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305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태양광발전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가람)는 26일 A씨를 포함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 31명과 B씨를 포함한 발전사업자 23명 등 모두 54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공사계약서·세금계산서 등을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한 뒤 자금추천서를 받아 금융기관에서 태양광발전소 공사비 대출금으로 99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9년 11월 자부담 공사비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시공업자와 짜고 A씨처럼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6억여원을 대출받아 자기 돈 한 푼 안 들인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에 적발된 54명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 전력산업기반 기금에서 장기(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저금리(1.75~2.0%)로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악용해 모두 305억원을 불법 대출받아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국가재정의 질서를 파괴하고 낭비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민생범죄”라고 했다.

올해 국내 녹색투자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금융·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올해 지원한 녹색 채권 발행 이차보전 사업을 집계한 결과 한국형 녹색 채권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인 5조 1662억원에 달했다. 이 사업은 기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 채권 또는 녹색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22년 10%에 불과했던 녹색 채권 시장 점유율이 65%까지 확대됐다. 녹색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전액 친환경 사업에 사용된다. 무공해 차량 도입 및 충전소 등 기반 시설 구축에 2조 3000억원, 폐배터리 재활용 생산시설 구축을 포함한 재활용에 3188억원을 배분해 연간 약 55만t의 온실가스 감축이 기대된다. 아울러 낮은 신용도와 높은 비용 등으로 채권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와 금융기관이 신용 보강을 지원한 녹색 자산유동화증권 발행도 크게 늘었다. 발행 규모가 139개, 3228억원 규모로 전년(74개·1555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참여한 중소·중견기업은 평균 8600만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위한 외부 검토 비용(15억원)도 지원됐다. 환경부는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한국형 녹색 채권과 녹색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관심 및 수요를 반영해 26일부터 환경 책임 투자 종합플랫폼(www.gmi.go.kr)을 통해 내년 지원 사업을 공고, 신청 접수한다. 내년 이차보전 사업 규모는 올해(77억원)보다 증가한 81억원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녹색산업 육성 및 녹색 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안착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민간의 녹색투자 확대를 유인해 탄소중립 달성 및 신성장 동력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스오에스랩·한국학호남진흥원 등 광주지역 50개 기업·기관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 광주시는 ‘2024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에서 신규인증 26개, 유효기간 연장 10개, 재인증 14개 등 총 50곳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관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가족친화경영과 관련해 정부가 공인하는 유일한 인증이다. 가족친화경영은 일과 가정이 균형감 있게 양립하면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들어가는 경영전략이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가족친화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탈락된다. 조건을 유지할 경우 유효기간 2년 연장되며, 이후부터는 3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에서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과 기관은 올해까지 총 140곳(중소기업 102곳·대기업 3곳·공공기관 35곳)이다. 지난해보다 10곳이 늘었다. 인증을 획득한 기업과 기관은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에서 부여하는 다양한 특전(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는 인증기업에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정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 부여, 방송광고 송출비 감면, 은행 대출 금리 할인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국세청과 협업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실효성 있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어서 인증 기업과 인증을 준비 중인 기업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광주시도 인증 기업과 기관에 총 18개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부여,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사업 지원, 가족친화경영지원금 심사 우선 지원, 광주은행 대출 금리 우대 등이다. 자치구 차원의 근로자 지원도 이어간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과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 가족 대상으로 지정된 사진관(광주 북구 소재)에서 사진을 촬영할 때 요금 감면, 어린이집 입학금 면제 등 총 6개의 혜택을 지원한다. 윤건열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가족친화경영이 기업의 이미지 개선과 이직률 감소는 물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직무만족도 증가 등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지역 중소사업장에서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해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척도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시가 2030년까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4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디지털·에너지·바이오헬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데 3조원을 투입하는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들어간다. 시는 제 6차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2024~2028년)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계획은 1999년 제정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이다. 이번 종합계획서 시는 2030년까지 질 좋은 일자리 100만개 창출, 지역 총수출 200억달러 달성, 시민 1인당 GRDP 4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는 신산업 육성, 주력산업 고도화, 글로벌 도시 기반 구축 등 3개 육성 방향에 2028년까지 3조 1263억원을 투자한다. 시가 육성하려는 미래 신산업은 디지털 산업, 에너지 기술 산업, 바이오 헬스 산업이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양자컴퓨터, 이차전지, 원전 기반 에너지, 수소 에너지, 방사선 의과학, 해양·제약 바이오산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시는 국가 첨단기술 육성정책과 연계하고 지역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국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혁신 기술의 적용과 사업화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조선, 자동차, 제조업 등의 기존 산업에 신기술을 적용해 전기차와 친환경 스마트 선박, 로봇, 블루푸드 등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 산업체, 대학, 연기기관과 협력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마지막 육성 방향인 글로벌 도시 인프라 구축에서는 항만·물류·해양 공간 활용의 스마트화, 금융기관 집적과 기회 발전 특구를 연계한 금융 인프라 및 서비스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시는 이날 전략산업 육성을 선도할 91개 기업도 선정했다. 이들 기업은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육성 체계에서 벗어나 부산 특성에 맞는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이다. 시는 지역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6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선정, 지원해왔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은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해 우리나라의 성장축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세계적인 물류·금융·문화관광 산업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치솟던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의 기준금리 정책 변화 조짐에 따라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친(親) 가상화폐 정책 기조에 따라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우상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23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날 같은 시간과 비교해 3.65% 떨어진 9만 4993.61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10만 8000달러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비트코인은 지난주 9만 2000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역시 기록적인 자금 유출을 겪었습니다. 가상화폐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소소밸류에 따르면 이 ETF는 연준 입장 발표 전까지만 하더라도 15거래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으나, 19일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6억 7180만 달러(약 9739억원)의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하루 전인 1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2025년 예상보다 적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힌 뒤 투자자들의 매도 행렬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촉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의 발목을 붙잡았죠. 그러나 가상화폐 시장조성 금융기관 GSR의 리서치 책임자인 브라이언 루딕은 이러한 하락세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연방 비트코인 준비금 설립과 같은 가상화폐 관련 공약을 계속 이행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상승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궁극적으로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조정으로 본다”고 루딕은 덧붙였습니다.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시장은 지난달 5일 치러진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한 이후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승리는 가상화폐 관련 규제 정책이 우호적으로 변화할 것임을 시사했죠.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이미 변화는 시작된 모습입니다. 선거 이후, 반(反)암호화폐 성향의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의장이 사임을 발표했고, 트럼프 당선인은 여러 가상화폐 옹호자들을 정부 주요 부처 수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당선인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에 친(親)가상화폐 성향으로 분류되는 경제학자 스테판 미란을 지명했습니다. 미란은 “가상자산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호황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차기 행정부 ‘대통령을 위한 디지털자산 자문 위원회’ 책임자로 보 하인스를, 가상자산 및 인공지능(AI) 정책을 이끌 ‘크립토 차르’로 데이비드 삭스 전 페이팔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는 하인스가 삭스와 협력해 가상자산 분야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고, 업계 리더들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이러한 움직임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화폐 산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외국 국적 A씨는 부산에 있는 오피스텔 분양권을 같은 국적 B씨로부터 4억 7000만원에 사들였다. 국토교통부는 이 거래를 위법한 거래로 의심하고 조사를 벌였다. A씨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진술했지만 현금인출내역 등 관련 자료를 증명하지 못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족들에게 매수자금 3억원을 편법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A씨를 관세청과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토지·오피스텔 등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282건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에서 1만 달러(약 1450만원)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해 반입한 후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불법 외환거래) 수법으로 자금을 반입해 부동산을 취득했다. 또 방문취업 비자(H2) 등 임대업이 불가능한 자격으로 한국에 살면서 허가 없이 임대업을 하기도 했다. 부모 등 특수관계에 있는 인물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자녀 등 매수인에게 빌려주면서 차용증이나 적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던 경우도 식별됐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기업 운전자금을 대출받고 실제로는 부동산 매수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433건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92건으로 44.3%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인(14.9%), 호주인(5.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64건(14.8%), 충북 59건(13.6%), 인천 40건(9.2%)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거래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포함해 보다 광범위한 대상으로 실시됐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추진 중인 신규택지 후보지 내 이상거래, 기획부동산,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중국은행 전직 고위 관리의 엽색 행각이 뒤늦게 드러났다. 22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류롄거 전 중국은행 당위원회 서기 겸 회장의 문란한 결혼 생활을 보도했다. 류 전 회장은 2010~2023년 중국수출입은행과 중국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 재직하면서 1억 2100만 위안(약 223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출 요건이 안 되는 기업에 33억 2000만 위안(약 6386억원)을 대출해 1억 9070만 위안(약 367억원) 이상의 원금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1월 1심에서 사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형의 집행유예는 집행을 2년간 유예한 뒤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중국의 사법 제도다. 1961년생인 류 전 회장은 지린성 출신으로 인민은행에서 약 20년간 근무했으며 중국 수출입은행 부행장과 행장, 중국은행장을 거쳐 2019년부터 중국은행 이사회 회장 겸 당위원회 서기로 있다가 비리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지난해 3월 낙마했다. 2019년 중국은행 회장으로 승진했을 당시 ‘빅4’ 국책은행 중 최연소 회장으로 주목을 받았던 류 전 회장은 극적인 추락 이후 오랜 세월 자행해 온 엽색 행각이 하나둘 드러났다. 그의 남다른 승승가도는 사실 고위층의 자제인 첫 번째 부인 덕분이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수많은 여성과 내연 관계를 맺었으며 결혼도 여러 차례 반복했다. 류 전 회장은 은행 고위직 재임 당시 늦은 밤 여성 부하직원을 사무실로 부르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그는 총 네 번 결혼했는데, 결혼할 때마다 새로운 부인들은 점점 더 젊어지고 아름다워졌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결혼은 바로 네 번째 결혼이었다. 류 전 회장의 네 번째 결혼 전 그의 아들은 어느 날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데려와 가족들에게 소개했다. 그러나 류 전 회장은 ‘여자 쪽 집안 수준이 우리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고, 두 사람에게 헤어질 것을 강요했다. 아버지의 강경한 반대에 부닥친 아들은 결국 여자친구와 이별하게 됐다. 그런데 6개월 후 아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됐다. 아버지의 네 번째 결혼 상대가 바로 아버지의 반대로 헤어진 전 여자친구였기 때문이다. 아들은 이 일로 심각한 우울증을 앓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누리꾼들은 며느리 양귀비를 황후로 맞아들인 당 현종의 사례를 언급하며 “류 전 회장은 역사에서 영감을 얻었나 보다”라고 꼬집으며 “그의 네 번째 부인은 ‘아들’과 화해할 수 있을까”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가 마련한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 공모 사업설명회’에 국내 굴지의 건설사와 금융기관 등의 뜨거운 관심 보였다. 21일 경기 하남시에 따르면 하남도시공사는 지난 19일 종합복지타운에서 우미건설, 쌍용건설을 비롯한 국내 주요 건설사와 금융기관, 시행사 등 52개 기업의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캠프콜번 복합 자족단지(가칭)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실수요자 중심의 개발을 위한 민관합동 사업을 추진하는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은 하남 하산곡동 일원 약 25만㎡ 규모의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콜번 부지에 2030년까지 하남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미래형 첨단산업 유치 등 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다. 하남 하산곡동 209-9번지 일원 약 24만㎡ 규모의 캠프콜번은 1964년 창설된 미8군 전술통신부대인 304통신대대의 미군기지로 운용됐다. 부지는 16년 전인 2007년 4월 국방부에 반환됐으며, 이후 하남시에서는 10여년간 대학유치를 추진했으나 무산돼 개발에 지역주민의 염원이 큰 지역이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캠프콜번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 후 개최하는 사업설명회로, 사업 참여에 관심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전반과 공모지침에 대한 세부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남도시공사는 이날 사업설명회에서 하남시와 함께 사업추진의 모든 과정에 적극 협조해나간다는 의지를 밝혔다.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은 산업기반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포커스가 맞춰진 만큼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 성과를 이뤄낸다는 복안이다. 본사 이전이나 경기도·하남시가 원하는 신성장 사업에 가점 등이 있지만, 별도의 입주 업종 및 시설에 제한이 없다는 내용을 공모지침서에 명시한 점도 기업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용한 실수요자 중심의 개발을 통해 기업 투자를 끌어낸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와 함께 캠프콜번 부지가 위치한 하남시는 사통팔달 교통 요충지라는 점도 강조했다. 지하철 3·5·9호선, 위례신사선, GTX-D·F 등 5개의 철도망과 수도권제1순환, 중부고속도로 등 5개의 고속도로망이 연결(건설 예정 포함)되는 입지적 우수성을 갖춘 만큼 개발 잠재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질의응답에선 캠프콜번 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제안 가능한 전략육성시설 방향, 반환공여구역의 오염정화 현황,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방향 등 다양한 의견과 질의가 쏟아졌다. 하남도시공사 관계자는 ‘제안 가능한 전략육성시설 방향’에 대한 질의에 “공모지침서에 기재된 내용을 검토해 하남시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 성장 잠재력 높일 수 있는 자족 기능 확보 방안을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라고 안내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미군 부대 주둔에 따라 오랜세월 지역 발전을 이루지 못해 고통받았던 하산곡동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속도감 있게 이번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는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민간참여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캠프콜번 부지는 2007년 4월 반환 후 2011년 11월 토지오염정화가 완료됐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이후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가 신속히 진행된다는 강점이 있다. 하남도시공사는 이달 24일까지 사업참여의향서를 접수한 후 내년 3월 24일까지 민간참여자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정부가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선 뒤 불안한 외환 수급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은행의 외화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원화용도 외화대출 규제 빗장을 풀기로 했다. 과거 원화 가치 급등을 우려해 외환 유입을 엄격히 제한했던 기존 정책 기조를 전환한 것이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20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컨퍼런스콜을 열고 이런 내용의 ‘외환수급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외환 유입을 엄격히 제한해 온 정책 기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최근 미국 경제 호조세와 국내 정치적 불안이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1450원을 넘어섰다. 지난 3일 계엄 사태 이후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과 외평채 가산금리가 34.4bp(1bp=0.01% 포인트)와 18bp에서 최근 각각 36.3bp와 22bp로 뛰는 등 외화조달 비용이 치솟았다. 정부는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국내은행의 경우 50%에서 75%로, 외국은행 지점은 250%에서 375%로 높이기로 했다. 이 비율을 확대하면 은행들이 외화유동성을 더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다.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2010년 10월 급격한 자본 유입과 단기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외국환은행 거주자들이 원화로 환전해 사용하는 외화대출 제한도 완화한다. 대·중소·중견기업의 시설 자금에 대한 외화대출을 허용하되 환리스크 부담이 낮은 수출기업에 제한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원화 용도의 외화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고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시설 자금에만 일부 허용해왔다. 원화로 환전하는 외화대출이 늘어나면 원화 수요가 증가해 원화 가치가 급등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최근 강달러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반대로 외화대출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원화용도 외화대출이 늘면 시장에 외환 공급이 늘어나 원달러 환율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은은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1월 외국환 거래업무 취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달러 환전 없이 기존의 결제 체계를 활용해 상대국 통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현지 통화 직거래 체제(LCT)도 확대한다.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대금을 지급할 때 무증빙 한도를 상향하고 말레이시아 등 주요 아세안 교역국과 LCT 추가 체결도 검토할 방침이다. 위기 상황을 가정해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부족액을 평가하고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유동성 확충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제도 내년 6월까지 유예된다. 외환당국 간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한도를 기존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확대하고 만기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됐다. 국내기관이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때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편의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시행 효과와 외환시장 여건 등을 살펴 가면서 단계적으로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공덕자이 아파트가 이전고시를 완료했다. 마포구는 19일 공덕자이아파트(아현제4구역)의 이전고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2006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아현제4구역 공덕자이아파트는 2015년 공사를 마치고 준공인가가 났다. 하지만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 간 소송으로 최근까지도 이전고시가 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전고시 등 등기 절차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공덕자이아파트 1164가구는 금융기관 대출 등에 제약이 발생했다. 마포구 추산 지난해 기준 약 1조 5600억원에 달하는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 마포구는 조합과 주민 간 법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2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위원회를 개최하고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필두로 한 당사자 간 면담을 직접 중재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미합의된 토지 등 소유자 3인 중 2인과 조합 간 합의가 이뤄졌다. 이어 올해 10월 보상금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나머지 1인에 대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 조합이 사업구역 내 모든 토지의 수용을 마치면서 이전고시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됐다. 박 구청장은 “후속 행정 절차인 건축물대장 생성 또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시장 대신 외환당국서 달러 공급국민연금도 고환율 매입 부담 덜어계약 기한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외환보유액 감소 우려엔 “일시적”은행권 자본 규제도 내년으로 연기 미국 기준금리 인하 속도와 폭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에 19일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당국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원달러 환율이 이날 1450원을 넘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자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했다. 국민연금과 금융기관 등 달러 수요가 많은 곳이 시장에서 달러를 구하는 것을 잠시 미루도록 지원하거나 반대로 달러 매도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들의 달러 매입 수요가 줄어들면 그만큼 달러 가치가 내려가기 때문이다. 우선 외환당국인 기획재정부·한국은행은 이날 국민연금공단과의 외환 스와프(FX Swap) 거래 한도를 현행 500억 달러(약 72조 6000억원)에서 650억 달러(94조 3000억원)로 늘렸다. 1450원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을 안정화하기 위한 긴급조치다. 스와프 계약 기한은 내년 말까지 연장했다. 외환 스와프는 외환당국이 보유한 달러를 국민연금에 주고, 국민연금이 상응하는 원화를 외환당국에 준 다음 만기일이 오면 그때 환율로 돌려받는 계약이다. 국민연금은 해외자산 투자를 위해 달러를 현물환 시장에서 사들인다. 그러면 시중에 달러가 줄어 환율이 오른다. 국민연금이 필요로 하는 달러를 외환당국이 확대·공급하면 국민연금은 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달러 매입 수요가 완화되면서 환율이 안정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국민연금도 고환율 상황에서 원화를 많이 들여 달러를 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금 수익에 도움이 된다. 외환당국은 외환보유액 감소 우려에 대해 “스와프 거래 기간 외환보유액이 거래 금액만큼 줄어들지만 만기에 전액 환원되는 만큼 외환보유액 감소는 일시적”이라고 설명했다. 11월 말 외환보유액은 4154억 달러(602조 8700억원)로 세계 9위였다. 국민연금은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기금의 환헤지(환율 변동 위험 회피) 비율을 한시적으로 최대 10%까지 높인 것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환헤지 비율을 올리면 달러 공급이 늘어나 원화가 안정되고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난다.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환율 안정을 위한 당국의 구두 개입도 잇따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24시간 금융·외환시장 점검체계를 가동하며 과도한 변동성에는 추가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말 도입 예정이던 은행권의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 도입을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했다. 환율 급등으로 은행 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하고 외화 환산 손실도 커져 손익과 건전성이 동시에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가맹점 총 134곳이 적발한 가운데 부정 유통 차단과 디지털 상품권 중심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고액 매출 점포 등 449개 가맹점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가맹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업체 62곳과 가맹 제한업종인 주류 소매점 운영 의심 가맹점 72곳 총 134곳을 적발했다. 이중 상품권 유통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15개 업체를 고발할 예정이다. 고발 업체는 상품권을 매집해 부정 환전한 점포 12곳, 환전 용도로 시장 내에 점포를 개설한 유령 점포 1곳, 자료 제출 거부 등 조사를 피한 가맹점 2곳 등이다. 중기부는 이날 전국상인연합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환전 및 구매 한도 하향과 처벌 조치 강화, 지류 상품권 축소 등을 담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개별가맹점이 매월 금융기관에서 지류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했다. 현재 최대한도는 99억 9000만원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최소 환전 한도는 기존 800만원에서 310만원으로 낮춘다. 환전 한도는 과도한 환전을 차단하기 위해 매출 검증을 거쳐 점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상인이 물건을 판매하고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사용하는 ‘재사용’과 소비자와 상품권 매매업자가 거래하는 ‘재판매’, 미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을 금지하고 부당이득은 환수할 방침이다. 허위 가맹점을 차단하기 위해 임시 등록 제도를 도입해 실제 가맹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별로 정기 점검체계를 구축기로 했다. 특히 지류 상품권의 과다 구매와 매집 등을 미리 방지하고 실구매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지류 상품권의 개인별 월 할인구매 한도를 현행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춘다. 부정 유통이 발생한 지류 상품권은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내년 발행 예정됐던 지류 상품권 1조 7000억원 중 4000억원은 디지털 상품권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카드형 상품권에 자동충전 기능을 추가해 디지털 상품권의 편의성도 높이기로 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공덕자이 아파트가 이전고시를 완료했다. 마포구 19일 공덕자이아파트(아현제4구역)의 이전고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2006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아현제4구역 공덕자이아파트는 2015년 공사를 마치고 준공인가가 났다. 하지만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 간 소송으로 최근까지도 이전고시가 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전고시 등 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공덕자이아파트 1164가구는 금융기관 대출 등에 제약이 발생했다. 마포구 추산 2023년 말 기준 약 1조 5600억 원에 달하는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 마포구는 조합과 주민 간의 법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판단해 2023년 2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위원회를 개최하고 박강수 구청장을 필두로 한 당사자 간 면담을 직접 중재했다. 그 결과 2023년 11월 미합의된 토지 등 소유자 3인 중 2인과 조합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어 올해 10월 보상금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나머지 1인에 대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 조합이 사업구역 내 모든 토지의 수용을 마치면서 이전고시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됐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합의부터 올해 수용재결과 이전고시까지,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이고 신속한 마포구의 행정적 지원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박 구청장은 “후속 행정 절차인 건축물대장 생성 또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마포구는 공덕자이아파트가 모든 등기절차를 마칠 때까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금융과 일상을 연결해 주는 ‘KB 페이(Pay)’ 앱이 주목받고 있다. 18일 KB국민카드에 따르면 종합금융 플랫폼 KB 페이는 신용·체크카드뿐 아니라 계좌·포인트 등의 결제수단을 실물 없이 앱 하나로 온오프라인 전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으며 모바일학생증, 오픈 뱅킹, KB 페이 머니, KB증권 연계 투자, 국민 비서 알림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상품권과 지역화폐 등 비(非)카드결제 수단으로 결제가 가능하고, 은행 앱을 열지 않아도 오픈 뱅킹을 통해 송금할 수 있다. 더치페이 기능이 있어 결제내역을 선택하면 여러 사람이 나눠 낼 수 있다. 카드사 간 앱카드 상호연동으로 KB 페이 앱에서 타사 카드 결제와 이용 내역을 조회할 수도 있다. 마이데이터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자산(계좌·카드·보험·대출·투자 등)을 연동해 자산·소비 현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무료송금, 무료환전, 자동차 관리, 신용점수 관리 등도 이용 가능하다. ‘KB 페이 외화머니’는 56종 통화에 100% 환율 우대를 제공하며,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를 사용해 해외 가맹점 이용 및 ATM 인출 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부족금액 자동충전’ 서비스와 관심환율 알림서비스 및 환율정보 상세차트도 제공한다. ‘플러스’ 탭에서는 MZ세대부터 시니어까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를 ‘슬기로운 생활 T.I.P’를 통해 서비스한다. 문화·예술, 여행·맛집 등의 카테고리가 있으며 그중 원하는 카테고리들만 골라 볼 수 있는 구독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쇼핑·여행’ 탭에서는 쇼핑·여행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쇼핑 서비스는 ▲직접 상품을 소싱해 경쟁력 있는 가격의 특가 행사 ‘국민특가’·‘라이브쇼핑’▲예매가 어려운 공연 티켓, 스타 애장품 등 희귀한 상품을 한정 수량 제공하는 ‘위시템 등이 제공되고 여행 서비스는 항공·렌터카·숙박 외 ▲국내외 여행상품 ▲도시 추천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의 고공 행진 속에서 리플랩스가 1달러 가치를 목표로 스테이블코인 RLUSD를 출시한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마치 종이돈처럼 가치가 안정적인 가상화폐입니다. 일반 가상화폐 가격이 오늘은 10만 원, 내일은 5만 원처럼 왔다 갔다 한다면,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을 항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걸 목표로 삼아 가상화폐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담당하죠. 리플랩스는 RLUSD의 가치를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미국 달러와 국채 등을 1:1 담보로 설정, 동등한 금액의 달러를 준비금으로 보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매월 독립적인 회계법인에 의한 담보자산을 공개하기로 했죠. 또 리플랩스는 라구암 라잔 전 인도 중앙은행 총재와 케네스 몽고메리 전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부총재를 RLUSD의 자문위원회에 영입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리플의 잭 맥도널드 스테이블코인 수석 부사장은 RLUSD가 기존 스테이블코인과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부분 규제되지 않은 다른 스테이블코인과 달리, RLUSD는 뉴욕 금융서비스국(DFS)의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겠다는 전략입니다. “유용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규제를 지키며 준법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맥도널드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RLUSD가 디지털 자산에 관심은 있지만 기존 암호화폐의 높은 변동성을 꺼리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USDT와 USDC가 90%를 차지하고 있어, 리플의 RLUSD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리플은 RLUSD를 전통적인 금융기관에 통합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으며, 리플 페이먼츠는 내년 초부터 이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초기 시장에서는 특이한 가격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리플의 데이비드 슈워츠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시장 안정화 이전 초기 단계에서 공급 부족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벌써부터 열광적인 투자자들은 RLUSD 구매를 위해 최대 1200달러를 지급할 의향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 매물이 올해 약 13만 건으로,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12만 9703건으로 집계됐다. 1~11월 누적만 이미 2013년(14만 8701건) 이후 최대치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를 의미한다. 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활용되는 방식으로,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 없이 곧바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저금리 시기인 2021년 6만 6248건, 2022년 6만 5586건으로 주춤하던 임의경매는 지난해 10만 5614건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1~11월 임의경매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3만 3602건)가량 많다. 이에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집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매입한 이들이 금리 인상기에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의 임의경매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 1~11월 집합건물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만 18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 5149건) 대비 48% 늘었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대출로 집을 ‘영끌’ 매입했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로 거액을 뜯어내려 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 위선의 지시를 받고 지난 10일 오후 5시 25분쯤 경북 상주의 모 금융기관 앞에서 B씨로부터 1289만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11일 동종 범죄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돼 수사받는 중이며, 이후에도 전국을 돌며 21차례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가담한 조직의 윗선과 다른 수거책들을 쫓고 있다.

서울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11일 종로구 새문안로 일대 포시즌스호텔 10층 가람 홀에서 개최한 ‘서남아·중앙아·중동지역 외교관 초청 서울시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이 자리는 올해 7월 신설된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이 개최한 행사로 본 설명회에는 행사 개최 전, 문화공연에 이어, 국제개발협력단장의 환영사 및 국제협력담당관의 개회사, 그리고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축사 이후, 국제협력담당관 조직 및 사업 소개, 질의응답의 절차로 약 2시간 이상 진행됐다. 이날 정책설명회는 서남아·중앙아·중동 지역 23개국 가운데,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7개국,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스탄 등 중앙아시아 4개국, 그리고 스리랑카, 파키스탄 서남아시아 2개국인 총 13개국의 주한공관 외교관을 초청해 진행됐으며,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 국제협력담당관의 협력단체인 SUSA(Seoul Urban Solution Agency)도 함께 참석해 개발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자리를 함께 가졌다. 아이수루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 국제협력담당관이 주최하는 2024 서남아, 중앙아, 중동지역 외교관 초청 서울시 정책설명회에 참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서울 및 초청지역 간 개발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및 교류를 통해 상호 국가 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향후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는 뜻도 전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의 축사 이후, 국제협력담당관은 조직 및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글로벌 도시문제 공동 해결 ▲다자협력 파트너십 고도화 ▲매력도시 서울 브랜드 위상 제고를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서울 ODA 챌린지 사업 추진 ▲민간 국제개발협력 지원 ▲친선·우호도시 등 지역별 교류협력 추진 등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특히 서울시는 국제개발협력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 도시발전의 경험 및 정책 공유를 통해 세계도시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3단계인 ▲MAKING(우수정책 발굴, 해외도시 수요 파악) ▲SHARING(정책 공유 및 홍보) ▲SOLVING(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소개했다. 서울시는 협력 프로젝트 추진 사업인 ‘서울 ODA 챌린지 사업’을 소개하며, 본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되었음에도 31개국 95개 도시에서 신청서를 접수할 만큼 그 인기가 대단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최종 선정한 민간국제개발협력사업 국가인 3곳(페루 리마, 캄보디아 프놈펜, 스리랑카 콜롬보)을 소개하며, 2024년 진행 사업을 알리기도 했다. 이 외에도 서울시 우수정책의 해외진출 사업의 전담 기관인 서울시 산하 공기업 서울주택공사 내 설립한 협력단체인 ‘서울시 국제개발협력단(SUSA)’의 협력 과정을 청취, 해외 도시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금융기관 등과 협력하는 다양한 과정을 공유하는 자리도 함께했다. 마지막으로 아이수루 서울시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1950년대 6·25 이후 급속한 발전 속에서 지금에 이르게 됐다”며 “세계 각국의 우호도시 및 친선도시에 서울시의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서울시가 도시개발 우수정책을 보유한 모범도시로서 세계 각국 간의 협력 체계가 더욱 강화되어 상호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유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정치, 경제 제도를 뒷받침하는 세 가지 ‘위임’ 메커니즘이 있다. 선거를 통해 국민의 주권을 공직자에게 위임하는 대의제도,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을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에 위임하는 주식회사 제도, 예금주의 자금을 국가의 은행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위임하는 금융 제도다. 이 세 제도는 모두 ‘위임’ 또는 ‘신임’이라는 공통 원리를 기초로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룬다. 주식회사의 이사진이 횡령, 배임을 일삼고 주가조작을 하거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부실대출로 예금을 탕진한다면 그 주식회사나 금융기관을 그대로 신임하고 돈을 맡길 주주나 예금주는 없다. 주주는 언제든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예금주는 언제든 예금을 인출함으로써 신임을 철회할 수 있다. 신임 철회가 한꺼번에 일어난다면 주가가 폭락하고 뱅크런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민주적 선거로 선출된 대의제 기관인 대통령과 국회가 잘못을 범할 때 주권자인 국민이 신임을 철회할 수 있는 것도 같은 이치다. 주식회사와 금융기관이 투자자와 예금주의 신임 철회로 언제든 문을 닫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국민의 대표를 더이상 신임하지 않는다면 무신불립(無信不立), 정부와 공직자의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을 선언한 핵심 조항이다. 탄핵 절차는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공직자들에게 국민주권 원칙이 실질적으로 적용됨을 선명히 보여 준다.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임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음을 탄핵 제도는 엄중히 경고한다. 현 정부를 지지했던 상당수 국민들이 무리한 정책 추진과 불통, 대통령 일가의 잘못된 처신에 크게 실망하고 신임을 철회했음을 지난 총선 결과는 보여 줬다. 급기야 민주공화국 시민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구시대적 조치인 비상계엄 선포로 모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나라의 국격과 국제적 위상을 한없이 추락시켰다. 이런 정부를 그대로 신임한다는 사람을 주위에서는 찾기 어렵다. 전 국민적 불신임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답은 헌법에 있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에 해당됨을 헌법 절차를 통하여 명백히 선언함으로써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체제로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 합헌적 절차는 탄핵과 사임밖에 없다. 각 정당, 정파의 당리당략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탄핵과 사임 이외의 복잡한 선택지들이 난무한다.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특정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 때문에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개헌을 하는 것이 과연 사리에 맞는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직자의 잘못을 잘못이라고 선언하지 못한 채 그 공직자의 조기 퇴임을 정당화할 목적으로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 국민투표 실시 등 막대한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하는가. 적반하장이고 본말전도다. 공직에 있는 동안 대통령과 몇 번 함께 일했다. 초임 시절 같은 검찰청 선배였고, 그 후 중앙지검과 대검에서 직속 상사였다. 그는 소탈하고 원칙에 충실한 강직한 검사였고 그 무엇보다 헌법 정신을 강조하는 강고한 헌법주의자였다. 검찰총장 퇴임 후 전혀 준비되지 않은 현실 정치인의 길을 갑자기 걸을 것이라고는, 지금과 같은 역사적 비극적 상황의 한가운데에 설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대통령은 스스로 평생 강조해 온 헌법 정신에 따라 마지막 순간까지 헌법을 수호하는 엄중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 나라를 위해 헌신해 온 파란만장한 공직 생활을 헌법 원칙에 맞게 반듯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탄핵’ 또는 ‘사임’, 헌법주의자 대통령에게 다른 우회로는 없을 것이다. 예세민 변호사·전 춘천지검장

호반그룹이 급변하는 국내외 금융 환경 속에서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NH투자증권과 지난 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호반파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송종민(오른쪽) 호반그룹 부회장, 윤병운(왼쪽) NH투자증권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국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환율·원자재 가격 등의 변동성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자금 운용 등 위기관리 역량을 확대하고자 이뤄졌다. 두 회사는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 협력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회사는 ▲기업금융 자문 및 주선 ▲자금 운용·조달 ▲신기술투자조합·사모펀드 투자 ▲신사업 발굴(ESG 등) 등의 분야에서 공동으로 노력한다. NH금융그룹이 추진하는 농어촌과의 상생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을 모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송 부회장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이겨 내고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해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찾아가는 새로운 상생의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