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이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해왔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금융위원장께 연락을 드려서 제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연락을 주셔서 시장 상황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말리셨다”고 밝혔다. 이어 “나도 공직자고 뱉어놓은 게 있다고 이야기했다”면서 “나는 내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했고, 공직자가 국민들 앞에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누군가가 책임지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입장 표명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대통령께 말씀드리는 게 제일 현명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재차 사의를 표명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또 “주주가치 보호와 자본시장 선진화는 대통령이 직접 추진한 주요 정책”이라면서 “대통령이 계셨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한 대행은 전날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재계와 국민의힘은 기업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지고 주주들의 소송 위험에 내몰린다며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왔다. 2022년 6월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이 원장은 금감원 최초의 검사 출신 원장이다.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뒤 제42기 사법시험에 합격해 금융·조세범죄 수사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2006년 윤 대통령과 함께 ‘론스타’ 사건 수사팀에서 활약한 것이 인연이 돼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돼왔다.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의 현금 수거책이 지급정지된 수표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2일 강원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뜯어내려 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6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강릉 시내에서 금융감독원과 검사 등을 사칭해 B씨로부터 1억 2700만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각 수표를 지급 정지했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에 나섰다. 이후 A씨가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도주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같은 달 23일 서울에 있는 A씨 주거지 쓰레기통에서 찢긴 수표를 발견했다. 해당 수표가 B씨가 건넨 수표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요청했다. 지난달 24일 강릉경찰서로 출석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수표가 지급정지된 사실을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수표 파기를 위해 찢어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표는 분실이나 도난 외에는 10년이 지나야 재발급이 가능하다. 경찰이 찢어진 수표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B씨 피해가 커질 뻔했다. B씨는 “신속 검거해 준 강릉경찰서 보이스피싱 팀 덕분에 노후 자금으로 준비해 둔 소중한 재산을 찾을 수 있었다”고 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 등을 집중 수사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의 3.6조원 규모 유상증자를 두고 ‘증여세 절감을 위한 꼼수’라고 지적한 가운데 금융감독원까지 지분 증여가 유상증자의 배경인지 한화그룹에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은 1일 “한화에어로는 다양한 자금 조달 수단 중 유상증자를 선택한 이유, 증자 시점, 자금 사용 목적 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에 대한 여부 등을 증권신고서에 충분히 기재해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금의 이동, 사업 승계에 관련된 사안이 증자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정당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했는지를 세세하게 설명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한화에어로에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정정해 다시 제출하라며 제동을 걸었다. 함 부원장의 발언은 한화에어로의 유상증자가 증여세 절감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일부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화에어로의 유상증자 계획이 발표된 지난달 21일 한화의 주가도 12.53% 급락했다. 주주들은 회사에 자금이 충분한데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지난해 말 기준 한화에어로의 유동자산은 23조원, 순이익은 1조 380억원에 달한다. 또 유상증자 직전 한화에어로는 1조 3000억원을 들여 한화오션 지분 7.3%를 매입했는데 이 때문에 ‘회사에 있는 돈은 계열사 지분 정리에 쓰고 주주 돈으로 투자하느냐’는 비난 여론도 커졌다. 여기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자신의 지분(22.65%) 중 11.32%를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4.86%), 김동원 사장(3.23%), 김동선 부사장(3.23%)에게 증여하면서 의혹을 키웠다. 유상증자 발표 직전 거래일 종가 4만 7500원을 기준으로 2400억원을 넘었던 증여세는 유상증자 여파로 주가가 급락하며 이날 종가 기준으로 220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한화그룹 측은 “주가가 낮은 시점에 증여를 결정했다거나 주식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이 매출 6조원을 부풀려 공시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한투증권은 이날 직원 인명사고까지 발생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부문 부원장은 1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회계 심사는 이미 착수했고 (회계 처리 위반) 규모와 비율, 고의성을 살필 것”이라며 “그 이후 과정은 좀 더 봐야 한다”고 밝혔다. 회계 심사란 금감원이 회사를 대상으로 회계 처리 기준 위반 여부와 그 경위를 살피는 것인데, 사안이 중대하면 감리로 전환된다. 한국투자증권은 매출과 비용이 같이 부풀려졌기에 순이익엔 변동이 없어 매출 과대 상계 문제가 대수롭지 않다고 했지만 금융당국은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1일 한국투자증권은 2019~2023년의 5년 치 사업보고서를 수정해 다시 공시했다. 매출이 5조 7000억원 과대계상된 탓이다. 2022년은 2조 886억원 적은 21조 6689억원으로, 2023년은 2조 1851억원 적은 19조 3540억원으로 정정해 게재했다. 2019년은 기존 대비 2443억원 적은 10조326억원으로, 2020년은 6400억원 적은 15조 3148억원으로, 2021년은 5752억원 적은 12조 4305억원으로 정정됐다. 한투 회계 파트는 매출 과대 상계 문제 등이 발견되며 약 한 달 전부터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순 실수라고 하지만 업계에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고 의도성 등 심사 여부에 따라 강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날 한투증권 건물 3층 10m 높이에서 40대 남성 직원 A씨가 추락해 심정지로 숨졌다. 사고 당사자는 해당 건의 직접 담당자는 아니지만, 재무·회계 파트에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 정정 등으로 회사 분위기가 무거워진 가운데, 개인 업무에도 부담이 걸리며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회사는 이날 기자실도 폐쇄했다.

검찰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90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이 적발된 IBK기업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이날 불법 대출 혐의와 관련해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과 서울 소재 일부 지역센터 및 지점, 대출 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1월 239억 5000만원 규모의 배임 사고를 공시했다. 금감원은 이후 검사 결과 전현직 직원이 연루된 부당 대출 규모가 88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지난달 17일 관련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기업은행은 이날 IBK쇄신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전날 구성된 쇄신위의 위원장은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이 외에도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가 외부위원으로 참여하며 기업은행 준법감시인과 경영전략 담당 부행장도 내부위원으로 함께한다. 앞서 지난달 28일 내부자 신고를 접수하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현직 임직원뿐 아니라 전직 임직원과 외부인도 위법·부당 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NH농협금융도 NH농협은행에서 649억원의 금융 사고가 적발된 만큼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익명 제보 접수 채널인 ‘레드휘슬 헬프라인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가 관리하는 농협조합에서는 1083억원의 부당 대출이 적발됐으나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검찰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90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된 IBK기업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1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이날 불법대출 혐의와 관련해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과 서울 소재 일부 지역센터 및 지점, 대출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1월 239억 5000만원 규모의 배임 사고를 공시했다. 금감원은 이후 검사 결과 전·현직 직원이 연루된 부당대출 규모가 88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지난달 17일 관련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기업은행은 이날 IBK쇄신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전날 구성된 쇄신위의 위원장은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이외에도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가 외부위원로 참여하고 기은 준법감시인과 경영전략 담당 부행장도 내부위원으로 함께한다. 앞서 지난달 28일 내부자 신고를 접수하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현직 임직원뿐 아니라 전직 임직원과 외부인도 위법, 부당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NH농협금융도 금융사고와 부당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해 익명제보 접수채널인 ‘레드휘슬 헬프라인 시스템’을 전날 도입했다고 밝혔다. 최근 NH농협은행에서는 649억원, 농협조합에서는 1083억원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제보내용 암호화와 인터넷프로토콜(IP) 추적 방지 등의 시스템을 통해 신고자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단 설명이다.

생명보험협회는 31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도수치료를 가장한 피부미용을 알선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 1164억원으로 전년 대비 346억원(3.2%) 증가했다. 협회 측은 “교묘해지는 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다양한 사례를 숙지하고 비상식적인 제안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며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혼란한 시국이다. 헌법재판소의 침묵이 길어지면서다. 대통령 파면이나 복귀에 얹혀 헌재 불능설 등 각종 시나리오가 난무하니, 이해가 어렵고 감정적으로 된다.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함 때문이다. 금융시장까지 혼란을 보탠 며칠이 지났다. 대표적인 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확대다. 토허구역은 2월에 풀렸지만, 집값 폭등 등 부작용으로 3월에 다시 잠겼다. 외형은 행정이었지만, 속은 정치였다. 주택 정책만 수십 년 베테랑인 서울시 고위 공무원이 해제 효과를 자신했고, 정치인 오세훈 시장이 그 줄을 덥석 물었다. 그는 유력 대선후보였다. 규제를 푸는 적극형 리더, 재건축 시장의 숨통을 틔우는 결단형 시장이라는 이미지는 유리했다. 실무의 오판을 정치가 활용한 셈이다. 혼란은 자본시장에서도 나타났다.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정확히는 이복현 원장이 부딪쳤다. 하나의 정부 안에서 우선순위가 충돌하고 메시지가 분산됐다. 메시지가 흩어지면 감정적으로 된다. 더욱이 상급 기관 입장에 대한 집행 기관의 반대는 낯설다. 검사 출신 이 원장의 지금 신분은 금융 당국자다. 하지만 그는 직설적이고 단정적인 발언을 쏟아낸다. 은행권 이자 장사 때도 그랬고 우리금융과 임종룡 회장을 향한 발언도 그랬다. 아무리 부정해도 저의가 있는 정치로 보인다. 국회 통과를 근거로 상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강조하지만, 이 원장의 언어엔 조정과 설득은 보이지 않는다. 오는 6월 임기를 마치는 이 원장이 민주당행을 준비 중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는 이유다. 실제로 그런 구상을 한다면, 시장에 위협을 주면서까지 남은 3개월을 굳이 더 버틸 필요는 없다. 정책 언어는 어렵다. 재미없고, 드러나지 않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화법이 그렇다. “법과 원칙에 따라”가 그의 유행어다. 고리타분하고 원론적이지만, 그의 메시지는 뚜렷하고 일관적이다. 일관성은 정책의 생명이다. 지금처럼 혼란할 때는 더욱 그렇다. 김 위원장은 며칠 전 차분한 기자간담회장을 빠져나가면서 “다들 저한텐 들을 게 없다는 표정”이라고 농담했다. 정치를 하지 않는 관료의 자기 인식이다. 김 위원장은 최연소 금융위원장으로 발탁돼 빚 중심의 우리나라 금융을 자본 중심 구조로 전환하는, 꽤 큰 시도를 하고 있다. 판에 박힌 대출 정책 대신 정부가 직접 기업 공장에 지분을 투자하는 모델을 설계했고, 주택 시장에서도 지분형 모기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엉뚱하게 부동산 PF로 쏠렸던 2금융권 자금도 다시 서민금융이라는 본질로 향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을 돕고 있다. 시장이 원하는 건 답이 아니라 방향이다. 규제일 수도, 완화일 수도 있다. 다만 기준이 있어야 한다. 정치는 정책의 속도와 수위를 조절할 수는 있다. 그러나 방향과 원칙까지 바꿔선 안 된다. 정책 고집에 정치적 의도가 덧붙는 순간, 시장은 혼란을 겪고 불안감은 증폭된다. 박소연 디지털금융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의견서에서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법제화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 21일 정부에 넘어간 상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송 15일 이내인 다음달 5일까지 이를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소송이 남발돼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여당은 상장회사가 합병이나 분할을 할 때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재계는 자본시장법 대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국회의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큰 진척이 없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된 상황에서는 자본시장법과 관련한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교착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짚었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부작용 완화방안을 보완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주주 충실의무는 사실상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적용돼 지분이 분산되지 않은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한 적용 가능성은 낮다”며 “상법 개정안 통과시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최소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복현 원장은 그동안 여러 문제가 있더라도 자본시장 선진화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듭해왔다. 그는 지난 13일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했으면 좋겠다거나 자본시장법과 함께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해왔다”며 정부가 마련한 자본시장법 대안에 힘을 줬다. 관가에서는 다음달 2일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의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1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연체율이 동시에 악화하면서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이 상승 전환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3%로 전월 말(0.44%) 대비 0.09% 포인트 상승했다. 신규연체 발생액이 3조 2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7000억원 증가하고,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원으로 전월보다 3조 3000억원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1월 신규연체율은 0.13%로 전월 대비 0.03% 포인트 올랐다. 금감원은 “1월 말 연체율은 연말 연체율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와 신규연체 발생 등으로 전월보다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연말에는 은행 연체채권 정리 강화로 연체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 대비 0.05% 포인트 상승한 0.43%였다. 지난해 1월과 비교했을 때도 0.05% 포인트 오른 수치다. 1월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9%로 한 달 전보다 0.03% 포인트 올랐고, 신용대출 등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0.84%로 같은 기간 0.10% 포인트 뛰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61%로 한 달 전보다 0.11% 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이 0.05%로 한 달 사이 0.02% 포인트 올랐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0.15% 포인트 뛴 0.77%로 집계됐다. 중소법인 연체율이 0.82%,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0.70%로 각각 0.18% 포인트, 0.10% 포인트 올랐다. 금감원은 “연체율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개인사업자 등 연체 우려 취약차주에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해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대한 경계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둔 코스피가 장 초반부터 2600선을 내줬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커지면서 낙폭이 커졌다. 코스닥 지수도 하락 중이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종가(2607.15)보다 1.48% 내린 2568.63에 거래되고 있다. 뉴욕증시가 자동차 관세 여파로 2거래일 연속 하락하자 코스피도 10거래일 만에 260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앞서 코스피 지수는 14.52 포인트(0.56%) 내린 2592.63에 출발했지만, 이후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에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개인은 2887억원어치를 순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300억원, 688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10위 종목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하락세다. 삼성전자(-2.75%), SK하이닉스(-3.48%) 등 반도체주와 함께 현대차(-3.06%), 기아(-2.35%) 등 자동차주의 낙폭이 큰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유상증자에 제동을 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소폭 상승(0.15%)하고 있다. 한화오션(0.74%), HD한국조선해양(1.07%) 등 조선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 대비 7.56포인트(1.07%) 하락한 699.93 선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전장보다 1.48포인트(0.21%) 오른 708.97로 출발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코스닥 지수가 장중 700선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 1월 3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인 1465.3원보다 0.7원 오른 1466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국내 점유율 1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지난해 1조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거뒀다. 보유 중인 가상자산 가치도 2배 이상 급등해 2조 2000억원선을 넘어섰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두나무는 이날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983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8050억원) 대비 22%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조 1863억원으로 직전해(6409억원)보다 무려 85.1%나 급증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과 함께 가상자산 가치가 급등하기 시작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비트코인은 물론 대부분 가상자산의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었고 자연스레 두나무의 수수료 수익도 급증했다. 실적 상승세 외에도 두나무는 보유 중인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막대한 평가익도 거뒀다. 2023년 말 두나무는 총 1만 3968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당시 가치로 7948억원 상당으로 평가됐다. 이후 두나무는 지난 한해 총 789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취득했다. 현재 보유 중인 비트코인은 1만 4757개로 2조 9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공시했다. 1년 사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가치가 1조 3030억원 가량 증가했다. 두나무는 비트코인 외에도 이더리움 9745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공시했는데 지난해 말 기준 496억원 수준이다. 2023년 말(254억원) 가치 대비 242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두나무가 보유 중인 전체 가상자산 가치는 2조 2535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860억원 늘었다. 앞서 두나무의 최대 실적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었던 2021년으로 영업이익 3조 2714억원, 순이익 2조 2411억원을 기록했다. 두나무 측은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제4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한국소호은행 등 4개 컨소시엄이 뛰어들었다. 시중은행·증권·카드·보험 등 다수 금융사들로 주주를 구성하는 데 성공한 한국소호은행이 독주를 하고 있단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접수 결과 4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6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시장에선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이끄는 한국소호은행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하나·우리·NH농협·BNK부산은행 등 은행만 4곳이고 흥국생명, 흥국화재, 유진투자증권, 우리카드, OK저축은행까지 금융사 9곳의 투자를 확보했다. 이외에도 LG CNS, 일진 등이 주주로 참여한다.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한상)가 주도해 해외 동포를 겨냥한 포도뱅크도 MG손해보험 인수에서 손을 턴 메리츠금융이 합류하면서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예비인가 신청서에 한상,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군인공제회, 이수그룹 등의 주주구성을 써서 냈는데 메리츠금융은 아직 초기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단 입장이다. 소소뱅크 주주 구성엔 소상공인전국연합회(소액주주연합), 리드코프, 신라젠, 경남은행, 케이앤비,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다날 등이 참여했다. 한국생명농업경영체연합회가 이끄는 AMZ뱅크는 주주 구성을 추후 확정키로 했다. 한편 한국소호은행과 함께 유력 후보로 꼽혔던 더존뱅크와 유뱅크 컨소시엄은 최근 예비인가 신청 의사 철회를 발표했다.

금융당국 검사에서 882억원대 부당대출이 적발된 IBK기업은행이 고강도 내부통제안을 내놨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26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지난 25일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부당대출 감사 결과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IBK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김성태 행장은 “이번 일로 IBK에 실망했을 고객님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빈틈없는 후속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기업은행이 발표한 쇄신안의 핵심은 ‘임원(지점장 이상) 친인척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 현장 검사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친인척 등이 연루된 부당대출이 적발된 만큼 부당대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로 홍역을 치른 우리금융은 기업은행보다 2개월 앞서 금융권 최초로 계열사 임원과 본부장에 대한 친인척 DB를 구축했다. 신한·하나은행은 임직원의 직계존속 관련 정보를 DB화했으며, 국민·우리은행은 DB 구축을 검토 중이다. 모든 대출 과정에서 담당 직원과 심사역으로부터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를 받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임직원들이 자신이 취급한 대출에 대해 이해 상충이 없다는 사실을 일일이 문서로 남기게 한다는 취지다. ‘승인여신 점검 조직’도 신설해 이미 승인이 난 대출도 사후적으로 다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한다. 아울러 검사업무 비위 등을 내부 고발하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 자문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이런 쇄신 계획이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IBK쇄신위원회’도 조만간 출범시켜 내부통제 전반을 관리할 예정이다.

882억원 규모의 대형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한 IBK기업은행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쇄신안을 내놨다. IBK기업은행은 26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지난 25일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부당대출 감사 결과에 대해 사과하고 ‘IBK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태 행장 등 기업은행 임원과 지역본부장, 심사센터장, 내부통제 관련 부서장 등 기업은행의 주요 간부 전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김 행장은 “이번 일로 IBK에 실망했을 고객님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금융감독원의 감사 결과를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빈틈없는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러한 결과는 내부통제와 업무 프로세스의 빈틈, 시스템의 취약점과 함께 부당한 지시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원인”이라며 “업무 프로세스, 내부통제, 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쇄신을 단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계획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앞으로 임직원 친인척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해 상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대출 시마다 담당 직원과 심사역으로부터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를 받는다. ‘승인 여신 점검 조직’도 신설해 영업과 심사 업무가 분리되는 원칙이 지켜지도록 점검한다. 아울러 내부통제를 무력화하는 부당 지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방침들을 제도화한다. 검사업무 비위 등을 내부 고발하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 자문단’ 운영도 조속히 추진한다. 기업은행은 “이날 발표한 쇄신 계획이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IBK쇄신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사장 김성환)이 최근 5년 간 약 6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부풀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감독 당국의 감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일 한국금융지주와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치 사업보고서를 무더기로 정정했다. 이에 따라 한투증권의 5년 치 영업수익이 기존에 공시했던 것보다 5조 7000억원어치나 줄었다. 배당 수익, 수수료 수익, 이자 수익 등을 주요 매출로 삼는 금융사에서는 매출 대신 영업수익이란 표현을 쓴다. 세부 내역을 보면 2022년은 2조 886억원 적은 21조 6689억원으로, 2023년은 2조 1851억원 적은 19조 3540억원으로 정정해 게재했다. 2019년은 기존 대비 2443억원 적은 10조326억원으로, 2020년은 6400억원 적은 15조 3148억원으로, 2021년은 5752억원 적은 12조 4305억원으로 정정됐다. 한투증권 관계자는 “리테일 등 부서의 외환 거래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내부 거래라 재무제표에서 상계해서 올렸어야 했는데 실수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금융지주의 외부감사인은 삼정회계법인,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한영회계법인이다. 문제는 조정 폭이 조 단위로 너무 커 금융감독원 회계 감리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회사가 공시된 재무제표를 자진 수정하더라도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수정하거나, 금액적 중요성이 크면 감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진 수정을 하더라도 수정 대상이 5년치로 상당히 큰 규모라 감리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면서 “법상 심사 착수 요건에 맞으면 감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앞서 2022년에는 키움증권이 미수금·미지급금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이유로 2015~2019년 사업보고서를 정정했고, 여기에 다른 혐의까지 추가 적발돼 기관주의와 1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국내 보험사들이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전직 경제 관료들을 대거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높은 업무 전문성은 물론 당국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장점이지만 이사회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시선도 있다. 24일 한국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손해보험사 6곳(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흥국화재·롯데손해보험)의 사외이사 총 24명 중 6명이 올해 신규로 선임됐거나 선임될 예정인데 이 가운데 5명이 경제 관료 출신이다. 지난해에는 6개 손보사에서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 7명 중 5명(윤용로 전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금감원의 전신) 부위원장·DB손해보험, 손창동 전 감사원 감사위원·현대해상, 성영훈 전 국민권익위원장·삼성화재, 이근수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흥국화재, 김소영 전 대법관·삼성화재)이 관료 출신이었는데 이 중 경제 관료 출신은 1명뿐이었다. 한화손보는 지난 19일 주주총회에서 유광열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현대해상은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과 보험감독국 등을 거친 도효정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새로 모셨다. DB손해보험은 금융위 상품심사위원을 지낸 박세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영입했다. 롯데손보는 오는 28일 주주총회에서 기재부 세제실장을 지낸 윤태식 전 관세청장을, 흥국화재는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 등을 거친 한승엽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생명보험사 4곳(삼성·한화·동양·미래에셋생명)의 사외이사 총 16명 중에서는 1명이 올해 신규로 선임됐는데, 그 역시 경제 관료 출신이다. 기재부 제2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삼성생명의 새 사외이사인 구윤철 서울대 특임교수가 주인공이다. 지난해에는 4개 생보사의 신규 사외이사 5명 중 2명(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삼성생명,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장·한화생명)이 관료 출신이었으나 경제 관료 출신은 없었다. 지난해에는 생명·손해 보험 전체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 12명 중 7명이 관료 출신이었고 이 중 경제 관료는 1명에 불과했다. 반면 올해는 신규 사외이사 7명 중 6명이 관료 출신이며 이들 6명 모두 기재부·금융위·금감원 등을 거친 경제 관료 출신이다. 보험업계의 관료 출신 사외이사 영입은 오는 7월까지로 예정된 대형 보험사 책무구조도 도입과도 관련이 있다는 시각이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보험사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통하는 책무구조도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사 임원 등에게 담당 직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제도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 책무를 담당한 임원이 책임을 지도록 금융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해부터 책무구조도가 도입된 은행권도 금감원 등 경제 관료 출신 사외이사 영입에 적극 나선 바 있다.

한국은행이 10만 명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상용화를 위한 실거래 테스트에 나선다. 테스트 참여자들은 편의점, 카페, 서점, 마트 등에서 결제할 때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각 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을 쓸 수 있다. 한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25일부터 디지털 화폐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 일반 이용자 사전 모집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용자들의 예금 토큰 전자지갑 개설과 사용처 결제 등 본격적인 실거래는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테스트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은행 등 7개 은행이 참여한다.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가 있는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총 참가 인원은 최대 10만 명으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은 각 1만 6000명, 기업·부산은행은 각 8000명씩 선착순 모집한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암호화폐)은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 발행되지만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유통·보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테스트에는 기관용 CBDC가 시범 도입되는 것으로 한은이 발행한 CBDC는 참가 은행만 보유한다.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예금 토큰은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상에서 다룰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의 자산으로 전환한 것이다. 한은은 테스트라는 점을 고려해 일반 이용자의 예금 토큰 보유 한도는 100만원으로, 테스트 기간 중 총전환 한도는 500만원으로 설정했다. 예금 토큰은 지정된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QR코드 결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 사용처로는 교보문고, 세븐일레븐, 이디야커피, 농협 하나로마트가, 온라인에서는 현대홈쇼핑, 모드하우스, 땡겨요가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예금 토큰을 통해 결제할 경우, 사용처는 판매 대금을 즉시 받을 수 있고, 전자지갑 발급 은행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다.

최근 한국거래소 전산장애로 코스피 시장 전 종목의 주식거래가 ‘셧다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지난 20년간 한국거래소에서 총 14번의 전산장애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1조원이 넘는 전산 운용비가 들어갔지만 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23일 서울신문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통합 출범한 2005년부터 이날까지 발생한 전산장애는 모두 14건이며, 장애 발생 시간은 총 2시간 33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피 시장에서의 프로그램 오류는 2011년 11월, 2013년 9월에 이어 지난 18일까지 세 건이었다. 앞서 두 차례 전산 사고가 9분 선에서 해결된 데 반해 이번 사고는 11분 37초가량 이어졌다. 또 지난 4일부터 코스피 거래에 도입된 ‘중간가호가’ 방식이 기존 시스템과 충돌하며 사고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거래 체결 지연 등이 원인이 됐던 기존의 전산 사고와 차이를 보였다. 문제는 한국거래소가 전산 운용비를 꾸준히 늘리고 있지만 전산장애를 막지 못한다는 점이다. 2007년 365억원이던 전산 운용비는 지난해 887억원까지 늘어났다. 18년 동안 한국거래소에 들어간 전산 운용비만 1조 1349억원이다. 전산장애로 투자자가 피해를 보더라도 이를 거래소로부터 보상받기도 어렵다. 실제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거래소가 투자자에게 피해를 보상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전산 사고를 두고도 일부 투자자가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중이지만 한국거래소 분쟁처리지침 규정에 따라 손해 입증책임이 투자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의 최근 전산장애와 관련한 상황을 파악하고 검사가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오는 31일 넥스트레이드 거래 종목이 800개로 확대되는 만큼 대체거래소 출범 이후 거래소 시스템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이 아파트 입주자 (잔금)집단대출을 실행하면서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담보대출로 상품변경을 해줄 것처럼 약속했다가 이를 번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B 측은 이 과정에서 여러차례 거짓 해명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키우고 있다. 2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직 경찰관인 A(55)씨는 2023년 10월 국민은행 한 지점에서 5년 고정금리 4.75% 조건으로 5억 4000만원의 아파트 담보 집단대출을 받고 파주 운정신도시에 있는 B아파트에 신규 입주했다. 이후 A씨는 한달 뒤인 11월 아파트 등기 후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무궁화 담보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국민은행 지점을 다시 방문 했다. 현직 경찰관인 A씨는 국민은행이 경찰청과 협약을 맺어 신용대출 등에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A씨는 아파트 집단대출을 받기 전 무궁화 담보대출로 상품변경이 가능한지 국민은행 해당 지점 대출담당자 등에게 여러차례 문의했고, 은행 측은 그 때마다 “등기 후 상품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은행 측은 “아파트 감정가액이 당초 7억 8000만원에서 5억 5000만원~6억원으로 떨어졌다”며 “차액(1억 2000만원~1억 5500만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상품변경을 해줄 수 없다”고 번복했다. A씨는 “국민은행은 최초 B아파트 감정가액을 5억 5000만원~6억원으로 홍보했고, 그 뒤 우리은행 등 경쟁 은행들이 감정가액을 7억 8000만원으로 제시하자 다른 은행들 처럼 7억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 달 만에 감정가액을 30% 가까이 감액 할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 측은 A씨가 계속 문제 삼자 “담보대출비율이 70%에서 40%로 내려가 차액을 상환해야 한다”, “감정가액이 7억 8000만원에서 5억 5000만원~6억원으로 떨어져 감정가액 기준으로 대출을 하다보니 어쩔 수 없다”, “실거래가액(5억 8500만원)을 적용해 감정평가를 받았다”, “감정평가 받은 사실이 없고 실거래가액에 담보비율 70%를 적용하여 감정가액을 결정했다” 등 여러차례 말을 바꿨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감정평가서를 ‘비공개 대상’이라며 감추다가 1년 3개월 만에 A씨에게 ‘민원 종결’을 종용하면서 보여줬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측 관계자는 “대출 감정은 외부 감정평가 기관에서 진행하며 단기간에도 실거래 가격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면서 “최초 상담 시점에는 아파트가 미등기 상태로 특정 상품으로 대환이 불가한 상태여서 추후 상담과 여신심사를 통해 정해진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A씨에게 보낸 ‘금융감독원 접수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 회신’에서는 “2023년 10월 입주잔금대출 약정 때 KB무궁화 주택담보대출로 대환 대출가능 여부를 문의 받을 때 당행 직원은 소유권이전 등기 이후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면서도 “당행은 고객님께 대환 대출을 확답하지 않았으며 대환대출 상담 때 KB시세가 등재되지 않은 주택은 탁상감정 의뢰하여 주택가격을 적용한다고 안내했기 때문에 고객의 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국민은행이 대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감정가 부풀리기를 한 것”이라며 “말바꾸기로 고객을 우롱하며 이자를 부당취득하고 있는 국민은행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은행 측 행태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으나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