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두 석학이 말한다, 불평등이란 무엇인가
토마 피케티·마이클 샌델 대담집기울어진 사회구조에 대안 제시
다음 질문에 답해 보자. 기부 입학은 왜 문제일까. 능력주의는 어째서 위험할까. 소득과 임금 격차는 어떻게 사회적 격차를 벌릴까.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을까. 머리를 굴리다 보면 자연스레 ‘불평등’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것이다. 불평등이 앞서 제기한 문제를 악화시키고 해결을 가로막는다. 심지어 극심한 불평등은 사회 붕괴의 동인이 되기도 한다.
불평등에 관해 유명한 세계적인 두 석학,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와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정치철학과 교수가 지난해 5월 파리경제대에서 만나 ‘평등’을 주제로 나눈 대담을 책으로 엮었다.
피케티 교수는 앞서 ‘21세기 자본’(글항아리)으로 세계적인 명사로 떠올랐다. 그는 이 책에서 자본 소득이 노동 소득보다 항상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 세계적인 불평등을 줄이고자 글로벌 자본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정의란 무엇인가’, ‘공정하다는 착각’(와이즈베리)으로 유명한 샌델 교수는 능력주의의 이면에 기울어진 사회구조를 지적했다.
두 석학은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을 여러모로 조명한다. 평등을 향한 여러 사회운동이 사회의 진보를 불러왔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와 삶의 지나친 상품화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지적한다. 특히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기본재가 돼야 하지만 지금은 상품화가 심해진 교육과 의료, 주택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경쟁적인 대입이 청소년을 불행하게 만들고, 의사들의 기득권 주장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 허덕이고, 평생 월급을 모아도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우리 현실에 피부로 다가오는 주제들이다.
이런 문제를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하라며, 경쟁에서 승리해야 얻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펴는 이들에 대해 둘은 강하게 맞선다. 그러면서 교육과 의료를 포함한 기본재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투자, 더 높은 누진과세 체제, 부유층의 정치력 통제, 기업에서의 노조 역할 확대, 대입과 선거에서 일정 비율을 추첨하는 제도 도입, 시장의 과도한 확장 억제 등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두 석학의 대담 내용은 앞서 국내에서 출간된 저서들에서 내용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대담집이라는 형식이 그렇듯, 정해진 순서 없이 산만하게 진행되는 점도 문제다. 글에 비해 통계 자료라든가, 적절한 인용 등도 부족하다. 좀더 깊은 내용을 원한다면 이전에 나온 이들의 책을 다시 한번 보는 게 훨씬 낫다. 그럼에도 두 석학이 공유하는 문제의식만큼은 선명하게 다가온다. 좀더 평등한 시대로 나아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어두워진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