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까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이 3000억원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3월까지 5878건이 발생해 1년 전보다 17% 정도 늘었지만, 건당 피해액이 증가하면서 전체 피해액은 같은 기간 2.2배 정도 증가했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1~3월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중 절반 정도(51%)는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기관 사칭형 범죄였다. 디지털 수법에 취약한 50대 이상 피해자 비중도 53%나 됐다. 50대 이상 피해자는 2023년까지만 해도 전체의 32%에 그쳤지만, 지난해 47%를 기록했고, 올해도 비중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카드 배송, 사건조회, 대출신청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본격적 시나리오는 휴대전화 악성 앱 설치로 시작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히 주의해야 할 단어들로 ▲사건조회 ▲특급보안·엠바고 ▲약식조사·보호관찰 ▲자산검수·자산이전 ▲감상문 제출 등을 꼽았다. 이런 표현은 수사기관이 요구하지 않은 사항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보낸 메시지 속 링크를 누르면 원격 제어가 가능한 악성 앱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전화를 걸면 범죄조직이 쓰는 번호로 연결되는 강제수신과 강제발신이 가능하게 하는 악성 앱이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악성 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는 고스란히 범죄 조직으로 넘어가고, 이를 토대로 실제 존재하는 공공기관인 척하면서 피해자를 속인다. 부고 문자, 범칙금 통지, 건강검진 진단서 송부, 카드결제 해외승인 등 미끼 문자메시지를 보내 악성 앱 설치를 위한 링크 접속을 유도하기도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교하게 구성된 가짜 페이지를 이용해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휴대전화 기종, 통신사 등 기본 정보를 비롯해 통화내용 녹음, 원격제어 및 피해자 실시간 위치정보까지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곽병일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조직화·고도화되고 있다”며 “경찰도 총력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지난주에 이어 SK㈜ 주식 3200주를 추가 매수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 이사장은 지난 17일과 21일 2차례에 걸쳐 SK㈜ 주식 총 3200주를 장내 매수했다. 매수 금액은 약 3억 9000만원이다. 최 이사장은 앞서 지난 14일과 16일에도 총 3500주를 매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 이사장이 이달 들어 총 4차례에 걸쳐 매수한 SK㈜ 주식은 총 6700주로, SK㈜ 지분율은 기존 6.65%에서 6.66%로 소폭 상승했다. 최 이사장은 최태원 회장(17.90%)과 국민연금(7.75%)에 이은 SK㈜의 3대 주주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다만 대주주나 대주주 일가가 장내에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는 만큼 증권가에서는 최 이사장의 추가 매수 가능성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SK㈜ 주가는 최 이사장이 주가를 처음 매입한 14일 12만 600원에서 25일 13만 1700원으로 9.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3.7%)보다 높은 수치다.

은행들이 부실 정리 규모를 늘리고 있지만, 기존 대출의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며 지난 2월 연체율이 6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8%로 전월 말(0.53%) 대비 0.05% 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8년 11월(0.60%) 이후 6년 3개월 만의 최고치다. 원화대출 연체율은 1월에 이어 두 달째 오름세다. 금감원은 “신규연체가 감소하고 정리 규모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전월에 이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2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 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000억원 감소했으며,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 8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8000억원 늘었다. 부문별로 보면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비교적 큰 폭으로 뛰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0.10%로 전달 말보다 0.05% 포인트 상승한 데 비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84%로 같은 기간 대비 0.07% 포인트 올랐다. 이 중 중소법인 연체율은 0.90%,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76%로 전월 대비 각각 0.08% 포인트, 0.06% 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은 연체율은 0.43%로 전월 말과 유사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월 말 수준을 유지했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89%로 0.05% 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은 “향후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 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적극적인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철강업계 1·2위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1분기 실적이 엇갈렸다. 포스코는 수익성 개선을 통해 영업이익을 늘렸지만 현대제철은 노조 파업 영향으로 인해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중국의 철강 감산과 정부의 중국산 철강 반덤핑관세 부과로 2분기부터는 철강업계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장벽 여파가 본격화한다는 점이 변수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올해 1분기 각각 영업이익 3460억 원과 영업손실 190억 원을 기록했다. 포스코의 올해 1분기 조강 생산량은 865만 1000t, 제품 판매량은 814만 8000t으로 지난해 1분기 866만 1000t·822만 9000t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생산과 판매량 감소에도 영업이익은 2950억 원에서 3460억 원으로 17% 증가했다. 이는 포스코의 생산 비용이 감소해 수익성이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현대제철은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458억원)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전 분기보다 영업손실이 268억원 줄었지만 분기 기준으로는 적자로 전환했다. 이는 파업에 따른 제품 판매 감소 때문이다. 현대제철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을 진행해 지난 10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 측에서 총파업과 연속 공정의 일부를 제한하는 부분적·일시적 파업을 반복했고 사측이 당진제철소를 직장 폐쇄하는 초강수를 두는 등 진통이 계속됐다. 이에 현대제철의 올해 1분기 판매량은 412만 7000t으로 전년 동기 434만 5000t 대비 5% 감소했다. 다만 이르면 2분기부터 철강 시황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저가 공세를 이어왔던 중국이 감산 조치를 예고했고, 국내에서도 정부가 중국산 후판·열연강판 등에 대한 반덤핑 제재를 강화해 시장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보룡 현대제철 판재사업본부장은 전날 콘퍼런스콜에서 “중국 정부의 부양책 시행과 2분기 중국 내 철강 감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발표가 예상된다”며 “글로벌 철강 가격은 혼조세 속에서 점차적 상승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2분기부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여파도 본격화해 실적 개선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3억 4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18.9% 감소했다. 3월 수출 중량도 14.9% 줄어든 25만t으로 집계됐다. 현대제철은 루이지애나에 58억 달러(약 8조 3000억원)를 투입해 연산 270만t 규모 전기로 일관 제철소를 건설한다. 포스코는 현대제철의 루이지애나 제철소 건설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관세장벽에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관련자, 패스트트랙으로 檢 통보 金, 채권자에 희생 강요… 책임 회피삼부토건, 김건희 연루 정황 없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이하 MBK)의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가 기업회생 신청을 상당 기간 계획했다고 볼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한 점과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준비했다는 구체적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홈플러스 사태 관련자들을 패스트트랙(긴급조치) 형식으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MBK 측의 주장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홈플러스와 MBK는 지난 2월 28일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에 회생절차를 준비했고 2월 25일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을 발행할 때에도 신용등급 하락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 원장의 말대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미리 알고 상당 기간 회생 신청을 준비한 것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될 경우 김병주 MBK 회장 등 관계자들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알면서도 ABSTB를 발행해 개인투자자들과 일반 법인에게 손실을 떠넘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 사태 태스크포스(TF)를 지속 운영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MBK에 대한 검사와 회계감리를 통해 불법 의혹을 계속 검증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과 MBK 측의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 삼았다. 이 원장은 “MBK와 홈플러스 측이 회생 신청 이후 보여준 모습을 보면 대주주와 채권단 간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납품업체, 임대인, 채권자 등의 희생을 강요하고 정작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하다는 그간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MBK와 홈플러스는 이에 입장문을 내고 “신용등급 하락을 예견하지 못했고 회생절차도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전날 검찰에 고발을 결정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주요 인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주요 인물이 연루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25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 펀드에 투자해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에게 IBK기업은행이 손해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론을 냈다. 또 다른 판매사인 신영증권에 대해서는 59%의 손해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2차 분쟁조정에서 최대 판매사인 기업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이같이 배상하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다.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투자자를 속여 부실 상태인 미국의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하도록 해 2019년 4월 25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을 초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8년 10월 이후 판매된 펀드의 환매가 중단돼 1594억원, 461계좌의 기업·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미상환 잔액은 1221억원으로, 회수율은 23.4%다. 앞서 금감원은 2021년 5월 1차 분조위에서 디스커버리 펀드를 불완전판매한 기업은행의 손해배상을 결정하고, 대표 사례 배상비율을 64%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등에 대한 재검사 과정에서 자산운용사의 부실 자산 매입 등 다양한 위법 행위들이 새롭게 확인되면서 분쟁조정을 재실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분조위는 상품선정·판매 시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 확인된 사항에 기초해 기업은행의 공통가중비율을 기존 20%에서 최대치인 30%로 상향했다. 투자자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신영증권의 경우 25%를 적용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닌 계약 취소 방식 적용까지 검토했지만, 분조위에서 “객관적 증빙이 없어 사실관계 확정이 어렵다”고 해 인정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분조위 결정으로 펀드 환매가 연기된 기업은행 209계좌, 신영증권 35계좌 투자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결혼·노후 준비 위한 투자 활성화3개월 만에 투자자 170만명 증가비트코인, 최고가 찍은 후 보합세공급량 축소로 가격 상승 기대도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정을 튼 국민이 2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 인구 5100만명의 절반가량이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한 셈이다. 올해를 기점으로 가상자산 제도화가 가속화되고 법인 자금도 유입되는 만큼 관련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3일 금융감독원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정을 보유한 투자자 수는 모두 2525만 367명(중복 포함)으로 집계됐다. 3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약 37.6% 폭증한 수치다. ‘가상자산 대통령’을 자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이 들썩이며 지난해 11월에서 지난 2월까지 석 달간 투자자가 170만 3085명이나 늘었다. 2500만명 가운데 지난 2월 기준 활발하게 투자를 이어 가는 사람은 1709만 6983명이다. 나머지는 가상자산을 거래한 뒤 계좌를 묵혀 두는 등 비활성 상태이지만 비활성 계좌 수는 장세가 활발해지면 줄어든다. 거래소들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고객실명확인(KYC)을 실시하고 있는데 비활성화된 계좌를 보유한 투자자는 지난해 초 857만 738명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인 지난해 12월 801만명으로 감소했다. 비교적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받는 60대 이상 시니어 투자자들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시가총액 상위 코인 종목들을 중심으로 뭉칫돈을 투입해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5대 거래소에서 60대 이상 투자자는 108만 6849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2월 46만 6584명 수준이었으나 3년 사이 2.3배 늘었다. 60대 이상 투자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13조 3795억원에 달한다. 투자를 할 때 핵심인 예측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선명해진 점이 시니어 인구를 코인 시장으로 이끌었다는 해석이다. 은퇴 4년 전부터 매달 가상자산에 투자해 왔다는 복모(61)씨는 암호화폐로 1억원이 넘는 수익을 냈다. 복씨는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면 팔고 조금 내리면 현금화하는 식으로 투자했다”면서 “노후 준비에서 은행 예적금이나 연금은 이제 기본이 됐고 코인도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추가로 선택해 운용하는 경우가 주변에 많아졌다”고 했다. 각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가상자산 분석팀을 꾸려 리포트를 내 온 것도 올해로 벌써 3년 차에 접어들었다. 1인당 보유액도 60대 이상 투자자가 1231만원으로 가장 많고, 50대 1040만원, 40대 672만원, 30대 357만원, 20대 112만원 등 순으로 많았다. 다만 전체 연령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는 30대로 나타났다. 30대는 총 435만 6645명으로 연령이 확인되는 전체 투자자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40대 26%, 20대 20%, 50대 18%, 60대 이상 7% 순이다. 홍모(31)씨는 “비트코인에 꾸준히 투자하면서 결혼자금을 만들었다. 코인 가격이 우상향할 것이라고 생각해 앞으로도 적립식으로 투자 규모를 키워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에 유독 보수적인 기조를 보여 왔던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빠르게 제도화하려는 글로벌 흐름에 맞춰 달라지고 있다. 올해를 기점으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대대적으로 허용한 게 대표적이다. 검찰, 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들이 범죄수익과 체납재산 등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매도거래는 이미 허용된 상태고 올해 상반기 중에 지정기부금단체와 대학교가 기부, 후원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하반기부터는 자본시장법상 전문 투자자 중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 3500곳에 대해 투자, 재무 목적의 매매가 허용된다. 지난 2월 말 기준 업비트에서 원화거래가 가능한 법인 계정은 42개이고, 코빗에도 9개의 법인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 빗썸은 한 곳에 법인계정을 터 줬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더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법인 투자자가 시장에 진입하면 이유 없는 급등락 등 가격 왜곡 현상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위상도 과거와 달라졌다. 1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업비트 론칭 5년 만인 2022년 자산 총액 10조원을 넘기며 재계 40위권의 대기업 집단으로 신분이 수직 상승했다. 두나무의 지난해 순이익은 9838억원으로 1년 전보다 22%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조 1863억원으로 전년보다 85.1% 급증했다. 두나무는 한국 재계의 꽃이라 불리는 한국경제인협회에도 가입했다. 업비트를 추격하고 있는 2위 거래소 사업자 빗썸도 올해 증시 상장을 하고 경영 투명도를 높일 계획이다. 대형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으로 제휴 은행을 바꾸면서 점유율도 커지고 있다. 빗썸의 영업이익은 1308억원으로 전년 149억원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들이 수수료 명목 등으로 받아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경영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이달 말쯤 사업자 공동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매도거래를 부분 허용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10만 9000달러(약 1억 5530만원) 선을 돌파해 최고가를 찍은 이후 한동안 보합세를 보이고 있지만 공급량 축소로 가격이 오르는 ‘비트코인 반감기(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 효과’가 조만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4월 19일 4차 반감기를 맞았는데 앞선 1~3차 반감기 이후 가격 상승 효과가 6개월에서 18개월 이후 두드러졌던 만큼 4차 반감기에 따른 고점이 올해 10월쯤 나타날 것으로 관측된다.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은 2100만개로 정해져 있다. 미국의 긴축 종료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 요인으로 거론된다. 김 센터장은 “비트코인 가격은 항상 반감기 및 미국 대선이 있는 해의 다음해에 단기 최고점을 경신해 왔다”며 “다만 올해는 비트코인의 금융화 현상 등 비트코인 가격이 통화량과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트럼프 정권의 관세전쟁이나 미국의 소비자물가 등 거시적 변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을 키우는 것은 그의 대선 슬로건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상과 맞닿아 있다. 특히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육성은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23일 글로벌 결제기술기업 비자와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기업 알리움랩스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테더(USDT), 유에스디코인(USDC), 퍼스트디지털유에스디(FDUSD), 페이팔유에스디(PYUSD), 팍스달러(USDP) 등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공급량은 2142억 2000만 달러(약 305조 921억원)로 집계됐다. 2020년 3월에는 41억 2000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5년 사이 무려 52배나 폭증했다. 이들은 미국 달러와 가치가 1대1로 연동되는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결제, 송금을 비롯한 탈중앙화 금융(디파이·DeFi)에 쓰인다. 코인을 다시 현금으로 반환하는 때를 대비해 발행사는 계좌에 발행된 코인과 동일한 금액의 달러 또는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을 담보로 보유해야 한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것이니 달러의 가치가 높게 유지된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기준 1200억 달러가량의 국채가 스테이블코인의 담보로 사용된다고 추산했다. 발행사들이 현금을 그냥 가지고 있기보단 안전자산군에 속하면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국채를 보유하는 데 매력을 느낀 영향으로 해석된다. 우리 금융당국 수장들도 이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국내 증권사 CEO들을 만나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부채를 흡수하는 등의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국채를 담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고 했다. 반면 신중론도 적지 않다. 발행사가 찍어 낸 코인에 대한 준비금을 제대로 쌓지 않을 경우 지급 능력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간에 의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은 국가가 독점력을 가져야 할 통화 창출권을 민간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은 올해로 20년이 됐다. 적립금이 2023년 말 382조원이었고 지난해 말 400조원을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외부 금융사에 맡겨 회사 파산 등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퇴직연금 세 종류 중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가입자가 운용한다. 2022년 4월부터는 대부분의 경우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IRP로 받아야 한다. 그런데 DC와 IRP 가입자는 퇴직연금을 관심에서 ‘퇴직’시켜 버린다. 장기 투자와 복리 효과의 ‘마법’을 외면하면 노후 소득이 불안해진다. 원리금 보장 고집 땐 자산 줄 수도 최근 5년간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35%(2023년 기준)다.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10년간 연평균 수익률(2.07%)보다는 높아졌지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여전히 제자리 또는 마이너스 수준이다.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원리금보장형 상품에만 넣어서다. 퇴직연금 적립금 중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87.2%를 차지한다. 저금리 시대, 원리금 보장만 고집하면 은퇴 시점에 자산이 줄어들 수도 있다. 2023년 7월 DC에 동시 가입한 세 사람의 누적수익률을 보자. 저축은행 예금에 절반, 상장지수펀드(ETF)와 타깃데이트펀드(TDF) 등에 절반 투자한 A는 15%, 투자형 디폴트옵션에 절반가량 투자하고 만기가 지난 상품을 그냥 둔 B는 9%, 예금 등 원금보장형에만 투자한 C는 2%다. 선택이 수익률을 좌우했다. 디폴트옵션 가입자 85% ‘안정형’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따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미리 정한 방법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 결정을 미루거나 방치하는데, 그런 비합리적 대처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에 2023년 7월 도입돼 현재 300개가 넘는 상품이 있다. 고용노동부가 안정적 수익을 내면서도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상품 구조를 들여다보고 승인한다. 그래서 위험자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간판 상품’인지라 수익률에 신경을 쓴다. 디폴트옵션을 지정해 달라고 금융사의 알림이 오면 무시하지 말고 들여다봐야 한다.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되면 수익률이 낮아진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얼마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뉜다. ‘위험’이라는 단어는 올 4월부터 투자로 바뀌었다. 원금 손실을 원하지 않는다면 안정형(초저위험),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안정투자형(저위험),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면 중립투자형(중위험), 높은 수익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면 적극투자형(고위험)을 고르면 된다. 고위험 고수익(표 2 참조)인데 디폴트옵션을 운영하는 300만명 가운데 안정형으로 운용 중인 가입자가 256만명(85.3%)이나 된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디폴트옵션은 바꿀 수 있다. TDF는 주식·채권 비중 자동 조정 투자형 디폴트옵션에서 많이 들어간 상품이 TDF다. ‘타깃데이트펀드’(Target Date Fund)의 줄임말이다. 국내에 2016년 첫 출시됐다. 은퇴 시점에 맞춰 위험자산인 주식과 안전자산인 채권의 비중을 자동 조정한다. 은퇴가 예상되는 시점이 2035년이라면 숫자 ‘2035’가 들어간 상품을 고르면 된다. 보통 5년 단위로 설정되니 예상 은퇴 시점과 가장 가까운 숫자를 고르면 된다. 초기에는 주식 비중을 높여 성장성을 추구하고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려 위험을 관리한다. 증권사나 은행의 DC나 IRP 가입자는 ETF에 투자할 수 있다. 은행은 실시간 매매는 되지 않는다. 소액으로 다양한 자산과 기초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위험성이 높은 ETF, 해외에 상장된 ETF 등은 투자할 수 없다. 대신 S&P500, 나스닥 등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ETF에 투자할 수 있다. 최근 TDF ETF도 나왔다. TDF 매매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보완했다. IRP, 로보어드바이저로 수익 제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IRP에 한해 로보 어드바이저가 운용하는 서비스가 나오고 있다. 알고리즘에 따라 투자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그에 따라 운용을 지시하는 서비스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검토 중이다. 전문가집단이 가입자를 대신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을 국민연금공단이 알아서 투자하는 방식을 생각하면 된다. 2022년 4월 출시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인 ‘푸른씨앗’이 좋은 예다.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한다. 지난해 수익률은 6.52%다. 과학기술인공제회가 2004년부터 운용 중인 과학기술인연금도 있다. 연간 수익률 5.29%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운용하는 전문가집단이 중요하다. 퇴직금, IRP에 두면 과세이연 효과 퇴직연금은 인출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100세 시대 장수의 위험과 세금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인출은 숫자와의 싸움이다.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IRP에 넣어 두면 세금 납부가 미뤄진다(과세이연). 미뤄진 세금이 원금과 함께 투자된다. 만 55세 이후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 10년 이하는 30%, 10년 이상은 40% 덜 낸다. 정부는 올 1월 20년 이상 받으면 50%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5세 이전에도 받을 수는 있다. 다만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만 55세는 연금수령 첫 연차다. 연금을 받지 않아도 해가 바뀌면 수령연차가 하나씩 늘어난다. 수령연차는 한 해에 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한도를 결정하는 기준이다(표 3 참조). 연금으로 받기로 하고 세금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10년까지 수령한도가 적용된다. 수령한도를 넘으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받지 않았으면 연금수령기간으로는 간주되지 않는다. 연금수령기간이 길수록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만 55세가 넘으면 조금이라도 받아 두라고 하는 이유다. 연금 年 1500만원 안 넘는 게 중요 퇴직금을 투자해 얻은 수익이나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으로 연금을 받을 때는 연 15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연 1200만원이던 한도가 지난해 1500만원으로 높아졌다. 1500만원까지는 연령대에 따라 3.3~5.5%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표 4 참조). 1500만원을 넘으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500만원 초과액이 아닌 수령액 전액이 다른 소득과 더해져 종합과세(6.6~49.5%)되거나, 16.5% 세율로 분리과세된다(표 5 참조). 1500만원 계산에서 빠졌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대출 성격의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회사에서 준 퇴직금으로 받은 연금 등이 더해져 세율이 훌쩍 뛴다. 그러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친다. 근로소득이 없는 노후에는 큰 부담이다. 통합연금포털 ‘내 연금 조회’ 도움 100세 시대에 안정적 노후 소득은 필수다. 우선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내 연금조회’를 통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가입한 연금상품의 적립액 등을 확인하자. 처음 조회할 때 시간이 걸리는데 나중에는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된다. 퇴직연금 관련 뉴스가 나오거나 가입 금융사의 알림이 오면 잠깐이라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가입한 금융사에 가끔은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물어보자. 대답의 수준은 질문이 결정한다. 인공지능(AI)에게 제대로 질문해야 좋은 답이 나오는 것처럼. 질문들이 모아지면 금융사들이 ‘자주 묻는 질문’으로 알려 줄 수 있다. 듣지만 말고 물어보는 ‘집단의 힘’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전경하 논설위원

검찰이 자사주 공개매수 기간 중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숨긴 혐의를 받는 고려아연과 유상증자 모집주선인이었던 증권사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부장 안창주)는 23일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등 사무실 6곳과 경영진 주거지 5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PC와 내부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자사주 공개매수 주관사와 유상증자 모집주선인을 맡은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MBK파트너스·영풍과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이후 고려아연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10월 30일 2조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이런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경영진은 지난해 10월 4~23일 MBK파트너스·영풍과 분쟁에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자사주를 공개매수했다. 당시 고려아연은 “향후 재무구조 등에 변경을 초래할 계획이 없다”고 공시했지만,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은 같은달 14일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고, 논란이 일자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13일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다. 검찰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자사주를 매수해 소각한 후 유상증자로 상환할 계획을 세우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경위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에서 74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하나은행은 23일 74억 7070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사고는 2021년 10월 12일부터 지난해 12월 26일까지 발생했고, 은행 민원 제보에 따른 자체 조사를 통해 적발한 것이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영업점 직원 A씨는 대출 취급 과정에서 여신거래처와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수수, 허위서류 등을 통해 부당대출을 실행했다. 사적으로 금전을 대차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당 직원은 대기발령 조처됐다. 하나은행은 추가적인 인사 조처와 함께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향후 여신 서류 점검 및 심사, 취급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검사 강화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며 “사고 금액 중 대부분이 담보여신으로, 향후 부동산 매각을 통해 부실여신 회수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으로부터 금융사고 사실을 보고받고 지난주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정확한 피해금액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자사주 공개매수 기간 중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숨긴 혐의를 받는 고려아연과 유상증자 모집주선인이었던 증권사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부장 안창주)는 23일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등 사무실 6곳과 경영진 주거지 5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PC와 내부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자사주 공개매수 주관사와 유상증자 모집주선인을 맡은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MBK파트너스·영풍과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이후 고려아연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10월 30일 2조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이런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경영진은 지난해 10월 4~23일 MBK파트너스·영풍과 분쟁에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자사주를 공개매수했다. 당시 고려아연은 “향후 재무구조 등에 변경을 초래할 계획이 없다”고 공시했지만,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은 같은달 14일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고, 논란이 일자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13일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다. 검찰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자사주를 매수해 소각한 후 유상증자로 상환할 계획을 세우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경위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금융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2025 서울리더스금융포럼이 개최됩니다.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건전한 금융 문화와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열리는 서울신문의 첫 금융포럼입니다. ‘제도권으로 들어온 가상자산’을 주제로 우리 금융을 이끌어 가고 있는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설계하는 자리에 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행사명 : 2025 서울리더스금융포럼 ■일시 : 2025년 6월 18일(수) 오전 9시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후원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문의 : 02-2000-9315(서울리더스금융포럼 사무국)

올해가 3분의1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5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무려 7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20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공시를 분석한 결과 1월부터 이날까지 발생한 10억원 이상 금융사고는 총 7건이며 사고 금액은 652억 6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은행은 지난 18일 21억 89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발생한 부당대출로 직원이 업체 신용등급을 허위로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출이 실행됐다. 내부통제를 강점으로 내세우며 지난해 5대 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수장을 교체하지 않았던 신한은행에선 3월에도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021년 12월부터 약 3년간 직원이 거래업체 명의도용 등으로 17억 700만원을 횡령한 것이다. 잇따른 금융사고에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부터 신한금융지주 및 신한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에 돌입한다. 지난 2월까지 금융사고가 없었던 하나은행에서도 지난달 35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4월 차주사가 부동산 구입 목적의 잔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중도금 이체 확인증 등을 허위로 제출한 것이다. 농협은행도 외부인에 의한 204억 93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지난 16일 공시했다. 현재 추가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손실 금액이 더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연초부터 시중은행들은 세종시에서 발생한 전세대출 관련 사기로 홍역을 치렀다. 국민·신한은행이 지난 2월 7일 각각 22억 2100만원, 19억 9800만원을, 같은 달 11일 농협은행이 16억 5700만원의 금융사고를 냈다고 공시했다.

올해 들어 커피, 햄버거·치킨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메뉴 가격을 일제히 올렸는데 이 가운데 주요 업체들 여러 곳이 지난해 최대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인상 이유로 재룟값과 인건비 등 비용 상승을 들었지만 물가 상승 흐름에서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투썸플레이스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8.3% 오른 5201억원, 영업이익은 25.2% 오른 327억원이다. 투썸플레이스는 “2년 연속 최대 실적은 냈다”며 그 요인으로 대표 디저트 제품의 매출 상승을 꼽았다. 앞서 투썸플레이스는 지난달 26일 커피, 음료, 케이크 등 58종 품목에 대한 가격을 평균 4.9% 인상했다. 지난 2월 말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외식업계 간담회를 열어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한 지 한 달 만이었다. 회사 측은 “환율 상승 및 원재료 가격 폭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며 가격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올 들어 가격을 일제히 올렸던 일부 햄버거 브랜드들도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이뤘다. 지난 8일 KFC는 치킨, 버거 등 메뉴 가격을 100~300원 올렸다. 지난해 6월 가격을 인상한 지 1년도 안 돼서였다. KFC코리아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64억원으로 전년보다 469.1% 올랐다. 버거킹 운영사 BKR(384억원)와 롯데리아 운영사 롯데GRS(369억원)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전년대비 60.4%, 74.7% 올랐다. 버거킹은 지난 1월, 롯데리아는 이달부터 일부 메뉴의 가격을 올렸다. 최근 들어 식품·외식업체들이 좋은 실적을 거두고도 상품 가격을 올리는 일이 이어지면서 ‘그리드플레이션(탐욕+물가 상승)’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원재료,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것을 틈타 제품 가격을 더 올리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특히 지난해 말 비상 계엄·탄핵 정국이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기업이 가격 인상 행렬에 동참했다. 기업들이 소비자의 부담은 외면하고 이익만 우선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원가 압박 및 비용 감내의 어려움 때문이란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금융당국이 이번 주 초 ‘홈플러스 사태’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당국은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을 알면서도 단기 채권을 발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 신청이 예정된 상태에서 채권 등을 발행하는 것은 사기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2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초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 경영진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는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으나 검찰 통보는 그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찰이 보고 있는 사건은 (당국 것을) 빨리 넘겨주는 것이 패스트트랙 제도”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이 검찰 통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기업 회생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숨긴 채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의심,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조사해 왔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2월 28일부터 기업 회생 신청을 준비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거짓으로 판단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 발행 기업어음(CP)·단기사채·카드 대금 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 등의 판매액은 지난달 3일 기준 5899억원이었다. 그 중 개인과 일반 법인에 판매된 금액이 각각 1970억원, 3119억원이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된 자료를 검찰에 넘긴 이후에도 검사와 감리 등으로 MBK파트너스에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이어 MBK 산하 투자자문사인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까지 검사를 확대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자금 약 1조 30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제3자 배정 대상자는 한화에너지 등 3개 계열사다. 이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규모는 2조 3000억원으로 줄었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20일 국내 기업 유상증자 중 역대 최대인 3조 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금융당국에서 반려됐다.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상증자 규모를 2조 3000억원으로 줄이고 나머지 1조 3000억원을 한화에너지 등 3개 계열사가 참여하는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조달하겠다고 추가 정정했으나, 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사용처에 대한 소명이 불분명하다며 다시 거절 의견을 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개월 이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화그룹은 이번 유상증자 참여로 지난 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에너지 등에 한화오션 지분 매각 대금으로 지급한 1조 3000억원이 다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상증자 공시 전 1조 3000억원을 들여 총수 일가가 지배한 한화에너지가 보유한 한화오션 지분 7.3%를 인수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SK㈜ 주식 3천500주를 매수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 이사장은 지난 14일과 16일 2차례에 걸쳐 SK㈜ 주식 총 3500주를 장내 매수했다. 매수 금액은 약 4억 2000만원이다. 최 이사장은 최태원 회장(17.90%), 국민연금(7.75%)에 이은 SK㈜의 3대 주주(6.65%)다. 다만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최 이사장은 2019년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에 SK㈜ 주식 29만여주를 증여한 바 있다. 최근엔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SK그룹 재단법인 우란문화재단에 39억원을 증여하기도 했다. 통상 증권가에서는 대주주나 대주주 일가가 장내에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은 주가 부양이나 책임 경영 차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본다. 최 이사장이 이번에 매입한 자사주 규모가 크지 않아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지만, 증권가에서는 향후 최 이사장의 자사주 추가 매입 가능성 등에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한편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SK㈜ 주가는 전일 대비 3.81% 오른 12만 5200원에 마감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까지 국내 증시에서 8개월 연속 순매도 행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월 외국인 증권투자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상장주식 1조 637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지난해 8월부터 8개월 연속 순매도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 1240억원어치를 팔았고 코스닥시장에선 513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영국(7000억원)과 미국(6000억원) 등 국가는 순매수에 나섰지만 싱가포르(-2조 6000억원)와 노르웨이(-6000억원) 등에서 매도세가 강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상장주식은 전체 시가총액의 27.3% 수준인 703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채권시장에선 순투자가 2개월째 이어졌다. 외국인들은 지난달 상장채권 5조 8740억원을 순투자했다. 14조 3090억원을 순매수하고 8조 4350억원을 만기상환 받았다. 외국인들의 상장채권 보유 규모는 278조 6000억원으로 전체 잔액의 10.6% 수준이다.

검사스럽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평검사 10명의 대화가 2003년 생중계된 이후 나온 신조어다. 버릇없이 자기주장만 되풀이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당시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하려고 했다. 검사들은 세계적으로 사례는 없지만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기라는 이야기만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최근 행보를 보면서 이 단어가 떠올랐다. 이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던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힌 상법 개정안에 찬성한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고 이 원장은 “직을 걸고” 거부권에 반대한다고 했다. 상법 개정은 금감원이 아닌 법무부 소관이다. 금감원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에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보내고 출입기자단에도 배포했다. 이례적인 일이다. 이 원장이 어떤 입장을 밝히면 그것이 무엇이든 금감원은 관련 자료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 조직의 생리다. 이 원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이후 사의를 밝혔으나 ‘F4’(한국은행 총재, 기재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다른 멤버들이 만류했다며 남아 있다. 최근 홍콩·베이징 출장을 갔다 왔고 다음달 스위스 바젤 출장길에 오른다. 오는 6월 6일까지 3년 임기를 다 채울 가능성이 높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은 “열심히 해 달라”고 했고 이 원장은 “그러겠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회계, 공시, 주가조작 등과 관련해 모든 기업을 들여다볼 수 있다. 2019년 금감원 내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수사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만들어지면서 활동 반경이 더 넓어졌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사건으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2023년 10월 23일 포토라인에 세운 것이 대표적이다. SM엔터테인먼트도, 카카오도 금융사가 아니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볼 수 있던 포토라인이 금감원 개원(1999년) 이후 처음 등장했다. 이 원장은 다음날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영진이 처벌받으면 그 법인도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을 뜻한다. 상장사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금감원장이 뱉었다. 법적으로 금지됐지만 관행적으로 하는 피의사실 공표에 가깝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에는 절대 갑이다. 금감원 예산 대부분은 금융사들이 갹출하는 감독분담금으로 충당된다. 금감원은 3~5년 주기로 금융사들을 정기검사한다. 신상품 출시, 새 금융정책 도입 등이 있으면 금감원과 꾸준히 소통해야 한다. 금융사의 일부 임직원조차도 금감원은 알아도 금융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상위 기관으로 관련 법률을 만들고 금감원을 지도·감독한다. 금감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이고 금융위는 정부조직이다. 금감원의 제재 중 중대한 사안은 금융위의 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금감원은 최근 들어 검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중간발표를 했다. 이 또한 이례적이다. IBK기업은행 부당대출 검사가 지난달, 우리은행의 전 회장 부당대출을 포함한 우리금융지주 정기검사가 지난 2월 각각 중간발표됐다. 감사원은 중간발표의 법적 근거, 3년치 중간발표 목록 등을 요청했단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야기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의 국제금융 기능을 금융위로 넘기고, 금감원의 소비자보호를 분리하는 안을 고려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비자보호를 강화시켰고 금감원장으로 윤석헌 당시 서울대 객원교수를 임명했다. 금융위 해체를 주장하는 윤 전 원장은 임기 3년 내내 금융위와 다퉜다. 감독체계에 정답은 없다. 단, 금감원장만큼은 중립적이고 현장 경험이 많은 인물로 지명하자. 경제의 혈관이라는 금융이 금융사를 넘어 모든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국민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관여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겠나. 지난해 은행의 대출금리 인상판을 깔아 준 이 원장 덕에 금융지주들은 올해도 사상 최대 이익을 거뒀다. 금감원은 사정기관이지만 혈관처럼 예민한 금융을 다룬다. 전경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