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13년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제도를 도입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치명적 문제점을 발견해서다. 당시 약관 개선을 이끈 보험상품감독국 원희정 수석조사역은 그해 최연소 팀장으로 승진했다. 이제는 치매보험에 가입할 때 또는 늦어도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 대리청구인을 지정해야 한다. 치매환자의 기억은 사라지지만 이뤄 놓은 재산은 그대로다. 종종 범죄의 표적이 된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021년 간병하다 알게 된 비밀번호로 치매환자 계좌에서 12억원을 빼돌린 간병인을 구속했다. 안타깝게 가족도 그런다. 법무법인에는 치매 부모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해 건물 등 부모 재산을 횡령한 가족들에 대한 상담이 종종 접수된다.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성년후견제도가 있다.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2017년부터 한정후견을 받았다. 성년후견의 한 종류로 일시적 또는 특정 사무에만 도움을 받는다. 당시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 분쟁 중이어서 제3자인 사단법인 선이 한정후견인이 됐다.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거나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 선임(임의후견)할 수 있다. 임의후견은 판단 능력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 미리 맺을 수도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어제 65세 이상 치매환자의 자산인 ‘치매머니’가 154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전수조사한 결과다. 국내총생산(GDP)의 6.4%다. 이 중 부동산이 114조원(74%)이다. 치매머니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안정장치다. 빅데이터 시대인 만큼 환자 정보, 주택연금 가입 정보,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조합하면 재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치매머니가 어르신의 생활 안정은 물론 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을 품는다. 지난해 우리투자증권을 출범해 증권업으로 영역을 넓힌 우리금융은 이번 자회사 편입을 통해 또 한번 영토 확장에 나서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8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의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실태를 2027년 말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조건을 걸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엔 주식 처분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중국 다자보험과 동양생명(지분 75.34%)·ABL생명(지분 100%)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한 우리금융은 지난 1월 15일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재무·경영 건전성 등 금융지주법령에 따른 자회사 편입 승인 요건 심사를 진행해 왔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를 통해 손태승 전 회장이 연루된 부당대출이 대규모로 적발되면서 내부통제 문제를 지적받았다. 이후 이어진 경영실태평가에서 3등급의 성적을 받았지만 금융위는 내부통제 개선 및 건전성 개선 노력을 이어간다는 전제 하에 편입을 승인했다. 금융지주회사법령은 자회사 편입 승인 요건으로 ‘금융지주회사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단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해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정해뒀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의 이행 현황을 매 반기 보고받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인수는 임종룡 회장의 취임 최우선 목표였던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였다. 우리금융은 7~8월 통합 보험사를 출범해 약점으로 지적받아왔던 비은행 수익 역량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전제한 내부통제 강화와 자본비율 개선 등 그룹 전반에 걸친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며 “그룹 차원의 시너지 확대를 통해 명실상부한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해 당국과 시장의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했다.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을 품는다. 지난해 우리투자증권을 출범해 증권업으로 영역을 넓힌 우리금융은 이번 자회사 편입을 통해 또 한번 영토 확장에 나서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8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의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실태를 2027년 말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조건을 걸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엔 주식 처분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중국 다자보험과 동양생명(지분 75.34%)·ABL생명(지분 100%)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한 우리금융은 지난 1월 15일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재무·경영 건전성 등 금융지주법령에 따른 자회사 편입 승인 요건 심사를 진행해 왔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를 통해 손태승 전 회장이 연루된 부당대출이 대규모로 적발되면서 내부통제 문제를 지적받았다. 이후 이어진 경영실태평가에서 3등급의 성적을 받았지만 금융위는 내부통제 개선 및 건전성 개선 노력을 이어간다는 전제 하에 편입을 승인했다. 금융지주회사법령은 자회사 편입 승인 요건으로 ‘금융지주회사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단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해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정해뒀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의 이행 현황을 매 반기 보고받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인수는 임종룡 회장의 취임 최우선 목표였던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였다. 우리금융은 7~8월 통합 보험사를 출범해 약점으로 지적받아왔던 비은행 수익 역량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일 “국내 정치상황과 경제 컨트롤타워 변화에 동요하지 말고 경제부총리 대행 중심의 F4 체제 하에서 흔들림 없이 주요 현안을 처리하고 금융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주요 임원과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통상정책 불확실성 하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도 역성장하며 경기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금융시장 변동성이 언제든 확대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24시간 비상점검·대응체계를 지속하며 시장 불안 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즉시 대응해야 한다”며 “금융권 자금상황 및 비상대응 계획을 밀착 점검해 일시적 시장 변동성 확대나 국지적 건전성 문제가 전체 시장 불안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또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따른 부정 금융거래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대응본부를 중심으로 긴밀히 대응하고, 추가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여 금융권 보안점검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 상황과 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테마주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필요시 소비자 피해경보 발령 등을 통해 투자자 피해 방지하라고 지시했다.

김범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행은 2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이렇게 말했다. 회의는 김윤상 2차관 및 실·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했다. 김 대행은 회의에서 대미 통상 현안과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 주요 업무 현안을 점검했다. 김 대행은 “대외 신인도 사수와 관세 충격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지원, 민생 지원, 건설경기 보강 등 시급한 현안 대응을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김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최 전 장관의 사퇴로 김 대행 중심으로 F4 회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관세 충격으로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새 정부 출범이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최상목 부총리가 탄핵소추 추진으로 불가피하게 사임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농협은 예대마진 확대에 따라 자산이 증가해 GS를 밀어내고 재계 순위 9위로 한 단계 점프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인데, 농협 수익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NH농협은행은 시중은행 중 가장 활발하게 ‘이자 장사’에 몰두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따르면 농협의 올해 공정자산총액은 지난해(78조 4590억원)보다 2.04% 늘어난 80조 59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54개 계열사를 보유한 농협의 전체 매출은 55조 6260억원이며 이중 농협은행 매출이 26조 1927억원으로 농협 총 매출의 48.1%에 달한다. 농협은행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가장 높은 예대금리차를 유지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농협은행의 가계대출(정책서민금융 제외) 예대금리차는 1.55% 포인트로, 전년 동기(1.02% 포인트)보다 0.53% 포인트 확대됐다. 지난해 4월과 5월을 제외하면, 같은해 6월부터 9개월 동안 예대금리차가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컸다. “은행 수신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부정책자금의 수신금리가 낮은 영향”이라는 게 농협은행 측 설명이지만 지난해 말부터 기준금리가 계속 내렸음에도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 주문을 상황에 따라 유리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협의 동일인인 농협중앙회는 NH농협금융으로부터 1조 5000억원가량의 배당과 농지비도 받고 있다. 지난해 2조 4537억원의 순익을 거둬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NH농협금융은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중앙회에 농지비(명칭 사용료)로 6111억원을 지급했다. 농협은행도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8900억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는데 배당률이 37.33%에 달한다. 농협은행의 배당 규모는 2021년 7400억원, 2022년 8650억원, 2023년 8700억원으로 매해 증가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NH농협금융 정기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농협금융의 자본비율은 금융지주 대비 최저 수준인데도 매년 대주주인 농협중앙회에 거액의 배당 등을 지급하며 자체 위기 대응 능력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자산 5조 이상 92곳… 1년 새 4곳↑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8→46개롯데 3년 만에 5위 탈환… GS 10위방산 LIG 첫 진입… 보험업 뒷걸음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이 한국의 재계 지형을 흔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 우선순위를 둔 방위산업과 가상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국내 기업들의 자산은 급증한 반면, 25% 관세 직격탄을 맞은 철강 산업의 중심 포스코는 재계 서열 5위에서 6위로 밀려났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2021년부터 5년 연속, 송치형 두나무 회장은 지난해부터 2년 연속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2025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집단)’을 지정·발표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92곳(소속 회사 3301개)이 지정돼 지난해(88곳)보다 4곳 늘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0.5%(11조 6000억원) 이상이 기준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은 46개로 2곳 줄었다. 10대 그룹 내 서열도 다시 요동쳤다. 2023년 5위로 올라섰던 포스코는 철강업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6위로 밀려났고, 롯데는 토지 자산이 늘어 2022년 이후 3년 만에 5위를 탈환했다. GS는 석유화학 침체로 9위에서 10위로 내려갔고, 농협은 예대마진 확대로 자산이 늘어 9위로 올라섰다. 자산 규모 기준으로는 삼성이 589조 1140억원으로 부동의 1위다. 2위 SK(362조 9620억원)와의 격차는 226조 1520억원에 달했다. 이어 현대자동차(306조 6170억원), LG(186조 650억원), 롯데(143조 3160억원), 포스코(137조 8160억원), 한화(125조 7410억원)까지 ‘자산 100조 클럽’에 포함됐다. 올해는 방위산업과 가상자산 업종의 도약이 두드러졌다. 방산 기업 LIG넥스원의 자산은 3조8000억 원에서 5조9000억 원으로 55.3% 급증했다. 이에 힘 입어 모기업 LIG는 올해 처음 공시대상기업집단(69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3.4%, 한국항공우주산업(KAI) 11.3%씩 자산이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갈등 확대와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군비 경쟁이 방산 자산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반면 보험업 중심 그룹은 자산이 줄거나 순위가 하락했다. DB(35→40위), 교보생명보험(39→47위), 현대해상화재보험(68→81위)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감독원이 보험 부채 할인율을 인하하면서 계약 부채가 늘어 자산이 줄었다. 대형 인수합병(M&A)도 재계 서열 변동에 영향을 미쳤다. 한진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으로서 8개 계열사를 편입하며 자산이 19조 1000억원 늘었고, 서열은 14위에서 12위로 상승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한 금호아시아나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자동차 부품 제조사 한온시스템 등 3개 사 인수로 자산이 11조 1000억원 증가하며 서열이 49위에서 27위로 22계단 뛰었고, 상출집단으로 새로 지정됐다. 호반건설은 35위에 올랐다.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른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 등 공시 의무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 상출집단에는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가 추가로 적용된다.

이재명 ‘왕 노릇’ 언급 후 논의 가속산업부 ‘에너지’ 분리 방안도 도마 위“부처 손보기식 개편 땐 부작용 우려” 6·3 대선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정치권에서 정부 조직 개편 공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는 있었지만, 개편 폭이 어느 때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1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현재 조직 개편 1순위는 기획재정부다.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7일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탄력이 붙었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해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이 가장 많이 거론된다.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은 구조다. 기획예산처를 대통령실 아래에 두면 대통령이 사실상 예산 편성을 주도하게 된다. 미국도 백악관 산하 행정관리예산국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패키지로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옮기고, 기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안이 민주당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기재부의 ‘국제 금융’과 금융위의 ‘국내 금융’을 하나로 통합해 금융정책의 상승효과를 노리는 방안이다. 해체설에 휩싸인 기재부의 반응은 크게 두 갈래다. 고위직은 대체로 조직 분리에 반대하는 반면 중하위직은 현실적인 이유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기재부 한 국장급은 “예산실이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바뀌어도 근무지는 세종 중앙동 그대로일 것”이라면서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부처 칸막이 때문에 협조가 제대로 안 되면 경제정책에 시너지가 나지 않을 수 있다. 경제정책과 예산은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은데 억지로 떼어 내겠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반면 기재부 한 사무관은 “부처가 쪼개지면 만성적인 인사 적체가 해소될 거란 기대감이 크다”며 찬성했다. 금융위 소속 공무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최대 장점인 근무지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바뀔 수 있어서다. 금융위 한 사무관은 “정부 조직 개편으로 가족과 떨어져 세종으로 내려가게 될까 봐 걱정하는 동료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 밖에서는 본질을 외면한 해법이라는 지적도 있다. 경제부처 고위 관료는 “이참에 개별 부처의 예산 편성 권한을 강화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탄소 업무를 묶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안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정책 전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다. 기후와 에너지 정책 통합은 국제적 추세다. 독일과 덴마크, 영국 등이 대표적이다. 관세전쟁 상황을 고려해 외교통상부를 12년 만에 부활시키거나 산업부 내 통상교섭본부를 독립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벌써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공지능’(AI)을 더해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시키고 인구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통상 기능 강화 ▲AI 투자 확대 ▲친환경 에너지 정책 강화 ▲인구 위기 대응 등이 국정 화두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김준모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특정 부처 손보기식 개편을 하면 꼭 부작용이 생겨 원래대로 돌아간 사례가 많은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AI처럼 유행 타는 작명은 안정감이 떨어진다. 국정철학에 맞춰 부처 기능과 역할을 정밀하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회원사 포함하면 1억 건 넘어금감원 검사 대상 4만 2000여 곳“금융권 보안체계 강화 서둘러야”北 소행 많아 ‘접속 원천 차단’ 강력 대응‘여신거래 차단’ 1주일간 45만명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로 ‘해킹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 금융 업체를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6800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이달 말 현재 이미 1000만건을 훌쩍 넘는 해킹 시도가 금융사들을 겨냥했다. 연간 수천만 건의 해킹 범죄가 국민들의 지갑을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30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보안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보안원 회원사 200곳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 건수는 6782만 621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도 이달 28일까지 이미 1093만 8452건의 해킹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보안원은 회원사들을 상대로 사고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 기술지원 등의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엔 국내 대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도 회원사 가입을 신청했다. 가장 많은 해킹을 시도하는 주체는 북한이다. 대부분 인터넷주소(IP)를 숨기고 해킹을 시도하기 때문에 통계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해킹 수법과 주로 활용하는 IP대역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다. 국내 금융사 뿐만 아니라 해외 기관 및 기업에 대한 해킹 시도 중에서도 북한 해커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워낙 시도가 많다보니 금융보안원은 아예 북한 해커들이 주로 활용하는 IP대역의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최근 클라우드와 인터넷주소(IP) 우회기술이 발달해 해킹 시도 주체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해킹 수법과 주로 활용하는 IP 대역 등을 분석했을 때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건이 가장 많았다”며 “북한 해커들이 많이 활용하는 IP의 접속은 아예 차단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금융보안원의 회원사가 아닌 기타 금융사까지 범위를 넓히면 전체 금융사를 상대로 한 해킹 시도는 지난해에만 1억건을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으로 분류된 금융회사는 총 4만 2053곳이다. 여기엔 소비자 대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주요 해킹 표적인 전자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지만 소비자들의 ‘쌈짓돈’을 관리하는 중소 규모 저축은행이나 증권사 등도 포함돼 있다. 최근 해킹 피해가 발생한 보험대리점(GA) 하나금융파인드와 유퍼스트도 금융보안원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금융회사들이다. 한편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 이후 시중은행에는 비대면 계좌 개설과 대출 등을 막는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신청이 폭증세다. 비대면 계좌개설 차단 서비스는 지난 21일까지 일평균 4500명이 신청했으나 SK텔레콤의 사고 발표 이후인 22일부터 28일까지 약 35만명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에는 같은 기간 45만명이 몰렸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전반의 해킹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직속으로 비상대응본부를 꾸리고 일단위로 업계 특이사항을 취합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부정 인증 사례가 늘어나는 등 이상 징후는 포착된 바 없다”고 말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통신사 보안을 뚫을 정도의 기술이라면 금융사에도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권 보안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조 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대한 2차 정정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투자 계획을 설명하고 승계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첫 신고서보다 분량이 400쪽 가까이 늘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금융감독원에 유상증자 2차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번 정정신고서는 유상증자 관련 시장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이 요청한 정정 요구에 맞춰 약 1243쪽 분량으로 작성됐는데, 애초 850쪽보다 46% 늘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 신고서를 제출한 건 세 번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과 지난 17일 두 차례에 걸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을 요구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기업 유상증자 중 역대 최대 계획(3조 6000억원)을 발표하면서도 사용처에 대한 소명이 불분명하다는 게 이유였다. 금감원은 “자금 사용 목적 중 수천억원가량이 비어 있고 승계나 지배구조 개편 의혹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반려 사유를 설명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차 정정신고서에 베트남 하노이에 항공엔진 정밀부품 제작 공장을 증설하겠다고 추가 공시했다. 2026~2028년 3년간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 중 약 1200억원이 쓰인다. 또 한화에너지 등 3개사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할인 없이 참여해 1조 3000억원을 지난 28일 납입했다고 밝혔다. 유상증자가 진행되면 오는 7월 4~7일 일반 공모가 진행되고 같은 달 21일 신주가 상장될 예정이다. 한상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IR 팀장(전무)은 “(금감원에) 주주 소통이나 계열사 거래 등에 대해 소명했고 수리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성인들의 금융 이해도가 2년 전보다 하락했지만 고령층과 저소득층 등 이른바 ‘금융 소외계층’의 디지털 금융이해력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금융이 계층 간 금융 격차를 줄이는 ‘포용금융’ 역할을 한다는 해석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4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만 18~79세)의 디지털 금융이해력이 70대와 저소득층, 고졸 미만 등에서 큰 폭으로 개선됐다. 디지털 금융이해력은 비대면 금융, 가상자산(암호화폐) 등 디지털 금융지식과 행위에 대한 접근성을 뜻한다. 응답자 전 계층의 디지털 금융이해력이 높아진 가운데 특히 노령층과 저소득층, 고졸 미만 등 취약 계층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연령별로는 70대의 디지털 금융이해력 점수가 2022년 36점에서 2024년 42.4점으로 6.2점 상승하며 30대와의 격차가 9점에서 4.4점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소득계층별로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이, 학력별로는 고졸 미만의 점수가 가장 많이 올랐다. 디지털 금융이해력의 계층 간 격차가 줄어든 데는 환경·교육·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오영환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은행 점포가 감소하는 등 디지털 금융과 밀접한 환경이 조성된 점이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디지털 금융과 디지털 리터러시 등 교육도 디지털 금융이해력 상승에 도움을 줬다는 평가다.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은 “디지털 인프라가 갖춰진 상황에서 정부기관이나 사회공헌 활동 단체 등에서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의 빈도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금융이해력을 높이는 게 사회에서의 생존 능력을 높이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오 사무총장은 “60세 노령기에 접어드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이전 세대보다 디지털 친화적”이라며 “디지털 공간에서 타인의 활동이나 경험 대비 자신이 뒤처지고 있다는 ‘디지털 포모(FOMO)’ 현상에도 민감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체 성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5.7점으로 2022년(66.5점)에 비해 0.8점 떨어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만 18~79세 성인 2400명을 대상으로 금융 지식·행동·태도 등을 면접 설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투 김남구 사내이사 19번 연임메리츠·KB·신한투자·대신 ‘겸직’삼성·미래에셋·NH·키움·하나 ‘분리’ 올해 7월부터 증권사들에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되지만 막상 증권사를 감사할 이사회 독립성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국내 10대 증권사 가운데 50%가 최고경영자(CEO)의 이사회 의장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28일 서울신문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자기자본 기준 상위 10개 증권사의 2018~2024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현재 한국투자·메리츠·KB·신한투자·대신 등 5개 증권사에서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미래에셋·NH투자·키움·하나증권 등 5개사는 별도의 사외이사나 금융그룹 임원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유일하게 순이익 ‘1조 클럽’을 달성한 한국투자증권은 오너이자 CEO인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이 스스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3명) 위원으로서 사내이사를 19번이나 연임했다.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18~2019년 부회장에서 2020년 회장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회사 측은 “원만한 이사회 소집과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댔지만 내부 통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투자증권 이사회 중요 의결 사항 34건 중 부결률은 ‘0’건이다. 이사회 의장과 CEO의 분리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2014년 이른바 ‘KB금융지주 전산교체 내분 사태’ 이후 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금융위원회가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만들면서 생겨났다. 금융사의 이사회 의장과 CEO를 분리 선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 사외이사를 뽑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금융사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할 수 있게 하는 예외 조항을 허용해 줬다는 것이다. KB증권(김성현 사장), 메리츠증권(장원재 사장), 대신증권(양홍석 부회장)도 CEO 또는 오너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다. 이사회 의장이 분리됐지만 지배구조 개선에 의문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키움증권은 ‘라덕연 사태’ 이후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사퇴하면서 2023년 처음으로 이군희 사외이사가 의장을 맡았으나, 지난 3월 이 이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현 다우키움그룹 부회장이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됐다. 이 부회장은 키움증권 CEO는 아니지만, 창립 멤버이자 김 전 회장과 오랜 기간 함께 일한 사이다. 신한투자증권은 2023~2024년 김상태 전 사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았는데, 선임 사외이사인 박희우 이사가 김 사장과 대학 동기라는 점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뒷말이 나왔다. 한국ESG기준원은 “이사회 본연의 CEO 및 내부 지배구조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이사회 의장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해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의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해킹 사태로 고객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금융권은 2차 피해를 막고자 인증 시스템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나섰다. 은행들은 기존에도 복수 인증을 거쳐야 금융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해킹된 유심 정보만으로는 은행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은행은 이날부터 SK텔레콤 고객에 대해 본인인증 시 얼굴 인증 절차를 추가했다. 하나은행은 29일부터 얼굴 인증을 추가하고 NH농협은행 역시 얼굴 인증 확대 도입을 검토 중이다. 우리은행은 기존에도 다른 휴대전화에서 금융거래를 하려면 안면 인식 후 인증서를 재발급받도록 해 왔다. 얼굴 인증은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고객이 추가 인증한 얼굴을 대조하는 방식 등으로 이뤄진다. 예컨대 해킹 조직이 탈취, 복제한 유심 정보로 다른 기기에서 금융 앱 접속을 시도하더라도 이러한 인증 절차에 막히게 되는 것이다. “금융 거래를 할 때는 통신사 인증 하나만 거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복수 인증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 현재 유출된 정보만으로는 앱 로그인이나 정보 변경, 금융거래는 어렵다”는 게 은행권의 공통 설명이다. 은행들은 유출된 유심 정보를 이용한 임의의 부정접속을 탐지하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도 강화하고 나섰다. 국민은행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릴 수 있도록 유관부서와 준비하고 있다. 증권사들도 유심 해킹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직접 연동되진 않을 것이라 보고 있지만, FDS를 고도화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한국투자·KB·NH투자·하나·대신·신한투자 등 증권사들은 해킹 사고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SK텔레콤 가입자 고객 가운데 휴대전화가 교체되거나 모바일 일회용 비밀번호(OTP)가 발급되는 등 이상 거래가 감지되면 자체적으로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보험·캐피털사도 SK텔레콤 가입자 고객을 상대로 본인인증을 중단하고 있다. KB캐피탈은 홈페이지를 통해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당분간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KB라이프도 SK텔레콤 인증을 중단했다. NH농협생명은 이날부터 SK텔레콤과 SK텔레콤 알뜰폰에 대한 본인인증 서비스를 상황 종료 시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다른 금융사들도 SK텔레콤 고객에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유심을 교체할 것, 금융·포털 사이트의 본인인증 방식이 문자메시지라면 앱 기반 인증수단으로 변경할 것 등을 안내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검사 대상 금융회사 전체에 ‘이동통신사 유심 해킹 관련 유의사항’을 배포하고 “향후 금융서비스 중 휴대전화 본인인증, 문자메시지 인증만으로 인증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추가 인증수단을 고려하라”고 당부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28일 충북 지역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충북 지역 학생들의 올바른 금융 인식과 건전한 금융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각 연령대별로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하나금융 제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66만원어치 향응을 받은 직원을 면직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지난 2월 14일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에서 근무한 A씨는 2022년 1월 검사 기간 중 수검 회사에 저녁 식사 및 음주 접대를 요구해 약 66만원의 접대를 받고 외부에서 사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징계위원회는 이듬해 4월 A씨에 대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면직’ 징계 처분을 의결했고, 금감원은 같은 해 5월 면직 통보를 했다. A씨는 이후 재심을 청구했고, 금감원은 “징계위원회 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고, 관계 규정 적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재심을 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2023년 5월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역시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나, 징계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중노위 역시 지난해 1월 지노위의 판정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고 금감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했다. 금감원은 “재심 사유가 없어 재심 청구를 불허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개최가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다”라며 “이 사건 통지는 원장의 적법한 권한 행사의 결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절차적 위법이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금감원 인사관리규정 제42조는 징계 결정에 관해 ‘원장이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인사에 관한 최종 결정 권한이 ‘원장’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했다. 이어 “재심 청구에 관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 처분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까지 같은 징계위원회의 소집과 심의 등 절차를 반복하게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원고의 원장에게는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입당설에 대해 “그럴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27일 공개된 유튜브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입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저는 보수주의자고 시장주의자”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의 임기는 6월 5일까지다. 최근 화두가 됐던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현재 법 체계론 주주 이익을 보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시장의 룰을 공정하게 해서 모두가 공평하게 하자는 게 보수의 가치다. 이 가치를 놓치면 선거 국면에서 이길 수 없다”면서 “당초 정권 초부터 추진해 민주당이 낸 것보다 훨씬 세련되고 깔끔하게 준비한 상법 개정안이 있었는데 주주가치 보호라는 보수의 가치를 (민주당에) 빼앗겼다”고 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재계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하며 가로막혔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법이든 상법개정이든 주주 보호가 우선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반대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신용 유의자가 된 개인 사업자가 1년 새 3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개인 사업자(자영업자·기업 대출을 보유한 개인) 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 유의자로 등록된 개인 사업자는 2023년 말(10만 8817명)보다 28.8% 급증한 14만 12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 유의자는 대출 만기 3개월을 경과하거나 또는 연체 6개월 등 정해진 연체 기간을 초과한 이들로 이후 대출 이용을 제한받는다. 연령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60세 이상 신용 유의자는 2만 8884명으로 1년 전(1만 9538명)보다 47.8%나 급증했다. 50대의 경우 4만 464명으로 33.3% 늘었다. 이는 30대(17.9%)와 40대(24.2%)의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중장년층은 타 연령대에 비해 생계를 목적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빚 부담이 가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 336만 151명 가운데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는 171만 1688명(50.9%)으로 집계됐다. 개인 사업자가 보유한 대출 금액(1131조 2828억원) 중 61.3%(693조 8658억원)가 다중 채무 개인 사업자가 보유한 것이다. 은행권 대출이 막혀 고금리의 비은행권 대출로 밀려난 자영업자도 79만 2899명으로 1년 새 7%나 늘었다.

올해 3월까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이 3000억원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3월까지 5878건이 발생해 1년 전보다 17% 정도 늘었지만, 건당 피해액이 증가하면서 전체 피해액은 같은 기간 2.2배 정도 증가했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1~3월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중 절반 정도(51%)는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기관 사칭형 범죄였다. 디지털 수법에 취약한 50대 이상 피해자 비중도 53%나 됐다. 50대 이상 피해자는 2023년까지만 해도 전체의 32%에 그쳤지만, 지난해 47%를 기록했고, 올해도 비중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카드 배송, 사건조회, 대출신청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본격적 시나리오는 휴대전화 악성 앱 설치로 시작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히 주의해야 할 단어들로 ▲사건조회 ▲특급보안·엠바고 ▲약식조사·보호관찰 ▲자산검수·자산이전 ▲감상문 제출 등을 꼽았다. 이런 표현은 수사기관이 요구하지 않은 사항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보낸 메시지 속 링크를 누르면 원격 제어가 가능한 악성 앱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전화를 걸면 범죄조직이 쓰는 번호로 연결되는 강제수신과 강제발신이 가능하게 하는 악성 앱이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악성 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는 고스란히 범죄 조직으로 넘어가고, 이를 토대로 실제 존재하는 공공기관인 척하면서 피해자를 속인다. 부고 문자, 범칙금 통지, 건강검진 진단서 송부, 카드결제 해외승인 등 미끼 문자메시지를 보내 악성 앱 설치를 위한 링크 접속을 유도하기도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교하게 구성된 가짜 페이지를 이용해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휴대전화 기종, 통신사 등 기본 정보를 비롯해 통화내용 녹음, 원격제어 및 피해자 실시간 위치정보까지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곽병일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조직화·고도화되고 있다”며 “경찰도 총력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지난주에 이어 SK㈜ 주식 3200주를 추가 매수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 이사장은 지난 17일과 21일 2차례에 걸쳐 SK㈜ 주식 총 3200주를 장내 매수했다. 매수 금액은 약 3억 9000만원이다. 최 이사장은 앞서 지난 14일과 16일에도 총 3500주를 매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 이사장이 이달 들어 총 4차례에 걸쳐 매수한 SK㈜ 주식은 총 6700주로, SK㈜ 지분율은 기존 6.65%에서 6.66%로 소폭 상승했다. 최 이사장은 최태원 회장(17.90%)과 국민연금(7.75%)에 이은 SK㈜의 3대 주주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다만 대주주나 대주주 일가가 장내에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는 만큼 증권가에서는 최 이사장의 추가 매수 가능성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SK㈜ 주가는 최 이사장이 주가를 처음 매입한 14일 12만 600원에서 25일 13만 1700원으로 9.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3.7%)보다 높은 수치다.

은행들이 부실 정리 규모를 늘리고 있지만, 기존 대출의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며 지난 2월 연체율이 6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8%로 전월 말(0.53%) 대비 0.05% 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8년 11월(0.60%) 이후 6년 3개월 만의 최고치다. 원화대출 연체율은 1월에 이어 두 달째 오름세다. 금감원은 “신규연체가 감소하고 정리 규모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전월에 이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2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 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000억원 감소했으며,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 8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8000억원 늘었다. 부문별로 보면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비교적 큰 폭으로 뛰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0.10%로 전달 말보다 0.05% 포인트 상승한 데 비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84%로 같은 기간 대비 0.07% 포인트 올랐다. 이 중 중소법인 연체율은 0.90%,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76%로 전월 대비 각각 0.08% 포인트, 0.06% 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은 연체율은 0.43%로 전월 말과 유사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월 말 수준을 유지했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89%로 0.05% 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은 “향후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 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적극적인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