“국민 관심 높아 소부서 지체 안 해” 무죄 확정 땐 사법리스크 완전 해소파기 환송 땐 당선돼도 자격 논란선고 전 당선 땐 ‘불소추 특권 충돌’ 대법관 중도·보수 10, 진보 2 평가 민주 “이례적” 국힘 “대선 전 판단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 판단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함에 따라 오는 6월 3일 대선 전까지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나서 소부 배당과 동시에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고 같은 날 첫 회의까지 연 만큼 심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한다. 선고 시기와 결과를 놓고도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대법원은 상고심이 접수되면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하고 통상 소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하지만 유력 대선 주자인 이 후보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큰 만큼 소부에서 지체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만일 신속 심리에 나선 대법원이 6·3 대선 전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한다면 이 후보는 이 사건 관련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게 된다. 반면 대선 전 원심 판결을 깨고 이 후보가 유죄라고 판단할 경우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대법원은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는데, 대선 전 고법(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사법부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합의체가 일단 이 후보 유죄를 인정한 만큼 파장은 클 전망이다. 추후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자격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이 후보의 유죄를 인정하고 바로 판결을 확정하는 ‘파기자판’ 가능성도 제기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유죄를 무죄로 뒤집고 바로 확정하는 파기자판은 봤지만, 반대로 무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형량까지 결정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대선 전 선고를 하지 못한 상태로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두고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회부된 만큼 대선 후라도 선고를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후보 사건은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2명의 대법관이 심리할 것으로 보이며 법조계에선 중도·보수 10명과 진보 2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중도 또는 보수 성향이며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진보 색채가 강하다. 대법관들의 과거 판결 등을 분석한 결과다.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할 대법관 중 상당수는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됐다. 조 대법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임명했다. 엄상필·신숙희·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은 조 대법원장 제청으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한 마용주 대법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각각 임명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한 오석준·서경환·권영준 대법관도 윤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가 이례적 결정이란 반응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12·3 계엄 때 법관 체포나 서부지법 폭동 때는 공개 분노·비판 없이 차분하던 사법부가 이상하다”고 밝혔다. 반면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선이 있는) 6월 3일 이전에 유권자의 상식과 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신속하고 분명한 판단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두(60·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이 21일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헌재를 이끌게 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회의를 개최해 지난 18일 퇴임한 문형배 전 대행의 후임으로 김 재판관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임명 일자 기준으로 현직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다. 김 대행은 1987년 사법시험에 합격,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 등을 지낸 정통 법관 출신이다. 2021년 법원 핵심 요직인 법원행정처 차장을 맡았으며 2023년 3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재판관에 임명됐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 대행은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두루 듣는 유연한 사고의 소유자라는 평가다.

4일 선고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심판의 평결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헌법재판관 중 누가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을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평의가 장기간 지속됐고, 다른 주요 사건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렸던 만큼 특정 재판관들이 대통령 파면이냐 직무 복귀냐를 가르는 중요한 표가 됐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2일 법조계에서는 김복형(조희대 대법원장 추천), 김형두(김명수 전 대법원장 추천), 정형식(윤 대통령 추천) 재판관이 기각·각하, 인용 판결을 가를 키를 쥐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김복형 재판관은 보수·진보 성향과 상관없이 주요 이슈에서 독자적인 결정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 재판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한 총리의 탄핵 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8명 재판관 중 유일하게 별개의 기각 의견을 냈다. 같은 기각 의견이라도 ‘한 총리가 마은혁 후보자를 미임명한 것은 위법이지만 탄핵 사유에 이르지 않는다’고 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및 이미선·정정미·김형두·정계선 재판관과 차이가 있다. 보수로 분류되는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절차적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각하 의견을 냈다. 법조계에서 김형두 재판관은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두루 듣는 인물”이라는 평이 많다. 김 재판관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서 김복형·정형식·조한창 재판관과 함께 기각 의견을 냈다. 당시 인용 4명, 기각 4명으로 재판관의 의견이 갈리며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이후 한 대행 사건에서는 문 대행 및 이미선·정정미 재판관과 함께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다수의 기각 의견에 섰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 재판관은 정무적 감각을 갖추고 판결이 헌재 조직에 미칠 영향도 고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송곳 질문’으로 주목받았다. 김형두 재판관과 함께 증인 신문을 주도하며 국회 활동 방해,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에 재판관 평의에서도 신문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주도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전직 헌법연구관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평의가 길어졌다는 것은 재판관들의 의견이 오랜 기간 조율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재판관 간 견해차가 클수록 특정 재판관의 선택이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한 대행 사건에서 절차적 적법성을 엄격히 따지며 각하 의견을 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 자체를 엄격히 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야권 정치인과 유명 연예인 이름이 적힌 이른바 ‘빨갱이 명단’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목소리를 내거나 탄핵 심판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인사들이 주로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해당 명단에 대해 “헌법재판소 폭동 모의에 이어 2025년판 블랙리스트까지, 끊임없는 반지성의 향연”이라면서 “그 어떤 폭력도, 법률과 제도 시스템을 부정하는 불복의 정치도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권 정치인들을 겨냥해서도 “이런 명단을 가지고 야권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자기 이름이 들어갔니 빠졌니 하면서 웃고 떠드는 것은 반지성에 반지성으로 대응하는 한심한 정치”라고 꼬집었다. 앞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강 작가 덕에 꼴찌는 면했다”며 해당 명단을 거론했다. 최 전 의원의 이름은 우측 하단 마지막인 한강 작가의 바로 위에 적혀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최강욱은 꼴찌를 면했지만, 저는 1~2등을 면했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의 이름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바로 다음인 좌측 상단 3번째에 위치해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는 ‘대역죄인(친중·친북 공산당 빨갱이 명단)’이라고 적힌 벽보 형태 종이를 촬영한 사진이 빠르게 퍼졌다. 손글씨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명단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의원 등 야권 정치인들의 이름이 다수 포함됐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정계선 재판관이 명단에 포함됐고 아직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이름도 적혀 있었다.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있었다. 연예인 중에선 방송인 유재석, 가수 아이유, 이승환, 이채영, 뉴진스(현 NJZ), 스테이시, 엔믹스(NMIXX), 영화감독 봉준호·황동혁, 배우 최민식·박보영·이동욱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주로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거나 탄핵 집회에 참석하는 시민을 위해 여의도 일대 가게에 선결제를 한 사실이 알려진 인물들이다. 이밖에 방송인 김어준씨와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 유시민 작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도 포함됐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맹신하는 극우 지지층이 주범으로 지목하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작성자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극우 지지층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공식 대응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일이 대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안”이라며 “현재까지 이에 대한 대응 논의가 오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국민의힘 내 ‘원내 잠룡’들이 현안을 두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나경원·김기현·윤상현 의원은 수사기관·사법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세에 앞장섰고, 안철수 의원은 내란 특검법에 찬성하는 등 당 주류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 의원은 지난 27일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한 사실을 언급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수사권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혐의를 수사하고, 관할도 아닌 법원에서 꼼수로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런 불법수사를 검찰이 그대로 인수해 구속기소했다”며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 이런 선례가 굳어지면 정권찬탈 목적 선동과 불법편법정치수사 등 국가적 비극은 무한 반복 될 것”이라고 썼다. 나 의원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김건희 여사 계엄 사주설’을 두고 “김건희라는 이름을 꺼내 여론을 선동하고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남동 관저 앞에서 의원들의 성명을 주도했던 김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무소불위의 의회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초거대 야당의 수령 아버지이자 유력 대권 후보인 범죄자 한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그동안 이 나라의 사법시스템은 온갖 꼼수로 인해 망가질대로 망가졌다”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 수사를 담당한 공수처를 향해서는 ‘꼼수수사·꼼수 판사쇼핑·꼼수 영장발부·꼼수 직권남용’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발생 이후 김 의원은 “오늘날처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한 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큰 책임이 있다”며 “법원의 주요 보직에 민주당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치 판사를 배치하는 등 사법부를 민주당 정권의 하청기관으로 격하시키는 일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공수처의 불법수사를 추인하고 그들과 공범이 되기를 선택한 것인가”라며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윤 의원은 또 ‘이재명표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비판 메시지도 내고 있다. 그는 페이스북에 “지난 총선때부터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던 전국민 25만원 지원이 무산되자 일부 민주당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지원금 명목으로 지역화폐를 살포하고 있다”며 “민주당에게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은 현수막 구호에 불과한가. 민생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두텁고 촘촘한 선별 지원으로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외교·안보 차원에서도 지지층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과 윤 의원은 외통위 차원의 방미단과 함께 미국에 방문했고, 당 차원의 방미단장 역할을 맡은 나 의원은 미국의 조야 인사들과 만나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반면 안 의원은 언론 인터뷰와 ‘주간 안철수 라이브’ 유튜브 방송을 통해 유권자들과의 접점을 늘리며 ‘중도 이미지’ 부각에 힘쓰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다룬 영화 ‘하얼빈’을 관람한 뒤 “국난 수준인 지금 어떠한 마음가짐과 생각으로 이 위기를 돌파할 것인지 순국선열의 마음을 느끼고 싶었다”고 메시지를 냈다. 지난 17일에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표결에서 당내 유일한 찬성표를 던졌다. 안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계엄옹호당으로 낙인찍히면 중도표는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제일 두려워하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허용하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지난 26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선 “지연된 정의가 생기지 않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 일명 ‘이재명 방지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국회 앞에 달려왔고, 국회의원 190명은 계엄 선포 155분 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만약 그날 계엄을 막지 못했다면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7일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은 ‘내란 수괴 혐의, 그는 무엇을 노렸나’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계엄이 이뤄졌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계엄령 발표 후 대한민국의 모습을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 보여줬다. 해당 가상 시나리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과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 ‘2023 계엄실무편람’ 등을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가상 상황에 따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포고령 1호에 따라 계엄군은 국회에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체포한다. 체포된 국회의원들은 수갑과 포승줄에 묶이고, 일반인의 접근이 차단된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에 갇힌다. 이들은 이후 군사 재판을 받게 된다. 실제로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조국 당시 조국혁신당 대표, 김민석 민주당 의원, 김명수 전 대법원장, 방송인 김어준씨 등 10여명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했다. 군사 안보 전문가인 서남열 박사는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구금 장소로 꼽힌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와 관련해 “이 시설이 가장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될 수 있다. 어디에도 새지 않고 원하는 대로 구금할 수 있고 심문은 물론 고문까지도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또 가상 시나리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내부로 진입한 계엄군은 전산 서버를 탈취한다. 또 선관위 직원들은 한 공간에 감금되고, 선관위 홈페이지 담당자는 심문 이후 부정선거를 자백하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린다. 계엄 당시 선관위에 출동했다는 한 군인은 이날 방송에서 “과천 선관위를 점령했을 때 거기서 확보한 것들을 방첩사로 다 이첩하는 것이 명령에 있었다. 저희가 먼저 가서 서버나 문건 등을 확보하게 되면 혹은 거기서 그것을 반출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잘 막아서 방첩사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방송에는 계엄 선포 이후 달라진 시민의 일상을 담은 가상의 장면도 담겼다. 포고령 4호(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에 따라 ‘계엄 철폐’를 외치며 시위에 나선 시민이 체포되는 모습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시민을 불심 검문하는 경찰의 모습이 포함됐다.

‘찐보수’ 정형식, 이재용 항소심 감형이미선 ‘검수완박 캐스팅보터’ 주목정계선·마은혁 ‘진보’… ‘與 몫’ 조한창박근혜 탄핵 때 6명 보수 성향에도예상 깨고 ‘전원일치 의견’ 탄핵 인용“법·원칙 따를 것”… 임명 지연은 변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관과 그 후보자들의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확정되려면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재판관의 이념·정치적 성향, 공석인 재판관 3인의 임명 시기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6인 체제’인 헌재는 중도·보수 성향의 재판관 4인, 진보 성향 2인으로 구성됐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과 김명수·조희대 전현직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로 분류된다. 이 중 가장 보수 성향이 강한 재판관으로는 지난해 12월 임명된 정형식 재판관이 꼽힌다. 윤 대통령이 지난 6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의 제부이기도 하다. 정 재판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8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형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임명 시기엔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았으나 헌재에선 보수적 의견을 다수 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 헌법소원에선 각하 의견에 섰다. 반면 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보수와 진보 성향을 동시에 보이는 중도라는 평가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은 그간 진보 색채가 짙었다. 문 권한대행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며 이 재판관은 지난해 헌재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결정에서 캐스팅보트를 쥐며 국회 가결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동의했다. 현재 비어 있는 재판관 3인은 국회가 선출해야 하는 몫이다. 민주당은 진보 성향인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국민의힘은 중도·보수 성향의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각각 후보자로 추천한 상태다. 세 후보자가 모두 임명될 경우 중도·보수 5인(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 진보 4인(문형배·이미선·정계선·마은혁)으로 재편된다. 1995년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정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으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마찬가지로 마 후보자는 법원 내 노동법 분야 연구회 회장을 맡는 등 노동법 전문가로 꼽힌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심판에 참여한 8명의 재판관 중 6명이 보수 성향이었음에도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이 인용됐다며 이번에도 성향은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판관 모두가 수십년간 법조계에 몸담은 인사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여야 갈등으로 인해 후임 재판관 임명이 지연되는 건 변수로 꼽힌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관 6명 중 6명 전원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하라는 것은 9명 중 6명의 찬성으로 결정하라는 것보다 ‘허들’이 높은 데다 헌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14일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 특수본에 구속된 피의자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여 사령관이 두 번째다. 육사 48기인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이번 12·3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힌다. 검찰은 지난 10일과 12일 현역 군인으로는 처음으로 여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여 사령관이 계엄 해제 이후 체포 명단을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 등에 미뤄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의 체포와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 중간 간부들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 사령관이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를 지시하거나 이들의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이 체포한 인사들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지휘통제 벙커인 B1 벙커 등에 구금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명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김민석 수석최고위원·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유튜버 김어준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홍 전 차장은 전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를 포함한 15명의 위치 추적을 요청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전달받아 홍 전 차장과 조 청장에게 전화하고, 부하들에게 체포조 구성을 지시한 사실 등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랐을 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이전부터 식사·술자리 등 사석에서 여러 차례 비상계엄을 언급했지만, 자신은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말렸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군이 체포하려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선 판사가 공개적으로 “위헌·위법하고 무도한 비상계엄은 사법을 겁박해 무너뜨리려 시도했다”는 글을 올리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한 일선 판사가 “윤석열은 김동현 판사와 사법부,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죄하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 판사는 계엄군의 체포 대상이 될 수 없다. 위헌, 위법하고 무도한 비상계엄은 사법을 겁박하여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해당 판사는 게시글 작성 이유에 대해 “계엄군의 체포 대상에 재판을 이유로 현직 판사가 포함돼 있다는 보도를 봤다”며 “한 명의 판사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고 썼다. 이어 “개인적으로 김동현 부장판사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만일 제가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계엄군에게 체포될 뻔 했다면 동료 판사들이 그 위헌무도함을 항의해줄 것이라 신뢰했을 것이기에 저도 그 신뢰에 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이 위치추적을 하려했던 인사들 중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 부장판사가 포함됐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 외에 지금까지 체포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법조인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법원은 이날 오전 직접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 역시 입장문을 통해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면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국회·선관위·민주당사 등 6곳 확보 前국방장관이 보안폰으로 지시”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또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이틀 전에 계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이 계획하에 이뤄졌으며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 봉쇄를 주도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윤 대통령과 두 번 통화했다면서 그 내용을 밝혔다. 지난 6일 ‘한 차례 통화했고 국회로 이동 중이라고 답했다’는 발언을 번복한 것이다. 두 번째 통화 내용도 오전엔 밝히지 않았으나 오후 회의에서는 맘을 바꿔 공개했다. 통화 시간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전인 “4일 0시 30분부터 0시 40분”이라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께서 비화폰(보안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지시 사항을 듣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현장 지휘관들과 ‘공포탄 쏴서 들어가야 하나, 전기 끊어서 못 하게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을 논의했었다”며 현장 지휘관이 반대했다고 했다. 김현태 707특임단장도 “(사령관에게) 더이상 무리수 두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고, 사령관은 ‘알겠다, 하지 마라’라고 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총, 발포, 공포탄, 장갑차’ 등 단어를 썼느냐는 질문에 “제 기억으로는 없다”고 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설사 지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들어가더라도 들어간 작전 병력들이 나중에 범법자가 되는 문제와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이 다치기에 차마 그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조치 사항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보고 안 했고, 철수할 때 전임 (김용현) 장관에게 현 상황을 설명드리고 철수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준비도 지난 1일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셋(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것이었다”며 “임무를 전임 장관으로부터 유선 비화폰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이를 여단장들에게는 미리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곽 전 사령관은 또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김 전 장관이 했다고 밝혔다. ‘특전사 예하 7공수여단과 13공수여단은 누가 대기를 지시했느냐’는 질의에는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고 답하며 사실상 대기를 지시한 것을 시인했다. 국방위에 앞서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전북 익산의 7공수여단과 충북 증평의 13공수여단이 즉각 파견을 준비 중이었다며 “계엄 2일차 계획이 짜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 선포 당일 김 전 장관과 둘이 만났던 사실을 공개했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오후 4시쯤 김 전 장관과 둘이 만나 “현안 토의를 했다”고 전했다. 또한 “현안 보고를 드리고 나올 때 (장관이) ‘21시 40분에 장관 대기실에 와 있으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구금 시설 및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여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며 “처음 지시받기로는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받았다”고 했다. B1 벙커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지휘통제 벙커로 유사시 우리 군의 실질적인 전쟁 지휘부 역할을 맡는 군사상 핵심 시설이다. 김 전 단장은 체포자 명단에 대해선 “명단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14명으로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여 전 사령관이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 주며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폭로했다. 명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홍 전 차장은 전했다.

방첩사 수사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를 내렸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구금 시설 및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구금시설에 대해 “처음 지시받기로는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받았다”고 언급했다. B1 벙커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지휘통제 벙커로, 유사시 우리 군의 실질적인 전쟁 지휘부 역할을 맡는 군사상 핵심 시설이다. 여 사령관이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및 구금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방첩사 내부에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국가정보원 홍장원 1차장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일 여 사령관이 자신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체포 대상자 명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김민석 수석최고위원·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유튜버 김어준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라고 홍 1차장은 전했다. 김 단장은 체포자 명단에 대해 “명단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14명으로 제가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며 “(과천 중앙선관위 소재) 전산실 관련 (위치 확인) 임무를 받았고, 다음날 추가 임무가 있으니 인원을 소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국민 불안과 국정 혼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따로 만나고서도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않았다. 한 대표는 “제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은 듣지 못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했다. 대국민 담화를 내놓는다는 말도 그제 이어 다시 돌았으나 감감무소식이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인지, 침묵으로 버티면 해결될 일이라고 여기는지 그 판단력에 심각하게 금이 갔다는 의구심이 든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속속 드러나는 반헌법적이고 비상식적인 정황들은 도무지 믿기 힘든 수준이다. 한 대표는 어제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를 주장했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했다는 것은 탄핵 찬성 입장이나 사실상 다름이 없다. 그동안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여당 내 기류가 바뀌고 있다. 계엄령 관련 잇따라 드러나는 정황들을 보면 국민 용서를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는 것들이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방첩사령부가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까지 전달했다고 한다. 그 명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계엄령이었다고 하더니 이 명단을 보면 그 해명조차 사실과 거리가 멀다. 놀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대통령실은 체포 구금 지시가 없었다는 공지를 냈다가 1분도 안 돼 취소했다가 오락가락했다.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2차 계엄 우려까지 제기돼 국민 불안이 증폭된다. 윤 대통령이 “계엄이 해제돼도 내가 또 한 번 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근거로 야당은 불법 계엄을 옹호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주장한다. 지금 국민 귀에는 이런 주장이 결코 과도한 정치공세로만 들리지 않는다. 이 지경이면 윤 대통령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위헌적 계엄령 발동으로 검경의 내란죄 수사가 이미 시작됐다. 탄핵 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국민은 윤 대통령에게 국정을 맡길 기대를 접었다. 국회 표결이 있기 전에라도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한 까닭이다. 지금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질서 있는 퇴진을 결단하는 것뿐이다.

정치인·유튜버·선관위원 등 총 13명1차장 “尹, 사직서 반려는 입막음용”국정원장은 “1차장 주장 사실 아냐”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주요 정치인 인사들을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6일 폭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조태용 국정원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 진상 규명도 필요해 보인다. 홍 1차장은 국회에서 신성범(국민의힘 의원) 정보위원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지난 3일 비상계엄 발령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며 전달받은 명단을 공개했다. 방첩사령관은 12·12 사태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같은 자리다. 여 사령관은 정치인 체포 작전을 지휘하며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주요 인사 위치 파악을 요청했다고 한다. 명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김민석 수석최고위원·정청래 법사위원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를 포함해 유튜버 김어준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등 야권 성향 관계자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선관위원, ‘노총’(민주노총으로 추정) 위원장 등 총 13명이 포함돼 있었다. 우 의장이 포함된 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보인다. 실제 우 의장은 지난 3일 밤 국회 출입이 막히자 담을 넘어 경내로 들어가 본회의를 열었다. 여권 인사 중에선 한 대표가 유일했다. ‘윤·한 갈등’의 골이 깊어진 터라 한 대표가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작업으로 해석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은 극우 세력이 총선 부정선거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이들이다. 하지만 홍 1차장은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어 조 원장 등 간부들이 모인 회의에서 “한동훈, 이재명을 잡으려고 한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조 원장은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자”고 답했다고 한다. 홍 1차장의 사실상 항명에 윤 대통령은 홍 1차장을 경질하기로 했다. 홍 1차장은 전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튿날인 이날 오전 이임식을 마친 직후 조 원장이 사직서를 반려했다. 홍 1차장은 “1차장 때문에 1차 비상계엄이 실패했다며 대통령이 노발대발하면서 경질하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복수의 출처에서 들었다. 사직서 반려는 입막음용”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조 원장은 홍 1차장의 폭로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어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5월 국회 종료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아 임기를 다 채우고 퇴임했다. 뒤늦게 유죄가 확정됐지만 실질적 단죄가 불가능하니 ‘지체된 정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이 윤 전 의원을 기소한 게 임기 초인 2020년 9월이다. 이후 최종심이 나오기까지 의원 임기보다 긴 4년 2개월이 걸렸다. ‘재판 지연’이라는 말조차 민망할 정도다. 재판 기한이 엿가락처럼 쭉쭉 늘어지는 현상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 크게 증가했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민사합의부의 1심 처리 기간은 2019년 9.9개월에서 지난해 15.8개월로, 형사합의부의 1심 처리 기간은 2019년 5.8개월에서 지난해 7.6개월로 늘었다. 법관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하더라도 도를 넘은 늑장 재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헌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재판이 늦어질수록 재판 당사자들의 물적·심적 부담이 가중되고, 사법 신뢰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가 최근 오죽했으면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일침을 놓았겠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 재판을 강조하면서 일선 법원에 늦게나마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니 다행스럽다.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그제 형사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이유 없이 2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궐석으로 선고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의도적 사법 방해를 차단하는 제도 개선과 법관 충원 등 신속 재판을 위한 여건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어이없는 재판 지연 사례가 더 나오지 않는다.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65·사법연수원 15기)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23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다. 이런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국회 법사위원의 서면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임이 드러났다. 김 전 대법원장은 당시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후 국민의힘은 2021년 김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임 전 부장판사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상황을 잘 알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서면 조사만 하는 데 그쳤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꾸려진 새 수사팀은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며 수사를 재개했고 지난해 7월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사진·65·사법연수원 15기)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23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다. 이런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국회 법사위원의 서면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임이 드러났다. 김 전 대법원장은 당시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후 국민의힘은 2021년 김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임 전 부장판사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상황을 잘 알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서면 조사만 하는 데 그쳤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꾸려진 새 수사팀은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며 수사를 재개했고 지난해 7월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대법원장의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 등 일선 법원에서 1심 형사 합의부 사건 평균 처리일수가 80일가량 크게 단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잇따라 ‘신속 재판’을 강조하면서 일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장이 늦은 시간까지 재판을 진행하며 예정된 일정을 마무리하고 소송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변호인에게 신속한 재판 준비를 요구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야간 재판 진행이나 법관 개인 역량만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판사 수 증원 등 근본적인 해법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중앙지법 1심 형사 합의부 사건은 평균 처리일수가 지난 6월 기준 265.5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 342.4일에 비해 80일가량 줄어든 것이다. 중앙지법 사건 처리일수는 올해 1~3월까지 300일대를 기록하다 4월부터 꾸준히 200일대를 유지하고 있다. 서부지법도 같은 기간 1심 형사 합의부 사건 처리일수가 252.5일에서 173.9일로 단축됐다. 의정부지법(300.2일→255.4일)과 수원지법(223.6일→196.9일), 부산지법(254.6일→176.2일) 등도 사건 처리기간이 크게 줄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올해 신년 인사에서 “국민이 하루빨리 송사의 고통과 부담에서 벗어나 생업에 전념하도록 돕는 일도 주권자와 헌법이 사법부에 명한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일선 법원에는 “신속하게 재판 첫 기일을 정하라”고 당부했고 법원장까지 재판 업무에 투입했다. 이처럼 사법부 수장이 직접 나서 재판 지연 해소 의지를 내비치자 일선 법원 판사들도 움직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앙지법의 경우 특히 ‘오후 6시 이후 재판’이 많아진 게 눈에 띈다. 재판장이 예정된 증인 심문 등은 가급적 당일 마무리하자는 의지를 보이면서 늦은 시간까지 공판이 이어진 것이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와 법원공무원노조는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정책추진서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올 들어 법원행정처가 ‘재판 종료는 법관의 본질적 권한’이라며 이런 합의는 부적절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변호인들이 재판 날짜를 연기해 달라거나 변론서 제출을 미뤄 달라고 요구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다. 다만 전국 법원의 사건 처리일수에는 큰 변화가 없어 신속 재판 기조가 일부 법원을 제외하곤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전국 법원의 지난 6월 형사사건 1심 합의부 사건 평균 처리일수는 197.8일로 지난해 같은 달(203.4일)과 큰 차이가 없다. 재경지법 한 부장판사는 “야간 재판은 피고인과 법원 공무원이 부담을 갖는 만큼 판사 수를 늘리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선 법관 정원을 2027년까지 5년간 3584명으로 370명 늘리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현재 국내 법관 정원(3214명)은 2014년부터 10년째 묶여 있어 재판 지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다. 법원행정처는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법관 증원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65·사법연수원 15기)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이 전직 사법부 수장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 측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조사는 다음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국회에서 탄핵이 거론되던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며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나.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이 드러났다. 김 전 대법원장은 당시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후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2020년 민주당이 임 전 부장판사를 비롯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21년 임 전 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서면조사만 하는 데 그쳤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꾸려진 새 수사팀은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며 수사를 재개했고 지난해 7월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8월 퇴임 직전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며 “여러 불찰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65·사법연수원 15기)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이 전직 사법부 수장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 측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조사는 다음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국회에서 탄핵이 거론되던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며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나.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이 드러났다. 김 전 대법원장은 당시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후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2020년 민주당이 임 전 부장판사를 비롯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21년 임 전 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서면조사만 하는 데 그쳤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꾸려진 새 수사팀은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며 수사를 재개했고 지난해 7월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8월 퇴임 직전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며 “여러 불찰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소환 통보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김 전 대법원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5월 민주당의 ‘법관 탄핵’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당시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도 국회에 거짓 답변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대법원장은 당시 국회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대법원장과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답변 의혹이 불거졌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대법원장은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수리해 달라는 임 전 부장판사에게 “수리해 버리면 (국회에서)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고 했다. 국민의힘 등은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다음 달 중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