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률 85.5%신속지급 대상자는 빠르게 지급 완료서류 검증 필요한 확인지급 오래 걸려전문가 “기준 간소화 방법 고민해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현실화되어가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정치권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여전히 100%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2차 재난지원금의 경험을 토대로 기준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바삐 고민할 시점이라고 조언한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인원과 지급액은 각각 242만명과 2조 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마감된 신청 인원(283만명)와 신청액(3조 1000억원) 대비 지급률은 각각 85.5%, 87.1% 수준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부가 미리 확인해 통보한 ‘신속 지급’ 신청자는 대부분 지급이 완료됐지만, 데이터데이스(DB)상 나타나지 않아 추가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 ‘확인 지급’ 대상자나 새희망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의 신청한 소상공인 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부터 새희망자금 지급이 이뤄지면서 신속지급 대상자는 추석 연휴 전후로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확인지급 대상자는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약 41만명이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무 관계자들은 “확인지급은 더는 절차를 줄일 방법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애당초 DB가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피해업종이 맞는지 공문을 보내 확인하고, 국세청에 소상공인 요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주에서 한달은 걸린다고 한다. 특히 공문이 오가는 과정에서 서류가 누락돼 지급 시기가 더 늦춰져 민원을 제기하는 소상공인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 와중에 새희망자금 대상자가 아닌데도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 걸러내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 정부는 연내 지급 완료를 목표로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내년까지 넘어갈 가능성도 농후하다. 코로나19로 무너지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선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3차 지급 땐 2차 경험을 살려 기준을 간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신속성을 고려한다면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보편지급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4조원 전후로 전망되는 3차 재난지원금 규모로는 선별지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관후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확인지급은 절차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 ‘선지급 후환수’도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미 새희망자금을 받았는데 기준에서 약간 모자라 환수를 당하면 ‘줬다 뺏는다’는 반발심이 커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실무 공무원들이 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 단축이 어렵다면 2차 경험을 토대로 선별 기준을 간소화한다든지,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는 기준을 생략한다든지 등의 고민이 필요하다”며 “연말까지 지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을 융합한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중앙정부에서 최소한의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 형태로 전국민에게 지급하고, 지방정부가 각자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이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도 차원에서 소액을 보편지급을 하고, 기초자치단체들이 각자 선별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 방식을 전국 단위로 확대 적용해보는 방식도 고민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3차 재난지원금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여당의 예결위를 맡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접 국채 발행을 통한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의원들에게 돌린 문자를 통해 “결국 맞춤형 피해지원금(재난지원금) 재원은 그 전체를 또는 대부분을 순증(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렇지 않아도 여느 해보다 정부와 국회의 증액 요구가 월등히 많은데 거기에다 금번 본예산에 맞춤형 피해지원금(재난지원금)까지 반영하자고 해서, 어느 때보다 감액도 증액도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이것(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유일한 해결책임에도, 야당은 아직 순증 편성에 부정적이고 정부는 큰 폭의 감액이 어렵다고 한다”며 “여당 간사로서 그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 고민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힘은 뉴딜 예산 삭감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을 하자는 생각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국가적 위기 앞에서는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인 유불리를 떠나 오직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등을 다독여주는 예산의 편성과 지급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우려스럽다고 했다. 야권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소득 하위 50%인 1000만여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되 소득에 따라 액수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주자”고 제안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 하위 20% 가구에는 150만원을, 하위 20~40% 가구에는 100만원, 하위 40~50% 가구에는 50만원씩 지급하자는 것이다. 정의당은 15조 6000억원으로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지원하되 모든 자영업자에게는 월평균 임대료 절반 수준인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고작 2조원, 국민의힘은 3조 6천억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3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가 옹색하다”며 “원내 1, 2당이 보궐선거를 의식한 생색내기 일환으로 제안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표는 또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에게 실망감만을 줄 뿐”이라며 “2021년 본예산 편성이 어렵다면 5회 추경 예산안 편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왔다. 이주민들은 공적마스크와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지원 정책에서 소외됐으며 일상의 차별과 혐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 전보다 심해졌다.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상황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지난 7~8월 이주민 대상 온라인 설문 응답 307건을 분석한 결과다. 이들은 네팔,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에서 왔으며 과반이 비전문취업(E-9) 비자나 한국 국적을 얻어 체류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와 일상의 불편 등은 이주민도 똑같이 겪는 어려움이었지만, 이들은 정부 지원대상 해당 여부나 재난 관련 기본적인 정보 습득, 일상적인 차별 경험 등에서 선주민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19 관련 정부 정책과 제도에서 차별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이주민 응답자는 73.8%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배제’(30.8%·복수응답),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오는 재난문자’(29.8%),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된 코로나19 관련 안내·상담’(22.8%), ‘공적마스크 구입 배제’(16.6%) 순이었다.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적 없다’는 응답은 61.0%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42.6%는 정부가 제공하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제도 중 ‘알고 있는 지원이 없다’고 답했다.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의 차별과 혐오에 대해선 67.6%가 심해졌거나 비슷하다고 답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일상적 차별을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 또한 60.3%나 됐다. 응답자들은 차별 경험으로 “외국인만 보면 전염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자리를 피한다”, “식당에서 외국인은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 “외국인 노동자만 기숙사 외출을 금지했다” 등을 꼽았다. 특히 중국인 응답자는 ‘마트에서 쫓겨남’, ‘공공장소에서 중국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게 함’, ‘공공장소에서 중국어로 말할 때 두려움이 있음’ 등 일상에서 적대적인 태도를 접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주민은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방역 대책과 지원정책에서 쉽게 누락되는 일이 반복되며 피해가 가중됐다”며 “국가는 이들을 의사소통 통로에 포함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차별을 막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코로나 500명대…재난지원금 논의 급물살與 “수용…본예산에 편성 검토”보편적 3차 재난지원금 주장 나선 정의당국민의힘 “3차 재난지원금 필요성 인정 환영”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을 3조6000억원 규모로 짜서 내년도 예산에 넣자는 국민의힘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검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예산 편성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정의당은 26일 전 국민 30만원씩 지급을 주장하며, 21조원 편성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하지만 재원조달 방안, 지원 대상 및 규모 등을 놓고는 논란이 불가피하다. 정의당 “재난지원금 30만원…자영업자는 100만원 더” 정의당은 전국민 보편지급에 자영업자 추가 지원을 골자로 하는 3차 재난지원금 자체 안을 발표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21조원을 편성, 15조 6000억원으로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지원하되 모든 자영업자에게는 월평균 임대료 절반 수준인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고작 2조원, 국민의힘은 3조 6000억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3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가 옹색하다”며 “원내 1, 2당이 보궐선거를 의식한 생색내기 일환으로 제안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에게 실망감만을 줄 뿐”이라며 “2021년 본예산 편성이 어렵다면 5회 추경 예산안 편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3차 재난지원금 논의 급물살…“본예산에 편성 검토”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3차 재난지원금은 목적 예비비를 증액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합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만 민주당 원내부대표도 이날 “비상시국에 대비해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야할 때”라며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지원이 시급하다. 재난지원금과 새희망자금 등 3차 추경까지 보완해야할 부분을 정비해 내년도 본예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3차 재난지원금 조기추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거론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 협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국민의힘 “與, 3차 재난지원금 필요성 인정에 환영”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한 3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점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당장 피해가 큰 업종과 위기 가구에 대해 조속히 재난지원금이 우선 지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3차 재난지원금 본예산 편성요구에 필요성을 공감한 민주당의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는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인 유불리를 떠나 오직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등을 다독여주는 예산의 편성과 지급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우려스럽다고 했다. 배 대변인은 “이미 국가부채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4%에 육박하고, 내년에는 47%까지 올라갈 것”이라며 “국민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부채를 찍어낼 것이 아니라,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덜어내고, 재난지원금과 같이 시급하고 필요한 것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야말로 국회 본연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남은 예산 국회에서 현미경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한다는 계획이다.‘국민의힘 제안’ 3조 6000억원, 2차 재난지원금의 절반 여야 모두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추경을 통해 내년 초에는 지급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3조 6000억원은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 14조 3000억원에 크게 못 미칠뿐더러,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 7조 8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논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과 지급 규모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얼마를 지급 받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초에는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25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노동이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지를 코로나19를 앓으며 비로소 알게 됐다”며 “기왕에 지급할 거라면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두 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은 선별지급이 아니라 보편지급이, 그리고 현금 아닌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재정지출효과를 극대화해 실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줬다”면서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급 방식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위기에 대응해가야 한다”며 “지금부터는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될 ‘일자리 소멸’에 대비해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와 체계를 구축해가야 한다”며 자신의 지론인 ‘기본소득’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본 예산에 넣기가 물리적으로 어렵고, 국채 발행 등의 설계도 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예결특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금은 12월 2일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고 난색을 표했다고 의총 뒤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청와대 핵심관계자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정기국회 회기 내 논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예결특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금은 12월 2일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고 난색을 표했다고 의총 뒤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에 출연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총론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이 사안을 일주일 내에 결정해서 내년 본예산에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여야의 동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2일까지 빨리 마치고 재난지원금에 대해 논의를 해나간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의원도 tbs 라디오에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하자고 여야가 그냥 합의하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생각하는 방식은 그린 뉴딜을 포함한 뉴딜 예산을 확 깎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그렇게는 할 수 없다”며 “본예산을 먼저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가덕신공항 문제 등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이슈로 판을 바꿔보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지난 12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서울한방진흥센터 족욕탕에 구청 직원 5명이 발을 담그자 한약 특유의 쌉싸래한 향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직원들은 한방 족욕과 온열 안마매트로 손발 마사지를 체험하며 격무에서 벗어나 모처럼 피로를 풀었다. 보제원 체험의 하나로 손가락 맥박을 측정해 혈관 및 스트레스 등 마음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도 했다. 보제원은 조선시대 제기동에 있던 병자들을 치료하던 구휼기관을 구현해 낸 체험공간이다. 구청 직원들이 한 체험은 서울한방진흥센터가 기존에 운영하던 다양한 콘텐츠를 한데 모은 면역력 강화 프로그램인 ‘생활 속 한방 건강체험 프로그램’ 패키지의 하나다. 센터는 족욕, 보제원, 한방차 체험 등을 만원으로 즐길 수 있는 ‘만원의 행복’을 비롯해 기혈차 티백, 약초족욕소금 등 간단한 한방용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한방공작소’, ‘한방차 약초족욕’ 등을 오는 29일까지 운영한다. 하루 평균 200여명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도 센터 별관에 있는 한방 카페에서 한방차를 마시며 직원들이 털어놓는 고충과 소감을 듣고 족욕 체험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직원이 “전신방역복을 착용하고 차량 내부에 비닐을 깔아 탑승 전후로 교체하며 차량을 수시로 소독하는 등 입국자 수송 때마다 긴장을 늦추지 않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면서 “계속되는 긴장 상황에 지칠 때도 있지만 감염병 확산 방지에 일조한다고 생각하며 보람을 느낀다”고 말하자 유 구청장은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고 코로나19 이후 이어질 삶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 구청 직원들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힘든 와중에도 사명감을 갖고 건강한 에너지를 보여 줘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날 자리는 유 구청장이 약 10개월 동안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쉼 없이 달려온 구청 직원들을 직접 초청해 마련했다.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그동안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오전에는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해외입국자 비상 수송, 다중이용시설 운영 점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추진 등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노력을 인정해 표창한 뒤 지역 대표 명소에서 일종의 ‘뒤풀이’ 시간을 가졌다. 유 구청장은 “직원의 건강과 행복이 보장돼야 구민의 건강과 안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구민의 심신을 지키기 위해 전 직원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이재명 경기지사는 12일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등 ‘기본시리즈’는 복지적 접근이 아니다”라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잘 나누자’가 아니라 ‘함께 더 잘살자’라는 철저히 경제적인 접근”이라며 경기도에서 실현 중인 그의 구상을 대한민국 전체로 확대하는 데 확신을 보였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원칙과 질서를 말하는 나는 진보가 아니라 어찌 보면 보수에 가깝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창구 정치부장과의 대담. -기본시리즈와 경제활성화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주면 받는 이들이 더 좋겠지만, 우리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바로 경제 활성화 효과 때문이다. 기본주택도 마찬가지다. 평생 집값 갚는 데 매달리면 소비가 불가능하다. 투자로 일자리를 만들어 소비를 촉진하고 투자를 다시 늘린다는 과거의 선순환 구조는 더는 작동하지 않는다. 소비를 자극해서 공급을 늘리는 선순환으로 가야 한다.” -기본대출을 두고는 도덕적 해이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5억원을 떼먹으면 신용불량자가 돼도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1000만원을 일부러 갚지 않고 신용불량자가 되려는 사람은 없다.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쓰라면 모두 쓰는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너 1000만원 빌려주면 돈 떼먹을 거잖아’라고 의심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어떻게 보나. “예전에 부동산 투기는 극소수 복부인들이 했다. 보통 사람들은 양심상 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은 전 국민이 투기에 나선 꼴이다. 갭투자를 위한 똘똘한 한 채까지 통제해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 세금을 충분히 부과해 투기로 인한 이익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관료조직은 태권V… 미치광이가 타면 무기 돼 -국정 운영 참여와 당직, 의회 경험이 없다는 약점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 “시민단체 출신인 내가 성남시장에 출마했을 때 사람들은 행정경험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성남시장을 하면서 전국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지사를 한다고 하니 이번에는 ‘기초단체장이 뭘 아느냐, 국회의원 4선에 장관급은 돼야지’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 경기도민들은 우리의 정책을 체감하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정치와 정책은 경험이 아니라 용기와 결단의 문제다. 관료조직은 로보트 태권V와 같다. 훈이가 들어가면 훈이처럼 행동하고, 영희가 들어가면 영희처럼 행동한다. 미치광이가 들어가면 무기가 된다. 머리에 누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 -정책 실현을 중시하는데, 특별한 신념이 있나. “정치는 모든 거래 행위 중에 공수표 가능성이 가장 큰 거래다. 하지만 나는 말하면 반드시 지킨다. 지킬 수 없는 것은 절대 약속하지 않고, 불투명한 것도 말하지 않는다. 90%를 넘는 공약 이행률이 그것을 말해 준다. 도민들이 ‘이재명은 뒤로 가지 않는다’는 의미로 ‘백도(back도)가 없다´는 별명을 붙여 주셨다.” -‘사이다 발언’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적대적이란 지적이 계속되는데.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계곡도 깊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통합이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통합은 부패와 반칙, 부정과 편법을 청산하지 않고 단순히 뭉쳐 놓는 땜질식 통합이 아니다.” -이재명 특유의 거친 언사를 불편해하는 국민도 많다. “존재감이 미약할 때 존재를 인정받고자 과도한 표현들을 썼다. 2017년 대선 경선 때 나는 ‘벼룩’이었다. 벼룩은 튀어야 눈에 띈다. 이젠 벼룩 시절은 잊으셔도 되지 않을까. 지금은 송아지 정도로 (체급이) 커졌다(웃음).” ●비상식적 수구부패 세력이 보수 행세 -대한민국의 시대정신과 정치를 평가한다면. “촛불혁명 이후 진정한 보수와 진정한 진보의 경쟁이 이뤄지길 바랐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비상식적 수구부패 세력이 보수의 자리를 그대로 차지하고 있다. 보수 영역에 속해야 할 더불어민주당은 진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진짜 진보 자리는 사라진 상황이다. 원칙과 질서를 말하는 나는 진보가 아니다. 지금 민주당이 진보성을 강화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보수가 돼 ‘가짜 보수’를 밀어내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 후보 선호도에서 1위를 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비난하는 측에선 가장 강력하게 싸우는 존재로 보인 것 같다. 약간 기대도 될 테니 야권의 지지세가 몰린 게 아닐까 생각한다. 어찌 보면 야권의 기존 후보가 너무 취약해서 생긴 일이기도 하다.” -지지율이 정체 상태다. “지난 대선 때 지지율과 민심은 조변석개이고, 의도적으로 노력해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나는 그저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면 된다. 후광도 조직도 없는데 일은 제일 잘할 것 같은 사람으로 인식되면 그만이다. ‘어디서 주워 온 애인데 내 삶에 도움이 많이 되네’라고 평가받으면 충분하다.”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지지자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올랐나. “친문이라는 말 자체가 민주당 지지자들을 폄훼하는 것이다. 이 나라가 누군가의 왕국이 아니다. 민주당은 원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정당이다. 다양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다면 지시와 복종만 있는 조폭과 같은 조직일 뿐이다.” -친문 극렬 지지자들을 이재명식으로 규정한다면. “나는 그들도 당의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생각 중 하나의 비중이 커질 때도 작아질 때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다. 그들이 당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당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진 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마음도 편하다. 다만 과대 대표되는 측면은 아쉽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기로 한 민주당의 결정은 어떻게 보나. “당원의 한 사람으로 당이 결정하면 따른다고 했고, 이미 결정했으니 따르겠다.” ●민주적 통제로 가는 도중 검찰이 극렬 저항 중 -현재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대해 평가한다면.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무소불위 권한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을 가진 검찰이 민주적 통제로 가는 도중에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왜 자신들의 흑역사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가. 과거 정치수사 등 자기들 잘못은 다 빼고, ‘왜 우리는 좋은 집단인데 억압하느냐’고만 하면 안 된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이재명 지사는 누구 ‘소년공’ 넘어 사시 합격…‘성남 무상 시리즈’ 주목 이재명(56) 경기지사는 경북 안동에서 화전을 일구는 가정에서 태어나 ‘가난’과 함께 유년을 보냈다. 가족이 일자리를 찾아 경기 성남으로 이주한 후 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살았다. 이후 검정고시를 거쳐 중앙대 법대에 진학해 1986년 사법고시 합격 후 인권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성남참여연대 등에서 활동하다 2004년 정치에 입문했다. 낙선 끝에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됐고, 성남시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 성남형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지원) 정책으로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사이다 대 고구마’ 대결을 펼쳤고, 2018년 6월 경기지사에 당선됐다. ▲1964년 경북 안동 ▲중앙대 법학과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민선 5기·6기 성남시장 ▲제19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경선후보 ▲제35대 경기지사

카드 공제율 3월 30~80%·4~7월 80% 8~12월은 1~2월과 같은 15~40% 적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30만원씩 올라 9월까지 사용금액 적으면 추가로 써야경단녀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 교육 추가월급쟁이들의 연례행사인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면서 올해 달라졌거나 추가된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 시기다.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이 될지는 앞으로 남은 기간 지출 행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3~7월 카드 소득공제가 한시적으로 확대됐다.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은 1~2월 15~40%, 3월 30~80%, 4~7월에는 일괄적으로 80%다. 8~12월 사용분에는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접속하면 올 1~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이 미리 채워져 있다. 9월 말 기준 카드 사용 소득공제금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기간별 공제율을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10월 이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은 전년도 신고 금액이다. 각 항목을 올해 예상 금액으로 수정하면 좀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 미리보기에서는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3년간 데이터를 통해 세액 증감 추이와 원인도 알아볼 수 있다. 미리보기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같은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면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는 별도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 자료 조회 신청’을 하면 된다.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은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에서 30만원씩 올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챙기기는 총급여액, 지금까지 사용한 카드 금액, 한도액을 확인하는 것으로 출발한다. 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하고,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총급여가 4000만원인 A씨는 1000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카드로 써야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A씨가 매달 100만원씩 신용카드를 사용(전액 일반 사용분 가정)했다면 소득공제금액은 16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30만원 늘어난다. 신용카드 공제율(15%)이 3월은 30%, 4~7월은 80%로 확대돼서다. 미리보기를 통해 카드 사용액을 확인한 이후 9월까지 사용 금액이 공제 혜택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남은 기간 전략적인 소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예컨대 위 사례에 언급한 A씨가 9월까지 신용카드를 950만원어치 썼다면 남은 10~12월에 50만원 이상을 추가로 써야 공제 혜택을 받는다. 공제 혜택 금액 이상의 지출 계획이 있다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두 배 높은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 이미 공제 혜택 최소금액을 넘겼더라도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고려해 결제수단별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 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각 1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소득세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여성 인정 사유에 결혼, 자녀 교육이 추가됐다. 경력 단절 기간도 3~10년에서 3~15년으로 확대됐다. 같은 기업이 아니라 동종 업종에 재취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 요건에 해당된다면 ‘소득세 감면 명세서’를 미리 받아 놓는 게 좋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간소화 자료 제공 범위가 확대된다.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근로자는 월세 지출 내역이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된다. 안경 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관련 자료도 국세청이 일괄 수집하는 만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靑 “문 대통령, 홍남기 재신임”홍, 與와 재산세·주식 양도소득세 갈등文, 위기 상황서 수장 교체 부적절 판단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결국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여당과 갈등을 빚었던 중저가 주택 재산세 경감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홍 부총리의 사표를 반려하며 “재신임”한다고 천명했다. 당정,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 인하 놓고 갈등 민주당 “9억 이하로 재산세 완화”홍남기 “6억 이하 주택 유지해야”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산세 인하 방안에 대해 질의하자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가 있었고 이미 방침이 결정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공시가 자체가 상향 조정되는 것도 있고 최근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재산세가 조금 더 올라가는 측면이 있어서 정부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경감하는 검토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정은 중저가 1주택 보유자 재산세 인하 기준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민주당은 9억원 이하 주택까지 재산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정부는 6억원 이하 주택 기준을 고수하며 부딪혀왔다.“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현행 10억 수준 유지”홍남기, 3억 기준 추진 후 與와 갈등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이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관련, 현행 10억원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훙 부총리가 사직서를 낸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직후 문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논란을 벌인 데 따른 것이다. 홍 부총리는 당초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가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힌 뒤 “2개월간 계속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 제가 현행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3억원 기준이) 한 종목 3억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면서 “그러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10억원 유지로) 논의했다”고 말했다.文, 국무회의 직후 홍남기 재신임 확인코로나 속 556조 예산 심의 상황 감안 홍 부총리는 사의 표명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직후 홍 부총리에 대한 재신임을 확인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언론에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 직후 홍 부총리가 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반려했고, 재신임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그동안 혼선을 야기해 죄송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반려에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 국면이라는 점, 555조 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홍 부총리에게 힘을 실었다. 위기 상황에서 경제수장을 교체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으로 해석된다.文 “경제 선방 기재부·재정당국 잘한 덕” 앞서 문 대통령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둘러싼 논란으로 홍 부총리의 거취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지금까지 잘해 왔으니 앞으로도 잘해 달라”며 힘을 실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 국면에서 우리 경제가 선방하고 있지 않으냐”면서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은 기재부, 재정당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재신임은 개각 구상과도 맞물려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예산국회가 끝나는 연말에 개각이 단행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적지 않다. 홍 부총리도 이날 기재위에서 “사의를 표명했지만, 예산 주무장관으로서 최대한 예산 심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속에 집을 제때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해 ‘자가당착’ 논란 등을 겪어 왔다. 또 민주당과 재산세, 주식 양도세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올해는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이 쏠쏠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지난 3~7월 카드 소득공제가 한시적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30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연말까지 남은 기간 더욱 꼼꼼하게 ‘절세 전략’을 준비할 수 있다. 지난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후 지출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예상할 수 있다. 또 지난해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올해분 연말정산의 가장 큰 특징은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대폭 확대 적용된다는 것이다.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30~80%로 상향됐고, 4∼7월에는 일괄 80%로 올랐다.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에서 30만원씩 올랐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도액 이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총급여 4000만원 근로자인 A씨가 매달 100만원씩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전액 일반 사용분으로 가정) 소득공제금액은 16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30만원 늘어난다. 신용카드 공제율(15%)이 3월과 4~7월엔 각각 30%와 80%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카드 소득공제는 사용액이 연간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25%)을 초과해야 하고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A씨의 경우 1000만원(총급여 4000만원X25%)보다 많은 금액을 카드로 써야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9월까지 신용카드를 총 900만원어치 썼다면 남은 10~12월에 100만원 이상 추가로 써야 한다. 또 연말까지 100만원 이상을 카드로 소비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2배 높은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 올해분 연말정산에선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력단절여성의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이 추가됐고, 경력단절기간은 퇴직 후 15년까지로 연장됐다. 같은 기업이 아닌 같은 업종에 재취업해도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으로 인정된다.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에 비과세를 적용받는 요건 중 하나인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범위도 확대된다. 공공임대 주택에 사는 근로자는 월세 지출 내역이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 안경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관련 자료도 국세청이 일괄 수집하는 만큼 따로 챙길 필요가 없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수도·비수도권 격차 커져 소멸 위기에부울경 경제, TK는 행정구역 통합 우선광주·전남, 대전·충청 권역별 논의 확산 행정구역 넘어 행정·교통·교육 효율화산업도 선택·집중… 선제 구조조정 추진지방 대도시 키워 수도권 편향 바로잡기정부 “지자체 자율 논의, 지원 아낌없이”‘지역균형뉴딜’이 문재인 정부 후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8일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역균형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라면서 “지역이 주도해 창의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만 바라고 싸우면 미래 없다’ 인식 지역균형뉴딜은 크게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과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발굴·추진하는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로 구분한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행정구역 광역화와 연계한 ‘메가시티’ 구상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문제와 인구 감소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절박함을 반영할 뿐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제기하는 의제가 국가의제로 확산된다는 점에서도 기존 지역개발구상과는 결을 달리한다. 행정구역 광역화와 연계한 메가시티 구상은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이 주도하고 있다. 권역별 특색도 나타난다. 부산·울산·경남은 행정구역 광역화보다는 경제 통합을 더 중시한다. 대구·경북은 행정구역 통합을 우선한다. 특히 대구·경북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선거를 치르는 논의까지 나올 정도로 속도가 붙고 있다. 이런 흐름은 광주·전남은 물론 대전 등 충청권으로도 확산되면서 각 권역별 논의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논의의 밑바탕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마당에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까지 걱정할 정도로 위기인 현실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권역별로 ‘규모의 경제’를 만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행정구역과 경제권을 통합하자는 논의로 분출하는 셈이다. 수도권 면적은 전국의 11.8%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청년 취업자와 사업체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100억원 이상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161개 중 149개(92.5%)가 수도권에 자리잡고 있다. 권역별 메가시티 구상은 작은 단위로 쪼개진 행정구역을 뛰어넘어 규모를 키우자는 데 초점을 맞춘다. 가령 부산·울산·경남 800만 인구를 뭉쳐 주민센터 등 행정체계는 물론 대중교통망과 교육시스템 등도 인구 감소에 맞게 효율화하고, 산업정책도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 한 광역지자체 기획조정실장은 “어떤 면에서는 지자체라는 구조조정 대상이 먼저 구조조정을 주장하는 것과 같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로 이해해달라”면서 “중앙정부 지원만 바라보면서 시도 간 싸워서는 우리의 미래가 없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MB정부 2건 통합 외 성과 없고 지자체 반발 행정구역 통폐합은 오랫동안 정부 차원에서 논의했던 주제다. 하지만 실제로는 1995년 지방자치선거 직전 도농통합을 했던 것을 빼고는 지지부진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도했지만 2010년 경남 창원시, 2014년 충북 청주시 등을 빼고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정부가 주도하면 지자체 반발만 생기고 지역 간 갈등만 격화됐다는 교훈을 얻었다”면서 “정부로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자율적인 논의를 기다리고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방 제안 국가 의제로, 지방자치 성숙의 징표 정부가 지역균형뉴딜을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지자체가 주도하는 행정구역 광역화 논의는 지방에서 먼저 제안하고 그것이 국가 차원 의제로 확산되는 순서를 밟는다는 점에서 중앙·지방 관계 선순환에도 의미가 적지 않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를 지자체에서 주도한 것에서 보듯 25년에 이른 지방자치 숙성의 한 징표로서 의미도 있다는 평가다. 2017년 ‘지방도시 살생부’라는 책을 펴내 메가시티와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선도한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수도권으로 기울어진 국토를 바로잡으려면 수도권과 ‘맞짱’을 뜰 만한 지방 대도시들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8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을 열고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산하 기구로 진영 행안부 장관을 분과장으로,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지역균형뉴딜 분과’를 출범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경기 안산시 골목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지역 화폐 ‘다온’이 발행액 3000억원을 돌파했다. 경기 안산시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총 3001억 원어치의 지역화폐 ‘다온’을 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시의 올해 당초 발행 목표액 300억원의 10배가 넘는 규모이다. 지난해 4월부터 발행된 ‘안산화폐 다온’은 발행 첫해 목표액인 300억원을 무난히 완판하며 순조롭게 닻을 올렸다. 올해에도 3000억원을 돌파하는 한편 카드 발급 매수가 40만7291매에 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10% 특별행사를 연중 진행하고 있는데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다온으로 지급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안산화폐 다온이 경기도에서 지역화폐 발행액 2위, 인구 1인당 발행액은 1위에 올랐다”며 “앞으로도 다온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대돼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가 지난 4월 실시한 ‘다온’의 경제효과 및 효율성 분석 결과 환전과 재유통 등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4036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내년 예산안 설명 위한 국회 시정연설“시간 걸리더라도 반드시 평화로 가야임대차3법 조기 안착…전세 안정시킬 것공수처 지연 끝내야…위기 속 협치 절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간) 대화가 중단되고 최근 서해에서 우리 국민이 사망해 국민들의 걱정이 클 것”이라며 “정부는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말하고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3년 반의 시간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바꿔가는 도전의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며 “장벽들을 뛰어넘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평화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 바다, 하늘에서의 평화는 남북 모두를 위한 공존의 길이다. 사람과 가축 전염병, 재해재난 극복을 위해 남과 북이 생명·안전공동체로 공존의 길을 찾기를 소망한다”며 “남과 북, 국제사회가 대화와 신뢰를 통해 장애를 뛰어넘고 한반도부터 동북아로 평화를 넓혀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강한 안보가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정부의 철학”이라며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첨단 전력을 보강하고 스마트군 육성을 위한 투자도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주거안정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임대주택 공급 등 전세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 출범 지연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기 바란다.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도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 협치가 더욱 절실하다”며 “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극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다음은 문 대통령 시정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와 무거운 마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1년 전 만 해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올해 2020년은 세계적인 격변의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류는 생명을 크게 위협받고,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며 세계 경제와 국제질서에서도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에 의해 인류는 100년 만의 보건 위기를 맞았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이미 4300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10만명을 넘었습니다. 오늘도 수십만 명의 확진자와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평범한 일상의 상실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이동과 사람들의 교류가 단절되고 비대면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의 근간이 무너지며 세계 경제는 불황의 늪에 빠졌습니다. 대공황 이후 인류가 직면한 최악의 경제위기입니다. 실물경제와 금융,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동시 타격을 받는, 사상 초유의 복합위기가 세계 경제를 벼랑 끝에 서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더욱 어려워졌고,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세계에서 어느 곳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대 이후 감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위기에 직면한 것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런 가운데서도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한마음이 되었고 위기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위기일수록 더욱 단결하고 힘을 모으는 위대한 국민 덕분입니다.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재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 우리 국민에게 큰 용기와 자긍심을 주었습니다. K-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며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방역의 3대 원칙으로 삼았고,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신속한 진단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빠른 격리와 치료 등 세계 어느 나라도 따를 수 없는, K-방역의 우수함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고,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 우리나라는 한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재확산의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8월의 재확산 위기와 추석 연휴의 고비도 잘 넘기며 코로나를 질서 있게 통제해냈습니다.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비상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반대로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할 정도로 매우 예외적으로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에 힘을 모아준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없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에서도 기적 같은 선방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경과 지역봉쇄 없는 K-방역의 성과가 경제로 이어지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한국판 뉴딜 정책 등 효과적 경제 대응이 더해지며 한국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전망되고 있고 국제 신용평가기관들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한결같이 안정적으로 전망하며 우리 경제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S&P, 무디스, 피치 등 3대 평가기관이 올해 들어 국가신용등급이나 전망을 하향 조정한 나라가 109개국이나 됩니다. 이와 비교하면 매우 다행스러운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에 협력해주신 국회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네 차례, 67조원에 이르는 추경을 신속하게 결정해준 것이 경제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협치가 위기 극복의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한마음으로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는 선진적이며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코로나 속의 새로운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생활화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계속된다면 방역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위상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경제도 확실한 반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희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 2분기 역성장의 늪을 헤쳐 나와 드디어 3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등하였습니다. 8월의 뼈아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더 크게 반등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그 타격을 견뎌내면서 일궈낸 성과여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3분기에 만들어낸 희망을 더욱 살려 4분기에도 경제 반등의 추세를 이어가겠습니다. 수출이 회복되고 있고, 방역 조치 완화로 소비와 내수를 살릴 여건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도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한국은 안전한 투자처로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도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산업 분야와 중소혁신 벤처 분야가 경제회복을 이끌고 있는 것은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우리 경제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입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방역과 경제의 주체로 애쓰고 계신 국민들께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국회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열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 80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또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늘려 혁신과 포용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했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지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2021년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고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루겠다는 의지입니다. 일자리가 출발점입니다. 지난해 일자리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올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다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긴급 재정지원과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며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고용지표가 조금씩 나아졌지만, 8월 코로나 재확산 위기를 맞으며 다시 일자리 감소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개를 창출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하여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의 투자는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입니다. 기업들도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가 늘고 투자와 수출이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소비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18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투자 활력을 높이는데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정부는 풍부한 유동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하여 72조 9000억원을 공급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펀드와 금융이 민간 분야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 지원도 작년보다 두 배로 확대하겠습니다.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속도를 내고 생활 SOC 투자도 11조 1000억원으로 확대하여 투입하겠습니다. 수출회복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수출이 우리 경제 반등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품목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앞장선 K-방역 제품과 비대면 유망품목, 문화콘텐츠 등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해외 플랜트 수주와 중소기업 수출자금 지원 등을 위한 무역정책자금 5조 8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늘려나가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정부와 민간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하나가 되어 경제 반등에 힘을 모아나가길 기대합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봐야 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입니다. 내년에는 국비 21조 3000억원을 포함한 전체 32조 5000억원을 투자하여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우선 디지털 뉴딜에 7조 9000억원을 투자합니다. 최근 OECD의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한국이 종합 1위에 올랐습니다. IMD가 발표한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도 2017년 세계 19위에서 지속적으로 올라 올해는 8위까지 상승했습니다. 괄목할만한 발전입니다. 디지털 분야에 큰 강점이 있는 우리에게 코로나 이후 시대는 오히려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데이터 수집, 가공, 활용을 위한 데이터댐 구축, 교육, 의료 등의 비대면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를 전국 국도 50%에 확대 구축하고, 하천과 댐의 수위 자동 측정과 수문 원격제어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중요 기반시설 디지털화에도 1조 9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재난 재해 예방과 관리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린 뉴딜에는 8조원을 투자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습니다.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노후 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을 친환경 시설로 교체하고 도시 공간·생활 기반시설의 녹색 전환에 2조 4000억원을 투자합니다. 전기·수소차 보급도 11만 6000대로 확대하며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등에 4조 300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스마트 산단을 저탄소·그린 산단으로 조성하고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사람 중심의 발전전략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안전망 강화와 인재 양성에 5조 4000억원을 투자합니다. 특수형태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4조 7000억원을 투자합니다.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춰 인재 양성과 직업훈련 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사람 투자를 꾸준히 늘려가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그린·안전망에 더하여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여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 밀착형 생활SOC, 혁신도시, 규제자유특구 등 국가균형발전을 힘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중심을 지역에 두어 모든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그린 산단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들이 코로나 이후 시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크게 혁신할 것입니다. 지역이 주도하여 창의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여와 야가 따로 없습니다. 국회에서 지역균형 뉴딜에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셋째, 미래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며 미래 먹거리 발굴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세계 1등 국가의 기반 위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등 차세대 분야로 나아가며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차 역시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악조건 속에서도 올해 9월까지 미래차 수출은 전년 동기에 비하여 전기차는 78% 이상, 수소차는 46%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껏 높아지고 있고 바이오 헬스 분야가 우리의 새로운 강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원을 투자해 미래 산업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도 3조 100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 데 5조 5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일본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겠습니다.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338개 품목으로 확대 지원하여 소재·부품·장비 강국을 목표로 뛰겠습니다. 지역의 주력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겠습니다. 산단의 스마트화와 노후 산단의 대개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중소기업을 스마트화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올해보다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29조 6000억원을 투자합니다.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첨단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디지털 전문 인재를 적극 양성하겠습니다. 신산업과 벤처창업 등에 혁신모험자금을 집중 공급하고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 확보를 위한 공공구매를 확대하겠습니다. 창업과 벤처 활성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확충하겠습니다. 정부는 출범 초부터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치매국가책임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근로장려금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해 왔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는 고용안정과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례 없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 2분기에는 소득 분위 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더 높아져 분배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소중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정부 지원금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그치지 않도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46조 9000억원을 투입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입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5만 70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위해 기초연금 30만원을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건강보험·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규모를 11조원으로 늘리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19만호도 추가로 공급할 것입니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와 사람투자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해 주거 등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고령 농민들에 대한 연금지급 확대와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 보훈 보상금 인상, 장애인 연금 확대 등을 통해 농어민과 보훈 가족, 장애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특별히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을 역점 사업으로 삼아 20조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년 1월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총 40만명에게 취업 지원서비스와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게 됩니다.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 노동자 46만 5000명에게는 신규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할 것입니다. 국민의 주거안정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평화를 향한 한결같은 의지를 담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교통사고, 산재사망, 자살을 예방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와 올해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고,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는 내년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K-방역 예산을 1조 8000억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예방-진단-치료 전 주기 방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세 곳 신설을 비롯해 호흡기 전담 치료시설 500곳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가장 중요한 만큼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 임상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다른 나라에서 먼저 개발되어 수입할 수 있게 되더라도 개발 경험 축적과 백신 주권, 공급가격 인하를 위해 끝까지 자체개발을 성공시키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의료진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전문상담인 100명을 신규 배치하는 예산도 담았습니다. 이미 세계의 표준이 된 K-방역의 성공을 더욱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강한 안보가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정부의 철학입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방 투자를 더욱 늘려 국방예산을 52조 9000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첨단 전력을 보강하고 핵심기술 개발과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집중투자할 것입니다. 전투역량 강화를 위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기반한 과학화 훈련, 개인 첨단장비 보급 등 스마트군 육성을 위한 투자도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으로는 병사 급여 인상 등 장병 처우 개선에도 3조 800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지난 3년 반의 시간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바꾸어가는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다시 대화가 중단되고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결된 국토, 바다, 하늘에서 평화는 남북 모두를 위한 ‘공존의 길’입니다. 사람과 가축 감염병, 재해 재난 극복을 위해 남과 북이 생명·안전공동체로 공존의 길을 찾길 소망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장벽들을 하나하나 뛰어넘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평화로 가야 합니다.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습니다. 남과 북, 국제사회가 대화와 신뢰를 통해 장애를 뛰어넘고 한반도부터 동북아로 평화를 넓혀가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습니다.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합니다. 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극복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시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감염병이 만든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가고, 더욱 가혹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려운 약자들에 대한 안전망을 충분하게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회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될 것이라 믿습니다.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나라입니다. 함께 손을 잡고 국난을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올 3분기 한국 경제가 2% 가까이 반등하며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1, 2분기 연속 이어진 ‘역성장의 늪’에서 탈출했다. 전 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회복세를 보인 수출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은 456조 8635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1.9% 늘었다. 분기 성장률 기준 2010년 1분기(2.0%) 이후 가장 높았다. 한은은 “아직 이전 성장의 추세선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브이(V)자 반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출 회복은 긍정적인 신호다. 자동차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2분기보다 15.6% 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글로벌 ‘셧다운’(봉쇄 조치)이 단행된 2분기에 16.1% 급감해 1963년 4분기(-24%)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거둔 것과 비교하면 두드러진 반전이다. 민간 소비는 부진했다. 2분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1.5% 증가했던 민간 소비는 8월 중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3분기엔 -0.1%로 뚝 떨어졌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4분기에도 3분기와 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올 성장률 전망치 -1.3% 달성은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울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관련기사 4면

올 3분기 한국 경제가 2% 가까이 반등하며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1, 2분기 연속 이어진 ‘역성장의 늪’에서 탈출했다. 전 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회복세를 보인 수출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은 456조 8635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1.9% 늘었다. 분기 성장률 기준 2010년 1분기(2.0%) 이후 가장 높았다. 한은은 “아직 이전 성장의 추세선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브이(V)자 반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출 회복은 긍정적인 신호다. 자동차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2분기보다 15.6% 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글로벌 ‘셧다운’(봉쇄 조치)이 단행된 2분기에 16.1% 급감해 1963년 4분기(-24%)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거둔 것과 비교하면 두드러진 반전이다. 민간 소비는 부진했다. 2분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1.5% 증가했던 민간 소비는 8월 중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3분기엔 -0.1%로 뚝 떨어졌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4분기에도 3분기와 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올 성장률 전망치 -1.3% 달성은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울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2)는 23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김영철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김정태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전례없는 재난 상황에서도 지방정부는 자기 가치를 유감없이 발휘했다.”며,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와 자영업자 생존자금,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부산시의 긴급민생지원금을 비롯해 각 지방정부가 추진한 코로나 대응은 위기에 처한 지역 주민과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추동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것은 국가적 방역 체계 마련과 국민들의 참여와 협력에 더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협력할 때만 시민들의 복지와 안전, 행복을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 회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상향 조정해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지방재정 수요를 확충하기 바라며, 이를 위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님들의 혜안과 지혜를 모아 열정적인 활동을 펼치자.”고 당부했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의 국회통과 촉구 건의안과 협의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광역의회 부활 30주년 공동기념 사업, 지방분권 의제 발굴,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연대활동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설립 23주년을 맞이하는 협의회는 시도의회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이 가구당 최대 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일반 가정에 지급하는 현금 지원은 최대 4135만3800원이었다. 이는 정부가 마련한 코로나19 대책 지원금을 한 가구에서 모두 받을 경우를 가정해 계산한 것이다. ‘긴급복지’가 3325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외 ‘청년구직활동지원금(300만원)’, ‘긴급고용안정기금(150만원)’ 순으로 지원액이 많았다. 이 외에도 ‘한시적생활지원(140만원)’, ‘긴급재난지원금(100만원)’, ‘특별돌봄쿠폰(80만원)’, ‘돌봄 비대면 학습지원(40만원)’ 등 총 7가지 현금지원이 있었다. 또한 개인에 대해서는 최대 4200만원까지 대출 융자를 해주는데 근로자 생계비 3000만원, 직업훈련 생계비 1000만원, 건설근로자 대출 200만원 등이었다. 개인이 가구당 지원액과 1인 대상 대출 융자액을 모두 받을 경우를 가정하면 총 지원액은 8000만원 이상으로 늘면서 지난해 도시근로자 평균 연봉(4인 가구 월급 616만원 기준, 연봉 7392만원)을 웃돌게 된다. 김태흠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현금 지원성 예산 사업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다”며 “한번 만들어진 사업은 줄이기 어렵고, 정작 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할 때 재원 부족을 겪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복구는 완료카드사 연결 아직… 이달 말 시스템 재개” 올 초 경기도에서 세종시로 이사한 A(40)씨는 지난 4월 정부가 지급한 ‘아동돌봄쿠폰’(카드 포인트)을 쓰려고 해도 사용할 수 없었다. 이상하게 여긴 A씨가 주민센터에 문의하니 사용 가능 지역이 이전 주소지인 경기도로 돼 있었고, 이에 세종시로 변경을 신청했다. 지난 7월 신청한 건데 3개월이 지난 지금도 변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민센터에 물어봐도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정확한 원인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A씨는 “아동돌봄쿠폰은 연말까지만 사용 가능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전에 살던 곳으로 가서 사용하란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아동돌봄쿠폰 사용 지역 변경 시스템이 3개월째 먹통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아동돌봄쿠폰은 코로나19로 미취학(만 7세 미만) 아동 부모의 양육 부담이 커지자 아동 1인당 40만원씩 지급한 지원금이다.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됐고, 거주하는 광역 시도에서만 사용(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 제외)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를 갈 경우엔 전입신고 후 사용 지역을 변경해야 하는데, 시스템 오류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 설명을 종합하면 지역 변경은 주민센터가 신청을 접수해 복지부 산하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전달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이 카드사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처음엔 사회보장정보원 담당자가 수동으로 카드사에 지역 변경을 통보했지만, 지난 7월 자동시스템으로 개편했다고 한다. 이 자동시스템이 오류를 일으켜 지역 변경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이후 지역 변경을 신청한 사람 1300여명에 대한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복지부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주민센터 관계자는 “지역 변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많아 원인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주지 않는다”며 “영문도 모르고 민원인에게 원망을 들으니 우리도 답답하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보장정보원 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지만 아직 카드사 시스템과 연결하는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늦어도 이달 말까진 시스템 운영을 재개해 지역 변경 처리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본인 잘못이 아닌 사유로 아이돌봄쿠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보상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불필요하게 지역 제한을 하면서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아이돌봄쿠폰에 이어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도 지역 제한을 뒀고, 이사한 사람들이 지역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역 제한을 풀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대도시에 사용이 집중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올 초 경기도에서 세종시로 이사한 A(40)씨는 지난 4월 정부가 지급한 ‘아동돌봄쿠폰’(카드 포인트)을 쓰려고 해도 사용할 수 없었다. 이상하게 여긴 A씨가 주민센터에 문의하니 사용 가능 지역이 이전 주소지인 경기도로 돼 있었고, 이에 세종시로 변경을 신청했다. 지난 7월 신청한 건데 3개월이 지난 지금도 변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민센터에 물어봐도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정확한 원인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A씨는 “아동돌봄쿠폰은 연말까지만 사용 가능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전에 살던 곳으로 가서 사용하란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아동돌봄쿠폰 사용 지역 변경 시스템이 3개월째 먹통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아동돌봄쿠폰은 코로나19로 미취학(만 7세 미만) 아동 부모의 양육 부담이 커지자 아동 1인당 40만원씩 지급한 지원금이다.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됐고, 거주하는 광역 시도에서만 사용(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 제외)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를 갈 경우엔 전입신고 후 사용 지역을 변경해야 하는데, 시스템 오류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 설명을 종합하면 지역 변경은 주민센터가 신청을 접수해 복지부 산하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전달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이 카드사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처음엔 사회보장정보원 담당자가 수동으로 카드사에 지역 변경을 통보했지만, 지난 7월 자동시스템으로 개편했다고 한다. 이 자동시스템이 오류를 일으켜 지역 변경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이후 지역 변경을 신청한 사람 1300여명에 대한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복지부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주민센터 관계자는 “지역 변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많아 원인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주지 않는다”며 “영문도 모르고 민원인에게 원망을 들으니 우리도 답답하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보장정보원 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지만 아직 카드사 시스템과 연결하는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늦어도 이달 말까진 시스템 운영을 재개해 지역 변경 처리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본인 잘못이 아닌 사유로 아이돌봄쿠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보상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불필요하게 지역 제한을 하면서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아이돌봄쿠폰에 이어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도 지역 제한을 뒀고, 이사한 사람들이 지역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역 제한을 풀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대도시에 사용이 집중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