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사건 재수사 시동 관심양석조·이복현 특검서 호흡 맞춘 경험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각각 취임하면서 금융·증권범죄 수사에 드라이브가 걸릴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증권범죄 담당 지검’인 서울남부지검과 ‘금융계 검찰’로 불리는 금융감독원에 윤 사단 인사가 잇달아 등용되면서 법조계에서는 금융·증권범죄가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번 인선은 전 정권 핵심 인사에 대한 연루 의혹이 제기된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을 다시 보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합을 맞춰본 전문가들을 금융·증권범죄 대응 기관의 수장으로 전면 배치해 묵은 의혹을 제대로 파헤치겠다는 것이다. 양 지검장과 이 원장은 2016~2017년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던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다. 당시 둘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맡아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구속기소 하는 성과를 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양 지검장이 특수3부장을, 이 원장이 특수2부 부부장검사로 요직에 앉았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때는 양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선임 연구관을, 이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을 맡아 일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손발을 맞춰왔던 양 지검장과 이 원장을 금융 관련 수사 기관장에 앉힌 것은 협력해서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제대로 파라는 의미”라면서 “전 정권 인사를 향한 수사가 금융·증권 영역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아울러 압수수색 영장 없이 금융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금감원이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적극 활용하면 검찰 수사가 한층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 원장은 지난 8일 취임하면서 “사모펀드 관련된 것은 개별 단위 펀드 사건별로 모두 종결되고 이미 넘어간 걸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시스템을 통해 혹시 볼 여지가 있는지 잘 점검하겠다”며 재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기제 도입 후 임기 지킨 檢총장 ‘8명’ 불과윤 정부 출범 후 고위급 검찰 인사 정비할 듯 김오수 총장 퇴임식 없이 “죄송하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14일 만에 수용한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막지 못한 김 총장은 퇴임식도 없이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청사를 떠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새 검찰총장 지명과 함께 고위급 검찰 인사가 발 빠르게 정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이후 법이 보장하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15번째 검찰총장이 됐다. 임기제 도입 후 첫 총장이었던 22대 김기춘 전 총장부터 김 총장까지 임기를 지킨 경우는 8명에 불과하다. 애초부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김 총장의 ‘불편한 동거’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예기치 못한 검수완박이 김 총장의 이른 사퇴의 계기가 됐다.김 총장의 퇴임으로 당분간 박성진 대검 차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검찰을 끌어갈 예정이다. 앞서 박 차장을 포함한 전국 고검장 등 다른 간부 8명은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며 사표를 제출했지만 문 대통령이 반려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시 사표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 지휘부 공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검찰 안팎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새 검찰총장 지명과 함께 검찰 인사를 통한 정비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는 검수완박 법안 저지에 앞장섰던 여환섭 대전고검장, 김후곤 대구지검장 등이 거론된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에서 윤 당선인을 보좌했던 이두봉 인천지검장, 박찬호 광주지검장, 이원석 제주지검장 등도 후보군에 속한다. 검찰 외부에서는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 대검 형사부장을 지낸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대부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보다 기수가 높아 기수 역전 인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수도권 지역의 한 검찰 간부는 “한 후보자가 실력과 평판으로 장관 후보자로 깜짝 발탁된 만큼 기수는 문제가 될 부분이 아니다”라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고위급 검찰 인사는 빠르게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3일 공포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평가를 받던 검찰은 시한부 수사기관으로 전락하게 됐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경제와 부패 두 가지로 좁아졌고 이마저도 머지않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생기게 되면 넘겨줘야 할 운명이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검찰은 영원하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다. 문재인 정권이 5년 내내 검찰개혁에 매달리게 만든 것은 검찰이 자초한 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내 식구 감싸기’, ‘먼지털기식 수사’, ‘정권 눈치 보기’ 등 공정성·중립성을 의심받는 사건이 수시로 벌어졌지만 검찰의 자정작용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2013년 대형 특별수사를 도맡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 개혁의 칼날을 맞은 이후에도 검찰권 남용 논란은 그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검찰개혁은 보수·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필요성이 제기됐다.양홍석 변호사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됨에도 ‘김기춘·우병우 라인’이라든지 검찰이 권력을 사유화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났다”면서 “문제를 검찰 스스로 개선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기에 역대 정권에서 꾸준히 검찰개혁 논의가 나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7년 5월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그 어느 정권보다도 검찰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문 대통령은 2003년 3월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젊은 평검사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앞에 두고 검찰개혁 대신에 인사 문제만 물고 늘어지던 모습을 지켜봤다. 또 2009년 5월에는 노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 도중 서거하면서 충격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참여정부의 유산이자 대를 이은 숙원사업이었던 셈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과 야당의 저항을 무릅쓰고 압도적인 의석을 앞세워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켰다. 또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경수사권 조정도 시행했다. 이날 검수완박 법안까지 공포하면서 검찰은 ‘사정의 칼’을 사실상 뺏긴 것으로 평가된다. 1954년에는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질 당시 한격만 검찰총장은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는 기소권만 주는 게 법리상 타당하다. 하지만 100년 뒤에나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보다 30여년 빨리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이뤄진 모양새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무리하게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은 계속 제기된다. 검찰개혁 취지에 수긍하는 전문가들조차도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속도전’으로 법안을 처리한 것은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며 검찰의 정치 중립을 더욱 해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인사권을 활용해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 검사들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좌천시키는 행태를 반복한 것이 대표적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혁의 필요성이야 누구나 공감하지만 방향은 결국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갔어야 한다”면서 “인사권을 통한 개혁을 앞세워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검찰을 만들었다. 여러 문제점과 갈등이 생기며 실패한 개혁이 됐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비검찰화를 주장하면서 그 자리에 진보 성향 변호사 출신을 투입하거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앞두고 피의자들을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는 식의 ‘인권 수사’를 앞세운 것도 정치적인 결정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검찰개혁의 핵심 사례인 공수처가 설립 1년 5개월째가 됐지만 제대로 된 수사 능력을 보여 주지 못한 것도 개혁 작업의 문제로 지적된다. 1년 남짓 된 검경수사권 조정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 또다시 검수완박이란 이름으로 수사권 조정에 나선 것도 성급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속도전에 빠지다 보니 수사 권한이 커진 경찰에 대한 견제 방안이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적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할 검찰이 정치권에 의해 난도질을 당한 형국이다. 수사를 아예 막아버린 것은 바람직한 개혁이 아니다”라면서 “경찰이 수사의 주류로 부상하고 검찰은 비주류로 전락해 버렸다”고 평가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3일 공포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평가를 받던 검찰은 시한부 수사기관으로 전락하게 됐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경제와 부패 두 가지로 좁아졌고 이마저도 머지않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생기게 되면 넘겨줘야 할 운명이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검찰은 영원하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다. 문재인 정권이 5년 내내 검찰개혁에 매달리게 만든 것은 검찰이 자초한 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내 식구 감싸기’, ‘먼지털이식 수사’, ‘정권 눈치보기’ 등 공정성·중립성을 의심받는 사건이 수시로 벌어졌지만 검찰의 자정작용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2013년 대형 특별수사를 도맡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 개혁의 칼날을 맞은 이후에도 검찰권 남용 논란은 그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검찰개혁은 보수·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필요성이 제기됐다. 양홍석 변호사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됨에도 ‘김기춘-우병우 라인’이라든지 검찰이 권력을 사유화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났다”면서 “문제를 검찰 스스로 개선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기에 역대 정권에서 꾸준히 검찰개혁 논의가 나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2017년 5월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그 어느 정권보다도 검찰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문 대통령은 2003년 3월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젊은 평검사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앞에 두고 검찰개혁 대신에 인사 문제만 물고 늘어지던 모습을 지켜봤다. 또 2009년 5월에는 노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 도중 서거하면서 충격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참여정부의 유산이자 대를 이은 숙원사업이었던 셈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과 야당의 저항을 무릅쓰고 압도적인 의석을 앞세워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켰다. 또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경수사권 조정도 시행했다. 이날 검수완박 법안까지 공포하면서 검찰은 ‘사정의 칼’을 사실상 뺏긴 것으로 평가된다. 1954년에는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질 당시 한격만 검찰총장은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는 기소권만 주는 게 법리상 타당하다. 하지만 100년 뒤에나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보다 30여년 빨리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이뤄진 모양새다.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무리하게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은 계속 제기된다. 검찰개혁 취지에 수긍하는 전문가들조차도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없이 ‘속도전’으로 법안을 처리한 것은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며 검찰의 정치 중립을 더욱 해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인사권을 활용해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 검사들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좌천시키는 행태를 반복한 것이 대표적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혁의 필요성이야 누구나 공감하지만 방향은 결국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갔어야 한다”면서 “인사권을 통한 개혁을 앞세워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검찰을 만들었다. 여러 문제점과 갈등이 생기며 실패한 개혁이 됐다”고 말했다.법무부의 비검찰화를 주장하면서 그 자리에 진보 성향 변호사 출신을 투입하거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앞두고 피의자들을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는 식의 ‘인권 수사’를 앞세운 것도 정치적인 결정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검찰개혁의 핵심 사례인 공수처가 설립 1년 5개월째가 됐지만 제대로된 수사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도 개혁 작업의 문제로 지적된다. 1년 남짓된 검경수사권 조정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 또다시 검수완박이란 이름으로 수사권 조정에 나선 것도 성급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속도전에 빠지다보니 수사 권한이 커진 경찰에 대한 견제 방안이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적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할 검찰이 정치권에 의해 난도질을 당한 형국이다. 수사를 아예 막아버린 것은 바람직한 개혁이 아니다”면서 “경찰이 수사의 주류로 부상하고 검찰은 비주류로 전락해버렸다”고 평가했다.

블랙리스트 사건 2년 넘게 파기환송심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홍완선 전 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5년여에 걸친 재판이 끝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직 시절 발생한 ‘국정농단’ 사건 재판은 이렇게 대부분 마무리됐다. 남은 사건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다.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안건 찬성공단 내부 의사 결정에 부당 개입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확정됐다. 두 사람이 지난 2017년 1월 재판에 넘겨진지 5년 3개월만이며 2017년 11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지 4년 5개월만이다. 두 사람은 국민연금공단이 손해를 감수해가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에 찬성하도록 공단 내부 의사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인해 유죄로 인정됐다. 문 전 장관이 삼성합병 안건을 챙겨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인지했다는 점을 유죄의 인정 그거로 봤던 하급심의 판단도 유지됐다.● 핵심 사건 중 ‘블랙리스트’만 남아 국정농단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40여명에 달한다. 핵심으로 꼽히는 사건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삼성·롯데그룹의 뇌물 공여 및 약속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등이다. 이중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관련 건이다. 항소심에서 김 전 비서실장은 징역 4년, 조 전 장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판결은 직권남용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가 미진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박영수 특검 ‘가짜 수산업자’ 연루재판 진행 미뤄져 서울고법은 지난 2020년 2월 파기환송심 사건을 접수했으나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작년 1월 한 차례의 공판만 열고 이후 재판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는 김 전 비서실장 등을 기소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연루돼 올해 7월 사퇴하면서 공소유지를 할 수 없게 된 영향이다. 검사가 없는 상태로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유라 학사비리 등은 판결 확정 반면 블랙리스트를 제외한 모든 사건은 이미 판결이 확정됐다. 가장 먼저 판결을 확정받은 사건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자대학교 학사비리다. 대법원은 최씨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과 공모해 정씨를 입학시키려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을 지난 2018년 5월 확정했다. 이에 최씨는 징역 3년,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핵심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는 중형을 받았다.● 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혐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심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가 병합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1월 총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사면받았다. 마찬가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은 최씨는 박 전 대통령보다 한발 앞서 2020년 6월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유죄 이 밖에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은 기업들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정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작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태를 제대로 막지 않았다는 혐의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연말 특별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지병 치료를 끝내고 대구 달성군 자택에 입주하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국정농단 수사 악연’으로 얽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언급과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향후 ‘역할’을 암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2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5년 만에 카메라 앞에서 입을 열었다. 건강 상태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많이 회복됐다”며 의료진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된 이후 그의 육성 발언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특별사면 배경으로 건강 문제가 언급됐었지만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고, 트레이드마크인 ‘올림머리’와 비슷한 형태로 단정히 빗어 올린 헤어스타일에, 옅은 화장도 한 모습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남색 코트를 입고 나왔는데, 2017년 3월 12일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갈 때,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될 때도 같은 차림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1분가량 짧은 인사말을 마치고 대기 중이던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으로 이동했다. ‘앞으로 거취나 계획이 정해진 것이 있는가’, ‘대구 자택에만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함구했다. 현장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조윤선 전 정무수석,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등 옛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이 집결했다. 200여명의 지지자도 모였다.박 전 대통령은 낮 12시 15분쯤 대구 자택에 도착, 남자 어린이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포옹한 뒤 마이크 앞에 섰다. 인사말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40대 후반의 남성이 박 전 대통령 쪽을 향해 소주병을 투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내 경호원들이 박 전 대통령을 에워쌌고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2m 앞 도로에 떨어져 1m 앞까지 파편이 튀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다치지는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상황이 정리되자 인사말을 이어 갔다. 이 남성은 ‘인혁당 관련 사법살인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택 주변에는 경찰이 통제하는 가운데 5000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박 전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 당분간 정치적 행보는 삼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과의 관계 설정을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대구 자택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분간 건강 회복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향후 지지 세력을 규합하며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은 대구 자택에 도착해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한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대구 자택에 서일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장을 보내 자택 방문 의사를 전했다. 윤 당선인은 서 실장을 통해 퇴원 축하 난을 전달하며 “퇴원하시고 사저에 오시길 기다리며 대구·경북 방문을 연기해 왔는데, 건강이 하락하신다면 다음주라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축하 난을 대신 수령한 유 변호사를 통해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란다”는 말을 전해 왔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2일 삼성서울병원에 김한규 정무비서관을 보내 ‘늘 건강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힌 난을 보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초원복집 사건’ 판례 25년 만에 변경“주거침입 여부, 평온상태로 판단해야”음식점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러 들어갔다고 해서 반드시 주거침입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1992년 대선 전 정부 기관장들이 지역감정을 부추기려 한 사실이 도청으로 드러난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 판례가 25년 만에 변경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4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심에서 11명 다수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운송업체 부사장인 A씨와 관리팀장 B씨는 2015년 음식점에 마련된 방에 들어가 도청 장비를 설치·회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에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 언론사 소속 C기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그의 부적절한 요구를 녹음·녹화하기 위해서였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존 초원복집 사건 판례에 따라 유죄로 본 것이다. 반면 2심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식당 관리자에게 승낙을 받아 들어갔고 비록 피고인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C와의 대화를 녹음·녹화했더라도 그 방에 들어간 것 자체가 관리자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 해당 여부를 단순히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을 때 거주자가 승낙을 할지 말지를 두고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봤다. 대신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평온상태’를 침해하느냐가 판단의 핵심이라고 봤다. 실제 출입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와 별개로 거주자의 평온상태를 침해될 정도의 행위가 아니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들어갔다면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1997년 초원복집 사건에서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는데 이번 판결을 통해 판례가 변경된 것이다. 초원복집 사건은 1992년 12월 부산 남구 대연동 초원복국에서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부산시장, 부산지검장, 부산경찰청장, 국가안전기획부 부산지부장 등 정부 기관장들이 모여 지역감정을 부추겨 김대중 민주당 후보, 정주영 통일국민당 후보 등 야당 후보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시키자고 한 모의가 통일국민당 관계자들의 도청을 통해 폭로된 사건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의 관점에서 침입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객관화해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별개 의견을 낸 김재형, 안철상 대법관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이라는 의미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는지에 따라 침입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거주자에 의사에 반하는지를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로 삼아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퇴원 후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 지지자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사저 주변에는 경찰이 통제하는 가운데 5천여명의 인파가 몰렸고 박 전 대통령을 환영하는 현수막과 화환 수백개, 사진 장식 등이 길가를 장식했다. 환영 인파는 경찰이 쳐놓은 펜스와 통제선 바깥에서 머물며 박 전 대통령이 도착하길 기다렸다. 태극기나 풍선을 들고 흔드는 이들이 많았다. 낮 12시 15분께 박 전 대통령이 탄 승용차가 사저 초입에 들어오자 지지자들은 손뼉을 치며 “박근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등을 연호했다. 사저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아침 삼성병원에서 나설 때 보인 올림머리 모양에 남색 코트 차림 그대로였고 마스크를 쓴 표정은 밝았다. 한 남자 어린이로부터 꽃다발을 받은 후 마이크 앞에 선 박 전 대통령은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감사하다”며 “사면이 결정된 후 달성 여러분들이 제가 달성에 오면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돌봐드리겠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24년 전인 1998년 낯선 이곳 달성에 왔을 때, 처음부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보듬어주신 분들이 바로 이곳의 여러분들”이라며 “지지와 격려에 힘입어 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연이어 지역구 4선 의원을 거쳐 대통령까지 했다”고도 했다. 주변에서는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김문오 달성군수,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등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박 전 대통령이 사저에 도착해 인사말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 박 전 대통령을 쪽을 향해 소주병을 투척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내 경호원들이 박 전 대통령을 에워쌌고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2m 앞 도로에 떨어져 1m 앞까지 파편이 튀었으나 잠시 후 박 전 대통령은 인사말을 이어갔다. 40대로 보이는 이 남성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박 전 대통령은 약 8분간의 인사말을 마친뒤 사저로 들어갔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사저로 입주한다는 소식에 사저 주변에는 아침부터 지지자들이 찾아들었다. 우리공화당이 주도하는 환영 집회도 열려 이날 사저 일대는 내내 북적거렸고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환영 방식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인파 집결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혼란 등을 우려해 사저 주변에 미리 펜스를 치고 20개 중대를 배치해 현장을 통제했다. 드론 비행과 촬영도 자제하도록 요청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2분께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을 나서며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속된 이후 약 5년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염려를 해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며 “지난 4개월 동안 헌신적으로 치료에 임해주신 삼성병원의 의료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인사를 전했다. 삼성병원 주변에도 퇴원을 축하하는 화환과 현수막이 정문 건너편까지 늘어섰다. 지지자 200여명과 함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부총리, 조윤선 전 정무특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인사들도 박 전 대통령의 퇴원 광경을 지켜봤다. 병원을 나선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고 박정희 전 대통령 내외 묘역을 참배했다. 참배를 마친 후 그는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현풍IC를 통해 대구로 들어와 달성군 사저에 도착했다.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드리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오전 카메라 앞에서 입을 열었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새벽 영장심사 후 곧바로 구속 수감된 이후로 박 전 대통령의 육성 발언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수감생활 막바지 건강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은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지지자들을 맞이했다. 박 전 대통령의 표정은 시종일관 밝았다. 트레이드마크인 ‘올림머리’와 비슷한 형태로 단정히 빗어 올린 헤어스타일에, 옅은 화장도 한 모습이었다. 베이지색 마스크 위로 얼굴은 절반만 보였지만, 환한 표정이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입고 나온 남색 코트는 5년 전 감옥에 들어가며 입었던 것과 같은 옷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사전투표 때도 같은 코트를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해당 코트에 대해 ‘영치물품’ 중 하나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여기에 코트와 비슷한 남색 정장 바지에, 5∼6㎝ 높이로 보이는 검은색 정장 구두와 검은색 가방까지 모두 갖춘 차림으로 단정한 외관을 보이고자 노력한 흔적이 엿보였다. 사면 전 구치소와 병원을 오갈 때 사진에 포착됐던 흰 머리는 다시 짙게 염색한 모습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8시 32분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3번 출입구를 통해 걸어 나왔다. 측근 유 변호사를 포함해 10여 명 안팎의 수행원과 경호 인력이 뒤를 따랐다. 차분한 걸음걸이로 취재진 앞에 선 박 전 대통령은 건강 상태를 묻는 질문에 “많이 회복됐다”고 답한 뒤 의료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취재진과 눈을 맞추기도 하며, 담담한 목소리로 발언을 이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약 1분가량 짧은 인사말을 마치고 곧장 도로에 대기 중이던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으로 이동했다. 앞으로 계획 등을 묻는 추가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입구 우측에 도열해있던 정치권 인사들과 따로 인사를 하거나 눈길을 주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퇴원 현장에는 옛 친박(친박근혜)계 정치권 인사들이 집결했다. 앞서 출소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부총리, 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비롯해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김규현 김희정 김재원 민경욱 백승주 신동철 유기준 유정복 이원종 이정현 조대환 한광옥 함진규 허태열(이상 가나다순) 등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와 여당에서 요직을 맡았던 핵심 인사들이 모습을 보였다. 김영식 윤병세 한민구 등 박근혜정부 출신 전직 관료·장관들도 상당수 자리했다. 현직 의원 중에는 국민의힘 윤상현 박대출 윤두현 윤주경 의원이 눈에 띄었다. 친박계 ‘좌장’으로 불리는 서청원 전 의원도 참석을 준비했으나 전날 밤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되면서 측근들이 대신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지자 200명이 이른 아침부터 병원 출구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퇴원을 기다렸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자 ‘박근혜’ ‘대통령님’을 연호했고, 정계 인사들은 이들을 바라보며 묵묵히 박수를 보냈다. 박 전 대통령이 차를 타고 떠난 뒤로 일부 지지자들은 정치인들을 향해 “윤석열은 내란범죄자” “배신자, 쓰레기들은 다 모였어” 등 일부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지만 큰 물리적 충돌이나 소란은 없었다. 정무수석을 지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병원 마중에 대해 “인간 된 도리”라며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명예회복을 위해서 도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전 부총리는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라며 답변을 사양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SNS를 통해 “만감이 교차합니다. 긴 옥고, 죄송합니다”라고 적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동해 부친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박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은 앞뒤로 경호차와 사이드카의 호위를 받으며 이동했고,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동작동 현충원까지 27분만에 도착했다. 묘역 밖으로 70∼80여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박 전 대통령을 향해 환호를 보냈다. 경례와 짧은 묵념으로 참배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은 약 8분가량 묘역에 머물렀고, 이후 별다른 발언 없이 곧장 승용차를 타고 대구 달성군에 마련된 사저를 향해 떠났다.

안상훈, 연금·복지 전문가백경란, 코로나 방역 설계김도식, 安위원장 최측근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 인사들이 골고루 포진해 있다. 두 사람이 약속한 공동정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에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인수위원에는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백경란 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17일 임명됐다. 임 의원은 경북 상주·문경을 지역구로 둔 재선 의원이다. 국회 입성 전 한국노총 부위원장을 지냈다. 20·21대 국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는 등 관련 현안 입법 활동에도 주력해 왔다. 윤 당선인 후보시절 선거대책본부 직능본부장을 맡았었다. 안 교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연금·복지 전문가로 박근혜 정부의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를 설계했다.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복지국가 정책본부장을 맡았다. 안 교수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위이기도 하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안 교수는 복지국가 전략 전문가로 역대 정부에서 진영을 가리지 않고 복지정책을 자문해 정책적 역량을 이미 검증받은 인물”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사회복지문화분과에는 ‘안 위원장의 사람들’도 포진해 있다. 백 교수는 안 위원장의 서울대 의대 1년 후배이자 안 위원장 부인 김미경 교수의 의대 동기다. 백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뒤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맡아 질병 확산 대응, 의료자원 활용 방안 등을 연구했다. 윤 당선인의 새로운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설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백 교수는 안 위원장이 직접 추천한 인사로 알려져 있다. 김 부시장은 오랜 기간 안 위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최측근이다. 2012년 대선, 2013년 국회의원 선거, 2019년 대선에서 안 위원장을 보좌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6번을 공천받았지만, 국민의당이 3석을 확보하는 데 그치며 국회에 입성하지는 못했다.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때 안 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단일화를 통해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윤석열 당선인과 김 총장의 ‘불편한 동거’가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란 시선이 있지만 법이 정한 임기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은 검찰 독립성 훼손이란 지적도 거세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총장의 법정 임기는 내년 6월까지로 임기 2년 중 고작 9개월을 지낸 상태다. 그럼에도 거취가 화두로 떠오른 것은 김 총장과 윤 당선인·국민의힘의 관계가 껄끄럽다는 외부 시각 때문이다. 김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22개월간 법무부 차관을 맡는 등 핵심 인물로 중용됐다. 이 때문에 총장 임명 단계서부터 ‘정치편향성’을 의심받았다. 지난해 5월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국민의힘의 격한 반대에 결국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가 통과됐다. 임기 중에도 논란은 계속됐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던 성남지청 수사팀이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조회를 요청하자 대검찰청이 ‘절차 문제’를 이유로 반려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윤 당선인 취임 전에 김 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윤 당선인이 검찰의 독립성을 중요시하는 만큼 먼저 사퇴 압박을 하진 않을 것이란 시각도 만만찮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다 스스로 옷을 벗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 김 총장을 압박한다면 당장 ‘내로남불’이란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0.73% 포인트 차 ‘초박빙’이었던 대선 결과도 윤 당선인에겐 부담이다. 더군다나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김 총장과) 같이 근무도 여러 차례 했다. 심성도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면서 “임기가 있는데다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잘하지 않겠나 싶다”고 말한 적도 있다. 검찰총장 임기제는 대통령 직선제 도입 직후인 1988년에 처음 도입됐다. 정치권력의 외압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임기제 도입 후 첫 총장이었던 22대 김기춘 전 총장부터 직전의 윤 당선인까지 22명 검찰 수장 중 임기를 지킨 경우는 8명에 불과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검찰총장의 독립성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임기가 보장됐음에도 외부의 사퇴 압박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윤석열 당선인과 김 총장의 ‘불편한 동거’가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란 시선이 있지만 법이 정한 임기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은 검찰 독립성 훼손이란 지적도 거세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총장의 법정 임기는 내년 6월까지로 임기 2년 중 고작 9개월을 지낸 상태다. 그럼에도 거취가 화두로 떠오른 것은 김 총장과 윤 당선인·국민의힘의 관계가 껄끄럽다는 외부 시각 때문이다. 김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22개월간 법무부 차관을 맡는 등 핵심 인물로 중용됐다. 이 때문에 총장 임명 단계서부터 ‘정치편향성’을 의심받았다. 지난해 5월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국민의힘의 격한 반대에 결국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가 통과됐다.임기 중에도 논란은 계속됐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던 성남지청 수사팀이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조회를 요청하자 대검찰청이 ‘절차 문제’를 이유로 반려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윤 당선인 취임 전에 김 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윤 당선인이 검찰의 독립성을 중요시하는 만큼 먼저 사퇴 압박을 하진 않을 것이란 시각도 만만찮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다 스스로 옷을 벗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 김 총장을 압박한다면 당장 ‘내로남불’이란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0.73% 포인트 차 ‘초박빙’이었던 대선 결과도 윤 당선인에겐 부담이다.더군다나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김 총장과) 같이 근무도 여러 차례 했다. 심성도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면서 “임기가 있는데다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잘하지 않겠나 싶다”고 말한 적도 있다. 검찰총장 임기제는 대통령 직선제 도입 직후인 1988년에 처음 도입됐다. 정치권력의 외압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임기제 도입 후 첫 총장이었던 22대 김기춘 전 총장부터 직전의 윤 당선인까지 22명 검찰 수장 중 임기를 지킨 경우는 8명에 불과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검찰총장의 독립성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임기가 보장됐음에도 외부의 사퇴 압박이 있으면 안 된다. 개인 비리 의혹 등이 없는 한 임기는 채워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 독일 NDR 방송의 도쿄지국에 독일인 목사 파울 슈나이스가 찾아와 위르겐 힌츠페터(2016년 사망) 기자에게 광주에 가서 직접 취재해보라고 간곡히 부탁한다. 베트남 전쟁에 종군 기자로 나섰다가 다친 뒤 도쿄특파원으로 일했던 힌츠페터 기자는 광주에 가 군홧발에 짓밟힌 참혹한 진상을 카메라에 담았는데 이 영상을 국제 엠네스티에 전달한 것도 슈나이스 목사였다. 그는 1974년부터 ‘한국문제 기독자 긴급회의’에서 활동하며 한국 민주화운동 관련 소식을 알리다 박정희 정권에 미운털이 박혔다. 1978년 12월 홍콩으로 강제 추방된 뒤 입국 금지돼 광주 땅을 밟을 수 없었다. 대신 일본인 부인 기요코와 아들딸이 한국을 드나들었는데 마침 그해 5월 17일 기요코 여사가 서울 광화문에서 군부대가 대거 어디론가 이동하는 모습을 목격해 일본의 남편에게 국제전화로 알렸던 것이다. 만약 슈나이스 목사가 이틀 뒤 힌츠페터 기자를 찾아가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았더라면 광주의 참혹한 진상은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린 뒤에야 해외에 알려질 수 있었을 것이다. 광주민주화운동 뿐만아니라 1970~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해외에 알리고 지원을 이끌어낸 슈나이스 목사가 11일 독일에서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밝혔다. 사업회는 “엄혹했던 군사정부 시절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꾸준히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지원하고 세계에 알린 인물로, 그의 헌신에 감사하며 그 뜻을 이어나가겠다”고 애도했다. 슈나이스 목사는 1933년 중국 윈난성 창샤에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1958년부터 일본에 파견됐다. 1975년부터 독일의 진보적 선교단체인 동아시아선교회(Doam) 소속 일본 파송 선교사로 한국에도 드나들며 대학 은사의 소개로 한국인 목사 안병무와 친해져 서남동, 강원용 목사 등과 인연을 쌓았다.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가 이들의 교류 장이었다. 유신 독재와 군부 정권에 저항하는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외국에 알리고 지원하는 데 앞장섰다. 그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1974년 민청학련 사건과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 재판을 빠짐없이 참관해 당시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한편 재판부에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다.1975년에는 일본 월간지 ‘세카이’에 비밀리에 연재된 칼럼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을 집필한 지명관(지난달 1일 97세를 일기로 타계) 씨에게 집필에 필요한 자료를 전달했다. 집필자 ‘T K 생’을 찾아내기 위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공 수사국장으로 유학생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고 슈나이스 목사를 입국 금지시켰다. 그런 상황에 1984년까지 그의 부인과 아들딸이 한국을 드나든 것만 200회가 넘는다니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광주의 진실과 한국 민주화 세력의 신산한 고난을 알리고 해외와 동포들의 성원을 모을 수 있었다. 한국 정부에 모든 자료를 기증한 슈나이스 목사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기요코 여사와 함께 광주 오월어머니집으로부터 2011년 오월어머니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는 5·18기념재단으로부터 공로상을, 정부로부터 ‘민주주의 발전 유공’ 부문 국민포장을 받았다. 고인은 2012년 7~8월에는 제주 강정마을과 광주를 방문하고 “세계지식인 강정평화선언”에도 참여했다. 2014년 세월호 침몰의 진상을 직접 파악해야 한다면서 5개월 머무를 정도로 민주화 이후 한국과 우리 사회에 애정이 넘쳐났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당 대선 경선에서 낙마한 뒤 아내로부터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위로를 들었다고 전했다. 홍 의원이 청년과 소통하기 위해 만든 플랫폼 ‘청년의꿈’의 ‘청문홍답’(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한다) 코너에 20일 ‘정치 선배·동료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라는 질문이 올라왔다. 이 이용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등을 언급하며 “정치판이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렇게 질문했다. 이에 홍 의원은 “경선 낙선하던 날 제 아내 첫 마디, ‘이제 감옥 안 가도 되겠네요’”라고 답했다. 홍 의원이 대선 경선에서 승리해 대통령이 됐다면 정치보복 등으로 점철된 한국 정치판 생리상 결국 감옥에 가는 걸로 귀결됐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홍 의원은 내년 대선에 대해 지난 8일 “(이재명·윤석열 후보) 두 분 중 지면 한 사람은 감옥에 가야 하는 처절한 대선이 될 것”이라고 혹평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된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홍 의원은 청문홍답에서 ‘경선 발표 후 사모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에 “‘이게 내 팔자인가보다. 수고했어요’”라고 답했다. 또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나’라는 물음에는 “담담합니다”라고 답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는 조문 이틀째에도 정재계 인사들의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9시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빈소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처음으로 조문했다. 반 전 총장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대폭 확대한 분”이라며 “임기 중 동구권과 북방외교를 하고 중국과도 수교함으로써 40개국 이상의 외교 관계를 확충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외교 업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도 “‘군부 온건세력의 대표’와 ‘온건 민주화세력의 대표’의 대타협으로 민주화가 이뤄졌다”면서 “민주화 이행의 초석을 놓은 것에 대해 대단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서는 “오늘은 문상을 왔다”며 “과거 군부의 ‘과’야 다 아실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외교 대사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빈소를 찾아 방명록에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 중한수교와 관계발전에 기여해주신 공헌이 길이길이 빛날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루이스 로피스 주한 브라질대사, 압둘하킴 아타르두 주한 아프가니스탄 대사, 주한 카타르대사, 주한 터키대사도 빈소를 찾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도 이날 오후 2시쯤 빈소를 찾았다. 이 여사는 김옥숙 여사 등 유족과 대화를 나눴다. 경호원에 둘러싸인 채 빈소에서 나온 이 여사는 ‘5·18에 대해 사과할 생각 없나’, ‘전 전 대통령이 무슨 말을 전했나’는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차에 탔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과 경호원과의 몸싸움도 있었다. 재계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빈소를 찾았다. 두 사람은 별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빈소를 떠났다. 이밖에 정운찬 전 총리,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유인태·정갑윤·이은재 전 의원, 이채익·태영호·김태호·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스님,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서승환 연세대 총장,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 등이 빈소를 찾았다. 이날 오후 3시 입관식이 열렸다. 입관식에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아들 노재헌 변호사, 딸 노선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박철언 전 의원 등 유족과 측근 20여명이 참석했다. 노 전 대통령은 생전 독실한 불교신자였으나 15년 전 병상에서 천주교 세례를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오웅진 신부는 입관식에 참여해 기도했다. 노 전 대통령의 장례는 5일간 국가장으로 치러지고 있으며 오는 30일 영결식과 안장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족 측에 따르면 영결식은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내 평화의광장에서 치러질 것이 유력하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유해는 파주 검단사에 임시 안치 절차를 거친 뒤 경기 파주 통일동산에 안장될 것으로 보인다. 유족 측은 이날 파주 통일동산 내 후보지를 살펴본 뒤 행정안전부와 논의를 거쳐 장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했다. 공원 내 후보지로는 노 전 대통령이 조성했던 파주 통일동산 내 동화경모공원이 거론되고 있다. 애초 고인의 고향이기도 한 대구 동화사에 임시 안치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거리상 이유 등으로 검단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유해가 화장을 거쳐 임시 안치 절차를 거치게 되면, 묘역 조성 이후 별도로 안장식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광장에 차려진 합동분향소에도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오전 9시쯤 분향했다. 서울시는 분향소 설치 논란과 관련해 “분향소 설치는 관혼상제에 해당해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며 “최근 자영업자 분향소 등 사례에서도 분향소 설치 자체는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와 노동계에서는 국가장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노태우 씨는 12.12쿠데타의 주범이자 오월항쟁을 피로 진압한 학살자”라며 “가족이 추후에 사과했지만 국가에 반역하고 시민들을 학살한 사실이 덮여질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국가장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도 ‘민중을 학살한 범죄자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는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조국, SNS서 연일 윤석열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힘 대권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업무지침을 내면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김 전 실장의 이 지침 기억나시나요? ‘야간의 주간화, 휴일의 평일화, 가정의 초토화, 라면의 상식화’”라며 “이를 신조로 내면화하고 있는 대통령 후보가 등장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주 120시간 근무’, ‘부정식품’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윤 전 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의 업무지침은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 적혀 있는 내용이다. 김 전 수석이 청와대로 첫 출근하던 2014년 6월 14일 김 전 실장이 내린 지침으로 야간의 주간화, 휴일의 평일화, 가정의 초토화와 함께 라면의 상식화를 주문했다.조 전 장관은 지난 1일에도 SNS에 “‘병 걸리고 죽는 거면 몰라도 없는 사람들은 부정식품 아래 것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발언은 놓쳤다”고 써 윤 전 총장을 저격했다. 최근 윤 전 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부정식품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은 그 아래 것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독약은 약이 아니다. 내 눈을 의심했다”며 “윤 전 총장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없는 사람들이 ‘주 120시간 노동’하면서 ‘부정식품이나 그 아래 것을 먹는’ 그런 나라이냐”고 맹비난했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단속 기준을 과도하게 높이면 선택권이 축소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朴청와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날 힐난”“혐의자에 대한 수사 재개 충분 이유돼”김무성, 주간지에 “탄핵 기각시 광화문광장폭발할까봐 기무사에 계엄령 검토 지시”탄핵 정국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기춘 등과 함께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검토를 지시했다는 김무성 전 의원의 고백이 나왔다”면서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밝혔다. 秋 “국민에 총부리 겨누는 발상 안돼”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겠다는 발상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며 수사 재개를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은 “제가 민주당 대표로서 촛불광장이 뜨겁게 달궈질 때인 2016년 11월 계엄령에 대한 경고 발언을 했을 당시 청와대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힐난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김무성 전 의원은 최근 주간지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당시를 돌이키며 “하야를 선언하면 그 순간 끝이 아닌가.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을 택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에 있는 모두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봤다”면서 “기각되면 광화문광장 등이 폭발할 것 아닌가. 그래서 기무사령관한테까지 계엄령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8년 군과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등이 군 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불법계엄 계획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고발 사건을 수사했으나, 문건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하면서 기소중지 처분을 했었다.우원식 “추미애 대표가 최초 계엄 폭로”“촛불 짓밟으려 한 계엄 책임 물을 것” 민주당 차기 당 대표 자리를 놓고 내부 경선 경쟁하고 있는 우원식 의원도 지난 26일 김무성 전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촛불을 짓밟으려 한 계엄사태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면서 “당시 새누리당 핵심 인사 입에서 우리 당 추미애 대표가 최초 폭로한 계엄 의혹에 대한 실토가 처음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에 대한 조사 이유가 더 확실해졌다”면서 “촛불을 군화발로 짓밟으려 했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경고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김무성 “탄핵 기각시 광화문광장 폭발할까봐 기무사에 계엄령 검토 지시”우 “추미애 최초 폭로한 계엄 의혹 실토한 것”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자리를 놓고 내부 경선 경쟁하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26일 “촛불을 짓밟으려 한 계엄사태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에 있는 모두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봤고, 그러면 광화문광장 등이 폭발할 것으로 봐서 기무사령관한테까지 계엄령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우 의원은 “당시 새누리당 핵심 인사 입에서 우리 당 추미애 대표가 최초 폭로한 계엄 의혹에 대한 실토가 처음 나온 것”이라면서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에 대한 조사 이유가 더 확실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촛불을 군화발로 짓밟으려 했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8년 11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해온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은 핵심피의자인 조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기소중지 처분했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의 중요성을 강조한 성구와 속담이 차고 넘친다. 인간이 자신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내뱉는 말이 곧 본인에게 화로 돌아오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긴 바지는 다리를 감고, 긴 혀는 목을 감는다’, ‘하루 세 번 입 건사만 잘해도 백세를 누린다’ 등이 있다. 말보다 침묵의 가치를 치켜세운 것도 있다. ‘말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말이 많은 사람은 종종 침묵에 복종해야 한다’ 등이다. 선인들의 이 같은 되새김에도 말로 인한 논란은 늘 있어 왔다. 정곡을 찌르는 말은 또 그것대로. 언뜻 떠오른 몇 개만 짚어 본다. “우리가 남이가.”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기 위해 당시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이 1992년 12월 11일 부산 지역 기관장들을 모아 놓고 훈시했던 말. 이런 논란에도 영남을 기반으로 한 김영삼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됐다. “행정력은 3류, 정치력은 4류, 기업 경쟁력은 2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4월 13일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 특파원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했던 말. 이 회장은 닷새 후 김포공항으로 입국하며 사과했으나 삼성은 몇 년간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만 했다. “내가 강남 살아 봐서 잘 아는데….” 2018년 9월 5일 당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라디오에 출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에 대해 설명하다가 “국민 모두가 강남에서 살 필요는 없다”며 한 말. 여야 정치권 모두 장 실장의 발언에 대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발달한 요즘엔 말보다 글에 의한 논란이 더 잦다. “돈도 실력이야, 너네 부모를 원망해.” 최순실의 국정농단 논란이 한창일 때 딸 정유라가 과거 SNS에 올린 글. 이 글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돼 분노의 폭발로 이어졌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서 파면됐다. “국민이 모여 국가가 되는 건데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도 미개한 것 아니겠냐.” 정몽준 전 의원의 아들 정모가 SNS에 올린 세월호 관련 글.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던 정 의원은 아들의 발언을 대신 사과했지만 고배를 마셔야 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문제로 국가 전체가 어수선하고 국민감정에 깊은 생채기가 났지만 그보다도 LH 직원의 SNS 글에 더 화가 났다. “이게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꼬우면 이직하든가.” 몰염치의 극치를 보인 이 말에 여론은 분노했다. 이후 경찰은 작성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우에 따라 해당 글 작성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한순간 얕은 감정으로 무턱대고 눌러 댄 손가락 때문에 인생의 쓰라린 맛을 보고 있다. 한마디 더 보탠다면 국민 괘씸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나면 앞으로 SNS에 글을 쓸 때 착한말, 고운말, 바른말을 쓰길 권한다. ‘짐승도 한번 빠진 구덩이엔 안 빠진다’는 속담처럼 앉으나 서나 손가락 조심.

“인생은 성공을 추구하는 전반부 삶과 의미를 찾아가는 후반부 삶으로 나뉘는데 승부는 후반전에 결정된답니다”.김영수(79) 프로당구협회(PBA) 총재는 세계적인 모험적 사회 기업가이자 작가, 인생 컨설턴트로 1998년 ‘하프타임 인스티튜트’의 공동 설립자이기도 한 봅 뷰포드가 자신의 저서 ‘하프타임’(Half Time)에 쓴 문장을 인용했다. 사실 ‘망팔’(望八)을 이미 오래전에 넘기고 이제 내년이면 ‘산수’(傘壽)를 맞게 되는 김 총재는 뷰포드의 이론과 주장에 딱 걸맞은 사람이다. 이른 봄볕이 내리쬐던 지난달 27일. 언 땅을 뚫고 나온 할미꽃 봉우리가 여기저기서 빼꼼히 고개를 내밀던 서울 아차산의 남쪽 자락 그랜드워커힐서울 호텔에서 만난 김 총재의 모습은 예전 그대로였다.PBA 투어 출범 두 번째 시즌 최종전인 SK렌터카 월드챔피언십 사흘째 경기를 참관하기 위해 대회장에 들른 김 총재는 “어김없이 ‘토요산행’을 마치고 부랴부랴 경기장을 찾았다”고 했다. “1993년 문민정부 초대 민정수석 시절 YS를 따라 나섰던 첫 산행이 벌써 28년째”라는 그는 “세상없어도 가는 토요산행인데 딱 하나 예외는 PBA 경기가 있는 날”이라고 웃었다.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국정 현안에 대해 질문을 쏟아붓던 기자들에게 그는 “글쎄 그게 궁금하면 토요일에 산에 한번 따라와 보라구~”라며 물귀신 작전을 펼치기도 했다. 2015년 안나푸르나를 마지막으로 히말라야 트래킹도 세 차례나 마친 그는 “어마어마한 산의 봉우리와 계곡을 오르락내리락하면 흡사 지나온 인생사의 굴곡을 되짚는 것 같다”고도 했다. 김 총재는 1965년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인생의 전반부를 활짝 열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검사였던 그는 1974년 8월 15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일어난 대통령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 사건의 범인 문세광을 송치받아 기소했다. 당시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이던 김기춘 합동조사단장으로부터 트럭 몇 대분의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3개월을 꼬박 기소 준비에 매달렸다. 김 총재는 “당시 세상은 문세광의 뒤에 조총련과 북한이 있다는 데 집중했지만 나는 담당검사로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총격을 했다는 사실의 규명에만 온 힘을 쏟았다”면서 “호송차 창밖을 내다보는 문세광의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돌아봤다. 문세광 사건으로 자신의 이름 석 자를 세상에 알렸지만 김영수의 제5공화국은 수난으로 점철됐다. 그는 “귀족 검사로 낙인이 찍혀 제천으로 제주로 귀양살이하듯 떠돌았다. 검사로서 열심히 일했지만 정권이 바뀌니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고 했다. 이 일을 겪으면서 김 총재는 “수양을 많이 했다. 비로소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고 감사하는 마음까지 갖게 됐다”고 말했다. 몸과 마음이 유연해지니 인생에 막힘이 없었다. 5공화국이 끝날 무렵 공안부장으로 서울지검에 돌아온 그는 노태우 정권의 첫 안기부장 특별보좌관을 거쳐 서열 2위인 제1차장까지 올랐다. ‘3당 합당’ 뒤에는 민자당 비례대표와 정세분석위원장 등을 맡으며 YS의 측근이 됐다. 문민정부 출범 직후 YS는 아들과 상도동의 반대에도 김 총재에게 초대 민정수석비서관 자리를 맡겼다. 성공을 추구한 삶의 전반부를 매듭지은 김 총재는 황금기였던 당시를 돌아보며 “엄청난 권력을 손에 쥐었지만 섣불리 튀지 않았다. 교만과 방종, 탐욕에 휩쓸리지 않았다. 칼을 잡았을 때는 놓을 때도 생각해야 한다고 다짐했다”면서 “칼은 칼집에서 뺄 듯 말 듯할 때가 가장 무서운 법이다. 섣불리 빼다가는 결국 내가 다친다는 진리를 세월과 함께 터득했다”고 말했다.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후반부는 프로당구(PBA)와 함께 열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체육계와 제법 많은 인연을 쌓았다. 문민정부 세 번째 문화체육부 장관을 지낸 그는 2004년부터는 KBL 총재로 대표적인 겨울 프로종목인 프로농구를 4년 동안 이끌었다. 이듬해에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고문을, 2011년에는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장을 맡아 대한민국의 세 번째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대한체육회 고문을 수행하는 등 체육계와의 인연을 이어 가고 있다. 김 총재는 “PBA의 수장이 된 건 내 인생 후반부의 ‘화룡점정’”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2019년 2월 출범을 앞둔 PBA의 총재직을 제안받았다. “처음에는 마뜩찮았다”고 했다. 담배 연기와 컴컴한 지하실이 연상되는 당구라는 종목 자체부터 내키지 않았다. 더욱이 벌써 두어 차례 시도했지만 불신과 반목에 휘말려 프로화에 실패했던 ‘전력’도 마음에 걸렸다. 그러나 결국엔 PBA가 세 차례나 찾아가 내민 손을 잡았다. 당구로 먹고살 수 있는 진정한 프로종목을 만들겠다는 PBA의 청사진이 마음을 흔들었다. 그해 5월 9일 PBA 투어 출범식을 겸한 자신의 취임식에서 김 총재는 “대한민국 최초의 글로벌 투어 ‘PBA 투어’를 기반으로 ‘당구 한류’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리고 그는 지금 두 시즌째의 막바지를 바라보고 있다. 김 총재는 “4년 총재 임기 중에 2년을 보냈으니 이 또한 나의 또 다른 후반전”이라고 했다. 소회를 묻자 그는 “지난 2년은 안도감 그리고 자신감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출범 초반 몇 차례 프로화가 좌절됐던 지난 전력 때문에 하루하루 살얼음을 걷는 기분이었다”면서 “그러나 코로나19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사태까지 덮친 와중에도 PBA 투어는 프로종목 중 거의 유일하게 시즌 일정의 대부분을 차질 없이 소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인 영국의 프로 스누커 기구인 WPBSA의 찬사와 함께 국내 타 프로스포츠 단체에서도 향후 당구가 프로스포츠 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을 것이란 덕담을 듣는 것은 아직 생각지 못했던 즐거운 일”이라고 반색했다. “출범 당시 내세웠던 ‘직업인으로서의 당구 선수’라는 목표도 가시권에 도달했다”고 강조한 김 총재는 “아직 다른 종목에 비하면 미미하지만 현재 50명 남짓의 선수가 팀리그에서 후원을 받으며 안정적인 프로선수 생활을 하는 점이 뿌듯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생계에 대한 선수와의 약속, ‘상생해 나가자’고 한 후원사에 대한 약속, ‘좋은 경기를 보여 주겠다’고 한 팬과의 약속도 충실히 이행했다고 자부한다. 이제 누구도 PBA 투어의 존재에 대해 의심을 하는 이는 없을 것”이라면서 “이제 남은 건 더 넓어진 시장과 후원사의 협력 안에서 당구장 안 해도 먹고살 수 있는 프로당구 선수가 나오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PBA의 재정 상태를 우려하는 일부 시각에 대해 김 총재는 “출범 준비에 많은 비용이 투입된 탓이다. 내 4년 임기 내에 손익분기점(BEP)에 도달하는 것이 재정적 목표였는데 2시즌 만에 이를 일궈냈다. 이는 부총재와 사무총장을 비롯해 PBA 전 직원의 마케팅 노력이 일궈낸 성과”라면서 “세 번째 시즌엔 투어 운영비용을 충당하고 남을 만큼 재정 사정이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오는 6일 종료되는 PBA 투어 6차 대회 SK렌터카 월드챔피언십을 끝으로 ‘전반전’은 끝나지만 하프타임 없이 곧바로 후반전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새 시즌에는 특히 PBA 투어의 전 세계 확산을 위해 2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우선 베트남과 유럽, 남미 등 3쿠션 종목이 강세인 해외 지역에서 의미 있는 PBA 이벤트를 시작하고 당구의 올림픽 정식종목 가입을 위해 스누커 프로투어를 운영하는 WPBSA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PBA 투어는 이미 국제적으로 3쿠션 종목의 대표기구로 인정받고 있으며 스투커, 풀 등의 기구와 협력한다면 이른 시일 내에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글 사진 최병규 전문기자 cbk9106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