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 달성을 앞에 두고 있다. 미중 관세 폭풍이 진정세에 접어든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세로 돌아서며 투자심리가 개선된 영향이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국내 ETF 순자산총액은 지난달 말보다 5조 9517억 원(3.1%) 늘어난 197조 2517억 원으로 집계됐다. 200조원까지 약 2조 7000억원 남은 것이다. ETF 순자산총액은 2월 처음으로 190조원을 넘긴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14일 198조 3201억원을 기록하기도 한 만큼, 조만간 2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TF는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다. 성과 침체로 공모펀드의 인기가 꺾인 이후 대체제로 등장했고, 코로나19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쏠리며 빠른 성장을 보였다. 국내 ETF 순자산 총액은 ETF 시장 개설 21년 만인 2023년 6월말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기기도 했다. ETF 순자산총액이 이달 들어 급격히 불어난 것은 미중 무역갈등 완화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코스피는 지난 12일 기준 46일 만에 2600선을 넘었고, 4거래일 연속 2600선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심리가 개선돼 전날까지 7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보이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ETF 시장 흐름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운용사들이 상품 차별화보다 보수 인하 또는 마케팅 공세에 집중하면서 ETF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국내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하고 노이즈 마케팅에만 집중하는 운용사는 상품 운용과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경고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6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주요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 미국 경제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F4 회의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하되 지방의 경우 건설경기 등을 고려해 수도권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세부 시행방안은 다음 주 발표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차등 적용해왔다. 금융당국은 3단계 스트레스 DSR도 수도권에는 정상 적용하고 지방은행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언행 논란을 상급 기관장으로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제 대응을 그렇게 느꼈다면 저의 리더십이 부족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복현 금감원장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앞서 정부 방침과 달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며 ‘사의 소동’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직제상 금감원의 상급기관인 금융위가 이 원장의 언행을 수수방관하며 사태를 키운다는 책임론이 일었다. 김 위원장은 “기관장과 기관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도 할 말은 많았지만, 여러 부처와 기관이 대행 체제인 상황에서 ‘금융당국까지’라는 생각이 강했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이 나서면 혼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공개적인 대응을 삼갔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기관 대 기관으로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원장과) 굉장히 잘 협조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위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옮기고, 금융위를 금감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기관 운용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는 관점에서는 미세 조정을 하고 기능을 조금씩 서로 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일 “국내 정치상황과 경제 컨트롤타워 변화에 동요하지 말고 경제부총리 대행 중심의 F4 체제 하에서 흔들림 없이 주요 현안을 처리하고 금융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주요 임원과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통상정책 불확실성 하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도 역성장하며 경기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금융시장 변동성이 언제든 확대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24시간 비상점검·대응체계를 지속하며 시장 불안 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즉시 대응해야 한다”며 “금융권 자금상황 및 비상대응 계획을 밀착 점검해 일시적 시장 변동성 확대나 국지적 건전성 문제가 전체 시장 불안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또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따른 부정 금융거래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대응본부를 중심으로 긴밀히 대응하고, 추가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여 금융권 보안점검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 상황과 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테마주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필요시 소비자 피해경보 발령 등을 통해 투자자 피해 방지하라고 지시했다.

김범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행은 2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이렇게 말했다. 회의는 김윤상 2차관 및 실·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했다. 김 대행은 회의에서 대미 통상 현안과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 주요 업무 현안을 점검했다. 김 대행은 “대외 신인도 사수와 관세 충격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지원, 민생 지원, 건설경기 보강 등 시급한 현안 대응을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김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최 전 장관의 사퇴로 김 대행 중심으로 F4 회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관세 충격으로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새 정부 출범이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최상목 부총리가 탄핵소추 추진으로 불가피하게 사임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28일 충북 지역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충북 지역 학생들의 올바른 금융 인식과 건전한 금융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각 연령대별로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하나금융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입당설에 대해 “그럴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27일 공개된 유튜브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입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저는 보수주의자고 시장주의자”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의 임기는 6월 5일까지다. 최근 화두가 됐던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현재 법 체계론 주주 이익을 보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시장의 룰을 공정하게 해서 모두가 공평하게 하자는 게 보수의 가치다. 이 가치를 놓치면 선거 국면에서 이길 수 없다”면서 “당초 정권 초부터 추진해 민주당이 낸 것보다 훨씬 세련되고 깔끔하게 준비한 상법 개정안이 있었는데 주주가치 보호라는 보수의 가치를 (민주당에) 빼앗겼다”고 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재계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하며 가로막혔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법이든 상법개정이든 주주 보호가 우선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반대했다.

“관련자, 패스트트랙으로 檢 통보 金, 채권자에 희생 강요… 책임 회피삼부토건, 김건희 연루 정황 없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이하 MBK)의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가 기업회생 신청을 상당 기간 계획했다고 볼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한 점과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준비했다는 구체적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홈플러스 사태 관련자들을 패스트트랙(긴급조치) 형식으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MBK 측의 주장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홈플러스와 MBK는 지난 2월 28일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에 회생절차를 준비했고 2월 25일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을 발행할 때에도 신용등급 하락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 원장의 말대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미리 알고 상당 기간 회생 신청을 준비한 것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될 경우 김병주 MBK 회장 등 관계자들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알면서도 ABSTB를 발행해 개인투자자들과 일반 법인에게 손실을 떠넘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 사태 태스크포스(TF)를 지속 운영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MBK에 대한 검사와 회계감리를 통해 불법 의혹을 계속 검증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과 MBK 측의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 삼았다. 이 원장은 “MBK와 홈플러스 측이 회생 신청 이후 보여준 모습을 보면 대주주와 채권단 간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납품업체, 임대인, 채권자 등의 희생을 강요하고 정작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하다는 그간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MBK와 홈플러스는 이에 입장문을 내고 “신용등급 하락을 예견하지 못했고 회생절차도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전날 검찰에 고발을 결정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주요 인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주요 인물이 연루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을 키우는 것은 그의 대선 슬로건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상과 맞닿아 있다. 특히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육성은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23일 글로벌 결제기술기업 비자와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기업 알리움랩스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테더(USDT), 유에스디코인(USDC), 퍼스트디지털유에스디(FDUSD), 페이팔유에스디(PYUSD), 팍스달러(USDP) 등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공급량은 2142억 2000만 달러(약 305조 921억원)로 집계됐다. 2020년 3월에는 41억 2000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5년 사이 무려 52배나 폭증했다. 이들은 미국 달러와 가치가 1대1로 연동되는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결제, 송금을 비롯한 탈중앙화 금융(디파이·DeFi)에 쓰인다. 코인을 다시 현금으로 반환하는 때를 대비해 발행사는 계좌에 발행된 코인과 동일한 금액의 달러 또는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을 담보로 보유해야 한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것이니 달러의 가치가 높게 유지된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기준 1200억 달러가량의 국채가 스테이블코인의 담보로 사용된다고 추산했다. 발행사들이 현금을 그냥 가지고 있기보단 안전자산군에 속하면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국채를 보유하는 데 매력을 느낀 영향으로 해석된다. 우리 금융당국 수장들도 이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국내 증권사 CEO들을 만나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부채를 흡수하는 등의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국채를 담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고 했다. 반면 신중론도 적지 않다. 발행사가 찍어 낸 코인에 대한 준비금을 제대로 쌓지 않을 경우 지급 능력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간에 의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은 국가가 독점력을 가져야 할 통화 창출권을 민간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검사스럽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평검사 10명의 대화가 2003년 생중계된 이후 나온 신조어다. 버릇없이 자기주장만 되풀이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당시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하려고 했다. 검사들은 세계적으로 사례는 없지만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기라는 이야기만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최근 행보를 보면서 이 단어가 떠올랐다. 이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던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힌 상법 개정안에 찬성한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고 이 원장은 “직을 걸고” 거부권에 반대한다고 했다. 상법 개정은 금감원이 아닌 법무부 소관이다. 금감원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에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보내고 출입기자단에도 배포했다. 이례적인 일이다. 이 원장이 어떤 입장을 밝히면 그것이 무엇이든 금감원은 관련 자료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 조직의 생리다. 이 원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이후 사의를 밝혔으나 ‘F4’(한국은행 총재, 기재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다른 멤버들이 만류했다며 남아 있다. 최근 홍콩·베이징 출장을 갔다 왔고 다음달 스위스 바젤 출장길에 오른다. 오는 6월 6일까지 3년 임기를 다 채울 가능성이 높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은 “열심히 해 달라”고 했고 이 원장은 “그러겠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회계, 공시, 주가조작 등과 관련해 모든 기업을 들여다볼 수 있다. 2019년 금감원 내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수사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만들어지면서 활동 반경이 더 넓어졌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사건으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2023년 10월 23일 포토라인에 세운 것이 대표적이다. SM엔터테인먼트도, 카카오도 금융사가 아니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볼 수 있던 포토라인이 금감원 개원(1999년) 이후 처음 등장했다. 이 원장은 다음날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영진이 처벌받으면 그 법인도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을 뜻한다. 상장사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금감원장이 뱉었다. 법적으로 금지됐지만 관행적으로 하는 피의사실 공표에 가깝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에는 절대 갑이다. 금감원 예산 대부분은 금융사들이 갹출하는 감독분담금으로 충당된다. 금감원은 3~5년 주기로 금융사들을 정기검사한다. 신상품 출시, 새 금융정책 도입 등이 있으면 금감원과 꾸준히 소통해야 한다. 금융사의 일부 임직원조차도 금감원은 알아도 금융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상위 기관으로 관련 법률을 만들고 금감원을 지도·감독한다. 금감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이고 금융위는 정부조직이다. 금감원의 제재 중 중대한 사안은 금융위의 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금감원은 최근 들어 검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중간발표를 했다. 이 또한 이례적이다. IBK기업은행 부당대출 검사가 지난달, 우리은행의 전 회장 부당대출을 포함한 우리금융지주 정기검사가 지난 2월 각각 중간발표됐다. 감사원은 중간발표의 법적 근거, 3년치 중간발표 목록 등을 요청했단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야기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의 국제금융 기능을 금융위로 넘기고, 금감원의 소비자보호를 분리하는 안을 고려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비자보호를 강화시켰고 금감원장으로 윤석헌 당시 서울대 객원교수를 임명했다. 금융위 해체를 주장하는 윤 전 원장은 임기 3년 내내 금융위와 다퉜다. 감독체계에 정답은 없다. 단, 금감원장만큼은 중립적이고 현장 경험이 많은 인물로 지명하자. 경제의 혈관이라는 금융이 금융사를 넘어 모든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국민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관여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겠나. 지난해 은행의 대출금리 인상판을 깔아 준 이 원장 덕에 금융지주들은 올해도 사상 최대 이익을 거뒀다. 금감원은 사정기관이지만 혈관처럼 예민한 금융을 다룬다. 전경하 논설위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미국 상호관세를 90일동안 유예한 조치와 관련해 “주식·국채·외환· 자금 등 시장별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를 주재하고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중 관세분쟁 심화, 품목별 관세 지속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석했다. 참석자들은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 등으로 국가 총부채 비율이 7년 만에 감소 전환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하며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도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응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총부채(가계·기업·정부의 부채 총합) 비율은 ▲2017년 206.7% ▲2018년 211.9% ▲2019년 222.2% ▲2020년 242.7% ▲2021년 248.2% ▲2022년 250.4% ▲2023년 250.5%으로 계속 상승했지만 지난해 244.5%로 7년 만에 감소 전환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운영사인 MBK파트너스(MBK)와 김병주 MBK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과 국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MBK를 검사 중인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징계조치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밝혔고 국회는 김 회장의 사재 출연 규모로 2조원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최근 홈플러스가 6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급보증을 서기로 했는데 채권자들은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책임감 있는 사재 출연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현재 진행 중인 MBK에 대한 검사·조사 과정에서 이미 유의미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절차에 따른 (징계) 조치를 이달 중에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검찰, 증권선물위원회와 함께 사실상 지금 절차가 시작됐다”면서 “통상적인 증선위 상정은 이달 중 어려울 수 있지만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조치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도 압박 강도를 높였다. 이날 국회에서 ‘홈플러스 사태 긴급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김 회장이 홈플러스에 1조원을 투자하고 2조원 규모의 사재를 출연해야 한다”며 “국회의힘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함께 경찰, 검찰, 국세청이 모두 나서서 100% 피해 보상을 관철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사재 출연을 약속한 김 회장이 이날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홈플러스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까지 김 회장과 홈플러스가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회장은 지난달 홈플러스에 일부 사재를 증여해 납품업체 결제대금으로 활용한 데 이어 최근 홈플러스가 구조조정 특화 사모펀드 큐리어스파트너스로부터 600억원을 조달하는 데 개인 명의로 지급보증을 섰다. 홈플러스가 갚지 못하면 김 회장이 갚는 구조로 연 10%의 금리는 홈플러스가 부담한다. 하지만 채권자들은 사재 출연과 성격이 다르고 규모도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사재 출연과 보증은 엄연히 차이가 있는 데다 국회도 2조원의 사재 출연을 요구하는 상황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며 “정치권에서 사재 출연 계획 디데이로 정한 10일을 맞아 MBK파트너스와 김 회장이 면피성 계획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증권사 서버 먹통으로 인한 금전 손실을 수수료 면제로 때운다?” 키움증권이 최근 이틀간 전산 장애에 따른 매매 체결 지연 문제와 관련해 국내 주식 수수료를 일주일간 받지 않기로 한 데 대해 피해 투자자들의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정작 중요한 보상은 뒷전으로 미루고 회원 끌어모으기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키움증권은 9일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증권사 수수료 무료 혜택을 일주일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3~4일 키움증권의 온라인 주문체결 시스템(MTS와 HTS)에서 오류가 발생해 피해를 입은 개미들에 대한 사과 조치라는 설명이다. 당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편·상호관세 실시를 발표했고, 국내에서도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지는 등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키움 이용자들은 제때 매매 주문 체결을 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 문제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보상 절차보다 일반 고객을 향한 수수료 마케팅에 집중한다는 데 있다. 한 투자자는 “피해 보상이 완료된 뒤에 신규 마케팅을 하는 게 순서인데 정작 피해자들은 보상 전화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수수료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는 건 경우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금융사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면 당국으로부터 제재의 대상이 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날 ‘2025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보기술(IT) 부문에서의 사고가 시장 신뢰를 저해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도 키움증권을 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금융당국이 미국 상호관세 타격을 입은 산업 지원에 나서는 등 조기 대선 국면 60일 위기 관리에 돌입한다. 대미 수출 품목 1위 자동차 산업에는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쌍끌이 지원에 나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증권금융 등 관계기관 수장을 소집해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관세 충격이 큰 기업들의 장단기 자금 조달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관세 충격이 큰 기업들을 위해 민간 금융권에 원활한 자금 공급을 강조할 계획이다. 당장 대미 수출 1위 품목으로 연간 국내 수출의 35.71%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의 금융권 대출이나 시장성 차입(익스포저) 규모만 50조원가량인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일시에 충격이 안 오도록 적응할 수 있게 정책과 민간 금융기관 모두에서 금융 공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요 은행들이 미국 상호관세 발표 이후 수출입 기업의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질 것을 우려해 대출을 조여선 안 된다는 것이다. 주요 금융지주들이 약 20조원 이상을 기업 대출 지원에 편성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하나금융이 6조원 규모의 기업 지원에 나선 만큼 다른 금융지주들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5대 금융지주 기준 관련 대출 지원 여력이 20조원 이상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하나금융은 미 상호관세 조치로 경영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6조 3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도 오는 9일 산업경제장관회의에서 금융 지원을 포함한 자동차 산업 대책을 낸다. 산업은행 등 기존 정책금융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 지원 계정을 조 단위 규모로 확대하는 방식이 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만큼 기존 정책금융 계정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산은을 포함해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산업 재편에 248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이 자동차 산업에 25％ 관세를 매길 경우 올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작년 대비 18.59％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충격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 “전 임직원이 비상대응체계 아래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본원에서 긴급 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필요시 가용한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별 보복관세 등에 따른 무역전쟁 우려, 교역 감소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 미국 중심 경제·금융시스템에 대한 반발 등으로 대외 환경은 예단하기 어려운 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국내 시장의 변동성이 언제든 확대될 수 있다”며 “특히 관세 충격이 큰 기업들의 장·단기 자금조달 상황 밀착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고율 관세 충격에 노출된 주요 산업 공급망의 영향 등을 충격 전달 경로에 따라 정밀 분석하고 기업들의 관세 대응, 사업재편 필요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등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F4 회의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최 부총리는 F4 회의에 이어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어 실물경제 영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와 관련, 금융시장·실물경제를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어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실물경제 영향을 점검한다.

상법 개정에 직을 걸겠다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원장을 향해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이 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말씀드렸더니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도 연락을 주셔서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자꾸 말리셨다”며 “저도 공직자이고 뱉어 놓은 말이 있다고 했더니, 내일(3일) 아침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보자고들 하셨다. 지금은 일단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언한 대로 사의를 표했으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은 총재가 만류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 싸서 청사를 떠나는 게 공인의 올바른 태도이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태도”라고 작심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만약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직을 걸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으면, 그것도 일반 공무원이 아닌 고위 공무원이 그 정도 발언을 걸었으면, 사의를 표명하고 반려할 걸 기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한다’는 이 원장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권 원내대표는 “그것마저도 오만한 태도”라며 “어떻게 금감원장이 감히 대통령 운운하면서 대통령과 자기 생각이 같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제 공직 경험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태도”라고 했다. 반면 상법 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복현의 양심선언’이라며 이 원장을 두둔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헌법적 가치에 반할 때 써야 할 재의요구권을 한 대행이 남발했다는 양심선언인 셈”이라며 “사의를 표명해야 할 사람은 이 원장이 아닌 한덕수 본인”이라고 했다.

직을 걸고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겠다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다. 이 원장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만류로 한동안은 업무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는데 홈플러스 사태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등 금감원이 쥐고 있는 굵직한 사건 처리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원장은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금융위원장께 연락해 (사의 표명 관련)제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연락을 주셔서 시장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말리셨다”며 “저도 공직자고 뱉어놓은 말이 있다고 말했더니 일단 김 위원장께서 3일 F4(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하면서 보자고 하셨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 “대통령께서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이상 할 수만 있으면 대통령께 입장표명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원장은 앞서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직을 걸고서라도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반대한다”고 했다. 이후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이 같은 발언에 책임을 지고자 사의 표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국제 표준에 맞는 자본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여당, 야당이 한발씩 양보해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은 “주주가치 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추진한 주요 정책이었고 대통령이 있었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거라 확신한다”며 “절제의 미학을 서로가 보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모두 반대했던 재계를 향해선 쓴소리도 했다. 이 원장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께서 초불확실성 시대에 상법까지 개정해야 하느냐고 말했는데 진정한 울림이 있으려면 과거 SK이노베이션 합병 문제로 시장에서 받은 충격, 주주들의 아픈 마음 등을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3조 6000억원 초대형 유상증자 계획을 밝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겨냥해선 “유상증자는 사실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방법의 자금조달인데 투자자들이 배후나 배경을 의심할 정도로 신뢰를 잃고 있다는 점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이 맡아 추진 중인 굵직한 이슈들의 처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이 원장은 “4월 중 결과를 내고 마무리할 것”이라며 “(성역 없이)절차와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것이고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원장은 향후 행보와 관련 우선 정계 진출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원장은 “지난 22대 총선 때 출마 권유가 꽤 있었지만 가족들과 출마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며 “가족이 선뜻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25년 넘게 공직 생활을 했으니 할 수 있다면 민간에서 조금 더 시야를 넓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을 싸서 청사를 떠나는 것이 공인의 올바른 태도”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이복현 원장의 사의 표명을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본인이 직을 걸겠다고 공인이 국민 상대로 거부권 행사될 경우 직을 걸겠다고 표명했으면, 그것도 일반공무원 아니라 고위공무원이 그 정도 발언을 걸었으면 반려를 기대할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원장이 ‘윤 대통령이 계셨으면 (상법개정안) 거부권을 안 썼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그것마저 오만한 태도”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감히 대통령을 운운하며 대통령이 자기 생각과 같다고 일방적 주장을 할 수 없다”며 “제 공직 경험에 비춰봤을 때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병환) 금융위원장께 전화해 (사의) 입장을 전달했다”며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전화해 주셔서 시장 상황이 어렵다며 경거망동해선 안 된다고 말리셨다”고 했다. 이 원장은 “주주 가치 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는 대통령께서 직접 추진한 중요 정책이고 대통령이 있었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리라고 확신한다”며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은 보수의 핵심적 가치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상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상법개정안)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