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확장 억제(핵우산) 신뢰성에 의문을 드러내며 줄곧 한국의 독자적·자체적 핵무장을 주장해온 국내 학자가 “핵실험을 하더라도 폭발사고로 은폐할 수 있다”라는 무리한 주장을 펼쳐 논란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세종연구소가 16일 ‘한국 핵무장 담론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2025년 제1차 세종특별정책포럼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정 센터장은 “일부 전문가는 ‘한국이 설사 핵탄두를 제조해도 이를 검증할 핵실험 장소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수도권 외 지역은 지방소멸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어 핵실험 장소를 구하기가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길주군 풍계리의 만탑산에 핵실험장을 만든 것처럼 한국도 전방 지역의 산에 핵실험용 갱도를 만들어 저위력 핵무기로 핵실험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제시했다. 이어 “그리고 핵실험으로 인해 소규모 인공지진이 발생하면 전방 지역의 지하 폭탄저장시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함으로써 핵실험 사실을 은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내놨다. “북한처럼” 한국도 전방에 핵실험장을 만들고, 거기서 핵실험을 진행하다 발생하는 인공지진은 사고로 은폐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핵실험 인공지진, 지진파 형태로 판별 가능”“거짓 해명, 한국 국제적 위상에 맞지 않아” 하지만 정 센터장의 주장과 달리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군사분계선(MDL)에서 북동쪽으로 200㎞ 이상 떨어져 있다. 또한 ▲핵실험에 따른 인공지진은 자연지진과 달라 지진파 형태로 구별이 가능하며, 핵무기의 폭발력은 저위력이라 해도 일반 재래식 폭탄과 비교가 안 된다. 자연지진은 지각을 수직으로 흔드는 S파 진폭이 더 크거나 비슷하고, 복잡한 파형이 기록된다. 반면 인공지진은 지각을 수평으로 흔드는 P파 진폭이 두드러지며 파형도 단순해 판별이 쉽다. 또 핵무기와 달리 TNT 폭약으로는 규모 3.0 이상의 인공지진은 만들어낼 수 없다. 아무리 사고로 위장해도 자연지진인지 인공지진인지, 핵실험에 따른 것인지 폭탄에 의한 것인지 판별이 가능하다는 소리다. 정 센터장의 “사고 은폐” 주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 더구나 ▲군사적 필요에 따라 핵실험을 할 수는 있다 쳐도, 거짓으로 해명하면 된다는 발상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나온다. 익명의 정치외교학자는 서울신문에 “핵무장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쟁을 떠나, 일단 공공성과 파급력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으로 평가한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 센터장이 속한 세종연구소는 한국을 대표하는 통일·외교·안보 싱크탱크다. 민간연구기관이기는 하나 외교부 소관이며, 일정한 공적 역할을 하는 연구소다. 정 센터장의 이날 발언에 대한 비판은 핵무장론자 사이에서도 나왔다. 핵무장에 찬성하는 한 전문가는 연합뉴스에 “전방에서 핵실험을 했을 때 누출될 방사능과 그에 따른 우리 군의 피해, 그리고 북한의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황당한 이야기”라며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정 센터장은 “과거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폭발성 화학물질인 TNT(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로 폭파해 놓고 핵실험으로 위장했다는 분석이 나올 만큼 둘은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던 중 나온 얘기”라며 “핵실험을 할 경우에 논의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고안해 보자는 취지였다”라고 해명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7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군당국이 밝혔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북러 간 군사 밀착 수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다음달 5일 미국 대선을 전후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본부는 30일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ICBM 같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주발사체를 비롯해 ICBM급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준비가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고 여야 정보위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국방정보본부는 특히 “미국 대선 전에 핵 이슈를 부각하려고 시도할 것”이라며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다. 이어 “현재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내 핵실험장의 내부 준비는 끝낸 것으로 보인다”며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미국 대선을 비롯한 전략 환경을 고려해서 김정은이 결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 준비가 끝나 특정 지역에 배치된 상황”이라며 미 대선 전후로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을 위한 발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ICBM 등이) 거치대에 장착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 협력 등의 도움을 받아 미사일과 군사정찰위성 성능 개량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개량된 수준의 정찰위성 발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며 “성공한다면 정찰 탐지 기능이 더 강화되는 것으로, 우리 안보에 대한 위해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이후 러시아와의 인적 교류 등 여러 전략 협력 사항들로 미뤄 보면 그동안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방정보본부는 “근거리·단거리 미사일은 작전 운용성을 높이고 대량으로 발사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며 “중거리(미사일)는 과거 24번 실패한 무수단(미사일)을 대체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중하고 있으며 거의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고농축우라늄(HEU) 제조 시설, 전략미사일 기지, ICBM인 화성-18형, 극초음속미사일 화성-16형의 모습 등을 공개한 바 있다. 북한의 국지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방정보본부는 “전선 10여군데에 병력이 투입되는 경향이 보이고 전술도로 신설 등의 동향이 지속되고 있다”며 “군사분계선(MDL)상에서의 공세적 군사 활동을 통한 국경 분쟁 가능성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북한이 8400명의 해커를 운영하고 군 정보 탈취 목적으로 해킹 메일이나 악성코드 유포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또 북한 해킹 시도가 2022년 9000여건에서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1만 500여건으로 급증했다며 러시아 등 제3국 해커와 연계해 우리를 위협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7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북러 간 군사 밀착 수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다음달 5일 미국 대선을 전후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본부는 30일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ICBM 같은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주발사체를 비롯해 ICBM급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준비가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고 여야 정보위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국방정보본부는 특히 “미국 대선 전에 핵 이슈를 부각하려고 시도할 것”이라며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다. 이어 “현재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내 핵실험장의 내부 준비는 끝낸 것으로 보인다”며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미국 대선을 비롯한 전략 환경을 고려해서 김정은이 결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에 대한 준비가 끝나 특정 지역에 배치된 상황”이라며 미 대선 전후로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을 위한 발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ICBM 등이) 거치대에 장착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미 공군의 통신감청 정찰기 RC-135V ‘리벳조인트’ 등 한미 군 정찰자산들이 한반도 상공에서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또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 협력 등의 도움을 받아 미사일과 군사정찰위성 성능 개량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개량된 수준의 정찰위성 발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며 “성공한다면 정찰 탐지 기능이 더 강화되는 것으로, 우리 안보에 대한 위해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실패한 이후 러시아와의 인적 교류 등 여러 전략 협력 사항들로 미뤄보면 그동안 실수를 만회하려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방정보본부는 “근거리·단거리 미사일은 작전 운용성을 높이고 대량으로 발사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며 “중거리(미사일)는 과거 24번 실패한 무수단(미사일)을 대체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중하고 있으며 거의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 전략미사일기지, ICBM인 화성-18형, 극초음속미사일 화성-16형의 모습 등을 공개한 바 있다. 북한의 국지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방정보본부는 “전선 10여군데에 병력이 투입되는 경향이 보이고 전술도로 신설 등 동향이 지속되고 있다”며 “군사분계선(MDL)상에서의 공세적 군사 활동을 통한 국경 분쟁 가능성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문, 생식기, 귀, 손가락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결혼한 여성들이 아이 낳기를 무서워한다.” “암 환자가 많아서 한 집 건너 한 집꼴로 위암, 폐암, 췌장암 환자가 있고 한두 달 있다가 다 죽는다고 한다.” 북한 핵시설 인근 출신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증언이 또 한 번 외신 주목을 받았다. 지난 2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더선 등 영국 매체는 과거 탈북민들이 내놓은 핵실험 피해 증언을 재조명했다. 특히 핵시설 인근 주민 사이에서 ‘귀신병’이 발병했다는 증언에 주목했다. “귀신병 걸려 무당 찾아가” 외신들은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린 제20회 ‘북한자유주간’ 행사 때 나온 탈북민들의 증언을 인용했다. 풍계리 핵실험장이 있는 함경북도 길주군 출신 탈북민 김순복(이하 가명)씨는 이 자리에서 “군인들이 오기 전에는 살기 좋은 마을이었는데 점차 결핵, 피부염 환자가 많아졌다. 사람들은 ‘귀신병’에 걸렸다면서 무당을 찾아가곤 했다”고 밝혔다. 남경훈씨도 “동네에 관절염 환자가 늘어나고 장애아들이 태어났다. 귀신병에 걸렸다는 말이 많았다”고 말했다. 길주군에서 56년을 거주했다는 이영란씨도 아들을 결핵으로 잃었다고 전했다. 이씨는 “다 밥 먹고 사는 집들이 결핵에 걸리니까 ‘별나다’ 했는데 4년을 넘기지 않고 다 죽더라. 제 아들도 그런 병에 걸렸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탈북 후 중국을 통해 북한에 있는 아들에게 돈을 보내 평양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려고 했지만 ‘길주군 환자는 평양에 한 발짝도 들일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길주군 피폭 문제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길주군 전 주민의 문제”라며 “암 환자가 많아서 한 집 건너 한 집꼴로 위암, 폐암, 췌장암 환자가 있고 한두 달 있다가 다 죽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실험으로 지진만 해도 몇십 차례 일어나서 암벽에 다 금이 가곤 했는데 비가 오면 핵실험 오염수가 그 사이로 흐른다”고 주장했다. “항문, 생식기 없는 기형아 출산” 앞서 영변 핵시설단지 인근 출신 탈북민은 2013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영변 지역 여성들은 임신이 되지 않거나 낳는다 해도 기형아를 출산하는 일이 많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탈북민은 “항문, 생식기, 귀, 손가락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 결혼한 여성들이 아이 낳기를 무서워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원자력공업부 남천화학연합기업소 산하 우라늄폐기물처리직장에서 근무하다 탈북한 김모씨는 “북한 핵 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우라늄 탱크 및 우라늄 분말 먼지가 무수히 떠다니는 공간에서 작업하는 등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받는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어 “근로자들은 맹독성 가스와 방사능으로 인해 백혈구감소증, 간염, 고환염, 신장염 등 직업명에 시달린다”며 “핵실험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기도 한다”고 했다. 영변 핵시설과 풍계리 핵실험장은 북한의 양대 핵심 핵 관련 시설이다. 영변에서는 핵물질 연구·생산 활동이 이뤄지고, 풍계리는 플루토늄 등으로 제조한 핵무기의 위력 등을 실험하는 장소다. 통일부 “풍계리 인근 출신 탈북민 17명 피폭” 이런 증언을 토대로 통일부는 풍계리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을 대상으로 방사선 피폭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지난 2월 발표했다. 검사 결과 탈북민 일부는 방사선에 피폭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방사선이나 음주·흡연 등의 영향일 수 있지만, 핵실험에 의한 피폭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8개 시·군(길주군, 화대군, 김책시, 명간군, 명천군, 어랑군, 단천시, 백암군) 출신 탈북민 80명 중 17명은 방사선에 피폭됐다. ‘안정형 염색체 이상 검사’에서 최소검출한계인 0.25Gy(그레이) 이상의 선량값이 보고된 것이다. 북한은 2006년 10월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1차 핵실험을 했다. 이번 검진에 참여한 탈북민 80명은 모두 핵실험 이후 탈북했다. 이상이 발견된 17명 중 2명은 2016년 같은 검사에서 최소검출한계 미만의 결과를 보여 국내 입국 이후 염색체 이상을 일으키는 요소에 노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염색체 변형이 나타난 17명 중 15명에게서 과거 방사선 노출로 유전자 변형이 일어난 것이다. 다만 15명 중 5명의 결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검진 대상자 중 10~15명가량의 탈북민이 북한 핵실험 이후 방사선에 피폭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5㎿(메가와트)급 원자로 가동이 최근 일시 중단된 정황이 포착돼 한미 정보당국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5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이 원자로는 지난 2021년 7월 재가동에 들어간 사실이 확인된 뒤 간헐적으로 가동 중단과 재개 활동을 이어오다 지난달 말쯤 다시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원자로 유지·보수를 위해 가동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기간이 2~3개월 뒤로 길어질 땐 사용 후 핵연료(폐연료봉) 재처리를 위한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통상 이 원자로 가동을 중단한 뒤엔 폐연료봉을 꺼내 냉각 작업을 하며 일정량이 모일 때까지 보관해 뒀다가 영변 핵시설 내 방사화학실험실로 옮겨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재처리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한미 당국은 북한의 이번 원자로 가동 중단을 예의주시 하며 긴밀한 공조 하에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정보당국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관계자도 “북핵 동향은 한미 정보기관이 공동으로 추적하고 있는 사안으로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월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 약 70㎏과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을 생산한 것으로 평가했다. 핵탄두 1개를 만드는 데는 최소 5~6㎏ 상당의 플루토늄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달 26~2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핵무기 발전을 고화해 나라의 생존권·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 평화·안정을 수호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면서 핵 포기 불가 및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 했다. 북한은 앞서 2018년 5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 방식으로 ‘폐쇄’했다고 밝혔으나, 지난해 5월까지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을 정도로 재건해놓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관계 당국과 전문가들로부턴 북한이 언제든 제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우리 군은 풍계리 일대 움직임도 주시하고 있으나, 아직 핵실험이 임박했단 징후는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인근에서 새로운 활동이 포착됐다고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운영하는 북한전문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분단을 넘어’는 지난달 21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을 찍은 위성사진을 바탕으로 3번과 4번 갱도 주변에 새로운 활동이 포착됐다며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강력한 징후는 아니지만 7차 핵실험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매체에 따르면 사실상 정비가 완료됐다고 평가되는 3번 갱도 입구 앞에는 주변 구조물 2개로 이어지는 케이블들이 식별됐다. 매체는 통신이나 전기, 수도 관련 케이블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터널 입구에 물이 흐른 자국도 식별됐는데 매체는 “터널 입구에 경사가 있음을 드러낸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해 건설 활동이 포착됐었던 4번 갱도 주변에선 도로가 완공되고 작은 건물 2개가 새로 들어선 것으로 평가됐다. 4번 갱도는 여전히 입구가 무너진 상태였다. 매체는 “(새로운 활동이) 북한의 핵실험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기만 계획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면서도 “(갱도 주변의) 새 구조물은 붕괴된 갱도를 복구하는 작업이 재개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북한은 지난 2018년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과 4번 갱도를 폭파하는 현장을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 취재진에게 공개했다. 그러나 비핵화 관련 북미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지난해 초부터 다시 갱도 복구 작업에 나섰다. 군 당국은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마치고 언제든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군 당국은 지난달 6일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핵탄두 대량 생산과 전력화를 위해 최종 기술적 검증 차원에서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지도부의 결심 시 언제라도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확대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영변의 주요 핵 시설에서 강한 활동이 포착됐다고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38노스는 지난달 3일과 17일 찍힌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영변의 실험용경수로(ELWR)가 거의 완성돼 작동 상태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는 활동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영변의 원자로가 작동하고 있으며, 경수로 근처에 새로운 건물 건설이 시작됐음을 시사하는 사진들을 공개했다. 나아가 원자로의 냉각 시스템에서 물이 방출된 것이 감지됐다고 밝혔다. 영변의 우라늄 농축 공장의 역량을 확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건설도 시작됐다고 한다. 38노스는 이러한 움직임이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확대하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북한은 지난달 18~19일 남측을 겨냥한 전술핵 공격을 가정한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실시하는 등 구체적 핵지휘 체계 훈련까지 공개하며 위협 수준을 끌어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전술핵탄두 ‘화산-31’을 전격 공개하며 핵무력을 과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날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한 자리에서 “무기급 핵물질생산을 전망성있게 확대하며 계속 위력한 핵무기들을 생산해내는데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특히 김 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가 개발한 전술핵탄두 화산-3‘을 시찰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여럿 공개했다. 핵탄두는 다양한 투발 수단에 장착하도록 소형화, 규격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북한 잇단 핵도발…7차 핵실험 가능성은? 북한의 전술핵탄두 개발이 사실이라면 2016년 원형 핵탄두 기폭장치 추정 물체를 공개한 지 7년 만에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확보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특히 핵탄두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한국국방연구원 박용한 선임연구원과 이상규 현역연구위원은 지난 1월 북한이 보유한 우라늄, 플루토늄 핵탄두 수량을 80~90여발로 추정하며 2030년 최대 166발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2016년 3월 핵탄두를 공개한 뒤 반년이 지난 9월에 5차 핵실험을 했고 2017년 핵탄두 사진을 공개한 당일 6차 핵실험을 한 것을 고려하면, 화산31 역시 7차 핵실험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정확한 시기는 가늠할 수 없지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물리적 준비는 모두 마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방일 당시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7차 핵실험에 대해 “물리적 준비가 모두 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당장 시점을 판단하긴 어렵지만 어떤 시점에는 반드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주장하는 전술핵무기, 핵탄두를 만들 능력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우세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방정보본부도 2월 국회에 “핵폭탄의 소형화·경량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7차 실험이 필수적”이라고 보고했다. 당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장소로 거론되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가 지난해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실제 핵실험 이후 북한이 위협 수준을 높일 또 다른 카드를 찾기 쉽지 않고, 한미의 압박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단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2일 “북한의 군사력이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며 7차 핵실험 시기에 대해 “예상하기 어렵지만 반드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3박 4일간 일본 방문에 나선 권 장관은 이날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군사력에 “단거리를 어느 정도 갖추게 됐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대기권 재진입이 가능한지와 다탄두를 탑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전문가가 많다”면서도 “이 상태에서도 북한의 군사력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기에는 충분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7차 핵실험 가능성에는 “물리적 준비가 모두 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며 “당장 시점을 판단하긴 어렵지만 어떤 시점에는 반드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주장하는 전술핵무기, 핵탄두를 만들 능력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우세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권 장관이 북한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할 것”이라고 단언한 것은 핵능력을 과시하는 북한의 최근 행보를 감안한 결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18~19일 남측을 겨냥한 전술핵 공격을 가정한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실시하는 등 구체적 핵지휘 체계 훈련까지 공개하며 위협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설 경우 단거리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소형 핵탄두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실험이 될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핵 반격 훈련에서 ‘모의 탄두’를 장착한 북한이 다음 수순으로 전술핵탄두의 성능 과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방정보본부도 지난달 국회에 “핵폭탄의 소형화·경량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7차 실험이 필수적”이라고 보고했다. 다만 실제 핵실험 이후 북한이 위협 수준을 높일 또 다른 카드를 찾기 쉽지 않고 한미의 압박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단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장소로 거론되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가 지난해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고 평가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미의 대규모 연합훈련 개시에 맞대응해 여러 무력 도발 수단을 동원해 반발 수위를 높여 가는 가운데 추가 핵실험은 압박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카드”라며 “시기를 단정할 수는 없고 김 위원장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일본 외무성 각료급 초청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을 방문했다. 오는 25일까지 나흘간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자유민주당 간사장,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회장 등을 만나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논의하고 대북 정책에 대한 협력을 모색할 예정이다. 통일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한 것은 2005년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 이후 18년 만이다.

단거리탄도미사일 공중 폭발 공개핵 법제화 이어 지휘 체계 정교화김정은 “핵 실질 공격 태세 완비” 추가 핵실험·신형 ICBM 발사 시사 북한이 지난 18~19일 진행한 ‘전술핵운용부대’의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을 통해 남측을 겨냥한 전술핵 실전 배치 능력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북한이 핵 능력 보유와 핵무력 법제화를 넘어 구체적인 핵 지휘 체계까지 정교화하는 동시에 공중 폭파 실험에 나서면서 위협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20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핵반격 훈련은 첫날 핵타격 지휘체계 관리 연습과 핵 반격태세 이행 실기 훈련을 하고 둘째 날에는 전술탄도미사일의 실사격 훈련을 하는 등 체계적인 절차가 담겼다. 노동신문은 전날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KN23)이 공중 폭발한 사실을 밝히며 “핵폭발 조종장치와 기폭장치들의 동작 믿음성이 다시 한번 검증됐다”고 보도했다. 2019년 처음 등장한 KN23은 여러 차례 개량형 개발을 거쳐 사거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훈련을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핵공격 태세 완비’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는 사실만을 가지고서는 전쟁을 실제적으로 억제할 수 없다”며 “실지 적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언제든 적이 두려워하게 신속 정확히 가동할 수 있는 핵 공격태세를 완비할 때라야 전쟁 억제의 중대한 전략적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국제 정세가) 우리의 핵 전쟁억제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시킬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전략적 과업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핵 능력 확보를 위한 추가 핵실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이미 일선 부대에서 숙련을 위한 종합전술훈련을 실시할 정도로 실질적인 핵공격능력을 보유했음을 과시하고자 한 것”이라며 “파괴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공중 폭발은 우리의 대도시에 대한 공격을 위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전술핵탄도미사일 훈련의 성공을 기반으로 정찰위성, 정상 각도 ICBM 발사 수순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우리 군에서는 북한의 핵 능력이 실전 배치에 임박한 수준이지만 남한과 미국을 겨냥한 완전한 핵 공격 태세를 갖추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한 핵위협이 완비됐다고 주장하는데 검증이 필요하다”며 “아직 ICBM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고체연료 ICBM도 아직 기술적인 수준은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또 다른 TV 인터뷰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와 관련해 “예단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며 “다만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활동을 보면 계속해서 조금씩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18~19일 진행한 ‘전술핵운영부대’의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을 통해 남측을 겨냥한 전술핵 실전 배치 능력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북한이 핵 능력 보유와 핵무력 법제화를 넘어 구체적인 핵 지휘 체계까지 정교화하는 동시에 공중 폭파 실험에 나서면서 위협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20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핵반격 훈련은 첫날 핵타격 지휘체계 관리 연습과 핵 반격태세 이행 실기 훈련을 하고 둘째날에는 전술탄도미사일의 실사격 훈련을 하는 등 체계적인 절차가 담겼다. 노동신문은 전날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KN23)이 공중 폭발한 사실을 밝히며 “핵폭발 조종장치와 기폭장치들의 동작 믿음성이 다시 한번 검증됐다”고 보도했다. 2019년 처음 등장한 KN23은 수차례 개량형 개발을 거쳐 사거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훈련을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핵공격 태세 완비’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는 사실만을 가지고서는 전쟁을 실제적으로 억제할 수 없다”며 “실지 적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언제든 적이 두려워하게 신속 정확히 가동할 수 있는 핵공격태세를 완비할 때에라야 전쟁억제의 중대한 전략적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국제 정세가) 우리의 핵 전쟁억제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시킬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전략적 과업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핵 능력 확보를 위한 추가 핵실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해석도 나온다.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이미 일선부대에서 숙련을 위한 종합전술훈련을 실시할 정도로 실질적인 핵공격능력을 보유했음을 과시하고자 한 것”이라며 “파괴력을 최대화 하기 위한 공중 폭발은 우리의 대도시에 대한 공격을 위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전술핵탄도미사일 훈련의 성공을 기반으로 정찰위성, 정상 각도 ICBM 발사 수순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우리 군에서는 북한의 핵 능력이 실전 배치에 임박한 수준이지만 남한과 미국을 겨냥한 완전한 핵 공격태세를 갖추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한 핵위협이 완비됐다고 주장하는데 검증이 필요하다”며 “아직 ICBM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고체연료 ICBM도 아직 기술적인 수준은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또 다른 TV 인터뷰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와 관련, “예단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며 “다만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활동을 보면 계속해서 조금씩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를 앞두고 미군 최첨단 무기가 잇따라 한국으로 모여들고 있다. 이에 맞서 북한도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어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양상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을 주시하며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7일 군에 따르면 한미는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자유의 방패’ 본연습을 앞두고 전략폭격기와 핵추진잠수함과 핵추진 항공모함 등을 한반도에 전개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결정적·압도적 능력”을 과시한다는 방침이다. ‘전사의 방패’(워리어실드)로 명명된 대규모 야외기동훈련(FTX)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미는 지난 3일에는 B1B 폭격기와 무인공격기인 MQ9, 전날에는 미 공군 B52H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했으며, 이날에는 경남 창녕군에서 한미연합 비상활주로 이착륙 훈련을 실시했다. 그밖에도 지난달 22일에는 로스엔젤레스(LA)급 잠수함 ‘스프링필드’(SSN761·6000t급)를, 닷새 뒤에는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라파엘 페랄타’(DDG115·9200t급) 등을 각각 우리나라에 전개했다. 올 가을 퇴임을 앞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한국을 방문하는 문제도 한미 당국이 협의 중이다. 방문 시기는 ‘자유의 방패’ 종료 직후가 거론되며, 비무장지대를 찾아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 한미가 대규모 군사행보를 이어가자 북한은 이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로 담화를 발표해 ‘자유의 방패는 전쟁연습’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김 부부장은 “최근에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도를 넘어 극히 광기적인 추이로 나가고 있는 미국과 남조선의 과시성 군사행동들과 온갖 수사적 표현들은 의심할 바 없이 우리가 반드시 무엇인가를 통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조건부를 지어주고 있다”며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적중하고 신속하며 압도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상시적 준비 태세에 있다”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최근 “북한이 태평양 지역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 즉각 격추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이는 두말할 것 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 군 당국은 한미 연합연습을 빌미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북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공언한 군사정찰위성, ICBM 정상 각도 발사, 고체연료 엔진을 적용한 신형 ICBM 시험발사, 전술핵운용부대의 대대적인 미사일 발사훈련 등 도발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6일(현지시간) 빈에서 열린 정기이사회 모두 발언에서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활동 징후가 여전히 관측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근처에서 활동 징후 “북 핵프로그램 지속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활동 징후가 여전히 관측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은 여전히 핵실험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 실험장 내 3번 갱도 근처에서 활동 징후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4번 갱도로 가는 길도 재건됐다. 하지만 여기에서 굴착 작업 등의 정황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영변 핵시설이 가동되는 정황도 계속 보인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이후에도 영변 핵시설의 건설작업을 관측했고, 5MW 원자로와 원심분리기 농축시설이 계속 가동 중인 징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실험용 경수로 냉각시스템을 실험하는 정황이 있었고, 10월에는 경수로의 냉각수 출구 수로가 변경됐다”며 영변 핵시설이 여전히 가동되고 있음을 전했다. 다만 “폐기물 처리 및 유지보수 활동으로 보이는 방사화학연구소의 간헐적 활동은 지난해 9월 말 이후 중단됐다”고 했다.그로시 사무총장은 풍계리 핵실험장 재개방 움직임과 영변 핵시설 가동에 대해 “핵실험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또 그는 북한에 핵확산금지조약(NPT) 세이프가드 협정을 완전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세이프가드는 IAEA가 핵시설이나 핵물질을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NPT 당사국을 검증하는 제도다. 북한은 2003년 1월 NPT를 탈퇴했고, 2009년부터 세이프가드 활동을 거부해 북한 핵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은 중단된 상태다. 한편 그로시 사무총장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군사행동이 증가했다며 현장에 원자력 안전과 보안을 위한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통일부가 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보도에 대해 ‘미사일 발사 비용으로 식량 부족을 충당할 수 있다’며 북한이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이효정 부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전날 전략순항미사일 4기를 발사한 사실을 보도한 것을 전하며 “국내외 연구기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비용을 식량 도입에 사용했을 경우 100만t 이상을 구매할 수 있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북한 전체 연간 식량 부족분을 모두 충당하고도 남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이 부대변인은 “북한이 최근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만 계산해도 취약계층 200~300만 명이 약 5개월간 취식 가능할 정도의 식량인 약 10만t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더 이상 무모한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민생 개선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이 식량 생산 감소와 유통 구조 변경으로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18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이어 전날 전략 순항미사일 4기를 발사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북한의 경제난을 지적하며 도발을 중지할 것을 경고한 것이다. 다만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대북 경고에 나선 통일부의 대응과는 온도 차가 감지됐다.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찰 감시 자산이 파악한 것과 북한이 발표한 내용은 차이가 있다”며 “관련 사항에 대해 한미 공조하에 면밀히 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는 풍계리 핵 실험장 주변 방사능 누출 가능성과 관련 함북 길주군 출신 북한이탈주민 800여명을 상대로 방사능 피폭 검사를 할 계획이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앞서 여섯 차례 핵실험을 감행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근처 주민 수십만명이 방사성물질에 노출됐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북인권단체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JWG)은 21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방사성물질의 지하수 오염 위험과 영향 매핑’이라는 보고서에서 핵실험장에서 유출된 방사성물질이 지하수를 통해 확산될 수 있다며 이렇게 경고했다. 보고서는 ‘풍계리 핵실험장이 강수량과 지하수가 풍부한 지역에 있다’며 “인근 8개 시군(길주·화대·명간·명천·어랑·백암군, 김책·단천시) 주민 약 108만명 중 영향받는 주민을 50%로 가정하면 약 54만명, 25%로 가정하면 약 27만명”이라고 추산했다. 보고서는 지상 핵시설 사고 시 흔히 설정하는 영향권인 반경 40㎞를 잡고, 인구는 2008년 유엔의 북한 인구조사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다. 보고서는 또 한중일 등 인접국 역시 풍계리 핵실험장의 방사성물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북한에 지하수 오염에 대해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방사성물질이 농수산물도 오염시킬 수 있는 만큼 송이버섯 등 농수산물이 이들 국가에 밀수 등으로 흘러 들어가면 해당국 주민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북한은 지하 핵실험을 해 왔고, 암반 대부분이 단단한 화강암이라는 점에서 방사성물질의 유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많다. 통일부는 2017년 길주군 출신 탈북민 30명에 대해 방사선 피폭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에게서 피폭을 의심할 수 있는 검사 결과가 나왔지만 핵실험 영향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앞서 여섯 차례 핵실험을 감행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근처 주민 수십만명이 방사성 물질에 노출됐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북인권단체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JWG)은 21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방사성 물질의 지하수 오염 위험과 영향 매핑’이라는 보고서에서 핵실험장에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이 지하수를 통해 확산할 수 있다며 이렇게 경고했다. 보고서는 ‘풍계리 핵실험장이 강수량과 지하수가 풍부한 지역에 있다’며 “인근 8개 시·군(길주·화대·명간·명천·어랑·백암군, 김책·단천시) 주민 약 108만명 중 영향받는 주민을 50%로 가정하면 약 54만명, 25%로 가정하면 약 27만명”이라고 추산했다. 보고서는 지상 핵시설 사고 시 흔히 설정하는 영향권인 반경 40㎞를 잡고, 인구는 2008년 유엔의 북한 인구조사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다. 보고서는 또 한중일 등 인접국 역시 풍계리 핵실험장의 방사성 물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북한에 지하수 오염에 대해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방사성 물질이 농수산물도 오염시킬 수 있는 만큼 송이버섯 등 농수산물이 이들 국가에 밀수 등으로 흘러 들어가면 해당국 주민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북한은 지하 핵실험을 해왔고, 암반 대부분이 단단한 화강암이라는 점에서 방사성 물질의 유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많다. 통일부는 2017년 길주군 출신 탈북민 30명에 대해 방사선 피폭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에게서 피폭을 의심할 수 있는 검사 결과가 나왔지만 핵실험 영향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프놈펜 성명 겨냥 “美, 후회할 도박”합참 “평화·안정 해치는 중대 도발”IAEA “풍계리 3번 갱도 활동 징후”서해위성발사장 대규모 공사 포착북한이 17일 ‘맹렬한 군사적 대응’을 언급한 직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한미를 상대로 ‘강대강’이라는 방향을 북한 정부 차원에서 강조한 것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비롯한 군사도발을 이어 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비행거리 약 240㎞, 고도 약 47㎞, 속도 마하 4(음속 4배)였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함북 길주군 앞바다에 있는 무인도 ‘알섬’을 향해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8일 만이다. 합참은 이에 대해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미사일 자체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담화문에 등장하는 “군사적 대응” 부분이다. 그가 외무상 취임 이후 내놓은 첫 담화문에서 “미국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 같은 강경 발언을 한 것은 미국을 향한 직접적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근 한미일 군사 협력에 대한 북한의 첫 공식 경고 입장”이라며 “강대강, 정면 승부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상시적 전략자산 배치에 대해 상시적 안보 불안 조성으로 맞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향후 긴장을 일상화하는 군사적 도발을 계속 이어 갈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정대진 한라대 교수는 “다자회담 기간 중 국면 전환의 출구가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한미일 협력 구도에 대한 적극적 불만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외교의 최고위급인 외무상이 대응에 나선 것”이라며 “향후 한미가 확장억제력 추가 제공 방안을 협의하거나 현실화될 경우 북한이 정확히 비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고 분석했다. 이날 미국 국방부 리처드 존슨 미 국방부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부차관보는 미국이 지난달 발표했던 핵태세검토보고서(NPR)와 미사일방어태세검토보고서(NDR)를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브리핑했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에게 핵 공격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최고 수위의 대북 경고가 처음으로 담겼다. 이 경고는 이달 초 미국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도 다시 등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 고위 국방당국자가 NPR·NDR 발표 후 결과 설명을 위해 방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여부를 놓고 이목이 집중됐던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는 활동 징후가 여전히 있지만 4번 갱도는 특이 동향이 없는 상태라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전했다. 그러나 현대화 작업이 진행 중인 평북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는 미사일 엔진 시험대 개보수 정황이 포착됐다. 이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따르면 지난달 24일과 지난 13일 민간업체의 위성사진을 비교한 결과 서해위성발사장 내 수직엔진 시험대에서 대규모 공사가 시작된 정황이 포착됐다. 38노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대화 지시에 따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공사가 8개월째 지속됐으나 수직엔진 시험대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곳은 북한이 장거리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는 로켓을 개발하는 근거지이자 북한 최대의 액체연료 엔진 시험시설이다.

북한이 17일 ‘맹렬한 군사적 대응’을 언급한 직후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한미를 상대로 ‘강대강’이라는 방향을 북한 정부 차원에서 강조한 것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비롯한 군사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비행거리 약 240㎞, 고도 약 47㎞, 속도 마하 4(음속 4배)로 탐지됐고, 함북 길주군 앞바다에 있는 무인도 ‘알섬’을 향해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8일 만이다. 합참에 따르면 한미는 이날 오전 서애류성룡함 등 양국 이지스 구축함이 참여하는 연합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은 북한 미사일 발사 전 시행됐으며, 최근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지속해오던 훈련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 북한은 이 훈련을 포착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자체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 담화문에 등장하는 “군사적 대응” 부분이다. 그가 외무상 취임 이후 첫 실명 담화문에서 “미국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 같은 강경발언을 한 것은 미국을 향한 직접적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근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북한의 첫 공식경고 입장”이라며 “강대강, 정면승부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상시적 전략자산 배치에 대해 상시적 안보불안 조성으로 맞대응 하겠다는 것으로 향후 긴장을 일상화하는 군사적 도발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정대진 한라대 교수는 “다자회담 기간 중 국면 전환의 출구가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한미일 협력구도에 대한 적극적 불만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외교의 최고위급인 외무상이 대응에 나선 것“이라며 ”향후 한미가 확장 억제력을 추가 제공 방안을 협의하거나 현실화 될 경우 북한이 정확한 비례적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여부를 놓고 이목이 집중됐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는 활동 징후가 여전히 있지만 4번 갱도는 특이 동향이 없는 상태라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전했다. 그러나 현대화 작업이 진행 중인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는 미사일 엔진 시험대 개보수 정황이 포착됐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1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정기 이사회에서 “여전히 실험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다만 4번 갱도 입구로 가는 길이 재건됐지만 그 이후로는 이 갱도에서 땅파기 등의 동향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과 관련해서는 “폐기물 처리, 유지 보수 활동과 동일시할 수 있는 북한 방사화학 연구소의 활동은 지난 9월 말 이후로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따르면 지난달 24일과 지난 13일 민간업체의 위성사진을 비교한 결과 서해위성발사장 내 수직엔진 시험대에서 대규모 공사가 시작된 정황이 포착됐다. 시험대 주변 계류장에는 건축자재와 함께 차량 여러 대가 포착됐고, 로켓발사관제소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의 건축도 시험대에서 동남쪽으로 떨어진 곳에서 관측됐다. 38노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대화 지시에 따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공사가 8개월째 지속됐으나 수직엔진 시험대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곳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는 로켓을 개발하는 근거지이자 북한 최대의 액체 연료 엔진 시험시설이다.

북한이 오는 29일 ‘핵무력 완성’ 선언 5주년을 계기로 이른바 ‘괴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으로 불리는 ‘화성17형’ 발사를 성공시키며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할지 주목된다. 통상 북한이 핵실험을 전후해 ICBM을 쏘아 올리며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입증하려 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7차 핵실험에 앞서 먼저 ‘화성17형’의 발사 성공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앞서 북한은 2017년 9월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 제6차 핵실험을 하기 전후에 걸쳐 ICBM을 쏘아 올렸다. 특히 같은 해 11월 ICBM ‘화성15형’ 시험발사에 성공한 직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대대적인 군중 집회 등으로 자축했다. 사거리 1만 3000㎞ 이상으로 추정되는 ‘화성15형’ 발사 성공은 미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 능력을 확보했다는 의미였다. 이어 북한은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화성17형’을 처음 선보인 이후 올 들어 최소 7차례에 걸쳐 개발·성능 검증에 필요한 시험발사를 시도했으나 아직 성공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3월 24일 김 위원장 지도 아래 ‘화성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북한은 동영상까지 공개했지만 군 당국은 기존 ‘화성15형’ 발사 장면을 짜깁기한 가짜라고 분석했다. 최대 사거리가 1만 5000㎞에 이르는 ‘화성17형’은 미 서부는 물론 동부까지도 타격이 가능하며, 여러 곳의 목표물을 동시에 겨냥할 수 있는 다탄두 미사일로 개발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 3일 발사한 ‘화성17형’도 정상 비행에는 실패한 것으로 파악돼 전문가들은 완성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지난 3·5월 발사 당시와 비교하면 발사 후 탄두부와 로켓엔진 추진체를 분리하는 ‘단 분리’가 2단계까지 진행된 점, 고도·비행거리가 각각 1920㎞, 760㎞에 이르는 점 등으로 미뤄 이전보다 기술적 진전은 일정 정도 이룬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오는 29일 ‘핵무력 완성’ 선언 5주년을 계기로 이른바 ‘괴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로 불리는 ‘화성17형’ 발사를 성공시키며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할지 주목된다. 통상 북한이 핵실험을 전후해 ICBM을 쏘아 올리며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입증하려 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7차 핵실험에 앞서 먼저 ‘화성17형’의 발사 성공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7년 9월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 제6차 핵실험을 하기 전후에 걸쳐 ICBM을 쏘아 올렸다. 특히 같은해 11월 ICBM ‘화성15형’ 시험발사에 성공한 직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대대적인 군중 집회 등으로 자축했다. 사거리 1만 3000㎞ 이상으로 추정되는 ‘화성15형’ 발사 성공은 미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 능력을 확보했다는 의미였다.이어 북한은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화성17형’을 처음 선보인 이후 올 들어 최소 7차례(2월 27일, 3월5·16·24일, 5월 4·25일, 11월 3일)에 걸쳐 개발·성능 검증에 필요한 시험발사를 시도했으나 아직 성공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3월 24일 김 위원장 지도 아래 ‘화성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북한은 동영상까지 공개했지만, 군 당국은 기존 ‘화성15형’ 발사 장면을 짜깁기한 가짜라고 분석했다. 최대 사거리가 1만 5000㎞에 이르는 ‘화성17형’은 미 서부는 물론 동부까지도 타격이 가능하며, 여러 곳의 목표물을 동시 겨냥할 수 있는 다탄두 미사일로 개발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 3일 발사한 ‘화성17형’도 정상 비행에는 실패한 것으로 파악돼 전문가들은 완성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지난 3·5월 발사 당시와 비교하면 발사 후 탄두부와 로켓엔젠 추진체를 분리하는 ‘단 분리’가 2단계까지 진행됨 점, 고도·비행거리가 각각 1920㎞, 760㎞에 이르는 점 등으로 미뤄 이전보다 기술적 진전은 일정 정도 이룬 것으로 보인다. ‘화성17형’ 시험발사가 성공한다면 ‘핵무력 완성’ 선언에 이은 김 위원장의 또 하나의 주요 업적이 될 전망이다. 특히 북한군 총참모부가 7일 “적들의 반공화국 전쟁연습들에 압도적인 실천적 군사조치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이는 우리 무력 행동 원칙과 방향”이라고 언급한 점은 대외적인 정치적 메시지가 강한 핵실험보다 핵미사일 도발에 선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2017년 남북농업개발사업단TF 조성그해 5~11월 회의 거쳐 시범사업안 수립朴정부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사업 논의 중 2017년 9월 6차 북핵실험 단행“대북제재 속 비현실적 계획 배후 밝혀야”농어촌공사 “朴정부 때부터 논의 시작된 것”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와중에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어촌공사가 북한의 개성공단 배후지역에 대규모 복합농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농업개발사업단이라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체적인 사업까지 수립했던 남북농업협력사업은 이후 남북관계 악화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북한은 농어촌공사의 사업안이 수립되고 있던 2017년 9월 핵실험을 단행한 데 이어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의 지시로 남측 예산 180억원이 들어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남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폭파시켰다. ●유통단지 조성·에너지자립 지원 등15개 개발사업에 인프라 사업 총망라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농어촌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2017년 남북농업개발사업단TF를 구성해 그해 5~11월까지 세 차례 회의를 거쳐 남북농업협력사업 시범사업(안)을 만들었다. 사업안을 만들고 있을 당시 북한은 그해 9월 3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6번째 핵실험을 단행했다. 농어촌공사는 사업 시행위치를 개성공단 배후지역으로 정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2월 통일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점점 심해지자 북한으로 6000억원이 유입되던 창구였던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을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개성공단 배후지역을 개발지역으로 정한 이유로 ▲남북관계 개선 시 교류활성화 지역, ▲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 가능지역, ▲지리적 거점지역으로 개성공업지구 남북한 근로자 식부자재 공급기지 육성 및 공업지구 확장 대비 등 3가지를 제시했다.사업은 ‘농업생산기반 현대화 분야’와 ‘생활환경개선 분야’로 나눠 15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15개 사업에는 에너지 자립 지원, 종자산업기반 및 유통단지조성, 하천준설, 대구획 경지정리, 생활용수 공급시설 설치, 공동체 생활환경 개선 등 각종 인프라 구축 사업들이 총망라됐다. 그러나 남북농업개발사업단TF는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2017년 이후 활동이 중단되면서 사업도 무산됐다. 최춘식 의원은 현재 농어촌공사가 ‘남북농업협력사업 시범사업(안)’ 원본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에도 ‘대외비 자료’라는 사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해당 사업 계획은 농어촌공사가 남북관계 개선을 가정하고 수립한 것이지만 당시 엄격한 대북 제재 국면에서 실현 불가능한 비현실적 계획이었다”고 지적한 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사업이 추진된 실체적 배경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농어촌공사 “개성공단 지역 선정은 식재료 현지 공급 물류비 절감 차원”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핵심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TF는 ‘통일대박’이 언급됐던 박근혜 정부인 2015년부터 구성 논의가 시작돼 2017년도에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당시 대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문재인정부 들어 통일 정책이 적극적으로 바뀌게 되면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해 연구기관들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개성공단 배후지역이 개발지로 선정된 데 대해 “개성공단이 활성화돼 인근에서 채소, 야채 등을 재배할 수 있다면 당시 남측에서 올라간 인력들의 물자 공급 등 물류비 절약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 선정된 것”이라고 밝혔다.●“文정부 당시 15조 수상태양광사업개발행위허가 면제 등 무력화도 시도” 한편 최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2018년 총사업비 15조원 규모의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행법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으려고 시도했다고 폭로했다. 태양광 사업은 탈원전 정책을 표방한 문재인정부 신재생사업 정책의 일환이었다. 최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입수한 ‘수상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 간소화 방안 검토’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2018년부터 2030년까지 15조 2912억원(정부출연금 8400억원, 자체 자금 11조 1093억원)을 투입해 10GW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저수지, 담수호 등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려면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규정이 까다로워 이를 무마시키고자 한 정황이 보인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실제 농어촌공사가 2018년 3월 20일 작성한 문건에는 “허가서류, 허가비용, 주민동의 등에 따른 민원 발생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도 수상태양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국토교통부와 법제처로부터 긍정적인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특히 문건에는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적극 제안해 수상태양광 개발행위허가의 ‘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도 적시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의뢰한 A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은 수상태양고아발전설비 설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가 더 적절하다”고 회신했다. 현재는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있다고 농어촌공사는 밝혔다.  최 의원은 “농어촌공사는 15조원 규모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행법상 반드시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건너뛰거나 무력화하려고 시도했다”면서 “위법·탈법적 방법으로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을 검토한 사유에 대해 규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