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을 찾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짧은 하루 일정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이 비무장지대(DMZ) 방문이다. 앞서 지난 27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해리스 부통령과의 면담 도중 “DMZ 방문이 북한에 대해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 핵무력 법제화와 지난 25일과 28일 탄도미사일 연속 발사 등으로 더 엄중해진 한반도 정세의 한가운데 DMZ를 찾는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이던 지난 2013년 12월 7일 손녀 피네건과 함께 DMZ를 찾아 망원경으로 북측 초소를 살펴봤다. 현직 미국 부통령이 한국을 찾는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 2018년 2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방한 이후 4년 6개월 만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5월 한국을 찾은 데 이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난달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해리스 부통령이 찾는 것이라 눈길을 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 북한 핵실험이 임박했으며 한국산 전기자동차 차별 우려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양국 최고위급 인사의 회동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국가정보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가 최근 완성됐다고 보고하며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한미 양국이 북한 무력 도발에 맞서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접견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의 해소를 위한 행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을 재차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 부통령은 앞서 한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의 우려를 이해한다”며 지속적 협의를 언급해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기업의 우려를 불식할 만한 해법을 당장 내놓기 어렵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이날 접견에서는 미국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이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대만 방어에 나설 것이라면서 한국이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는 의중을 내비치고 있다. 윤 대통령은 CNN 방송 인터뷰를 통해 “최우선 과제는 북한 도발 대응”이라고 우회적으로 물리치는 모양새를 취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 밖에 한국 여성들과의 만남 등을 소화한 다음, 늦은 오후 귀국길에 오른다.

CSIS 위성사진서 풍계리 수해 확인4번 갱도 추가 복구작업 중단 모습코로나·식량사정악화에 수해 겹쳤나핵실험 우려 3번갱도는 작업 완료한듯지난 2개월간 북한 지역에 호우가 이어지면서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4번 갱도 복구 작업이 중단됐다는 위성사진 관측이 나왔다. 미국이 지난 3개월간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경고하는 가운데 홍수피해가 지연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 보고서는 지난 24일 촬영된 위성 사진 분석 결과 풍계리 핵실험장의 4번 갱도 복구 작업이 중단된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그간 복구 재개 움직임이 감지돼 온 4번 갱도에서 추가 복구작업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은데 대해 “최근의 폭우로 복구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 같다. 지난 두 달간 계속된 비의 영향으로 시설에 접근 가능한 유일한 진입로에 일부 홍수 피해가 감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4번 갱도 공사의 목적은 북한의 핵실험 능력 확장일 수도 있지만, 북한이 위장을 위해 불필요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 또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또 보고서는 지휘본부 주변에도 홍수 피해가 확인됐다며 “본부와 지원시설을 연결하는 유일한 연결로에 새로운 우회로가 더해졌다. 원래 도로는 홍수 및 태풍의 피해를 받았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분석했다. 이외 북한의 7차 핵실험 장소로 지목되는 풍계리 3번 갱도에서 추가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한 뒤 “이는 한국과 미국 정부 양쪽에서 북한의 핵실험 준비가 끝났다고 분석하는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 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미 복구 공사가 끝났다는 의미다. 미 국무부가 지난 5월초 북한의 ‘5월 중 핵실험 가능성’을 처음 제기한 이후, 한미 양국 정부는 북한이 제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해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정만 남은 상태라고 우려해왔다. 그간 북한이 핵실험에 나서지 않는 데 대해 코로나19 사태, 식량 사정 악화 등이 거론된 바 있다. 이날 보고서를 감안할 때 홍수 역시 원인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

지난 두 달 북한 지역에 호우가 이어져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4번 갱도 복구 작업이 중단되는 등 홍수 피해를 입은 사실이 부분적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한미 정보당국이 7차 핵실험 장소로 지목한 3번 갱도 주변에서는 어떤 움직임도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전문 사이트 ‘평행선을 넘어’(Beyond Parallel) 보고서는 지난 24일 촬영된 위성 사진을 판독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풍계리 3번 갱도에서 추가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과 미국 정부 양쪽이 북한의 핵실험 준비가 끝났다고 분석하는 상황에 예상하지 못할 일은 아니다”라고 섬령했다. 또 그동안 복구 재개 움직임이 감지돼 온 4번 갱도에서도 추가적인 복구 작업 움직임은 관찰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최근의 폭우로 복구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 같다”며 “지난 두 달 이어진 비의 영향으로 시설에 유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에 일부 홍수 피해가 감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4번 갱도 공사의 목적이 핵실험 능력 확장일 수도 있지만, 북한이 위장하려고 필요하지 않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점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지휘본부 주변에도 홍수 피해가 확인됐다. 보고서는 “본부와 지원시설을 연결하는 유일한 연결로에 새로운 우회로가 더해졌다”며 “원래 도로는 홍수 및 태풍 피해를 받았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분석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심만 남은 상태라고 판단해 왔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에 출석,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는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에서 특이한 동향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워싱턴과 서울은 저들의 급진적인 행동을 변명할 구실을 찾기 위해 모지름(안간힘)을 쓰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무기 시험을 진행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평양은 대응 조치로 그러한 행동에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원하고 기대하는 시기는 절대로 아닐 것이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알렉산드르 보론초프 러시아과학원 동방학연구소 한국·몽골과장이 타스 통신과 가진 인터뷰를 29일 전해 눈길을 끈다. 보론초프 과장은 “현재 미국과 남조선(남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부추기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평양이 하루빨리 핵시험을 진행하기를 그들이 바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그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기정사실처럼 매우 확신성 있게 떠들고 있으며 구체적인 날짜까지 짚고 있다”면서 “이런 예측들은 근거 없는 것이지만 정보공간에서 계속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를 복구해 핵실험 준비를 마쳤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이나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 11월 미국 중간선거 등을 계기로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보론초프 과장은 북한이 코로나19)발병 원인으로 지목한 대북전단에 대해 “북남관계의 긴장을 격화시킨 또 하나의 근원”이라며 “그러한 도발이 계속되면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분쟁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면서 “경계선에서 서로 사격하는 등 상황이 이러저러한 충돌로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면 안 된다. 이 모든 것은 쌍방의 무기 사용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케케묵은 계획”이자 “평양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제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북한은 최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모국 일간 ‘로시스카야 가제타’에 남북관계에 대해 밝힌 입장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싣는 등 러시아 인사의 발언을 인용해 자신들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언제든지 결심만 서면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다”며 “(그에 대한 준비는)다 돼있다”고 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한국전쟁) 종전일인 27일 전후로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국방부발로 북한이 이달 말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고 대응책은 어떤 게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희들은 이달 말 뿐 아니라 취임 직후부터 하여튼 준비는 다 돼있다”며 “(북한이) 언제든지 결심만 서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20일(현지시간)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르면 이달 안에 핵실험을 할 준비를 마쳤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을 전후해 핵실험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 무력 도발이 가시화되자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비공개로 전격 미국을 방문하는 등 한미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김 원장은 방미 기간 미국 측과 탄도미사일 도발, 사이버 범죄 등 북한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올해 초부터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했고, 현재는 핵실험에 필요한 ‘기술적’ 준비를 마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치적 결단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미국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A가 약 5년 만에 한반도에 나타났다. 한국 국방부는 5일 미 알래스카주 아일슨 기지 소속 전투기 F35A 6대가 한반도에 전개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14일까지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전개는 한미동맹의 강력한 억제력과 연합방위태세를 현시하는 동시에 한미 공군 간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미 공군 F35A가 공개적으로 한반도에 전개된 것은 2017년 12월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당시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6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때로, F35A 외에 F22 랩터, 장거리 폭격기 B1B까지 투입돼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를 했다. 현재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제7차 핵실험에 필요한 준비를 모두 마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는 게 한미 당국의 판단이다. 장마가 끝난 뒤인 8월 중순이나 9월 초 핵실험이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퇴임한 원인철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기자들에게 “북한에도 비가 많이 오고 있어 지금 당장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장마가 끝나고 여러 상황을 봐야 한다. 상황·여건이 되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승겸(59·육사 42기) 대장이 이날 제43대 합참의장으로 취임했다. 김 의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우리 군은 적이 도발한다면 가차없이 응징해 반드시 처절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며 “적이 도발로 얻을 게 없다는 점을 뼛속까지 각인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북한은 1950년 6·25전쟁을 일으켰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군사적 도발을 자행해 왔다”며 “특히 지금은 핵·미사일 능력을 증대시키고 대한민국과 세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군대의 존재 목적은 유사시 전장에서 승리하는 것”이라며 “목숨을 전제로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군대와 군인의 본질적 가치, 그리고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선 오직 적을 바라보고 침과대적(枕戈待敵·창을 베고 적을 기다린다)의 자세로 항상 전투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선박검문 연합훈련 이례적 노출한미일 탄도미사일 추적도 시행호주 호위함, 北선박 밀수입 단속한국과 미국이 특수부대 연합훈련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을 두고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호주는 해군 호위함을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 활동에 대한 경계·감시임무에 투입하는 등 국제사회의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3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군에 따르면 미국 주도의 세계 최대 규모 다국적 연합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 참여 중인 한국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과 미국 특수부대가 VBSS 훈련을 했다. VBSS는 방문·승선·수색·장악을 뜻하는 영어 단어들의 약자로 흔히 선박 검문·검색으로 표현된다. 한미 군 당국은 림팩 등 계기가 있을 때 연합 특수전 훈련을 지속해 실시하고 있지만, 훈련 장면 공개는 이례적이어서 대북 경고 메시지 차원이란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핵실험을 준비 중이다. 해군은 이번 림팩에서 미국 등과 다양한 연합훈련을 할 계획이다. 특히 한미일 3국의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인 ‘퍼시픽 드래건’도 이번 림팩을 계기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일본 외무성·방위성 등에 따르면 호주 해군 호위함 ‘파라마타’가 지난달 하순부터 동중국해 등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안보리는 2017년 12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위한 제재 차원에서 북한산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북한의 연간 석유제품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제2397호)를 채택했다. 하지만 북한은 결의안 채택 뒤에도 공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석유제품을 밀수입하는 등의 불법 거래를 계속해 왔다. 호주 해군이 북한 선박의 해상 불법 환적 등 대북 제재 위반 단속에 함정을 파견한 건 2018년 이후 이번이 일곱 번째다. 해상초계기는 총 10차례 파견했다. 한편 미국과 일본·영국·프랑스·독일·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8개국은 주일미군기지를 거점으로 초계기·호위함 등을 동원해 공해상에서 이뤄지는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특수부대 연합 훈련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을 두고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호주는 해군 호위함을 북한의 불법 해상거래 활동에 대한 경계·감시임무에 투입하는 등 국제사회의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3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군에 따르면 미국 주도의 세계 최대 규모 다국적 연합해상 훈련인 환태평양훈련(림팩·RIMPAC)에 참여 중인 한국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과 미국 특수부대가 VBSS 훈련을 했다. VBSS는 방문·승선·수색·장악을 뜻하는 영어 단어들의 약자로 흔히 선박 검문·검색으로 표현된다. 한미 군 당국은 림팩 등 계기가 있을 때 연합 특수전 훈련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지만, 훈련 장면 공개는 이례적이어서 대북 경고 메시지 차원이란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핵실험을 준비중이다. 해군은 이번 림팩에서 미국 등과 다양한 연합훈련을 할 계획이다. 특히 한미일 3국의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인 ‘퍼시픽 드래곤’도 이번 림팩을 계기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일본 외무성·방위성 등에 따르면 호주 해군 호위함 ‘파라마타’가 지난달 하순부터 동중국해 등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북한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안보리는 2017년 12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위한 제재 차원에서 북한산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북한의 연간 석유제품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제2397호)를 채택했다. 하지만 북한은 결의안 채택 뒤에도 공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석유제품을 밀수입하는 등의 불법거래를 계속해왔다. 호주 해군이 북한 선박의 해상 불법 환적 등 대북제재 위반 단속에 함정을 파견한 건 2018년 이후 이번이 7번째며, 해상초계기는 총 10차례 파견했다. 한편, 미국과 일본·영국·프랑스·독일·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8개국은 주일미군기지를 거점으로 초계기·호위함 등을 동원해 공해상에서 이뤄지는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1일 북한 리선권 통일전선부장과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취임 이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이 최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단행한 대남·대외 인선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대화국면으로 전환해 가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 도발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와 대남 입장, 내부 동향 등 정세 흐름을 보아가며 대화 국면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은 대남분야의 수장 격인 통일전선부장에 리선권 외무상을 임명하고, 대미 전문가인 최선희를 첫 여성 외무상에 발탁하는 등 대남대미 라인을 물갈이했다.통상 통일부 장관의 북측 카운터 파트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지만, 북측은 지난해 대남 대화기구인 조평통이 필요없다며 정리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현재 수장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권 장관은 대남문제를 총괄하는 통전부장을 맡은 리선권을 카운터파트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리선권의 통전부장 발탁을 계기로 북측에 대화를 공식 제안한 것이냐는 질문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당국자는 “북측에 코로나19가 발생했던 지난달에도 권 장관이 당시 김영철 통전부장에게 대화를 제안했다”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책임있는 당국자끼리 만나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대남통으로 꼽히는 리선권은 남북관계가 화해 무드였던 지난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남쪽 기업 총수들에게 ‘(남북 경협이 시급한데)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발언하는 등 대남 강경 인물로 꼽히는 인물이다.한편, 권 장관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그는 북한에 확산한 코로나19와 급성 장내성 질환을 언급하며 “관련한 대북 지원은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지속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연내 가능하도록 속도를 내고,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제7차 핵실험 동향에 대해서는 “물리적 준비는 완료된 것 같다”면서도 “실제 정치적 결단을 통해 언제 강행할지는 아직 답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급작스럽게 진행될 수도 있고 내년 3월을 넘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권 장관은 “북한 핵 문제는 더 이상 남북한 문제가 아니게 된 만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아래 더 강한 대북제재와 한미 군사 공조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대북 독자제재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이 자리를 빌려 말하고 싶은 건 핵 관련 기술 진전은 이룰 수 있을지 모르나, 북한 자신의 안보력 약화와 경제 위기로 귀결될 것이란 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미 외교수장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신속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장단기 군사대비태세를 조정하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조기에 재가동하는 등 빈틈없는 한미 공조로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회담한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열린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미 양측은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을 강하게 압박했다. 또 강력한 군사적 대응 조치를 열거함으로써 북한에 ‘핵실험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 실험장 3번 갱도에서 핵실험 준비를 거의 마친 것으로 보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 일본 등 동맹과 매우 긴밀히 조율하면서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며 “적절한 장단기 군사대비태세 조정도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북한은 추가 핵실험 준비를 마쳤고 오직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고 생각한다”며 “핵실험 모험을 감행한다면 우리의 억지력과 국제 제재만 강화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박 장관은 북한이 계속 도발하면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때 신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및 추가 독자 제재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확장억지 제공’에 대한 논의를 수주 내에 재개하기로 했다. 확장억제란 한국에 대한 핵 공격을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같은 전력 수준으로 응징하는 개념이다. 박 장관은 “한국의 안보와 평화를 다루는 EDSCG가 가능한 한 빨리 재가동돼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EDSCG 재가동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지난달 방한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합의한 사안이기도 하다. 또 필요하면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복원하기로 했다. 블링컨 장관은 “훈련의 범위와 규모 확대에 대한 논의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두 장관은 북한과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의 여지는 열어 뒀다. “북한에 어떤 적대적 의도도 없다”며 “북한이 외교와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압력은 계속되고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장관도 “북한은 핵실험으로 스스로를 고립시킬 수도 있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 대화에 복귀할 수도 있다”며 “후자의 선택을 바란다.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외교장관은 첫 만남임에도 성과 직함을 생략한 채 ‘토니’와 ‘진’이라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친밀감을 과시했다. 특히 블링컨 장관은 방탄소년단(BTS)이 지난달 31일 백악관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아시아 증오범죄에 대해 의견을 나눈 일과 방송 토크쇼에 나갔다가 트와이스 팬인 인파와 마주친 일을 언급했다. 미국 내 케이팝의 인기와 영향력을 소개하면서 “한미 양국의 유대가 강하고 광범위하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8발 동시 발사에 한국과 미국이 이튿날 미사일 8발을 발사하는 것으로 대응한 것은 2017년의 강대강(强對强) 대결을 연상시킨다. 게다가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이다. 한미는 핵실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B1B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예정이어서 군사적 긴장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한미의 대응과는 별도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유엔 대북제재다.유엔 대북제재는 국제사회가 금지하는 북한 도발에 대한 징벌인 동시에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는 목적을 지닌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는 유엔을 통해 강력한 대북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의 유엔 대북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서 승인한 최소한의 자원교역, 인도적 목적으로 대북제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북교역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대북제재는 징벌적 측면의 성과는 인정되지만,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美 7차 핵실험 대비 ‘죽음의 백조’ 전개 무력사용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제외하고, 북핵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가 유엔의 대북제재임은 부인할 수 없다.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기여하는 물자, 기술, 인력, 자금에 대한 차단 조치는 북한의 핵확산 능력을 억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유엔의 대북제재가 개방적 경제체제를 가지는 국가에는 성공적으로 작동되지만, 독특한 구조의 폐쇄적 경제체제인 북한에 대해서는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유엔 안보리는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에 관해 제1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 회원국을 대신해 활동하는 권한을 가진다(헌장 제24조). 유엔 안보리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이를 회복하기 위해 권고하거나 또는 유엔헌장 제7장(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에 근거한 비군사적 강제조치(헌장 제41조) 또는 군사적 강제조치(헌장 제42조)를 취할 수 있다. 비군사적 강제조치의 대표적인 유형은 경제제재다. 경제적 고통을 부과하거나 위협함으로써 피제재 국가의 행동과 정책결정을 변화시키거나 영향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조치다. 최근의 경제제재는 무역제재, 금융제재, 무기거래 금지, 사치품 등 특정품목 거래 금지, 여행 금지, 수송·통신 같은 서비스 제한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200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북한에 의해 감행된 6차례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 안보리는 총 11건의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이 결의들은 북한의 핵실험 또는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명백한 위협임을 확인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 차단을 위해 유엔헌장 제7장에 근거해 제41조에 따른 경제제재 조치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정은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헌장 제25조), 유엔헌장상의 의무는 회원국의 다른 조약상의 의무에 우선한다(헌장 제103조). ●거의 모든 무역·투자 금지로 확대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는 초기에는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무기와 관련된 이중 용도 물자에 대한 통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해 점차 에너지 부문과 대북 수출입 금지품목의 확대, 북한 해외노동자의 24개월 내 전원 본국 송환, 해상차단 조치 강화 등을 통해 북한의 거의 모든 무역, 투자 및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 또한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의 이행 감시를 위해 1718제재위원회를 두고 유엔 회원국의 안보리제재 준수에 대한 감시·지원을 하고 있다. ●NPT 복귀 등 또 다른 유인수단 필요 유엔 대북제재를 통해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왔다(표). 현재의 유엔 대북제재는 북한의 해외 자산동결 및 금융제재, 북한산 광물자원·수산물·원유·정유제품의 교역 금지, 섬유제품 교역 금지, 해산물 교역 금지, 조업권 판매 및 이전 금지, 북한 노동력 고용 금지, 북한과의 합작사업 금지, 사치품·선박·헬리콥터의 대북 수출 금지, 의심화물 검색, 여행 금지, 의심 선박·항공기의 자국 통과 금지 등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다. 대폭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유엔 대북제재는 결국 ①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한 6자회담 재개 촉구 ②미국·북한의 상호 주권존중 및 평화적 공존 합의 ③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공약에 대한 지지를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①을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복귀를 강조하고 있다. 전방위적 제재 조치가 시행 중인데도 대북제재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면 NPT 복귀와 IAEA 안전조치 복귀를 위한 또 다른 유인수단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 지속돼야 연속적인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도발이 북미 대화를 요구하는 신호인지 핵·미사일 고도화 시도인지에 관계없이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는 필요하다. 강대강 대치는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내모는 매우 위험한 일로 북핵 해결의 근본적 전략으로는 불충분하다. 2018년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핵 포기와 보상조치(다자안전보장·경제협력)를 동시에 이행하는 우크라이나 방식과 선(先) 핵 포기와 후(後) 보상(경제지원·관계정상화)이라는 리비아 방식이 거론됐다. 하지만 이들 방식을 북한이 사실상 거부함으로써 창의적인 ‘북한 방식’이 요구된다.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노리는 윤석열 정부이지만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프로세스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이런 프로세스를 보다 구체화하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 유엔 대북제재 국면에서는 대북 투자가 요구되는 산업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물품의 교역도 제한돼 있는 상황이다. 대북제재가 완화·해제되기 전까지는 남북경협 또는 교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채널은 가동돼야 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북한이 12일 오전 서해상을 향해 재래식 방사포(다연장로켓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여러 발을 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11일 한미일 국방장관이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3국 미사일 경보 훈련,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자 저강도 무력 도발에 나선 모양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밤 “우리 군은 오늘 오전 8시 7분쯤부터 11시 3분쯤까지 북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수 개의 항적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은 평소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가 발사됐을 경우 언론에 즉각 공지한다. 하지만 이날 북한의 방사포 사격은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전까지 공식 발표가 없었다. 이는 북한이 쏜 방사포탄의 궤적 등이 탄도미사일 기술이 적용된 초대형방사포(KN25) 등과 차이가 있는 ‘저강도 무력시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쏜 방사포탄의 수는 5발가량이며, 비행거리와 고도는 각각 수십㎞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방사포 사격은 지난 5일 평양 순안 일대 등 4곳에서 총 8발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무더기 발사한 뒤 1주일 만에 이뤄졌다. 합참이 북한의 도발을 공개하자 국가안보실도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김태효 1차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군 대비태세를 점검했다고 공개했다. 북한은 올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각종 미사일 발사와 방사포 사격 등 총 19차례의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현재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제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을 기다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긴밀 공조로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 이지스구축함과 동급으로 평가받는 한국 해군의 8200t급 차세대 이지스구축함의 이름이 ‘정조대왕함’으로 결정됐다. 해군 관계자는 “한국형 구축함(KDX)Ⅲ 배치(Batch·유형)Ⅱ 사업의 이지스구축함 1번함 함명을 정조대왕함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정조대왕함은 기존 세종대왕급(7600t급)보다 큰 8200t급으로, 최고 30노트(시속 55㎞) 속도로 운항할 수 있다. 또 기존보다 성능이 뛰어난 최첨단 이지스 전투체계와 소나(음파탐지기) 체계를 탑재해 탄도미사일 대응과 대잠작전 능력이 한층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중층 이상의 고도로 비행하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장거리 함대공유도탄(SM6급)이 처음 탑재될 전망이다.

전자전 능력 갖춘 F35A 40대 도입전술 핵폭탄 장착 핵심 표적 타격갱도 등 지하시설 폭격에 특화돼金위원장 지하벙커도 파괴할 위력 F15K, 사거리 500㎞ 타우루스 등축구장 4개 면적 초토화 폭탄 적재한미 양국 군이 7일 대표적 대북 비대칭 전력인 최신예 전투기 등을 동원해 역대급 무력시위에 나선 것은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무력 도발이 임박한 것에 대한 경고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한 데 이어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가 포착된 상태다. 이날 한미 공군 연합훈련의 중축을 담당한 우리 공군의 F35A는 2018년 3월 1호기를 시작으로 지난 1월 마지막 4대가 인도돼 총 40대 도입을 완료한 전술무기다. F35A는 5세대 스텔스기로,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 등 통합항전 시스템을 갖췄다. F35A가 레이더상에 잡히는 크기는 참새 또는 큰 곤충 정도다. 최대 속도는 마하 1.6이며, 전투행동 반경은 1093㎞로 한반도 전체를 아우른다. F35A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 중의 하나로, 유사시 적진에 은밀히 침투해 핵과 미사일시설, 전쟁지휘시설 등 핵심 표적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다. F35A에는 스마트 전술 핵폭탄을 장착할 수 있다. 이 전술 핵폭탄은 방사선 낙진 등이 적으면서 관통 능력도 갖춰 갱도 등 지하시설 타격에 특화돼 있다. 평양 주석궁 인근의 지하 100m가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진 김 위원장의 지하벙커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도 공중전, 지상전 모두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다. 북한이 무서워하는 사거리 500㎞의 타우루스 장거리공대지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 타우루스는 6m 두께의 콘크리트 지하벙커를 일직선으로 뚫을 정도로 파괴력이 뛰어나다. 또 축구장 4개 넓이의 면적을 파괴할 수 있는 250㎏급 폭탄 MK62도 장착할 수 있다. 이 밖에 우리 공군의 KF16, 미 공군의 F16 전투기 등도 동북아에서 최강의 전투력을 인정받는 전투기다. 북한의 주력 전투기인 과거 구소련에서 제작된 MiG21, MiG23, MiG29 전투기를 비롯해 Su25 공격기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만난 뒤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해 “한미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강력하고 분명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도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다면 우리는 미국,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핵실험 징후까지 포착되며 북한의 도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취임 후 첫 현충일 추념사에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담는 등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강조했다. 전날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발을 발사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한미가 이날 지대지미사일 8발을 대응사격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 갔고, 윤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북한 도발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대북 경고 메시지를 전하는 데 주력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현충일 추념사에서 북한 도발 문제를 언급한 것은 앞서 문재인 정부가 추념사를 통해 국가의 보훈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독립운동가 후손 보상 문제와 베트남 참전 용사 예우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진보 정권의 입장을 밝혔던 것과 차별화됐다. 무엇보다 전날 북한이 이례적으로 동시다발로 SRBM을 쏘는 등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은 윤 대통령이 이날 대북 메시지에 주력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다”며 “어제(5일)도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북한의 핵 위협을 직접 언급하고 경고 메시지를 전한 이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히며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6·25 전쟁과 관련해 “공산 세력 침략”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임 정부와 달리 북한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북한이 도발 의지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역시 대북 경고의 발언 수위를 한층 더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겠다”고 밝힌 부분은 한미가 향후 더욱 강력한 확장억제 전략을 펼치겠다고 예고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오는 9일 천안함 생존 장병과 희생자 유족, 천안함 실종자 구조 과정에서 순직한 한주호 준위 유족, 연평해전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희생자 유족 등 20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는 등 당분간 안보 행보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순직한 119소방대원 등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보훈정책의 대상을 기존의 국방·안보에서 국민안전 등 민생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고 정두환 경감 등 5명의 유가족에게는 국가 유공자증을 직접 수여했다.　이날 비가 오는 가운데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모두 검은색 정장에 우비를 입고 추념식에 참석했고, 윤 대통령은 추념사 낭독과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등에서는 우비를 벗고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국가 공식 일정을 소화한 것은 취임 이후 사실상 이번이 처음으로, 김 여사가 비에 젖은 윤 대통령의 바지를 닦아 주거나 윤 대통령이 김 여사 우비 단추를 채워 주는 모습 등도 포착됐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 A) 사무총장이 6일(현지시간)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장을 재가동했다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분기 회의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중 하나가 재개방된 징후를 관찰했다”며 “이는 핵실험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북한이 과거 여섯 차례 핵실험을 했던 장소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한 달 앞둔 2018년 5월 북한이 폐쇄했다고 밝혔던 곳이다. 한미 군당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사실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심만 남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평안북도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에 지어지던 별관에 지붕이 올려져 외견상 건설이 완료됐다고 확인했다. 이어 지난해 4월부터 영변 경수로 인근에 건설 중인 건물 한 개 동이 완공됐고, 인접 구역에 새로 두 동이 착공됐다고 했다. 또 평안남도 강선의 핵 단지와 황해북도 평산 광산에서의 활동 징후 역시 지속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개최된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전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발을 발사하는 등 무력 도발을 계속하는 데 대해 강대강 대응을 거듭 천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 나갈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합참은 이날 새벽 4시 45분부터 약 10분간 전날 북한의 SRBM 8발 도발에 대응해 한미 연합으로 지대지미사일인 에이태큼스(ATACMS) 8발을 동해상으로 대응 사격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사된 미사일 8발 중 7발은 한국군이, 1발은 미군이 쏜 것으로 전해졌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6일(현지시간)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로 보이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로시 사무총장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중 하나가 재개방된 징후를 관찰했다”며 “이는 핵실험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에 덧붙여 지어지던 별관에 지붕이 올려지면서 외견상 건설이 완료됐으며 영변 경수로 주변의 건물 한 개 동이 완공됐고 인접 구역에 건물 두 동이 착공됐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면 협의를 가졌다. 3일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북핵 고도화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한미일 3국 공조도 재확인했다. 김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은 북한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오늘 회담은 한반도 정세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은 결국 한미일 3국 억지력 강화로 귀결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북한 스스로의 이익에 역행하는 길”이라고 했다. 또한 북한의 장기간의 고립은 가뜩이나 심각한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임을 지적하면서도 “하지만 아직 북한이 이러한 길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대화와 외교의 길로 불러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도 했다. 북한은 올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와 방사포 사격 등의 무력시위를 17차례(실패 1차례 포함) 감행했다.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소재 핵실험장에서 5년만에 7번째 핵실험 준비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성 김 대표는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미국은 북한이 풍계리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일본, 한국 등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모든 우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도발 대응에 있어 지역 내 동맹국 보호에 대한 방어·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군사태세를 장·단기적으로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후나코시 국장도 북한의 지난달 25일 ICBM 발사 등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언급하며 “이번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었고 우리는 단호한 태도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 도발이 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모든 준비를 사실상 마쳤다는 분석 속에 30일을 전후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2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실험 준비 단계에 대해 “(북한이) 이미 갱도의 기존 입구와 새 입구를 연결하고 굴착 과정을 완료했다”며 “핵실험 공간까지 전기 케이블을 연결하는 작업만 남겨 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일반적으로 전기 케이블 선로 연결은 핵실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지 않는다. 케이블 연결 후에는 폭발파를 막기 위해 핵실험실과 갱도 일부를 막는 과정을 거친다”며 핵실험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시사했다. 한미 당국도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 실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준비를 마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수뇌부의 결단을 기다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실험 감행 시기는 미국 현충일 ‘메모리얼 데이’인 30일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미국이 받는 충격파를 극대화하기 위해 북한이 미 공휴일에 맞춰 도발한 전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미사일 시험을 7차례나 단행했고, 2006·2009·2017년에는 미 ‘독립기념일’(7월 4일)에 무력시위를 벌인 바 있다. 앞서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겸 한국 석좌도 지난 26일 “북한이 메모리얼 데이에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코로나19 신규 발열자가 28일 현재 이틀 연속 10만명대를 밑돌았다고 발표했고, 군부 핵심이던 현철해 인민군 원수의 장례식을 22일 끝마치는 등 내부 환경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신규 발열자 수가 집계를 시작한 12일 이후 보름 만인 27일 처음으로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비상방역사령부에 따르면 28일 오후 6시 현재 신규 발열자 수는 8만 9500여명이고, 신규 사망자 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누적 발열자 총수는 344만 8880여명, 누적 사망자 수는 69명으로 추정된다. 이에 북한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며 방역정책 완화를 시사하고 나서 핵실험 시기와도 맞물릴지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김 위원장이 전날 주재한 정치국 협의회에서 “전염병의 전국적인 전파 상황이 통제·개선되고 있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가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유엔 안보리는 26일(현지시간)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으나 15개 상임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지는 바람에 제재안 채택에 실패했다. 안보리 이사국 15개 나라 중 13개 나라가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지닌 이들 2개 상임이사국의 반대를 넘지 못한 것이다. 유엔 대북제재안이 두 나라의 반대로 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가 가파르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예사롭게 넘길 일이 아니다. 북한이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을 4년 만에 파기하고 미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과 한국·일본을 겨냥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지난 25일 시험 발사하며 무력도발의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북한을 거들고 나선 것이다. 더욱이 이번 제재안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이 마련한 초안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었다. 당초 미국은 북한의 원유수입량 상한선과 정제유 수입량 상한선을 각각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각각 현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 50만 배럴에서 37만 5000 배럴로 제재 수위를 낮춘 결의안을 냈다. 그럼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아랑곳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며 북한의 방패막이를 자임했다. 이로 인해 북한의 광물연료 및 광유 등의 수출 금지, 국제사회의 대북 담배제품 수출 금지, 북한 해킹단체 라자루스 및 조선남강무역회사, 해금강무역회사 등의 자산 동결 등 여타 제재안도 모두 무산됐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행태는 특히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대북 유류공급 제재 강화를 자동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의 ‘유류 트리거’ 조항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대북 제재를 넘어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 전반에 족쇄를 채운 것이라고 하겠다. 5년 전만 해도 이들 두 나라는 대북 결의 2387호(2017년) 채택에 동참하며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에 보조를 맞춘 바 있다. 5년 만에 추진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이들 두 나라가 저지했다는 것은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자유진영 국가들과 중국·러시아·북한 등의 사회주의 국가가 군사안보 차원은 물론 경제안보 차원의 대결을 가속화하고 있는 현실을 고스란히 내보이는 장면이다. 걱정스러운 건 북한의 7차 핵실험이다. 이미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복구를 마친 북한은 조만간 소형 탄두 개발을 위한 핵실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 대한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나선 마당에 북은 더더욱 핵실험 의지를 불사를 것으로 우려된다. 동북아를 비롯해 세계 전반의 안보 위협을 한층 가중시키게 되는 것이다. 자칫 북의 섣부른 오판과 우발적 충돌조차도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정부는 유엔 차원의 제재마저 중·러에 의해 가로막힌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한미연합전력을 중심으로 한 안보태세를 한층 강화하는 데 힘써야겠다. 아울러 7차 핵실험에 대비, 국제사회와 보다 긴밀한 공조에 나설 수 있도록 다각도의 외교적 노력도 전개하기 바란다.

일본 방위성이 전날 미국과 일본 전투기 8대를 동원한 공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4일 중국과 러시아 군의 폭격기 6대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한 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훈련에 참가한 전투기는 아오모리현 미사와 주일미군 공군 기지에서 출격한 F16 전투기 4대와 일본 항공 자위대의 홋카이도 지토세 기지를 이륙한 F15 전투기 4대 등 모두 8대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이번 미국과 일본 공군의 합동 훈련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활동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두 나라 공군의 합동 훈련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한 발에다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또 하나의 탄도미사일 등 세 차례 시험발사를 마친 뒤 몇 시간 안 지났을 때 진행됐다. 미사일 두 방은 한국과 일본 사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현재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를 모두 마쳤고 부지런히 발사 준비에 매달리고 있어 언제든 핵실험을 재개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미국과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 중국군과 러시아군의 전략 폭격기는 모두 6대가 동원됐다. 중국은 H6 폭격기, 러시아는 TU-95 폭격기가 참여해 동중국해 상공을 누볐지만 일본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러시아 일류신(IL)20 정찰기가 북일본 해안을 순찰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24일 뒤늦게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 비행 훈련이 “도발 수위를 차츰 끌어올린 것”이며 QUAD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인도와 호주 카운터파트너와 함께 인도태평양 안보와 경제동맹(QUAD)을 결성해 동북아시아에서의 중국 봉쇄를 겨냥한 데 대해 반대의 뜻을 전달하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서울신문 광화문라운지에 연사로 나서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는 소회를 밝히며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들이 KADIZ에 무단 진입한 데 “한국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정상적인 군사 훈련”이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