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코로나19 교육재난 극복을 위해 고등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오는 15일까지 지급한다. 전국 최초로 도와 시군, 도교육청이 재원 분담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교육재난 극복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장석웅 교육감은 지난달 24일 도와 시군, 도교육청이 협력해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공동 발표한 바 있다. 두 기관은 지원금 지급을 위해 전남도의회와 협력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을 발 빠르게 추진해 왔다. 지난 13일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15일까지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고등학생과 만 16~18세 학교 밖 청소년 등 5만 3000여명이다.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1인당 15만원씩 지급한다. 고등학생은 별도의 신청없이 학교에서 스쿨뱅킹 계좌로 계좌이체한다. 학교 밖 청소년은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지급한다. 비대면 학습지원금 지원은 총 79억원 규모다. 김영록 도지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도와 도교육청, 시군이 함께 손을 맞잡은 유례없는 상생협력으로 이뤄낸 결과다”며 “앞으로도 이번 조치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19의 철저한 방역과 도민생활 안정을 도정의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말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인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으면서 걱정이 많으신 도민과 학부모님을 비롯한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청정자연과 건강한 생태적 환경에서 아이들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4월 온라인 개학 기간에도 학생 가정에 전국 최초로 160억 규모의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해 코로나19 극복 상생 우수사례로 전국에 확산시킨 바 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국민이 뭐라고 하든 말든 (대주주 기준 강화가) 이미 계획한 것이니 가야겠다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다.”(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재정준칙을 읽어보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다.”(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7일 국감) 지난 7~8일 열린 기재부 국감에서 여야는 내년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강화와 2025년부터 도입을 예고한 재정준칙을 놓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동네북’처럼 두들겼다. 급기야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8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홍 부총리가 재정준칙을 고집하면) 같이 갈 수 없는 측면도 있다”며 해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물론 여당의 때리기에도 홍 부총리는 당분간 롱런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를 맞아 연내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홍 부총리는 유임에 무게가 실린다. 2018년 12월 부임한 홍 부총리는 12일 기준 672일째 재임 중인데, 역대 최장인 윤증현(842일) 전 장관 기록을 넘어 현 정부 임기 말까지 계속 갈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문 대통령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신임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의 최대 장점은 온화한 성품이다. 청와대나 다른 인사들과 웬만해선 각을 지지 않는다. 특히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찰떡 궁합’을 보이고 있다. 김동연 전 부총리와 장하성 전 실장의 불협화음으로 골머리를 앓았던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의 이런 성품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시절 홍 부총리와 호흡을 맞춘 이 대표는 성실함에 좋은 점수를 주고 있다. 이 대표는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미흡한 모습을 보이면 가차없이 혼을 내는 스타일인데, 경제 분야는 홍 부총리에게 일임하다시피 맡겼다고 한다. 하지만 홍 부총리의 이런 성품은 ‘양날의 검’처럼 단점으로도 작용한다. 긴급재난지원금과 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소신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권에 밀리는 모습을 잇달아 보인 것이다. 부임할 때부터 ‘예스맨’이란 이미지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는데 더 굳어졌다. 처음엔 여당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가 물러서는 모습이 계속되자 ‘홍두사미’(홍남기+용두사미)란 말까지 나왔다. 기재부 OB(올드보이·퇴직자)들은 홍 부총리가 ‘곳간지기’의 위상을 깎아먹었다며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홍 부총리가 자신의 경제철학과 정책이 정치권에도 관철될 수 있도록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인호(서울대 교수) 한국경제학회장은 “홍 부총리뿐 아니라 다른 행정관료도 자신의 목소리를 세게 내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며 “홍 부총리가 (재정준칙 도입 등을 밝힌 건) 관료로서 누적된 경험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력을 발휘해 국회를 설득하는 능력도 보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줄어 직원도 다 자르고 부부가 교대로 하루 13시간씩 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건물주는 임차료와 보증금을 5%씩 올리고, 관리비는 50% 인상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싶어도 다음 임차인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 강북구에서 작은 빵집 겸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6일 이렇게 하소연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전국가맹점주협의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이 이날 마련한 상가 임차인 피해 사례 및 고통 분담 입법 촉구 기자회견 자리에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식당이나 카페의 운영 시간이 제한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크지만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는 줄지 않아 이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김씨는 “프랜차이즈 점포도, 영업 제한 대상도 아니라는 이유로 최근 정부가 지급한 맞춤형 피해 지원금도 받지 못했다”면서 “지난 5월 전 국민이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을 때 사무실이 많은 도심 카페는 지원금 사용 손님이 많았다지만 동네 빵집 매출은 별로 늘지 않았다”고 말했다. “건물주의 보복이 두려워 임차료 감액 요청도 하지 못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서울 중구에서 라이브카페를 운영하며 월세 등으로 매달 275만원을 내는 박모씨의 상황도 비슷하다. 그는 “거리두기 2.5단계 때는 오후 9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었는데, 오후 7시는 넘어야 손님들이 찾는 라이브카페 특성상 영업이 어려워 아예 문을 닫았다”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이긴 하지만 월세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돈”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최근 바뀐 임대인은 감면은커녕 재개발을 이유로 무작정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괴로움을 호소했다. ●“당국 긴급 행정조치 등 의지 보여줘야” 지난달 24일 임차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취지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6개월간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권리금 보호 기회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감액청구 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상인들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장기화한 만큼 임대료 유예를 넘어 실질적인 감면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지호 맘상모 사무국장은 “매출이 8개월째 감소하고 있지만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고 실제 효과도 크지 않다”며 “고정비인 임대료는 감면을 요구하기조차 쉽지 않고,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분담 긴급 입법을”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국회와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긴급 행정조치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임차인에게 불이익이나 보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국이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임차인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긴급입법’을 제안했다. 긴급재정명령에 준하는 행정조치로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대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면분의 일부를 분담하거나 시중은행과 협의해 상가건물 담보대출의 이자를 일시 감면하는 게 골자다. 또 정부나 지자체가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도 감면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미신청 사유 분석해 취약계층 찾아야” 미성년자가 세대주인 2만 가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차 재난지원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 국민에게 지급된 지원금이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자동 기부 처리된 것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현황’에 따르면 1차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자는 58만 가구로, 이들에게 지급될 재난지원금 2516억원이 자동으로 기부됐다. 이들 미신청 가구의 지원금은 평균 43만원으로, 대부분 1인 가구(40만원)로 추정된다. 미신청 가구의 세대주를 연령별로 보면 10대 이하가 2만 가구, 20대가 4만 가구, 30대가 6만 가구, 40대가 10만 가구, 50대가 14만 가구, 60대가 11만 가구, 70대 이상이 11만 가구였다. 신 의원은 특히 “10대가 세대주인 미신청 가구의 경우 복지 사각지대에 해당할 수 있는데도 정부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사유에 대해 분석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있는 복지수급 이력, 소득분위 데이터 등과 비교했다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후 미신청 사유 분석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들도 고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감염병은 인류 역사와 함께해 왔고, 문명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19세기 콜레라를 통해 오염된 물이 감염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규모 상하수도 정비로 이어진 게 대표적이다. 그리고 공중위생을 고려한 도시계획은 대도시가 성장하는 기반이 됐다. 오늘날 코로나19 역시 세상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과 쇼핑, 재택근무 등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는 건 한 단면일 뿐이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으로 촉발된 디지털 중심 사회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더욱 본격화될 것이다. 감염병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늘어나는 만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정부 운영 역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코로나19 대응에서 디지털 기술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등은 효율적인 방역 관리를 가능하게 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마스크 재고 알림 앱은 마스크 구매의 편의성을 높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은 전자정부 시스템과 민간의 디지털 역량이 결합한 결과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발표된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온라인 참여 부문’ 1위, ‘전자정부 발전수준 부문’ 2위 등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전자정부 인프라와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 디지털 대전환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은 변화하는 세상을 준비하는 적극적인 대응이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그리고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 과제인 ‘지능형(AI) 정부’ 구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능형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비대면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똑똑한 정부를 말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모바일 기반의 비대면 공공서비스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정부청사와 지자체에 5G 국가망을 구축하고, 공공정보시스템은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로 전환해 나가게 된다. 대규모 공공데이터 개방과 데이터댐 구축은 신산업 창출의 토대가 될 것이다. 또한 블록체인을 토대로 한 모바일 신분증 도입,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 등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맞춤형 행정을 추진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사회 구현도 빼놓을 수 없다. 급경사지, 둔치주차장, 지하차도 등에 위험 감지 센서와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의 빅데이터를 활용·분석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의 지능형 정부로 전환하는 작업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그 과정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교육 등 포용적 디지털 환경 조성에도 힘쓸 것이다.

대다수 “고용유지 기업에 인센티브를”구조조정·자영업 지원도 중점분야 꼽아“재정건전성 우려되지만 부양이 더 시급” 신속한 재정 투입 위해 일시 예타 면제개소세 등 稅감면으로 내수 회복 조언35% “세계 불확실성이 최대 위험 요인” 정부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분야는 ‘고용 유지’라고 경제전문가 117명이 제언했다.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지원금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또 국가사업의 신속한 재정 투입을 위해 일시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고, 조세감면 정책을 통해 내수 회복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들의 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인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전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민경제자문회의로부터 이런 내용의 ‘경제상황평가 및 전문가 인식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아 공개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 5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듣고자 현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조사를 진행했고 학계(26명)와 연구계(52명), 금융계(16명), 협회·기타(23명) 등 모두 117명이 참여했다. 헌법상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에게 주요 경제정책 등을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다. 코로나19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문을 전문가들에게 1~3순위로 물은 결과 ‘고용 유지’(25.9%·순위별 가중치 부여해 환산)가 가장 많은 지목을 받았다. 이어 ‘산업 지원 또는 구조조정’(25.7%),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17.5%), ‘소비 진작’(15.4%) 등의 순이었다. 서술형 응답에선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하고 고용유지 기업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나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유급 휴업이나 휴직으로 돌릴 경우 휴업수당(평균 임금의 70%)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은 최대 6개월인데 최근 2개월 추가 연장하는 조치가 단행됐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지원 한도를 상향(휴업수당의 90%)한 특례는 예정대로 지난달 종료하고 기존 수준(3분의2)으로 환원해 영세 사업장과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만성적 한계기업을 구분해 지원하거나 구조조정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지만 당장 파산 위기로 향해 가는 가계와 기업 부양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공물자 조달과 사회간접자본(SOC) 등에서 기업의 제품·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고 일시적으로 예타 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개별소비세 인하 확대와 개인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조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34.9%)이 가장 많이 꼽혔다. ‘내수경기 침체’(15.5%)와 ‘산업경쟁력 약화’(12.0%), ‘국가부채 및 재정건전성’(10.4%) 등도 지목됐다. 양 의원은 “경제 상황과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부족한 분야를 보완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률이 고소득층일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19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재난지원금 사용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 고소득층은 신용카드 포인트로, 저소득층은 지역화폐와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받았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월 가구 소득이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재난 지원금 사용률은 95.1%로 나타났다. 이어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은 94.4%, 100만원 미만은 94.0%로 집계됐다. 반면 월 가구 소득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은 90.1%, 600만원 이상은 80.3%로 대조를 보였다. 연구원은 고소득 계층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부에 참여한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방식에서도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소득이 적을수록 지역화폐·선불카드로 받는 경우가 많았고 소득이 많으면 신용카드 포인트로 받는 것을 선호했다. 지역화폐·선불카드로 받은 가구 비율은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5.7%로 가장 높았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받은 비율은 600만원 이상이 62.6%로 가장 높았다. 연구원은 “지역화폐와 선불카드가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복지전달 수준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긴급재난지원금을 아직 받지 못한 2차 수급자를 위한 신청 접수가 오는 12일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자금부터 시작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신청은 16일부터 가능하다. 4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재난지원금 2차 수급자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청년지원금 12일부터 신청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2차 신청은 12~23일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은 19~23일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한 뒤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다. 현장 신청은 19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1, 3, 5, 7, 9번)인 신청자만 가능하다. 2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2, 4, 6, 8, 0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21~23일에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3순위를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은 12~24일 온라인청년센터에서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된다. 또 앞서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1·2순위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에서 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은 26일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가능하다. 정확한 일정과 신청장소 등은 12일 안내될 예정이다. 1차 신속지급대상자도 온라인 신청의 경우 10월 말까지 가능하다. 대안학교·홍스쿨링 등을 이용하는 학교 밖 아동을 위한 아동특별돌봄비는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대상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 및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주소지 외 교육지원청 접수도 안된다. 중학생의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없다. 중학생과 학교 밖 아동을 위한 돌봄비는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2차 지급은 언제? “10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2차 지급은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20만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11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2차 고용안정지원금은 150만원이다. 청년지원금 2차 지급은 3순위나 추가 신청한 1~2순위를 대상으로 11월 말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청년지원금은 1인당 50만원 신청인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지급은 10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급일은 오는 12일 공고를 통해 안내된다. 다만 추석 연휴 기간 온라인을 통해 신청한 1차 신속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연휴 직후인 5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중학생과 학교 밖 아동에 대한 2차 아동돌봄비는 서류 검증 및 보완 등을 거쳐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들의 보석 같은 사연은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두수선공 김병록(61)씨 사연입니다. 김씨는 지난 3월 23일 코로나로 아픔을 겪는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7억여원의 땅(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임야 1만평, 시가 5억~7억원)을 파주시에 기증했습니다. 50년 가까이 구두를 닦아 모은 돈으로 자신의 노후를 생각해 마련한 땅이었습니다. ‘아쉽지 않냐?’는 질문에 김씨는 “나라가 위급한 상황인데 내 땅이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위기일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행복하다. 집사람도 잘했다고 해서 마음이 편하다”고 답했습니다.지난 5월 19일에는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과 미화원들을 위해 써 달라며 정부로부터 받은 긴급재난지원금 전액을 기부한 사연이 알려져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또 대구 코로나19 의료 봉사활동을 통해 받은 수당 전부를 후배들과 동료의료진을 위해 써달라고 기부한 간호사의 사연과 손수 마스크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전한 설치미술가 이효열(33) 작가의 사연 역시 많은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지난 2월에는 ‘코로나 맵’을 제작한 이동훈(26) 학생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씨가 만든 앱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확진자별 이동경로와 격리 병원, 접촉자 수 등을 보기 쉽게 담았습니다. 이 학생은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 사태로 불안해하시는 사람들이 많고, 각종 커뮤니티나 유튜브 같은 동영상 사이트에는 공포를 조장하는 정보가 많은 상황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이용해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 추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든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희망이 있는 이유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각자 위치에서 힘쓰는 작은 영웅들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쌀쌀해진 가을, 잠시 주위를 돌아보며 사람 사는 세상의 온기를 느끼면 어떨까요?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전용코드 0번 개설… 상담사 66명 배치복지부 ‘1339’에 몰리던 문의 부담 완화서울시의 120다산콜센터가 시민들의 ‘코로나19 지키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339에 코로나19 문의가 폭주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자 지난 1월 23일부터 120다산콜센터를 비상대응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23일부터 코로나19 상담을 위해 120다산콜센터에 전용코드 ‘0번’을 개설하고 전담상담사 66명을 배치했다. 상담 건수는 2월 4만 3221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면서 5월 18만 2453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후 7월 7만 8078건으로 감소했다가 재확산 뒤 다시 증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복지부 콜센터의 부족한 자리를 서울시의 120다산콜센터가 훌륭하게 메우고 있다”면서 “120 다산콜센터의 코로나19 대응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업의 모범사례”라고 평했다. 또 코로나19에 대한 서울 시민의 관심사가 코로나19 검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자영업자 생존자금으로 이동했다가 8월 이후 재확산하며 코로나19 검사로 다시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120다산콜센터’에 접수된 코로나19 관련 문의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월에는 코로나19 검사 문의가 가장 많았다. 3월에는 공적마스크, 4월에는 해외입국자 검사 문의로 바뀌었다. 5월 들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로, 6월~7월에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등 민생경제 지원 관련 문의로 이동했다. 8월 들어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코로나19 진단검사 문의가 다시 늘었고, 9월부터는 추석 연휴 관련 문의로 이동했다. 최근에는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문의가 늘어났다. 이달 첫째 주 주말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됐는지, 언제 지급되는지, 지급 대상은 누구인지 문의가 폭주했다. 또 독감 관련 접종 문의도 늘어났다. 추석 특별방역지침이 발표된 지난 주말에는 추석 연휴 동안 집합금지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선별진료소는 운영하는지, 서울식물원이나 고궁 등 시설 개방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시 관계자는 “성묘가 가능한지, 명절 위로금이 지급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쏟아졌다”며 “앞으로도 서울 시민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정책 개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경남 김해시는 정부의 제2차 재난지원금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 자체적으로 김해형 맞춤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김해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해 추진하는 김해형 맞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 기간이 장기화된 방문판매업소, 정부 2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문화예술인과 전세버스 운수업체 종사자 등이다. 방문판매업소는 이번 정부 지원 대상인 집합금지업소 12개 업종에 포함되지만 집합금지 기간이 5주로 나머지 2주에 비해 가장 길다. 김해형 맞춤 지원 규모는 ●문화예술인(중위소득 150%이하 예술인활동증명 등록자) 1인당 50만원씩 600명 ●전세버스 운수종자사 1인당 100만원씩 265명 ●집합금지 장기화(5주) 업소인 방문판매업소 1곳당 100만원씩 9곳 등이다. 지원은 현금으로 한다. 방문판매업은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이고 나머지 문화예술인과 전세버스 종사자는 10월 중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상자 신청은 오는 28일 부터 시청 해당 부서에서 접수한다. 문화예술인은 문화예술과(330-4943),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는 교통정책과(330-6574), 방문판매업은 지역경제과(330-3413)로 하면 된다. 김해시는 집합금지업소 12종 가운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소상공인 기준을 벗어나 이번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이 발생하면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해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한 277조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지원금) 중 실제 집행은 절반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패키지는 아직도 30조원 넘게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탄’을 잔뜩 확보해 놓고도 ‘탄창’에 보관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기획재정부의 ‘코로나19 극복 및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1~8차 비상경제회의와 1~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해 총 277조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135조원과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 긴급재난지원금 등 추가 보강대책 46조원 등이다.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경(7조 8000억원)까지 합치면 규모는 285조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이달 17일 기준 141조원(50.9%)이 집행되지 않고 남아 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14조원)와 고용안정(8조원), 저소득층(7조원), 내수·경기 보강(5조원) 지원을 위해 편성된 34조원이 여전히 쌓여 있다. 산업 업종별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 재원도 각각 48조원과 59조원이 아직 공급되지 않았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조직은 재원을 아끼고 보수적으로 집행하려는 특성이 선천적으로 배어 있는데 지금은 미증유의 위기인 만큼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시장 안정 재원의 경우 (증시 폭락 등) 당초 우려와 달리 시장 상황이 좋아 집행이 적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저소득층 지원 재원은 연내 소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명절마다 불거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논란이 이번 추석에도 재연되고 있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국 대형마트 상당수가 추석 직전 일요일인 오는 27일 의무휴업으로 영업하지 않는다. 대형마트 85~90%는 둘째·넷째 일요일이 의무휴업일이다. 앞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달 24일 대형마트의 의견을 수렴해 17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휴업일 요일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극히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절 직전인 주말에 제수용품이나 선물세트를 사려는 발길이 몰리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형마트로서는 실적을 회복할 수 있는 ‘대목´이지만 지자체의 거부로 무산됐다. 서울에서는 강동구가 10월 첫 의무휴업일인 11일 대신 추석 명절 당일인 10월 1일을 의무휴업일로 변경해 줬다. 이에 따라 이마트 천호점과 명일점, 홈플러스 강동점 등 3개 대형마트와 11개 준대규모점포점(SSM)들이 11일 대신 1일 쉰다. 경남 창원·김해·양산시는 고시 공고를 통해 11일 휴무를 추석 당일인 1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알렸다. 전남 나주와 무안은 추석을 앞둔 마지막 주말인 27일 영업하는 대신 10월 1일 쉬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변경 요청은 매년 반복되는 ‘연례행사´지만 업계에서는 올해 더 절실하다고 호소한다. 업계 관계자는 “올 상반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대상에서 대형마트가 제외되면서 영업에 어려움이 컸던 상황에서 최근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고 고향에 가지 못하는 이들이 늘면서 오랜만에 선물세트 판매에 호재를 맞았는데 의무휴업일이 걸려 흐름이 끊기게 됐다”며 아쉬워했다.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의무휴업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평소 토요일만 돼도 대형마트 휴업일이 실시간 검색어로 올라오는 걸 보면 소비자들의 혼란이 아직도 크다. 명절 땐 직접 물건을 보고 사려는 수요도 많아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 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의 의무휴업일을 명절 당일로 변경하는 데 대해 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노동자들은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고 휴식권을 뺏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최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경남본부는 의무휴업일을 변경한 창원·김해·양산시청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영업 수지가 맞지 않는 명절을 휴무로 하고 의무휴업일 하루를 정상 영업하려는 대형마트의 꼼수”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언택트 시대´를 맞아 유통 대기업과 중소상인의 대결 구도가 이제 이커머스로의 무한 경쟁으로 재편된 만큼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만들어진 의무휴업일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오프라인 소매업의 쇠퇴, 소비자 편의와 일자리 문제 등을 감안한다면 대형마트만 옥죄기보다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주중으로 옮기는 등 유연하게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새희망자금 내일부터 신청… 294만명 혜택행정정보로 매출감소 확인 뒤 선지급 원칙중학생 돌봄비는 대상자 확정해 새달 지원1차 재난지원금 중 기부액 2803억원 집계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도 당초 예정대로 추석 전 대부분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은 당장 24일부터 신청을 받고 25일부터 지급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되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24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지원되는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28~29일 지급이 완료된다.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경우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급 대상이 정부안(291만명)보다 3만명 늘어난 294만명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보유한 국세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선지급 후심사’가 원칙이다. 따라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24일)을 받고 바로 다음날(25일)부터 지급이 이뤄진다.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린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1차 지원금(150만원)을 이미 수령한 50만명에겐 24일부터 추가분(50만원) 지급이 시작돼 29일까지 완료된다. 이번에 새로 지원금(150만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달 12~23일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하고, 확인·심사를 거쳐 11월 중 지급된다.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아동수당 지급 계좌(미취학)나 스쿨뱅킹(초등학생)으로 28일 지급이 시작돼 29일 완료된다. 단,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중학생(비대면 학습지원)은 사전 안내와 동의, 대상자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부터 지급된다.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경우 1차와 2차로 지급 대상자가 나뉜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저소득 취약계층 등이 1차 대상자인데, 이들에겐 23일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29일부터 지급한다.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취업 희망자 등 2차 대상자는 다음달 12~24일 온라인 신청을 받고 11월 중 지급한다.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55만 가구에 지급하는 긴급생계지원금(40만~100만원)은 10월 중 온라인 또는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하고 11~12월 지급한다. 한편 이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월 4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에서 2216만 가구가 총 14조 2357억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재난지원금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기부한 금액은 총 2803억 5000만원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경기 안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 종사자 6863명에게 자체 재원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금은 한 명 또는 한 업소당 최대 200만원이며, 추석 전 현금으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 및 1인당(또는 1곳당) 지원금은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종사자 937명에 100만원씩 ▲유흥업소 418곳에 200만원씩 ▲자유업 체육시설(볼링장·필라테스·탁구장·요가 등) 201곳에 200만원씩이다. 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950명에 100만원씩 ▲보육 시설(2533개반)에 한 반당 30만∼60만원씩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150명에 204만원씩 ▲예술인 1400명에게 50만원씩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169명에 30만원씩 ▲그룹홈 종사자 96명에 30만원씩 지원된다. 시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에 투입되는 예산 60여억원을 전액 시 재난관리기금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3월 제정한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이뤄지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정부 지원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업종 종사자들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는 정부의 2차 재난지원 계획이 변경될 경우 시의 지원 계획도 이에 맞춰 다소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산시는 외국인 주민을 포함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외국인 7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날 시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한 윤화섭 안산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여전히 힘든 상황에서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안산시가 지원하기로 했다”며 “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추석 앞두고 택배·재난지원금 모방 사기 문자 주의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확인,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문자 등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 해킹 사기(스미싱)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협업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확실한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 예매권 증정 등 문자 메시지 속 인터넷 주소(URL) 클릭하지 않기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하고 공식 앱 설치하기 ▲이통사 제공 백신 프로그램 설치하기 ▲개인정보·금융정보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기 ▲인터넷주소(URL) 포함한 긴급재난지원금 모방 문자 즉시 삭제하기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 피해 예방을 위해 각 부처도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추석 연휴 기간 스미싱 문자를 24시간 감시하고 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 앱 유포자를 차단한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SK텔레콤·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9월 22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 예방 문자’를 발송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출처가 불명확한 이메일이나 문자는 클릭하지 않고 삭제해야 하며 자녀를 사칭한 문자는 자녀에게 문자 발송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사이버캅’ 모바일 앱을 이용해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사이버캅에서 중고거래 상대방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경찰에 신고된 번호인지 확인할 수 있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될 때에는 ☎118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에 대해 “검찰 기득권을 지켜주고자 하는 속마음이 깔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일 MBN 시사스페셜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입장이고, 추 장관은 개혁의 선봉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독재와 전체주의’ 발언으로 현 정권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던 것을 언급하며 “그 정도의 정치적 발언을 했으면 검찰총장직을 정리하고 정치를 하는 게 맞다”며 거듭 퇴진을 요구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과 관련해서는 “언론이 집중한 부분은 기소가 안 되고, 별건으로 많이 기소됐다”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정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키로 한 데 대해 “전체 국민에게 골고루 지원금을 주고, 피해 계층과 업종을 더 지원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었다”고 말했다. 차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대통령은 하늘이 내려야 하는, 욕심내서는 안 되는 자리”라며 “꿈은 포기하지 않고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민주 진보개혁 진영의 정권 재창출에 역할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이라고 답했다. 또 여권의 대권 주자 중 민주당 이낙연 대표에 대해 “역대 최장수 총리를 하며 주요 국정과제를 엄중하고 진중하게 잘했다”며 “당 대표를 한 6개월 정도 할 텐데, 리더십을 확실히 발휘하면 국민이 주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도 “정책 콘텐츠가 많고, 주요 이슈에 대해 파이팅도 잘한다”고 호평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 화폐가 역효과를 낸다’는 연구보고서를 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에 대해 연일 공세를 퍼붓는 가운데 보고서를 작성한 조세연 실무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지사측에서 문제삼은 2018년까지의 자료만 분석한 것은 이후 자료를 구할수 없기 때문이며 이같은 입장은 보고서에도 명시했다는 것이다. 송경호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1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일각에서 제 보고서가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 자료를 활용했다고 비판했지만 이는 관련 데이터가 2018년까지 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며 “2018년 데이터가 올 상반기에 나와서 가장 최신자료로 인용한 것이고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말을 100번도 넘게 했고, 오해를 불식시키려 해도 전달이 잘 안됐다”고 덧붙였다.●경기도측 “조세연, 지역화폐 발행액 미미한 시기 인용해 왜곡” 비판 송 위원이 작성한 보고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지역화폐가 인접한 다른 지역의 소매업 매출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내고, 발행비용과 보조금 지급 비용이 크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에대해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은 지난 16일 “조세연의 해당 보고서가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를 이용했는데, 해당 시기는 상대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도 미미했고, 인식도 저조했고 본격적인 정책으로 진행되지도 않았던 시기”라면서 “일반적 사실 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해 무리한 결론을 도출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지사도 “조세연은 2018년까지 자료로 연구를 끝냈다”며 “이 연구는 끝난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연구 중인가”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은 대응을 자제하면서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송 위원은 “일부 매체에서 이 지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만들고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는 기자들이 자기 멋대로 쓴 것”이라 말했다. 조세연의 다른 관계자는 “정부에서 설명을 요구해서 설명 자료를 만들긴 했지만 애초에 언론 공개용은 아니었다”면서 “여러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 지사의 발언에 일일히 대응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고서는 지역화폐 확대가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국가 경제 전체로는 큰 효과가 없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서 있는 그대로 발표한 것일뿐“이라며 “정치적 의도나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 전문엔 “데이터 한계 있어 추가적 분석 진행할 것.. 확대해석 경계” 명시 송 위원이 2018년까지의 자료로 연구를 끝낸 것에 대한 해명은 조세연이 지난 15일 배포한 보고서 요약본에는 없지만 보고서 전문에는 나와있다. 송 위원은 보고서에서 “2019년 이후에는 지역화폐 발행액 증가, 모바일형, 카드형으로의 진화 등으로 기존과는 다른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데이터상의 한계로 2019년, 2020년 데이터는 분석에 활용할 수가 없었고 앞으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되면 추가적 분석을 진행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또 결론 부분에서 “지역화폐 효과 분석을 최근 정부가 시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와 연결해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지사 “정치하는 국책연구기관 청산할 적폐” 연일 비판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책연구기관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를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뿐”이라며 “조세연의 연구보고서는 시작단계부터 지역화폐를 아예 열등한 것으로 명시한다”고 비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8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 안을 두고 격론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내놓은 전국민 독감백신은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은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피해 지원에 적절하게 쓰여야하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용돼야한다”며 “전 국민 2만원 지원은 통신사로 바로 들어가게 된다. 누가 봐도 선별지원으로 국민 불만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계산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도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볼 때 금액도 말 그대로 새발의 피”라며 “지난 1차 때와 비교하면 지원도 안 되는 정도의 금액인데 결국 보편복지 원리주의에 발목잡힌 것은 아닌가. 굉장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금에 책정된 금액 9289억원을 전국민 무료 독감백신 접종과 아동특별돌봄비 확대 등에 쓰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의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주장이 수급 물량을 확보할 수 없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인플루엔자를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하자는 것은 현재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하셨지 않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전국민 무료 접종이 왜 현실적으로 어려운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은 통신비 2만원 지원 효과에 대해 “4인 기준 가정에서 8만원 정도 지급되는데 미비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가구당 전기료 2만4000원, 가스비 2만3000원 내외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가구의 한 달 전기료와 가스료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효과”라고 강조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지난 7일 자가격리 중인 구민들을 위한 ‘자가관리 위생키트’ 제작이 한창이던 서울 동대문구청 1층 안전담당관 사무실에서는 삼삼오오 모여 분주하게 손을 움직이는 구청 직원들 사이에 노란 민방위복을 챙겨 입은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자리잡고 서서 일손을 보태느라 한창이었다. 유 구청장은 마스크, 체온계, 의료용 폐기물 봉투, 살균액, 자가격리 안내서 등을 키트에 차례로 담고 스티커 부착, 물품 포장까지 손수 제작에 나섰다. 유 구청장은 손을 쉼 없이 놀리면서도 직원들의 고충을 들었다. 한 직원이 “사태 초반에 위생키트에 넣을 온도계와 마스크 물량이 부족해서 제품을 공수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느라 너무 힘들었다”고 하소연하자 유 구청장은 “고생이 많았다. 지금은 시스템이 정착돼 급작스레 수량 확보에 어려움이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위로했다. 유 구청장은 “서툰 솜씨지만 제작에 동참하며 직원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고 털어놨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벌써 세 번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 최전선에서 묵묵히 싸우는 방역 당국과 일선 구청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동대문구는 올해 초 코로나19가 처음 확산된 이후 지금까지 3만건이 넘는 방문 및 전화 상담, 6000여명에 달하는 자가격리자 관리, 1만 7000여건의 검체검사, 1년에 가까운 선별진료소 운영, 집단감염 전수조사 연락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 점검, 해외입국자 수송,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확진자 역학조사 및 방역, 동선 공개 등을 약 2000명의 직원이 전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구청장은 “구민들을 현장에서 챙기는 구청이 무너지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면서 직원들의 마음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섰다. 그 하나로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직원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한다. 선별진료소 근무, 역학조사 지원 등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에 기여한 직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격려하고 50만원 상당의 제주도 여행상품권, 손목시계 등을 부상으로 마련했다. 앞서 지난달 22~24일 구청 앞 광장에 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하고 집단감염이 발생한 순복음강북교회 관련자 1450여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할 때에도 유 구청장은 주말 이른 시간부터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진두지휘하고 비상근무로 출근한 직원들에게 점심을 대접하며 격려했다. 유 구청장은 “오랜 시간 코로나19 대응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통을 나누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현장이라면 어디든 찾아가고 있다”면서 “소리없는 헌신으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예방 최전선에서 잘 버텨 주는 우리 직원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