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을 대폭 늘리면서 지난해 전국 판매액이 13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올해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를 15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역상품권은 지자체가 해당 지역 가맹점에서만 쓰도록 발행하는 지역화폐 개념의 상품권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전국 230개 지자체에서 판매한 지역상품권 판매액이 모두 13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2019년보다 4.2배, 2018년보다 35.9배나 늘어난 규모다. 일부 지역에서 아동수당이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 ‘정책발행’ 3조 8000억원까지 포함하면 17조 1000억원에 이른다. 주민이 지역상품권을 구매한 뒤 실제 지역에서 소비한 비율도 99.8%나 됐다. 지역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시도별로는 경기(2조 5100억원), 인천(2조 4945억원), 부산(1조 2385억원), 전북(9936억원),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전북 군산(4971억원), 경북 포항(4034억원), 경기 화성(2799억원) 등 순으로 판매액이 많았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방역수칙도 다 지키고 세금도 꼬박꼬박 냈는데 우리는 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해야 하나요. 도움을 청해도 등한시하니 당장에라도 한국을 떠나고 싶은 심정입니다.”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만난 황윤철(45)씨는 텅 빈 주점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다. 라운지바로 분류된 그의 가게는 현재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져 문을 닫은 상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가게 문을 열었던 날은 고작 한 달에 불과하다. 그 사이 1500만원에 달하는 월세가 7개월이나 밀렸고 결국 그는 집과 차를 담보로 1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았다. 황씨는 “빌린 돈도 밀린 월세와 각종 세금을 내니 금방 바닥났다”며 “남은 건 억대 대출과 통장 잔고 4000원뿐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가 둘러본 이태원 일대는 마치 유령도시를 연상케 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로 북적거리던 역동적인 분위기는 온데간데없었다. 텅 빈 채 ‘임대 문의’ 종이가 붙어 있는 상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가게는 열었지만 찾는 손님 없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상인들도 눈에 띄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고객층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했다. 특히 지난해 5월 한 클럽에서 발생한 대규모 감염 사태의 여파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상인들도 이태원을 떠났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해 3분기 이태원 소규모상가 공실률은 30.3%로, 전국 평균 6.5%를 크게 웃돌았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모(45)씨는 “자고 일어나면 철거 물건을 실어 나르는 폐업차들을 날마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폐업 상태지만 남아 있는 계약 기간과 1000만원이 넘는 비싼 철거비로 방치된 가게들을 고려하면 실제 공실률은 70%에 달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긴급재난지원금)도 이들에게는 ‘코끼리에게 비스킷 주기’일 뿐이다. 식당을 운영하는 최모(46)씨는 “이태원에서도 비싼 곳은 월세가 2000만원이 넘는데 고작 200만~300만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솔직히 당장에라도 던져 버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오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들은 기대를 저버린 지 오래다. 식당 주인 문준용(58)씨는 “가게에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있으면 오던 손님들이 발길을 돌린다”며 “이태원이라는 공간이 이미 사람들에게 공포스러운 곳으로 각인돼 있어 크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태원발(發) 확산’이라는 주홍글씨 탓에 그동안 눈치만 봤던 상인들은 지난 9일 버티다 못해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이태원 상권이 대부분 퇴근 시간대 이후 야간 영업에 치중한다는 점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요구한다. 주점 사장 김형종(36)씨는 “오후 9시로 규정된 일괄적인 영업제한 조치를 철폐하고 상권 특수성에 맞게 시간대를 재조정해 달라”며 “상인들의 월세나 대출 상환을 미뤄 주는 조치로 정부가 이태원을 살리는 실질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민주당이 구체적인 실행 검토에 착수했다. 코로나19로 이익을 얻은 계층이나 기업이 이익 일부를 환원해 피해를 입은 쪽을 돕자는 것이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과 자산 격차가 심화되며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다”며 “내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단장을 맡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대기업이나 비대면·플랫폼 기업 등 코로나로 호황을 누린 기업들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정책위는 일부 플랫폼 업체와 만나 이익공유제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소득이나 매출이 늘어난 부문에 사회적 기여를 의무화하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협력이익공유제와 유사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노력해 달성한 이익을 나누는 제도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여당이 추진했지만 재계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야권의 반응은 좋지 않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묵묵히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국민 재산을 몰수해 바닥난 국고를 채우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에 말문이 막힌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코로나19에도 소득과 영업이익이 증가한 초고소득자와 법인에 한시적으로 세율 5%를 추가 적용하는 특별재난연대세 법안을 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자발적 참여로 도입하자는 말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5월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정부·여당이 자발적 기부를 독려했지만 돌아온 건 전체 2%가량뿐이었다. 전문가들은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했다. 진보경제학자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착한 임대인 사례에서 보듯 자발적으로 동참할 기업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현실성을 높이려면 한시적 이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것이 법치주의이고 시장경제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이익의 범위, 주체, 원인을 명확하게 나눌 수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법인세율을 올리면서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은 최고 25%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코로나 와중에도 프랑스, 미국 등 주요국이 법인세를 인하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이건 우리(미국)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니, 이것이 바로 미국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지난 6일(현지시간)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는 참사를 일으켜 시위대·경찰 6명이 사망하고 바이든의 승리를 인증하는 상·하원 합동회의가 6시간 동안 중단되자 이런 트위터 글이 확산됐다. 사실 예고된 참사나 마찬가지였다는 탄식이었고, ‘현대 민주주의의 본산’이라는 자부심을 잃어버린 모양새였다. 미국 민주주의가 멈춰 버린 초유의 6시간, 어디서부터 고장이 났던 것일까. 이날 뉴요커는 “지난 4년간 일부에서 트럼프의 선동적인 언사를 경시했고 이는 대선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는 존 캐시디 기자의 칼럼을 실었다. 그는 “트럼프와 같은 권위주의자에게 대응할 때 공식적인 제도에만 집중하는 건 실수다. 위험은 체제 밖에서 온다”고 썼다. 민주주의라는 규칙 자체를 무시하고 때때로 링 밖에서 뛰어드는 ‘변칙 복서’ 트럼프에게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반성문이었다. 트럼프는 지난해 7월 19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나는 (패배 시) 깨끗하게 승복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패배하는 것을 싫어한다”며 처음 불복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날은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봐야 할 것”이라며 끝을 흐렸지만 그가 사면한 40년 지기 정치 컨설턴트 로저 스톤은 이미 보수 유튜버를 모아 비공식 유세에 나선 상태였다.코로나19에 대한 무능한 대응, 경기침체, 흑인 시위로 박빙의 승부가 전개되자 트럼프는 적극적으로 ‘우편투표 사기’를 주장하며 대선 불복의 판을 깔았다. 또 대선 당일인 11월 3일 승기를 잡다가 역전당하는 소위 ‘레드 미라지’(붉은 신기루) 현상이 나타나자 즉각 ‘대선 불복’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국 민주주의 역사상 전례가 없고, 평화로운 정권 교체도 위협하는 ‘분열의 65일’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주류 언론들은 대선 불복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제도적 장치를 언급할 뿐이었다. ●트럼프 지지자 19%가 반엘리트주의자 트럼프는 패자의 승복 연설 대신 ‘사기 선거 결과’를 인증해서는 안 된다며 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애리조나·미시간·조지아 등 경합주에서 줄소송에 나섰다. 물론 연방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고 혼란이 계속되자 공화당 내에서도 대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공화당의 1인자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바이든의 승리를 인정했고, 자기 당 의원들에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바이든 승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의회의 선거 결과 인증을 막으라는 트럼프의 요청에 대해 “나는 그런 권한이 없다”며 거부했다. 이 지점까지는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했지만 그 제도 밖에서 넘실대는 위험을 막지는 못했다. 트럼프는 지난 6일 백악관 인근 엘립스 공원에서 “우리는 펜실베이니아 애비뉴를 따라 (국회의사당으로) 걸어갈 것이다. 공화당원에게 미국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자부심과 대담성을 줄 것”이라고 연설했다. 선거 결과를 부정하며 폭력을 휘두르는 시위대를 예상하지 못했던 만큼 국회의사당 앞 바리케이드는 빈약했고, 상·하원 합동회의는 6시간 남짓 중단됐다. 트럼프라는 소위 ‘나쁜 대통령’이 미국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를 키운 건 광범위한 지지층이었다. 셰릴 캐신 조지타운대 법대 교수는 9일 폴리티코 기고에서 의회 난입 참사를 ‘화이트 래시’(Whitelash·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반란)라고 정의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인종 분포가 바뀌고 다양한 가치가 스며든 다원화된 사회, 미국 경제가 쇠퇴하는 가운데 제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사회에서 낙오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낀 백인 남성들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저학력·저소득 백인을 중심으로 반(反)엘리트 흐름이 형성됐고 2016년 트럼프 집권의 기반이 됐다.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을 탄생시킨 대선에서 비영리 재단인 카토 연구소는 설문을 통해 당시 트럼프 지지자를 분류했다. 확고한 보수주의자(31%), 자유시장경제 지지자(25%), 미국 전통 가치 옹호자(20%)에 이어 반엘리트주의자가 19%로 이미 한 축으로 자리했다. 트럼프의 펜실베이니아 유세 때 만난 한 30대 백인 남성은 “인종, 종교 등 사회문제에 대해 의견을 말하려고 하면 (다 가진) 백인이 뭘 알겠느냐고 반박하니 아예 말을 안 한다”며 “이를 ‘샤이 트럼프’라고 부르더라”고 했다. 그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도 정책 지원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박탈감을 언급하며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이 틈을 파고든 트럼프는 줄곧 주류 언론, 기성 정치인 등을 가리켜 ‘부패한 엘리트’라며 오물 청소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에서 역대 2위인 7500만표를 얻었고, 의회 난입 사태를 촉발시켰다는 맹비난에도 지난 9일 42.8%의 국정 지지도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40%대 콘크리트 지지율이 무너지지 않았다. 그간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기성 정당들은 반엘리트주의 흐름에 대응하지 못했고, 주류 언론 역시 이들을 대변하지 못했다. 트럼프는 의회와 언론을 무시한 채 직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지지자들과 소통했다. 기성 정치인과 엘리트를 부패한 기득권 세력으로 비판하며 국민과 직접 거래하려는 것은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포퓰리즘은 사회적으로 배제됐던 민의를 반영하는 것 같지만 권력 분립을 무너뜨려 민주주의를 고장 낸다. 미 언론이 의사당 난입 참사에 대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포퓰리즘이 민주주의를 붕괴시킨 상징적인 장면으로 분석하는 이유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SNS와 유튜브를 통해 같은 성향의 뉴스만 공유하며 더욱 극단으로 나아갔다. 국회의사당 난입에 대해 극렬 지지자들은 “경찰이 시위대를 그냥 들여보냈는데 (트럼프 지지자들이 폭력을 행사케 하려는) 의도적인 것 아니었겠느냐”는 또 다른 음모론을 SNS에 퍼뜨렸을 정도다. 주류 언론 역시 지나치게 극단화되면서 사회 분열을 부추겼다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인터넷 매체 복스의 공동 창립자인 에즈라 클라인은 저서 ‘우리는 왜 극단화됐나’에서 수많은 케이블TV의 드라마·스포츠·오락 프로그램을 넘어 컴퓨터 게임 등과의 경쟁에서 독자를 정치 뉴스에 머물게 하기 위해 “기사는 더 양극화됐고, 기자들은 관찰자가 아닌 활동가가 됐다”고 평가한 바 있다. ●바이든 정부, 포퓰리즘 도전 대처 ‘시험대’ 향후 숙제는 미국 민주주의의 회복이다. 바이든은 “그래도 낙관적”이라며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다”고 했다. 트럼프가 촉발한 초유의 참사에 대해 곧바로 경찰이 투입돼 상황을 정리했고, 군은 어떤 개입도 하지 않았으며, 의회는 6시간 후 다시 작동했고, 트럼프의 관료들은 사퇴했으니 ‘민주주의에 의해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평가도 미국 일각에서 나온다. 하지만 미국의 민주주의는 포퓰리즘의 도전에 대처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바이든도 조지아주 상원의원 지원 유세에서 부채 증가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상원 다수가 되면 긴급재난지원금 2000달러 수표를 (온 국민에게) 보낼 것”이라며 트럼프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의사당 난입 참사를 두고 미국이 ‘반민주주의 국가’로 비판했던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은 ‘왜 민주주의를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내상이 깊은 미국 민주주의가 불평등의 심화로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를 통합하고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는 기치를 실현할 수 있을까.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kdlrudwn@seoul.co.kr

행정안전부에서는 요즘 전해철 신임 장관 취임 이후 이뤄진 파격적인 업무보고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임 장관 시절엔 업무보고 대상 제외 전 장관은 지난 5일부터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업무보고는 기획조정실이나 재난안전본부부터 시작하는 게 관례인데 전 장관은 ‘1번 타자’로 대변인실을 콕 찍었습니다. 그것도 대변인을 비롯한 간부 몇 명한테만 보고받는 데 그치지 않고 “대변인실 모든 직원들과 소통하고 싶다”고 먼저 제안하면서 유례없는 전 직원 온라인 소통간담회가 됐습니다. 사실 대변인실은 전임자인 김부겸·진영 장관 당시에는 업무보고 대상에도 포함이 안 됐습니다. 최병관 대변인은 7일 “대변인실로서는 장관 업무보고를 한 것도 행안부 역사상 처음인 데다 가장 먼저 업무보고를, 그것도 전 직원이 장관과 한 명씩 인사를 하는 것도 처음”이라며 “대변인실 직원들로선 좀처럼 하기 힘든 경험을 한 셈”이라고 귀띔했습니다. 온라인 소통간담회는 전 장관이 대변인실의 역할을 강조하며 “장관 생각을 직원들이 직접 듣게 하고 또 장관이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에서 소통을 시작해 보자”고 먼저 제안해서 이뤄졌다고 합니다. 50분가량 열린 온라인 간담회에서 “정부가 잘못한 건 솔직히 인정하고 대책을 국민들께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적극 홍보를 통해 국민들께 알리자”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적극적 정책홍보·공감 통한 소통 강조 국민들과의 ‘공감’ 능력을 키워 달라는 주문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 전 장관은 “대변인실 직원들은 모두 소통 전문가다. 국민들의 의견을 행안부에 알리고 제언하는 소통 창구가 돼 달라”며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내용과 인식으로 홍보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비판받는 일이 없도록 대변인실 젊은 직원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달라고 주문한 겁니다. ●직원들 “장관과 직접 대화” 사기충천 행안부가 맡는 업무는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게 적지 않습니다. 당장 재난안전부터 시작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물론 지난해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행안부가 도맡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행안부 정책은 국민들에게 다소 멀고 낯설게 느껴졌던 게 사실입니다. 행안부 한 관계자는 “전 장관이 청와대와 국회에서 오랜 경험을 쌓으면서 정책홍보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실은 ‘사기충천’입니다. 홍보담당관실 한 직원은 “비대면이긴 했지만 장관님과 직접 인사도 하고 의견도 나누다 보니 신기하고 친근한 느낌이 든다”면서 “국민 입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겠다는 의욕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코로나19 위로금을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누적 피로에 한파까지 더해도 우리는 사명감으로 버틸 겁니다.” 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코로나19와의 전쟁’ 최일선에서 싸우는 의료인력에 지급하는 위로금의 일종인 ‘코로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6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과중한 업무와 감염 위험 등에 시달리고 있는 코로나19 의료진을 위한 ‘교육훈련비’와 ‘치유상담프로그램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는 ‘코로나 수당’을 주지 않고 있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정부는 K방역의 성과를 자랑만 할 게 아니고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의료인력을 위해 최소한 성의를 보여야 한다”면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밀린 의료진의 수당 지급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정부는 지난해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2~5월 코로나19 업무에 직접 투입된 의료인력에 대해 보상 차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확진자가 입원한 병원 등에서 근무한 의료인력의 근무 일수에 직렬별 수당을 곱한 금액을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하루 수당이 3만 9600원,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는 2만 8000원, 기타 방역인력은 2만원이다. 정부의 지원 예산이 끊어지면서 모든 지자체는 수당지급을 전면 중단했다. 전북지역은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진안군의료원 등에서 근무하는 959명이 각각 근무일만큼 위로금을 받았지만, 지난해 6월부터는 받지 못하고 있다. 대구도 지난해 5월까지 의료진 7318명에 대한 수당 70여억원을 지급했으나, 6월부터 정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아직 수당을 지급하지 못했다. 충북도 지난해 6월 이후 위험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2~5월 4개월간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 치료를 받은 각급 의료기관 의료진 1800여명에게 수당 17억 3860만원을 지급했지만, 6월 이후부터 수당을 한 푼도 주지 못했다. 정부가 기관별로 주는 치유상담프로그램수당 역시 6월 이후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 수당 지급 여부를 중앙부처에 문의해 본 결과 ‘지난해 지급한 수당은 국회가 긴급하게 꽂아 준 예산으로 집행했다. 6월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지방비라도 지원하려 했지만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의 한 의료진은 “지난해 5월 지급했던 위로금은 우리의 고생을 정부가 인정한다는 의미”라면서 “누적 피로와 감염 등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를 위해 병원을 지키고 있는 우리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이 정도도 못해 주나’라는 생각을 하면 참 허탈하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전국종합

‘코로나19와의 전쟁’ 최일선에서 싸우는 의료인력들이 지난해 6월부터 ‘교육훈련비’와 ‘치유상담프로그램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는 ‘코로나 수당’을 받지 못해 사기저하가 우려된다. 6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치료하고 지원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코로나 수당이 하반기부터 지급되지 않아 긴급재난지원금 보다 더 급하게 이들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정부는 지난해 추경에서 2월~5월까지 코로나19 업무에 직접 투입된 의료인력에 대해 보상 차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확진자가 입원한 병원 등에 근무한 의료인력의 근무일수에 직렬별 수당을 곱한 금액을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코로나 수당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하루 3만 9600원,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는 2만 8000원, 기타 방역인력은 2만원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감염병 전담병원인 군산·남원의료원,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진안군의료원 등에 근무하는 959명이 각각 근무일수 만큼 수당을 받아 적지 않은 위로가 됐다. 하지만 6월 이후 코로나수당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 지자체 마다 애를 태우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하는 의료진들이 장기간 근무에 지쳐 번아웃 상태이고 일부 의료진들은 감염까지 되는 사태가 빚어졌지만 이들을 위로할 수당을 지급한다는 소식은 없는 실정이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5월까지 의료진 7318명에 대한 수당 70여억원을 지급했으나 6월부터 정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아직 지급하지 못했다. 충북지역 역시 지난 6월이후 위험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의사나 간호사 등은 몇달치라도 수당을 받았지만 근무표 등 증빙자료 부족으로 수당을 한푼도 만져보지 못한 직원들도 있다. 충주의료원의 경우 코로나 페기물 처리 등에 투입된 직원 등 10여명은 수당을 구경조차 못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 치료를 받은 각급 의료기관 의료진 1800여명에게 수당 17억 3860만원 지급했지만 5월 이후부터는 관련 의료진들에게 이 수당을 한 푼도 지급하지 못했다. 정부가 기관별로 주는 치유상담프로그램수당 역시 6월 이후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 수당 지급 여부를 중앙부처에 문의해본 결과 지난해 지급한 수당은 국회가 긴급하게 꽂아준 예산으로 6월 이후에는 논의 조차 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지방비라도 지원하려 했지만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울산, 5세 이하 아동 한 명당 10만원 추가창원, 휴업한 소상공인 등 136억원 지급 울산과 전북 정읍 등 일부 지자체들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을 위해 직접 지원에 나섰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지자체 예산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한 것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자회견에서 설 연휴 전까지 울산지역 전 가구에 1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요 예산은 467억원가량이고, 지급 대상은 46만 7000여 가구다. 또 시는 전 가구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영유아에게 1인당 10만원씩 보육재난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송 시장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길어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 정읍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지급한다.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3차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다. 지급 대상은 2020년 12월 29일 기준으로 정읍시에 주소를 둔 10만 9026명이다. 재난예비비 110억여원을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전북 진안군도 지난해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 군민 1인당 10만원씩 제2차 재난기본소득지원금 25억 6000만원을 진안사랑선불카드로 지급했다. 경남 창원시도 창원형 3차 재난지원금 136억원을 설 연휴 전까지 지급한다. 이 가운데 68억 3000만원은 선제적 집합금지 명령으로 휴업한 업종이나 취약계층에게 지급한다. 나머지는 금융비용 이자를 지원하거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방법으로 부담을 줄여 준다. 직접지원금 68억 3000만원은 창원시 자체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손실을 본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노래연습장·목욕업소 3000여곳에 50만원씩 일괄 지원한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소득·이념 상관없이 ‘전국민 지급’보다 선호자영업 83.3%·저소득층 80.8% “어려워져” 사무직 49.3% “차이없어”… 양극화 더 커져 “경제정책 잘했다” 36.2% “못 했다” 34.8% 28.9% “지난해 잘한 정책은 소상공인 지원”지급할 때마다 논쟁이 벌어진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이 옳다’는 데 국민 3명 중 2명의 의견이 모였다.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는 10명 중 8명이 코로나19로 경제 사정이 나빠졌지만, 고소득층과 사무직(화이트칼라)은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정부가 ‘K경제방역’이라고 이름 붙인 각종 대책에 대해선 ‘잘했다’와 ‘못했다’는 평가가 비슷했다. 4일 서울신문이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한 여론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 대상)엔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담겼다. 응답자 62.4%가 ‘재난지원금 지급은 피해계층과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게 좋다’(선별 지급)는 의견을 냈다. ‘전 국민 지급이 좋다’는 36.2%에 그쳤다. 연령과 지역, 소득수준, 직업, 이념을 가리지 않고 선별 지급 의견이 많았다. 특히 20대(70.9%)와 학생(67.9%) 등 젊은층에서 두드러졌다. 이런 결과는 앞서 진행된 다른 조사와 상반된 것이라 국민 의식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해 11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전국 18세 이상 500명)에선 ‘전 국민 지급’(57.1%)이 ‘선별 지급’(35.8%)보다 월등히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도 더불어민주당(58.3%)과 국민의힘(70.1%), 정의당(61.1%), 국민의당(60.6%) 모두 선별 지급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민주당의 위성정당 격인 열린민주당 지지층은 유일하게 전 국민 지급(78.2%)이 선별 지급(21.8%)을 압도했다. 열린민주당의 경우 지난해 9월 2차 지원금 논의 당시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등 선별 지급을 추진한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가구 소득별로는 ‘200만원 이하’(63.9%)와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64.4%) 등 저소득층, 직업별로는 자영업(64.0%)이 선별 지급을 선호했다. 선별 지급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자영업자 등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선별 지급 선호도가 높아진 건 정부 재정에 여유가 없다는 걸 인식한 국민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증세 가능성에 대한 부담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일은 이제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지난해 5월 1차 지급 땐 민주당의 공세에 밀려 전 국민에게 지급했지만, 2차와 3차 때는 선별 지급을 관철했다. 여당도 최근엔 홍 부총리 입장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는 특정계층이 아닌 온 국민이 함께 입었다.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 대다수(62.0%)가 코로나19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했다. ‘별 차이 없다’(35.5%)는 세 명 중 한 명 정도였고, ‘나아졌다’(2.0%)는 극소수였다. 단 소득별, 직업별로 격차가 커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월 가계소득 200만원 이하(80.8%)와 자영업자(83.3%), 농림어업인(81.7%) 등은 어려워졌다는 응답이 80%를 넘겼다. 반면 월소득 600만원 초과는 ‘별 차이 없다’(53.6%)가 ‘어려워졌다’(38.7%)보다 많아 대조를 이뤘다. 사무직(별 차이 없다 49.3%, 어려워졌다 47.0%)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처한 각종 경제정책에 대해선 ‘잘했다’(36.2%)와 ‘못했다’(34.8%), ‘보통이다’(28.2%)가 솥발처럼 갈라졌다. 특히 지지 정당별로 평가가 뚜렷이 나뉘었다. 민주당 지지층은 ‘잘했다’(64.8%)가 ‘못했다’(10.4%)를 압도했고, 국민의힘(잘했다 11.6%, 못했다 56.8%)은 정반대였다. 연령별로는 18~29세(38.1%)와 60세 이상(38.6%)에서 부정 평가가 높았다. 정부가 가장 잘한 대책으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28.9%)이 꼽혔다. ‘재난지원금 지급’(25.8%), ‘소비쿠폰 지급 등 소비활성화’(13.6%), ‘수출 등 기업지원 확대’(10.2%) 등의 순이었다. ‘고용 및 일자리 대책’(3.7%)을 고른 이는 소수였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백신이 보급되더라도 집단면역 형성엔 3~6개월, 경제 회복까진 6개월~1년이 소요된다”며 “그때까지 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쳐야 고용 회복과 함께 빠른 경제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새해 여론조사] 어떻게 조사했나 서울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한 여론조사는 12월 28~30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각각 524명, 488명 등 101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은 지역·성·연령별 유의 할당 무작위 방식으로 추출했다. 지역별로 서울 191명, 인천·경기 312명, 대전·세종·충청 108명, 광주·전라 104명, 대구·경북 97명, 부산·울산·경남 155명, 강원·제주 45명이다. 무선 임의전화걸기(RDD)와 유선 KT DB를 활용한 무작위 1대1 전화면접조사(유선 29.2%·무선 70.8%)로 진행했다. 가중치는 2020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셀가중 방식으로 부여했다. 전체 응답률 11.8%(유선 9.4%·무선 13.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없이도 다음달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3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렇게 밝혔다. 전날 정부는 소상공인 맞춤형 피해대책으로 집합금지(영업금지) 업종에 300만원, 집합제한(영업제한) 업종에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별도의 신청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다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정부 안내문자를 받고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안 실장은 “일반업종은 매출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다만 소상공인이 직접 증빙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가진 여러 과세정보나 행정정보를 이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해당된다는 고지서를 보내면 (대상자들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물차나 전세버스 기사는 소속 여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진다. 안 실장은 “특정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아 자영업 성격을 가진 분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안정자금(50만~100만원)을 지원한다”면서 “특정 회사에 소속된 경우엔 고용보험 대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올 연말 대목을 놓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커지면서 발 빠른 재난지원금 지급이 요구된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21~27일) 전국 소상공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4% 수준에 그쳤다. 매출이 반 토막 이상 난 것이다. 안 실장은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지원금)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년 한 해가 코로나19로 시작해 코로나19로 끝나 가는 건 관가 역시 예외가 아니다. 코로나19 방역과 긴급재난지원금 등뿐만 아니라 월성 1호기 원전 감사, 질병관리청 승격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족, 각종 산업재해로 인한 희생자 발생, 정부 부처 수장들의 잦은 말실수 등으로 관가는 바람 잘 날 없는 한 해를 보냈다. 올해를 대표하는 관가 뉴스를 인물 중심으로 살펴봤다.1월 14일 ‘노 젓지 않는 배는 뒤처지기 마련이다’는 취임 일성으로 공직혁신과 적극행정을 강조하며 임기를 시작한 정세균 총리는 엿새 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장으로서 기나긴 싸움을 이끌었다.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자 아예 대구에 상주하며 방역 대책을 지휘한 것을 시작으로 ‘바이러스 총리’ 또는 ‘정 본부장’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됐다. 대선 출마설 등 향후 행보는 코로나19 확산세와 백신·치료제 개발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 관가의 전망이다. 코로나19 대응은 공무원의 전통 가치인 ‘공익과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공복’이라는 가치를 되새기는 전화위복도 됐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병원과 보건소 관계자들의 헌신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부를 위한 거름이 됐다. 그 전면에 중앙방역대책본부장으로서 차분한 목소리와 성실한 태도로 진두지휘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있다. 코로나19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9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질병청을 찾아 정 청장에게 임명장을 줬다. 오후 2시가 정 청장의 시간이었다면 오전 11시를 대표하는 인물은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었다.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중대본 1총괄지휘관을 맡았던 그는 차분하고 정제된 브리핑으로 국민 불안을 다독였다. 11월 식약처장 취임 후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지휘하고 있다. ●노동자 잇따른 사망, 이재갑 장관의 무거운 과제 정 청장과 김 처장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호평을 받았다면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잦은 말실수로 질타를 받으며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문재인 정부 첫 복지부 장관으로서 3년 5개월가량 일한 뒤 지난 23일 물러난 박 전 장관은 사회복지정책 전문가로서 아동수당 10만원 도입,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부양 의무자 기준 일부 완화 등을 이뤄 냈다. 하지만 중대본 1차장을 겸임한 뒤 “중국에서 온 한국인이 (코로나19 확산) 원인”이라거나 마스크 등 의료장비 부족과 관련해 ‘재고를 쌓아 두려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자초했다. 코로나19 초기부터 지적받은 공공병상 확보도 미흡해 연말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것을 비롯해 공공의료 강화에 소홀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 강화 방안은 어설픈 일처리로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로 이어지면서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여가부는 사회적 파장이 큰 젠더 관련 사안이 잇따라 터져 바람 잘 날이 없었다. 그 과정에서 이 전 장관도 여러 차례 도마에 올랐다. 그는 지난달 5일 국회에 출석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것을 두고 “국민 전체가 성인지(감수)성에 대해 집단 학습할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거세지자 여야 합의로 이 전 장관 발언 기회를 막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8일 퇴임하면서 “과(過)가 있다면 저의 몫으로 안고 가겠다”고 말했다. 여가부와 함께 시련을 겪은 부처가 고용노동부였다. 고용부는 올해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잇따르고 코로나19로 고용률이 곤두박질치는 등 시련을 겪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의 진두지휘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였던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로드맵이 나왔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으나 기업 책임을 더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원안보다 후퇴해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처리된 노동3법도 노동계로부터 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례가 없는 지원 규모와 함께 단기간에 사고 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면서 공공부문 역량을 과시해 외신에 소개될 정도로 화제가 됐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총괄지휘했던 진영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제2차장으로서 긴급재난지원금뿐 아니라 생활치료센터 설립,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방역 업무 조정 등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했다. 2019년 4월 강원도 산불 현장에서 임기를 시작한 뒤 지난 23일 물러난 진 전 장관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을 이뤄 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관련법 개정 지휘 진 전 장관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준비를 이끌었던 윤종인 전 행안부 차관은 지난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개인정보위는 법 개정에 따라 8월부터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급 기관으로 재탄생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1월 데이터3법 중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끄는 등 관련 업무의 전문가라는 점에서 향후 역할이 기대된다. 올해 관가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후폭풍으로 큰 혼란을 겪었다. 폐쇄 타당성 판단을 미룬 채 용두사미 감사 결과를 내놓은 최재형 감사원장은 스스로 논란의 진원지가 되면서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도마에 올린 감사원장으로 남게 됐다. 갖가지 정치적 논란 끝에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삭제했다는 것을 밝히면서 관계자 구속 등 불똥이 튀었다. 올해도 산불이 잇따르면서 관련 공무원들의 가슴을 졸이게 만들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올해 지구를 약 2바퀴 돌 수 있는 7만 3000㎞를 이동했다. 산불 조심 기간인 봄철에는 강원 고성, 경북 안동, 울산 울주 등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 현장을 지켰다. 사상 최악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여름에는 전국의 산사태 현장에서 피해 복구를 진두지휘하며 원인과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청 단위 기관으로는 이례적으로 올해 문 대통령과 정 총리에게 각각 네 차례 보고 및 현장을 수행했다. 10년 만에 내부 승진한 박 청장은 ‘K포레스트’에 이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의 탄소흡수 기여 방안을 놓고 발걸음이 빨라졌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은 30일 3개 부처 개각에 대해 “적임자가 지명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 편 챙기기 보은(報恩)개각”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신영대 대변인은 서면논평을 통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 등 현안을 해결하고 탄소중립 의제를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황기철 보훈처장 내정자에 대해선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군인으로서의 사명감과 리더십, 추진력을 겸비했다”고 각각 평가했다. 신 대변인은 “코로나19가 국민 일상을 흔들고 있다.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후보자들이 하루빨리 국정운영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인사청문 과정에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분들이라 발탁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박 의원을 이 시기의 법무장관으로 잘 골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기의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이 조금 간단치는 않을 것”이라며 “박 의원의 여러 장점과 특징을 인사권자가 잘 감안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내편 챙기기 개각” 비판 반면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아무런 변화도, 기대도 할 것 없는 빈껍데기 인적쇄신”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3개 부처 장관급 인사에 모두 정치인을 기용하겠다고 한다”며 “민의의 전당 국회가 장관직으로 가는 코스가 돼버렸다. 이러니 정부·여당이 통법부, 정권의 거수기라는 비판을 듣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사법부를 향해 ‘살려달라 해보라’던 이를 법무부 장관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선거용으로 이용했다고 고백한 이를 환경부 장관으로 내정하다니 경악스럽다”고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인사가 만사라 했는데 재앙의 연속”이라고 날을 세웠다. 최 원내대변인은 박범계 의원을 겨냥해 “선택적 정의, 편 가르기로 재단해온 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무법(無法)부 장관을 다시 임명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쪼개놓고 국론을 분열시킨 조국, 추미애로도 모자라는가”라고 성토했다. 앞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고 환경부 장관에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 국가보훈처장에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내정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정부가 29일 규모를 확정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방식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언제 지급하나. “2차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250만명)과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65만명), 법인택시 기사(8만명) 등에겐 다음달 11일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지급된다. 정부가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2차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1월 중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2차 지원금을 못 받은 신규 대상자에겐 시스템 구축 등에 시간이 걸려 내년 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신규 대상자를 44만명 정도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영업금지) 업종은 300만원이 일괄 정액으로 지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지역은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2.5단계+α’ 지역은 유흥업소 5종에 학원과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까지 총 11개 업종이 집합금지 업종이다. 집합제한(영업제한) 업종엔 200만원이 지급된다.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등 5개 업종이 집합제한 업종이다. ‘2.5단계+α’ 지역에서는 여기에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숙박업 등이 추가돼 총 11개 업종이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이 아닌 일반업종 지원금은 100만원이다. 단 일반 업종은 올해 연매출 4억원 이하면서 지난해보다 줄어든 곳만 지원한다. 예를 들어 편의점의 경우 이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폐업한 경우라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시행한 이 사업을 연장해 16만명의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했다.”-스키장 폐쇄 등에 대한 지원도 있다는데. “겨울 스포츠시설 내 음식점·편의점·스포츠용품점, 시설 인근 장비 대여점 등 소규모 부대업체는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3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스키장엔 10억원, 나머지 중·대규모 시설엔 2억원을 1.4%의 저금리로 빌려준다. 이미 대출이 있다면 상환을 연장한다. 안전·강습요원 일자리 대책과 방역 지원을 위해서도 8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금리와 한도는.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1.9%의 금리로 임대료를 대출해 준다. 한도는 1000만원이다. 총 1조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어 10만명이 이용할 수 있다. 집합제한 업종은 2.44~3.99% 금리로 빌 려준다. 금리는 시중금리와 별 차이 없는데, 보증료(0.9%)를 깎아 주는 혜택이 있다. 1년차 보증료는 면제하고, 2~5년차는 0.6%로 인하해 준다.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 전산구축 등을 거쳐 다음달 18일부터 대출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본인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이번 지원금은 상가 임차 여부를 따지지 않고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모든 상인들에게 지급한다. 따라서 건물주 겸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집합금지·제한 업종이거나 일반 업종 조건만 맞는다면 지원금을 받는다.”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은. “2차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50만원, 신규 대상자에겐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기존에 지원하지 않았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9만명)에게도 50만원을 지급한다.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8만명)에게도 같은 금액을 지원한다. 개인택시 기사는 소상공인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100만원이 지급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서울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정부가 3차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를 당초 예고한 ‘3조원+α’보다 크게 늘린 9조 3000억원(금융지원 포함)으로 편성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총 580만명에게 직간접적 지원을 한다. 다음달 11일부터 지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노래방·헬스장 같은 집합금지(영업금지) 업종엔 300만원, 카페를 비롯한 집합제한(영업제한) 업종엔 200만원을 ‘버팀목 자금’이란 이름으로 지급한다. 또 집합금지·제한 업종이 아닌 일반 업종에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저금리와 보증료 감면 혜택이 돌아가는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도 만든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중 세를 사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빌려준다. 집합금지 업종 금리는 1.9%, 집합제한 업종은 2.44~3.99%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타격을 받은 업종이 노래방·골프연습장·DVD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약국과 안경점, 편의점은 재난지원금 등의 혜택을 입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행정안전부 의뢰로 작성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 2분기 휴폐업률이 1년 전보다 상승한 업종은 노래방·골프장·비디오방이었다. 휴폐업률은 지난해 2분기 1.05%에서 올 2분기 1.77%로 0.72% 포인트 높아졌다. 올 2분기 4만 4000여곳 가운데 784곳이 문을 닫았다. 지난해 2분기(475곳)보다 309곳 늘었다. 이 가운데 노래방은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기간이 가장 길었다. 두 번째로 큰 피해를 본 업종은 단란주점·유흥주점이다. 2분기 휴폐업률이 1.48%로 1년 전보다 0.51% 포인트 상승했다. 4만 2000곳 중 614곳이 문을 닫았다. 1년 전보다 204곳 많은 규모다. 단란주점·유흥주점 역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금지 조치를 받았던 업종이다. 반면 약국의 2분기 휴폐업률은 0.82%로 1년 전보다 1.51% 포인트 낮아졌다. 병원에 가기 꺼린 국민들이 약국을 찾았고, 마스크와 손소독제 같은 위생용품의 구매를 늘린 여파로 분석된다. 안경점 휴폐업률도 0.52%로 0.67% 포인트 낮아졌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국민이 대면 서비스업이나 음식점보다 가구, 의류, 안경 등 내구재 소비를 늘리면서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피해가 큰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50만~100만원의 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이다. 개인택시 기사는 일괄적으로 100만원, 법인택시 기사는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아동 돌봄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은 이번에 빠진다. 28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9일 주재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고용취약계층 지원금의 경우 기존에 받은 사람에겐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새로 받는 사람은 100만원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특고와 프리랜서 노동자 대다수가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피해를 보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인 만큼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여행이나 레저, 헬스 등 오락·여가 업종 종사자도 조건에 부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노래방 등 집합금지(영업금지) 업종과 PC방 등 집합제한(영업제한) 업종엔 매출액 규모와 감소 요건 등을 따지지 않고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한다. 이들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업종은 연매출 4억원 이하면서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100만원을 지원한다. 2차 지원금과 같은 기준이다. 택시기사의 경우 개인택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인택시는 근로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는 소상공인 일반업종 지원금 기준인 100만원, 법인택시는 고용취약계층 추가 지원금에 해당하는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차 지원금 때 15만~20만원씩 지급됐던 아이돌봄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은 빠졌다. 3차 대유행 상당 기간이 방학인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의 자부담 비율을 일부 줄여 주는 별도 지원 조치를 들여다보고 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성격의 자금도 이번 지원대책에 포함된다. 환자 치료를 위해 공간을 제공하고, 이로 인해 다른 환자를 못 받아 손실이 발생한 만큼 보상금 성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병원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연초 집행할 긴급재난지원금이 충분치 않을지라도 병원 경영 지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위해 다음달 지급할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기존보다 50만~100만원 늘리기로 했지만, 한 달치 월세도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한 달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28일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19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를 보면 지난해 가게를 세로 빌려 영업한 소상공인은 전체의 79.3%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0.5% 포인트 비중이 늘었다. 나머지 20.7%는 자신이 소유한 사업장에서 가게를 운영했다. 세입자 소상공인 중에선 보증금 있는 월세(85.3%)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보증금 없는 월세는 6.5%였고, 전세는 2.5%에 불과했다. 세입자 소상공인이 한 달 평균 내는 임대료는 1년 전보다 5만원 증가한 127만원(보증금 있는 월세 기준)으로 집계됐다. 서울(165만원)은 전국 평균보다 30%가량 높았고, 경기(145만원)와 인천(131만원) 등 수도권도 다른 지역보다 월세가 비쌌다. 비수도권 중에선 세종(147만원)이 유독 높았으며, 다른 지역은 83만원(강원)~117만원(제주) 사이였다. 이러한 소상공인 임대료 수준은 지난 27일 당정청이 3차 지원금을 통해 지원키로 한 임대료 지원액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다. 당정청은 노래방과 헬스장 같은 집합금지(영업금지) 업종엔 2차 지원금보다 100만원 많은 300만원, 식당과 카페 등 집합제한(영업제한) 업종엔 5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각각 3차 지원금으로 준다. 당정청은 소상공인의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해 3차 지원금을 늘렸다고 밝혔다. 따라서 증액된 50만~100만원은 임대료 지원금인 셈이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이 아닌 일반업종(연매출 4억원 이하면서 매출 감소)엔 2차 지원금과 같은 100만원만 지급하기로 해 사실상 임대료 지원을 하지 않았다. 지난 8일부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강화된 거리두기는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이 결정돼 4주 가까이 이어진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된 지난달 24일부터 따지면 한 달 넘게 집합금지·제한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아 거리두기 강화는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대해선 최소 한 달 임대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종로구지회장은 “다음달 3차 지원금을 지급한다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면 남는 게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이번 지원은 ‘일회용 반창고’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소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집합 금지·제한 업종의 경우 수억원의 피해를 보기도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이 입고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엔 전반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은 업종이 노래방, 골프연습장, DVD방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국, 안경점, 편의점 등은 재난지원금 등의 수혜로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 의뢰로 작성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가장 기승을 부렸던 지난 2분기에 작년 동기 대비 휴폐업률이 가장 높아진 업종은 노래방·골프장·비디오방 업종이었다. 휴폐업률은 지난해 2분기 1.05%에서 올해 2분기 1.77%로 0.72%포인트나 높아졌다. 올해 2분기에 약 4만4000여곳 가운데 784곳이 문을 닫았다. 휴폐업한 곳이 작년 2분기(475개)보다 309곳이 늘어났다. 보고서는 이 업종을 인허가자료의 노래연습장업, 골프연습장업, 골프장, 등록체육시설업, 종합체육시설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등으로 삼았다. 특히 노래방은 밀폐된 공간에 있는 경우가 많고 비말 감염 위험성이 높아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기간이 가장 길었다. 두 번째로 큰 피해를 본 업종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이다. 2분기 휴폐업률이 1.48%로 1년 전보다 0.51%포인트 높아졌다. 약 4만2000곳 중 614곳이 문을 닫았다. 1년 전보다 204곳 많은 규모다. 단란주점, 유흥주점 역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기간 중 영업금지 조치를 받았던 업종이다. 국민이 감염 위험을 줄이고자 활동 범위를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덜한 오락 부문 소비를 크게 줄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 같은 측면에서 여행업종 휴폐업률도 2분기 중 1.32%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올랐다. 반면 약국의 2분기 휴폐업률은 0.82%로 1년 전보다 1.51%포인트 낮아졌다. 병원을 가기 꺼린 국민들이 대신 약국을 찾고,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의 구매를 늘린 여파로 분석된다. 안경점 휴폐업률도 0.52%로 0.67%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연결해보는 시각이 많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국민이 대면서비스업이나 음식점보다 가구, 의류, 안경 등 내구재 소비를 늘리면서 관련 업종의 매출이 증대된 것이다. 전 국민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후 신용카드 매출 증감률을 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여당과 정부가 27일 3차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를 최대 5조원 규모로 확대한 건 사실상 봉쇄에 가까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예상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2차 재난지원금보다 최대 50% 지원액을 늘려 영업 손실뿐 아니라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 충당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대신 소득 1억원 이하와 같은 일정 기준 이하에만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과 택시기사, 돌봄가정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총 580만명이 3차 지원금 수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2차 지원금 때 집합금지(영업금지) 업종의 경우 200만원, 집합제한(영업제한) 업종 15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은 100만원으로 차등 지급했는데, 이번에도 이런 큰 틀은 유지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일괄 정액 지급하고 식당, 카페, PC방 같은 집합제한 업종과 유흥주점, 노래방, 헬스장을 비롯한 집합금지 업종엔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을 더 얹어주는 방식을 취했다. 이에 따라 집합제한·금지 업종은 2차 지원금보다 각각 50만원과 100만원 더 많은 200만원과 300만원을 받는다. 이들 업종 지원을 2차 지원금보다 늘린 건 영업 피해에 따른 손실 보전과 함께 임대료 지원의 의미도 담겨 있다. 당초 정부는 세입자 소상공인에게만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과 지역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도 검토했지만 선별에 시간과 행정비용이 소모되는 만큼 업종 간 차등만 두는 걸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본인 소유 상가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도 집합제한·금지 업종이라면 200만~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사용처를 따지지 않는 만큼 임대료가 아닌 다른 곳에 써도 된다. 정부의 임대료 지원은 미력하나마 거리두기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소상공인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68.8%가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고정 비용(복수 응답)으로 임대료를 꼽았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도 29일 3차 지원금 지급안과 함께 발표된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상가 건물주가 세입자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이를 7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세 200만원을 받는 임대인이 100만원을 깎아주면 70만원(70%)을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것이다. 다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자체가 임대료 수입이 많은 건물주에게 혜택이 크게 돌아가는 ‘역진성’ 구조라 소득 1억원 이내 같은 일정 기준 이하에만 공제 확대를 적용할 예정이다. 2차 지원금 때 현금을 지급받은 육아 돌봄가구도 다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2차 지원금 수준인 15만~2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기사의 경우 2차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개인·법인택시 모두 100만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서울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여당과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도 50만원가량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50%에서 70%로 늘려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한다. 이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초 정부가 예고했던 ‘3조원+α’보다 크게 불어난 5조원 안팎 수준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했다. 당에선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부에선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이 참석하는 등 당정청 주요 인사가 총출동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29일 홍 부총리가 주재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초부터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버팀목 자금’이란 이름으로 100만원을 일괄 정액 지급하고, 집합제한(영업제한)과 집합금지(영업금지) 업종엔 임대료 지원 등의 용도로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과 노래방, 헬스장 등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을 받는다. 당정은 또 임대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저금리 융자자금을 공급하고, 일정소득 이하의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할 땐 세액공제를 50%에서 70%로 확대하는 세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3월 3개월간 소상공인의 전기요금과 사회보험료 납부도 유예된다. 특고와 프리랜서,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엔 2차 지원금 때 50만원(신규 수령자 15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확보된 내년 예산 3조원과 2차 지원금에서 남은 5000억원, 내년 목적예비비와 기금 여유 재원을 모아 3차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차 지원금을 받는 국민은 58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서울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