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유휴지에 케나프(Kenaf)를 심어 탄소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를 노린다. 지난 21일 강남구는 “도심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율현동 526번지 국유지에 케나프를 심는다”고 밝혔다. 해당 용지는 강남통합청사 신축 개발 예정지로,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면적은 약 1645평(5434㎡)이다. 내년 하반기 청사 착공 전까지는 유휴지로 남아 있는 만큼, 이곳에 대규모 케나프 숲을 조성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한다는 게 강남구의 그림이다. 케나프는 이산화탄소 흡수력이 뛰어나고 미세먼지 흡착력도 좋은 식물로 알려져 있다. 전북 농업기술원 자료에 따르면 케나프의 이산화탄소 흡수력은 상수리나무의 약 10배다. 이산화질소는 옥수수보다 약 66배 더 잘 흡수한다. 이산화질소는 대기 중 광화학 반응을 통해 초미세먼지(지름 2.5㎛ 이하)와 오존을 생성한다. 케나프가 초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이유다. 특히 케나프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을수록 빠르게 성장하는 특징이 있어 도심 공기 정화에 제격이라는 게 강남구의 설명이다. 강남구는 해당 유휴지에 케나프를 심어 환경을 개선하고, 향후 수확한 케나프는 환경교육단체에 기부해 공예재료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강남구는 지난 2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한국환경공단·환경재단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27일부터는 기관 협력으로 율현동 유휴지에서 ‘케나프 심기’ 행사를 벌인다. 강남구는 행사를 주민 참여형으로 개최해 지역사회 내에 친환경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넓힐 계획이다. 강남구에 거주 중이라면 누구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프리미엄 주류 기업 디아지오코리아가 시각장애 학생들의 도전에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내는 등 국립서울맹학교와 특별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국립서울맹학교는 1913년 우리나라 처음의 특수학교로 문을 열어 1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총 563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재를 길러내고 있다. 22일 디아지오코리아에 따르면 시각장애 학생들이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데 헌신해 왔다는 점이 조니워커의 ‘킵워킹’(Keep Walking) 메시지와 맞닿아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2000만원의 ‘킵워킹 기부금’을 전달하며 후원을 시작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학생들의 체육 장학금, 교외 체육대회 입상 축하 격려금, 교내 체육 시설 장비, 체육 수업 지원 등에 활용된다. 또한 디아지오코리아는 금전적 지원을 넘어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시각장애 학생들과 임직원이 함께 어울리며 하나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내외 활동을 하는 연간 ‘킵워킹 with 디아지오’ 프로그램도 공동으로 기획했다. 그 첫 번째 활동으로 지난해 10월 디아지오코리아 임직원 20명 이상이 국립서울맹학교 가을 운동회에 참가해 시각장애 학생들과 한 팀이 돼 대표적인 시각장애 스포츠인 ‘골볼’(Goalball)과 ‘키퍼볼’(Keeperball) 경기를 진행했다. 골볼은 소리가 나는 벨이 들어있는 공을 가지고 하는 경기로, 대표적인 패럴림픽 스포츠다. 국립서울맹학교는 골볼을 포함해 시각장애 스포츠에 있어 전국대회 우승 및 국가대표 선수들을 다수 배출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두 번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국립서울맹학교 학생들과 디아지오코리아 임직원들은 특별히 주한영국대사관에 초청돼 봄 소풍을 함께했다. 평소에는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공간에서 영국 간식과 디저트를 맛보고, 영국 문화를 체험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학생들과 임직원들은 새로운 경험을 나누며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고, 따뜻한 추억을 만들었다. 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는 “디아지오코리아와 국립서울맹학교의 동행은 단순한 후원을 넘어 포용성과 다양성을 지향하는 기업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장하는 모범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이들의 잠재력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부 사업계획 종합 평가 통과‘미래 모빌리티 전장 기술’ 거점 추진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가 미래 자동차 전장산업 혁신 중심지로 도약할 기회를 맞았다. 도는 천안아산 강소특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단계 특화 발전 사업계획 종합 평가’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내년부터 5년간 국비 100억원이다. 천안아산 강소특구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이 기술 핵심 기관으로 2020년 8월 지정돼 2021년부터 5년간 차세대 자동차 부품 분야를 중점적으로 특화했다. 강소특구 육성 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구소 기업 33개사 △창업 기업 49개사 △기술 이전 107건 △민간 투자 연계 27억원 △누적 매출 811억원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도는 지역 전략산업인 ‘미래 모빌리티 전장 기술’ 분야 중심 세계적 기술 혁신 거점으로의 도약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2단계 사업은 지역 주도형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자리 잡게 하고 충남이 미래차 전장산업의 세계적 거점으로 도약하는 결정적 분기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천안·아산 강소특구는 KTX 역세권인 천안 불당동과 아산 탕정면 일원, 천안 풍세일반산업단지 일부 등 132만㎡ 규모다. 강소특구는 지역별 혁신플랫폼 구축을 위해 도입한 연구개발(R&D) 특구다. 연구 인력 등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소·창업 기업이 입주할 배후 공간을 조성한다.

전남 광양시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원스톱 통합행정 플랫폼, 모바일 앱 ‘MY광양’을 개발해 22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기존 웹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민원 방식의 접근성과 즉시성이 떨어진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광양시가 자체 개발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플랫폼이다. ‘MY광양’ 출시를 통해 단일 로그인만으로 다양한 행정 사이트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시민들은 ▲광양시 대표 홈페이지 ▲굿잡광양 홈페이지 ▲청년꿈터 홈페이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광양스포츠센터 홈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6개 사이트를 별도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의 ‘보조금24’ 사이트와도 연계돼 행정정보의 공유도 가능해졌다. ‘실시간 1대 1 민원상담 채팅 서비스’를 통해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 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시설 대관, 문화강좌 신청, 체육시설 예약 등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앱에서 통합 예약할 수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MY광양’ 앱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총 27개의 주요 행정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통합 제공한다. 복지정책, 생활정보, 시정 참여, 민원 상담 등 광양시의 핵심 서비스를 한곳에 모아 시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크게 높인 점이 특징이다. 특히 ‘나의메뉴 설정’ 기능을 통해 필요한 기능을 최대 14개까지 선택해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개인별 맞춤형 이용 환경을 제공한다. ‘MY광양’ 앱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시민 소통·참여 기능으로는 ▲정책 제안 및 공감 ▲규제개혁 신고 ▲설문조사 ▲기부소식 알림 ▲생활불편 신고 등이 있다. 시는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마련한 데 이어, 앞으로는 청년층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참여 포인트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봉사활동, 시정 홍보, 수상 실적 등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해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시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을 고도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단계별로 앱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디자인 개선,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정비, 신규 기능 도입은 물론 전통시장 메뉴 결제·배송 서비스, 24시간 민원상담 챗봇, 고령층을 위한 큰 글씨 모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기능 등을 추가해 전 연령층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모바일 앱 ‘MY광양’은 단순한 행정서비스의 디지털화를 넘어 시민과 행정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통합행정 플랫폼이다”며 “앞으로도 모바일 앱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빠르게 반영하고, 광양을 스마트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와인은 눈으로 보고, 향을 맡고, 입안에서 천천히 음미해야 진짜 맛이 보입니다.” 홍영식 전남대학교 식품영양과학부 교수의 말이다. 그는 20일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 최고위과정 특별강연에서 ‘와인과 과학’을 주제로 강연했다. 와인의 역사와 성분, 시음과 문화까지 아우르며 듣는 이들에게 색다른 감각적 경험을 선사했다. 홍 교수는 국내 식품 대사 및 미생물 대사체 분야의 권위자로, 질병 예방을 위한 식재료 활용과 학제 간 융합 연구에 힘썼다고 한다. 이날 강연에서는 와인의 종류, 포도 품종, 생산국, 알코올 함량 등 기초 정보를 넘어 와인이 건강에 미치는 과학적 효과까지 폭넓게 다뤘다. 그는 레드, 화이트, 로제, 스파클링(샴페인) 등 다양한 와인의 특징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평균 알코올 도수(12~14도)와 유럽 내 화이트 와인 소비가 높은 이유 등 흥미로운 얘기부터 시작했다. “와인은 먼저 눈으로 보고, 잔을 흔들어 향을 맡은 뒤, 입안에서 가글하듯 맛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30년 이상 숙성된 와인은 공기와 접촉을 통해 향을 충분히 피워내야 진가가 드러납니다.” 이어 화이트 와인 시음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품종과 산지에 따라 달라지는 맛의 변화를 직접 체험하며 와인의 세계에 이해를 넓혔다. 강의는 단순한 시음을 넘어 ‘왜 그런 맛이 나는가’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어서 참 좋았다. 홍 교수는 “와인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 자신의 취향이어야 한다. 도매가 기준 10만 원대 와인도 품질 좋은 게 많다.”고 말했다. 강연의 핵심은 와인의 건강학적 가치였다. 그는 레드 와인에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 ‘레스베라트롤’이 들어있다고 했다. “이 성분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랑스인들이 지방 섭취량이 많은데도 심장질환 발병률이 낮은 것은 ‘프렌치 패러독스(French Paradox)’라고 말했다. ‘프랑스인의 역설’은 와인 덕분이라는 것이다. “음식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식단, 꾸준한 운동, 그리고 한 잔의 와인이 건강한 삶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홍 교수 강의는 세계 주요 와인 생산국들의 기후와 토양, 재배 방식과 와인 철학으로 이어졌다. 그는 “와인을 이해하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와인 초심자들에게 ‘꿀팁’도 잊지 않았다. “자신만의 기준 와인을 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와인을 비교해보며 감각을 키워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좋은 와인은 좋은 사람들과 마실 때 비로소 최고의 술이 된다”면서 “와인 한 잔에도 인생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의는 와인 시음으로 마무리됐다. 참가자들은 잔을 들며 와인이 단순히 마시는 술이 아니고 삶의 품격을 담은 문화라는 사실을 음미했다.

“폭싹 속았수다.” 사단법인 제주해녀문화협회는 ‘제8회 해녀은퇴식’이 오는 25일 오전 11시 서귀포시 강정동 몽돌해변전망대에서 열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은퇴식은 서귀포시 강정동 어촌계와 손잡고 사라져가는 ‘제주해녀문화’ 전승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았다. 양종훈 제주해녀문화협회 이사장은 “이번 은퇴식은 강정항 해군기지해서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서귀포시 강정동 어촌계와 손잡고 사라져가는 ‘제주해녀문화’ 전승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 생계와 마을공동체 운영은 물론 해녀문화 전승을 위해 평생 바다에서 살아온 고령 해녀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자리”라며 “유네스코 인류유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제주해녀문화를 지켜온 은퇴해녀들과 새내기 해녀들 모두에게 자존감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은퇴해녀들은 88세부터 79세 고령으로 경력 60~70여 년의 강정동어촌계 소속 12명이다. 김성진(88·경력65년), 강옥순(87·경력66년), 강지선(88·경력66년), 강일선(81·경력60년), 문기준(83·경력63년), 이화순(83·경력63년), 김만지(83·경력63년), 조인순(88·경력69년), 양옥열(85·경력67년), 현인자(79세, 경력60년), 현추자(85세, 경력67년), 강진옥(84세, 경력65년) 해녀로 총 12명이다. 이번 은퇴 해녀들에게는 한국걸스카우트연맹(총재 김종희)이 ‘걸스카우트 명예지도자’ 증서와 세계걸스카우트의 상징인 연초록색 스카프를 은퇴 해녀들에게 헌정한다. 향토기업인 제주우유도 은퇴 해녀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제주도 내 은퇴 해녀들에게 유제품을 후원하기로 했다. ㈜성우서비스와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제주해녀서포터즈와 서귀포수협도 해녀은퇴식을 후원할 예정이다. 한편 협회는 지난해 5월 한림읍 귀덕2리에서 첫 해녀 은퇴식을 시작으로, 10월 구좌읍 하도리(2회), 11월 한림읍 수원리(3회), 12월 11일 한림읍 금능·월령리(4회), 12월 28일 법환동(5회)에 이어 올해 2월 도두동(6회), 5월12일 김녕(7회) 해녀 은퇴식까지 일체의 보조금 지원 없이 자발적인 후원금과 재능기부로 꾸준히 주관해오고 있다.

초등 1학년, 10년 전보다 22% 감소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2배 급증교육교부금, 내국세의 20.79% 배정경제 성장하면 자동 증가하는 구조과감한 투자로 인재 양성·무상교육학령인구 줄어들며 예산 낭비 논란위에서 내려오는 정책 무분별 추진재정 투입에도 교육 수요자들 불만교육교부금 효율적 활용 방안 시급대선 후보들, 개편 방향 언급 안 해 #1. 교육재정의 역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은 35만 6258명. 10년 전보다 21.8%(9만 9421명) 줄었다. 2015년 약 608만명이던 초·중·고 학생수는 지난해 약 513만명으로 15.5%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이들을 위한 교육예산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41조원에서 약 68조원으로 67.8%,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675만원에서 1342만원으로 곱절에 가까워졌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라는 ‘역설’은 상수가 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024~2028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교육교부금이 2024년 68조 9000억원에서 2028년 88조 7000억원으로 28.8% 증가한다고 내다봤다. 정부총지출 증가폭(15.2%)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같은 기간 학령인구는 524만 8000명에서 456만 2000명으로 13.1% 감소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2015년 675만원에서 올해 1342만원, 2028년 1944만원까지 치솟게 된다.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이 이렇게 급증하는 것은 이 돈이 ‘내국세 연동 방식’으로 배정되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 수입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도록 규정했다. 경제가 성장해서 세금이 늘고 물가가 상승할수록 학생수에 상관없이 교육교부금이 증가하는 구조다. #2. ‘무상’에 무심해진 학부모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육에 쓰는 것으로 먼저 떼어놓고 세금의 다른 용처를 정하는 체계는 1971년, 산업화가 시작되던 시절에 구축됐다. 2차 베이비붐 세대가 태어나면서 학생수의 급속한 팽창이 예상되던 시기 교육투자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늘리는 방편으로 시행된 이 제도에 힘입어 한국은 고도성장을 뒷받침할 인재 양성에 성공했다. 또 2002년 중학교 무상교육,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차례로 실현할 수 있었다. 지난 40여년간 전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빠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 교육투자가 있었던 셈이다. 사정은 학령인구가 본격 감소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한동안은 교육환경 개선과 교원 처우 향상을 위해 투자할 곳투성이였다. 그러나 2010년대 전국 무상급식 확대, 누리과정(무상보육) 도입, 무상교복, 무상 학용품에 이어 무상 스마트패드 보급 등 새로운 교육복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마치 산유국처럼 안정적인 재정이 확보된 교육 분야에서 다른 사회 영역보다 먼저 ‘무상’ 시리즈가 꽃을 피우자 교육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학교 환경 개선 분야에서도 인조 잔디와 우레탄을 설치하는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2000년대 중반), ‘학교 화장실 현대화 사업’(2014~2020년)에 이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2021~2025년) 사업에 이를 즈음부터 학부모 반발이 시작됐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5년간 18조원을 들여 40년이 넘는 노후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공사 기간 재학생들이 임시교실에서 불안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3. 수요가 먼저 vs 예산이 먼저 일반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나눠 주거나 노후 시설을 개선하면 환영받는 게 마땅할 텐데도 학부모와 학생들 일각의 “누가 해달라고 했나”라는 미적지근한 반응은 교육교부금이 한국의 다른 공공재정과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대부분의 재정 사업은 사회적 수요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는 수요 기반 방식이다. 반면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라는 고정 비율로 먼저 확보된 후 이 예산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는 공급 중심 방식으로 작동한다. 즉 ‘쓸 곳이 있어서 돈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돈을 어떻게든 써야 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는 교육 현장의 실제 필요성과 괴리된 채 ‘위에서 내려오는’ 정책들이 추진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정작 학생과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으로 인한 불필요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교육 정책은 아이러니하게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육 수요자들의 만족도는 높이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을 빚고 있다. 교육당국이 학생 1인당 연 13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다양한 방식으로 쓰고 있는데도, 공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믿음이 늘기는커녕 지난해 사교육비는 29조 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4. “과도하다” vs “아직 부족” 다른 재정사업과 대비되는 교육교부금 체계는 재정당국과 교육당국 간 견해차를 부른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확장재정의 여파로 교육교부금 규모가 76조원에 이른 2022년을 전후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기획재정부에선 교부금 총량을 줄이거나 사용처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KDI는 2021년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행 방식대로면 2060년 학생 1인당 교부금이 5950만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도 2024~2028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통해 “교육교부금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의 두 배로 늘어나 재정 운용에 부담”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 교육당국은 학령인구 감소에 정비례해 교육 예산이 줄어들 순 없다고 반박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22년 10월 성명을 통해 “유·초·중등교육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고려한다면 교육교부금 개편 조치는 교육적 근거가 매우 부족한 근시안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는 교육교부금 교부율이 20.79%를 최소한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 교육재정 특유의 ‘구조적 비탄력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21일 지적했다. 그는 “학생수가 줄어도 교사 수, 학교 건물 유지비, 냉난방비 등 고정비용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기에 교육재정 수요가 바로 줄지 않는다”면서 “최근 통계를 보면 학생수는 감소해도 학교 수와 학급 수, 교원 수는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 유지, 학급당 학생수 감축, 특수교육 확대 등 교육 여건 개선 정책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 시설과 인력에 대한 수요를 유지시켰다는 것이다. #5. 통폐합 미루고 기기부터 지급? 격오지에 사는 한 아이의 교육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교육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내국세의 일부를 매년 안정적으로 배정하는 체계가 교육 정책의 우선순위를 왜곡시켰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학생수는 감소하는데도 예산이 늘어나니까 정작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구조조정은 뒤로 밀리고 당장 가시적 효과를 낼 현금성 복지 지출이 우선된다는 것이다. 당장 학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2015년 1532개교에서 올해 2168개교로 41% 증가했다. 작은 학교는 지역사회의 문화적 구심 역할을 하고 학생 맞춤형 수업이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사 확보가 어려운데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제한돼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무엇보다 학급당 10명 이하 소규모 집단에서는 또래 관계 형성, 협동 학습, 팀 스포츠, 합주와 같은 단체 활동 경험이 부족해 학교생활을 통한 사회성 발달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그럼에도 학교 통폐합 및 스쿨버스 운영,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공립·사립 비율 조정과 같은 구조조정 정책들의 진전은 더뎠다. 한편으로 교육당국이 교부금을 현금 복지성 지출에 집중한 결과 2023년 감사원 감사에서 방만한 재정 운영 사례들이 적발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교육 회복지원금’으로 1664억원을 지급했고 서울시교육청은 2021~2022년 입학지원금으로 초·중등 신입생에게 총 960억원을 지원했다. 경북도교육청은 교원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에게 46억원 상당의 노트북을 배포했고 전남도교육청은 교직원들에게 총 346억원의 주택임차 지원 명목의 무이자 대출을 했다. #6. 선언적인 교육 정책만 내세워 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여야 간 논쟁은 대선 국면에서 잠시 멈춘 상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2023년 교육교부금 구성 요소 중 하나인 교육세 세입 일부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를 신설했다. 올해 말까지 3년 한시 제도로 도입된 이 제도를 활용해 교육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이 약 3조 6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교육세는 유·초·중·고교 재원으로 할당된 목적세”라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화를 위해 써야 한다”고 맞섰다. 부산·울산·경남 교육감들은 지난 13일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한 6대 교육 정책 과제에 ‘고특회계 시한 내 일몰’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대학들은 고특회계의 성과를 강조하며 연장과 확대를 주장한다. 교육 주체들 간 대립이 심해지면서 대선 후보들은 모호하거나 선언적인 교육 정책을 내세운 채 교육재정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하는 분위기다. 특이하게도 고특회계에 반대해 온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고등교육에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고특회계에 대한 입장을 명시하지 않았다. 교육에서 먼저 달성된 ‘기본사회’는 재원 풍요의 역설이라는 딜레마에 빠졌다. 다른 재정에 비해 여유 있는 교육교부금의 효율적 활용과 학생 중심 교육의 균형점을 찾는 일이 차기 정부의 과제가 됐다. 홍희경 논설위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앞으로 기업 경영 활동에 매진하고 정치 활동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주최한 카타르경제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해 “5년 뒤에도 테슬라 CEO로 재임할 것 같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의심할 여지가 없나’라는 추가 질문엔 “글쎄, 아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다소 엉뚱한 답변을 내놨다.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개혁 작업을 이끈 머스크는 “앞으로는 정치 후원을 훨씬 덜 하겠다”며 “이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며 선거 자금으로 2억 5000만 달러(약 3460억원) 이상을 기부했다. 이런 방침이 테슬라 불매 시위와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엔 부인한 뒤 “앞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할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테슬라 차주들을 겨냥한 테러에 대해선 “나와 내 회사를 향해 거대한 폭력이 행해졌다”며 “다른 이의 차를 망가뜨리고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악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머스크는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 서비스인 ‘로보택시’를 다음달 중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CNBC 인터뷰에서 ‘6월 말까지 텍사스주 오스틴 도로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테스트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없이 주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올 하반기부터 ‘매일 오네(O-NE)’ 등 신규 서비스가 자리 잡으면서 실적 반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21일 물류업계 등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의 올 1분기 매출은 2조 9926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1.9% 감소한 854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장은 CJ대한통운의 1분기 실적에 대해 기대에는 못 미쳤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택배·이커머스부문의 영업이익이 연중 점진 증가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CJ대한통운이 2분기 이후부터 실적 반등을 이룰 것으로도 전망했다. 연초 시행한 매일 오네 서비스가 고객사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신규 고객 유치 본격화에 따른 이익 증대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홈쇼핑사를 비롯해 이커머스 플랫폼, 셀러들은 매일 오네를 통해 판매 기회 확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CJ대한통운과 주 7일 배송을 시작한 CJ온스타일의 경우 1~2월 토요일 주문량이 전년 대비 38% 늘었다.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지그재그 또한 CJ대한통운과 협업 중인 직진배송의 올 1분기 거래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 증가했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CJ대한통운이 주 7일 배송에 나서면서 타 택배사도 비슷한 서비스를 서둘러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매일 오네에 대한 고객사의 반응이 확실하다는 방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S그룹은 환경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친환경 신사업을 확대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GS칼텍스는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저탄소 신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2023년엔 한국남동발전과 여수산단 청정수소 밸류체인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친환경 연료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성과들을 창출하고 있다. 2023년 국내 최초로 바이오항공유(SAF) 시범 운항을 완료했고, 2024년 일본 나리타 공항으로 수출했다. GS건설은 친환경 신사업의 일환으로 프리패브(Prefab)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프리패브 공법은 자체 공장에서 모듈을 사전 제작한 후 현장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환경오염과 소음, 공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건설 기술이다. 친환경 미래 식량 산업에도 진출하고 있다. 자회사 ‘에코아쿠아팜’을 통해 부산 기장군에서 첨단 순환 여과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육상 연어 양식을 진행 중이며, 내년 4분기부터 출하하기로 했다. GS리테일은 한국ESG기준원의 지난해 정기 평가에서 역대 최고 수준인 통합 등급 A+를 획득하며 친환경 경영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회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재해 유형별 물리적 리스크를 분석하는 등 체계적인 환경 경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LG가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서울 강서구 마곡산업단지를 문화와 혁신, 예술의 장으로 바꿔 나가고 있다. LG는 2022년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LG 계열사를 비롯한 벤처캐피털·액셀러레이터·공공기관·대학 등 외부 파트너와 연결해 주는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슈퍼스타트’를 시작했다. 이 기관들의 추천을 받은 스타트업은 기술 개발, 사업 협력, 투자 유치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8년부터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 400평 규모의 스타트업을 위한 업무 공간 ‘슈퍼스타트 랩’을 마련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LG가 창업 초기부터 지원해 온 일부 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하면서 슈퍼스타트 랩은 혁신의 요람으로 부상했다. 마곡을 문화예술의 중심지로도 발전시키고 있다. LG사이언스파크에 근무하는 8개 계열사 임직원들이 소속과 직급에 상관없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즐기며 자유롭게 지식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컬처 위크’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또 2022년 10월 마곡에 개관한 ‘LG아트센터 서울’은 사이먼 래틀, 런던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개관 공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공연예술을 선보이며 22만명이 넘는 관객을 끌어들였다.

삼성의 대표 사회 공헌(CSR) 프로그램 ‘삼성희망디딤돌’은 지난 10여년간 약 4만명의 자립준비청년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왔다. 이 프로그램은 2013년 ‘삼성 신경영’ 선언 20주년을 기념해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지원금을 기부해 2016년 시작됐다. 삼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프로그램 참여자는 총 3만 7840명으로 집계됐다. 삼성희망디딤돌 1.0단계에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정서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 지원이 이뤄졌다. 이러한 노력은 부산∙대구∙강원∙광주∙경남∙충북∙충남∙전북∙경기∙경북∙전남∙대전 등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15개 센터를 운영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향후 인천에도 추가로 센터가 세워진다. 각 지역의 희망디딤돌센터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2023년부터 한 단계 진화한 삼성희망디딤돌 2.0이 시작됐다. 기존의 정서·주거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기술·기능 역량을 갖추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확대됐다. 교육 과정은 전자·정보기술(IT) 제조, 선박 제조, IT 서비스, 제과·제빵 등 총 10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또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온전히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 기흥캠퍼스(경기 용인)와 삼성중공업 기술연수원(경남 거제) 등 자사 시설을 개방해 숙소와 식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보호 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삼성은 직무 교육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과정 중 입사지원서 작성법과 면접 노하우 등을 알려 주는 ‘취업 캠프’를 운영한다. 교육 종료 후에도 전문 컨설턴트의 취업 상담 서비스와 협력사 채용 박람회 등 다양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91명의 교육생 중 43명(누적 취업률 47.3%)이 취업에 성공했다.

SK그룹은 지역사회와 취약 계층 지원, 환경 보호, 미래 인재 육성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SK그룹은 지난 3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에 따른 이재민 구호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0억원 상당의 성금 및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자회사 SK엔무브의 여자 핸드볼 구단 SK 슈가글라이더즈, 한국체육대와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과 대전 지역 4곳의 특수학교에서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핸드볼 교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비용은 구성원들이 급여의 1%를 기부해 조성한 ‘1% 행복나눔기금’으로 지원된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월 세종대에서 ‘청년 Hy-Five’ 12기 입소식을 열고 미래 반도체 인재 육성에 나섰다. 청년 Hy-Five는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업계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와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 협력사를 연결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12기에는 27개 우수 협력사가 참여 중이다.

지난해 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증가 폭이 역대 가장 작았다.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건설업과 20대 일자리가 특히 큰 폭으로 줄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2090만 2000개로 1년 전보다 15만 3000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분기별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8년 이후 모든 분기를 통틀어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임금 근로 일자리 증가 폭은 지난해 2분기부터 3개 분기째 둔화 흐름이다. 임금 근로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뜻해 1명이 2개 이상 일자리를 가지면 각각 집계된다. 고용 한파는 청년층과 경제 허리인 40대에 더 매서웠다. 20대 이하와 40대 일자리는 각각 14만 8000개, 8만 4000개 줄며 역대 최대 폭 감소를 기록했다. 20대 일자리는 8개 분기째 내리막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60대 이상 일자리가 24만 8000개 늘어나면서 일자리 증가분을 끌어올렸다. 산업별로는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으로 건설업 일자리가 10만 9000개 내려앉았다. 역시 2018년 3분기 이후 6년여 만의 최대 폭 감소다. 부동산 일자리도 9000개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건설 경기 불황으로 건설업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20대와 40대 인구가 줄고 주요 산업의 고용이 둔화하면서 일자리 감소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구글이 삼성과 손잡고 ‘스마트 안경’을 개발한다. 과거 ‘구글 글래스’로 스마트 안경 시장에 뛰어들었으나 대중화에 실패했던 구글이 10년 만에 재도전에 나선 것이다. 스마트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와의 차별화 전략도 관전 포인트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서 연례 개발자 회의(I/O)를 연 구글은 기조연설 막바지에 자사의 스마트 안경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샤람 이자디 구글 안드로이드 확장현실(XR) 부사장은 무대에 올라 안드로이드 기반의 XR 기기를 헤드셋뿐 아니라 안경으로 확장한다고 밝혔다. XR 헤드셋인 ‘프로젝트 무한’을 함께 만들고 있는 삼성전자가 스마트 안경의 하드웨어 제조를 맡고, 국내 안경 전문 브랜드인 젠틀몬스터와 미국의 워비파커가 디자인을 맡는다. 구글의 스마트 안경은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인공지능(AI) 기능이 핵심이다. 이자디 부사장은 “(구글의 스마트 안경이) ‘제미나이 라이브’의 힘을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져올 것”이라면서 “안경을 쓰면 초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제미나이 라이브는 사람이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AI가 마치 앞을 보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영상을 인식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한다. 이날 공개된 실시간 시연에 따르면 스마트 안경은 눈앞에 구글 지도를 표시해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도 길을 찾을 수 있게 했으며, 외국인과 대화할 때는 말풍선에 실시간 번역 문구가 표시되기도 했다. 안경에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AI가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녹화 중 지나친 사물을 기억해 이용자에게 알려 주는 기능도 있었다. 구글은 하반기부터 이를 기반으로 개발자들이 스마트 안경용 앱 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구글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은 콘퍼런스에서 2013년 구글 글래스가 출시됐을 때 “많은 실수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 전자제품 공급망에 대해 잘 몰랐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스마트 안경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몰랐다”면서 “생성형 AI의 등장이 구글 글래스 시절보다 스마트 안경의 기능을 훨씬 더 현실적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한편 구글은 지난해 도입한 검색 내용을 AI가 요약해 주는 ‘AI 오버뷰’를 ‘AI 모드’로 대폭 확대했다. AI 모드는 구글의 최신 AI 모델인 제미나이 2.5의 맞춤형 버전을 도입한 검색 기능으로 텍스트 요약과 이미지 분석, 영상 이해 등 기존 텍스트 입력 외에 음성과 영상 등의 멀티모달 기능이 결합됐다. 

러시아군의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이 우크라이나 훈련 시설을 공격하면서 군인 최대 7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20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수미주(州)의 한 군사 훈련 캠프를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수미주 당국도 “러시아의 미사일이 쇼스트카 마을을 강타해 여러 기반 시설이 손상됐다”며 “현재 비상 대응팀이 현장에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복구 작업을 지원 중”이라며 공습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우크라이나 국가방위군은 페이스북을 통해 “러시아군의 이번 공습으로 훈련 중이던 군인 6명이 사망하고 10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 공습으로 훈련 중이던 우크라이나 군인 최대 70명이 사망했다는 러시아 소식통의 주장이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정확한 피해 규모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현지에서는 이번 공습으로 사망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사실상 우크라이나 군 당국에 의해 희생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러시아의 표적이 되기 쉬운 수미주의 지리적 특성상, 노출된 장소에 집결해 있었던 게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수미주는 북동쪽으로 러시아 브랸스크주, 동쪽으로 러시아 쿠르스크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경도시로, 군사적‧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인 탓에 2022년 2월 개전 초기부터 끊임없이 러시아군의 표적이 되어왔다. 수미주 자원봉사자이자 시민운동가인 세르히 스테르넨코는 “이번 공습은 국경에서 50㎞도 채 떨어져 있지 않은 최전선 지역의 군인 집단 또는 모임을 표적으로 삼았다”면서 “우리는 러시아 정찰 및 미사일 시스템의 사정거리 내에 있는 예측 가능한 위치에 (우크라이나의) 병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이런 결정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국가방위군 페이스북에는 “그들(사망한 우크라이나 군인)을 죽인 것은 (러시아의) 로켓이 아니라, 형편없는 우크라이나군 지휘관들이다”, “바보는 배신자보다 더 나쁘다”, “도대체 지휘관들은 언제 국민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울까”, “국경에서 50km 떨어진 곳에 훈련소가 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등 분노를 표출하는 댓글들이 쏟아졌다.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인 유로마이단 프레스도 관련 영상을 공개하며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은 훈련장이 국경에서 불과 수십㎞ 떨어진 곳에 있다”면서 “실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때이지만, 여전히 이런 일은 반복된다”고 꼬집었다. 우크라이나 국가방위군은 “우리는 공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명령을 내리고, 보안 조치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라면서 “공습을 받은 군부대 사령관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으나, 성난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편, 러시아군이 이번 공습에 사용한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러시아군의 최신형 단거리 전술 무기다. 이동식 발사 차량(TEL)으로 운용되어 신속한 배치와 발사가 가능하며, 고폭탄, 관통탄, 핵탄두 등 다양한 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러시아군은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 발사대 5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러시아군의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이 우크라이나 훈련 시설을 공격하면서 군인 최대 7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20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수미주(州)의 한 군사 훈련 캠프를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수미주 당국도 “러시아의 미사일이 쇼스트카 마을을 강타해 여러 기반 시설이 손상됐다”며 “현재 비상 대응팀이 현장에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복구 작업을 지원 중”이라며 공습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우크라이나 국가방위군은 페이스북을 통해 “러시아군의 이번 공습으로 훈련 중이던 군인 6명이 사망하고 10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 공습으로 훈련 중이던 우크라이나 군인 최대 70명이 사망했다는 러시아 소식통의 주장이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정확한 피해 규모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현지에서는 이번 공습으로 사망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사실상 우크라이나 군 당국에 의해 희생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러시아의 표적이 되기 쉬운 수미주의 지리적 특성상, 노출된 장소에 집결해 있었던 게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수미주는 북동쪽으로 러시아 브랸스크주, 동쪽으로 러시아 쿠르스크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경도시로, 군사적‧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인 탓에 2022년 2월 개전 초기부터 끊임없이 러시아군의 표적이 되어왔다. 수미주 자원봉사자이자 시민운동가인 세르히 스테르넨코는 “이번 공습은 국경에서 50㎞도 채 떨어져 있지 않은 최전선 지역의 군인 집단 또는 모임을 표적으로 삼았다”면서 “우리는 러시아 정찰 및 미사일 시스템의 사정거리 내에 있는 예측 가능한 위치에 (우크라이나의) 병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이런 결정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국가방위군 페이스북에는 “그들(사망한 우크라이나 군인)을 죽인 것은 (러시아의) 로켓이 아니라, 형편없는 우크라이나군 지휘관들이다”, “바보는 배신자보다 더 나쁘다”, “도대체 지휘관들은 언제 국민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울까”, “국경에서 50km 떨어진 곳에 훈련소가 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등 분노를 표출하는 댓글들이 쏟아졌다.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인 유로마이단 프레스도 관련 영상을 공개하며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은 훈련장이 국경에서 불과 수십㎞ 떨어진 곳에 있다”면서 “실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때이지만, 여전히 이런 일은 반복된다”고 꼬집었다. 우크라이나 국가방위군은 “우리는 공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명령을 내리고, 보안 조치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라면서 “공습을 받은 군부대 사령관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으나, 성난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편, 러시아군이 이번 공습에 사용한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러시아군의 최신형 단거리 전술 무기다. 이동식 발사 차량(TEL)으로 운용되어 신속한 배치와 발사가 가능하며, 고폭탄, 관통탄, 핵탄두 등 다양한 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러시아군은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 발사대 5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라남도가 병해충 방제와 약제 효능이 탁월한 김 활성 처리제를 개발했다. 2년여의 현장 시험을 거쳐 효과 검증을 마치고 국내외 특허 출원을 마친 김 활성 처리제는 올해 양식 시기부터 본격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발한 김 활성 처리제는 양식 효능시험 결과 기존 활성처리제에 비해 파래를 100% 구제하고 요각류(갑각류의 일종)를 140% 제거할 수 있다. 균 억제력과 병해충 방제, 중금속(카드뮴) 제거 등 약제 효능이 탁월하고 작업시간 단축과 경제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국내외 특허 출원으로 지식재산권도 확보했고 4개 시군, 1100ha의 현장 시험 사용을 거쳐 검증도 마쳤다. 이번 김 활성 처리제 개발은 그동안 어업인들이 효능이 떨어지는 기존 활성처리제를 기피하고 불법 무기산을 사용해 단속에 적발되는 등 부작용이 많아 새 활성처리제 개발을 추진했다. 연구용역은 서울대(책임연구원 하남출 교수)에 의뢰해 진행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업인의 숙원 해결을 위해 무기산을 대체할 안전한 김 활성처리제를 개발해 현장 시험을 거쳐 특허 출원도 완료했다”며 “지속가능한 김 산업 발전을 위해 케이-김(K-GIM) 국가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에 있는 대형 복합 스포츠몰인 원마운트 임차인들이 사기 혐의로 ㈜원마운트 A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일산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원마운트임차인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언론에 배포한 성명서 등에서 “㈜원마운트가 상가 임차인들에게 고수익과 보증금 안전을 보장한다는 허위 홍보로 총 1850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앞서 원마운트는 고양시 소유의 킨텍스 지원단지 내 4만 8793㎡ 부지에 스키장 상가 등이 있는 복합 스포츠몰을 지어 35년(최대 50년) 사용 후 시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2019년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4년 만인 2013년 개장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와 경영 악화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졌고, 지난해 8월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으면서 임차인 등 채권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상가 임차보증금의 50~65%만 변제하는 기업회생안이 제시되자 회생 담보권자인 상가 임차인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비대위는 고소장에서 “㈜원마운트는 2011년부터 ‘15년 후 원금 회수가 가능한 안정적 임대차 방식’이라며 상가 전세임대분양에 나섰고, ‘부지가 고양시 소유이므로 고양시가 보증금을 보장할 것’이라는 허위 내용을 통해 투자자를 유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마운트와 고양시 간 계약서에는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채무를 전액 변제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었으며, ‘고양시는 보증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었음에도, 회사 측은 마치 고양시가 보증금 반환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그러면서 “A회장은 사재출연을 약속하고도 지금껏 어떤 보증금 변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전세분양 사기범 구속 수사 △고양시장의 책임 인식과 사태 해결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적극적인 해결 동참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임차인 등의 채권이 깎일 수밖에 없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원마운트 관계자는“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법원 관리하에 M&A(대주주 지분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가 21일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모빌리티(PM)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13개 민관 기관이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정명근 시장과 김인숙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홍 화성서부경찰서장, 개인형 모빌리티 대여 서비스 업체 9개 사 관계자는 지역 내 PM 이용과 관련한 안전 문제의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협약에 따라 화성시는 개인형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과 시민 대상 교육 및 홍보 활동을 담당하고, 화성서부·동탄경찰서는 교통법규 위법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맡게 된다. 교육지원청은 학생 중심의 안전 이용 문화 조성 및 교육에 협력하고, 대여업체는 지정된 위치에서만 개인형 모빌리티의 대여와 반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시는 올 하반기부터 예정된 전국 최초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정 위치 대여·반납제’ 시행을 통해, 안전한 개인형 모빌리티 이용 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