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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경기도지사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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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만난 김동연 “민주당, 이대로는 안 된다···임기 단축 개헌·공동 정부 필요”

    이재명 만난 김동연 “민주당, 이대로는 안 된다···임기 단축 개헌·공동 정부 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민주당 단독으로 정권교체가 가능한지 우려가 높다”며 “임기 단축 개헌과 공동정부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와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회동해 정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대표는 최근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김부겸 전 총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등과 당내 통합을 위한 연쇄 회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 지사는 회동 자리에서 민주당의 단독 정권교체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거 연대를 넘어 공동정부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으로 과연 정권교체가 가능한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저도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며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해 민주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거연대를 넘어 공동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3년 전 자신과 약속한 개헌 논의를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 지사와 이 대표는 3년 전 단일화를 선언하며 ‘대통령 임기 1년 단축 개헌’을 포함한 정치 개혁을 약속한 바 있다. 이어 “지금은 탄핵에 집중하지 않고 개헌을 논의할 경우 거대한 블랙홀에 빠질 것”이라는 최근 이 대표의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제7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개헌이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유감”이라며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관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력구조 개편과 경제 개헌을 위한 임기 단축 개헌 논의가 제대로 돼야 한다”며 “이는 이 대표 개인의 약속을 넘어, 민주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20년 전부터 강조해 온 개헌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전날 개헌 관련해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논의가 블랙홀 같아서 내란 종식에 집중한다”면서도 “(개헌을) 안 할 수 없다. 저도 하고 싶은 얘기는 많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또한 민주당의 감세 정책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금 정치권에서 감세 포퓰리즘 경쟁이 벌어져 안타깝다”고 최근 민주당이 상속세·소득세 등의 감세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김 지사는 “지금은 감세가 아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때”라며 “증세 없이 복지가 불가능한 만큼 필요한 부분에 대한 증세도 필요하다. 수권정당으로 용기 있게 증세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 지사에게 “오랜만에 만나 반갑다. 우리나라 정치·경제 상황이 여러 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국정을 걱정하느라 더 노심초사하시는 것 같다”며 “같은 민주당 당원으로서 국민이 안심하고 나라가 발전할 방향이 무엇인지 말씀 나눠보겠다”라고 답했다. 김 지사는 차담 이후 백브리핑에서 “비공개 회동에서 개헌과 관련된 얘기는 모두 발언에서 충분히 이야기했고, 감세 문제도 함께 논의했다”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비전과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검찰 개혁, 그리고 기득권 카르텔로 작용하는 법조계와 정치권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라고 덧붙였다.
  • 김동연 “기득권 공화국 해체해야”···권력기관, 공직사회, 정치권 3대 기득권 타파 제안

    김동연 “기득권 공화국 해체해야”···권력기관, 공직사회, 정치권 3대 기득권 타파 제안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권 잠룡으로서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권력기관과 공직사회, 정치권의 기득권 해체를 주장했다. 김 지사는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동연의 대한민국을 바꾸는 시간 #2’를 통해 “우리가 다시 만날 대한민국 기득권공화국이 아니라 기회공화국이어야 한다”며 “내란은 특권과 기득권에 기댄 권력의 사유화가 그 원인 중 하나였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먼저,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검찰의 ‘대한민국 3대 권력기관’의 기득권 타파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수석실 폐지, 조직의 슬림화(직원 4/5 감축), 부처 위에 군림하는 ‘상왕실’이 아닌 프로젝트 조직으로 개편, 대통령의 거부권·사면권 제한,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 대통령경호처의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 전환 △기획재정부를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 중앙정부의 재정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 초임 검사의 대우를 3급에서 5급으로 정상화 등이다 다음으로, 공직사회와 법조계의 ‘전관 카르텔’ 기득권 타파를 제시했다. 로펌과 고위 공직자의 기득권 순환고리 절단, 정치와 법조 카르텔 절단, 5급 행정고시 폐지 등이다 마지막으로 정치 기득권 타파를 내놨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과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기,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 승자독식 소선거제 개편,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 교섭단체 기준 10석으로 완화, 정당 보조금 폐지와 정치후원 바우처 도입 등이다. 김 지사는 “권력기관, 공직사회 그리고 정치에 만연한 ‘기득권 체제’가 이대로 이어진다면 대한민국 30년, 앞으로 미래는 없다. ‘기득권 깨기’가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길”이라며 “‘기득권 공화국’의 해체로 ‘제7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열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라고 밝혔다. 최근 진보와 보수의 심장인 광주와 대구를 잇달아 방문하는 등 사실상 대권 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 지사는 오늘 오후 4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동을 갖는다.
  • 김동연, “최상목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하라”

    김동연, “최상목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하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에 대해 불복하려는 잘못된 생각을 ‘정무적 판단’이라는 미명으로 속여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상목 대행이 사법부 판단을 거부하는 자체가 국기문란, 제2의 내란”이라고 적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는 행위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밝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전석훈 경기도의원, 경기도 스타트업, 유니콘으로... 전폭 지원 약속

    전석훈 경기도의원, 경기도 스타트업, 유니콘으로... 전폭 지원 약속

    전석훈 의원, 스타트업 발대식 축사 통해 아낌없는 지원 의지 표명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26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경기 스타트업 협의회 발대식”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참석하여, 경기도 스타트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석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의회가 광역단체 최초로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출범했으며, 미래산업 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예산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한다”며, 경기도 스타트업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가 스타트업 지원 예산을 편성한다면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는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정책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석훈 경기도의원을 비롯하여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주완 메가존 클라우드 의장, 이기하 프라이머사제 파트너스 대표, 팀황 피스칼노트 대표 등 스타트업 기업 및 앵커기업 관계자, 투자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발대식은 협의회 임원 위촉장 수여, 협의회 출범 세레머니, 타운홀 미팅, 강연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경기도는 이번 협의회 발대식을 통해 도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와 창업·투자, 공공분야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스타트업의 글로벌 투자유치, 유망 스타트업 발굴·육성, 해외진출 플랫폼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경기도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김동연,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 선포···기후산업에 400조 이상 투자해야

    김동연,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 선포···기후산업에 400조 이상 투자해야

    기후산업 400조 원 투자, 석탄발전소 전면 폐지, 기후경제부 신설 제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여주 위성센터에서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 선포했다. 김 지사는 ‘기후경제’를 “대한민국 경제의 새 이름”이라고 규정하면서 기후산업 400조 원 투자, 석탄발전소 전면 폐지, 기후경제부 신설 제안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 원 이상 투자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국민 클라우드펀딩 방식으로 국민 기후펀드 100조 원 조성, 기후채권 발행과 공공금융기관 출자로 100조 원 조성,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용 기후보증 100조 원 조성과 민자유치 100조 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구축 등이다 석탄발전소의 전면 폐지와 관련 석탄발전소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폐지 시점을 2040년까지로 설정한 김 지사는 단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늘려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에너지저장시스템, 수소연료전지 등 혁신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또 송전 시스템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고 탄소세의 단계적 도입 및 탄소세 도입으로 확보되는 세수는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기후경제 콘트롤타워로 기후경제부 신설을 제안했다. 또 ‘기후투자공사’를 설립해 지속 가능한 성장에 투자하고, 녹색금융 활성과 함께 RE100기업과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자고 말했다. ‘기후복지법’을 제정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정책도 제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자신하며 “오늘 우리의 선택이 다음 세대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머뭇거릴 이유도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경기도가 그 증거”라며 “경기도의 길이 대한민국의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경기도는 관련 예산을 대폭 줄이고 있는 중앙정부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감축 활동을 실천한 참여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전용 앱(App)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출시 8개월 만인 지난 2월 14일 누적 가입자 수 100만 명을 달성했고, 전 도민 기후보험 가입을 통한 포용적 기후복지 실현, 지방정부 최초의 기후위성과 기후플랫폼 구축을 통한 과학적 기후정책, 재생e기후펀드를 통한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등을 추진하고 있다.
  • 경기도, 평생독서 프로젝트 ‘천권으로(路)’ 비전 선포

    경기도, 평생독서 프로젝트 ‘천권으로(路)’ 비전 선포

    김동연 “나를 키운 건 8할이 독서, 한국을 ‘생각 수출국가’로 만들고 싶다” 경기도가 범도민 독서 진흥을 위해 출판계, 지역서점, 도서관, 독서단체와 함께 평생독서 프로젝트 ‘천권으로(路)’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25일 파주출판도시 내 지혜의 숲에서 200여 명의 출판·서전·독서단체·도서관 관계자와 응원단, 각계각층의 도민과 함께 도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비전을 선포하고, 책 읽는 문화 만들기를 통한 출판,서점 부활 방안을 모색하는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저를 키운 8할은 책, 독서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책들과 글쓰기는 저를 키운 중요한 원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대학 총장 시절 북클럽을 만들어 매월 초 책을 한권 정해서 학생들과 읽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했다. ‘걸리버 여행기 완역판’, 한강의 ‘채식주의자’ 등을 읽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대한민국을 ‘생각을 수출하는 국가’로 만들고 싶다”며 “산업적으로 골목서점, 작은도서관, 경기도 대표 도서관 모두 활성화되는 계기가 경기도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경기도민 모두가, 대한민국 모두가 책 읽기를 좋아하고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를 키워갔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참여자 모두의 천권 독서 다짐을 담아 ‘천권으로(路)’ 비전선포를 진행했다. ‘천권으로’는 전 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한 명칭으로, 평생 읽으며 걸어가는 독서의 길, 책 천 권을 읽으며 가는 길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참석자들은 모바일로 ‘나의 인생 책’과 ‘천권 독서 다짐’을 입력해 전송했으며, 이는 ‘독서 타임캡슐’로 저장이 돼 오는 10월 개관하는 경기도서관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타운홀미팅에서는 김동연 지사와 방송인 일리야 벨랴코프, 경기 히든작가 이서우, 3대째 운영하는 지역서점 동방서림 책방지기 최서림이 함께 인생에 변화를 준 책을 소개하고 세계에서 주목하는 K-문학과 경기도의 독서정책, 경기도서관 개관을 앞둔 경기도의 준비 등에 대해 도민들과 양방향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25년간 매일 아침편지를 쓰고 있는 고도원 (재)아침편지문화재단 이사장의 독서특강에 이어 도내 도서관, (재)아침편지문화재단, ㈜교보문고, ㈜한길사 등 평생독서 얼라이언스(프로젝트 동참 기관·단체)와 경기도민 125명으로 구성된 평생독서 서포터즈 ‘천하무적독서단’이 발족했다. 천하무적독서단은 경기도 독서응원포인트제를 홍보하고 다양한 독서콘텐츠를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 경기도는 올해 도비 23억9천만 원을 확보해 도민의 생애주기별 독서활동 지원을 위해 독서캠프, 독서챌린지, ‘어린이 천권읽기’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하반기에는 만 14세 이상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독서응원포인트를 지급한다. 독서응원포인트는 도서구매, 대출, 독서기록, 리뷰공유 등 독서활동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된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1인당 반기 최대 3만 원(연간 6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전환된 지역화폐는 지역서점의 도서구매에 사용하거나 세계아동 또는 취약계층에 기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7월부터 다양한 독서활동을 기록할 수 있는 독서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명사 강연, 찾아가는 독서문화 버스킹,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 독서 챌린지, 북클럽 활성화, 독서캠프 등 다양한 독서진흥 프로그램을 평생독서 프로젝트로 추진할 예정이다.
  • 서울-세종고속도로 다리 공사장 붕괴…작업자 4명 사망·6명 부상

    서울-세종고속도로 다리 공사장 붕괴…작업자 4명 사망·6명 부상

    경기 안성의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 11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25일 오전 9시 49분쯤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다리 건설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교각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인부 10명이 매몰돼 사망 4명, 중상 5명, 경상 1명이 발생했다. 소방청은 10시 15분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경기소방, 충북소방, 중앙119구조본부(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수도권119특수구조대, 시흥119화학구조센터, 서산119화학구조센터) 등을 동원해 구조 중이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이번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최우선으로 인명을 구조하라”고 지시했다.
  • 김동연 “교량 붕괴 사고, 가용 인원 총동원해 인명구조 최선 다하라”

    김동연 “교량 붕괴 사고, 가용 인원 총동원해 인명구조 최선 다하라”

    대응 2단계 발령, 현장에 인원 130명과 차량 44대 급파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 구간 교량 붕괴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사고 발생 소식을 접한 김 지사는 25일 오전 10시 26분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이 같은 내용의 지시를 내린 후 예정된 행사 참석을 취소하고 사고 현장을 찾았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날 09시 59분쯤 안성시 서운면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공사 중인 교각이 붕괴됐다는 내용의 지원요청을 충남소방본부로부터 받았다. 도소방본부는 이에 안성소방서를 비롯한 특수대응단, 평택구조대 인원 130명과 차량 44대를 현장에 급파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현재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충남소방본부와 공동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교량 붕괴로 매몰 인부 중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 경기도 공공기관장에 유정주, 이용빈 전 국회의원 임명

    경기도 공공기관장에 유정주, 이용빈 전 국회의원 임명

    경기도는 24일 신임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에 유정주 전 국회의원,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이용빈 전 국회의원, 그리고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에 김현삼 전 경기도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3개 기관장 모두 경험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든든하다”고 격려했으며, 신임 기관장들은 “열정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유정주 신임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꽃다지 대표이사, (사)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용빈 신임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의사 출신으로 대한가정의학회 광주·전남지회장, 광주이주민건강인권센터 이사장, 민주연구원 부원장, 제21대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으로 활동했다. 김현삼 신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는 제8~10대 경기도의회 의원 출신으로 최근까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영본부장을 지냈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이다.
  • 이재명 대표 빼곤 전부 하자는 개헌, 이번엔 다를까[윤태곤의 판]

    이재명 대표 빼곤 전부 하자는 개헌, 이번엔 다를까[윤태곤의 판]

    87년 개헌 직후부터 개헌 논의전직 대통령·국회의장 ‘적극적’영토 조항·경제민주화 등 ‘간극’ 권력구조 개편 상당한 공감대야당 총선 압승 후 개헌론 분출비상계엄 파국이 되레 ‘원동력’정치권 권력 분산 목소리 커져이재명 미온적… 입장 변화 주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다음달 중순 쯤에는 심리가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탄핵심판의 결과는 기각 아니면 인용 둘 중의 하나다. 제3의 길은 없다.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주장하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는 하다. 여당 다수 의원들은 “탄핵을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탄핵 기각은 윤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대통령의 직에 복귀하고 권한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된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행정안전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의 빈자리를 채우고 국무총리 후보자도 뽑아야 한다. 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국회 인준 투표도 진행될 것이다. 만신창이가 된 군과 경찰의 충성을 이끌어 내는 것도 난제다. 무엇보다 탄핵을 기대했던 다수 국민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시 계엄을 시도, 아니 ‘성공’시킬 자신이 없는 다음에야 거대 야당과 대화해서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쟁 음모를 분쇄하고 부정선거의 전모를 밝히는 동시에 좌파 세력을 일거에 척결할 것이라는 지지자들의 기대와는 참으로 거리가 먼 과제들이다. ●개헌 반대하면 손가락질받는 분위기 탄핵 인용은 조기 대선이다. 지난달 ‘윤태곤의 판’에서도 “탄핵 반대 여론의 증가, 보수 결집, 정권 교체 측과 정권 연장 측의 대립, 지리멸렬한 여당의 지지율 상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거부감 표출 등은 기실 조기 대선 국면의 반영이라고 봐야 한다”고 짚어 본 바 있다. 그런데 조기 대선판보다 이미 먼저 닥친 것은 개헌 논의다. 사실 지난해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한 이후부터 개헌론은 분출됐었다. 극심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정치적 돌파구가 필요하고, 사법 리스크라는 큰 족쇄에 묶인 이 대표 입장에서도 호응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그림이었다. 총선 당시 “3년은 길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반윤 드라이브를 걸었던 조국혁신당이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먼저 치고 나왔다. 정치권 취재 경력이 수십년인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는 작년 6월 칼럼에서 “이 대표는 야권에서 차기 대선 주자 입지를 확고히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선을 2027년에 치르나 2026년에 치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법원의 재판이 끝나기 전에 대선을 치르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지 않고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자신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입니다. 이 대표와의 정치 회담을 통해 4년 중임제 개헌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협상은 국회에 맡기면 됩니다. 그 대신 윤 대통령은 남은 2년 동안 노동·교육·연금 개혁에 주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탄핵을 피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라고 주장했다. 여당 중진인 나경원 의원조차 그즈음 한 토론회에 나가 “4년 중임제를 논의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먼저 얘기하기 조심스럽지만, 개헌을 논의할 땐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여소야대의 압박, 탄핵의 위험 등을 피하기 위한 돌파구로 임기 단축을 감수한 개헌이라는 선택지가 제시됐지만 윤 대통령은 정반대 시나리오인 ‘계엄’을 선택했다.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 국민의 호응 도출, 기득권 포기(임기 단축) 수순 대신 일방적인 물리적 수단을 사용했고 파국적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파국이 오히려 현재 개헌 논의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지금 정치권에선 개헌을 반대하면 손가락질을 받는 분위기다. 조기 대선 언급을 금기시하는 여당에서도 개헌론에 대해선 아주 적극적이다. 야당에서도 개헌을 이야기하는 사람 숫자가 많다. 조기 대선이 열리기 전까지 개헌안을 만들어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주장이 나올 정도다. ●국회의장 자문위 개헌 시안 많아 전 국민적 민주화 투쟁과 권위주의 정부의 굴복 내지는 수용, 그리고 정치력이 뛰어난 여야 중진들의 ‘8인 밀실 협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단행됐다(헌법재판소 역시 1987년 개헌의 산물이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부터 또 개헌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노태우 정부는 내각제 개헌을 축으로 YS(김영삼)의 통일민주당과 JP(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을 끌어들여 3당 합당을 성사시켰다. DJP연합 역시 내각제 개헌을 고리 삼아 성사됐다. 탄핵소추 경험을 겪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연정 제안,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원 포인트 개헌을 제기했다. 이명박 정부는 행정구조 개편을 포함하는 개헌안을 띄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몰리자 직접 국회에 나와서 개헌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후임자부터는 대통령 권한을 대폭 줄이는 개헌안을 발의했다. 집권 후반기 외환위기 직격탄을 맞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현재 직무정지 중인 윤 대통령만이 개헌을 언급하지 못했다. 만약 직에 복귀한다면 윤 대통령 역시 정국 돌파구로 개헌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십수년간은 국회의장들도 개헌에 적극적이었다. 2009년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 자문위원회 의견부터 해서 정의화 국회의장 자문위원회 조문 시안, 정세균 국회의장 자문위원회 조문 시안, 김진표 국회의장 자문위원회 조문 시안이 쌓여 있다. 모든 헌법 조문에 대한 대안이 다 나와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쟁점 사안은 국민적 합의 쉽지 않아 이렇듯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을 바꾸자는 논의는 오래된 것이다. 근거와 대안도 많이 축적돼 있다. 통일 준비 혹은 분단 체제에 걸맞은 영토 조항 정비, 경제민주화 조항 개정, 국민 기본권 정비, 행정부와 의회 관계 재정립, 검찰권과 헌법재판소의 지위, 사회권 등 여러 사안을 전반적으로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가 충분하다. 권력구조 개편의 경우에도 ‘4년 중임제’에 대한 선호가 높은 편이고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이 제시돼 있다. 대체로 대통령 권한을 줄이자는 쪽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이렇게나 넓다. 그런데 “이렇게 하자”는 공감대는 극히 협소하다. 예컨대 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한 규정, 대한민국 권력의 실효 범위에 대해 통일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남북 분단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반대 방향이다. 7·4남북공동선언 이래 동상이몽 격이지만 통일을 함께 이야기했던 북한은 “우리는 하나가 아니다. 남남이다”라면서 자기들 헌법을 먼저 싹 뜯어고쳤다. 1987년 개헌 당시 김종인의 소신 혹은 고집으로 들어간 ‘경제민주화 조항’이나 제헌 헌법에서 채택돼 현행 헌법 제121조에 명기된 ‘경자유전’ 조항 등에 대한 의견도 대립적이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삭제 등 야당이 주장하는 ‘사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또 어떤가. 헌법 전문의 경우 여야가 모두 5·18민주화운동을 헌법에 담자고 하는데 조국혁신당은 부마항쟁과 6·10민주항쟁도 넣자는 입장이다. 촛불혁명, 동학농민운동, 제주 4·3항쟁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물론 이런 쟁점들에 대해 전문가들의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쟁점마다 A안, B안, C안이 나와 있다. 그런데 공개적이고 전면적인 토론이 제대로 진행된 적도 없고 국민적 공감대는 당연히 없다. 최근의 정치 양극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더 극심해진 이념 대립 등을 감안하면 이런 이슈들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에 비하면 그래도 권력구조 개편 쪽이 상대적으로 쉬워 보인다. 논의 진도도 빠르고 공감대도 상당하다. 특히 계엄 이후엔 더 그렇다. 어떻게든 대통령 권력을 줄이자는 쪽으로 쏠리는 분위기다. 권력 분산 주장을 ‘나눠 먹기’로 받아들였던 일반 국민들의 거부감도 상당히 줄어든 느낌이다. ●이재명, 권력구조 청사진 내놓을까 현재로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주장이 가장 구체적이다.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 ▲결선투표제 도입 ▲거대 양당 기득권 해소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등을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2년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는 기준점으로 삼기에 충분해 보인다. 여당 지도부도 연일 개헌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다. 대선 주자군도 우호적이다.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국민의힘 후보는 거대 야당과의 공존, 협치의 그림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개헌론 제시가 필수적이라는 이야기다. 다만 단 한 사람, 이 대표는 미온적이다. 그런데 이재명이 특별히 욕심쟁이라서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원래 권력을 쥘 가능성이 높다 판단하는 사람은 현상 변경을 꺼리고 낮은 사람은 판을 흔들려 하기 마련이다. 김동연과 이재명의 입장 차는 현실의 차이를 반영한다. “개헌 논의가 탄핵 전선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친명(친이재명)계의 반론도 영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탄핵 전선이 사라진 이후엔 1위 주자인 이 대표도 어떤 식으로든 미래 권력구조에 대한 그림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윤석열의 제도적 권력을 내가 그대로 이어받아 잘 써 보겠다”고 말하긴 힘들 것이다. 게다가 탄핵 판단과 시차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은 선거법 2심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 개헌 말고 다른 돌파구가 있겠나…. 이런 이유로 본다면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개헌 논의는 과거보다는 훨씬 더 뜨거워질 것이다. 60일(탄핵 인용 시 대선 실시까지의 기간) 안에 합의안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잘 하면 공통 공약 정도로까지는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윤태곤 공공전략 컨설턴트
  • 김동연 “이재명, 3년 전 개헌 약속 지켜라”···“개헌은 ‘블랙홀’ 아닌 새로운 나라 여는 ‘관문’”

    김동연 “이재명, 3년 전 개헌 약속 지켜라”···“개헌은 ‘블랙홀’ 아닌 새로운 나라 여는 ‘관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3년 전 자신(김동연 지사)과 함께 국민 앞에 합의한 개헌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며 날을 세웠다. 김 지사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김동연 “7공화국 개헌, 취임 전 선거제 개편안 발의” 합의>라는 3년 전 기사와 함께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여는 ‘관문’이다. 탄핵은 탄핵이고 개헌은 개헌이다”라며 최근 이재명 대표가 지난 19일 MBC 백분토론에 출연해 “개헌을 논의하면 ‘블랙홀’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개헌보다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고 말한 것에 각을 세웠다. ‘개헌에 대한 의지가 있냐’는 패널의 질문에 이 대표가 “현재 개헌 얘기를 하면 빨간 넥타이 매신 분들(국민의힘)이 좋아하게 돼 있다”며 “(개헌 논의를 할 경우) 헌정 파괴에 대한 책임 추궁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발뺌 우두머리 윤석열의 탄핵은 이미 정해진 결론이다. ‘빨간 넥타이 맨 분들의 ‘물타기 개헌’은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적었다. 김 지사는 “불법 계엄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할 ‘계엄 대못 개헌’, 불평등 경제를 기회의 경제로 바꿀 ‘경제 개헌’, 정치 교체를 완성할 ‘권력구조 개편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에 한국 정치의 고질을 드러낸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서는 4년 중임제·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계엄대못 개헌, 경제 개헌, 권력구조 개편 개헌’ 3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또 “완전한 내란 종식도 개헌으로 완성된다. 개헌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님, 지금이 바로 개헌을 이야기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3년 전, (김동연과 이재명이) 두 손 잡고 국민 앞에서 약속드렸다. ‘제7공화국 개헌’,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내자”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한 기사는 지난 2022년 3월 1일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정치 교체 공동 선언’에 전격 합의한 내용이다. 당시 두 후보는 “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위해 20대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해 2026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헌법개정 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별도 기구를 설치하고, 새 정부 출범 1년 이내에 ‘제7공화국 개헌안’을 만든다”면서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 실질적인 삼권분립 등의 내용을 개헌안에 포함하겠다고 합의했다.
  • 김동연, “대통령실·국회는 세종시로, 대법원·대검찰청은 충청으로”···“지방자치가 민주주의”

    김동연, “대통령실·국회는 세종시로, 대법원·대검찰청은 충청으로”···“지방자치가 민주주의”

    경기도-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서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강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시로,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은 충청도로 이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2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특강을 통해 “강력한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개헌이 함께 있기를 주장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우리가 지난번(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에 하지 못했던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대검의 세종과 충청 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한다”며 “아마도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시로 이전이 이미 준비되어 있으므로 빠른 시간에 가능할 것 같다. 논의해봐야겠지만, 그밖에 대법원, 대검찰청을 충청권으로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다. 지금 헌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 명칭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자치, 행정, 재정, 조직,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의 헌법개정을 이번 기회에 함께 만들자”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오히려 이번 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개헌 속에 분명하게 지방분권과 자치의 구체적인 것을 담는 기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12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에 한국 정치의 고질을 드러낸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서는 4년 중임제·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계엄대못 개헌, 경제 개헌, 권력구조 개편 개헌’ 3가지를 제시했다. 경기도가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함께 ‘민선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시대정신과 과제’를 주제로 이틀간 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며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경기도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경기RE100 친환경 경제모델과 녹색성장 ▲특별자치도시대-경기북부 지역경제의 비전과 전략 ▲지방행정체계 주요쟁점과 경기도 대응방안 3개 특별세션을 마련해 주요 현안을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토의한다.
  • 이재명 “큰 역할 만들어가자” 박용진 “내란저지 힘 모아야”

    이재명 “큰 역할 만들어가자” 박용진 “내란저지 힘 모아야”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인 박용진 전 의원을 만났다. 이 대표는 최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야권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지난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시작으로 비명계 인사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와 박 전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박 전 의원을 만나 “힘든 상황인데도 함께 해 줘서 고맙다”고 했고, 박 전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의 일들이 저한테는 모진 기억이지만 이렇게 웃는 얼굴로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두 사람의 회동은 박 전 의원이 지난 총선 공천 때 경선에서 탈락한 이후 처음이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 의정 활동 평가에서 하위 10%를 통보를 받아 30% 감점을 안고 세 차례 경선을 치렀지만, 결국 공천장을 받지 못했다. 당시 박 전 의원을 포함해 비명계 인사들이 대거 탈락하면서 ‘비명횡사’라는 단어와 함께 이 대표가 ‘비명계 학살’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당 일을 하다 보니까 내 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서 저도 더 힘들다. 박 의원이 가슴 아픈 걸 안다”며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지금의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는 게 아닐까 싶다. 그 속에 박 의원 역할이 있을 거고, 앞으로 더 큰 역할을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떨쳐내고 내란 추종 세력 기득권을 저지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본다”며 “이렇게 자리하자고 연락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다. 이어 박 전 의원은 “대의명분 앞에 사사로운 개인감정이 자리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민주당이 국민 요구에 복무하는 대의명분 앞에 모든 걸 다 털고 미래로 나아가고 힘을 합쳐서 승리를 만들어내자”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24일과 27일에는 각각 김부겸 전 총리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만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에 만날 계획이다.
  • 김동연 “관세·환율·공급망 재편 대응 등 수출방파제 구축하겠다”

    김동연 “관세·환율·공급망 재편 대응 등 수출방파제 구축하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출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트럼프 2기 행정부 등 급변하는 국제환경 변화 속에서 경기도가 수출방파제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20일 군포시 소재 ㈜예선테크에서 열린 ‘경기도 수출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는 대모엔지니어링㈜, 한보일렉트㈜, 삼성STS㈜, ㈜율촌, ㈜한신전기, ㈜셀바이셀, ㈜파르팜, 명신물산 등 수출중소유망기업 9개 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나라가 아주 어지럽다. 정치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고 경제를 아주 힘든 상황으로 몰고 있다. 오랫동안 한국경제 정책을 총괄했던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답답하고 안타까움이 크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 등을 포함한 국제환경 변화로 대한민국 수출이 상당한 위협을 받을 것이 걱정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최근 대한민국 비상 경영 조치에 대한 제언을 드렸고, 그중 하나가 수출방파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FTA 컨설팅이라든지 관세환급 컨설팅, 수출애로통합지원센터 등은 강화했고 미국에 통상환경조사단을 보낼 준비도 하고 있다. 수출 다변화를 위해서 GBC(경기비즈니스센터)를 늘리고 G-페어도 확대할 계획이다. 환차손을 지원하기 위한 환변동보험 등 안전판 만들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도의 대책을 설명했다. ‘수출방파제’는 김 지사가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 관세‧환율‧공급망 재편 대응 방안으로 ▲수출용 원자재 수입 관세 한시적 폐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지원 한도를 없애고 제한 없이 지원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 생산설비와 R&D 투자에 외국인 투자 기업에 준하는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김동연 “野 5당 원탁회의 ‘환영’, 개혁신당·국힘 내 탄핵 찬성 세력도 함께 해야”

    김동연 “野 5당 원탁회의 ‘환영’, 개혁신당·국힘 내 탄핵 찬성 세력도 함께 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야 5당 원탁회의 출범을 환영하면서 국민의힘 내 탄핵 찬성 세력까지 다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20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글을 통해 “(야 5당 원탁회의 출범이) 빛의 혁명을 완성하는 빛의 연정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썼다. 이어 “시작은 야 5당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내 양심 세력까지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응원봉을 들었던 국민의 열망을 담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개헌, 기득권 타파, 경제 대전환 등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과제도 합의해 나가기를 촉구한다. 정권교체와 새로운 나라를 위한 대연합으로 나아가자”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식을 가졌다.
  • ‘고환율’로 비상 걸린 수출…경기도, 환변동보험료 최대 2천만 원 지원

    ‘고환율’로 비상 걸린 수출…경기도, 환변동보험료 최대 2천만 원 지원

    경기도가 수출 중소기업의 환변동보험 가입 보험료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는 경제 불확실성 증가와 환율 변동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경기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재한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나온 기업 건의를 반영했다. 환변동보험은 환율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환율 차이를 보전해 주는 금융상품으로 수출 거래 때 환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주요 수단 중 하나다. 경기도는 옵션형 환변동보험 가입을 지원해 수출 중소기업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전액(최대 2천만 원 한도)을 예산 소진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 환변동보험은 가입 시점의 보장환율과 만기 때 환율을 비교해 차액만큼 손실을 보상하거나 이익을 회수하는 구조로 기업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옵션형 환변동보험은 환율하락 시 환차손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으로 손실을 보장받게 되며, 환율상승에 따른 이익금을 낼 의무는 없어 기업 부담이 없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사업장, 공장 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기업당 최대 2천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지원 한도 내에서 여러 번 신청도 가능하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최근 환율 변동성 확대가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환율 변동리스크를 완화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가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김동연 “베이비부머 일자리, 대한민국 경제의 사활 결정”

    김동연 “베이비부머 일자리, 대한민국 경제의 사활 결정”

    경기도-당근-경기경총-노사발전재단-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 발굴 협약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베이비부머 일자리가 대한민국 경제의 사활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도가 그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라며 중장년 일자리 해법 찾기에 나섰다. 김 지사는 19일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원 내 경기베이비부머라이트잡센터에서 ▲㈜당근마켓 ▲경기경영자총협회 ▲경기노사발전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베이비부머과는 대한민국에서 경기도밖에 없다. 청년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에는 정책이 많이 집중돼 있지만 베이비부머 민간 일자리는 사각지대 내지는 소외된 지역임이 틀림없다”라며“앞으로 여성 일자리, 노인 일자리, 베이비부머 일자리가 대한민국 경제의 진로와 사활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각오로 일을 해왔다. 아무도 신경 안 쓰지 않는 (베이비부머)에 대해 경기도는 과도 만들고 예산도 계속 늘려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베이비부머 라이트잡이나 인턴 프로그램들이 많이 알려져서 부흥하고 대한민국에서 본이 되는 역할을 경기도가 해줬으면 좋겠다”며 “민간이 하기 힘든 부분에서 마중물 역할을 공공과 재정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펌프에서 물이 콸콸 나올 때까지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베이비부머 일자리를 만들어 즐겁게 인생을 영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라이트 잡(Light Job)’은 일의 무게는 가볍고(light), 베이비부머·기업의 가치는 빛나는(light) 일자리라는 뜻을 담고 있다. 풀타임 근무보다 일의 무게가 가벼워 부담 없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경험과 전문성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데 적합한 일자리를 말한다. 경기도는 올해 도비 62억8천만 원을 확보해 도내 4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층 2천 명에게 4대 보험과 교육 등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유연한 일자리(주 24시간~주 35시간)를 지원하고, 채용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협약식에 이어 김동연 지사는 도내 중장년과 중소·소셜벤처 기업, 시군 중장년센터 및 행복캠퍼스 관계자 등과 함께 ‘중장년 일자리 해법찾기’를 위한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다. 타운홀미팅에는 주된 일자리 은퇴 후 재취업에 성공하거나, 제2의 인생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중장년을 채용한 소셜벤처 및 IT기업 대표 등이 참석해 중장년층의 일자리 현실과 대책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경기도는 올해 베이비부머 라이트잡과 함께 인턴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베이비부머 인턴십’, 생애전환교육과 활동 탐색을 지원하는 ‘베이비부머 인턴캠프’ 등 3대 핵심 사업을 추진해 중장년층에게 인생 후반기 삶을 설계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이재명-김동연 28일 만난다

    이재명-김동연 28일 만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8일 만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측은 19일 “김 지사와 이 대표가 오는 28일 오후 4시 회동을 한다. 장소는 추후 알리겠다”라고 밝혔다.
  • 김동연-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 대리, 굳건한 한미동맹 재확인·협력 방안 논의

    김동연-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 대리, 굳건한 한미동맹 재확인·협력 방안 논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조셉 윤(Joseph Yun) 주한 미국 대사대리를 만나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경기도와 미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이날 만남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협력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계엄, 대통령 탄핵소추 등 불안정한 상황에도 한국의 위기 극복 능력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조셉 윤 대사대리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 시기 대사대리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 대사, 타마라 모휘니 주한 캐나다 대사 등 각국 주한대사와 면담을 통해 한국에 대한 믿음을 강조했다. 지난 1월에는 세계 경제올림픽이라 불리는 ‘다보스포럼’에 한국 정치인으론 유일하게 참가해 세계 경제지도자, 기업 대표, 언론인과 만나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 경제의 잠재력과 회복탄력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는 등 글로벌 경제행보를 펼친 바 있다.
  • 김동연 “난 노무현 부채 상속자!”···“경선, 대선에 나가면 이기겠다”

    김동연 “난 노무현 부채 상속자!”···“경선, 대선에 나가면 이기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과 유산을 계승하고,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대선의 경선, 본선에 나가게 된다면 최선을 다해 이기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17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한 김 지사는 김 지사는 최근 광주광역시 방문 일정 중에 ‘무등산 노무현 길’을 걸은 데 대해 “마음속으로 노무현 유산의 상속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면서 “그 유산이라는 것이 자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부채를 제가 물려받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오래 전부터 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부채는 두 가지”라면서 “하나는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었던 비전 2030 대한민국 장기 국가발전계획의 실천이다. 그 당시 야당에서 정쟁으로 삼아서 좌초됐다. 그래서 계승하고 싶은 노무현 대통령의 첫 번째 부채는 비전2030의 실행”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 개헌 얘기를 했다.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본인 임기 줄이는 개헌을 얘기했었다”면서 “이번에 광주 가서 똑같은 얘기를 했다. 이제는 87체제를 바꾸는 제7공화국이 만들어져야 하겠다. 단순히 정권 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금의 내란과 계엄을 뒤집는 정권 교체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자신의 여론조사 지지율과 관련된 질문에 “지금의 흙탕물이나 안개가 걷히면 옥석 구별이 될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그게(지지율) 중요한 문제가 제대로 된 대한민국 세우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와 함께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제대로 된 정권 교체는 민주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회색코뿔소’에 비유했다. “지금 단계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회색 코뿔소가 그 육중한 몸으로 지축을 흔들면서 오는데도 대책을 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지금은 회색 코뿔소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의 엄중함을 깨닫고 필요한 부분은 성찰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정권 교체와 경제정책과 민생의 대전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제7공화국 출범, 이런 데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군과 관련해선 “내란의 부역자 또는 동조자 역할을 하는 당의 후보가 누가 됐든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퇴행”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당내에서 지지하겠다는 의원과 당내 목소리가 꽤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가진 비전, 생각, 정책, 일머리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다”면서 “탄핵과 내란 종식의 국면에서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가 필요한 것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김동연 지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튜브를 통한 지지세 확산 경쟁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5일 MBN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에 이어 17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현 시국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포부와 견해를 밝혔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1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이어 14일에는 유튜브 채널 ‘이동형TV’에 나와 자신의 실용주의 노선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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