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글로벌 송금 및 결제 시스템 구축 공동 추진 금융 분야 특화 디지털 자산 기술 기업인 페어스퀘어랩과 가상자산 수탁회사인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은, 일본의 디지털 금융 플랫폼 기업이자 블록체인 기술 기업 프로그매트(Progmat)와 국제 송금 및 결제 시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세 회사는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송금과 결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PoC(개념 증명)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며, 2월 10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준홍 페어스퀘어랩 대표는 “글로벌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제 송금과 결제 시스템은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기존 금융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세 회사는 블록체인 기술과 스테이블코인 기술을 제휴하여 새로운 방안을 시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Progmat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운영에 있어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일본 내 주요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생태계를 확대해 왔다. 페어스퀘어랩은 사용자 친화적인 금융 솔루션과 토큰증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온 기업으로, 최근 국내 주요 금융기관들과의 협력 사업을 통해 기술력을 입증했다. 한국디지털자산수탁은 국내 최대의 가상자산 커스터디 기업으로, NH농협은행 및 신한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과 유수의 기술 기업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김민수 한국디지털자산수탁 대표는 “Progmat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 금융 시장에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한-일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1월 15일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 글로벌 가상자산시장 변화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한 발표 이후, 한-일 디지털 자산 기술의 핵심 역량을 결합하여 국제 결제 및 송금 분야에서 혁신을 실현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 개발은 환율 변동성과 국제 송금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효율적인 결제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Progmat는 2024년 9월, 일본의 은행과 해외 은행 사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전송하는 플랫폼을 테스트하기 위한 ‘프로젝트 Pax’를 런칭했다. 이 ‘프로젝트 Pax’는 미쓰비시 금융 그룹, 미즈호 금융 그룹, 스미토모-미쓰이 금융 그룹 등 일본의 대형 은행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동의 대형 은행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사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확장과 활용 사례를 만들기 위해 자국 주요 파트너를 초청하기로 했으며, 한국디지털자산수탁과 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의 금융 기관들도 프로젝트 Pax에 참여할 예정이다. 세 회사는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핀테크 생태계를 확장하고, 다양한 산업과 협업하며 국제 금융 시장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의 끈질긴 중재와 결단이 10년 동안 미등기 상태였던 마포구 공덕자이아파트 등기라는 결실을 얻어 냈다. 마포구는 지난해 이전 고시를 완료한 공덕자이아파트가 지난달 21일 마침내 등기를 마쳤다고 9일 밝혔다. 마포구는 약 10년째 미등기 상태였던 공덕자이아파트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함으로써 2025년 을사년 새해부터 주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안겨 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이전 고시 등 등기 절차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공덕자이아파트 1164가구는 금융기관 대출 등에 제약을 받았다. 마포구 추산 2023년 기준 1조 5600억원에 달하는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 이에 마포구는 조합과 주민 간의 법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판단해 2023년 2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위원회를 개최하고 박 구청장을 필두로 해서 당사자 간 면담을 직접 중재했다. 마포구의 끈질긴 중재로 같은 해 11월 미합의된 토지 등의 소유자 3인 가운데 2인과 조합 간에 합의가 이뤄졌다. 지난해 10월 보상금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나머지 1인에 대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 조합이 사업 구역 내 모든 토지의 수용을 마치게 됐다. 이에 마포구는 등기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19일 이전 고시를 신속히 완료했다. 박 구청장은 “공덕자이아파트 주민의 10년 숙원을 마침내 해결하게 돼 매우 뜻깊고, 이 순간이 주민들에게 큰 기쁨과 함께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되길 바란다”며 “마포구는 앞으로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소방청이 중국의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DeepSeek)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7일 “화재, 구조, 구급 등 소방 현장 활동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유출 우려에 따라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는 기관은 소방청과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 중앙소방학교, 국립소방연구원, 산하기관인 소방산업기술원이다. 소방청은 각 시·도 소방본부에도 딥시크 접속 차단 등 지시 사항을 전파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말 딥시크가 출시된 이후 과도한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 논란이 일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은 줄줄이 딥시크 접속 차단 조처를 내리고 있다. 지난 5일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접속을 차단한 데 이어 전날에는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도 접속 차단에 나섰다. 정부 관계자는 “딥시크 정보 수집 체계가 챗GPT 등과 다른 것으로 파악돼 정보 유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빚어온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에 대한 전 세계 각국의 제재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국 정부와 기업들이 딥시크 사용을 잇따라 금지하는 가운데, 딥시크는 자사 관련 허위정보가 확산되고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의회가 정부기관의 딥시크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 대런 라후드 공화당 의원과 조시 고트하이머 민주당 의원이 초당적으로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이는 2022년 중국 바이트댄스의 틱톡을 정부기관에서 퇴출한 것과 같은 수준의 조치다. 딥시크는 출시 이후 AI 학습을 위해 이용자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르면, AI 모델 학습을 위해 이용자의 생년월일,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비밀번호는 물론 키보드 입력 패턴, 오디오, 파일, 채팅 기록까지 수집하고 있다. 더욱이 이 정보들은 중국 내 서버에 저장되며, 회사 재량에 따라 법 집행기관 및 공공기관과 공유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최근에는 더 심각한 보안 우려가 제기됐다. 캘리포니아주 소재 사이버보안 기업 페루트 시큐리티의 이반 차린니 최고경영자(CEO)는 딥시크의 소프트웨어 코드를 분석한 결과, 사용자 정보가 중국 국영기업 차이나모바일로 전송되는 숨겨진 코드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ABC 방송은 “이용자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중국 내 계정이 생성되며, 개인정보와 검색기록, 온라인 활동 내역이 중국 정부의 감시체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각국은 딥시크 차단에 속속 나서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등 주요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지난 5일부터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의 딥시크 접속을 제한했다. 행정안전부는 4일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자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해외에서도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 호주, 일본, 대만이 정부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고, 이탈리아는 앱 마켓에서 딥시크를 전면 차단했다. 미국에서는 해군과 항공우주국(NASA) 등 연방기관과 텍사스주가 선제적으로 접속을 차단했다. 영국과 유럽연합(EU) 국가들도 위험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각국 기업과 금융기관들도 잇따라 사용 제한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자 딥시크는 전날 위챗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허위정보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딥시크는 “최근 딥시크 관련 일부 위조 계정과 근거 없는 정보가 대중을 오도하고 있다”며 “위챗, 샤오훙수, 엑스(X·옛 트위터)에만 공식 계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 계정의 정보는 회사의 견해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 부처와 법원, 수사기관 등이 민감 정보 유출을 우려해 중국 인공지능 앱 ‘딥시크(DeepSeek)’ 접속을 차단한 가운데 부산시·경남도도 접근 차단 조치에 나섰다. 7일 부산시는 전날 오후 3시 15분 이후 업무형 컴퓨터로 딥시크에 접속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접속 차단 대상 앱은 ‘딥시크’이며 챗GPT 등 다른 생성형 AI 접근은 막지 않았다. 시는 같은 정보고속도로망을 사용하는 16개 구·군과 사업소 등의 딥시크 접근도 막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 4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생성형 AI 활용으로 민감정보 유출 우려 공문을 받은 뒤 자체 검토 끝에 차단을 결정했다”며 “직원에게도 인공지능 앱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경남도도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도청과 18개 시·군청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챗GPT 등 다른 생성형 AI 서비스는 막지 않았다. 도는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했다. 차단 방식은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과 암호화 트래픽 가시화 장비를 활용해 딥시크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다. 딥시크는 중국에서 개발된 생성형 인공지능(AI)로, 챗지피티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한다. 다만 딥시크의 데이터 수집 방식과 보안 체계가 다른 생성형 인공지능(AI)보다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 금융기관들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 과정에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해 지난 4일 각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 시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도 접속을 차단했거나 차단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도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지난달 31일부터 딥시크 접속을 차단한 데 이어,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도 사내 외부망·고객용 PC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업계 숙원이던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한다.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데 발을 맞추려는 조치다. 법인 계좌가 열리면 시장 규모가 커져 변동성이 줄고 안정성이 높아진다. 또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들이 정식 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예고한 2단계 입법에도 박차를 가한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첫 단계는 정부와 공공기관, 대학을 비롯한 비영리법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인 실명계좌 허용은 그간 이용자 보호를 이유로 규제 일변도였던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를 산업 지원으로 옮긴다는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법인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동되는 실명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가상자산 투자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가상자산 대통령’을 내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당국 기조도 바뀌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우리는 가상자산 정책을 운용하면서 육성과 투자자 보호에서 균형점을 고민해 왔다”며 “그런데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다른 국가들의 정책 변화도 있을 수 있기에 국제적인 동향을 참고해 가상자산 제도화 보폭을 빠르게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 실명계좌 거래가 허용되는 경우 가장 큰 장점으로는 시장의 안정성이 꼽힌다. 한국은 개인 거래량으로는 1위 국가이지만, 일부 개인들이 투기성 매매를 반복하면서 사기 등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해외처럼 운용사 등 전문 법인이 들어오면 안정적 운용이 가능해 종국적으론 투자자 보호로도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가상자산 투자뿐 아니라 가상자산으로 판매 대금 결제, 파생상품 등 신규 사업에도 진출할 수도 있다. 경제적 가치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코빗이 2022년 발간한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필요한 이유’ 리포트에 따르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시 10년간 약 46조원의 경제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들은 “법인 실명 계좌가 의미가 있으려면 대기업, 금융기관의 실명계좌까지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가상자산거래소의 산업화를 위해 업권법 성격의 2단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작년 7월 시행된 1단계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투자자를 비롯한 이용자 보호에 주로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해 관련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 성격의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와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등 특정 자산과 연동해 안정적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이다.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은 이용자 보호의 하나로 주식시장처럼 가상자산 관련 상장·공시제도 등을 도입하는 형태가 유력하다.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공공기관 최초로 해운업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위험 추정 모형으로 특허 결정을 받았다. 해양진흥공사는 ‘유가와 운임지수 변동에 따른 해운사 신용위험 변동 산출 방법 및 장치’에 대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결정문을 취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허 대상은 해운업 운임지수·유가 등 거시경제 요소와 탄소세 변화에 따른 해운사의 부도율과 신용등급을 추정하는 모형이다. 금융기관은 이번 특허 모형을 활용해 해운 시황 악화와 탄소세 부과에 따른 해운사별 신용위험 영향 등을 파악하고,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 해운업 위기 상황에 대해 선제 대응할 수 있다. 해진공은 이번 모형을 현재 구축 중인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에 도입해 해운기업들의 안정적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 지원 등 리스크관리 장치로 활용할 계획이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이번 신용위험 모형 특허를 계기로 리스크관리와 재무 건전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운시장과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금융·비금융 지원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가 ‘착한금융’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주기로 했다. 경제회복 3박자 정책인 ‘광주경제 다함께 착착착’(착한소비·착한금융·착한일자리)의 하나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로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자금조달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올해 경영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역대 최대인 17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1500억원보다 2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2022년 1000억원에서 2차례 확대해 특례보증 규모가 1700억원으로 70% 증가했다. 이 같은 특례보증 확대는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하는 광주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역 은행권의 협력 덕분에 가능했다. 실제로 특례보증 참여 은행은 2022년 5곳에서 2025년 7곳으로 늘었고, 출연금도 72억원에서 122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광주시는 특례보증 확대를 위해 지난 1월23일 광주지역 경제주체 76개 기관·단체가 함께한 ‘2025 광주경제 다함께 착착착’ 행사에서 금융기관 8곳과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참여 금융기관은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등 8곳이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가 41억원, 은행권이 81억원 등 총 122억원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다. 이를 통해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에 올해 상반기 1000억원, 하반기 700억원 등 총 1700억원의 보증을 제공한다. 광주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빠른 지원을 위해 사업 시행 시기를 지난해보다 1개월 앞당겨 1월로 조정했으며, 지난달 24일부터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관광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50억원을 관광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고물가 상황을 반영해 최대 대출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 이내다. 이번 특례보증 운영 기간은 한도 소진 시까지다.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지원 대상자는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지역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전 업종이다. 대출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 및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다. 신용점수 350점 이상의 소상공인은 이날 협약한 은행에서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1년 거치 6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해 대출 신청하면 된다. 상환 방법은 기존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단기코픽스+1.5~1.6% 또는 CD금리(91일)+1.5~1.6%이며, 보증수수료는 연 0.7%이다. 특례보증 희망자는 광주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gjsinbo.or.kr)을 통해 상담 예약한 후, 예약 날짜에 해당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앱인 ‘보증드림’을 통한 비대면 보증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광주시는 아울러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58억여원을 투입,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대출금리의 이자 3~4%를 지원한다. 중·저신용자(신용평점 839점~350점)는 1%를 추가해 4%를 지원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특례보증으로 꽁꽁 얼어붙은 민생경제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언제나 소기업·소상공인 곁에 있는 광주는 더 따뜻한 민생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밝혔다.

대출이 필요해 찾아온 남성을 알몸으로 모텔에 가두고 20여일간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중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대출을 원한다며 찾아온 B(20)씨에게 가짜 문서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이른바 ‘작업 대출’을 소개했다. 이후 “돈을 빌리는 데 필요하다”며 B씨의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을 빼앗은 뒤 인천의 한 모텔에서 함께 지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B씨가 “집에 가고 싶다. 대출은 받고 싶지 않다”고 하자, 악몽 같은 폭행이 시작됐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때리면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치면 너희 가족을 찾아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또 B씨가 모텔에서 달아나지 못하도록 옷을 모두 벗긴 뒤 객실에 감금했고, 출입문 앞에서 감시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안마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도 반복했다. B씨는 감금생활 20여일 만인 2023년 1월 30일 새벽 알몸 상태로 모텔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가까스로 탈출했다. 경찰에 검거된 A씨는 2023년 11월 중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5월 첫 재판 출석을 앞두고 달아났다가 4개월 만에 붙잡혀 뒤늦게 구속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과거 감금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년 2개월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대호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 되길” 안양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례 보증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해 주는 제도다. 시는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5억 원을 출연해 연간 15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영업을 한 사업장으로 보증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자별 보증 한도는 5,000만 원이다. 또 특례 보증을 통해 시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율의 최대 2%포인트까지 최고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 9곳(중부・안양・협심・제일・만안・북부・동부・남부・동안)과 신협 5곳(새안양신협 3곳・미래신협 2곳)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특례 보증과 이자 차액 보전을 지원해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부산도시공사가 편법 투기 의혹과 사업 지연 문제 등이 제기된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산도시공사는 이번 특별감사 기간을 2∼3개월로 정해 오시리아관광단지 사업장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시리아관광단지 34개 관광시설 가운데 32곳에 대한 투자를 유치했고, 이 가운데 27곳은 이미 시설이 들어섰거나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2014년 249억원에 패밀리랜드 부지 6만4천여㎡를 분양받은 단독법인의 주주들이 2021년 620억원에 회사 주식을 모두 넘긴 것으로 나타나 편법으로 땅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장 부지를 분양받을 경우 부산도시공사가 전매를 막기 위해 사업자 지분 변동을 관리하지만, 사업자가 단독법인일 경우 지분 변경을 관리·감독할 규정이 없다는 허점이 노출됐다. 부산도시공사는 이곳을 포함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사업 시행자가 금융기관 대출 이자를 연체하는 등 사업 추진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한 문화예술타운 부지 6만7천여㎡ 환매를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최근 문화예술타운 환매를 위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사유인 ‘환매 의사표시 효력 없음’ 부분을 보완해 항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대출 신청으로 억대의 부당 대출금을 받아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 이주연)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소상공인 지원 특례 보증·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해 약 1억 30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에게 소개받은 성명불상자를 통해 일명 ‘작업 대출’을 의뢰했다. 작업 대출은 허위 대출을 신청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대출금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다. A씨는 이를 위해 2021년 11월 전북 전주시 한 PC방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와 통신판매업 신고증,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위조해 출력했다. 이후 전북신용보증재단을 찾아 실제 도소매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기업 일반자금 대출 명목으로 3000만원을 대출받았다. 2022년 2월에는 지인과 전세 보증금 대출 사기를 공모해 경기 부천시 한 주거지를 계약금 600만원, 보증금 1억 2000만원에 전세 계약했다. A씨는 이후 허위 전세 계약서 등으로 대출을 신청해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1심 재판부는 “대출 제도를 악용해 거액을 편취했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사문서를 위조했다”며 “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원이 넘고 범행 전 공범들에게 약속받은 수익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변제 경과를 살펴보고자 당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선고 후 양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는다”며 “그 외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뒤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지난해 60세 이상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3분기 말 80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말 72조 8000억원보다 10% 넘게 뛰었다. 다중채무자는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를 의미한다. 이 대출 잔액이 늘어난 것은 전 연령대에서 60대 이상이 유일했다. 같은 기간 30대 이하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은 140조 5000억원에서 134조 4000억원으로 오히려 4.3% 줄었다. 40대는 189조 8000억원에서 186조 5000억원으로 1.7%, 50대는 163조원에서 156조 2000억원으로 4.2% 각각 감소했다. 차주 수 자체도 60대 이상만 크게 늘었다. 60대 이상 다중채무자 차주 수는 2023년 말 60만 2000명에서 지난해 3분기 말 63만 4000명으로 5%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30대 이하는 138만 3000명에서 137만 6000명으로 0.5%, 40대는 134만 4000명에서 131만 9000명으로 1.9% 각각 감소했다. 50대는 119만 6000명에서 120만 3000명으로 늘었지만, 증가율은 0.6%에 그쳤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4년 새마을금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우수직원 10명에 대해 포상을 수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영업점 방문객의 보이스피싱 피해 징후를 포착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고객의 직접적인 피해를 예방한 직원이 이번 포상 대상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런 포상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새마을금고 직원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고 업무 관심도를 제고해 궁극적으로 고객에 대한 피해 예방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전 차단 서비스 적극 활용해야”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두 가지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첫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엠세이퍼’(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활용이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현황을 조회하거나 신규 개통을 차단할 수 있다. 특히 엠세이퍼 내 가입 제한 서비스를 통해 ‘나도 모르는 내 휴대전화의 개통’을 막을 수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개인정보 탈취 후 사기범은 비대면으로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을 개통하고 비대면 금융거래로 자금을 편취한다. 이런 과정에서 휴대전화의 개통을 사전에 차단한다면 효과적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둘째,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활용이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의 카드론, 신용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여신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 사기범은 개인정보 탈취 후 피해자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실행하며 대출자금까지 편취한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나도 모르는 내 대출의 실행’을 막을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개인과 가족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금융기관 등의 기술적 보안뿐만 아니라 고객의 경각심이 결합할 때 효과적으로 예방될 수 있으니 다양한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도군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24일 군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진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며, 지급 방식은 진도아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한다. 지급 총액은 57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용처는 식당, 주유소, 마트를 비롯해 관내 진도아리랑상품권 가맹점 1600개소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지급 시기는 설 명절 이후인 3월 중이며, 진도군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전액 군비로 지급할 예정이다. 진도군은 전복·김, 대파·봄동·배추 등 농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진도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회복과 소비진작을 위해 ‘진도아리랑상품권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관내 금융기관 등을 통해 10%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NH농협은행은 최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 시청사 1층에서 개점식을 갖고 제2금고 업무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농협은행이 광주시 금고지기 자격으로 청사 안에 둥지를 튼 것은 23년만에 처음이다. NH농협은행의 광주시청지점 개설은 지난해 광주시가 처음으로 추진한 ‘광주시 1·2금고’ 분리 선정에 따라 이뤄졌다. 이로써 광주은행은 1969년 이후 59년 간 광주시 1금고를 맡게 됐다. 농협은행은 8년간 2금고를 맡고 있던 KB국민은행을 밀어내고 4년 동안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광주시 올해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조2615억4000만원, 특별회계 1조3428억여 원 등 7조6043억여 원이다. 장재영 NH농협은행 광주본부장은 “광주시청 지점 개점을 계기로 지역의 선도 금융기관으로서 더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임직원까지 가담한 대규모 대포통장 유통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소창범)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로 대구 달서구 한 새마을금고 전무 A씨와 상무 B씨 등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넘긴 유통총책 C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새마을금고 내 지위를 이용해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126개를 개설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개설해주는 대가로 매달 200~2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포통장은 주로 불법 도박사이트나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됐다. 이를 통해 대포통장 유통조직은 약 30억원의 범죄 수익을 취득했다고 한다.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은 자신들이 만든 대포통장 계좌에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면 C씨 등에게 신고자 정보를 흘려 신고를 무마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수사 정보를 유출하는 등 도피를 돕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내부 분열로 익명의 신고가 접수되며 이들 범행에 수사를 착수하게 됐다”면서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은 대포통장 유통업자들 사이에 ‘대포통장 공장’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새마을금고 고위급 임직원이 범행에 가담한 실태를 확인한 최초 사례”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난 자리에서 ‘한은의 책무’를 언급하며 총재의 역할은 “물가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가 계엄 이후 ‘불확실성’을 거듭 언급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거론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보이자 단속에 나선 것이다. 권 원내대표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을 찾았다. 권 원내대표는 “한국은행법 1조에도 한은의 제1책무가 물가 안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최근에 총재가 정부와 정치권에 여러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하고 계시는데 그 속사정이 뭔지, 배경이 뭔지 대화를 나누고 싶어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15조원에서 20조원 정도 (추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시기는 가급적 빨랐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은 총재가 정부의 몫인 추경의 규모와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여기에 이 총재는 여야정 협의체 운영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한은 방문에 앞서 입장문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추경 시사는 다수 야당 이재명 대표의 압력에 굴복한 것인가”라며 “특히 중립성과 독립성을 상실하고 월권적 재정 확대 요구를 계속하는 이 총재의 부적절한 발언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을 두고도 이 총재가 나서 “제발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생각하고 말하라”며 지지를 표한 바 있다. 비공개 현안 보고 후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 총재가 추경을 먼저 하자는 것보다 추경 계획이 가시화돼야 대외 신인도에 좋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 했다”고 전했다. 또 “이 총재는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이미 말했고 그런 부분을 오늘도 언급했기 때문에 저희도 오해할 여지가 없다”면서 “오히려 저희 생각도 정리가 됐다”고 했다. 한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이 대표가 시중은행장들을 만난 것과 관련해 “금리에 대해 정부나 정치권이 강하게 개입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회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정치권의 고위직이 금융기관을 직접 만나서 요청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총재, 추경·정치적 발언 우려 고조與 “월권적 재정 확대 요구 계속‘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난 자리에서 ‘한은의 책무’를 언급하며 총재의 역할은 “물가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가 계엄 이후 ‘불확실성’을 거듭 언급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거론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보이자 단속에 나선 것이다. 권 원내대표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을 찾았다. 권 원내대표는 “한국은행법 1조에도 한은의 제1책무가 물가 안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최근에 총재가 정부와 정치권에 여러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하고 계시는데 그 속사정이 뭔지, 배경이 뭔지 대화를 나누고 싶어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15조원에서 20조원 정도 (추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시기는 가급적 빨랐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은 총재가 정부의 몫인 추경의 규모와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여기에 이 총재는 여야정 협의체 운영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한은 방문에 앞서 입장문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추경 시사는 다수 야당 이재명 대표의 압력에 굴복한 것인가”라며 “특히 중립성과 독립성을 상실하고 월권적 재정 확대 요구를 계속하는 이 총재의 부적절한 발언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을 두고도 이 총재가 나서 “제발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생각하고 말하라”며 지지를 표한 바 있다. 비공개 현안 보고 후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 총재가 추경을 먼저 하자는 것보다 추경 계획이 가시화돼야 대외 신인도에 좋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 했다”고 전했다. 또 “이 총재는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이미 말했고 그런 부분을 오늘도 언급했기 때문에 저희도 오해할 여지가 없다”면서 “오히려 저희 생각도 정리가 됐다”고 했다. 한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이 대표가 시중은행장들을 만난 것과 관련해 “금리에 대해 정부나 정치권이 강하게 개입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회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정치권의 고위직이 금융기관을 직접 만나서 요청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는 올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7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지원책은 ▲13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강남사랑상품권 740억원 발행 및 페이백 제공 ▲공공배달상품권 30억원 발행 ▲지역 상권 맞춤형 특화사업 등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과 관련, 강남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올해 3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제공한다. 또 중기 등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한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협약 금융기관은 지난해부터 영동농협, 송파농협, 새마을금고, 남서울신협이 추가되며 2개 은행에서 6곳으로 확대됐다. 더불어 구민들의 소비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740억원 규모의 ‘강남사랑상품권’과 30억원 규모의 ‘강남땡겨요상품권’을 발행한다. 강남사랑상품권은 1인당 50만원까지 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상시 페이백 혜택으로 가맹점 결제 시 사용 금액의 5%를 동일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 10%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도 중요 과제다. 강남구는 영동전통시장, 도곡시장 등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지원, 특화 사업,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등을 통해 쾌적한 장보기 환경을 제공하고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또 골목상권의 조직력 및 역량 강화, 창의적인 로컬 브랜드 육성, 맞춤형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의 경제 자생력을 키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