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신축년 사자성어로 ‘원견명찰(遠見明察)’을 꼽았다. 민주당은 24일 이 대표가 ‘멀리 보고 밝게 살핀다’는 뜻의 ‘원견명찰’을 신년 사자성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촘촘하고 사려깊게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대전환 시대에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면서,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사회·경제적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일일 확진자수가 1000명을 넘나들며 3차 대유행으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는 병상확보 등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병상확보 협력을 위한 병원협회 간담회를 갖고 의료계와 머리를 맞댔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생활치료센터도 민간과 공공이 함께 협력해 오늘까지 7000실 이상이 확보됐다”며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부족 현상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국민께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환자 진료로 인한 병원들의 경영난 우려에는 “병원의 경영 지원은 연초부터 집행될 긴급재난지원금 속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의료진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간호사 모집에 응하신 2500명 가운데 4분의 1이 전직 간호사다. 그같은 동참이 의료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고 다른 비상한 방법이 있는지도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매년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정하는 교수신문은 2020년을 상징하는 말로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란 뜻의 ‘아시타비(我是他非)’를 꼽았다. 모든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고 서로를 상스럽게 비난하고 헐뜯는 소모적 싸움만 무성할 뿐 협업해서 건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2001년부터 교수신문은 교수들의 의견을 모아 12월에 그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를 발표해 왔는데 올해의 성어인 ‘아시타비’는 흔히 정치인들의 이중성을 지적하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한문으로 옮긴 신조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0년 사자성어 인기투표를 한 결과 ‘조로남불’을 선정했다. 진 전 교수는 조로남불에 대해 이른바 민주와 개혁을 참칭하는 자들의 허위와 위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해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수신문의 선정결과에 대해 “우리가 한발 앞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30%만 소비… 나머지는 빚 상환·저축옷·가구 등 내구재 매출 크게 늘었지만 ‘직격탄’ 음식점·여행 등 대면업종 미미“코로나 피해 업종에 직접 지원 효과적”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3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14조 2000억원을 뿌렸는데, 매출은 4조원밖에 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면서비스 업종은 효과가 미미해 피해 업종 종사자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행정안전부 정책연구용역으로 수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과 ‘지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KDI는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14조 2000억원)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금을 더하면 전체 지원금 규모는 14조 2000억~19조 9000억원에 달한다고 봤다. 이 가운데 매출 변화 파악이 어려운 상품권과 선불카드를 제외한 11조 1000억~15조 3000억원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BC·신한·국민·농협·롯데·삼성·현대·하나 8개 카드사의 월별 카드 매출 분석 결과 11조 1000억~15조 3000억원 중 26.2~36.1%인 약 4조원이 소비로 이어졌다. KDI는 나머지 63.9~73.8%는 채무 상환이나 저축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100만원을 받아 최대 36만 1000원까지 쓰고, 나머지 63만 9000원은 빚을 갚거나 저축하는 데 썼다는 의미다. KDI는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는 30% 내외 수준”이라며 “대만도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소비 증대 효과가 24.3%(2009년), 미국은 20~40%(2001년)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는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의류와 가구 같은 내구재는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매출이 크게 늘었지만 여행과 사우나 등은 재난지원금 지급 후에도 매출이 계속 줄었다. 재난지원금 지급 전후 매출(전년 동기 대비)을 비교하면 의류·잡화는 -17.8%에서 11.2%로, 가구는 -3.5%에서 19.9%로 증가했다. 반면 여행은 -61.1%에서 -55.6%로, 사우나는 -26.3%에서 -20.9%로 효과가 적었다. 소비 진작 효과가 일부 나타나긴 했지만 대면서비스 업종 중 피해가 큰 곳에는 사실상 효과가 없었다. 감염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선 현금 지원을 해도 음식점을 비롯한 대면서비스 업종에서 소비를 늘리지 않았다는 얘기다. 지원금 매출 증대 효과도 지원금 지급 직후 5월 한 달만 ‘반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가구소득 보전만으로는 여행업이나 대면서비스업 등 피해가 큰 사업체의 매출 확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해 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DI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상황에 대비, 경제주체별 피해 규모를 신속하고 정밀하게 식별해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2020년이 되는 듯하다. 아직도 힘겨운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모든 터널에는 끝이 있는 법이니 그걸 믿고 버텨 보자 다짐한다. 12월 칼럼을 준비하면서 한 해를 마감하는 이즈음에는 조금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클립해 두었던 노동 관련 뉴스들을 복기해 보았다. 한국 노동자의 현실은 여전히 고단하고 암울하지만, 간간이 작은 성취들도 눈에 띄었다. 코로나 시대 그리고 그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지적하는 점은 노동 형태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리라는 예측이다. 통계청이 지난 5월 조사한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및 임금 변화’를 보면 “코로나19 이전과 동일한 임금을 받았다”는 답변은 응답자의 50.3%, “일자리는 잃지 않았지만 임금이 줄었다”는 26.7%, “일자리를 잃었다”는 14%, “일자리는 잃지 않았지만 무급휴가 상태였다”는 9%로 각각 나타났다. 국민의 반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특히 한국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특성상 저임금 노동자와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가늠하기 어렵지 않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플랫폼 노동을 비롯, 수요가 급증한 서비스업 분야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혹사당했다. 배달 노동자의 살인적인 작업량, 콜센터 여성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위험에 노출된 채 돌봄 노동을 담당해야 하는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많은 보고가 있었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고통스러운 소식도 끊이지 않았다. 올해도 사측의 노조 탄압, 노조 파괴는 흔한 뉴스였다. 사용자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데, 지난 5년 동안 접수된 부당노동행위 4629건 가운데 중앙 또는 지방 노동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한 경우는 6.7%밖에 안 된다. 현실이 이렇다면 한국 자본가들이 노동조합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불법을 벌이는 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우울한 소식 말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증진되는 작은 성취들도 있었다. 2020년 통계가 집계되지 않았지만, 지난 2년 동안 노동조합 조직률을 보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 특히 비정규직 청년과 여성 노동자의 가입이 늘고 있다니 반가운 소식이다. 논란과 꼼수가 섞여 있긴 하지만, 인천공항 비정규직을 시작으로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일정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미용실 스태프, 호텔 노동자, 드라마·영화 제작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힘써 온 청년 유니온이 10주년을 맞은 것도 의미 있는 성과이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이 만든 라이더 유니온을 합법 노조로 인정했는데, 이로써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권 행사가 가능한 전국 단위 법 내 노조가 탄생했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이 벌인 210일간의 지난한 투쟁 결과 올해 초 전원 직접 고용을 이루게 된 것도 잊을 수 없는 뉴스였다. 이달 초에는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악용될 소지의 내용도 분명 있지만 노동자의 노동조합권이 확대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해고자와 실업자, 모든 직급의 공무원, 소방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됐다.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를 근로자로 보지 않는 조항은 이른 시일 안에 재고돼야 할 사항이다. 코로나가 야기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보험 확대 등 다양한 방식의 개입을 시도해 왔다. 하지만 노동법의 보호와 사회보장 제도에서 제외돼 있는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해법 없이는 심화되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에 대처하기 힘들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아직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민주당이 좀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길 기대한다. 2021년에는 노동자들이 좀더 살 만한 사회로 진일보하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 큰 디딤돌을 놓은 대통령으로 기억됐으면 한다. “민주당에 174석을 만들어 주니 노동 관련 법과 정책이 변하네”라며 충격받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

다음달 지급 예정인 3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소상공인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규모도 4조~5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가 커지면 연초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대규모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2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집합금지명령을 따르는 소상공인에 대해선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임대료를 낮춰 준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뿐 아니라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착한임대인운동’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라고 지시한 데 따른 추가 대책이다. 정부는 독일과 캐나다 등에서 실시한 임대료 지원 정책을 들여다보고 있다. 독일은 정부 조치로 문을 닫는 업체의 임대료와 인건비 같은 고정비를 피해 규모에 따라 40%에서 90%까지 지원한다. 캐나다도 긴급 임대료 보조금을 통해 수입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의 65%를 지원하고, 봉쇄 조치 등으로 타격이 심각할 땐 90%까지 지원한다. 이처럼 소상공인 임대료까지 지원한다면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4조~5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손실 보전의 개념으로 ‘3조원+α’ 규모로 재난지원금을 계획했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더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까지 제기되면서 예산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선 3조 80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당 일각에서 내놓은 ‘임대료 멈춤법’처럼 임대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보다 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방향성은 맞다”면서 “재원이 부족하다면 목적예비비를 최대한 활용하거나 내년 초 추경 편성을 통해 ‘한국판 뉴딜’ 사업 중 당장 시급하지 않은 사업 예산을 재난지원금으로 끌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강원도가 새해 초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12만원씩의 2차 재난지원금(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전망이다. 강원도는 18일 2차 재난지원금 재원 소요, 지급 대상, 규모 등을 정하고 내년 초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12만원씩 총 350억원 가량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수혜자는 소상공인 29만~30만명 정도가 될 전망이다. 올 상반기에도 강원도가 전국 첫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강원 18개 시·군은 물론 전국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지원의 신호탄이 됐다. 강원도는 올 4월 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전액 도비로 취약계층 30만명에게 40만원씩 총 915억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재원은 내년 추경을 통해 충당할 예정이다. 통상 강원도 1회 추경은 해마다 5월쯤 이뤄지지만 이번 재난지원금을 위해 추경을 앞당겨 집행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은 어려운 상황 극복을 위해 마련되는 지원금인 만큼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효과도 반감되기 때문에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올 3월에 코로나19 사태 수습 및 예방을 위한 제1차 추경이 편성되기도 했다. 다만 강원도가 내년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1425억원, 지역개발기금에서 550억원을 차입, 총 1975억원의 부채를 추가로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관계자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급 지급에 맞춰 도 자체 지원도 검토하는 단계로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 저리·최대 2000만원… 신청 폭주한번에 최대 15만명 몰려 서버 다운 반복 전체 640만명인데 1만 5000명만 혜택“3차 재난지원금 지급 서둘러야” 고조정부가 9일 오후 1시 소상공인 긴급대출 지원을 위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를 열자마자 한꺼번에 최대 15만명이 몰려 30초 만에 서버가 다운됐다. 2.0% 저금리에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이번 지원에 예산 3000억원이 긴급 투입됐으나 반나절도 안 돼 동이 나 버렸다. 코로나19 3차 확산과 방역 조치 강화로 자금 융통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이 급격히 늘어난 현실을 그대로 보여 준 것이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서둘러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에 실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긴급대출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받았다. 온라인 창구가 열리자마자 접속 과부하로 홈페이지가 바로 다운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한 번에 3만명 이상이 동시 접속해도 버틸 수 있도록 서버를 준비했는데, 코로나19로 정부의 방역 단계가 올라가면서 상황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이 대거 신청 시간에 맞춰 접속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홈페이지는 끊기고 연결되기를 반복했다. 긴급대출에 준비된 예산은 3000억원으로, 단순 계산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1만 5000명 정도다. 전체 소상공인(640만명)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보증기관이나 은행을 거칠 필요 없이 소진공이 직접 대출금을 입금해 주는 방식이어서 서류 없이 공인인증서 접속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은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소진공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접속만 하면 행정정보망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정보를 모두 파악할 수 있다. 각 지역센터에서 대상이 맞는지만 확인해 빠르면 모레(11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며 “시중은행보다 이자가 싼 데다 간편한 절차 때문에 소상공인이 더욱 몰린 것 같다”고 말했다. 소진공은 신청자 가운데 ‘허수’(허위 신청, 대출 불가 등)도 있음을 감안해 총 2만 200명만 신청받고 이날 오후 6시 20분쯤 마감했다. 이번 긴급대출은 청년고용특별자금을 포함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자금 집행이 더뎠던 예산 잔액을 긁어모아 마련된 것이어서 당장 추가 지원액을 내놓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내년 설 연휴 전에 지급될 예정인 3차 재난지원금 준비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부 관계자는 “당장 자금난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긴급대출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더불어민주당·광주2) 의원과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민주당·부천6) 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1층 현관 앞에서 경기도상인연합회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가 주재한 ‘코로나 잡고 경제 살리는 경기도민운동’에 동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관열 의원은 “지금의 경제상황이 IMF때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할 정도로 우리 소상공인들은 너도나도 힘들어 하고 있다”며 “3차 재난지원금이 그 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현재의 위급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고자 지난달 30일 경기도의회에서 뜻을 함께한 31명의 의원들이 ‘코로나경기도민운동’을 제안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 회장과 경기도상인연합회 이충환 회장은 3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에 대하여 환영을 표하고, 집합금지명령에 의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는 특수 업종에 대한 정책의 지원 및 향후 코로나 사태가 종식 및 안정화 될 때까지 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있도록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정책이 지원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이날 모인 참석자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대해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며 “만일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더디게 진행된다면, 어렵지만 경기도가 채권발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1370만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해달라”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올해는 시작부터 ‘코로나19’라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뒤바꿔놓았다. 마스크 수급이 어려웠던 초창기, 전 국민이 요일에 맞춰서 공적마스크를 구입하기도 했고,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지역 상권 살리기와 가계에 힘을 싣기도 했다. 여름에는 태풍과 홍수 등 수해 피해까지 겪었지만, 이때도 사회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들이 기적처럼 나타났다. 그럼에도 사회취약계층과 자영업 등 많은 사람들이 유난히 시린 겨울을 보내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안타까운 마음이 큰 12월이다. 필자는 지난 시무식을 ‘천사급식소’ 배식봉사로 대체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의 핵심가치 ‘봉사정신’, ‘소명의식’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의 핵심가치 ‘서민에게 희망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매월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쪽방촌 도시락 배달’은 신복위와 서금원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봉사활동이다. 코로나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줄어, 거동이 불편한 쪽방촌사람들이 끼니도 거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가톨릭사랑평화의집’ 신부님의 사정을 듣고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신복위와 서금원 신입직원들은 대외활동 중에서 입사와 동시에 가장 먼저 봉사활동을 한다. 이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보고, 애환에 귀를 기울이며 가슴으로 듣는 따뜻한 서민금융 전문가로 성장하기 바라는 마음에서다. 학교생활과 부모님의 안락한 지붕아래 있던 신입직원들은 처음 가보는 쪽방촌의 열악한 상황에 놀라지만, 실제 많은 신입직원들이 ‘봉사활동을 계기로 고객을 대하는 자세부터 달라졌다’고 필자에게 전하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신복위와 서금원이 무연고 중증장애시설인 ‘서울특별시립 평화로운집’에 김장김치 1000포기와 직원 급여 끝전으로 모은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0월에는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목사님으로부터 코로나19로 연탄 기부와 배달 봉사자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금감원 등 금융협회들과 힘을 모아 연탄 21만 2500장(1억7천만원)을 기부하고, 배달이 어려운 지역에는 직접 배달까지 나섰다. 연탄을 받은 한 노인은 “연탄이 없어서 올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하나 눈앞이 캄캄했는데 집까지 찾아와줘서 정말 고맙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어려울 때 더 어려워지는 서민들의 아픔이 떠올라 코끝이 찡 할 만큼 안타까웠다. 연탄 한 장에 800원, 우리는 이날 800원짜리 연탄이 아닌 사랑과 희망을 지피는 소중한 불씨를 본 것만 같았다. 신복위는 지난 2012년부터 범 금융권 사회공헌기금인 ‘새희망힐링펀드’의 운영기관으로서 ‘포용금융, 따뜻한 금융’ 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해 왔다.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고등학생·대학생과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이용한 금융취약계층 자녀들을 지원하는 ‘새희망힐링펀드 장학사업’이 대표적이다. 장애 아동 재활 치료비 지원, 전국 지역아동센터 신용교육 교구재 전달 등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세심히 살피고 있다. 또한, 서금원에서는 저소득 영세자영업자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간판을 예술인과 함께 제작해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천사무료급식소·사회복지관·노인복지센터 등지에 급식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취약계층 물품지원, 집중호우 침수피해지역 물품지원과 피해복구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달려갔다. 신복위와 서금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에게 저금리 자금지원부터 채무조정·취업·복지연계 등 맞춤형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종합 상담 기구다.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서민금융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더욱 촘촘한 지원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신복위와 서금원은 금융소외계층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서민의 버팀목이라는 사명감으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밝힐 수 있는 희망의 불씨가 되고자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인 국민콜110 상담인력 228명을 직접고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7일 “국민콜 상담사들이 마스크와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관련 상담 증가로 업무량이 폭주했다”면서 “내년 1월까지 권익위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외부 위원이 참여한 노·사·전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노사 전문가와 노측 관계자 등 외부위원과 국민콜110 센터장 등 내부위원이 참석해 모두 7차례 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합의를 이끌어냈다. 권익위는 지난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민콜110 상담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합의 체결식을 가졌다. 권익위는 정규직 전환 이후 국민콜 상담사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악성 민원인에 대해 권익위 차원의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상담사의 권익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계옥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은 “직접 고용 이후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감정노동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등 처우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 3조원을 새로 편성하면서 이를 위한 재원 마련으로 코로나19에 신음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 5000억원(순감액 기준)을 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상당수 포함된 만큼 ‘아랫돌 빼서 윗돌 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사업 예산에 당초 17조 3000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창업성공패키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장애인기업 육성 등이 있다. 특히 자금 융자 지원 필요성이 커지면서 기금·융자에도 5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배당됐다. 그러나 정부안을 넘겨받은 국회는 3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3조원 등을 신규 편성하기 위해 부처 예산을 중심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중기부 예산도 정부안보다 7000억원이 삭감됐다. 대부분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예산이었다. 중소기업의 포스트 코로나 적응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은 720억원이, 창업성장 기술개발(R&D) 사업은 200억원이 각각 줄었다. 특히 기금·융자 관련 예산만 6000억원이 증발됐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재도약지원자금,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는 1000억원씩 줄었고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은 2000억원이 삭감됐다. 일부 사업에서 증액(2000억원)이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순감액은 5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 예산은 16조 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대부분 부처에서 삭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와중에 고속도로나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오히려 5000억원이 순증되면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단순히 항목 변경으로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재난지원금으로 돌린 격”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때그때 급하게 지급하다 보니 예산 배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코로나19가 내년까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취약계층별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1년 8개월에 걸쳐 행정안전부를 이끌었던 진영 장관이 정계에서 은퇴한다. 6일 행안부에 따르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 장관 후보자로서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정부서울청사 근처 임시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다. 이에 따라 진 장관은 신속한 업무 인수인계를 비롯해 퇴임 준비에 들어갔다. 진 장관은 후임자 임기 등을 고려해 올 연말 물러나겠다는 사퇴의사를 표했으며 새 장관 취임과 함께 정계에서도 완전히 은퇴할 예정이다. 진 장관은 지난해 4월 김부겸 전 장관 후임으로 행안부 수장에 오른 뒤 행안부를 합리적이고 균형감있게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코로나19 대응과 생활치료센터 마련,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을 잘 마무리했다. 진 장관은 입각 때부터 21대 총선 불출마 의사를 굳히고 행안부 장관직을 끝으로 정계와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평소 주변에 밝혀왔다.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그동안 꾸준히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됐지만 본인은 “이제 쉬는 일만 남았다”며 일축했다. 진 장관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소속으로 서울 용산구에서 2004년 17대 총선부터 내리 3선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신임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지만 기초연금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청와대와 갈등 끝에 임기 1년도 못 채우고 복지부 장관에서 물러났다. 그 뒤 2012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종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설득으로 당적을 옮겨 4선에 성공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쪽지예산 여전… 100여건 사업비 증액‘뉴딜삭감’ 외친 국민의힘 수십억 챙겨3차 재난지원금은 ‘3조+α’ 책정될 듯나랏빚 3조 5000억원을 추가로 더 낸 내년도 ‘슈퍼예산’(558조원)에는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와 관련된 쪽지예산도 수두룩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만 당초 정부안보다 5000억원 늘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마다 국가채무가 늘어난다고 질타하면서도 본인들 지역구 챙길 땐 입 닫는 이중적 태도가 이번에도 드러난 것이다. 3일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안보다 예산이 증액된 지역 도로와 철도 사업이 총 100여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지역구 의원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찔러 넣은 쪽지예산 정황이 다수 보였다. 우선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3155억원에서 3327억원으로 172억원 증액됐다.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예산 112억원이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은 이날 블로그에 ‘세종시민 여러분에게 드렸던 약속이, 이를 지키고자 들였던 노력이 일정 부분 성과로 나타나 감사하고 뿌듯한 마음이 든다’고 홍보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 예산 역시 정부안(660억원)보다 18.2%(120억원) 늘어난 780억원으로 증액됐다. 국민의힘 김은혜(경기 성남분당갑) 의원은 “기존 정부안은 분당·판교 주민들의 시급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증액이 자신의 공임을 내비쳤다.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도 눈에 띄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민주당 정성호(경기 양주) 의원 지역구에서 시행되는 양주 장흥~광적 지방도로(국가 지원) 건설사업은 6억원이 증액됐다. 원내수석부대표인 국민의힘 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 의원의 지역구 사업인 동두천~연천 전철화도 22억원 늘었다. 한편 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국회에서 의결한 3조원에 정부가 일부 재원을 보태 ‘3조원+α’로 책정될 전망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3조원에 플러스알파로, 추가 재원을 보태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초에 재난지원금의 최종 규모와 시기, 지급 방법 등이 결정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용 의원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역설조 의원 “대기업 퍼주고 개인·가계 인색”2021년도 예산안 처리가 끝나자마자 시작된 거대 정당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자랑’ 틈바구니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일침’이 주목받고 있다. 두 소수 정당 의원들은 원내 1·2당 간사 간 협의로 처리된 이번 예산안이 국민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수 없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용 의원은 예산안이 처리된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자로 나섰다. 용 의원은 전 국민 보편지급이 이뤄졌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언급하며 “1차 지원금은 국가가 재난 상황에 단 한 명의 국민도 뒤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선별 지원 방식의 재난지원금 예산이 책정된 데 대해 “사상 초유의 재난이라면서 국가는 왜 이렇게 낡은 방식에 집착하느냐”며 “선별하면 더 효율적이라던 2차 지원금은 왜 아직도 신청조차 끝내지 못했느냐”고 전 국민 지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조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처음으로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졌다”며 양당의 짬짜미로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이 양극화 해소에 미흡하다고 짚었다. 조 의원은 “대기업을 총괄 기관으로 하는 예산 수백억원을 포함해 정부 주도 경제의 전형인 ‘기업 보조금’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며 “반면 개인과 가계에 대한 보조금은 인색하고 한국형 뉴딜 예산에서도 양극화 해소는 주변으로 밀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 검토에서 소수 존중의 원칙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대응 등 긴급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은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법정 시한에 맞춰 처리됐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군소 정당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확정SOC 5000억 증액…상당수 ‘쪽지예산’ 정황3차 재난지원금은 3조원+알파 규모로 편성 나랏빚 3조 5000억원을 추가로 더 낸 내년도 ‘슈퍼예산’(558조원)에는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와 관련된 쪽지예산도 수두룩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만 당초 정부안보다 5000억원 늘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마다 국가채무가 늘어난다고 질타하면서도 본인들 지역구 챙길 땐 입 닫는 이중적 태도가 이번에도 드러난 것이다.3일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안보다 예산이 증액된 지역 도로와 철도 사업이 총 100여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지역구 의원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찔러넣은 쪽지예산 정황이 다수 보였다. 우선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3155억원에서 3327억원으로 172억원 증액됐다.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예산 112억원이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세종시민 여러분에게 드렸던 약속이, 이를 지키고자 들였던 노력이 일정 부분 성과로 나타나 감사하고 뿌듯한 마음이 든다’고 홍보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 예산 역시 정부안(660억원)보다 18.1%(120억원) 늘어난 780억원으로 증액됐다. 국민의힘 김은혜(경기 성남분당갑) 의원은 “기존 정부안은 분당·판교 주민들의 시급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증액이 자신의 공임을 내비쳤다.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을 130억 증액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도 이날 “광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도 눈에 띄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민주당 정성호(경기 양주) 의원 지역구에서 시행되는 양주 장흥~광적 지방도로(국가 지원) 건설사업은 6억원이 증액됐다. 원내수석부대표인 국민의힘 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 의원의 지역구 사업인 동두천~연천 전철화도 22억원 늘었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도 정부안 41억원에서 30억원이 증액됐다.정부안에 없던 사업 예산이 새로 편성되기도 했다. 제천~영원 고속도로 사업엔 9억원, 계양~강화 고속도로 사업엔 10억원, 김제~삼례 고속도로 사업엔 3억원,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사업엔 20억원, 동광주~광산 고속도로 사업엔 1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사업단지 진입도로 사업도 창원(4억원), 의령 부림(5억원), 첨단3지구(15억원), 김제 백구(5억원), 청주 하이테크(13억원) 등에서 새롭게 생겨났다. ‘금배지’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국회에서 의결한 3조원에 정부가 일부 재원을 보태 ‘3조원+α’로 책정될 전망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3조원에 플러스 알파로, 추가 재원을 보태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초에 재난지원금의 최종 규모와 시기, 지급 방법 등이 결정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558조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안(555조 8000억원)보다 2조 2000억원 늘렸다. 올해(512조 3000억원)와 비교해선 8.9%(45조 7000억원) 증가한 ‘슈퍼 예산’이다. 정부가 대폭 늘려 편성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국회에서 추가로 증액되며 사상 최대인 26조 5000억원이 배정됐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지만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3조원이 마련됐고, 국민 4400만명이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도 편성됐다.정부안이 국회에서 순증돼 처리된 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말에 처리한 2010년도 예산안 이래 11년 만이다. 정부안에서 7조 5000억원을 늘리고 5조 2000억원을 깎았다. 증액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추가 국채발행분은 3조 5000억원에 달한다. 국회 관계자는 “일반회계에서 증·감액을 하느냐, 기금에서 하느냐에 따라 국채발행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순증보다 추가 국채발행 규모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올해 846조 9000억원(4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에서 내년 956조원으로 109조 1000억원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3.9%에서 47.3%로 악화된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483조원)보다 4000억원 감소한 482조 6000억원으로 잡았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5조 4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분야별로 보면 SOC 예산이 5000억원이나 늘어난 게 눈에 띈다. 정부는 올해 23조 2000억원인 SOC 예산을 26조원으로 대폭 늘렸는데, 국회에서 26조 5000억원으로 증액된 것이다. 올해와 비교하면 무려 14.2%나 증가한 규모다. 이에 대해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SOC 예산 증가 폭이 너무 크다”며 “집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 부동산에 재원을 투입하는 건 어쩔 수 없으나 토목 등에 대한 과도한 예산 배정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공공질서·안전 예산도 정부안(21조 8000억원)보다 5000억원 늘어난 22조 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농림·수산·식품은 3000억원(22조 4000억원→22조 7000억원) 증액됐다. 반면 일반·지방행정은 1조 8000억원(86조 5000억원→84조 7000억원)이나 감액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5000억원)와 보건·복지·고용(-2000억원), 국방(-1000억원) 등에서도 ‘칼질’이 있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은 전날 여야가 합의한 것처럼 3조원이 책정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초 구체적인 지급 방안이 만들어져 가능한 한 설 연휴 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9000억원을 추가 배정한 것도 전날 여야 합의와 같다. 정부는 내년에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 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이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처리된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내년 예산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았고, 민생경제 회복과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뒀다”며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여야는 내년 예산안을 법정처리 시한(2일) 내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애초 정부가 제출한 안에 상당한 손질을 가했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비용,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7조 5000억원을 증액한 반면, ‘한국판 뉴딜’ 사업을 비롯해 총 5조 3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성장동력 재원 일부를 사회포용 분야로 돌린 것이다.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558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을 전략적으로 잘 쓰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제언한다.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3조원)과 코로나19 백신 확보(9000억원) 외에도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서민 주거안정 대책 ▲돌봄 확충, 취약계층 지원 ▲탄소중립 달성 등과 관련한 예산을 정부안보다 증액하기로 했다. 탄소중립을 제외하곤 대부분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분야다. 재정 여력상 이를 위한 재원 7조 5000억원을 그대로 증액할 순 없으니, 어디선가 삭감해야 하는데 한국형 뉴딜 사업에서 가장 많은 삭감이 있을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5조 3000억원 감액분 중)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이 꽤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판 뉴딜 예산 중엔 복지성 예산이 상당히 있다”며 “코로나19 재확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런 복지성 예산을 재난지원금 등으로 돌리는 건 나쁘지 않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이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한국판 뉴딜 상당수 사업이 성장 여력을 높이는 것과 별로 관련이 없다”며 “과거 1960~70년대처럼 정부가 주도해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발상인데 지금 시대에선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에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안에서 증액이 없었다면 좋았겠지만, 2조원 규모의 순증으로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등을 마련한 건 긍정적”이라며 “다만 한국판 뉴딜은 효과가 아직 연구된 게 없는 데다 법과 규제를 함께 바꾸지 않는 한 재원만 투입한다고 성과가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 조기집행을 독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년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코로나19가 내년 상반기 종식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조기 집행이 효과적”이라며 “하지만 연말까지 지속될 것 같다면 시기별로 균형 배분을 통해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종료 후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특히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창출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여야와 정부가 1일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3조원의 예산을 확보하기로 합의했지만 2차 지원금(7조 8000억원)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3차 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만 제한적으로 선별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2차 지원금처럼 아동이 있는 가정에 현금을 지급하거나 일부 연령층에 이동통신요금을 지원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3차 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급될 것”이라며 “큰 틀은 2차 지원금 지급을 위해 편성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4차 추경을 보면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이 금지된 업종은 200만원 ▲영업시간 단축 등 제한을 받은 업종은 150만원 ▲영업금지·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더라도 매출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업종(연매출 4억원 이하)은 100만원의 지원금을 각각 지급했다. 4차 추경 당시 소상공인에게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은 총 3조 3000억원이었다. 다만 이 예산이 모두 쓰이진 않았다. 지난달 26일 기준 3조 1000억원의 신청이 접수됐는데, 87.1%인 2조 7000억원만 지급됐다. 매출 등 확인 절차 지연으로 아직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있지만 예산이 좀 남을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여야와 정부가 3차 지원금 규모를 3조원으로 잡은 것도 이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2차 지원금 지급 땐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취약계층도 지원 대상에 넣었다. 이런 지원은 3차 지원금 지급 때도 일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3차 지원금 전체 재원은 3조원을 약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조원+α’가 될 텐데, 지금(3차) 대유행이 앞선 재확산과 다르고 2차 지원금 중 남은 것도 있어 정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3차 지원금 지급 시기를 내년 설 연휴(2월 11~14일) 이전으로 잡고 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상담전화가 왔다. 한 외국인이 친척 방문을 위해 입국했다. 친척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기로 돼 있었고 보건소를 통해서도 그렇게 확인했다. 그런데 공항에선 출입국 심사 끝에 이 외국인을 곧바로 시설로 보내 버렸다. 친척들을 만나려던 기대는 무너졌다. 갑작스런 생애 첫 구금은 당황스러웠고 거액의 구금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웠다. 10년 넘게 즐겨 찾던 사무실 근처 호프집이 문을 닫았다. 때때로 영업을 중단해야 했고 손님은 눈에 띄게 줄었다. 지하철역 바로 앞이라 임대료가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크고 작은 불편함과 부당함, 고통과 상처를 경험했지만 충분히 공론화되거나 해결되는 건 많지 않다.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한 이래 모두가 숨 가쁘게 달려왔다. 300만명이 넘는 사람이 검사를 받았다. 3만명 넘게 감염됐고 500명 넘게 세상을 떠났다. 정부는 감염병 확산을 억제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다. 지금은 숨을 고르고 되돌아보면서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위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와 싸우는지, 성찰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을 정도로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집중과 공개가 있었다. 제한하는 장소와 기간이 불분명한 집회 금지가 광범위하게 있었다. 격리는 법률상 요건과 절차 자체도 불명확하지만, 현실에서는 법에 근거한 강제격리인지 자발적 보호인지 불분명한 사례도 있었다. 안심밴드 부착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당사자 동의를 받는 행정지도 형식을 빌려 강행했다. 통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이 수차례 있었지만 공론화 과정은 사실상 전무했다. 이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등 가뜩이나 인권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집단은 방역과 지원, 일상생활에서 더 극심한 차별과 혐오에 노출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지 일부에게만 지급할지 논란은 무성했지만 정작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이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과는 거리가 멀었다. 코로나19 초기부터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코로나19 대응 노력의 가장 앞에 그리고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의회 역시 최근 공공비상 상황에서도 법치주의, 민주주의, 기본적 권리 존중을 우선해야 하며 비상조치라 하더라도 필요성과 균형성, 한시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결의를 채택했다. 세계 헌법재판기관협의체인 베니스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 원칙들을 지킨다면 효과적인 위기 대응과 민주헌정, 공중보건과 법치주의의 이분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모든 인권침해와 재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인권에 기초한 접근, 피해자 중심 접근이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며 차별받지 않는다는 원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취약집단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피해자와 시민들이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논의와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단지 방역에 필요한 제한 조치에 부여되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뿐만 아니라 모두가 생계나 건강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상하고 실현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보건의료를 포함하고 기후변화와 기술발전의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재구성해야 한다. 어느 학자의 말처럼 불평등의 지원을 받는 지칠 줄 모르는 바이러스가 이제껏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했던 도전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초가 튼튼한, 행동 가능한 희망, 계획이 있는 낙관주의다.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것,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가장 소중한 가치다. 공포의 지표가 돼 버린 비현실적인 숫자에서 이름과 얼굴을, 상처와 아픔을, 진실과 정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이 온몸으로 막았기에 우리에게 오늘이 있고 떠나간 그들이 지켜보기에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 그들이 간절히 바라기에 이곳에서 우리는 인권과 연대, 희망과 변화를 얘기하고 있다. 어느 시민단체 활동가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을 함께 상상하며 일한다면, 아마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대적 전환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코로나19가 가져온 상처, 고통, 죽음에 경의를 표하는 중요한 한 방식이다.

지난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소비가 뒷걸음질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이 대면 업종을 중심으로 되살아났지만 소비가 따라가지 못했다. 실물경제 근간인 제조업도 두 달 만에 다시 생산활동이 위축됐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0월 전(全)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증감률은 전월 대비 0.0%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전산업생산은 8월 -0.8%에서 9월 2.2%로 반등했으나 10월 상승세가 꺾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1.2% 늘었다. 지난 6월(2.2%) 이래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10월 12일부터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대면 서비스업종이 활기를 띤 덕분이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이 13.1%나 늘었고 정보통신(2.6%)과 운수·창고(2.6%), 예술·스포츠·여가(13.1%) 등도 개선됐다. 하지만 이런 흐름이 소비를 촉진시키진 못했다. 10월 소비(소매판매)는 전월에 비해 0.9% 감소했다. 지난 7월(-6.0%) 이후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비내구재가 5.7%나 감소했는데, 음식료품과 서적·문구, 화장품 등의 소비가 줄어든 탓이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숙박·음식점업 생산과 음식료품 소비는 보통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한쪽이 오르면 다른 쪽은 내려가는 등) 교차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9월엔 추석을 앞두고 명절 효과로 소비가 많이 늘었다”며 “10월 소비가 9월보다 줄어든 건 기저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3% 줄어 서비스업 생산 증가 효과를 상쇄했다. 8월 -0.8%에서 9월 5.9%로 반등에 성공했으나 흐름을 이어 가지 못했다. 반도체(-9.5%)와 전자부품(-2.6%), 기계장비(-1.5%) 등이 부진한 탓이다. 설비투자(-3.3%)와 건설투자(-0.1%)도 위축됐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이하 2015년 기준 100)와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각각 0.5포인트(97.8→98.3), 0.4포인트(101.4→101.8) 상승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경기도의회 김명원 의원(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부천6)과 뜻을 같이한 30명의 의원은 30일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제3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의원은 “통제 가능할 것 같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급속하게 확산되고, 물리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고 방역 수준이 강화될수록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우리 경제의 축들이 무너져 가정이 극심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어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다시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 것 자체가 사치라고 여길 정도로 비참한 삶의 상태에 있다”라며 ‘경기도민 운동’을 제안했다. 경기도민 운동의 주요 내용으로 첫째 다중이용시설 마스크쓰기·물리적 거리두기·비말차단막설치 등 철저한 개인방역 유지, 둘째 확진자동선의 신속하고 정확한 공개, 셋째 전국민 대상 제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담았다. 특히 김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상대로 지급한 결과 민감소비 기여도가 상승한 반면,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급한 결과 민간 소비기여도가 하락했다”며 정부와 국회에 대해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이 필요성을 강조해 요청했다. 이어 “정부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더디게 진행된다면 경기도만이라도 채권발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1370만 경기도민께 10만원씩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완전히 무너진 경제와 가정, 개인을 다시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도약의 경제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경기도의 선제적인 실천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명원(더불어민주당·부천6), 조광희(민주당·안양5), 박태희(민주당·양주1), 엄교섭(민주당·용인2), 오진택(민주당·화성2), 이영주(무소속·양평1)의원이 참석했다. 권재형(민주당·의정부3), 김강식(민주당·수원10), 김경일(민주당·파주3), 김봉균(민주당·수원5), 김영준(민주당·광명1), 김종배(민주당·시흥3), 남종섭(민주당·용인4), 박관열(민주당·광주2), 박덕동(민주당·광주4), 백승기(민주당·안성2), 송치용(정의당·비례), 안기권(민주당·광주1), 양경석(민주당·평택1), 오명근(민주당·평택4), 원용희(민주당·고양5), 이종인(민주당·양평2), 이진연(민주당·부천7), 이필근(민주당·수원1), 이혜원(정의당·비례), 정희시(민주당·군포2), 조성환(민주당·파주1), 추민규(민주당·하남2), 최만식(민주당·성남1), 최승원(민주당·고양8), 황수영(민주당·수원6)의원이 뜻을 같이해 서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