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차관, 비상경제 중대본 브리핑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수 여건 변화와 하반기 재정 보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2차 추경 요구는 청와대와 여당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인 27일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면서 추경 필요성을 내비쳤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손실보상제 법제화 논의와 별도로 급한 불을 먼저 끄는 지원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손실 보상과 다른 방식의 지원을 정부 내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를 통해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내년도 본예산 편성 준비에 들어가려는 정부는 난색인 표정이다. 최근 정부가 2차 추경 편성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자 기재부는 “추경 편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다. 이 차관은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의 거시경제 흐름에 대한 진단, 하반기 상황을 예측하고 경제 운용에서 어떤 부분을 보강할지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면서 “최근에 예상보다 빠른 회복 흐름이 더 공고히 돼서 더 빠르고 강한 반등으로 확실히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 측면을 뒷받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내수진작책과 함께 수출, 투자 등 부문별로 민간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책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 입법을 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손실보상과 다른 지원 방식을 정부 내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5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권 장관은 2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손실보상 소급 적용 방식에 대한 논란은 있겠지만 정부가 그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다.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이 소급 보상을 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권 장관은 “정부는 이미 소급해서 14조원 정도를 지원했다”고도 강조했다. 권 장관은 사실상 ‘5차 재난지원금’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손실보상제 논의가 너무 앞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원 방식이 스톱(중지)돼 있다. 중기부로선 안타깝다”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구제하는 방식을 먼저 선택하고 손실보상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지난 25일 열린 국회 입법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지원금 환수’ 문제에 대해선 “와전된 것”이라며 “환수 계획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당시 중기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영업자 손실 추계액’이 너무 작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계했다”며 “정확한 데이터를 알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뤄지는 10월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정부가 국회에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지원이 더 많았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추정치’일 뿐 실제 손실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소상공인 손실 추정 및 기(旣) 지원금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 2월 14일까지 집합 금지·제한 업종 67만 7914개의 영업이익 감소분과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추산한 결과 총손실액은 3조 3000억원으로 추정됐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 지원금은 6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자료는 손실액보다 지원액이 더 많다는 근거로 제시됐다. 특히 증인으로 출석한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소급하면 정산이 필요하고, 정산하면 환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를 접한 소상공인들은 26일 ‘말도 안 되는 계산’이라며 불만을 토해 냈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이 과다 지급돼 오히려 환수해야 한다는 발언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다른 소상공인 B씨도 “1년 넘게 손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몇 달치 손해에 해당하는 돈을 쥐여 주고 ‘지원이 많았다’는 건 너무 현실을 모르는 얘기”라고 했다. 이날 소상공인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선 중기부 측에 면담을 요청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반발이 커지자 중기부는 “가용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한 수치”라며 “방역 조치 이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실제 손실을 전수조사해 산출한 결과치가 아니다. 실제 손실 규모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환수를 위해 이번 자료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환수 가능성’ 카드까지 꺼낸 것은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클 수 있지만, 정치권에서도 재정건전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1차 지급, 격차 완화 기회 만든 전환점정부 의지 못 보여줘 정치환경 악화 기재부에만 결정 맡긴 게 결정적 패착”“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의 최대 성과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신뢰 상승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국가의 책임성 확대’로 이어 가지 못한 건 매우 아쉽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12일 인터뷰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격차 완화와 노동권익 보호 등 국가의 역할 확대를 위한 ‘기회의 창’을 만든 전환점이었다”면서 “정작 문재인 정부는 기회의 창을 활용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 결과 기회의 창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최근 박선경 인천대 정외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와 국가 역할 확대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를 추적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을 통해 그는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공동체와 국가 신뢰를 높이는 데 큰 구실을 했다”면서 “국가가 우리를 돕는다는 경험이 격차 완화와 노동권익 보호, 심지어 조세 징수 확대에 대한 지지까지 연결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이 논문에서 “코로나19 위기 한가운데 있는 지금 국가의 역할, 국가의 책임성을 확대하는 제도 개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비롯한 정부의 노력은 급속히 효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시점에서는 어떨까. 신 교수는 “논문에서 그 점을 언급하고 난 직후에 정치 환경이 급속히 바뀌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코로나19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각자도생 사회에서 국가의 공공적 역할을 확대하는 쪽으로 경로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도 정부가 충분한 의지와 적극적 노력을 보여 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료집단이 강한 영향을 미친 것이 큰 문제였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신 교수는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한국 시민들이 이제 ‘좋은 사회’, ‘좋은 정치’에 대해 과거보다는 분명한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정치적 태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특히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축은 역시 ‘국가의 역할’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런 현상을 이념 대립이 격화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정당들이 두루뭉술하지 않은 분명한 정책노선으로 정책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했다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올 1분기 나라살림 가계부가 49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보다 세금이 19조원 더 걷히면서 적자 폭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 1분기 관리재정수지는 -48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치로,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 주는 지표다. 여기에 사회보장성기금까지 합한 통합재정수지는 30조 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는 지난해(-55조 3000억원)보단 적자 폭이 개선됐다. 이는 올 1분기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19조원 많은 88조 5000억원이 걷혔기 때문이다. 소득세 수입은 지난해 동기 대비 6조 4000억원 더 걷힌 28조 6000억원이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1.7% 늘면서 양도소득세가 더 걷힌 영향이 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납부 기한을 미뤘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이 1분기에 들어온 영향도 있다. 법인세 수입은 1년 전보다 4조 8000억원 늘어난 20조 2000억원이었다. 3월 한 달에만 법인세 수입이 3조 9000억원 늘었다. 코로나19에도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이 증가한 영향이다. 부가세도 2조 7000억원 늘어난 17조 6000억원이 걷혔고, 이 외에 주식거래 증가에 따른 증권거래세, 정유업계 지원을 위해 3개월 미뤄진 유류세 등 다른 세목에서도 수입이 늘었다. 세수가 크게 증가했지만 동시에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사업 지출도 늘면서 재정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우선 정부는 4차 긴급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버팀목자금 플러스에 올 1분기까지 3조 3000억원 지급을 완료했다. 기재부 측은 “지난 9일 기준으로 전체 신속지급 대상자(301만명)의 90% 수준인 272만명에게 4조 550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생활 안정 사업(5000억원), 구직급여(3조 2000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7000억원), 고용유지지원금(4000억원) 등 고용충격 완화와 일자리 지원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됐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퍼주기 경쟁을 해선 이길 수 없다”“새로운 가치 확장하는 정당으로”“사이비 진보가 헌법 가치 독점해” 대선 행보를 시작한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을 만나 “우리가 퍼주기 경쟁을 해선 이길 수 없다”고 일갈했다. 여권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학에 안 가는 청년들에게 해외여행비 1000만 원을 지원해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퍼주기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유 전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당 개혁’을 주제로 강연을 열고 “건전한 보수정당이 허경영당을 닮아가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낡은 보수와 진보를 모두 학습한 국민에게 우리는 경제 성장 시키겠다. 사회복지 보험의 원칙과 철학에 충실한 세력이 되겠다는 정공법으로 가야한다”며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던 지난해 총선 당시를 언급했다. 그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줄 때 처음에는 소득하위 50%가 기획재정부 생각이었는데, 그게 민주당 70%, 우리당 대표가 1인당 50만원, 베팅을 그런식으로 더블로 했다”며 “우리가 퍼주기 경쟁해선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당 지도부 방침에 반발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우리는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 만들 세력이고, 사회복지의 원칙과 철학을 충실히 만들어 어려운 분들을 돕겠다는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 이제 악성 포퓰리즘과 전쟁을 해줘야 된다”며 ‘징집병 제대 시 사회출발자금 3000만원’을 제안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대학 안 가면 세계여행비 1000만 원’을 제안한 이재명 지사를 비판했다. “새로운 가치 증명할 당 지도부가 선출됐으면” 유 전 의원은 “유능과 개혁, 새로운 가치를 증명할 당 지도부가 선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유 전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낡은 보수의 무능을 떨쳐내고, ‘자유’를 넘어선 새로운 가치를 확장해나가는 정당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분이 지도부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122석으로 참패한 직후 치렀던 전당대회를 거론했다. 당시 ‘친박(친박근혜)계 주류’였던 이정현 전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됐다. 최고위원직에도 친박계가 대거 입성한 ‘친박 지도부’로의 재편이었다. 유 전 의원은 “당시 당의 운명과 관련된 너무나 중요한 전대였는데, 너무나 퇴행적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를 원한다면, 2016년 전대의 퇴보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야 한다”며 “이번에도 ‘도로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면, 대선 승리에는 너무나 큰 장애물이다. 절대 그렇게 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낡은 보수는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며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장기집권을 도와주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제동 책 꺼내들며 “사이비진보, 헌법가치 독점안돼” 이날 방송인 김제동씨가 헌법을 주제로 쓴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라는 저서를 가져와 직접 꺼내 보이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김제동씨 같은 분들이 국민한테 헌법 강의를 하는데, 헌법 안에는 정의와 공정, 자유와 평등, 인권과 법치 등의 가치가 있다”며 “자유만 편식하지 말고 헌법의 나머지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 세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인권·생명·안전은 진보 가치니까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지키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마냥 생각한다”며 “사이비 진보가 헌법 가치를 독점하는 척하고 있는데,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가치 경쟁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불거진 ‘영남당’ 논란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전혀 없다”며 “국민이 (영남당이라고) 보는 한계를 넘어 수도권에서도 대승하는, 전국 정당이 되자는 차원”이라고 했다. 당 밖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수도권, 중도층, 젊은 층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본인이 알아서 (국민의힘으로) 들어오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전북도가 도민 1인당 1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전북도는 도민 모두의 고른 소비활동을 통한 신속한 경제회복을 위해 1인당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이날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수차례 선별적 지원을 했기 때문에 한번쯤은 도민 모두를 아우르는 고른 소비활동이 민생회복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편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경기 활성화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소요 예산은 행정경비 12억원을 포함해 1812억원으로 재원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800억원, 지역개발기금 1000억원 등으로 마련했다. 지원방식은 선불카드(1인 1카드)로 지급한다. 이 카드는 주소지 관할 시·군 내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 및 교부장소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고 세대주나 세대원이 일괄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카드 활용기간은 6월 하순~9월 하순까지 3개월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지난해 5월 지급된 1차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받은 가구의 94%가 저축이나 빚 상환이 아닌 소비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이영욱 연구위원은 최근 한국노동경제학회에 실은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수급 가구의 소비 효과’ 논문을 통해 “재난지원금 현금수급 가구의 사용 현황과 소비 효과를 분석한 결과 93.7%가 소비에 사용됐다”면서 “이 외에 저축과 빚 상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현금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사용 내역을 직접 조사했다. 현금수급 가구는 총 287만 가구로 전체 가구 대비 12.9%에 해당한다. 논문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소비 내용은 식료품·가정생활용품 등 필수재(70.3%)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병원비와 약제비 등 보건의료비(15.7%), 외식(6.9%), 의류·서적(4.0%), 가전제품·가구 같은 내구재(1.7%), 이발소·여행·교육 등 서비스 이용(1.5%) 순이었다. 재난지원금을 카드를 통해 수급받은 가구와 비교해 현금수급 가구는 필수재 사용 비중이 훨씬 높고, 외식 사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한계소비성향을 분석해 보니 재난지원금의 21.7%는 본래 계획되지 않은 추가 소비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직·휴직·구직의 어려움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더 높게 관찰됐다. 이 연구위원은 “재난지원금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가구의 소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도움을 줬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광주 북구는 첨단과 전통이 어우러진 산업·문화·교육 중심지다. 인구는 43만여명으로 광주 전체의 30％에 육박한다. 최근 인공지능(AI) 특구로 개발 중인 첨단 3지구와 광주과기원(GIST), 전남대 등이 있다. 무등산과 국립5·18민주묘지, 광주비엔날레전시관 등 풍부한 문화·역사·인문 자원도 갖고 있다. 광주역 주변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옛 도심 개발이 핵심 현안이다. 주요 관문인 광주역 일대는 호남고속철(KTX) 종착역이 광주 송정역으로 결정된 이후 쇠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곳을 포함해 임동·누문동·용봉동 등 곳곳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젊은층의 유입이 늘면서 역동적인 도시로의 탈바꿈이 기대되는 이유다. 당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 드론산업 육성 등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장기적 과제로 꼽힌다. 서울신문이 문인 북구청장을 20일 만나 구정 전반에 대해 들어 봤다.●공직자 착한 선결제·상생장터 등 큰 성과 -코로나19 확산 방지가 급선무인데. “광주시 최초로 승차진료소를 운영하고, 자가격리지원센터를 통해 신속한 역학조사와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등 빈틈없이 대응하고 있다. 산업단지방역센터와 생활방역단은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입원·격리자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취약계층을 돌보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정부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북구형 재난지원금을 마련해 소상공인, 종교시설 등 모두 2200여곳에 9억 6000여만원을 지원했다. 주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는 만큼 사소한 행정 서비스라도 소외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이 절실하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던 지난해 초부터 민생경제활성화대책본부를 가동해 소상공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추진해 온 ‘공직자 착한 선결제 챌린지’, ‘상생장터’, ‘착한 임대료 운동’ 등은 실질적인 보탬이 됐다. 또 지난해 7월 지역에서 최초로 자영업지원센터를 열었다. 센터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지원 ▲지속가능한 자영업 환경 조성 ▲포용적 금융서비스 등 3개 분야 15개 과제를 발굴했다. 소상공인과 소외 계층 등이 처한 환경에 따라 맞춤형 지원방안을 담았다.”-구체적인 내용은. “소상공인 종합 컨설팅, 임차 소상공인 4무 특례 보증, 온라인 마케팅 교육, 경영환경 개선 동행 프로그램 등 창업과 성장을 위한 지원이 주를 이룬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상권 실태조사,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등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자생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또 찾아가는 금융상담실 운영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복지서비스를 강화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까지는 개별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 분야별 신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2023년 이후에는 그동안 쌓인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드론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가 높다. “AI와 연계한 드론산업에 북구의 미래가 달렸다. 민선 7기 들어 대촌동 영산강변에 드론 비행 연습장을 조성했다.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라서 드론을 이용한 레저 활동이 주춤해 있다. 그러나 이를 기반으로 관련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엔 드론 연습장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전국 광역시 중 처음으로 ‘드론 국가자격증 상시 실기시험장’으로 지정됐다. 정부가 호남권에서는 유일하게 일반인도 자유롭게 드론을 이용할 수 있는 ‘드론 공원’으로 인증했다. 비행연습장도 기존 7470㎡ 규모에서 1만㎡로 확대하고 실내교육장과 안전시설 등을 확충했다. 내년까지 수소연료전지 기반 카고 드론, 이동통신망, 다목적 모듈형 드론, 하천 관리 드론 등 7개 사업에 대한 상용화 모델을 실증할 계획이다. 조종 전문 인력이 늘어나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광주역 일대가 도시재생 국가시범 혁신지구로 선정됐다. “한때 광주의 관문이었던 광주역 주변이 호남권 최대 창업단지로 새롭게 태어난다. 정부 주도로 2025년까지 민간투자 등 총 1조 2000억원을 투입해 미국 실리콘밸리,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만드는 프로젝트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광주역 후면 1만 4000㎡(약 4235평)에 1688억원을 투입한다. 그린, 디지털, 스타트업 중심의 창업·혁신기업을 집적화한다. 지역 주력 산업인 AI, 친환경에너지·모빌리티, 5G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한다. 이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곳 일대가 광주의 새로운 성장 거점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캠퍼스혁신파크·대학타운형 도시재생 추진 -전남대 정후문 일대가 ‘젊음의 거리’로 주목받는다. “전남대 등 지역사회와 함께 2023년까지 총 800억원을 들여 ‘캠퍼스혁신파크’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중이다. 우선 올해까지 창업교육, 문화 커뮤니티 공간 등 다목적 기능을 갖춘 행복어울림센터를 건립한다. 가로 경관과 쌈지공원 조성 사업 등을 통해 전남대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고 도시 경쟁력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인근 ‘임동 도시재생 뉴딜’과 ‘중흥동 청춘 창의력 시장 만들기’ 사업 등과 연계해 젊은층의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생활 기반 시설 확충에도 집중하고 있다. 내년까지 모두 700여억원을 들여 북구종합체육관과 복합체육센터 2곳, 복합공공도서관 2곳을 건립한다.” -그동안 혁신 행정을 강조해 왔는데. “모든 행정 행위는 주민 편익에 방점을 두고 있다. 28개 동행정복지센터에 생활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민생현장 방문의 날’과 ‘주민 온라인 간담회’를 수시로 연다. 주민들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다. 최근엔 법조계·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생활폐기물 처리 거버넌스위원회’를 통해 수거 체계를 개선했다. 쓰레기 수집·운반 업체와 대형 폐기물 처리 업체를 공개 입찰로 선정하면서 2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주민들에게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의 주차 공간을 무료로 개방하는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 사업은 대표적인 혁신행정 사례로 꼽힌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예산 1조 확보… 소외계층 복지시스템 구축 -광주시 자치구 중 복지비 부담이 가장 높다.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비가 70%에 달할 만큼 재정이 열악하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기 가구를 돌보는 ‘복지 1촌 맺기’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북구 안심동행 앱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가계 부채나 신용불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소외 계층에게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소액 대출을 알선하거나 상담을 진행한다.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여성행복응원센터와 치매안심센터 등도 운영한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금융의 날 기념 정부 포상’에서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 -재정이 열악한 만큼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지난해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예산 1조원 시대’를 열고 미래 산업 발굴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민선 7기 이후 각종 평가와 공모사업 선정으로 대통령상 4회 등 모두 328회 수상에 114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또 427억원의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주민 편익사업에 재투자하고 있다. 열악한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국시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지난해 국민 삶에 도움을 준 정부혁신 사례를 모은 ‘2020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입상했거나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주요 혁신사례 100건을 실은 사례집을 2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의 ‘안전사각지대 개선’, 한국환경공단의 ‘아이스팩 재사용 체계 마련’, 행안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의 ’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부산 남구의 ’코로나19 검사 양방향 워크스루부스‘ 등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사례집을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487개 기관에 배부하고 행안부(www.mois.go.kr)와 정부혁신1번가(www.innogov.go.kr) 홈페이지 등에서도 제공할 계획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한국이 선진국 중 지원금 가장 적게 써1차 지원 후 지급 대상·규모 원칙 못 정해격차 확대·사회적 연대 훼손으로 나타나“코로나19는 위기이자 기회다. 문재인 정부가 불평등 해소를 원한다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지출을 서너 배 더 늘려야 한다.” 오랫동안 불평등 문제를 연구해 온 김창환(53) 미국 캔자스주립대 사회학과 교수는 15일 서울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이 결국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보면 재난지원예산을 많이 지출한 국가일수록 실업률 증가폭도 작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난다”며 “문재인 정부는 재정지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한국이 재난지원금을 선진국 중에서 가장 적게 썼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본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난지원금 비중이 한국의 3배가 넘는다. 미국은 지난 1년 동안 연소득 15만 달러(약 1억 6730만원) 이하 무자녀 부부가 연방정부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은 재난지원금 액수가 6400달러”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경험을 되짚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불평등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8년 이후 불평등이 10여년간 감소하는 추세였다”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상당수 선진국이 GDP 대비 1%가량을 위기극복예산으로 쓸 때 한국은 수정예산까지 편성해 4.5%가량 집행했던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정반대다. “코로나19 상황에선 정반대다. 한국은 GDP 대비 3.4% 가량인데 여타 선진국들은 적으면 5% 많으면 25%까지 한국보다 평균 4배 ”라고 덧붙였다. 긴급재난지원금 확대도 주문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직후에 불평등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이들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 상황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일단 지급하고 연말정산에서 일정 소득 이상에 추가 세금을 부여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가 크고 국민적 합의를 끌어낼 여지도 크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1차 재난지원금 이후 문재인 정부가 지급 대상과 규모에 대한 원칙을 정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합의에 실패했고, 그 결과는 격차 확대와 사회적 연대감 추락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은 자영업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데 이들의 경제적 추락은 결국 방역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백신 접종이 지난 2월 말부터 시작됐다. 1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감염 사태에서 일상으로 복귀하는 길로 들어선 것이다. 다만 코로나19가 많은 이슈를 선점하고 있는 시대인 만큼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도 있는 취약계층의 재난안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신체적, 인지적 대처 역량이 일반 성인에 비해 낮기 때문에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 높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65세 이상 고령층은 총인구의 15.8%이지만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의 43.2%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 시대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에서 고려할 점은 무엇일까? 먼저 사회가 제공하는 안전망과의 부분적 단절을 들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복지관, 학교 등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데 그만큼 안전취약계층이 이들 기관의 안전한 공간, 안전교육·보건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어려워진다. 또 이상기후와 연계되는 복합 재난 상황도 예상할 수 있다. 한파, 폭설, 태풍 등 다양한 재난이 있지만 특히 걱정되는 것은 여름철 폭염이다. 수일 이상 지속되는 폭염은 그 영향 범위가 전국적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겹치게 되면 홀로 사는 노령층 등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이 밖에도 재난·사고에 대한 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어려워졌다. 특히 저연령층의 경우 체험을 통한 대처법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한데, 학교 교육도 정상화되지 않아 대면을 통한 안전교육이 어려운 분위기다. 다행히도 이러한 우려에 대해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서울시 돌봄SOS센터 운영,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홀몸 어르신 등의 화재 안전을 위해 2만 8000여 가구에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보급을 추진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7900가구에는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타이머형 가스차단장치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고 있다. 또 저소득층 화상 환자의 회복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과 함께 매년 몸짱소방관 희망나눔달력을 제작해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이 밖에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방안전교육을 시행 중이며, 안전체험관도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만큼 백신 접종을 통해 일상이 회복될 것이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도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서울시도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백신과 같은 맞춤형 재난안전정책을 다양하게 마련해 안전한 사회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시장 권한대행이라는 한계도 있었지만, 모든 서울시 직원들과 함께 코로나19의 2차, 3차 유행을 막아낸 것이 가장 큰 보람이고 성과다.”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제1부시장)은 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유고 상황으로 시장 권한대행에 오른 지 9개월 동안 20여건의 고소·고발에 시달렸다.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서 대행이 30년 공직생활 동안 단 1건의 고발 사건에 휩싸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그의 9개월이 얼마나 험난했는지가 단적으로 드러난다.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와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의 매각, 재산세 감면 등 각종 논란에 흔들릴 법도 했지만 서 대행은 ‘뚝배기’ 스타일의 행정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묵묵히 걸었다. 권한대행 임기를 불과 이틀 남겨 놓은 서 대행에게 지난 9개월 소회를 들어 봤다.-오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리면서 9개월간의 권한대행 업무가 끝난다. “아직 이틀이나 남았다.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다사다난했다. 처음에는 서울시장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의 무게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날이 많았다. 사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위태위태해서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었다. 항상 ‘오늘은 또 몇 명일까’라는 걱정을 하고 지냈다.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몇 차례 했는지 세어 보니 민생대책 등을 포함하면 17번이었다. 현장도 43번 방문했다. 끝나는 시점이 되니 마음이 가벼워지면서도 혹시 내가 놓친 것은 없나 다시 살펴보게 된다.” ●코로나 확산에 치료센터 부족할 땐 아찔 -코로나19 대응 평가는. “전반기에는 확진자 숫자가 적었지만 처음 겪는 일이라 두려움과 무게감이 달랐다. 하반기에는 광복절을 기점으로 2차 대유행이 발생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200명대, 300명대, 400명대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굉장히 긴장했다. 당시 1000만 시민 멈춤을 선포했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컸다. 당시 문제는 하루에도 수백명씩 쏟아져 나오는 확진자를 수용할 공간이 부족한 것이었다. 특히 하루 300~400명씩 나올 때는 생활치료센터가 부족해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아찔했다. 그때 25개 자치구와 직원들이 함께 뛰어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해 치료 대기 중 안타까운 일을 당하시는 분들을 최소화하려고 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 다른 해외의 대도시보다 분명 확산세를 잘 막았지만 아쉬움이 없지는 않다.” -1000만 시민 멈춤 같은 대응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는 도움을 줬지만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줬다는 비판도 있다. “당시에는 워낙 방역 자체가 엄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후 9시 멈춤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적게 하지는 않았다. 지난해만 해도 추경을 4번 했었고, 그것만 해도 6조원 정도나 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거리두기 기간도 길어지다 보니 결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올해는 1월 첫날부터 융자를 해 주자고 했다. 8000억원 저리 융자와 5대 온기 대책도 발표했다. 현장에 나가 보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어려운지 얘기를 많이 듣는다. 코로나 브리핑을 17번 정도 했는데, 나중에는 죄송해서 소상공인분들에게 참으라는 얘기는 못 했다.” -올해 설을 앞두고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시의회와 의견이 달랐다. 일각에서는 대행 체제의 한계라는 얘기도 있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동안 서울시의 기본 철학은 ‘선별 지원’이었다. 물론 재원이 엄청나게 많으면 보편 지원이 가능한데 사실은 우리가 한정된 재원으로 보편 지원하기가 쉽지 않다. 시민들 1인당 10만원씩 주려면 1조원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1조원을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1회성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그리고 1조원을 풀어서 경기가 살면 되는데 그게 보장되는 게 아니다. 솔직히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보편 지원이 더 편하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것인가를 정하는 것도 어렵고, 경계 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다. 결국 재원과 효과성 등을 고민할 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까지 빈틈없이 촘촘히 보장하는 게 맞다고 본다. 서울시의 철학이었고 나중에 의회를 잘 설득해서 그런 부분 이해해 주셨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4년간 소통 후 결정 -광화문 광장에 대해 말이 많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느냐는 얘기도 있다. “내가 뭘 결정했다거나 한 것은 오해다. 사업 자체가 4년 정도 돼 온 것이고. 행정이란 게 어느 날 갑자기 일이 되지 않는다. 사실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는) 시장님 돌아가실 즈음 해서 여러 행정 절차를 밟고 있었던 중이었다. 광장 공사 시작에 대해 사실 고민하긴 했다. 여러 사람 의견을 듣기도 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가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는 시늉만 하다가 넘기라고 했다. 여러 의견 속에서 시작하게 된 것은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시민들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본격적인 재구조화 논의가 시작된 이후 4년간 300번 넘게 시민들과 소통하는 행사를 가졌고, 시민단체와도 30번 넘게 얘기했다. 이미 시민들과 이렇게 바꾸겠다고 약속한 사업을 시장이 부재하다고 안 하는 게 더 이상하다. 시정을 중단 없이 추진하는 게 권한대행의 책임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권한대행을 하면서 고생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해 달라. “하하. 다 고생을 했는데…. 지난해 본의 아니게 검사에서 몸이 안 좋아서 갑자기 수술했다. 수술하고 깨 보니까 줄이 몸에 10개인가 11개인가 붙어 있더라. 진통제를 처음에는 세 개를 맞으면서 자다 깨다 하고 있었다. 그런데 며칠 뒤 새벽에 청량리에 불이 났다는 뉴스가 나오더라.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도 못 하는데 휴대전화를 가져오라고 해서 소방방재본부장과 통화하고 괜찮냐 물으며 상황 듣고 걱정이 돼서 2부시장한테 전화했더니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잘 챙기라고 하고 휴대전화 던지고 다시 쓰러졌다. 어떻게 권한대행이라는 자리에 올랐는데 참 자리가 무섭구나, 책임감이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10년 동안 박원순 시장을 보좌했는데. “저는 조순 시장부터 모셨었다. 조순 시장 때는 팀장급으로 부서에 있었다. 결국은 시장이라는 분은 그 시대가 원하는 분이 시장으로 선출되고, 그분들이 기간도 다르고, 중간에 정치 과정에서 일찍 나간 분도 있는데 돌아보면 그분들이 각자의 역할을 했던 것 같다. 박 시장은 10년 있으면서 그 시대에 필요한 일을 했다. 사람 중심의 시정. 시민 중심의 시정. 사람특별시라는 말도 썼는데 그쪽 정책이 많이 발전했다. 잃어버린 몇 년 이런 표현 쓰는데 최소 서울시 시정에 그 말은 안 맞는 것 같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때 필요한 무언가가 축적되고 서울시민이 필요로 하는 게 만들어졌다. 다른 시장이 오면 또 다른 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 중심의 행정이 성과였다고 본다.” ●새 서울시장, 미래 먹거리 플랜도 세워야 -새로 오는 서울시장에게 당부나 조언을 한다면.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다. 하나는 코로나19 대응을 잘해 달라, 특히 서민들의 생활을 위한 민생 경제를 챙기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 심해진 불공정, 불평등 문제를 잘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서울이 뭘 먹고살아야 할지 새로운 비전,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플랜을 세워야 할 것 같다. 이 세 가지가 다음 시장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시장 권한대행을 끝내면 뭘 할 것인가. “먼저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다. 어려운 시기에 모두 고생이 많았다. 아직 뭘 할지는 모르겠다. 일단은 좀 쉬면서 생각하려고 한다. 못 쳤던 테니스도 좀 치고 차 타고 여행도 다니고 싶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국민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전자정부서비스는 홈택스, 정부24, 국민건강보험, 레츠코레일·SRT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국민 10명 중 9명 가량이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정부24와 긴급재난지원금 서비스 이용률이 높았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가 지난해 10∼11월 만 16∼74세 국민 4000명을 조사해 발표한 ‘2020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률은 전년도보다 1.3% 포인트 오른 88.9%였다. 인지도는 95.7%, 만족도는 98.1%로 각각 1.9% 포인트, 0.3% 포인트 높아졌다. 이용율이 가장 높은 서비스는 홈택스(86.5%), 정부24(84.1%), 국민건강보험(65.9%), 레츠코레일·SRT(58.2%) 순이었다. 특히 행정서비스 포털인 정부24는 전년도보다 이용률이 26.7% 포인트나 상승했다. 이는 코로나19로 공적마스크 대리구매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실태도 처음 나타났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서비스가 인지도 95.4%, 이용률 73.9%로 가장 높았다. 이어 확진자 동선 제공·확인(이하 이용률 58.3%), 공적마스크 재고 알림(54.2%), 자가진단 및 자가격리(34.3%) 등이었다. 연령대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은 16∼19세가 100%로 가장 높고 20대 99.1%, 30대 99.7%, 40대 99.4% 등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에 비해 60∼74세는 59.2%로 가장 낮았고 50대 이용률도 88.0%로 전체 이용률을 밑돌았다. 서주현 행안부 디지털정부정책과장은 “정부는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공적마스크 판매 데이터 개방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전자정부 기반을 적극 활용했으며 올해는 국민비서, 마이데이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로 위로금 지급”“작년 서울시 세입 많아 세금 돌려주는 것”조수진 “고민정 당선시 100만원 지급 생각”이인영, 고민정 총선 지원 유세 때 발언 겨냥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9일 서울시장 당선시 1호 결재로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편적 재난위로금을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위로금에 지급되는 예산은 약 1조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조수진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대책위 대변인은 “‘금권(金權) 선거’의 추억을 떠올리는 것 같다”며 지난해 총선 당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원 유세했던 민주당 지도부의 ‘당선되면 100만원 지급’ 발언을 상기시켰다. 조 대변인은 “박 후보의 당선이나 ‘서울시장 1호 결재’는 현실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박 “스마트폰 없으면 기존 지원금 지급” 박 후보는 이날 종로구 안국빌딩 선거캠프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장 1호 결재로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되는 보편적 재난지원 계획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렇게 공약했다. 그는 “위로금은 지급 6개월 내 소멸하는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로 발행될 것”이라면서 “지역 소상공인 경제에 기여하고,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투자와 관심을 늘려 서울을 프로토콜 경제의 허브로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서울시는 지난해 세입이 예상보다 많아 약 4조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시민이 낸 세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 후보는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에게는 원래의 전통적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스마트폰이 있는 분들에게 디지털화폐를 우선적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가 언급한 KS서울디지털화폐란 서울시가 가치를 보증하는, 원화와 가치가 동등한 전자화폐 구상이다. 스마트폰으로 지급결제가 가능해 편의성이 높고, 정책 목적에 따라 보유기간이나 사용처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재난위로금 유통 경로를 분석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소비성향을 분석해 향후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박 후보는 회견 후 서울 곳곳을 누빈 뒤 민주당 서울시당 직능위원회 발대식에도 화상회의로 참여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달라. 서울시민의 현안 해결사가 되겠다”고 말했다.조수진 “이인영, 고민정 당선되면100만원 지급하겠다고 해 재미 봤다” “박영선, 공약(空約)으로 끝날 것” 그러자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박 후보의 ‘전 서울시민 10만원 지급’ 발언을 언급하며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특정인이 당선되면 1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해 재미를 봤다”며 금권 선거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 의원이 언급한 특정인은 전날 ‘피해호소인’ 발언 논란으로 민주당 서울시장 캠프 대변인직을 사퇴했던 고민정 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역구를 물려 받은 고 의원은 후보 시절 청와대 ‘원군’의 지원사격을 받았다. 현재 통일부 장관인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시 고 의원에 대한 지원 유세를 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언급하며 ‘당선되면 100만원’ 발언을 했었다. 이번에는 고 의원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조 의원은 지난 1월 ‘오세훈은 광진을에서도 선택 받지 못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공격하는 고 의원을 향해 SNS에서 “천박하기 짝이 없다. 선거 직전 여당 대표 이인영(현 통일부 장관)은 ‘서울 광진을에서 고 의원을 당선시켜 주면 전 국민 100만원을 준다’고 했다”면서 “이런 게 금권선거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었다.조 의원은 이날 박 후보를 향해 “이번 박 후보의 공약은 공약(空約)으로 끝날 것”이라면서 “소득 없는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전셋값 안정 등 1인당 10만원 이상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우리(국민의힘)는 약속드린다”고 반격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시장의 ‘권력형 성폭력’으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면서 “4월 7일은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심판하는 날”이라고 비판했다. 여직원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 등 2차 가해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코로나19가 아마존 원시부족의 대를 끊었다. 지난달 19일 엘 파이스 브라질은 아마존 원시부족인 주마족의 마지막 남성 아루카 주마가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주마족은 사실상 절멸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달 17일 브라질 서부 론도니아 포르투벨류의 한 병원에서 주마족의 마지막 남은 남성 원주민 아루카 주마가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정확한 나이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향년 86~90세로 추정된다. 18세기까지만 해도 1만5000명에 달했던 주마족 원주민은 아루카의 죽음으로 이제 단 4명밖에 남지 않았다. 아루카의 세 딸을 비롯해 소녀 한 명 등 남은 4명 모두 여성이다.주마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건 외지인의 대학살과 그들이 옮겨 온 전염병이었다. 1934년 100명 남짓이었던 부족민은 1964년에 이르러 아루카와 그의 처남을 포함해 단 6명으로 줄었다. 1999년 처남 사망 이후에는 아루카가 부족의 마지막 남성 생존자가 됐다. 그러나 부족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루카마저 벌목꾼과 채굴꾼 등 비원주민이 퍼뜨린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나면서, 주마족은 이제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질 운명에 놓였다. 남은 아루카의 세 딸은 모두 다른 부족과 결혼한 데다, 관습에 따라 남성만이 대를 이을 수 있어 부족이 사실상 절멸된 거나 다름없다. 아루카는 주마족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유일한 원주민이었던 만큼 주마족 문화도 상당 부분 소멸될 처지다. 우루-에우-와우-와우 부족과 결혼한 아루카의 딸과 손자들은 자신들이 주마족의 전통을 잇겠다는 입장이다. 아루카의 외손자인 쿠아임부는 “주마족의 역사가 잊히지 않길 바란다.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랑스럽다”며 전통 계승 의지를 드러냈다.아루카 주마의 사망 소식에 APIB를 비롯해, 브라질아마존원주민부족조직(COIAB) 등 원주민 권리 옹호 단체들은 브라질 공중보건 시스템의 무능이 드러났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브라질 정부의 무능이 증명됐다. 아루카는 그의 조상들처럼 정부에 의해 살해당한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토착 부족의 종말을 목격하고 있다. 파괴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브라질은 누적 확진자 1170만 명, 누적 사망자 28만5000여 명으로 미국에 이어 코로나19 감염 규모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 전 세계 확진자의 30%가 브라질에서 나왔다. 하지만 보우소나루 정부의 대응은 부실했다. 브라질 여론조사업체 다타폴랴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코로나 대응 방식에 대해 54%가 거부감을 표시했을 정도다. 백신 확보와 접종 부진, 긴급재난지원금 축소 등으로 대대적 반정부 시위 조짐까지 엿보인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아마존 원주민은 더더욱 정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었다. 정부가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원주민 공동체는 외지인이 퍼뜨린 코로나19로 홍역을 앓았다. 비정부기구인 브라질원주민연합(APIB)에 따르면 아마존 원주민 5만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이 중 900여 명이 사망했다. 일단 브라질 보건부와 국방부가 뒤늦게나마 원주민 백신 접종 작전에 나섰지만, 주마족처럼 이미 대가 끊긴 부족의 재건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경기도의회 소속 평택지역 도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지역 현안 및 의정활동 논의를 위한 정례회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례회에는 김재균(더불어민주당·평택2), 김영해(민주당·평택3), 오명근(민주당·평택4), 송치용(정의당·비례) 도의원 4명과 평택시장(정장선), 부시장(예창섭), 실국 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안과제로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원 계획과 ‘어연·한산산단 내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문제에 대해 도의원들과 평택시의 깊이 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지역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해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도의원 모두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 소외되는 계층(특수관광업 등)이 없도록 선별 조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으며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평택시의 의견과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평택시민들이 많은 피로감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위축돼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경기도의회 제 350회 임시회 개최 결과에 따른 의원 간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가덕도 특별법 강행에 관가 볼멘소리 “정치적으로 결정한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 정책 실패 등에 따른 책임을 고스란히 공무원에게 뒤집어씌운다는 게 문제다.”(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 “나중에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는 주체는 지금의 공무원들이 되는 것 아닌가.”(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 ●“밀어붙일 땐 언제고 문제되면 뒤집어씌워” 국토교통부(가덕도 신공항)와 기획재정부(재난지원금 편성) 등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중추를 책임지는 주요 부처들이 ‘슈퍼 여당’을 등에 업은 정치권에 무기력하게 휘둘리는 모습이 되풀이되고 있다. 국가 대계 사업이거나 수십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임에도 정치권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느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식으로 밀어붙이고, 정부는 기에 눌려 물러서고 만다. 민주주의 근간인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처 내부에선 현 정부 국정사업인 탈원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속까지 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처럼 일선에서 ‘책임’을 떠안는 일만큼은 피하자는 면피성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절차 무시하고 대규모 국책사업 무리수” 국토부의 A고위공무원은 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책적 목적 때문에 정책결정 과정의 앞뒤가 뒤바뀌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결정하려면 정확한 수요, 추진 방법, 실현 가능성을 따진 뒤에 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정책적 실패에 대한 책임이 정치권이 아닌 고스란히 일선 공무원들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그는 “과거 4대강 사업만 해도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덤터기는 국토부가 뒤집어썼다”며 “4대강 사업 공로훈장을 받은 공무원들이 이명박 정부가 물러난 뒤 고위공무원단 가급(1급) 승진에서 배제되거나 뒤로 밀린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국토부 B과장도 “주택정책도 우왕좌왕해 신뢰를 잃었다”면서 “정치인 장관이 와서 공급은 충분하다며 수요 억제와 규제 위주 정책으로 일관하다가 하루아침에 공급 확대로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 정책 실패의 책임은 국토부 공무원들이 죄다 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답답해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잇달아 논의된 긴급재난지원금 편성 과정 역시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기재부 C국장은 “원래 정치권과 학계에선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공무원은 그걸 현실 정책으로 다듬는 게 맞다. 그런데 (정치권이) 지나치게 이상론을 주장하고 밀어붙이면 공무원 입장에서 (따르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D과장은 “재정건전성을 따진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기재부가 신경 안 쓰면 누가 신경을 쓸지 의문”이라고 하소연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책임지고 정책 보호해야” 각 부처 장관,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책임지고 정치 논리로부터 정책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부 지적도 나왔다. 기재부 E과장은 “예전엔 청와대에서 경제정책을 부총리에게 일임하고, 부총리가 대통령과 독대해 경제정책 방향을 상의했다”며 “그런데 홍 부총리는 대통령의 ‘말 잘 듣는 손발’ 역할만 해 온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F과장은 “홍 부총리가 4차 재난지원금 편성 과정에선 보편지급 대신 선별지급을 고수하기 위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면서 “이번처럼 기재부를 향한 비판을 최일선에서 막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코로나19 관련 부서들의 업무 부담이 한결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평가·시상·훈련 등 32종을 간소화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소화 방안은 전국 지자체에 통보해 즉각 시행된다. 먼저 정부합동감사를 할 때 코로나19 대응 컨트롤타워 업무와 백신 접종, 확진자 검사 등을 수행하는 지자체의 주요 부서는 감사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각 지자체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과 재정 집행 사항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백신접종센터 등에 일시·간접 지원한 인력은 감사를 유예한다. 또 방역·백신 접종 관련 업무에는 사전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적극행정은 감사를 면제받고 징계 면책도 폭넓게 받도록 지원한다. 각종 평가도 생략하거나 미뤄 지자체 부담을 최소화한다. 재난관리평가는 코로나19로 업무부담이 가중된 재난관리기관이 평가대상임을 고려해 올해는 생략하기로 했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코로나19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평가지표의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고 방역업무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평가를 유예한다. 국가안전대진단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사회적경제 추진 우수사례 선정 등은 평가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시상 응모 서류 제출 기간은 연장해 준다. 아울러 승진 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수 시간을 지자체장이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현재 80시간 이상에서 60시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그동안 최고위원회는 국회의원들로만 구성된 탓에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런 현실을 타파하겠다고 나선 염 시장은 정치권에서 소외돼 있던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정치의 중심부에서 울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지금 그 약속을 하나씩 실천해 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마침내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됐고 수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4개 도시가 ‘특례시’로 도약하는 길을 열었다. 염 시장은 “사람이 덩치에 맞는 옷을 입는 게 당연하듯 도시의 규모에 맞게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에 당연한 이치”라며 “규모와 행정수요에 걸맞은 행정, 재정, 조직에 대한 권한과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이 16일 염 시장을 만나 그간 소회와 특례시 출범 준비 상황 등 현안에 대해 들었다.-민주당 최초로 풀뿌리 정치인 출신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지 5개월이 지났다. “민선 5기 수원시장으로 취임한 후 지난 10여년 동안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줄기차게 달려왔다.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이후 70여 차례 공식·비공식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을 향해 주요 현안에 대한 소신과 입장을 밝혔고 당·정·청을 향해서는 정책의 방향성을 주문했다. ‘상시국감제’ 도입도 주장했는데 20일이라는 짧은 시기에 시선 끌기용 정치 이벤트나 정쟁 공방으로 흐르는 국감을 정책 대결을 통한 대안 모색의 장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였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국가균형발전과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지방분권이 병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와 ‘2단계 재정분권’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청년 사라지면 지방소멸 직격탄 -중앙과 당 지도부에 전달한 ‘현장의 목소리’ 1호는 무엇이었나. “지난해 9월 모두 발언을 통해 전달한 ‘재난지원금 지급의 시급한 요청’이었다. 전국의 기초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했는데 86.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가장 피해가 심각한 곳을 ‘집중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고 결과적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저소득층 등에게 선별지원하게 됐다. 같은 달 전국 최초로 서울 성동구가 마련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최고위에서 소개하고 전국적인 확산을 요청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나온 지 오래됐지만 해결 방안은 요원하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집중의 직격탄이 ‘지방소멸’ 가속화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228곳의 시군구 중 절반에 육박하는 105곳이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다. 결정적 요인은 바로 ‘청년’이 지역을 떠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들이 지역을 등지는 주된 이유는 대학 진학과 일자리였다.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일굴 수 있으려면 수준 높은 교육기관이 생겨야 하고 좋은 직장도 있어야 한다. 문화생활을 즐길 시설과 의료, 돌봄 기능도 확충돼야 한다. 지금까지 혁신도시 지정, 공공기관 이전 등의 방식이 시도됐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광역 단위 접근보다 ‘시군구 지역별’ 대응으로 전환해 지역별 특수성에 입각한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을 도출해야 한다. 지역에서 활동할 주체, 즉 사람과 조직 육성으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실효성 있는 입법안 만들어 풀뿌리 정치 활성화 -앞으로 최고위원으로서 역점을 둬 추진하고자 하는 3가지를 꼽는다면. “우선 앞서 말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실행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지역의 변화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입법안을 만들어 내고자 한다. 둘째는 재정분권 과제 실현이다. 재정분권이야말로 자치분권의 핵심적 내용이다. 또한 사회 안전망 강화, 지방소멸 대응, 한국판 뉴딜 성공 등 지방정부들이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셋째로 풀뿌리 정당정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 지역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지역 중심의 정당 체계가 갖춰져야 하는데 그 가능성이 ‘지구당 부활’에 있다고 본다. 새롭게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현장에서 잘 안착되고 이를 통해 신선한 정치 신인, 청년 정치인들이 정당 속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겠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돼 수원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이제 ‘국가의 시대’는 지나가고 ‘지방의 시대’가 왔다. ‘K방역’이라 불린 코로나19 대응도 지방이 중심이 됐다. 국회와 정부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었기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생각한다. 특례시를 대도시에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획일화된 지방자치의 모습을 다양화하는 게 목적이다.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시민에게 응당 누려야 했을 권리를 찾아주는 첫걸음이다.” ●올 ‘특례’ 기준 세워 행정·재정·조직 갖출 것 -특례시가 되면 시민들은 어떤 변화를 체감할 수 있나.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원특례시’가 출범한다. 하지만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행정·재정 특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 올 한 해 동안 ‘특례’의 기준과 내용을 만들어 갈 것이다. 아직은 시민들에게 ‘특례시가 되면 무엇이 바뀐다’고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일단 도시 규모와 행정수요에 걸맞은 행정, 재정, 조직에 대한 권한과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다. 도시 규모에 맞는 시민을 위한 맞춤형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 중앙과 광역의 권한을 확보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신속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특례시 출범 공동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는데 어떤 활동을 하나. “지난 1월 말 수원·고양·용인·창원시가 특례시 출범 공동 TF를 구성했고 3월에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특례시 권한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특례시 출범 공동 TF는 특례시 사무와 재정 권한을 확보하고 정부에 요구할 사항을 발굴·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또 국회·정부 등 관계 기관을 설득해 관계 법령·시행령 개정에 나서고 시민들에게 특례시를 홍보할 예정이다. ‘특례시 행정협의회’는 특례시 관련 법령·제도를 개선하고 특례 확대를 위한 포럼·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특례시의 목표는 이중적 규제를 해제하고 비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개선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3선인 수원시장 임기도 1년여를 남긴 상황이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구상이 있다면. “남은 임기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과 함께하며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22년 8월까지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일한다.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최고위원으로서 민주당을 혁신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겠다. 수원시장 이후 행보를 궁금해하거나 묻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제게 주어진 과제를 열심히 진정성 있게 해 나간다면 시민과 국민들께서 그 후에 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