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31일 제354회 긴급 임시회를 열고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조속한 복구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한다. 원포인트 긴급 임시회는 지난 28일 경북도지사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에 따른 것으로 31일 개의해 하루 일정으로 열린다. 전체 2200여억원 규모로 편성된 이번 예산안은 산불 피해 지역 5개 시군(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주민에게 지급할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해 인명·시설 피해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빠른 생계 안정과 심리적 회복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경북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경북도지사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곧바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박성만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3월 22일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 터전에 막대한 피해가 초래되었다”면서 “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본 도민들과 유가족분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드린다”고 말하고, 집행부에 신속한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도 산청·하동 산불로 큰 피해를 본 3개 면 주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도는 산청·하동 산불 발생 10일째, 213시간 만인 30일 오후 1시 주불이 잡히자 곧바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지원 계획을 밝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산불 피해를 본 도민을 위해 경남도가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겠다”며 “지역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촘촘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도는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피해가 컸던 산청군 시천면·삼장면과 하동군 옥종면 주민에게는 1인당 3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약 1만여명이 대상으로, 예산은 전액 도비로 편성했다. 도는 또 산불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 긴급복지지원과 경남형 긴급복지 사업인 희망지원금을 통해 생계비·의료비·주거비·난방비 등을 차등 지원한다. 기준을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불 피해자를 돕고자 모인 성금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모금기관과 협의를 잇는다. 산불로 터전을 잃은 가구에는 한국선비문화연구원과 임시 조립주택 등을 임시 주거지로 제공한다. 장기적으로는 정부 주거비와 추가 융자 이차보전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산청·하동지역 소상공인에게는 총 100억원 규모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도 총 469억원 규모로 확대 발행한다. 농업인에게는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 개인당 5000만원(법인 3억원)의 저리융자를 제공한다. 기존 대출 상환 유예, 이자 감면 등도 지원한다. 도는 산림 피해 복구 대책도 내놨다.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막고자 피해지를 대상으로 긴급 진단을 거쳐 벌채를 시행하고 지자체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통해 복구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다. 도는 해당 계획을 토대로 피해지역 특성에 맞는 연차별 조림 복원을 시행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산불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민간 헬기 이착륙 허가 절차 간소화 ▲국립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경남에 설립 ▲열화상 드론, 이동형 고출력 LED 조명타워, 휴대옹 서치라이트 등 야간 진화를 위한 전문 장비 확충 등이 골자다. 박 지사는 “특별재난지역 등 긴급 상황에서는 민간 헬기도 사전 허가 없이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남은 남부권 중심지이자 지리산과 직접 연결된 지역이므로, 국립 남부권 산불방지센터를 건립해 산불 예방·진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전문 진화대와 산림청 특수 진화대 모두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과감한 지원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산불 재발화에 대비해 당분간 주야간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한다. 현장에는 소방·공무원 등 350여명의 인력과 헬기 40대, 진화차 79대를 유지한다. 도는 또 다가올 청명(4월 4일)·한식(4월 5일)을 앞두고 산불을 막을 수 있도록 도민과 입산객 협조도 거듭 요청했다. 이 기간 도는 공원묘지·등산로·입산 통제구역에 대한 순찰·홍보를 강화한다. 박 지사는 “산불 진화 과정에서 순직하신 공무원과 산불진화대원 네 분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 천왕봉을 산불로 지켜낼 수 있었던 건 모두 헌신적으로 대응해 주신 300만 도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북동부지역 산불 이재민들을 위해 긴급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하고, 신규로 생활 터전을 조성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8일 의성군청 임시청사에서 북부지역 대형산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민에게 긴급 임시주거시설로 ‘조립식 주택’을 신속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기업 연수시설 및 호텔·리조트, 에어돔 형태의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 이재민들을 옮기고 임시거주용 조립주택을 신속히 제공한다. 장기적으로 피해지에 신규로 마을을 만들고,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산불 피해 5개 시·군 27만여명에는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 지원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대형 산불과 같은 재난에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산불 진화용 드론과 무인 진화 로봇 등 야간 산불 대응 시스템을 도입하고, 풍속에 따른 대피 행동 요령을 반영한 산불대피 표준 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정부와 함께 대형산불 대응을 위한 군 수송기 활용 검토와 산악지형에 특화된 산불 진화 전용 소방차 개발 등 진화 장비의 대형화에 노력한다. 이 지사는 “완전 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신속한 복구대책 마련과 구호를 통해 이재민의 일상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응급 처방’ 격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여야 공방 속에 뒷전으로 밀렸다. 여야가 지난 18일 정부에 “3월 중 추경안을 제출하라”고만 하고 콘셉트와 편성 규모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탓이다. 경기부양 추경은 속도가 생명인 터라 ‘편성 골든타임’을 놓치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추경은 본예산과 달리 콘셉트와 목적이 명확해야 하는데 여야는 밑도 끝도 없이 추경안을 가져오라고 한다. 겉으론 하겠다고 했지만 속내는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신속 집행은 물건너갔다”고 말했다. 여당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10조원 규모의 ‘핀셋 추경’을, 야당은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총 13조원)을 포함한 35조원 규모를 주장하고 있다. 입장 차가 상당하다 보니 정부가 어느 쪽 ‘장단’에 정부안을 맞출지 혼선이 생긴 것이다. 과거 추경에선 ‘일자리 창출·코로나19 대응·긴급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 등 뚜렷한 목표가 정해진 뒤 추경안 편성이 진행됐다. 여야가 이번 주 추경 규모와 목적에 합의하지 않으면 ‘벚꽃 추경’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 맞물려 정국이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면 추경은 빨라야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오는 6~7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문제는 내년 예산 편성과 ‘투트랙’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매년 3월 말 각 부처에 예산안 작성지침을 하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예산 편성에 나서 8월 말 정부안을 발표한다. 본예산과 추경 편성을 동시에 추진하면 집행 우선순위나 재정 운용 방향이 겹칠 우려가 있다. 중복된 항목을 본예산에 반영할지, 추경에 반영할지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다수 경제학자는 6~7월 추경 땐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으로 대미 수출 타격이 현실화하고 내수 경기 부진이 상반기 내내 지속된 이후 이뤄지는 추경은 약발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추경은 하반기로 갈수록 효과가 떨어진다”면서 “재정을 적시에 공급하지 않으면 경기 회복에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예산의 조기 집행 이후에 부족한 부분을 추경으로 보완해도 늦지 않다”며 추경 속도론에 반대 뜻을 내비쳤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포천 노곡리 오폭 사고 현장을 6일 만에 다시 찾아 수습 상황을 점검하고 경기도 차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주민간담회 자리에서 김 지사는 “포천시에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을 결정했는데 도에서도 일상회복지원금과 부상자에 대한 재난위로금, 재난구호응급복구비를 신속하게 별도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포천시 이상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상 범위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마을의 완파된 9가구에 대해 빠른 복구를 약속하며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앞서 김 지사는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 7일 현장을 방문해 “시비, 도비, 국비 따지지 말고 ‘주민 입장에 서서’ 선제적으로 피해복구를 지원해 주민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또 원인 제공을 국가가 한 만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중앙정부에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8일 포천시 이동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7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 경기도는 이재민·일시 대피자 숙박비와 식비, 구호 물품 등 재난구호 응급 복구비 9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부상 피해자에 재난위로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급을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은 총 116명을 대상으로 외래 및 현장 진료를 펼쳤고, 마을회관과 가정방문 심리지원으로 93건의 심리상담을 진행했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자는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에 대해 서울시의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종길 의원은 지난 12일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부결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며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은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지뢰 설치와 같다고 비판했다. 지난 2일 야당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조치법을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처리했고, 민생지원금 지급이 가계소득 증가→소비증가→사업체 소득 증가→내수진작으로 이어지는 승수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13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지만 민생경제 회복 효과보다는 급격한 유동성 증가로 어렵게 잡아가고 있는 물가를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 고물가 위기를 더 악화시키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승수효과도 코로나19 사태 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례에 비추어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약 14조원이 뿌려진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증대 효과는 26.2%~36.1%에 불과했다. 14조원 중 3조 6000억원~5조원만이 실제 소비로 이어졌다는 뜻이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소비증대 효과를 더 높이는 방법이라 지적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의 문제도 지적받고 있다. 특조법 이행을 위해서는 약 13조원에서 18조원의 재정이 필요하고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 2017년 600조원이었던 국가채무가 문재인 정부 5년을 걸치며 1000조원을 넘기며 미래세대 부담이 더 커진 상황인지라, 국민 여론도 정책효과가 불분명한 민주당식 표퓰리즘에 반대하는 의견이 더 우세하다. 김 의원은 “서민을 위한다는 민주당식 민생지원금은 오히려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아마추어적인 정책이다, 민주당의 입법독주가 민생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통과된 데 대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 고 차관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이 의결되자 인사말에서 “이번 법률안은 정부의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률안대로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나랏빚이 늘어나고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고 차관은 이어 “지급 여부 및 지급 효과와 관련해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말씀드렸음에도 법안이 통과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재정당국을 포함한 정부의 동의도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남은 입법 과정에서 법률안이 합리적으로 충분히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행안부 측 “위헌성 논란 및 국가 재정 부담 문제”“5천만 국민 중 4천만이 지역사랑상품권 안 써”“2020년 긴급재난지원금도 30%만 소비로 연결” 행안부는 앞선 전체 회의에서 이상민 장관이 “부정적으로 판단한다”고 발언하는 등 이번 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왔다. 고 차관은 전체회의 논의 과정에서 “위헌성 논란과 국가·지방재정 부담의 문제가 있고, 정책적 효과를 확신하지 못할뿐더러 집행상의 문제도 있다”며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돼 있는데, 우리 국민 5000만명 중 4000만명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쓰지 않고 있다”며 “카드형이나 지류상품권으로 받아야 하는데 둘 다 발급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급한 돈의 30% 정도만 소비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저축이나 (원래 사용하려던 곳에 소비하는) 대체 소비로 상쇄됐을 것”이라며 “돈을 쓴다면 어려운 분들에게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고 차관은 “(이 법은)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 수당에 대해 굉장히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며 “재정에 관한 정부의 권한과 재량을 상당히 배제 및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野단독으로 행안위 통과…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 단독으로 특별조치법을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행안위는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병합 심사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전체회의에서 심사했다.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지급일은 법안 시행일이며, 지급 이후 4개월 이내 상품권을 사용해야 한다. 與 “이재명 명령이냐” 퇴장…野 “국민의 명령” 행안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까, 이재명 의원의 명령입니까”라며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재명 의원만을 빛내겠다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은 “민생회복 지원금은 회복은커녕 역효과만 내는 민생위축 지원금”이라며 “25일 본회의 날치기 처리를 위해 이렇게 과속해서 달리면 헌정사에 불명예 기록만 남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우리가 지원금을 이재명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다”라며 “민생회복 지원금은 효과가 빠르고 직접적이고 소비를 진작시킨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은 “정부가 잘했다면 민주당이 특별조치법도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의 명령으로 당연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재명 전 대표가 시켰다는 식의 이야기는 위원들의 인격을 손상하는 발언이다. 상호 존중하자”고 말하며 여당 의원 발언을 제지했다. 신 위원장은 또 여당 의원들을 향해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대해 ‘야지’(야유한다는 뜻의 일본식 표현) 놓고 방해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법이니 ‘이재명법’이 맞다”, “소위에서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항의하며 회의 시작 1시간 15분 만에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오는 25일이나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의제로 올리려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당시 전 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보다 효과적이란 게 다수 경제학자들의 견해다. 현재 내수 부진은 장기화된 고물가와 고금리가 맞물려 발생한 만큼 시중에 민생회복지원금 13조원이 풀리면 외려 인플레이션 압력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3일 서울신문이 2020년 코로나19 당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국책연구기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소득 수준에 조건을 두지 않았던 현금성 ‘보편 복지’에 대한 우려가 공통적으로 확인됐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금성 소득지원은 자산 취약계층에 한정하고 그 외 가구에 대해선 신용을 지원하는 선별적인 지원 방안이 가계 유동성 위험 완화와 정부 재정 절감의 두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김미루·오은해 KDI 연구위원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직후 전국 1인 가구 중 1분위(30만 3000원)와 2분위(18만 8000원) 저소득 가구의 카드 소비 증가액이 3분위(16만 9000원)와 4분위(11만 2000원) 가구에 비해 더 컸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4년 전엔 서비스업과 소상공인 등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 개념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고금리로 연체율이 올라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매우 선별적인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 국민에게 현금성 보편 지원을 하면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1년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비슷한 연구를 내놨다.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평가 연구’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용직 가구는 재난지원금의 가시적 소비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는 전반적 소비 위축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돼 최소한의 재정만 풀어 선별 지원하는 게 맞다”며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최저생계비 수준 저소득층, 소득 1분위 가구를 선별할 수 있는 지표를 추출해 고소득층 몫까지 얹어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가경정예산 15조원(민생회복지원금 13조원)의 유동성이 시중에 풀리면 물가가 오르고 미국과의 물가 차이가 발생해 원달러 환율 인상으로 이어진다. 부족 재원을 적자 국채로 채워야 하는데 이러면 국채 가격마저 떨어져 결국 고물가·고환율·고금리를 더 자극하게 된다”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조원 정도만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2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총선 의석수가 ‘180대103’(21대 총선)에서 ‘175대108’로 바뀌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이 숫자에도 적용된다. 우리 헌정사에서 제1야당의 총선 압승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과반도 없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제1야당이 원내 1당으로 올라선 건 딱 두 차례. 2000년 16대 총선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은 133석,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은 115석을 얻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선 야당인 민주당(123석)이 여당인 새누리당(122석)보다 1석 많았다. 제1야당이 제1당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하물며 절반을 훌쩍 넘는 175석이라니. 21대 총선에서 거둔 민주당의 180석은 여당 때 성적표다. 야당 심판 바람이 거세게 분 데다 ‘여당 프리미엄’도 톡톡히 누렸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다. 매표 행위라는 비판엔 귀를 닫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행사 참석과 경제 회의 개최를 이유로 수시로 지방에 내려갔다. 당연히 관권 선거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총선에선 달랐나. 더 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을 누비며 총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그린벨트 해제부터 지역 개발, 교통난 해소, 규제 완화, 세금 감면까지 지역 특성에 맞춰 선물 보따리를 한껏 풀었다. 이런 역대급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도 여당은 참패했다. 국민 분노와 민심 이반이 얼마나 큰지 미뤄 짐작할 수 있으리라. 그런데 당정은 패장 아닌 ‘5석 늘어난 것’처럼 행동한다. 총선 민심을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저부터 잘못”, “국민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앞서 생방송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선 결이 달랐다. 올바른 국정 방향에 맞춰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 기대 충족에 미흡했다고 진단했다. 야당은 ‘국민이 사과해야 하나’라고 되묻는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벼랑 끝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에 가진 당선인 총회에서 이들은 통렬하게 반성하거나 쇄신책을 내놓기보다 당 수습을 우선시했다. “성찰하고 반성하고 사죄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은 극소수였다. 당선인 대부분이 말을 아꼈다. 참석자 99명 중 고작 8명만 발언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이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지. 아마 낙선자들이라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다음 대선도, 다음 총선도 공멸’이라고 울분을 토했으리라. 사실상 ‘영남당’으로 쪼그라든 국민의힘에선 결국 비주류인 비윤계와 30대 젊은 당선인, 합리적인 친윤 그룹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래야 당의 체질을 바꿔 다음 4년을 기약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미스터 쓴소리’를 자처하는 안철수 의원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 목소리를 내는 ‘청년 정치인’ 김재섭·김용태 당선인들이 반갑다. 당정의 변화를 바라는 이들이 늘어 ‘비윤계 8인회’로 세력화할 수 있다면 그 영향력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본다. ‘고인 물 미꾸라지’를 혁신과 개혁으로 인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건 천적인 메기를 풀어놓는 거다. 이들 8인이 개헌 저지선(101석)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거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당내 인식만으로도 당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국정 기조를 바꿀 수 있고, 수직적 당정 관계마저도 끊어낼 수 있다. 변화 없이 이대로 간다면 선거 때마다 ‘개헌 저지선을 지켜 달라. 또 한 번만 믿어 달라’고 읍소하는 게 국민의힘의 공식 선거 전략으로 굳어질 수 있다. 언제까지 유권자에게 살려 달라고 구걸할 것인가. 총선 3연패의 사슬을 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총선 민심을 제대로 따라가야 한다. 우리 국민이 민주당 예뻐서, 잘해서 표를 몰아준 건 아닐 것이다. 당정 하기에 달렸다. 김경두 정치부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선거 때 약속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민생회복긴급조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4·10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민주당의 총선 공약을 수용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포퓰리즘은 대한민국에 큰 암적 존재로서 작동할 수 있다. 이미 우리는 아르헨티나, 그리스에서 봤다”고 지적해 향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2020년 21대 총선 직후에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거대 양당이 벌였던 ‘포퓰리즘’ 공방이 재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 민생, 민생을 외치고 있다”며 “중동 갈등으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다시 심화하는데 정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 지원의 주요 내용은 선거 때 말씀드린 민생회복지원금으로 13조원 정도,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 부담 완화에 약 1조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2배 정도 확대해야 되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을 약 4000억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도 지원해야 한다. 약 3000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나”라고 따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 발언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고 밝힌 것을 반박한 셈이다. 이 대표는 “어제 대통령의 (총선 결과 입장 발표)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가슴이 확 막히고 답답해지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도 국회에서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경기가 나쁘고 정부의 역할을 늘려야 될 시점에 오히려 부담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부자들을 감세해 재정 여력을 축소시켰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포퓰리즘은 결국 국가가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끌고 갈 수 없는 것을 국민의 인기를 얻기 위해 만드는 하나의 정책”이라며 “국가가 단순히 개인들에게 얼마씩 주면 행복해진다고 하는 정책을 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만남의 길은 현재로서 열려 있고, 어떤 시기에 어떤 의제와 방식으로 할 것인지 대통령실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 적자가 심화한 상황에서 충분한 재원이 있지 않은 이상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자본 조달을 해야 하기에 세금으로 못 걷는 상황에서 민간 투자가 줄어들고 물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도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총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추진하려면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6조 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50.4%에 달하는 규모라 정부 입장에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반면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내수를 띄우기 위한 재정 정책의 하나로 무조건 거부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세수가 60조원 가까이 줄었는데 부자 감세를 취소하면 재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총선 패배를 수습 중인 여당은 말을 아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마 정부에서 실현 가능한 얘기인지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특수활동비 과다 지급과 오남용 은닉에 관여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총장 재임 중 총장 몫 특수활동비를 약 78억원 규모로 조성해 놨는데 재임 기간 검찰 조직 전체가 쓴 특활비의 59%”라고 비판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래에 부담을 짊어질 20대는 선별복지 선호 비율이 75%를 넘었으며 현재의 복지 지출을 비효율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 의뢰한 ‘중장기 재정 개혁과제 국민인식 연구’ 최종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이번 조사가 의미 있는 것은 특정 사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답하는 통상적인 설문조사와 달리 사안에 대한 숙의를 거쳐 이해도를 높인 상태에서 응답을 하게 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보편적 복지 확대에 매달려 온 야당은 물론 선거를 앞두고 ‘퍼주기 복지’ 유혹을 받고 있는 여당과 정부 모두에게 포퓰리즘적 복지와 절연하라는 ‘경고’가 아닐 수 없다. 이번 보고서에는 국가재정 운용 방향을 결정할 때 복지와 증세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이 어떤지를 공론조사를 통해 파악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세대에 걸쳐 선별 복지를 원했으며, 현금성 복지 지출과 불요불급한 분야 재정 투입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특히 20대는 조세 부담 확대를 걱정했다. 53%가 증세를 위한 추가 부담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생산계층에 대한 복지와 노년층에 대한 복지를 균형 있게 추진해 청년층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KDI 제언을 흘려들어선 안 되는 이유다. 복지에 대한 이런 인식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남발한 선심성 퍼주기 탓이 크다. 21대 총선 직전 전국 1400만 가구에 1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밝힌 게 대표적이다.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미 700만명에 달하고, 지급액은 2008년 첫 도입 때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올랐다. 세금 퍼주기는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다. 문 정부 출범 당시 660조원이던 국가채무가 5년간 1070여조원으로 증가했다. 틈만 나면 추경을 편성해 돈을 푼 결과다. 한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현금 퍼주기를 부르짖는다. 얼마 전에도 이재명 대표는 “가계부채로 국민이 신음하고 있는데 재정안정만 고집한다”며 민생 영수회담을 요구했다. ‘민생’으로 포장한 퍼주기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여권도 퍼주기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기초연금 월 40만원 인상 공약에 여전히 매달린다. 여야는 KDI의 권고대로 재원대책 없는 퍼주기 입법을 멈춰야 한다. 기초연금도 지급 대상을 줄이고 정말 어려운 고령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식으로 수술이 필요하다.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카드를 충전할 때와 지류 상품권을 살 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두달 만에 다시 중단됐다. 30만원을 충전할때 적용되는 10%인 3만원이 충전되지 않게 된다. 다만 가맹점 이용 할인 혜택은 계속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7일부터 탐나는전 예산소진으로 인센티브 지급이 중지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도는 정부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788억원으로 탐나는전 할인 발행을 지난달 1일부터 일시적으로 재개했다. 개인당 구매한도는 30만원으로 카드 충전과 지류상품권 구매 시 10% 할인혜택을 받았다. 이번 인센티브 중단은 이 예산이 다 소진되면서 발행이 마감되는 것. 다만 이번 할인 혜택 중단에도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연 매출액 5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10%, 10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5%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 탐나는전은 2020년 11월 200억원 규모로 처음 발행된 지 2년여만인 지난 18일까지 누적 발행금액이 9000억원을 넘어섰으며 결제가능 가맹점은 3만 9700여개소가 등록돼 있다. 특히 농민수당, 어업인 수당, 긴급재난지원금까지 탐나는 전으로 지급하면서 12월 현재 53만 여명이 가입했다. 도는 지역화폐 예산 10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내년 초 3000억원 규모의 탐나는전을 다시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운영대행사 변경에 따라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이 내년 1월1일부터 4일까지 일시 중단된다. 운영대행사는 이달 말까지 코나아이에 이어 내년부터는 제주은행·나이스정보통신 컨소시엄이 맡게 되며 일시중단기간에 전산시스템 이관작업이 진행된다. 도는 ‘탐나는전’ 운영대행사 변경으로 탐나는전 애플리케이션를 새로 내려받아 설치하고 기본인증을 거치고 신용카드 정보도 새로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얼굴없는 천사들의 선행이 겨울 추위를 잊게 하고 있다. 자신을 숨긴 채 이웃들을 돌보는 그들의 따뜻한 행동이 진정한 선행의 의미를 일깨우며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충북 단양군은 익명의 기부자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매포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백미 500kg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기부자의 선행은 2018년 시작돼 이번이 일곱번째다. 그동안 그가 기탁한 물품을 모두 합하면 백미 2200kg과 라면 60상자에 달한다. 단양형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받은 상품권까지 내놓았다. 매포읍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본인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단양에 거주하는 남자분이고 나이는 60대 라는 정도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단양군 가곡면에는 10년이 넘도록 얼굴없는 천사가 찾아오고 있다. 이 천사는 최근 가곡면 행정복지센터에 연탄 1000장을 전달했다. 이 기부자가 그동안 가곡면에 전달한 연탄은 1만장이 넘는다. 가곡면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생활이 여유롭지 않은 것 같은데 해마다 겨울철이면 연탄을 보내오고 있다”며 “본인의 선행을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것 같아 알리게 됐다”고 했다. 지난달 22일에는 90대 남성이 청주시청 복지정책과를 방문해 종이가방을 전달했다. 종이가방에는 5만원권으로 총 1억원이 담겨있었다. 옷차림은 평범했다. 어르신은 “중증장애인과 선천적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볼 때면 마음이 너무 아팠다”며 “작은 보탬이지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어르신은 나이만 밝혔을 뿐 이름과 신분, 사는 지역도 말하지 않았다. 기부금 영수증도 필요없다고 했다. 담당공무원은 어르신과 함께 은행을 방문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1억원을 입금했다.

쌀값 하락과 생산비 폭등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나서 정부와 지자체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 소속 도의원들도 농가지원을 촉구한데 이어 오은미 의원은 단식투쟁을 이어가며 전북도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등은 지난 달 21일부터 ▲100만원 이상의 농민재난지원금 지급▲ 도직불금 120억원 확대 ▲폭락한 쌀값 지원과 폭등한 농업생산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전북도청 앞에서 나락적재 투쟁을 계속하며 전북도의 결정을 초구하고 있다. 도청 정문 앞에서는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이대종 의장 등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의원들도 “전북도는 쌀값 하락과 생산비 폭등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을 외면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나인권 위원장 등은 지난달 30일 “사상 초유의 기록적인 쌀값 하락과 생산비 폭등의 악순환 속에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위기에 내몰린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 정부 대책만 바라보지 말고 전북도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전북도의회 오은미 도의원(순창·진보당)은 지난 1일부터 농민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도의회 로비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오 의원은 “올해 쌀값은 1년 만에 24% 이상 떨어져 1977년 이후 45년 만에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며 “ 인건비, 제초·방제 비용, 차량 유류대 등이 모두 올라 농사를 지을수록 손해인 농민의 절박함을 해결하기 위해 농가당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긴급 재난지원금은 수시 지원이 아닌 일회성, 긴급 수혈 지원으로 도내 농가 9만 2000여 농가에 지급할 경우 92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시군과 공동부담할 경우 지자체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전북도는 “기본형 직불금을 받는 전북지역 12만 3000 농가에 100만원씩 농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1230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며 “12월 말 수확기 쌀가격과 타 시도의 방침을 지켜본 뒤 여건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현재 논직불금 120억원과 농가당 60만원씩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앞으로 지원체계 분석 등을 통해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하원오, 전농)은 지난달 28일 전농 광주전남연맹의 여의도 나락적재 투쟁을 시작으로 전국 농민 릴레이 상경투쟁을 재개했다. 전농은 쌀값 문제, 농업생산비 폭등, 농업예산 실질 삭감 등 윤석열정부의 농업 홀대에 맞서 지난 10월 25일부터 릴레이 상경투쟁을 전개하다 10.29 참사 발생으로 나흘 만에 중단했었다. 하지만 16일 대규모 농민대회 이후에도 정부 태도에 변화가 없자, 이번에 2차 릴레이 상경투쟁을 시작했다. 하원오 전농 의장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만 30조원이 넘는데 농업 1년 예산이 겨우 17조원이다. 공익직불금 예산을 5조원 늘리겠다는 대통령 공약도 간 데 없다”며 예산 편성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2차 릴레이 상경투쟁은 이날 광주전남 투쟁 이후 이달 8일까지 부산경남·경북·강원·전북·충북·경기·충남·제주 순으로 예정돼 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제1의 책무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의해 우기가 길어지고 이에 따른 산사태 등의 재난 발생 우려가 커지면서 산사태 예방사업(이하 사방사업)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도봉4)은 지난 11일 개최된 제315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푸른도시여가국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산림녹지 및 산사태 피해복구와 예방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를 요구했다. 푸른도시여가국은 공원과 녹지의 조성 및 관리뿐만 아니라 산림녹지에 대한 관리, 그리고 산사태 피해복구와 예방에 대한 업무도 관할하고 있다. 금년도 총 84개소, 약 14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산사태 예방사업을 실시했으나 8월 집중호우로 인해 행안부 긴급재난지원금 50억을 확보해 피해복구작업을 해야만 했다. 이날 이 의원은 서울시에서 산사태 발생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여기에 사방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산사태 취약지역이 사유지인 경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 산사태 예방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토지소유주의 반발로 해당 시설을 철거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안전문제를 최우선 한다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토지소유주에 관계없이 즉각 산사태 예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산림재해 주무국인 푸른도시여가국에 산사태취약지역내 사유지에 대해 토지사용 승낙 없이도 산사태 예방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과 행정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강원 원주시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오는 4일 마감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을 마치면 다음주 초부터 계좌이체 또는 선불카드로 1인당 10만원씩 코로나19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앞서 지난달 31일 온라인 신청을 마쳤다. 이날 기준 신청자 수는 33만2888명으로 지급 대상의 92%다. 코로나19 지원금은 원강수 시장의 공약 중 하나다. 시 관계자는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신청을 서둘러 주시고, 미사용 잔액은 시로 귀속되는 만큼 반드시 이달 30일까지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강원 원주시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을 각각 31일, 다음 달 4일 마감한다고 27일 밝혔다. 온라인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https://ecrf.wonju.go.kr),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26일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자는 32만430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2만1624명(37.50%)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신청을 했고, 9만278명(27.84%)은 선불카드, 6만6279명(20.4%)은 계좌이체, 4만6126명(14.22%)은 모바일 원주사랑상품권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신청이 순조롭게 이뤄져 지급 대상의 90% 이상이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주변의 다른 지역은 주는데 우리는 왜 안주냐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8일 오전 10시 순천시청에서 만난 공무원 A씨는 “시민들을 만나면 재난지원금 지급 얘기를 많이 한다”며 “해당 과에 문의전화도 자주 오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민주당 시장후보가 시민 1인당 100만원 지급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했고, 인근 지자체들이 잇따라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어 혹시나 하고 기대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전남 지자체들이 민선 8기들어 앞다퉈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전남 22개 시군중 3분의 1이 넘는 8곳이 주민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고흥군은 소상공인에게 150만원을 준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높지만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무시한 단체장들의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환영하는데 반해 복지와 안전 관련 예산이 소홀해진다는 우려도 나와 단체장들이 선뜻 결정을 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인다. 순천시 관계자는 “2023국제정원박람회와 신청사 건립 등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지방교부세도 줄어들어 시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며 “행정안전부의 소모성 예산을 줄이라는 지침도 내려와 어려움이 많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반해 전남 영광군은 1인당 100만원씩 통큰 지원을 해 눈길을 끈다. 4인 가족이면 무려 400만원이다. 광양시는 추석 이전 전 시민 4차 긴급재난생활비로 19세 미만 청소년·아동은 70만원, 그 외 주민들에게는 1인 30만원씩 지급했다. 장성군은 지난달부터 전 군민 일상회복지원금 30만원, 무안군은 1인당 2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장흥군은 18세 이상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씩을 전달했다.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신안군도 오는 23일까지 1인당 1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중이다. 재정자립도 29.35%로 전남 최고 부자 도시인 여수시도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842억원 규모의 시 예산이 투입된다. 곡성군은 추석 명절 이후부터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전남 서부권 최대 도시인 목포시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흥군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5000여명에게 150만원씩을 지원한다. 추석 전인 지난 8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다른 공약보다 우선해 추진한다”며 “그동안 방역 조치 등으로 고통받았던 소상공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강원지역 지자체들이 코로나19 재유행과 고물가로 위기에 몰린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다시 나서고 있다. 원주시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초 조종용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재난지원금은 오는 10월부터 모바일 지역상품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최초 발현한 지난 2020년 초 이후 시가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이번을 포함 총 3차례이다. 원강수 시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은 물론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속초시는 이미 희망지원금 지급에 들어갔다. 희망지원금은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전달된다. 시는 지난달 말부터 지난 8일까지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급을 마쳤고, 현재는 시홈페이지에서 일반 시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오는 22일부터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이병선 시장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추석 이전에 지급을 마칠 것”이라고 전했다. 양양군도 추석 전까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일상회복 동행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은 별도 신청 없이 계좌로 현금 지급하고, 일반 군민은 선불카드로 수령 가능하다. 선불카드 사용기한은 연말이다. 인제군은 올해 주민세 개인분과 개인사업소분 전액을 감면한다. 총 감면액은 개인분 1억5000만원(1만3700건), 개인사업소분 8400만원(1300건)으로 추산된다.

경남 사천·김해시와 고성·거창군이 추석전에 시·군민들에게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30만원씩을 지급한다.사천시는 모든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30만원씩을 이달 30일 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은 민선8기 박동식 시장의 1호 공약이다. 지난달 말까지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에게 신청즉시 30만원권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신청 마감일인 다음달 23일까지 출생한 아기에게도 출생을 축하하는 뜻에서 지급한다. 외국인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환수한다. 사천시는 재난지원금 예산 336억원 등을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1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예산안은 오는 22일 부터 열리는 제264회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 최종 확정된다. 김해시도 이달 10일 기준으로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오는 29일 부터 10월 20일까지 세대단위로 신청을 받아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지원 예산은 모두 545억원으로 관련 예산안은 지난 10일 시의회에서 가결됐다. 김해시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재확산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경제상황까지 겹쳐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희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이번 희망지원금은 지방채 발행없이 전액 시 자체 재원으로 지급돼 시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고 지역내에서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고성군은 지난 8일 부터 군민 1인당 25만원씩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코로나 상생 군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신청기한 마감일인 다음달 8일까지 출생한 신생아 까지도 지급하다. 고성군 코로나 상생 군민 지원금 예산은 모두 125억 500만원으로 추경예산안에 편성해 군의회 심의·의결을 거쳤다. 고성군은 당초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군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추석적에 25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5만원은 2023년 당초 예산에 편성해 내년 설 명전 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원철 고성군 군민지원금지원추진단장은 “군민지원금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재래시장을 비롯한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창군은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제3차 거창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 지원은 구인모 거창군수의 공약으로 예산은 전액 군비 재원으로 지급한다.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현장에서 바로 거창사랑카드를 지급한다. 올해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