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의 처참한 수익률을 내는 퇴직연금이 수술대에 오른다. 정부는 퇴직 연금의 낮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올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 국회에서 전개될 연금 구조개혁과 맞물려 다층(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연금의 한 축을 담당하는 퇴직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경제·경영·사회복지·법학 전문가 11명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진 자문단’을 띄우고 첫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사업장 규모별로 적합한 기금형 퇴직연금 형태, 기금 관리를 맡길 수탁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할지 여부 등이 논의됐다. 고용부는 6월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 하반기에 퇴직연금 사업자, 노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면 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해야 한다. 연수익률 2%인데, 떼가는 수수료만 늘어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는 개별 가입자가 민간 금융기관인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스스로 알아서 투자 상품을 선택해 적립금을 굴리는 구조다. 뭘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도 모르고, 괜히 위험성과 변동성 높은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했다가 원금까지 까먹지 않을까 걱정돼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장기간 방치해놓기 일쑤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89%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몰려있다. 이러니 수익률이 낮다. 퇴직연금 시장이 400조원 규모로 커졌는데도 노후 보장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이유다. 퇴직연금의 10년간 연 환산 수익률은 2023년 말 기준으로 2.07%에 불과하다. 기간을 5년으로 줄여도 2.35%에 그친다. 2023년 물가상승률인 3.6%보다도 적다 보니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다. 게다가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사가 가입자에게 떼가는 수수료는 매년 늘고 있다. 2018년만 해도 8860억 4800만원이던 수수료가 2020년 1조 772억 6400만원으로 1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는 1조 6840억 5500만원으로 늘었다. 반면 호주·미국 등 선진국은 기금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한다. 투자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별도의 중개 조직이 가입자(회사 또는 근로자 본인)를 대신해 적립금을 관리하고 투자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처럼 가입자들의 돈을 모아 기금을 만들어 투자하니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투자 수익을 더 올릴 수 있고, 투자 실력이 부족한 가입자도 믿고 퇴직금을 맡길 수 있다. 국민연금 기금은 누적 수익률이 연평균 6.82%, 누적 운용수익금은 737조원에 이른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진출 시 1500조원 운용기금형 제도 도입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부터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계약형을 기금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2018년 정부에서도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금융 업계는 ‘자본시장의 큰손’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시장에까지 진출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기금 1170조원을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400조원의 퇴직연금까지 장악하면 운용 규모가 1500조원에 이르러 국내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란 얘기다. 성장하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민간 사업자들의 기회가 줄어들 것이란 위기감도 팽배하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기금고갈 시점이 2048년에서 2064년으로 연장되긴 했어도 기금 고갈을 피할 순 없는 국민연금 입장에선 퇴직연금이 최적의 선택지다. 정부 입장에서도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하면 믿고 맡길 수 있으니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미 국회에는 국민연금이 퇴직 연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전세로 임대했다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부산시 고위 간부 출신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소위 ‘깡동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담보 가치를 속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4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전세 임차인 73명의 보증금 62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사상구, 북구에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9채를 매입해 주로 전세로 임대했다. A씨가 소유한 건물은 담보채무와 보증금 합이 건물의 시가를 초과하는 ‘깡통 건물’이었지만, A씨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계약 기간이 끝난 다른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업을 운영해왔다. A씨는 부산시 국장과 부산 한 구청 부구청장을 지낸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 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공기업에서 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경력과 건물을 많이 보유한 재력가 임을 과시하면서 “보증금 반환은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킨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임대차 계약서를 조작해 건물의 담보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47억 8000만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보증금이 1억2600만원인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보증금 2천만원에 월 임대료 60만원인 월세 임대차계약서로 조작하는 등 2개 건물 60호실의 임대차계약서를 조작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2021년쯤부터 보증금 미반환이 늘어나고 대출이자 납부, 생활비 충당이 어렵게 되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해당 건물의 근저당권, 임대보증금 현황을 확인하고 전세권 설정 제도 등을 활용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금융기관이 오피스텔이나 원룸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할 때 실질적인 임대차 현황을 확인하지 않고 실행하는 점을 A씨가 악용한 것으로 파악돼 금융위원회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라고 밝혔다.

대구시가 도심 국군부대를 이전하고 남은 터에 의료클러스터, 국제금융, 첨단산업 특화지구를 조성한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19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국군부대 후적지(이전 터) 개발구상’을 발표했다. 대구시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제50보병사단, 공군 방공포병학교·제1미사일여단 등 5개 국군부대를 군위군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시는 우선 수성구 만촌동의 제2작전사령부가 빠져나간 자리에 세계적 수준의 종합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경북대 병원, 경북대 의과·치과·간호대학과 연계해 의료분야 기업과 연구소 등을 집적한 산·학·연·병원 종합 의료클러스터를 국가재정사업으로 조성하고, 글로벌 의료·연구기관을 유치할 계획이다. 수성구 가천동 제5군수지원사령부 자리는 K2(대구 군 공항) 이전 터 개발과 연계한 국제금융 도시가 들어선다. 시는 첨단정보기술 기반의 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화, 개발한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 및 핀테크 기업을 유치하고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형성해 국내외 금융기관과 투자자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방공포병학교·제1 미사일여단 이전 터는 미래형 국제교육 중심 도시, 제50보병사단은 대구경북 신공항과 연계한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로 조성한다. 대구시는 이런 구상이 실현되면 1조 9529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8238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1만 3407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2033년까지 개발 기반 조성을 마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에 착수한다.

대구시가 도심 국군부대를 이전하고 남은 터에 의료클러스터, 국제금융, 첨단산업 특화지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19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국군부대 후적지(이전 터) 개발구상’을 발표했다. 앞서 대구시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제50보병사단, 공군 방공포병학교·제1미사일여단 등 5개 국군부대를 군위군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시는 우선 수성구 만촌동의 제2작전사령부가 빠져나간 자리에 세계적 수준의 종합의료클러스터 조성하기로 했다. 경북대 병원, 경북대 의과·치과·간호대학과 연계해 의료분야 기업과 연구소 등을 집적한 산·학·연·병원 종합 의료클러스터를 국가재정사업으로 조성하고, 글로벌 의료·연구기관을 유치할 계획이다. 수성구 가천동 제5군수지원사령부 자리는 K-2(대구 군 공항) 이전 터 개발과 연계한 국제금융 도시가 들어선다. 시는 첨단정보기술 기반의 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화, 개발한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 및 핀테크 기업을 유치하고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형성해 국내외 금융기관과 투자자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방공포병학교·제1 미사일여단 이전 터는 미래형 국제교육 중심 도시, 제50보병사단은 대구경북 신공항과 연계한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로 각각 조성한다. 대구시는 이런 구상이 실현되면 1조9529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8238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1만3407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2033년까지 개발 기반 조성을 마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에 착수하고 2026년 상반기에는 합의각서를 체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 투자유치, 국가재정사업 추진,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업성 확보 등 개발구상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도심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으로 확보되는 대규모 후적지는 대구미래 100년을 이끌어 갈 신성장동력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디야·교보문고 등서 QR결제“실시간 정산, 수수료 인하 기대” 한국은행이 다음달부터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실거래 실험에 나선다. CBDC 도입으로 결제 시스템이 고도화되면 결제 수수료가 줄고 디지털 바우처 활용이 가능해 사용자 편익이 늘어나면서 금융 포용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7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과 오는 4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실거래 실험 ‘디지털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을 진행한다. 한은과 은행권은 이번 테스트에서 분산원장 기술 바탕의 CBDC로 은행 간 지급·결제 과정이 간소화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한은이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 등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으로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금융 소비자가 이를 결제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예금 토큰은 은행이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분산원장 기술 등을 이용해 발행하는 디지털 자산을 뜻한다. 참가자들은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기반으로 해당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 토큰을 총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유할 수 있다. 테스트 기간 총결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참가자들은 은행 앱을 활용한 QR 결제 방식을 통해 지정된 가맹점에서 예금 토큰으로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 결제 가맹점으로는 현대홈쇼핑, 땡겨요, 서울청년문화패스, 모드하우스 등이, 오프라인 가맹점으로는 세븐일레븐, 하나로마트, 교보문고, 이디야, 신라대학교 등이 참여한다. 한은은 실험 참가자를 모집하기 위해 이달 말 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번 실험에 참여하는 시중은행들은 실용성 및 보안성 검토 과정에 착수했다. KB국민은행은 전날부터 직원 대상 베타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고 다른 은행들도 직원 베타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예금 토큰 결제를 통해 가맹점은 대금을 실시간 정산받을 수 있고, 결제 과정에서 중개 기관이 최소화되면서 관련 수수료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는 이달 14일부터 마포구민을 대상으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이다.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모바일 앱을 통해 공공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 신분증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7세 이상 구민이면 누구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방식은 QR코드와 IC주민등록증 두 가지다. QR코드 방식을 통한 발급은 무료다. 주민센터에 비치된 일회용 QR코드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스캔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즉시 발급된다. 단, 스마트폰의 분실 또는 변경 시 주민센터를 방문해 재발급받아야 한다. IC 주민등록증 교체 발급은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 교체 비용 5000원에 IC칩 비용 5000원을 더해 1만원을 내야한다. IC 방식은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생성된다. QR코드 방식과 달리 휴대전화를 변경해도 주민센터 방문 없이 재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구민에게는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한다. 지난해 12월 세종시를 시작으로 3월 14일부터 서울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전국 발급 시대가 열렸다. 3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타 지자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강수 구청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으로 더욱 편리한 신분증 사용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다음 달부터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실험에 나선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7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과 4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약 3개월 동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거래 실험 ‘디지털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을 진행한다. 은행들은 현재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을 거래하고 결제하는데, 한은과 은행권은 이번 테스트에서 분산원장 기술 바탕의 CBDC로 이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한은이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 등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토큰(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금융소비자가 이를 결제 등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예금 토큰은 은행이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분산원장 기술 등을 이용해 발행하는, 예금과 유사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을 뜻한다. 예금 토큰은 지정된 가맹점에서 물품·용역을 구매하는 데 쓸 수 있다. 한은은 실험 참가자를 모집하기 위해 이달 말 공고를 낼 계획이다. 1인당 예금토큰 보유 한도는 100만원이고, 테스트 기간 중 총결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온라인 결제 가맹점으로는 현대홈쇼핑, 땡겨요, 서울청년문화패스, 모드하우스 등이, 오프라인 가맹점으로는 세븐일레븐, 하나로마트, 교보문고, 이디야, 신라대학교 등이 참여한다. 한은은 지난 2018년부터 별도의 연구 TF를 출범해 CBDC 연구·개발에 본격 착수했고, 2021~2022년 CBDC 모의실험 연구 사업을 거쳤다. 시중은행도 이에 대비해 CBDC 관련 기술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한은 관계자는 “예금 토큰 결제를 통해 가맹점은 대금을 실시간 정산받을 수 있다”며 “결제 과정에서 중개 기관이 최소화되면서 관련 수수료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BDC 발행에 금지하는 등 글로벌 시장 일각에서는 CBDC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미국 내 CBDC의 발행, 유통 및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의 금융 거래가 통제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CBDC에 반대해왔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투기적 거래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 지난달 12일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지역에 대한 토허제 해제 후 불과 한 달 만에 강남3구 평균 매매가가 8%(2억원) 가까이 상승했다. 집값 상승은 강남에만 국한되지 않고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갭투자 의심 사례도 두 배 이상 늘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에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있으며, 입주계획을 ‘임대’로 기재한 강남3구 주택 구매가 지난해 12월 61건에서 지난달 134건으로 급증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심리까지 맞물려 강남과 비강남 간 평균 매매가 차이는 지난해 1월 10억 2669만원에서 올해 2월 15억 3280만원까지 벌어졌다. 이런 실태를 ‘오쏘공’(오세훈 시장이 쏘아올린 공)이라 부를 정도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정책 공조의 부실함도 드러났다. 서울시 토허제 해제로 집값 상승 우려가 커지자 금융위원회는 어제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강남3구 가계대출 모니터링 강화를 결정했다. 서울시는 규제를 풀고 정부는 조이는 엇박자 정책 기조에 시장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탄핵 정국에 내수침체가 겹쳐 살얼음판을 걷는 현실이다. 들썩여진 집값에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가 자극되면 가계빚은 늘고 내수 회복은 더 난망해진다. 재산권 침해 논란이 큰 토허제를 손보더라도 하필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도 납득하기 어렵다. “집값이 과열되면 재지정하면 된다”고 밀어붙였다. 이러니 표심을 염두에 둔 오 시장의 조기 대선용 규제 완화가 이 사태를 불렀다는 뒷말이 돈다. 서울시는 과도한 집값 상승 시 다시 규제하겠다고 한 달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전 정부가 불 지핀 ‘미친 집값’의 후과를 처절하게 겪고 있으면서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안이하게 구사해도 되는 건가. 집값이 일으킨 경제 양극화에 사회가 안으로 곪아 가는 판이다. 한시바삐 집값 불씨를 잡아야 한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약 25.4평) 아파트의 서울 지역 평균 매매가격이 14억원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넉 달 전보다 2억원 넘게 뛰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거래량 증가 등이 평균 매매값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월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국평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4억 3895만원이었다.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12억 2897만원이었는데, 올해 1월 13억 6859만원으로 오르더니 지난달 14억원대에 진입했다. 이런 가운데 토지거래허가제 완화로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의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의심 거래가 이전보다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자금조달계획서에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있으며 입주계획을 ‘임대’로 써낸 강남3구 주택 구매 사례가 134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전인 지난해 12월(61건)보다 2.19배 증가한 수치다.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했다. ‘매각 5수’도 실패로 돌아간 MG손보의 청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125만 명의 계약자들이 피해를 떠안게 생겼다. 이번 인수 포기 배경에는 메리츠화재 모회사인 메리츠금융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로 1조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묶인 영향이 작용했단 시각도 적지 않다. 메리츠금융은 자회사 메리츠화재가 MG손보 매각과 관련해 각 기관의 입장차이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13일 공시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9일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매각조건 협의를 위한 실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MG손보 노조는 고용 승계 문제를 놓고 메리츠화재와 갈등을 겪으며 실사를 거부해왔다. 이번 인수는 자산과 부채 일부를 선별적으로 인수하는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진행돼 메리츠화재에는 고용 승계 의무가 없었다. MG손보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날 메리츠화재는 전체 직원의 10%를 승계하고 고작 6개월의 위로금을 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건 테이블을 꾸리더니 노조의 불참을 핑계 삼아 매각이 결렬된 것처럼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전날 회의는 매각을 주관하는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11일 메리츠화재, MG손보 노조 및 대표관리인에게 고용 승계 문제를 논의해 보자며 마련된 자리였는데 노조 측이 불참했다. 메리츠화재는 MG손보 전원 승계 의사가 없으며 이들이 회사를 떠나는 명목으로 제시한 위로금은 총 250억원 수준이다. 예보는 우선 새로운 원매자를 물색한단 방침이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보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연속 적자를 냈다. 2023년에도 837억원 적자를 냈다. 시장에선 MG손보 매각가를 2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보는 MG손보 청·파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예보에 따르면 MG손보 청·파산 시 예상되는 개인과 법인의 피해 금액은 1756억원에 달한다. MG손보의 보험 계약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125만 4155명이다. 개인은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 5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약환급금 등을 보장받을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셸 보먼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새 금융감독 담당 연준 부의장으로 내정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13일 보도했다. 보먼 이사는 대표적인 금융 규제 완화론자로 연준의 강한 규제에 불만을 품은 금융권에서는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 ‘매파’ 인사이기도 한 그는 금리 인하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먼 이사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임명된 인물이다. 연준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역은행 규제 관련 업무를 해 왔다. 연준으로 오기 전에는 캔자스주에서 은행 감독관으로 일했다. 보먼 이사는 지난달 캔자스주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우리는 규제 요구 사항과 감독 기준을 적절히 조정하는 접근 방식으로 돌아가야 하며, 가장 시급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은행 및 금융 시스템의 지속적인 혁신도 장려해야 한다”고 했다. FT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전임 마이클 바 부의장이 금융 규제에 엄격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 금융기관들이 정반대 성향의 보먼 이사 지명을 반길 것이라고 전했다. 바 부의장은 지난달 28일자로 부의장직에서 사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연준 이사로는 계속 활동한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CEO)는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금융권은 보먼 이사가 부의장에 임명되면 좋아할 것”이라면서 “이제 은행이 해야 할 일, 즉 시스템에 자본을 공급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했다. ‘매각 5수’도 실패로 돌아간 MG손보의 청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125만 명의 계약자들이 피해를 떠안게 생겼다. 이번 인수 포기 배경에는 메리츠화재 모회사인 메리츠금융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로 1조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묶인 영향이 작용했단 시각도 적지 않다. 메리츠금융은 자회사 메리츠화재가 MG손보 매각과 관련해 각 기관의 입장차이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13일 공시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9일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매각조건 협의를 위한 실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MG손보 노조는 고용 승계 문제를 놓고 메리츠화재와 갈등을 겪으며 실사를 거부해왔다. 이번 인수는 자산과 부채 일부를 선별적으로 인수하는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진행돼 메리츠화재에는 고용 승계 의무가 없었다. MG손보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메리츠화재 우선협상대상자 포기는 당연한 결과”라며 “전날 메리츠화재는 전체 직원의 10%를 승계하고 고작 6개월의 위로금을 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건 테이블을 꾸리더니 노조의 불참을 핑계 삼아 매각이 결렬된 것처럼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전날 회의는 매각을 주관하는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11일 메리츠화재, MG손보 노조 및 대표관리인에게 고용 승계 문제를 논의해 보자며 마련된 자리였는데 노조 측이 불참했다. 메리츠화재는 MG손보 전원 승계 의사가 없으며 이들이 회사를 떠나는 명목으로 제시한 위로금은 총 250억원 수준이다. 예보는 우선 새로운 원매자를 물색한단 방침이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보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연속 적자를 냈다. 2023년에도 837억원 적자를 냈다. 시장에선 MG손보 매각가를 2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보는 MG손보 청·파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예보가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MG손보 청·파산 시 예상되는 개인과 법인의 피해 금액은 1756억원에 달한다. MG손보의 보험 계약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125만 4155명이다. 개인은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 5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약환급금 등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이밖에 청산 대상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임시로 넘겨받아 보험사 업무를 대행하고 향후 합병, 채권 채무관계 조정 등 후속조치를 할 가교 보험사 설립을 통한 처리 가능성도 거론된다.

고객 투자금 수억원을 빼돌려 본인 채무 변제 등에 쓴 대형 증권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 한 대형 증권사 PB(Private Banker)로서 고객 자산 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9회에 걸쳐 고객 16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14억 3094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맡은 고객에게 전화해 “증권사 직원들만 매매할 수 있는 주식장이 있는데 투자하면 원금에 더해 10% 수익을 주겠다”며 “기존 계좌로는 매매 시간이 오래 걸리니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주면 단기 매매를 통해 매달 600만원을 배당금으로 주겠다”고 속였다. A씨는 주식 투자로 발생한 본인 손실을 만회하고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빼돌린 돈은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박 부장판사는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속칭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 등이 쓰기 위해 다수 고객에게서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했다”며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수한 점,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7억원이 넘는 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1일(화) 경기신용보증재단 원당역지점 개점식에 참석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및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 북부와 고양시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더욱 가까운 곳에서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오랫동안 느껴왔다”라며, “제10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고양시 덕양구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 개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만큼, 오늘 개점식이 더욱 뜻깊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고은정 위원장은 “원당역 지점이 단순한 금융기관을 넘어, 도민의 성공을 지원하는 종합 금융서비스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라며, “신용보증을 넘어 실질적인 경영 컨설팅과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원당역 지점 개점이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금융 접근성 확대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 북부와 특례시 내 복수지점 운영을 통해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번 개점을 시작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더욱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신용보증재단 원당역지점은 고양시 창조혁신캠퍼스 업무시설 7층에 위치하며,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신용보증 및 경영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개점식에는 고양시와 경기도, 금융기관 및 지역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원당역지점의 개점을 축하했다.

서울 종로구가 담보력 부족으로 대출이 어려운 중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부담 완화를 위해 281억 규모의 특별보증 및 이자 지원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종로구와 서울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우리은행·국민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은 지난 5일 업무 협약을 맺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지원 대상은 종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상공인 가운데 보증금지,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기존 잔액을 포함해 최대 1억원이다.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지만 종로구에서 1년간 2%, 서울시에서 4년간 1.8% 이자를 동시 지원해준다.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상담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종로구 내 협약 금융기관(우리은행·국민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면 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양측 웹사이트 연동 및 다양한 디지털기술 응용, M&A등록정보 교환 및 신속한 매칭 지원 피봇브릿지(대표 김태섭)는 10일 한국바이오협회(회장 고한승)와 협회 회원사의 M&A매칭 및 중재자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바이오협회는 국내 바이오·제약기업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단체다. 1982년 한국유전공학연구조합으로 출발하여 바이오 의약, 디지털 헬스케어 및 융복합기기, 바이오 소재 및 에너지, 농·식품 등 바이오 경제 전반을 아우르며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선도해왔다. 현 회장은 고한승 삼성전자 미래사업기획단 사장이다. 피봇브릿지는 국내 첫 비대면 M&A플랫폼이다. 다양한 디지털 혁신기술과 M&A자율매칭시스템으로 거래기간을 평균 70%이상 단축했다. 플랫폼은 지난해 10월 개통 후 2달여간 3건의 M&A성사시키며 플랫폼의 빠른 딜 수행 능력을 입증했다. M&A자율매칭시스템은 피봇브릿지의 특허기술로 M&A당사자간 직접 의사합치 이루는 혁신적인 매칭 알고리즘이다. 금번 양측의 제휴는 온라인, 다양한 디지털기술로 이루어진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전용 플랫폼 혹은 협회 홈페이지 내 M&A카테고리를 신설하고, 피봇브릿지 웹사이트와 연동한다. 즉 협회는 회원사 M&A수요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실시간 플랫폼과 연동하여 인수당사자 등을 즉시로 매칭하는 구조다. 이는 기업단체와 전문 플랫폼의 국내 첫 협업 모델로 급증하는 중소 M&A시장의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실험적 케이스가 될 전망이다. 피봇브릿지는 양측 플랫폼의 망연동 및 시스템 통합작업 등을 맡게 된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국내 바이오기업들이 신약 개발과 시장 확대를 위해 M&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중소·벤처기업 중심 바이오산업의 생태계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M&A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는 전략적 M&A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정보 교류와 회원사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번 협약으로 피봇브릿지의 제휴기관은 62곳으로 늘어났다. 국내 20대 회계법인 및 로펌 중 8곳, 자산운용사, PE 등 44곳, 특히 정책금융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금, 12만여 입주기업을 대표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경영자연합회 등과 M&A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 황주리 본부장, 피봇브릿지 김태섭 대표, 백승훈 상무, 최영진 고문 등이 참석하여 성남시 분당구 한국바이오협회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금융산업은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하는 최전선에서 일해 온 저자는 미래 금융산업이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한 핵심 전략과 방향성을 심도 있게 다룬다. 첨단 ICT 기술은 금융 서비스를 급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로보 어드바이저가 개인 맞춤형 투자자문을 제공하고, 블록체인 기술이 안전하고 투명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빅데이터 분석은 고객 행동 예측과 리스크 관리에 활용된다. 언론인 출신 금융 전문가로 2015년부터 KT그룹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한 금융 분야 전반을 담당하며 ‘미래 금융’을 준비해 온 저자는 “금융기관들이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비즈니스 모델과의 완벽한 통합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래의 금융 서비스는 폐쇄적 시스템에서 개방형 금융 생태계로의 전환이 중요하다. 오픈뱅킹과 오픈API(컴퓨터 및 프로그램의 연결)를 통한 금융 데이터의 안전한 공유, 핀테크 기업과의 협력 강화는 고객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편의성을 제공하고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 데이터 공유와 활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 보안 시스템, 고객의 데이터 주권이 보장돼야 한다. 기술 발전과 함께 급증하는 금융 범죄와 윤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엄격한 규제도 필요하다. 책은 포용적 금융의 확대라는 사회적 가치도 깊이 있게 다룬다. 저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시장 조성을 통한 고객 신뢰 확보가 미래 금융산업의 핵심 경쟁력”이라면서 “금융기관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 확대와 지속 가능한 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이 1조 위안(200조) 규모의 국가 창업투자 펀드를 설립·운용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과 양자 과학·기술, 수소 배터리 등 진입 장벽이 높은 ‘하드코어 테크놀러지’ 투자를 인도해 과학 기술 자립에 속도를 더한다는 계획이다. 정산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6일 양회를 계기로 열린 경제장관 합동 기자회견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국가 창업 투자 인도기금을 설립할 것”이라며 “목적은 혁신형 기업을 우수하게, 강하게, 크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이 새로운 기금이 ‘창업 영역의 항모급 펀드’가 될 것이라며 “지방·사회 자본 약 1조위안(약 200조원)을 흡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금 존속 기간은 20년이다. 기금은 AI와 양자 과학·기술, 수소 배터리 등 첨단 영역에 집중된다. CCTV는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공작보고(정부업무보고)에서 거론된 바이오 제조업과 체화 지능, 6세대 이동통신(6G) 등도 포함된다고 짚었다. 이날 회견에선 ‘내수 진작’과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 문제도 여러 차례 거론됐다. 전날 업무보고가 제시한 올해 10대 과제를 보면 지난해에는 세 번째였던 내수 문제가 맨 앞으로 올라섰다. 정 주임은 소비재 이구환신(以舊換新·구형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지원 자금을 지난해 1500억위안(약 30조원)에서 올해 3000억위안(약 60조원)으로 확대했다며 “‘소비 진흥 특별행동방안’을 곧 공포·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판궁성 중국인민은행장은 “올해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지급준비율(지준율)과 금리를 인하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기관 지준율은 평균 6.6%로 인하 공간(여유)이 있다”며 유동성 공급 의지를 또다시 표명했다. 왕원타오 상무부장은 무역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을 비난하면서도 대화를 요구했다. 왕 부장은 “협박·위협은 중국에 통하지 않고, 만약 미국이 잘못된 길로 계속 간다면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할 것(맞설 것)”이라며“양국은 적당한 시기에 만날 수 있고, 양국의 팀 또한 조속히 소통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부산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의 시공사 두 곳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회생법원 회생2부(한경근 부장판사)는 5일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회생 신청 기업이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소비하거나 채권자에게 갚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채권자가 기업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이다. 법원의 명령은 지난달 27일 두 기업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함에 따라 내려졌다. 한편 지난달 14일 오전 10시 51분쯤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삼정기업 등은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양사를 합해 2500여억 원의 미회수 채권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장기 프로젝트 개발사업의 차질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다”며 “최근 발생한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현장 화재는 잔여 공사비 채권 회수를 불투명하게 만들었고 금융기관의 추가 자금 조달이 전면적으로 중단돼 경영난을 더욱 심화시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현장 화재는 잔여 공사비 채권 회수를 불투명하게 만들었고 금융기관의 추가 자금 조달이 전면적으로 중단돼 경영난을 더욱 심화시켰다”라며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부산이 세계적인 디지털금융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부산만의 특화된 디지털금융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부산연구원이 발간한 ‘부산 디지털금융 특화 전략 및 발전방안’ 보고서는 부산의 디지털금융 산업 발전을 위해 부산의 지리적 환경과 시장경쟁력을 고려한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및 해외 진출 지원 강화이다.정책금융은 보수적 접근을 지양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한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우수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융·복합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둘째, 부산의 특성과 경쟁력을 고려한 맞춤형 핀테크기업 육성이다. 예들들면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는 데이터 수집 기술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와 자발적 탄소시장(VCM) 성장에 대비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한다. 셋째, 부산 디지털금융 핵심인재 양성이다. 디지털금융 허브 조성을 통해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핀테크 기업과 연계한 계약학과를 신설해 해당 전공 이수 시 취업이 보장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넷째, 디지털자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이다. 금융규제를 원칙 중심(Principle-based) 및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혁신금융 서비스 출시가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한다. 부산연구원 박 진 연구위원은 “부산이 글로벌 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급·결제·송금 등 금융기관에서 주로 사용되는 핀테크 기술의 도입에만 그치지 않고, 부산만의 특화된 디지털금융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