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혼란스럽다. 공정한 대선을 뒷받침해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가 ‘선수’로 나섰고,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단일화인지, 교체인지를 놓고 연일 시끄럽다. 대법원의 전례 없는 빠른 공직선거법 선고에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카드로 위협했다. 결국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늦췄다. 보수·진보 모두 지지층을 결집하고 세를 모으는 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국정을 책임지고 대선을 관리할 ‘대대대행 체제’는 잿밥에 관심이 많아 보인다.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는 데 열심이다. 나라 경제가 이 지경인데 기획재정부 역시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의 밤’ 이후 5개월 동안 우리만 뒷걸음질쳤다. 그래도 누군가는 ‘소’를 키워야 한다. 새 정부 출범까지 27일이나 남았다. 기재부는 경제부총리가 없다고, 부가 쪼개진다고 손을 놓을 게 아니라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 당장 어렵게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부처 조율에 나서 달라. 예전 같으면 일정에 맞춰 조기 집행률까지 내놓으며 독려했을 터인데 잠잠하기만 하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국회에 긴급 추경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한 게 바로 엊그제인데 벌써 잊었나.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내수와 소비 모두 꼬꾸라졌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0.2%를 기록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영향이 본격화할 2분기에 추경 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 역성장을 이어 갈 가능성이 크다. 각 부처가 공공기관장 알 박기 인사에 힘쓸 게 아니라 새 정부 출범 전까지 돈을 풀어 경기 부양에 진력할 때다. 이번 추경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인 건설 경기를 살릴 종잣돈이 포함됐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8122억원이 투입된다. 다만 SOC보다 주거 정책에 들어갈 예산이 많아 세심한 배분과 속도전이 필요하다. 해외에선 경제부총리 부재로 한국 경제 외교가 올스톱됐다. 대외 신인도를 생각한다면 국내에서라도 다른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한시적으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가 컨트롤타워를 맡아 리더십의 부재를 극복해야 한다. 부처 간 현안을 조율하는 각종 정부 회의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범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의 호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물가 당국의 감시망도 좀더 촘촘해져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국정 혼란을 틈타 가격 인상 러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슬금슬금 올라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는 4.1%, 외식 물가는 3.2% 상승했다. 2023년 12월(4.2%), 지난해 3월(3.4%) 이후 각각 최대 상승 폭이다. ‘비싸서 마트도, 식당도 안 간다’는 서민들의 푸념이 엄살이 아니다. 대미 관세 협상에선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 정부는 조선 협력 패키지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할 복안이지만 ‘딜’보다는 버티는 게 나아 보인다. 참고 모델인 일본도 미국의 품목 관세 예외 방침에 서두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갈지자 관세 행보는 시간이 지날수록 외교적 입지를 좁게 만들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수는 경제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잘나가던 미국 경제는 3년 만에 역성장(1분기 -0.3%)했다. 지난 3월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1405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미국이 이끄는 판에 올라가 장단을 맞춰 줄 필요가 없다. 누가 탄핵을 당하든, 누가 정권을 잡든, 나라 경제는 중단 없이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 정치에 발이 묶였다고 시간만 흘려보내기엔 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외환 위기급이다. 경제부처 공무원만이라도 신발 끈을 다시 조일 때다. 김경두 산업부장

미국발(發) 글로벌 금융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하던 2008년 12월,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인수 가격은 무려 6조 3000억원, 이행보증금(계약금)만 3150억원이었다. 치솟은 인수 가격과 자금시장 경색으로 ‘승자의 저주’ 가능성이 점점 커졌다. 결국 한화는 노조의 실사 방해, 분납 거절 등을 이유로 인수를 포기했다. 산업은행은 계약 위반으로 보증금 3150억원을 꿀꺽했고, 한화 경영진엔 배임 의혹이 제기됐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2022년 12월, 한화는 마침내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을 품었다. 인수 가격은 약 2조원으로 2008년 가격의 3분의1 수준이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트럼프발 훈풍’에 힘입어 올 들어 주가가 2배 이상 뛰었다. 대주주와 소액주주 모두를 웃게 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이사 충실의 의무’가 회사뿐 아니라 모든 주주로까지 확대된 상법 개정안이 발효됐다면 이처럼 길고 긴 인수합병(M&A)이 가능했을까. 한화 경영진을 상대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손해배상 책임과 배임죄 소송이 제기됐을까. 가정과 추론이지만 진절머리가 나서 대우조선해양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듯싶다. KT&G는 3년째 싱가포르계 행동주의펀드 플래시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KT&G 이사회에 자회사 KGC인삼공사 강매를 요구했고, 올 1월엔 전직 경영진이 복지재단 등에 무상 혹은 저가로 자사주를 출연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1조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26일 주총을 앞두고는 사장 선임 방법에 관한 정관 변경을 반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시달림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은 총 77개사나 된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 야당이 단독 처리한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마저 통과한다면 행동주의펀드를 가장한 투기꾼들은 어떤 행보를 보일까. 이 역시 가정이지만 잇속을 채울 때까지 소송을 남발하거나 사사건건 경영에 간섭한다는 데 대부분이 베팅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우리 기업도 잘못했다. 그동안 주주환원에 너무 무신경했다. 최근에 나온 한국은행 보고서는 ‘이 정도인가’라고 할 만큼 충격적이다. 한국 기업의 주주환원은 주요 20개국(G20)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 튀르키예나 인도네시아보다 주주 보호에 인색했고,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선 꼴찌였다. 대표적인 게 모회사의 핵심 사업부를 자회사로 넘긴 뒤 ‘쪼개기(중복) 상장’을 하는 거다. 모회사 소액주주에겐 복장 터지는 일이지만 대주주에겐 돈이 되는 일이다. “중복 상장이 문제라면 그 주식을 사지 말라”는 어느 재벌 회장의 일성은 소액주주를 무시하는 오만함의 극치다. 그럼에도 초가삼간을 태울 순 없다. 과도한 극약 처방은 기업 경영권을 흔들어 글로벌 투기꾼과 로펌, 보험사만 웃게 할 뿐이다. 보험업계에선 벌써 이사의 ‘주주 충실의 의무’ 부과 가능성에 임원의 법적 책임을 보장하는 ‘임원 배상책임보험’이 활성화될 조짐이다. ‘먹을 게 없나’ 기웃거리는 글로벌 투기자본과 로펌은 얼마나 큰 장이 설지 기대감에 들떠 있다. 소액주주에게도 상법 개정안이 마냥 좋은 건 아니다. 당장 배당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겠지만 중장기적으론 기업가치 훼손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 소송이 빈번하고 경영 활동과 투자가 위축되는데, 그런 기업들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나. 그래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핀셋 규제’가 합리적이라는 얘기다.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대상을 2600개 상장사로 줄이고 대주주에게 유리한 합병과 분할, 자산과 주식 교환 등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하자는 거다. 정부와 여당 모두 긍정적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해 본다. 김경두 산업부장

요즘처럼 리더의 말이 값어치 없게 들린 적이 있나 싶다. 순간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그냥 ‘던지는 말’들이 많다. 원래 정치인의 말처럼 가벼운 게 있을까 싶지만 그 정도가 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군대가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방어권을 십분 고려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궤변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국민 댓글이 촌철살인이다. 비상계엄이 부당한 지시였다는 걸 대통령이 자백한 거다, 소방관이 불을 끌 것이라는 전제하에 불을 질렀다는 방화범과 뭐가 다른가. 한때 대한민국의 군 관련 사무를 총괄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아무 말 잔치’를 벌였다. 김 전 장관은 “(국회 봉쇄는) 질서 유지에 반하는 인물이 접근하는지 잘 보고, 선별해서 출입시키라는 취지였다”고 했다. 봉쇄와 출입의 뜻을 알고 말하는 건지, 정신이 혼미해 그냥 토해 내는 건지 알 수 없는 지경이다. 짜고 치는 ‘(국회)요원’ 발언은 화룡점정이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핵심 증언을 물 타려는 노력이 눈물겹지만 논리의 영역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국회요원당역’(국회의사당역), ‘저는 국회요원입니다’, ‘국회요원 ※※※입니다’, ‘요원 배지’ 같은 패러디만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 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냐”며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장을 11번, 기업을 9번이나 언급했다. 그동안 걸어온 복지와 분배, 기본소득 보장에서 성장과 친기업으로 말을 갈아타겠다는 대국민 선언인 셈이다. 하지만 광폭의 우클릭 발언을 당장 신뢰할 순 없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7월 당대표 출마 선언에서 ‘먹사니즘’을 향후 정치적 지향점으로 내세웠다. 다들 실용주의적 민생 행보를 기대했지만 지난 6개월간 보여 준 건 이념 투쟁과 권력 싸움이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4법 발의·재발의, 국무위원·검사 줄탄핵은 먹고사는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었다. 대통령 탄핵소추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와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이 ‘우회전 행보’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를 불식하려면 국회에서 절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이 대표가 입법 활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당장 여당은 “기자회견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라”고 쏘아붙였다. 과연 이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최대 난관인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을 포기할 수 있을까. 여야정 모두 추경에 긍정적인 만큼 지역화폐 예산만 거둬들인다면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또 핵심 지지층인 노동계의 반발에도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예외’를 적용한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합의할 수 있을까.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처리도 관심사다. 재계는 기업 소송 남발과 투기 자본 세력의 경영권 공격 등을 우려해 온몸으로 막고 있다. 연일 재계 단체와 경영학과 교수를 동원해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기업 활동 장애를 최소화하겠다’는 이 대표의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법안이다. 이 대표가 밖에서 6대 은행장을 만나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해 달라”고 압박하는 건 민생 챙기기가 아니다. 안에서 민주당과 지지층을 설득해 탈이념·탈진영으로 나아가는 게 중도층이 바라는 민생 행보다. 계엄 세력의 ‘아무 말’과 이 대표의 ‘대국민 선언’이 얼마나 다를지 지켜보는 시선이 많다. 김경두 산업부장

12·3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야당에 경고만 하려던 것이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은 실로 충격적이다. 국민적 분노를 돌리기 위한 ‘남 탓’ 변명이자 권력 남용을 스스로 인정하는 고백처럼 들린다. 국민 일상과 경제활동, 문화, 외교·안보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상계엄을 이처럼 한없이 가볍게 여겨도 되는 것일까. 누군가는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실드를 치지만 이에 동조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오히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전언이 대통령 본심에 가까울 것 같다. 그는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직접 지시했고, 방첩사령부로부터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도 받았다고 전했다. 총 6호로 구성된 계엄포고령에서 알 수 있듯 얼마나 달달한 독재의 유혹인가. 한동훈·이재명 여야 대표를 비롯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일거에 처단할 수 있고, 비판의 목소리를 전하는 언론과 시위대에 재갈을 물릴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사상 첫 여소야대 국회 때도, 나라가 부도나는 외환위기 때도, 야당과 언론이 날마다 대통령을 상대로 비아냥댈 때도, 대규모 ‘광우병 시위’가 주말마다 이어질 때도, 전국에서 수백만명이 “대통령은 하야하라”고 외칠 때도 제6공화국의 어느 대통령도 유혹에 넘어가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 힘으로 누르는 독재의 길보다 대화와 타협, 양보라는 민주주의의 길을 걸었다. 민심을 거스른 독재자의 비참한 말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다. 2020년대 비상계엄을 선포한 나라만 봐도 그렇다.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갱단의 소요 사태로 정국이 혼란한 에콰도르, 반란이 터진 필리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나라들과 우리 사회가 닮은 점이 하나라도 있나. 세계가 엄지척하던 K콘텐츠의 나라에서 한순간에 ‘기괴하고 이상한 나라’가 됐다.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 온 국격이 땅바닥에 내팽개쳐졌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앞다퉈 한국을 여행 주의 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일본 언론은 ‘군홧발에 짓밟힌 여의도에 가지 말라’고 콕 집어 경고하기도 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우리 국민이 지난 수십년간 가꿔 온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내란급 위험 국가로 만든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45년 만에 소환된 계엄 사태는 많은 것을 바꿔 놓을 거다. 꺼져 가던 탄핵 촛불집회는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된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주변엔 100만 인파(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 10만명)가 몰렸다. 앞으로 주말마다 대규모 탄핵 집회와 맞불 시위로 전국이 들끓을 것이다. 연말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여사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로 올스톱됐다. 야당은 ‘될 때까지’ 매주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했고, 여당은 탄핵만큼은 안 된다며 맞섰다. 각종 민생법안과 기업지원법안이 표류하고 있으며 내년 예산안 심의도 제대로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대통령의 ‘2분 사과’나 법적 권한 없는 ‘책임총리제’로 피해 갈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 대혼란을 수습하는 데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에게 기댈 게 없다면 법에 따른 빠른 수사도 하나의 방법이다. 여당 대표와 국무위원마저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 ‘반헌법적’이라고 한 만큼 유죄 증거는 차고 넘친다. 검경에 모두 맡길 게 아니라 계엄 사태를 공정 수사할 수 있는 상설특검법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 요즘 기업인들을 만나면 정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글로벌 무역 환경은 적대적으로 급변하는데, 우리 기업들만 정부 도움 없이 나 홀로 전장에 나가야 해서다. 증시 격언에 ‘손절은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지금도 그렇다. 김경두 산업부장

우리는 머지않은 미래에 핵무기 수백기를 보유한 북한과 미국의 핵 군축·동결 협상을 지켜볼 수도 있겠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동맹국의 수도 서울보다 워싱턴DC나 뉴욕 방어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고,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같은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핵수단 제거와 동결에 방점을 찍을 것이다. 인지상정이다. 특히 내년 1월 ‘트럼프 2기’가 출범할 경우 핵군축 협상 시계는 빨라질 수 있다.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과 동결로 대북제재가 풀린다면 우리에겐 재앙이다. 벌써 핵 인질로 전락해 돈만 뜯기는 ‘호구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른거린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과장이고 억측일까.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핵보유국 북한’ 발언에 이어 지난주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와 양국의 외교·국방장관 회의 결과는 이러한 과장과 억측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 준다. 올해 SCM 공동성명에는 한미가 2016년부터 한목소리로 요구했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문구가 빠졌다. 대신 “북한의 핵 개발을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한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SCM에는 정책검토위, 공동성명위를 비롯해 5개 실무분과위원회가 있는데, SCM 개최 이전부터 모임을 갖고 의제 선정과 협상 방향을 점검한다. 당일 회의에서 갑작스럽게 북한 비핵화가 빠진 게 아니라는 얘기다. 한미가 올해 최고위급 ‘군사정책 협의 조정기구’에서 상호 협의하에 북핵 목표를 하향 수정한 것이다. “핵무력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는 북한의 강경 자세와 대비된다. 조짐은 있었다. 올해 초부터 미국 조야에서 비핵화 회의론에 기반한 ‘중간 단계의 조치’ 얘기가 나오더니 지난여름 민주·공화 양당이 내놓은 정강정책에선 아예 비핵화 목표가 사라졌다. 미 대선을 앞두고 4년마다 발표되는 양당의 정강정책에서 비핵화가 모두 빠진 건 1996년 이후 처음이다. 이는 북한의 핵능력을 고려할 때 완전한 비핵화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미국 내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입장이자 분석이고 목표이지,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은 아니다. 북한 비핵화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무조건 해내야만 하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당장 비핵화 실현이 어렵다고 미국 요구를 수용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국방 당국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SCM에서 정부는 ‘잠재 폭탄’도 떠안았다. 한미는 ‘인태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문서를 승인했다. 겉보기엔 한미동맹의 활동 영역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견제가 핵심이라는 걸 삼척동자도 안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임에도 미국 의도에 따라 우리가 자칫 양안 관계에 끌려들어 갈 수 있다는 점이다. 무력에 의한 대만 침공만큼은 용납할 수 없다는 미국의 레드라인을 고려했을 때 이 문서가 양안 전쟁 발발 시 윤석열 정부의 선택을 강요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도 한미 간 시각차가 드러났다. 공동성명에 들어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문구 해석을 놓고 양국의 입장이 달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북한 비핵화”라고 설명했지만 미국 측은 문자 그대로 “한반도 비핵화”임을 분명히 했다. 이 정도면 미국이 북한 비핵화보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 여론에 더 신경 쓰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상대방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건 동맹이 아니다. 힘에 눌린 상하관계다. 되레 북핵 고도화에 따른 대응책으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능력과 시설 확보를 요구해야 한다. 양국의 이익이 균형을 이뤄야 동맹의 가치가 올라가고 지속 가능해진다. 71년 역사의 ‘굳건한 동맹’ 아닌가. 김경두 정치부장

다시 전직 대통령의 시간이 오고 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만큼 조사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기시감을 주는 망신 주기 수사 내용도 흘러나온다. 두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때부터 언젠가 맞닥뜨릴 운명이었던 것일까. 아니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임기 후엔 누구나 짊어져야 할 숙명인가. 전직 대통령이라도 비리가 있으면 끝까지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공명정대함인가. 여론은 진영 따라 갈린다. 한쪽에선 그렇게 적폐 청산을 부르짖던 문 전 대통령의 ‘내로남불’을 지적한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거다. 다른 한쪽에선 사위의 월급이 어떻게 뇌물이 될 수 있냐며 정치 보복을 주장한다. 되레 명품백이 명백한 뇌물이라고 맞받는다. 의도했든, 안 했든 앞으로 ‘사정 한파’가 정국을 강타할 것이다. 정치공학적 셈법으로만 보면 당정엔 호재다. 야당의 탄핵 정국 조성을 선제적으로 막으면서 전장과 공수 역할을 바꾼다. 지지층이 결집하고 ‘윤·한 갈등’도 국민적 관심사에서 멀어질 수 있다. 이에 맞서는 더불어민주당도 친명·비명 간 계파 갈등을 뒤로하고 단일대오로 나선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르다”며 정치 보복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1년 만의 여야 당대표 회담으로 어렵게 조성된 협치 분위기가 빠르게 사그라든다. 시시비비나 정치적 노림수를 떠나 전직 대통령 수사는 국가적으로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벌써 몇 번째인가. 이러다간 전통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상대를 낮추고 망신 주면 내가 빛날 거라는 후진적인 정치 문화에 원인이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미국은 대통령기념관 유치전을 벌일 정도로 퇴임 대통령을 우러러보고 영웅시한다. 다 허물이 없는 건 아닐 텐데도 그렇다. 공(功)은 키우고, 과(過)는 줄여 영웅 만드는 문화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보여 준 화합의 리더십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역대 대통령 중 정치 탄압을 가장 많이 받은 이는 DJ였다. 박정희 유신 체제에선 현해탄 망망대해에서 수장될 위기를 겪었고, 1980년 ‘서울의 봄’ 땐 내란음모 혐의로 사형선고도 받았다. 그럼에도 산업 근대화를 이끈 지도자로 높게 평가해 박정희대통령기념관 건립에 앞장섰다. 12·12 군사쿠데타의 주역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청와대로 초청해 최규하·김영삼 전 대통령과 똑같이 예우했다. 좌우 극단의 이념 갈등이나 진영 논리가 끼어들지 못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정치 보복의 칼날을 휘두른 건 이명박(MB) 정부와 문재인 정부다. 2008년 집권하자마자 광우병 시위로 개혁 동력을 잃어버린 이명박 정부는 노 전 대통령 수사로 국면 전환에 나섰다. 모멸적이고 망신 주기 행태의 수사는 노 전 대통령의 자살로 귀결됐다. 증오와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 온 좌파는 복수의 때를 기다렸고, 탄핵과 촛불집회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에서 폭발했다. MB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서초동 포토라인에 세웠고 감옥에 보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직 대통령을 이 잡듯 수사하니 노무현 정부를 마지막으로 청와대 초청 전직 대통령 만찬도 끊겼다. MB 땐 보수 진영의 전직 대통령만 불렀고, 문재인 정부 땐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가 없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이 악순환의 늪에 발을 담그는 모습이다. 용산은 “정치 보복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다. 여당에선 법률과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정당한 수사를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중단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 앞선 정부의 레토릭과 다르지 않다. 우리도 미국처럼 퇴임 후에도 국민과 함께하며, 대통령 특사로 활약하는 멋진 전직 대통령들을 가져 보는 건 사치이고 욕심인 걸까. 전직 대통령 잔혹사는 지금도 배부르다. 김경두 정치부장

1950년대 만든 상속세, 손봐야상속세율 사실상 60% ‘세계 최고’과세표준 제자리, 건물은 65배 올라이득 발생 때 과세 ‘자본이득세’ 제안‘금융투자세 폐지’주장 이유는시행 땐 1400만 개미들 어려워져투자자 이탈·증시 부정적 영향도완전한 폐지로 불확실성 없애야종부세, 재산세로 통합해야임차인에 세 부담 전가 가능성 커세수 결손, 감세 아닌 경기 불황 탓세수 비중 큰 법인세 인하엔 ‘신중’연금개혁 핵심은 ‘세대 간 형평성’출산·군 복무하면 혜택 확대해야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가능성기초연금 연계 문제도 함께 풀어야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50년대에 만든 상속세 체제가 20여년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투자세(금투세)의 유예 조치는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야기한다며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연금개혁 중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해 군 복무와 출산을 한 분들을 대상으로 크레디트(혜택)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성 실장은 지난 16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상속세 신고 인원이 가장 많은 과표구간이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값 수준인 10억~20억원으로 전체의 40% 정도 된다”며 “중산층에 이 정도까지 세금 부담이 확대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뿐 아니라 금투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법인세 등에 대한 의견을 가감 없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밝혔는데. “최고 명목 상속세율이 사실상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상속세 체계가 1950년대에 만들어진 후 공제 한도는 1997년, 과세표준은 2000년 이후 변화하지 않았다. 2000년과 비교하면 건물(아파트) 가액(세제 부과 기준 가격)이 65배 가까이 상승했다. 원래 만들어졌을 땐 부유한 사람에게 물리는 세금이었으나 지금은 중산층 세금이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상속세를 운영하는 나라가 24개국인데 그중 20개국은 유산취득세 형태이고 4개 나라가 우리 같은 상속세다. 유산취득세가 아닌 우리 같은 세제는 다자녀 가족 등 여러 상속인을 가진 사람에게 사실상 불리한 측면도 있다.” -상속세를 어떤 방향으로 개편해야 하나. “대표적인 개편 방식이 자본이득세다.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이 발생한 순간에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를 검토해야 한다. 가업을 물려받은 다음에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50~60% 세금을 내면 기업을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래서 자본이득세는 기업을 유지하는 동안 세금을 내지 않다가 기업을 매각하고 떠나는 시점에 세금을 내게 한다. 가업 상속의 취지는 살리고 기업을 유지하면서 고용을 창출하는 분들께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가 매각하면 부과하는 형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금투세는 어떤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나. “주식시장을 보면 더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인데 금투세가 막고 있는 상황이다. 금투세를 확실히 폐지해야 한다. 유예도 가능하지만 불확실성을 남겨 두는 것이라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경제 환경에 도움이 되고 주식시장에 반영되면서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일부에서 ‘부자 감세’라고 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1400만명의 일반 투자자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야당도 협조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 이탈이 불가피하고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공매도는 준비되면 바로 시행하나. “이미 여러 차례 천명했다.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는 부분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확보를 전제로 공매도는 재개한다. 계획은 내년 상반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보다 불리한 조건이 없도록 거래 조건을 통일하고 그다음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부분이 완비돼야 한다. 증권사의 확인 의무도 강화해 투자자의 신뢰가 완벽하게 확보된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 -종부세는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향이 맞다. 1가구 1주택은 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는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합계 가액이 크지 않은 다주택자는 사실상 전세를 공급하는 분들이다. 종부세라는 게 주택 가격 안정 효과에 견줘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갈 소지가 있다. 부동산 가격 자체를 제어하는 효과에 비해 시장을 교란하는 효과가 훨씬 크다. 1가구 1주택은 본인이 구매한 시점의 가격이 중요하다. 보유하고 있을 뿐인데 오른 것이기 때문이다. 장기 거주를 하면서 보유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하지 않나.”-부동산 시장이 상승세인데 집값이 다시 뛰는 것 아닌가.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이 있고 하락하는 지역이 있다.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전셋값 상승은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주택임대차 보호 2법’과 관련이 높다. 이달 말 임대차 2법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물량이 집중된다. 시행 4년 차이기 때문이다. 지금 아파트가 아닌 주택과 빌라 등의 전세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데 가장 큰 이유가 임대차 2법이다. 그런 규제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 지금 정부에서도 신축 빌라 등을 매입해 임대로 공급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세수 결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세수 결손이 발생한 부분은 감세 때문이 아니라 경기에 기인한다.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서 지난해 경기가 안 좋았는데 세수가 감소했다고 해서 세금 제도 개편을 미루면 안 된다. 구조적으로 세금을 개편하는 이유는 그 혜택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지난해 1분기 상장사 영업이익이 8조원이었고, 올해 1분기는 29조원이다.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지만 이 세금은 지금 거둘 수 없고 내년에 거둔다. 앞으로는 세수가 좋아질 것이다.” -법인세도 추가로 계획이 있나. “개인적으로는 법인세 부담을 줄여 기업들이 국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법인세는 국제 조세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직접 지원하지 않더라도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형태로 사실상 지원하기도 한다. 상속세는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법인세는 비중이 크고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 그래서 세수를 더 충분히 확보한 이후에 법인세 인하를 고려하는 게 맞다. 저항감은 상속세에 더 있겠지만 법인세를 건드리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 산업에 직접 지원하는 건 반도체를 안 하다가 새롭게 하는 경우다. 우리처럼 반도체를 하는 국가에서, 특히 대기업에 대규모로 직접 돈을 쓰는 경우는 많지 않다. 직접 지원은 특정한 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따른 부담이 있을 뿐 아니라 지원 효과도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 기업이 영업이익을 내고 영업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세제를 지원하는 게 맞다.” -연금은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인가. “결론이 나야만 하는 문제다. 어려운 건 맞지만 현재 정부는 어려운 일을 주저하지 않고 하고 있지 않나. 의료개혁도 20년째 의대 정원 증원을 못 하고 있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다. 연금개혁도 지난 국회에서 나온 게 (고갈 시점을) 7~8년 늘리는 거였다. 그 정도를 개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 젊은 기자분들은 ‘저희는 어차피 못 받지 않나요’라고 하더라. 실제로 본인들이 얼마나 더 내는지도 아는 분이 거의 없었다. 연금개혁의 핵심은 미래 세대가 신뢰하는 노후소득 보장제도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모수 조정과 구조개혁의 가장 핵심은 세대 간 형평성 제고다. 따라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이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추가로 고려할 점은 없나.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해 출산한 분과 군 복무를 한 분을 대상으로 크레디트를 확대해야 한다. 결국 자녀를 출산한 분들은 연금에 기여한 것이다. 연금 기여도,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있어 출산과 군 복무 모두 이바지한 부분이 있다. 또 기초연금 연계까지 같이 보는 형태로 돼야만 한다. 여기에 여야뿐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여야정이 협의해 가는 형태로 해야 한다.” -저출생수석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데. “검증하고 있다. 후보에는 여성도, 남성도 있다. 가급적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아는 분, 저출생 문제에 대해 체감도가 높은 분, 정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을 찾고 있다. 여성만 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는 여성이 더 그런 부분을 체감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여성을 선호한다.”

상속세율 사실상 60% 세계 최고과세표준 제자리, 건물은 65배 올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50년대에 만든 상속세 체제가 20여년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투자세(금투세)의 유예 조치는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야기한다며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연금개혁 중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해 군 복무와 출산을 한 분들을 대상으로 크레디트(혜택)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성 실장은 지난 16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상속세 신고 인원이 가장 많은 과표구간이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값 수준인 10억~20억원으로 전체의 40% 정도 된다”며 “중산층에 이 정도까지 세금 부담이 확대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뿐 아니라 금투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법인세 등에 대한 의견을 가감 없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밝혔는데. “최고 명목 상속세율이 사실상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상속세 체계가 1950년대에 만들어진 후 공제 한도는 1997년, 과세표준은 2000년 이후 변화하지 않았다. 2000년과 비교하면 건물(아파트) 가액(세제 부과 기준 가격)이 65배 가까이 상승했다. 원래 만들어졌을 땐 부유한 사람에게 물리는 세금이었으나 지금은 중산층 세금이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상속세를 운영하는 나라가 24개국인데 그중 20개국은 유산취득세 형태이고 4개 나라가 우리 같은 상속세다. 유산취득세가 아닌 우리 같은 세제는 다자녀 가족 등 여러 상속인을 가진 사람에게 사실상 불리한 측면도 있다.” -상속세를 어떤 방향으로 개편해야 하나. “대표적인 개편 방식이 자본이득세다.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이 발생한 순간에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를 검토해야 한다. 가업을 물려받은 다음에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50~60% 세금을 내면 기업을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래서 자본이득세는 기업을 유지하는 동안 세금을 내지 않다가 기업을 매각하고 떠나는 시점에 세금을 내게 한다. 가업 상속의 취지는 살리고 기업을 유지하면서 고용을 창출하는 분들께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가 매각하면 부과하는 형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금투세는 어떤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나. “주식시장을 보면 더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인데 금투세가 막고 있는 상황이다. 금투세를 확실히 폐지해야 한다. 유예도 가능하지만 불확실성을 남겨 두는 것이라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경제 환경에 도움이 되고 주식시장에 반영되면서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일부에서 ‘부자 감세’라고 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1400만명의 일반 투자자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야당도 협조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 이탈이 불가피하고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공매도는 준비되면 바로 시행하나. “이미 여러 차례 천명했다.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는 부분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확보를 전제로 공매도는 재개한다. 계획은 내년 상반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보다 불리한 조건이 없도록 거래 조건을 통일하고 그다음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부분이 완비돼야 한다. 증권사의 확인 의무도 강화해 투자자의 신뢰가 완벽하게 확보된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 -종부세는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향이 맞다. 1가구 1주택은 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는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합계 가액이 크지 않은 다주택자는 사실상 전세를 공급하는 분들이다. 종부세라는 게 주택 가격 안정 효과에 견줘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갈 소지가 있다. 부동산 가격 자체를 제어하는 효과에 비해 시장을 교란하는 효과가 훨씬 크다. 1가구 1주택은 본인이 구매한 시점의 가격이 중요하다. 보유하고 있을 뿐인데 오른 것이기 때문이다. 장기 거주를 하면서 보유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하지 않나.”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인데 집값이 다시 뛰는 것 아닌가.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이 있고 하락하는 지역이 있다.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전셋값 상승은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주택임대차 보호 2법’과 관련이 높다. 이달 말 임대차 2법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물량이 집중된다. 시행 4년 차이기 때문이다. 지금 아파트가 아닌 주택과 빌라 등의 전세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데 가장 큰 이유가 임대차 2법이다. 그런 규제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 지금 정부에서도 신축 빌라 등을 매입해 임대로 공급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세수 결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세수 결손이 발생한 부분은 감세 때문이 아니라 경기에 기인한다.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서 지난해 경기가 안 좋았는데 세수가 감소했다고 해서 세금 제도 개편을 미루면 안 된다. 구조적으로 세금을 개편하는 이유는 그 혜택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지난해 1분기 상장사 영업이익이 8조원이었고, 올해 1분기는 29조원이다.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지만 이 세금은 지금 거둘 수 없고 내년에 거둔다. 앞으로는 세수가 좋아질 것이다.” -법인세도 추가로 계획이 있나. “개인적으로는 법인세 부담을 줄여 기업들이 국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법인세는 국제 조세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직접 지원하지 않더라도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형태로 사실상 지원하기도 한다. 상속세는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법인세는 비중이 크고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 그래서 세수를 더 충분히 확보한 이후에 법인세 인하를 고려하는 게 맞다. 저항감은 상속세에 더 있겠지만 법인세를 건드리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 산업에 직접 지원하는 건 반도체를 안 하다가 새롭게 하는 경우다. 우리처럼 반도체를 하는 국가에서, 특히 대기업에 대규모로 직접 돈을 쓰는 경우는 많지 않다. 직접 지원은 특정한 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따른 부담이 있을 뿐 아니라 지원 효과도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 기업이 영업이익을 내고 영업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세제를 지원하는 게 맞다.” -연금은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인가. “결론이 나야만 하는 문제다. 어려운 건 맞지만 현재 정부는 어려운 일을 주저하지 않고 하고 있지 않나. 의료개혁도 20년째 의대 정원 증원을 못 하고 있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다. 연금개혁도 지난 국회에서 나온 게 (고갈 시점을) 7~8년 늘리는 거였다. 그 정도를 개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 젊은 기자분들은 ‘저희는 어차피 못 받지 않나요’라고 하더라. 실제로 본인들이 얼마나 더 내는지도 아는 분이 거의 없었다. 연금개혁의 핵심은 미래 세대가 신뢰하는 노후소득 보장제도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모수 조정과 구조개혁의 가장 핵심은 세대 간 형평성 제고다. 따라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이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추가로 고려할 점은 없나.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해 출산한 분과 군 복무를 한 분을 대상으로 크레디트를 확대해야 한다. 결국 자녀를 출산한 분들은 연금에 기여한 것이다. 연금 기여도,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있어 출산과 군 복무 모두 이바지한 부분이 있다. 또 기초연금 연계까지 같이 보는 형태로 돼야만 한다. 여기에 여야뿐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여야정이 협의해 가는 형태로 해야 한다.” -저출생수석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데. “검증하고 있다. 후보에는 여성도, 남성도 있다. 가급적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아는 분, 저출생 문제에 대해 체감도가 높은 분, 정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을 찾고 있다. 여성만 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는 여성이 더 그런 부분을 체감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여성을 선호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갈림길에 섰다. 경기(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쉽게 이길 것으로 봤는데, 순식간에 ‘9회말 2아웃 2스트라이크’ 위기에 몰렸다. 첫 번째 경기(총선)에서 ‘삼진’으로 물러난 그는 여전히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아도 후회 없이 방망이를 휘두를 수 있을까.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한 가지는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용산’의 지지는 없을 거라는 점이다. 대통령실 측이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해명과 당부에도 문자 노출은 사실상 전당대회 개입 의지로 읽힌다. 한 전 위원장에게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묻는 게 아니다. 여의도와 당원들에게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앞장서서 공격하는 친윤(친윤석열)계와 원희룡 당대표 후보의 행보를 보면 윤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삼척동자도 안다. 4·10 총선을 지휘할 비대위원장을 뽑을 때만 하더라도 용산이 원 후보의 ‘자기 정치’ 가능성과 이에 대한 우려로 한 전 위원장의 입성을 지지했던 걸 감안하면 180도 달라진 것이다. 역시 정치는 살아 있는 생물이다. 용산과 갈라선 한 전 위원장에겐 세 가지 길이 보인다. 정면 돌파다. 기호지세로 용산과 거리를 두고 자기 정치를 해 나가며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30%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운신의 폭을 넓혀 줄 것이다. 당대표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정치적 우군이 늘고 친한(친한동훈)계의 결속력이 강화된다. ‘한동훈 대세론’도 탄력받는다. 하지만 당내 지분으로 보면 주류 세력에 반하는 길이자 권력 투쟁에 나서는 길이다. 험난하지만 역대 ‘여당 2인자’가 갔던 길이기도 하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차기 권력에 가장 가까웠던 김영삼(YS) 전 대통령도 반정부 투쟁을 하며 당내 주류인 민정계를 눌렀다. YS가 정계로 이끈 이회창 전 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총재 역시 김영삼 정부를 때리며 당권을 잡았다. 물론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은 ‘현재 권력’은 ‘미래 권력’을 절대 용납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될 친윤계의 흔들기와 견제는 그의 정치력에 대한 시험이다. 지난 1월에 받은 문자 5개가 7월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누가 예상했겠나. 두 번째는 인고의 길이다. 또다시 헛스윙했을 때다. 대세론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급격하게 정치적 활동 공간이 좁아질 것이다. 바짝 엎드려 권토중래를 다짐해야 한다. 다만 용산과의 신뢰 관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두 번째 기회를 잡기란 쉽지 않다.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순간 반짝였다가 사라지는 혜성 같은 정치인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다만 여당의 정치적 환경 변화, 대권 후보 구도, 지지율, 특검 정국 상황에 따라 재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007년 대선후보 경선 승리 이후 MB(이명박 전 대통령)계가 그렇게 비토했음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차기 대권 후보로서 흔들리지 않았던 건 다름 아닌 대안 부재와 강성 지지층 덕분이었다. 제3의 길도 있다. 개척의 길이다. 그는 “세상의 모든 길은 처음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길이 된다”고 했다. 여야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입지를 넓혀 나가는 거다. 제3자(대법원장) 특검 추천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채상병특검법’ 수정안처럼 여야 갈등 국면에서 절충점을 찾아 이끄는 방식이다. 중도층 지지를 꾀할 수 있다. 그의 정치 입문 목적인 공공선 추구에도 맞는다. 하지만 배신의 프레임 역시 더 굳어질 수 있다. 여당의 총선 패장이 3개월 만에 바로 정치 무대로 복귀하는 건 유례가 없다. 잠깐 잊히는 걸 참지 못하고 ‘선택의 길’ 위로 올라온 건 한 전 위원장 본인이다. 이에 따른 결과도 오롯이 ‘정치인 한동훈’의 몫이다. 김경두 정치부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근 연금개혁을 둘러싼 한국의 정치 상황을 안다면? ‘부러움 반, 질투 반’이지 싶다. ‘기가 막힌다’는 반응도 나올 수 있겠다. 지난했던 그의 연금개혁 행보에 비추어 내린 개인적 추론이니 논리적으로 급발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죽자고 따지지 말아 달라. 지난해 4월 연금개혁을 추진하던 마크롱 대통령의 상황은 이렇다. 국회 과반인 야당과 강성 노조가 연금개혁 반대의 주도 세력이었다. 그리고 시민 열에 일고여덟은 연금개혁을 반대했다. 백년대계의 연금개혁안이 나온 것도 아니다. 연금 수령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64세로 올리고, 연금 100%를 받기 위한 보험료 납부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2027년부터 43년으로 연장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사실상 2년 더 일하고 연금 받는 십년소계(十年小計)의 개혁안이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이득 보는 곳과 손해 보는 쪽이 확연히 나뉘었다. 지방과 생산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두드러지면서 100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이어졌다. 그는 ‘대통령의 말을 안 듣겠다’며 프라이팬을 두드리는 시위대에 “프라이팬으로는 프랑스를 전진시킬 수 없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여론이 계속 악화하자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부결이 확실한 만큼 국회를 패싱하고 ‘헌법 특별조항’이라는 우회 꼼수로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다. 대가는 컸다. 지지율은 20%대로 곤두박질쳤고, 국회 패싱에 따른 민주적 절차 문제로 프랑스는 여전히 시끄럽다. 이런 험한 꼴을 겪은 그에게 노동자와 서민을 지지 세력으로 둔 거대 야당이 연금개혁을 제안했다면 얼마나 반가워했을까. 정치적 술수와 꼼수가 잔뜩 묻어 있다고 해도 두 팔 벌려 환영했을 것이다. 총대 메고 국민 욕받이로 나서겠다는데 이를 마다할 리 있겠나. 물론 상상 속의 일이다. 그러나 전혀 기대하지 않던 그 일이 한국에서 벌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안’을 받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최대 치적이 될 수 있는 연금개혁에 거대 야당이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그럼에도 연금개혁안은 21대 국회 문턱에 다가가지도 못했다. 정부와 여당이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구조개혁을 함께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22대 국회에서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해 국민적 공감을 얻어 가면서 논의하자고 한다. 지난해 10월 단일안 없이 24개 시나리오를 국회에 제출한 뒤 뒷짐만 진 정부가 이제서야 청년세대 참여를 들이미는 건 소가 웃을 일이다. 모수개혁이 쉬운 것도 아니다. 1998년 보험료율 9% 적용 이래 26년간 단 1% 포인트도 올리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도 2007년 국민적 저항에 보험료율을 건드리지 못했다. 소득대체율만 40%로 낮춰 기금 고갈 시점을 늦췄을 뿐이다. 전문가들이 기회 왔을 때 모수개혁이라도 하자는 이유다. 당정의 큰 그림처럼 한 방에 70년, 100년을 내다보는 구조개혁까지 이룬다면 얼마나 좋겠나. 기초연금, 직역연금(공무원·군인연금)과 연계해 연금제도의 틀을 새로 짜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하고, 수많은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고된 작업이다. 21대 국회에서 대타협의 기회를 잃었다고 손을 놓을 순 없다. 불씨를 살려야 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모수개혁뿐 아니라 구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의 앞선 제안이 진정이었다면 협의체를 주도하시라. 여야 모두 국민께 약속하자. 서로 치열하게 논의하고 설득했음에도 구조개혁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연내에 모수개혁이라도 하겠다고. 연금개혁은 지난 17년간 제자리였다. 지금은 그 어떤 대의명분보다 한 걸음 내딛는 게 윗길이다. 김경두 정치부장

22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총선 의석수가 ‘180대103’(21대 총선)에서 ‘175대108’로 바뀌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이 숫자에도 적용된다. 우리 헌정사에서 제1야당의 총선 압승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과반도 없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제1야당이 원내 1당으로 올라선 건 딱 두 차례. 2000년 16대 총선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은 133석,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은 115석을 얻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선 야당인 민주당(123석)이 여당인 새누리당(122석)보다 1석 많았다. 제1야당이 제1당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하물며 절반을 훌쩍 넘는 175석이라니. 21대 총선에서 거둔 민주당의 180석은 여당 때 성적표다. 야당 심판 바람이 거세게 분 데다 ‘여당 프리미엄’도 톡톡히 누렸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다. 매표 행위라는 비판엔 귀를 닫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행사 참석과 경제 회의 개최를 이유로 수시로 지방에 내려갔다. 당연히 관권 선거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총선에선 달랐나. 더 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을 누비며 총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그린벨트 해제부터 지역 개발, 교통난 해소, 규제 완화, 세금 감면까지 지역 특성에 맞춰 선물 보따리를 한껏 풀었다. 이런 역대급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도 여당은 참패했다. 국민 분노와 민심 이반이 얼마나 큰지 미뤄 짐작할 수 있으리라. 그런데 당정은 패장 아닌 ‘5석 늘어난 것’처럼 행동한다. 총선 민심을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저부터 잘못”, “국민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앞서 생방송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선 결이 달랐다. 올바른 국정 방향에 맞춰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 기대 충족에 미흡했다고 진단했다. 야당은 ‘국민이 사과해야 하나’라고 되묻는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벼랑 끝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에 가진 당선인 총회에서 이들은 통렬하게 반성하거나 쇄신책을 내놓기보다 당 수습을 우선시했다. “성찰하고 반성하고 사죄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은 극소수였다. 당선인 대부분이 말을 아꼈다. 참석자 99명 중 고작 8명만 발언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이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지. 아마 낙선자들이라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다음 대선도, 다음 총선도 공멸’이라고 울분을 토했으리라. 사실상 ‘영남당’으로 쪼그라든 국민의힘에선 결국 비주류인 비윤계와 30대 젊은 당선인, 합리적인 친윤 그룹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래야 당의 체질을 바꿔 다음 4년을 기약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미스터 쓴소리’를 자처하는 안철수 의원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 목소리를 내는 ‘청년 정치인’ 김재섭·김용태 당선인들이 반갑다. 당정의 변화를 바라는 이들이 늘어 ‘비윤계 8인회’로 세력화할 수 있다면 그 영향력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본다. ‘고인 물 미꾸라지’를 혁신과 개혁으로 인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건 천적인 메기를 풀어놓는 거다. 이들 8인이 개헌 저지선(101석)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거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당내 인식만으로도 당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국정 기조를 바꿀 수 있고, 수직적 당정 관계마저도 끊어낼 수 있다. 변화 없이 이대로 간다면 선거 때마다 ‘개헌 저지선을 지켜 달라. 또 한 번만 믿어 달라’고 읍소하는 게 국민의힘의 공식 선거 전략으로 굳어질 수 있다. 언제까지 유권자에게 살려 달라고 구걸할 것인가. 총선 3연패의 사슬을 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총선 민심을 제대로 따라가야 한다. 우리 국민이 민주당 예뻐서, 잘해서 표를 몰아준 건 아닐 것이다. 당정 하기에 달렸다. 김경두 정치부장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9일, 서울신문은 거리에서 많은 시민을 만났습니다. 생애 첫 투표에 나서는 서울 휘문고 3학년 최현서(18)군은 “함께해야 변화가 이뤄진다”고 했고 친구 윤승원(18)군은 “투표는 나라 잘되라고 하는 거니까, 저 잘되라고 하는 공부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로의 한 복지관에서 만난 류이순(92) 할머니는 “아직 생명이 붙어 있으니 꼭 투표할 거고, 그게 나라에 대한 도리가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만난 이현창(37) 경매사는 ‘좋은 생선과 좋은 후보는 같다’고 했습니다. “싱싱한 생선은 소비자에게 좋고, 좋은 후보를 뽑으면 우리 지역과 국민에게 좋은 것 아니냐”는 뜻이었습니다. “배가 똑바로 나아가려면 노를 한 방향으로 저어야 한다”,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투표하겠다”며 안정과 균형, 책임을 강조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이처럼 시민마다 ‘한 표’의 의미는 달랐습니다. 전체 유권자 4428만 11명 모두가 다를 겁니다. 하지만 한 표가 상징하는 무게는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대학생 조윤재(26)씨는 “한 표의 힘은 작을 수 있지만 뭉치면 큰 수단이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한 표가 모여서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고, 대한민국의 다음 4년을 결정합니다. 이제 국회의원 300명(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을 선택할 시간입니다.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 4259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내 목소리를 나라에 전하는 게 투표”라는 한 시민의 말이 와닿습니다. 투표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표출해 주세요.

역대 총선에선 실점을 더 많이 한 쪽이 패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선 민주통합당이 ‘김용민 막말’로 그랬고, 2016년 20대 땐 새누리당이 ‘김무성의 옥새 런’으로 그러했다. 2020년 21대에선 ‘한선교의 난’이 야당 심판론에 불을 지폈다. 국민은 오만하고 독선적인 당과 후보를 싫어한다.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재표결에 시간을 끈 건 ‘자충수’다. 부결된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정도대로 해야 했다는 거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 이후 재표결에 이르는 두 달간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들을 애타게 기다렸다. 낙천자들이 ‘증오의 한 표’를 던져줄 거라는 기대감을 안고서 말이다. 하지만 자신의 ‘공천 내홍’ 속살만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득점 기회를 날리고 역으로 대량 실점했으니 아니 한 것만 못했다. 왜 공수가 극적으로 바뀌었을까. 통과될 경우의 수를 모두 차단한 여당의 인내와 맞춤형 공천전략을 꼽을 수 있다. 역대 이렇게 ‘조용한 공천’이 있었나 싶다. 얼굴 붉힐 수밖에 없는 낙천자 모두를 예우하는 건 쉽지 않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출마 의원 한 명 한 명에게 선당후사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한 이유가 뭐겠는가. 반면 야당은 ‘저주의 말’을 쏟아내며 내전으로 치닫고 있다. 4월 총선을 넘어 8월 전당대회까지 후폭풍이 이어질 것 같다. 손익계산을 좀더 따져 보자. 국민의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의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으로 촉발된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의 정면충돌은 민주당이 그린 그림처럼 흘러가는 듯했다. 딱 여기까지가 실점 구간이다. 양측은 ‘총선에서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선을 넘지 않았다. 김 비대위원은 조용히 불출마를 밝혔다. 조기 봉합이다. 득점 구간이다. 공천에서 ‘윤심’ 반영이 최소화됐다. ‘용산 낙하산’ 이야기가 많았지만 ‘검사 찐윤’을 뺀 상당수는 험지로 떨어져 생환이 쉽지 않다. 당내 친윤 인사의 무혈입성도 소수다. 재표결에 대비해 의원 물갈이도 최소화했다. 그나마 교체폭이 큰 영남과 강남 3구의 텃밭 공천은 뒤로 미뤘다. 이는 자연스럽게 잡음 없는 공천으로 이어졌다. 일각에선 감동 없는 공천이라고 비판하지만 20대와 21대 총선 패인이 공천 내홍이라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민주당이 바로 재표결했다면 국민의힘이 이런 공천전략을 세웠을까. 또 ‘정치 초년생’ 한 위원장이 외부 개입을 차단할 수 있었을까. 예전처럼 혁신을 핑계로 ‘네 가죽만 벗기겠다’고 물고 뜯는 계파 갈등이 첨예했을 거다. 재표결 후 바로 공천 파열음이 커지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당대표도 갈아치우는 ‘용산’이 공천을 앞두고 개입을 자제한 건 다른 이유가 없다. 부결이 최우선이어서 그렇다. 두 달 전 ‘대통령 지지율×3’이 여당의 총선 의석수라는 우스갯소리가 지금은 150~160석 희망가로 바뀌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예측 못한 계산서를 받아 든 상황이다. 두고두고 국민의힘 발목을 잡으려다 민주당만 스스로 걸려 넘어진 꼴이다. 두 달 전 “(시간 끌면) 민주당에서는 탈당자가 안 나올 거 같냐”는 한 여당 의원의 날 선 외침이 현실이 됐다. 6일 친문계 좌장 격인 홍영표 의원마저 “가짜 민주당은 참패한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이로써 민주당을 나온 비명계 의원은 10명이다. 170석 이상이 가능하다고 호들갑을 떨었는데 지금은 120석도 장담하지 못한다. 실점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추가한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통과 가능성이 없는데도 밀어붙인다. 정쟁에 빠져 민심 떠나는 줄도 모른다. 민주당이 ‘미워도 다시 한번’ 같은 읍소 전략에 기댄다면 득점 기회는 없다. 정치공학 셈법이 아닌 자기희생의 모습으로 국민 곁에 다가가야 한다. 그래야 ‘정권 심판론’이 힘을 받는다. 김경두 정치부장

2022년 지방선거 경선 비리 제보자를 만난 건 두 달 전쯤이다. 큰 기대는 없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구조적인 경선 비리가 발생할 수 있을까. 경선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리 탓으로 돌리려는 민원성 제보가 아닐까 싶었다. 하지만 만난 지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제시된 증거물은 충격적이었다. ‘이중투표’를 독려하고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려 주는 문자메시지, 당원 모집을 불법적으로 지시하고 당비를 대납해 주겠다는 내용의 녹취록도 있었다. 증거 사진도 내놨다. 안타까운 건 제보자를 유추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더 놀라웠던 건 이러한 경선 비리가 이 지역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이뤄졌을 거라는 점이다.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거대 정당의 텃밭에선 더 심하지 않겠냐는 합리적인 의심이다. 제보자는 이번 4월 총선 경선에서도 그대로 재연될 거라고 했다. 정치부 정당팀과 사회부 법조팀 중심으로 특별기획팀이 꾸려졌다. 40여일의 취재 결과 ‘열린 경선’에 가려진 비리 민낯은 심각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방식은 보통 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대상의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 50%를 반영한다. 이에 선거 6개월여 전부터 당원을 늘리기 위해 입당 원서가 대거 뿌려지고, 할당량도 다단계식으로 내려온다. 동호회나 단체, 지인, 이웃 주민들을 끌어들이다 보니 주소 변경이나 당비 대납도 자연스럽다. 3~6개월 당비(월 1000원)만 내면 당원이 된다.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통신사 주소 변경도 ‘안내 앱’에 따라 진행하면 3분이면 충분했다.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둘 다 참여하는 불법 이중투표는 필수로 자리잡았다. 선거 때 반짝 활동하고 사라지는 ‘유령 당원’이 넘칠 수밖에 없다. 2022년 말 기준 국민 5명 중 1명이 당원이었다. 수치만 보면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보다 풀뿌리민주주의가 잘 정착된 것 같지만 이 중 당비를 내는 이른바 ‘진성당원’은 4명 중 1명도 안 된다. 나머지는 다 허수라는 얘기다. 당원 명부 자체가 거품이다. 탈당만 안 하면 퇴출이 없다. 선거를 앞두고 당원 확보에 열을 올리니 어느새 전 국민의 20.7%(1065만명)가 당원인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허술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열린 경선’이라고 뽐낸다는 게 한 편의 코미디 같다. 최근 5차례 총선에서 4회 이상 보수 혹은 진보 계열의 정당이 싹쓸이한 지역구는 전체 253곳 중 149곳(58.9%)이나 됐다. 국민의힘 텃밭인 영남과 민주당 아성인 호남의 예비후보들은 경선 승리가 ‘여의도 직행 티켓’이어서 경선 비리 유혹에 쉽게 빠진다. 경선이 정당의 ‘집안 잔치’라고 해서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민의의 왜곡과 국민 주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역구 주민이 국회의원을 뽑는 게 아니라 열린 경선이라는 미명 아래 거대 정당이 뽑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정치 신인, 여성, 영입 인재, 세대교체, 현역 의원 물갈이 등을 감안해 공천 규정 세팅에 큰 노력을 들인다. 이에 반의반이라도 경선 비리 방지에 신경 썼다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비리 불감증이 만연했을까. 잔치만 즐기고 뒤치다꺼리엔 나 몰라라 하는 건 무책임하다. 당이 책임질 수 없다면 공정한 제3기관에 경선 관리를 맡겨야 한다. 농협을 비롯해 전국의 단위지역 조합장 선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데, 민의의 대표 후보를 뽑는 경선을 내버려 두는 게 말이 되나.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제안한다. 이르면 이달 말 경선 레이스를 앞두고 경선 비리자와 연루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 사전에 공천 포기 서약서를 받는 건 어떠한가. 유령 당원도 이참에 정리하자.

2022년 지방선거 경선 비리 제보자를 만난 건 두 달 전쯤이다. 큰 기대는 없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경선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리 탓으로 돌리려는 민원성 제보가 아닐까 싶었다. 하지만 만난 지 몇분도 지나지 않아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제시된 증거물은 충격적이었다. ‘이중 투표’를 독려하고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려주는 문자메시지, 당원 모집을 불법적으로 지시하고 당비를 대납해 주겠다는 내용의 녹취록도 있었다. 증거 사진도 내놨다. 안타까운 건 제보자를 유추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더 놀라웠던 건 이러한 경선 비리가 이 지역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이뤄졌을 거라는 점이다.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거대 정당의 텃밭에선 더 심하지 않겠냐는 합리적인 의심이다. 제보자는 이번 4월 총선 경선에서도 그대로 재연될 거라고 했다. 서울신문은 정치부 정당팀과 사회부 법조팀 중심으로 특별기획팀을 꾸렸다. 40여일의 취재 결과 ‘열린 경선’에 가려진 비리 민낯은 심각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방식은 보통 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대상의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 50%를 반영한다. 이에 선거 6개월여 전부터 당원을 늘리기 위해 입당원서가 대거 뿌려지고, 할당량도 다단계식으로 내려온다. 동호회나 단체, 지인, 이웃 주민들을 끌어들이다 보니 주소 변경이나 당비 대납도 자연스럽다. 3~6개월 당비(월 1000원)만 내면 당원이 된다.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통신사 주소 변경도 ‘안내 앱’에 따라 진행하면 3분이면 충분했다.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 둘 다 참여하는 불법 이중 투표는 필수로 자리 잡았다. 선거 때 반짝 활동하고 사라지는 ‘유령 당원’이 넘칠 수밖에 없다. 2022년 말 기준 국민 5명 중 1명이 당원이었다. 수치만 보면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보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잘 정착된 것 같지만 이 중 당비를 내는 이른바 ‘진성당원’은 4명 중 1명도 안 된다. 나머지는 다 허수라는 얘기다. 당원명부 자체가 거품이다. 탈당만 안 하면 퇴출이 없다. 선거를 앞두고 당원 확보에 열을 올리니 어느새 전 국민의 20.7%(1065만명)가 당원인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허술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열린 경선’이라고 뽐낸다는 게 한편의 코미디 같다.최근 5차례 총선에서 4회 이상 보수 혹은 진보 계열의 정당이 싹쓸이한 지역구는 전체 253곳 중 149곳(58.9%)이나 됐다. 국민의힘 텃밭인 영남과 민주당 아성인 호남의 예비 후보들은 경선 승리가 ‘여의도 직행 티켓’이어서 경선 비리 유혹에 쉽게 빠진다. 경선이 정당의 ‘집안 잔치’라고 해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민의의 왜곡과 국민 주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역 주민이 국회의원을 뽑는 게 아니라 열린 경선이라는 미명 아래 당이 뽑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정치 신인, 여성, 영입 인재, 세대교체, 현역 의원 물갈이 등을 감안해 공천 규정 세팅에 큰 노력을 들인다. 이에 반의반이라도 경선 비리 방지에 신경 썼다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비리 불감증이 만연했을까. 잔치만 즐기고 뒤치다꺼리엔 나 몰라라 하는 건 무책임하다. 당이 책임질 수 없다면 공정한 제3기관에 경선 관리를 맡겨야 한다. 농협을 비롯해 전국의 단위지역 조합장 선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데, 민의의 대표 후보를 뽑는 경선을 내버려 두는 게 말이 되나.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제안한다. 이르면 이달 말 경선 레이스를 앞두고 경선 비리자와 연루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 사전에 공천 포기 서약서를 받는 건 어떠한가. 유령 당원도 이참에 정리하자.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안타깝게도 ‘혁신위 잔혹사’에 이름을 올릴 듯싶다. 40여일 전 출범 때만 해도 기대감이 컸는데 급전직하했다. ‘가죽’(革)을 벗기고 무두질하려고 하니 당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당 지도부를 비롯해 중진, 친윤계(친윤석열계) 의원들 모두 저항하거나 외면했다. 선을 넘지 말라는 거다. 그런데 자기희생 없는 혁신이 있던가. 나를 빼고 하는 혁신은 혁신이 아니다. 시늉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보여 주지 않았나. 1호 혁신안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조차 내려놓지 못하는 당대표를 앞에 두고 어떻게 혁신을 부르짖을 수 있나. 빠르게 손절을 당할 수밖에. 그렇다고 여야 혁신위가 무가치했던 건 아니다. 혁신위가 ‘시간 벌기용 기구’라는 걸 국민이 확실하게 알게 됐다. 지도부의 행보만 보면 여야 모두 대표 사퇴 여론 돌리기였다는 비판을 피해 갈 수 없다. ‘우리 당이 바뀌고 있다’는 착시현상을 주려는 것도 주요 목적이었을 거다. 덕분에 가짜뉴스처럼 가짜 혁신을 구별할 수 있게 됐다. 반면교사로 삼을 교재이기도 하다. 앞으로 당대표의 약속은 믿는 게 아니다. 김기현 대표가 인 위원장을 섭외할 때 “전권을 주겠다”고 했다. 돌아온 건 대부분 무응답과 거부였다. 인 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을 셀프 추천했을 땐 칼같이 잘랐다. 공천권과 무관하고 희생 없는 방안을 제안하는, 딱 그 수준 내에서 전권을 행사하라는 뜻인 거다. ‘1호 혁신안’(징계자 사면)만 통과한 이유다. 입을 조심해야 한다. 혁신위원장의 실언은 혁신 동력을 꺼뜨릴 덜컥 수다. 김은경 혁신위가 어떻게 망가졌나. 계파 갈등을 부추기거나 초선 의원들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신뢰를 점점 잃더니 결국 노인 폄하 발언으로 무너졌다. 이를 보고도 배운 게 없는지 인 위원장 역시 ‘윤심’ 발언으로 한 차례 역풍을 맞았다. 그리고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그건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라는 패드립으로 공든 탑을 무너뜨렸다. 사과했지만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순 없다. 양측의 팽팽했던 샅바싸움은 이때부터 당 지도부로 넘어갔다. 혁신위는 인적 쇄신을 지향한다. 그러나 그게 알파이자 오메가여서는 안 된다. ‘인요한 혁신안’(1~6호) 중 1호만 빼고 모두 인적 쇄신을 토대로 한 공천권 관련 내용이다. 이는 혁신위가 비상대책위나 공천관리위가 아닌 만큼 반격의 빌미가 됐다. 타이밍도 중요하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선 더 그렇다. 우호 여론을 등에 업어야 그나마 갈등과 충돌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혁신위는 초지일관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의 불출마 혹은 혐지 출마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뜸도 들이지 않고 밥을 먹겠다는 거나 다름없다. 희생과 결단을 도출하는 방식이 세련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당 지도부가 역대 혁신위에서 눈여겨볼 것도 있다. 지도부가 ‘자기희생 혁신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다가올 선거에 임했을 때 모두 승리했다는 점이다. 2005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박근혜 지도부가 만만찮은 ‘홍준표 혁신안’을 받고 정권 교체의 초석을 깔았다.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문재인 지도부도 까탈스러운 ‘김상곤 혁신안’을 수용해 연패를 끊었다. 물론 사례가 두 번밖에 없어 확률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자기희생 혁신안을 받아들인 지도부가 그만큼 드물었다는 거다. ‘혁신 감동’은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스스로 가죽을 벗기고 아픔을 감내하는 당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웃을 거고, 그러지 않은 당은 패배의 충격을 덜 또 다른 혁신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을 찾으러 다닐 거다. 그때 가서 혁신안을 수용하겠다고 해 봤자 양치기 소년밖에 더 되겠나. 매도 먼저 스스로 맞는 게 낫다. 뒤늦게 맞는 국민 회초리는 더 쓰라리고 더 아프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려운 건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온몸으로 이겨내고 설득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지극한 노력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기득권 세력이 전 국민이라면 더 그렇다. 지난한 설득 과정에서 조정과 타협으로 목표보다 크게 후퇴할 수도 있다. 성에 차지 않는다고 덮어 버리는 것보다 다 함께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게 나을 수 있다. 국민연금 개혁의 시간이 왔다. “인기가 없어도 반드시 해내겠다”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돌아가는 분위기가 싸하다. 국회는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만 축내고 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5개월째 이름만 내걸고 휴업 상태다. 내년 5월까지 활동 기한만 두 차례 연장한 게 성과라는 비꼼마저 나온다. 총대를 메야 하는 정부는 간만 보다 이달 말에서야 마침내 ‘국민연금 정부안’을 내놓는다. 다들 뒷짐 지고 전문가 그룹이 방안을 내놓으면, 정부안이 나오면, 국민 여론이 수렴되면 논의해 보자는 식이다. 소는 누가 키울지 답답한 상황이다. 전문가 그룹이라고 뾰족한 수가 있을까.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더 내고, 늦게 받는’ 초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험료율 현행 9%→12%, 15%, 18% 점진적 인상 △연금 지급 개시 연령 65세→68세 단계적 상향 △연평균 기금투자 수익률 0.5% 포인트 또는 1% 포인트 상향을 조합해 18개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더 받는’ 소득대체율(40%) 상향 방안은 빠졌다. 위원회는 이 중 보험료율 15% 인상과 지급 개시 연령 68세, 기금투자 수익률 1% 포인트 제고 방안을 추천했다. 개혁의 눈높이를 낮춰야 할 때다. 이상적인 개혁의 당위도 좋지만 발은 땅을 디뎌야 한다. 재정건전성 강화에만 맞춘 방안을 어느 국민이, 어느 국회의원이 흔쾌히 찬성할 수 있을까. 그나마 사회적 합의에 나설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가 소득대체율을 1~3% 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건 어떨까. 설사 보험료율 인상 효과를 상쇄해 연금 고갈 시점이 크게 늘지 못하더라도 말이다. 지금은 입으로 외치는 100점짜리 개혁보다 행동으로 옮기는 50점짜리 개혁이라도 필요하다. 국민연금 35년 역사에서 개혁은 두 차례 있었다. 조금씩 아쉬웠다. 1998년 국민의정부는 소득대체율을 기존 70%에서 60%로 낮추고, 연금 개시 연령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췄다. 2007년 참여정부는 기초연금이라는 ‘빅딜 카드’로 소득대체율을 40%로 더 낮췄다.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은 넘사벽이었다. 한 방에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게 간단치 않음을 보여 준다. 국회 일정을 보면 개혁에 우호적이지 않다. 3개월 안에 승부를 봐야 한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면 여야는 22대 총선 체제로 개편된다. 선거를 앞두고 표 떨어지는 정책에 누가 앞장서겠나. 22대 새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기대하기엔 정치적 불확실성과 변수가 수두룩하다. 그런 점에서 개혁의 골든타임을 허송세월한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아쉽기만 하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보험료율 인상안에 퇴짜를 놓고, 단일안도 아닌 ‘4지선다’를 내놓은 건 무책임의 극치였다. 미래세대에게 살길을 스스로 찾으라는 것과 다름없다. ‘아마추어 정부’라고 비난했던 참여정부와 ‘국정농단 사태’로 일찍 무대에서 내려온 박근혜 정부가 각각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뤄낸 건 아이러니하다. ‘표’보다 국정의 책임감을 우선시했다는 의미였으리라. 할리우드액션만 취한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박수받을 대목이다.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뒤집고 있다. ‘지연된 개혁’ 국민연금도 꼭 그랬으면 좋겠다. ‘낮은 수준’의 연금 개혁이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백번 낫다. 3차 개혁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려운 건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온몸으로 이겨내고 설득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지극한 노력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기득권 세력이 전 국민이라면 더 그렇다. 지난한 설득 과정에서 조정과 타협으로 목표보다 크게 후퇴할 수도 있다. 성에 차지 않는다고 덮어 버리는 것보다 다 함께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게 나을 수 있다. 국민연금 개혁의 시간이 왔다. “인기가 없어도 반드시 해내겠다”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돌아가는 분위기가 싸하다. 국회는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만 축내고 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5개월째 이름만 내걸고 휴업 상태다. 내년 5월까지 활동 기한만 두 차례 연장한 게 성과라는 비꼼마저 나온다. 총대를 메야 하는 정부는 간만 보다 이달 말에서야 마침내 ‘국민연금 정부안’을 내놓는다. 다들 뒷짐 지고 전문가 그룹이 방안을 내놓으면, 정부안이 나오면, 국민 여론이 수렴되면 논의해 보자는 식이다. 소는 누가 키울지 답답한 상황이다. 전문가 그룹이라고 뾰족한 수가 있을까.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더 내고, 늦게 받는’ 초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험료율 현행 9%→12%, 15%, 18% 점진적 인상 ▲연금 지급 개시 연령 65세→68세 단계적 상향 ▲연평균 기금투자 수익률 0.5% 포인트 또는 1% 포인트 상향을 조합해 18개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더 받는’ 소득대체율(40%) 상향 방안은 빠졌다. 위원회는 이 중 보험료율 15% 인상과 지급 개시 연령 68세, 기금투자 수익률 1% 포인트 제고 방안을 추천했다. 개혁의 눈높이를 낮춰야 할 때다. 이상적인 개혁의 당위도 좋지만 발은 땅을 디뎌야 한다. 재정건전성 강화에만 맞춘 방안을 어느 국민이, 어느 국회의원이 흔쾌히 찬성할 수 있을까. 그나마 사회적 합의에 나설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가 소득대체율을 1~3% 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건 어떨까. 설사 보험료율 인상 효과를 상쇄해 연금 고갈 시점이 크게 늘지 못하더라도 말이다. 지금은 입으로 외치는 100점짜리 개혁보다 행동으로 옮기는 50점짜리 개혁이라도 필요하다. 국민연금 35년 역사에서 개혁은 두 차례 있었다. 조금씩 아쉬웠다. 1998년 국민의정부는 소득대체율을 기존 70%에서 60%로 낮추고, 연금 개시 연령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췄다. 2007년 참여정부는 기초연금이라는 ‘빅딜 카드’로 소득대체율을 40%로 더 낮췄다.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은 넘사벽이었다. 한 방에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게 간단치 않음을 보여 준다. 국회 일정을 보면 개혁에 우호적이지 않다. 3개월 안에 승부를 봐야 한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면 여야는 22대 총선 체제로 개편된다. 선거를 앞두고 표 떨어지는 정책에 누가 앞장서겠나. 22대 새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기대하기엔 정치적 불확실성과 변수가 수두룩하다. 국정 하반기에는 개혁 동력조차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개혁의 골든타임을 허송세월한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아쉽기만 하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보험료율 인상안에 퇴짜를 놓고, 단일안도 아닌 ‘4지선다’를 내놓은 건 무책임의 극치였다. 미래세대에게 살길을 스스로 찾으라는 것과 다름없다. ‘아마추어 정부’라고 비난했던 참여정부와 ‘국정농단 사태’로 일찍 무대에서 내려온 박근혜 정부가 각각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뤄낸 건 아이러니하다. ‘표’보다 국정의 책임감을 우선시했다는 의미였으리라. 할리우드액션만 취한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박수받을 대목이다.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뒤집고 있다. ‘지연된 개혁’ 국민연금도 꼭 그랬으면 좋겠다. ‘낮은 수준’의 연금 개혁이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백번 낫다. 3차 개혁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말 많고 탈 많았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끝이 났다. 대회 첫날부터 온열환자 속출과 부실한 준비, 매끄럽지 못한 운영 등으로 세계인의 질타를 받은 만큼 누구도 성공한 대회라고 하지 않는다. 새만금 잼버리 공동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국의 위기 대응 역량을 뽐낸 대회라는데 누가 공감하겠나. 국제대회 유치 경험이 많고 손님맞이에 진심인 대한민국에서 이례적인 사례다. 그나마 “미안하다”며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뭐라도 챙겨 주려는 높은 시민 의식과 K팝의 흥겨움으로 ‘유종의 미’라도 거둔 게 다행이지 싶다. 이제 책임을 물을 시간이다. 2017년 8월 새만금 개최 확정 이후 지난 6년간 바로잡을 기회는 수없이 많았다. 문재인 정부에선 왜 기반 시설 확충에 소홀했는지, 대회를 정작 치러야 할 윤석열 정부는 폭염 대책과 해충 방역, 화장실과 샤워실 같은 간이시설 설치를 왜 그렇게 건성건성 했는지를 따져 물어야 한다. 그런데 돌아가는 모양새가 좀 그렇다. 문재인 정부 탓을 하려는데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여간 뭘 했느냐는 것이다. 그러자 전북도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전가의 보도’ 감사원이 이르면 이번 주 감사에 착수한다. 여가부와 행정안전부도 대상이지만 전북도가 주된 감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대적인 감사로 탈탈 털고, 검경이 수사해 망신 주고, 실무 책임자를 처벌하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놀자판’ 해외 견학을 비롯해 지자체의 방만한 예산 운영 역시 반드시 짚어야 하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머리’보다 ‘손발’을 더 때리는 건 공정하지 않다. 새만금 잼버리가 ‘K재난 체험’과 ‘생존 게임’으로 전락한 원인 중 하나는 공동위원장 체제의 무능력과 무사안일주의다. 보고받고 지시하면 끝인가. 수시로 지시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을 찾아 부족한 걸 점검했어야 했다. 대회 최종 점검 때 찬물이 나와야 할 식수대에서 폭염으로 따뜻한 물이 나오자 “온수네”라고 유체 이탈 화법으로 반문할 게 아니다. 그동안 “(화장실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는데도) 문제는 애들이 너무 시원해서 (화장실을) 안 나간다”는 종류의 보고만 받은 게 아닌가 싶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폭염과 태풍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뭘 한 건지 궁금하다. 태풍 ‘카눈’이 오자 매뉴얼도 없이 기업과 학교, 공공기관, 종교시설, 지자체 등에 스카우트 대원들을 떠넘기는 게 고작이었다. 그것도 제대로 못해 충남 홍성군은 손님맞이 출장 뷔페 비용을 날려야 했다. 스카우트 대원들이 힘들어했던 걸 보면 대회 준비에 성의가 없었던 게 느껴진다. 화장실이 부족하면 청소라도 열심히 해서 깨끗하게 관리하던가. 불볕더위에 얼음물이나 먹을 거라도 잘 챙겨 주던가. 천으로 대충 가린 샤워실을 보면 1000억원 넘는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 한숨만 나올 뿐이다. 배수도 엉망이었다. 조기에 부안군 새만금 영지를 떠나지 않았다면 아찔할 뻔했다. 태풍이 지나간 새만금 영지는 곳곳이 물바다였다. 부안군은 상대적으로 적은 94㎜의 강수량을 보였을 뿐이다. 뒤늦게 70대의 한덕수 총리가 화장실 변기를 닦고 도시락 반찬 하나하나를 신경 썼지만, 대회 파행을 막을 순 없었다. 먼저 제대로 된 조직위의 사과와 반성이 나와야 한다. 경중을 따져서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조직위 구성만 봐도 그렇지 않은가. 공동위원장 5명 중 3명이 국무위원이다. 새만금 잼버리가 성공 대회였다면 다들 숟가락 올리며 ‘공’을 뽐내지 않았겠나. 마찬가지로 국격을 떨어뜨린 ‘과’에 대해서도 추궁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 감사가 ‘미운 놈 좌표 찍기’로 끝나선 안 된다. 이것이 잼버리 파행을 수습하고 희생하신 ‘똥 치우신 분’들에 대한 예의다.

말 많고 탈 많았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끝이 났다. 대회 첫날부터 온열환자 속출과 부실한 준비, 매끄럽지 못한 운영 등으로 세계인의 질타를 받은 만큼 누구도 성공한 대회라고 하지 않는다. 새만금 잼버리 공동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국의 위기 대응 역량을 뽐낸 대회라는데 누가 공감하겠나. 국제대회 유치 경험이 많고 손님맞이에 진심인 대한민국에서 이례적인 사례다. 그나마 “미안하다”며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뭐라도 챙겨 주려는 높은 시민 의식과 K팝의 흥겨움으로 ‘유종의 미’라도 거둔 게 다행이지 싶다. 이제 책임을 물을 시간이다. 2017년 8월 새만금 개최 확정 이후 지난 6년간 바로잡을 기회는 수없이 많았다. 문재인 정부에선 왜 기반 시설 확충에 소홀했는지, 대회를 정작 치러야 할 윤석열 정부는 폭염 대책과 해충 방역, 화장실과 샤워실 같은 간이시설 설치를 왜 그렇게 건성건성 했는지를 따져 물어야 한다. 그런데 돌아가는 모양새가 좀 그렇다. 문재인 정부 탓을 하려는데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여간 뭘 했느냐는 것이다. 그러자 전북도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전가의 보도’ 감사원이 이르면 이번 주 감사에 착수한다. 여가부와 행정안전부도 대상이지만 전북도가 주된 감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대적인 감사로 탈탈 털고, 검경이 수사해 망신 주고, 실무 책임자를 처벌하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놀자판’ 해외 견학을 비롯해 지자체의 방만한 예산 운영 역시 반드시 짚어야 하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머리’보다 ‘손발’을 더 때리는 건 공정하지 않다. 새만금 잼버리가 ‘K재난 체험’과 ‘생존 게임’으로 전락한 원인 중 하나는 공동위원장 체제의 무능력과 무사안일주의다. 보고받고 지시하면 끝인가. 수시로 지시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을 찾아 부족한 걸 점검했어야 했다. 대회 최종 점검 때 찬물이 나와야 할 식수대에서 폭염으로 따뜻한 물이 나오자 “온수네”라고 유체 이탈 화법으로 반문할 게 아니다. 그동안 “(화장실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는데도) 문제는 애들이 너무 시원해서 (화장실을) 안 나간다”는 종류의 보고만 받은 게 아닌가 싶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폭염과 태풍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뭘 한 건지 궁금하다. 태풍 ‘카눈’이 오자 매뉴얼도 없이 기업과 학교, 공공기관, 종교시설, 지자체 등에 스카우트 대원들을 떠넘기는 게 고작이었다. 그것도 제대로 못해 충남 홍성군은 손님맞이 출장 뷔페 비용을 날려야 했다. 스카우트 대원들이 힘들어했던 걸 보면 대회 준비에 성의가 없었던 게 느껴진다. 화장실이 부족하면 청소라도 열심히 해서 깨끗하게 관리하던가. 불볕더위에 얼음물이나 먹을 거라도 잘 챙겨 주던가. 천으로 대충 가린 샤워실을 보면 1000억원 넘는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 한숨만 나올 뿐이다. 배수도 엉망이었다. 조기에 부안군 새만금 영지를 떠나지 않았다면 아찔할 뻔했다. 태풍이 지나간 새만금 영지는 곳곳이 물바다였다. 부안군은 상대적으로 적은 94㎜의 강수량을 보였을 뿐이다. 뒤늦게 70대의 한덕수 총리가 화장실 변기를 닦고 도시락 반찬 하나하나를 신경 썼지만, 대회 파행을 막을 순 없었다. 먼저 제대로 된 조직위의 사과와 반성이 나와야 한다. 경중을 따져서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조직위 구성만 봐도 그렇지 않은가. 공동위원장 5명 중 3명이 국무위원이다. 새만금 잼버리가 성공 대회였다면 다들 숟가락 올리며 ‘공’을 뽐내지 않았겠나. 마찬가지로 국격을 떨어뜨린 ‘과’에 대해서도 추궁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 감사가 ‘미운 놈 좌표 찍기’로 끝나선 안 된다. 이것이 잼버리 파행을 수습하고 희생하신 ‘똥 치우신 분’들에 대한 예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