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 1호 공약에 나란히 ‘경제’… 이준석은 ‘작은 정부’
민주 후보 이재명AI 100조 투자·빅5 문화강국 실현‘내란 극복’ 방점… 검찰·사법 개혁상법 개정·세종 행정수도·4.5일제국힘 후보 김문수한미회담 열어 ‘관세 패키지’ 협상주52시간 개선… 수도권 GTX확대국회 완전 이전에 청년주택 10만호개혁신당 후보 이준석부처 축소·3부 총리제 중심 개혁해외 이전한 국내기업 ‘리쇼어링’지자체 법인세·최저임금 자율권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12일 ‘경제 회복’을 최우선 순위에 둔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침체된 한국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둘 다 내놨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향은 달랐다.
이 후보는 이날 발표한 10대 정책공약 1순위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앞세웠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K콘텐츠 지원을 강화해 글로벌 ‘빅5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민간 분야 AI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 AI 데이터센터 건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한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을 준비하면서 성장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다”며 “경제성장을 이뤄야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AI 기술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호 공약’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을 겨냥해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내세웠다. 국회의 계엄 해제권 보장 강화와 정치 보복 관행 근절, 3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 도입,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강화 및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등 검찰·사법 개혁도 포함됐다.
경제·산업 분야에선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와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이 담긴 상법 개정을 제시했다. 외교 분야에선 한반도 비핵화 목표 아래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화해·협력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5극 3특’ 추진을 내세웠다.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고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를 중심으로 국토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노동 분야에선 주4.5일제 도입과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추진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번 공약에 담지 않은 개헌과 정부 조직 개편 등은 향후 별도로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선 “20조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집권 뒤 즉시 편성·집행은 “지금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후보 역시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를 내세우며 경제 회복을 강조했다. 경기지사 시절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삼성전자를 찾아가 설득한 끝에 ‘120만평의 세계 최대 규모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경험을 부각하기 위한 공약이다.
취임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과 정례적인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해외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 개최에 대한 구상이 담겼다.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주52시간제를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밖에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혁신하고, 경쟁국보다 앞선 기업환경 조성으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의 1호 공약과 관련해 “미중 무역전쟁 등의 경제 위기와 국내 정치적 혼란의 시기에 ‘자본, 기술, 노동의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해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는 김 후보의 비전이 반영된 핵심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고안했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대 공약도 내걸었다. 임기 내 GTX A·B·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E·F 노선을 착공하는 한편 타당성 검증 중인 A·B·C 노선 연장을 적극 지원해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동탄~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GTX를 수도권·부울경·대구경북·충청·광주전남 등 전국으로 확대해 권역별 ‘초광역권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국회 완전 이전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 등도 공약했다. 청년층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는 ‘결혼하면 3년, 첫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 가구씩 공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부처 축소와 3부 총리제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행정 분야 개혁 공약을 제시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전체 정부를 어떻게 구성할지 방향성에 대한 것을 1호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 공약과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법인세 자치권과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등을 부여하는 지역 경쟁력 활성화 공약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