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홈플러스가 발행한 기업어음(CP)·단기사채 등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홈플러스 사태 수습을 위한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기업은행과 함께 ‘홈플러스 기업회생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대응 방향을 밝혔다. 먼저 정부는 홈플러스 협력업체 대금 지급 동향을 점검하고 은행권이 시행 중인 자체 지원방안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이날 기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기업은행 등은 홈플러스 협력업체에 대해 원금 상환 없는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특히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연체 시에도 운전자금으로 대환할 수 있는 특약 대출을 지원한다. 신규 자금이 필요한 협력업체에는 최대 5억원의 긴급자금지원을 통해 유동성 확보를 돕고 있다. 정부는 법원의 회생 절차 진행 과정에서 협력업체 대금 지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가 함께 추가적인 대응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홈플러스 회생 신청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살피기 위해 전날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사들을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시장 안정 노력도 지속한다. 필요시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단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는 홈플러스 회생 신청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업황이 부진한 일부 업종들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금융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내 은행들이 이자이익으로 60조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벌어들이면서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금융감독원이 14일 발표한 ‘2024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2조 4000억원으로 전년(21조 2000억원)보다 5.5% 늘었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ELS 배상비용 1조 4000억원 등 영업외손실이 늘었지만 대손비용이 3조 1000억원 감소해 순이익은 늘어났다. 지난해 국내 은행의 이자이익은 59조 3000억원에 달했다. 대출 등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이자수익자산이 전년보다 140조 1000억원(4.4%)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이자이익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0.2%로 2022년(21.6%), 2023년(5.8%)에 비해 둔화했다. 지난해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1.57%로 전년보다 0.08% 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비이자이익은 6조원으로 전년(5조 8000억원)보다 2.9% 늘었다.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유가증권 매매 이익 등 유가증권 관련 이익(5조 8000억원)이 전년(5조원)보다 증가한 영향이다. 비용 측면에서 보면 지난해 판매비·관리비는 27조 4000억원으로 전년(26조 5000억원) 대비 3.2% 증가했다. 인건비(16조 5000억원)와 물건비(10조 9000억원)가 전년 대비 각각 6000억원, 2000억원 늘었다. 대손비용은 전년(10조원) 대비 30.9% 감소한 6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대손충당금 산정방식 개선 등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대거 추가 적립했던 기저효과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은행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58%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으며,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7.80%로 1년 사이 0.08%포인트 떨어졌다. 금감원은 “올해는 미국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취약 부문 중심의 신용리스크 확대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며 “은행이 위기 확대 시에도 본연의 자금 중개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3조원 가까이 팔아치우며 7개월 연속 ‘팔자세’를 보였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상장주식 2조 8300억원을 순매도했다.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연속 순매도다. 유가증권(코스피)시장에선 2조 8600억원어치를 순매도했고, 코스닥시장에서는 300억원 순매수했다. 순매도 상위 국가를 보면 룩셈부르크에서 1조 2770억원, 미국에서 7020억원, 캐나다에서 6180억원 순매도했다. 반면 영국에선 1조 4510억원, 중국은 6140억원을 순매수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 중인 국내 상장주식 규모는 704조 1270억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26.5%를 차지했다.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상장채권 5조 6680억원을 순투자해 3개월 만에 순투자로 전환했다. 상장채권 6조 8330억원을 순매수하고, 1조 1650억원을 만기상환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외국인은 국채에는 6조 3010억원 순투자했고, 특수채는 6350억원 순회수했다. 잔존만기별로는 5년 이상(3조 1860억원), 1년 미만(1조 7480억원), 1~5년(7340억원) 채권 순으로 순투자했다. 지역별로는 유럽(3조 1230억원)과 아시아(1조 9510억원)에서 순투자했고, 미주(-970억원) 지역에서는 순회수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액은 271조 5470억원으로 상장잔액의 10.3% 수준이다.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하락 예정 사실을 통보받고도 채권을 발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유로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단기자금 유동성 문제를 들었는데, 등급 강등을 알고도 채권 발행을 강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홈플러스는 13일 “지난달 25일 오후 4시 신용평가사 한 곳의 실무 담당자로부터 당사 예상과는 다르게 신용등급이 한 등급 하락하게 될 것 같다는 예비평정 결과를 전달받고, 재심의 신청 의사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등급 하락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26일 오전 바로 재심의를 요청했으며 27일 오후 늦게 신용등급이 한 등급 하락했다는 최종 신용평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했다. 이러한 해명은 사전에 등급 강등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홈플러스의 주장과 배치된다. 홈플러스는 줄곧 지난달 28일 공시된 신용평가 결과가 ‘A3-’로 떨어져 기업어음(CP) 발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연휴가 끝나는 지난 4일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5일은 홈플러스가 카드 대금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증권인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마지막으로 발행한 날이다. ABSTB를 매입한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금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원리금 상환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ABSTB는 지난달 24일 카드사와의 약정 및 승인이 모두 완료돼 25일 카드사가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이날 홈플러스 CP 등의 인수 증권사인 신영증권과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신영증권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등을 인지하고도 CP와 ABSTB를 발행한 것인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검사가 추후 다른 증권사와 MBK파트너스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국내 전업 카드사 8곳(신한·현대·삼성·KB국민·롯데·우리·하나·BC카드)과 NH농협카드는 홈플러스 상품권 구매와 충전에 대한 결제 승인을 중단했다.

경영 환경 악화와 투자 위축 등 각종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 및 외국계 헤지펀드의 거센 공격 등으로 기업이 경영 판단을 내릴 수 없어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 의무를 지켜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그간 재계의 반대 속에서도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강조하며 지난해 11월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당시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추가 협의를 요구하면서 상정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이날도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추진하며 협의를 끌어낼 계획이었으나 최종적으로 불발되면서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단장을 맡고 있는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우리 자본시장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투자자 신뢰 회복”이라며 “이번 상법 개정안은 부족하지만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TF는 또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두 찬성하고 추진했던 사안”이라며 “정부와 여당도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 제시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 원장은 이날 국민의힘이 최 대행에게 상법 개정안 거부권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주주 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옳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습관이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는 입장이다. 이날 표결 전 반대 토론에 나선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개정안을 ‘야당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며 소송 남발의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개선책을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일반법인 상법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하는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부결 당론과 달리 기권 의견을 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안의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장기적으로 회사법을 상법에서 떼내야 한다고 본다. 너무 무거운 상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상법을 비롯해 비쟁점 민생법안 등 42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부당 특약으로 인한 수급 사업자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지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밖에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과 감사원 감사 요구안, 북한 비핵화를 명시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권고치 150%서 15%P 인하 검토 금리인하기 위험 사전 관리 차원 기본자본 킥스 도입 ‘투트랙’ 개선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자본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권고치를 현행 150%에서 최대 130%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에 금리인하가 겹쳐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가 비상이 걸린 가운데 ‘돈맥경화’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7차 보험개혁회의 논의에 따라 보험사의 후순위채 상환 요건을 15% 포인트 내외(10~20% 포인트) 인하하는 안을 고려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른바 ‘150%룰’을 손질하는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킥스 비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자본감소나 자회사 소유 허가 시 기준이 된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후순위채 조기상환은 킥스 비율이 150%가 넘을 때 가능하다. 150%에 못 미친다면 상환 후 킥스 비율 100% 이상,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 재조달, 조기상환 가능 계약서 명시, 당해 자본증권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 등의 여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보험사들이 자본성증권에 대해 조기상환권인 콜옵션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시장에서는 이를 채무불이행으로 인식하고 채권시장이 발작할 위험이 있다. 지난 2022년 채권시장을 흔들었던 흥국생명의 콜옵션 포기 사태가 대표적이다. 최근 보험사들의 킥스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생명보험업계 1위 삼성생명의 킥스 비율은 2023년 말 219% 수준이었으나 창사 이래 처음으로 200%가 깨져 지난해 말에는 180%에 그쳤다. 삼성생명은 자본성증권을 발행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자본확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현대해상(155.8%), 동양생명(154.7%) 등 150%에 턱걸이하는 회사들도 있다. 여기에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킥스는 하방 압력을 더 받는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보험업권의 자본성증권 발행액은 지난 2023년 4분기와 지난해 1분기엔 1000억원 수준이었지만 같은해 2분기(1조원)부터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에는 3조 4000억원, 4분기엔 4조 1000억원이 발행됐고, 올해도 1~2월에만 2조 1000억원어치가 발행됐다. 새 제도에 따라 보험사가 적립해야 하는 자본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러한 감독기준 합리화와 함께 기본자본을 강화하는 투트랙 제도개선을 하겠단 방침이다.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경영실태평가 하위 항목으로만 활용했었는데, 적기시정조치 요건인 의무 준수기준으로 도입해 자본의 질을 개선한단 방침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를 벌인 금융당국이 13곳에 총 과징금 836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글로벌 IB 1곳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 약 1년 4개월간 진행된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전수 조치 및 제재를 종료했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11월부터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곳을 대상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를 조사해 이 중 13곳에서 규제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 이를 넘겨받은 증선위는 이들에 최고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과징금을 매겨왔다. 글로벌IB의 공매도 규제 위반은 주로 독립 거래 단위 운영 미흡이나 주식 차입계약에 대한 자의적 해석·적용 등에 기인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했다. 일부 IB는 주식의 차입 가능성만 확인된 상태에서 이를 매도 가능 잔고로 인식해 매도주문을 제출했으며(무차입공매도), 대여주식의 반환 확정 전에 매도 주문을 내기도 했다. 금융위는 “향후 공매도 규제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 외국인의 한국 시장 투자 접근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클릭’ 행보를 이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10년만에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만나 배임죄 폐지를 언급하며 배임죄 폐지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당내에서는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의 의원은 “상법상의 특별 배임죄 폐지와 업무상 배임죄 기준 완화를 해야 한다”며 “그게 기업들이 제일 바라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도 언급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법상의 배임죄와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가 겹치는 만큼 특별 배임죄를 없애도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 또한 “상법상 특별 배임죄를 삭제하더라도 일반 형법상 배임죄하고 특경법상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는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실무상 특수 배임죄로 기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언급했고 여당 측에서도 관련해서 낸 법안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지난 5일 이 대표는 류진 한경협 회장과 만나 기업 규제 완화에 대해서 본인은 기업들이 좀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배임죄 폐지를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우클릭 행보를 이어오며 친기업·경제 행보를 보여왔던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폐지를 언급한 만큼 배임죄 폐지 또한 빠르게 추진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대표는 금융투자세 폐지 논의를 포함해 기본소득 정책 보류,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한 추가경정예산안 추진 등 실용주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 당내 ‘민주당 국장부활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국장부활 TF)’에서는 관련 논의가 이뤄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TF 소속의 한 의원은 “사실 여러 의원님들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있다”며 “관련 요건을 좀 까다롭게 하면 어떨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서는 당내 ‘역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만큼 실제 논의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소속의 다른 의원은 “아직 상법 개정안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상법 자체에 대한 역풍이 불 수 있다”며 “특히 배임죄는 이 대표 또한 관련이 있는 만큼 괜히 배임죄를 선제적으로 꺼낼 필요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 국장부활TF 관계자 또한 “사실 배임죄 부분에 대해서는 재계나 정부가 주주 충실의무와 관련된 부분을 받으면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냐 정도의 이야기였다”며 “법안의 초안 정도를 마련했지만 주고받기가 가능하려면 재계나 정부에서 (상법에 대해) 충실히 논의해보자는 입장을 보여야 했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

국세청이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부터 MBK파트너스에 직원을 파견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MBK 측은 이번 세무조사가 통상 4~5년 단위로 이뤄지는 정기조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의 홈플러스 자금 이슈를 고려하면 서울청 조사4국이 폭넓게 특별(비정기) 세무조사 수준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사4국은 ‘재계 저승사자’로 불린다.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며 기업의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을 들여다보기 때문이다. 다만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관련 사항은 아무 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MBK는 2015년 막대한 차입금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10년간 점포 매각 등으로 빚을 갚고 배당을 받는 등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4일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는데 MBK는 회생 절차 신청 직전까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어음(CP) 등을 팔았다. 기업 회생의 결정적 계기가 된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미리 알면서도 회생 절차 신청 직전까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MBK의 역외탈세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K가 ING생명 인수 때 역외탈세로 400억원 이상을 추징당했다고 지적했고 김광일 MBK 부회장은 “400억원은 모르겠으나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당한 것은 맞다”고 답했다. 홈플러스 투자자들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행동을 본격화한다. 카드대금채권을 유동화한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다. ABSTB는 카드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해 금융채권과 상거래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홈플러스는 금융채무 상환은 유예하되 상거래채무는 정상적으로 상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ABSTB가 상거래채권으로 분류되면 변제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금융채권으로 분류되면 투자자들은 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한편 MBK는 홈플러스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으로 김창영 전 메리츠캐피탈 상무를 앉히기로 했다. CRO는 회생절차와 관련해 자산 및 부채를 청산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이르면 3분기부터 만 65세 이상인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을 살아 있을 때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요양시설 이용료로 쓸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고령층에게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지원하기 위함이란 설명이다. 만 65세 이상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 방식이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 10년, 납입기간 5년 이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하며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유동화 상품은 이르면 3분기에 준비된 생명보험사부터 순차 출시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유동화가 가능한 계약은 약 33만 9000건, 11조 9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예컨대 40세에 사망보험금 1억원짜리 보험에 가입해 매달 15만 1000원의 보험료를 20년간 총 3624만원 납입한 사람이 사망보험금 70%를 연금형으로 유동화해 20년간 받겠다고 한다면, 65세부터 지급받을 경우 납입액의 121%인 월평균 18만원을 받을 수 있다. 80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159%인 월 24만원을 연금으로 매달 수령할 수 있다. 남은 3000만원의 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유동화 과정을 거치면 기존 사망보험금보다 수령액이 적어질 수 있는데, 수령 시점에 따라 현재가치 할인 효과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에 따라서도 유동화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카드대금채권을 유동화한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이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홈플러스가 금융채무에 앞서 상거래채권을 우선 상환하기로 해 ABSTB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일반 투자자 투자 규모가 3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변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커질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투자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ABSTB를 상거래 채권으로 분류해 달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홈플러스의 ABSTB 누적 발행 규모는 4019억원에 달하는데 이 중 일반 투자자에게 흘러간 규모만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홈플러스의 명성과 증권사 설명만 믿고 노후자금이나 자녀 결혼자금 등 투자금을 ABSTB에 넣은 이들은 ‘불완전 판매’ 의혹을 제기하며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우리가 가입한 ABSTB는 일반 금융상품처럼 단순 금융 이익을 위해 투자한 것이 아니라 홈플러스와 카드사의 신용을 믿고 거래한 상거래채권”이라며 “상거래채권으로 분류돼 피해를 인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건은 ABSTB를 금융채권으로 보느냐 상거래채권으로 보느냐에 달렸다. ABSTB는 카드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해 금융채권과 상거래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홈플러스는 금융채무 상환은 유예하되 상거래채무는 정상적으로 상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ABSTB가 상거래채권으로 분류되면 변제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금융채권으로 분류되면 투자자들은 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비대위가 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ABSTB가 금융채권으로 분류돼 변제가 어려워질 경우 불완전 판매 의혹을 제기하는 투자자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신영증권과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등 홈플러스 ABSTB를 판매한 증권사들은 ABSTB가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홈플러스와 최대한 협의해 보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홈플러스는 법원이 채무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투자자 기대대로 ABSTB가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미 홈플러스는 감사보고서에서 구매전용카드 미지급금을 금융부채로 분류 중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ABSTB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발행되는 채권으로 일반적으로 금융채권에 속한다”며 “상거래채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이르면 3분기부터 만 65세 이상인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을 살아 있을 때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요양시설 이용료로 쓸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고령층에게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지원하기 위함이란 설명이다. 만 65세 이상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 방식이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 10년, 납입기간 5년 이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하며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유동화 상품은 이르면 3분기에 준비된 생명보험사부터 순차 출시될 전망이다. 신청은 각 보험사에 하면 되고 별도로 소득이나 재산요건 자격을 두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 유동화가 가능한 계약은 약 33만 9000건, 11조 9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예컨대 40세에 사망보험금 1억원짜리 보험에 가입해 매달 15만 1000원의 보험료를 20년간 총 3624만원 납입한 사람이 사망보험금 70%를 연금형으로 유동화해 20년간 받겠다고 한다면, 65세부터 지급받을 경우 납입액의 121%인 월평균 18만원을 받을 수 있다. 80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159%인 월 24만원을 연금으로 매달 수령할 수 있다. 남은 3000만원의 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유동화 과정을 거치면 기존 사망보험금보다 수령액이 적어질 수 있는데, 수령 시점에 따라 현재가치 할인 효과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에 따라서도 유동화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사망보험금 유동화 등이 논의된 보험개혁회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7차 회의와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5월 첫 회의를 연 지 10개월 만이다. 앞으로는 보험개혁 상시체계로 전환한다. 당국과 업계는 보험개혁종합방안으로 74개 과제를 선정해 이 가운데 임신·출산 보장상품, 삼둥이 태아보험 개선, 손해보험 무사고 환급제 등 23개 과제는 제도개선을 완료했다.

신한 등 은행권 수표·어음 업무 중단금융결제원 ‘당좌거래 정지’ 알려금투업계 20곳 회의 열어 대책 모색홈플 채권 0.1% 포함 펀드 판매 막아금감원, 관련 상품 현황 제출 요구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어음이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부도 처리되면서 당좌거래가 전면 중단됐다. 입점 업체들이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결제원은 10일 “신한·SC제일은행이 홈플러스 어음을 최종 부도 처리했다고 알려 왔다”면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홈플러스를 당좌거래정지자로 공지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 중에선 신한·SC제일은행 정도만 홈플러스와 당좌거래 실적이 있다. 당좌예금계좌는 회사나 개인사업자가 은행에 지급을 대행시키기 위해 개설하는 계좌다. 이 예금을 바탕으로 은행은 수표·어음 등을 발행하고 만기가 돌아오면 예금주 대신 대금을 지급한다. 최근에는 실시간 이체 등이 발달해 당좌거래가 예전만큼 많이 활용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당좌거래가 정지되면 납품대금 지불 등에 차질을 빚어 유동성 문제로 이어진다. 홈플러스의 당좌거래 정지가 입점 업체의 대규모 손실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당좌계좌를 전혀 사용한 적이 없어 당장 납품대금 등을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은행권 관계자는 “처음에는 납품대금, 이후엔 임금 등 유동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확산할 여지가 크다”면서 “정작 대주주와 선순위 채권자들이 자금 회수에만 집중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우려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날 처음으로 공동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홈플러스 단기채권 판매와 관련된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20여개사가 참석했다. 이 중에서도 홈플러스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 발행 주관사 중 한 곳인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형사 고발까지 검토 중이다. 시장은 MBK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강등 직전까지 단기 채권을 발행해 개인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다고 보고 있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을 시작하면서 금융채무 상환은 미루고 상거래 채무부터 정상적으로 갚을 예정이다. ABSTB가 금융채권으로 분류될 경우 투자자 손실이 불가피하다. 자연스레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들은 ‘불완전 판매’ 의혹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키움·KB·NH·유진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혹시 모를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홈플러스 채권을 극소량 포함한 ‘미래에셋 IPO 공모주 셀렉션 혼합자산투자신탁’ 펀드까지 판매를 중단했다. 공모주 전략을 활용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인데 홈플러스 단기채가 0.1% 포함돼 있다. 투자자 피해 우려가 확산하면서 금융감독원은 이날 각 증권사에 홈플러스 관련 CP, 전자단기사채, ABSTB 등 단기 채권의 개인 대상 판매 금액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홈플러스의 단기 채권은 약 6000억원 규모인데 업계는 이 중 절반가량이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과 관련해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주식 매매를 통해 거둔 100억원대 차익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자금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삼부토건 대주주들은 2023년 5∼6월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주식을 매도해 1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감원은 현재 이와 관련된 200여개의 계좌를 들여다보며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루돼 있다”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전 대표가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올린 2023년 5월부터 삼부토건의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했다. 삼부토건의 급등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 부부와 우크라 재건사업을 논의한 시점과 겹치고 이 전 대표와 김 여사가 관계를 이어온 만큼 김 여사도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도 서울 여의도 금감원을 방문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신속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정무위 의원들은 당초 이복현 금감원장을 만나 항의 의사를 전할 계획이었지만 이 원장 부재로 이세훈 수석부원장과 면담했다. 금감원 측은 검찰과 금융위원회의 강제수사권 발동을 위해 사건의 증거를 수집하고 조만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회생 신청으로 정지됐던 매매거래가 재개된 7일 하한가를 기록했던 삼부토건은 이날도 전 거래일 대비 25.66% 폭락, 사실상 하한가를 맞으며 478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서울시가 청년 재무교육 ‘서울 영테크 2.0’ 참가자 2만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1만명보다 참가자 규모를 늘렸고, 프로그램을 강화헀다. 이 사업은 청년에게 올바른 재테크 지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표로 2021년 시작됐다. 맞춤형 재무 교육을 받고 싶은 19∼39세 서울 거주 청년은 오는 15일부터 서울 영테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가자 규모를 늘린 데다 재무설계와 투자, 부동산 등 인기가 많은 9개 과목의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신설했다. 정규 과정은 청년의 사회 진출 여부, 소득, 투자 경험을 반영해 레벨 1그룹부터 3그룹까지 나눴다. KB금융공익재단,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협력센터, 신한은행, 신한카드, 금융감독원, 청년동행센터,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계해 교육과 상담도 한다. 15개 서울청년센터에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을 한다. 동대문처럼 대학이 많은 곳은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과 전입신고 교육도 하는 방식이다. 1대1 맞춤형 재무 상담을 하고 교육이 끝난 뒤에도 소규모 컨설팅 멘토링을 한다. 자립준비 청년·발달장애 청년·저소득가구 청년이 교육을 신청하면 직접 찾아가 교육하는 방식도 도입했다. 청년들이 자산관리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서울 영테크 플랫폼 기능도 개선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들이 기초부터 착실히 자산 형성 습관을 들이고 투자 역량을 함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 1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거물급 전관 변호사들로 진용을 꾸려 금융당국 제재 뒤집기에 나선다. 업계 안팎에선 당국의 제재 방식이 ‘망신주기식’이란 뒷말이 나오는 가운데 두나무가 명예회복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행정 소송에 FIU 출신 변호사 영입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두나무는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등의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7명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대리인단에는 서울행정법원장, 행정법원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대법원 행정사건 담당 재판연구관 등의 행정법원을 거친 변호사들이 포진됐다. 금융위 태스크포스에 관여했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력이 있는 변호사도 있다. FIU에서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변호사도 선임했다. FIU도 법무법인 동인 소속 변호사 6명을 투입해 방어전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전관 출신이 포함됐는데, 동인은 법원 고위직이 대거 포진한 전관 중심 로펌으로 유명하다. 앞서 FIU는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발해 이달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 정지 조치 등을 통보한 바 있다. ●실제 쓰지 않는 사진 포함 제재 논란 FIU가 발표한 제재내용 공개안에는 연필로 그린 신분증 사진 등 실제 고객확인제도(KYC) 절차에 사용되지 않은 내부 시스템 테스트용 이미지도 포함돼 ‘망신주기’가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위반검수에서도 제외된 사례지만 공개안에 포함하면서다. 두나무는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오는 13일 첫 심문기일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지난 7일로 예정됐던 FIU 제재 처분의 효력을 오는 27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시켰다. 두나무 입장에선 일단 시간을 번 셈이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기 직전까지도 개인투자자들을 상대로 만기 1년 이내의 단기금융증권을 발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 측은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지 못했고 소매판매된 것도 회생 신청 후에 알았다는 주장이지만 ‘MBK 책임론’은 커지고 있다. 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발행한 기업어음(CP)은 올해 들어서만 280억원이다. 지난달 21일 마지막으로 발행됐다. 지난 4일 기업회생 전격 신청 약 열흘 전까지도 CP를 찍은 것이다. 누적으로는 1000억원이 넘는다. 홈플러스의 카드 대금 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은 이보다 더 최근인 지난달 25일 820억원 어치가 발행됐다. 이 채권의 발행 규모는 누적 4019억원이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해당 ABSTB는 전량 부도 처리되는 중이다. 발행 주관사인 신영증권을 통해 개인 투자자도 약 3000억원의 물량을 산 것으로 파악됐다. 하나증권 창구에서도 ABSTB를 포함한 홈플러스 발행 단기물이 2000억원 정도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선 홈플러스와 MBK가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단기물을 찍어 냈다는 점 자체가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회생 신청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안다”며 “25일에 찍은 ABSTB는 홈플러스의 상황을 알고도 발행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만기연장(롤오버)을 통해 상품에 투자해 온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액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단 얘기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리테일로 거래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MBK가 기업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워크아웃을 건너뛰고 법원이 주도하는 기업회생으로 바로 간 점을 언짢게 보고 있다. 워크아웃은 금융당국이 구조조정에 개입할 수 있지만 법정관리는 법원이 컨트롤타워다. 법정관리는 워크아웃보다 기업 신뢰도 타격이 크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된다. MBK가 홈플러스를 살릴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 대목이며 홈플러스 노조가 김병주 MBK 회장의 사재 출연을 언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금융당국 관계자는 “MBK의 홈플러스 회생 신청은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라며 “피해를 끼쳐도 위법하지 않다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는 이번 주 중 주관사인 신영증권을 필두로 판매사들이 모여 홈플러스의 기만 행위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증권사를 통해 리테일로 팔린 상품들은 일차적으로 증권사 책임이다. 시장에서는 MBK가 자구 노력 없이 금융채무 탕감과 조정을 목적으로 회생을 신청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외화 유출입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추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최 대행은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등으로 나타나는 외환 수급상 불균형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이른바 ‘서학개미’(미국 주식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매입이 크게 늘면서 외환시장의 달러 수급 부담이 커지고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진 흐름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외환 수급 개선 방안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최 대행은 “최근 금융·외환시장은 미국의 신규 관세 부과와 주요국 대응, 지정학적 요인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높은 경계심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경기와 금융시장 동향을 24시간 예의주시해달라”고 당부했다.

7일 가상자산 발전 정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단계적으로 허용 방침‘국내 자금세탁 방지체계 개선 TF’ 운영키로당정은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자금 세탁 대응을 위해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해외 규제 사례 등을 참고해서 TF에 금융감독원·업계·연구소 등 관련 전문가가 같이 참여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왜 해외 투자자들은 활발히 참여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업계 불만이 있었다”면서 “금융위에서도 자금세탁과 관련한 안전장치가 보완된다면 해외 고객들도 투자할 수 있도록 문화를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라고 설명했다. 규제 혁파,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도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영리법인, 상장법인 등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것”이라면서 “비영리법인은 2분기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내 상장법인 2500개, 전문투자자 등록법인 1000개 등 3500여곳의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법인들이 가상자산 매매 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국내 가장 자산을 건전한 투자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기본법 등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토큰증권제도 정비를 위한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신고 불수리 요건 확대 등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속도를 내서 추진할 것”이라며 “사업자 진입, 영업 규제, 가상자산 공시 규제 등을 아우르는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국회에 제출된 토큰 증권 발행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신(新)가상자산 정책 표방으로 글로벌 규제 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돼 2단계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국회의 2단계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입법 전까지 거래 지원 프로세스를 개선할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소가)금융회사 수준의 정보통신(IT)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자율 규제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김 의장·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복현 금감원장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 오세진 코빗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조진석 코다(KODA) 대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등이 참석했다.

자산 2조원 이상 금융회사 99곳 중 28곳은 여성 등기이사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각 업권별 협회 등에서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금융지주·은행·증권사·생보사·손보사·카드사 총 99개사의 등기임원 현황이 이처럼 나타났다. 금융지주와 은행은 작년 말 기준, 나머지 금융사는 올해 2월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다. 99개사의 총 등기임원은 총 682명이었고, 이중 여성 등기이사는 96명으로 여성 비율은 약 14%에 불과했다. 업권별로 나눠보면 증권사의 여성 등기이사 비율이 11.1%(189명 중 21명)로 가장 낮았고, 금융지주의 여성 임원 비율이 20.7%(92명 중 19명)로 가장 높았다. 은행은 13.8%(152명 중 21명), 카드사는 14.5%(55명 중 8명), 생보사는 12.5%(128명 중 16명), 손보사는 16.7%(66명 중 11명)이었다. 특히 이중 은행 6곳(부산·전북·광주·수협·산업은행·케이뱅크), 증권사 14곳(KB·유안타·교보·신영·IBK투자·유진투자·LS·BNK투자·DB금융투자·IM·케이프투자·골드만삭스·리딩투자·상상인증권), 생보사 6곳(DB·농협·iM라이프·하나·KDB·흥국생명), 카드사 2곳(현대·우리카드)은 전체 등기이사가 전부 남성이었다. 여성 등기 임원이 있는 회사들도 대부분 한 명에 불과했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은 자산 2조원이 넘는 기업에서 이사회를 특정 성별로만 채워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은 주권 상장법인이 대상이고, 규정을 지키지 않더라도 제재하는 조항은 없다. 오희정 사무금융노조 여성위원장은 “금융회사에서 여성들의 승진이 차별받는 유리천장이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다”면서 “자본시장법에서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기준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서 1조원 이상으로 개정하고, 여성 할당제 등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의원은 “여성 등기이사가 단 한 명도 없는 금융회사가 여전히 많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며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금융권이 보여주기식 대응을 넘어 획기적인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