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주자 중 나이 많지만 새 정치 노력”“나도 기성세대, 금수저…주먹 펴서 나눠야”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0일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상승한 데 대해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대변인 토론배틀 ‘나는 국대다’로 뽑힌 당 대변인단과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경선 주자 중 나이는 많지만, 국민 기대처럼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최 전 원장은 1주 전보다 3.1% 포인트 오른 5.6%를 기록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30.3%), 이재명 경기도지사(25.4%),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19.3%)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지지율이다. 최 전 원장은 간담회에서 “저도 기성세대, 기득권이자 금수저에 속한다”고 자평했다. 그는 “주먹을 펴서 (기득권을) 나누는 게 국민 전체의 역량을 크게 모으는 길이라 생각하고, 우리 당이 그런 역할을 하도록 더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최 전 원장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중 하나로 저출산을 꼽았다. 그는 “‘내가 낳은 자녀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근본적인 방향의 전환이 있을 것”이라며 “당과 함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제가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을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셔서 대변인단에게 감사하다”라며 “제가 당에 들어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주변에서 ’언제 들어가는 게 좋다‘, ’지금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하는 얘기가 많았지만 (조건을) 재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다른 경선 주자와 경쟁해 (경선을) 통과하는 게 제가 살아온 원칙과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현재 가장 큰 고민이 뭔가‘라는 물음에는 “도와주시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분들과 같이할 것인지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대답했다.

부족하고 불안정한 일자리, 학자금 대출,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에 취업, 연애, 결혼 등 꿈과 희망을 포기한 ‘N포 청년’이 늘고 있다. 이 어려움이 어제오늘 일만은 아니다. 또 이 팍팍한 삶의 이유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국 사회는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데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지형의 급변, 부의 대물림을 통한 계층 간 이동 사다리의 소멸 등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 ‘금수저와 흙수저’ 등 그들의 언어는 유난히 ‘공정’에 대해 민감하다.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가진, 치열한 경쟁이 일상화된 세대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든다. 최저출산율, 국가 존립 위기 등 국가의 미래를 논하기에 앞서 우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에게 사회가 ‘비빌 언덕’이 돼야 한다. 정부도 청년이 행복한 삶의 권리를 보장받고, 건전한 민주시민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2020년 2월 ‘청년기본법’을 제정했다. 정책은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비전과 희망을 일관성 있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양천구도 이들의 출발선을 조금이나마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청년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중 ‘양천 디지털 상상캠퍼스’는 청년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정보의 플랫폼이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멘토링·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그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있다. 특히 지역 청년들이 함께 모여 교류와 협력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너지도 나타나고 있고, 청년의 디지털 역량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에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서포터즈’들의 활약도 두드러졌다. 2030 청년들과 5060 소상공인이 서로 입장을 이해하는 세대 공감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청년은 우리에게 “꼰대가 아닌 어른이 돼 달라”고 말한다. 그들의 삶을 쉽게 정의한 적은 없는지 곱씹어 본다. 공정한 출발선을 지키기 위한 어른들의 관심과 제도, 한 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다는 믿음을 주는 일이 더 중요한 이유다. 청년 세대에 미래를 열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에 동의한다면 이제 사회 각계각층이 함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의 의견에 공감하기 위한 시도가 급선무다. 소통이 모여 만드는 혁신의 힘을 믿는다.

“기술을 익힌 사람의 자리는 하루이틀 인수인계만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택했고, 보람을 느끼며 일합니다.” 이물질을 긁어내고, 초배지를 바른 뒤 벽지를 붙이면 벽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 준다. 이런 모습에 사람들이 기뻐할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설렌다. 스물아홉 살 배윤슬씨가 오늘도 벽 앞에 서는 이유다. 배씨는 연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노인복지관에 취업했지만 2년 만에 그만뒀다.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다´는 조직의 태도, 새로운 시도에는 ‘뭐하러 일을 벌이느냐’는 시선이 불편했다. 번번이 벽에 가로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기술을 배우기로 했다. “어떤 일이 좋을까 늘어놓고 하나하나 지워 나가니 도배가 남더라”며 웃어 보인 그는 학원을 다니며 기술을 익히고 현장에서 겪은 지난 2년간의 일들을 ‘청년 도배사 이야기’(궁리)에 담았다. ‘좋은 대학 나와서 도배 하느냐’는 질문을 숱하게 받은 배씨는 “몸 쓰는 일을 낮춰 보는 건 정말 나쁜 인식”이라며 “이런 사회적 시선보다 일터에서 내 존재감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모의 권유로 직업을 택한 대학 친구들 이야기를 꺼냈다. 월급 많이 받는 직장에 다녀도 몇 년 지나면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며 고민한다고 했다. “전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만족하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그는 “이 사회의 기술직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사례라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뿜어냈다. 결과가 바로 나오고 확인할 수 있는 점을 도배의 매력으로 꼽았다. 초반에는 작업 속도에만 치중했는데, 날이 갈수록 더 꼼꼼하게 하자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요즘엔 기술이 점점 나아져 재미가 더하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덕에 다양한 삶의 모습을 접한다고 했다. 현장에서 먹고 자면서 일할 정도로 도배와 사랑에 빠진 남자, 금수저임에도 도배 일을 하는 청년, 고령의 도배사 등을 책에 담았다. 지금에 만족하지만 굳이 도배를 ‘평생직업’이라 말하지는 않는다. “도배를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또 다른 일에 도전할 수 있다”는 그는 “직업 선택은 자신이 만족하면서 다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고 환하게 웃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유튜브 ‘이낙연TV’를 통해 공개한 출마 선언 영상에서 “10년 전 65%였던 중산층이 지금 57%로 줄었다. 중산층이 두터워야 불평등이 완화되고 사회가 위기에 강해진다”며 “중산층 경제를 만들겠다. 중산층을 70%로 늘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슬로건 아래 5가지 국가 비전을 미래 대한민국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5대 비전에는 중산층 경제와 함께 ‘NY(낙연) 노믹스’의 구심점인 ▲신복지 ▲ 헌법 개정 ▲연성강국 신외교 ▲문화강국이 담겼다. 이 전 대표는 “우리는 김대중 정부 이래 복지를 본격 추진해 왔지만, 아직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국민이 계신다”며 “누구나 인간으로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것이 신복지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 청년 3명 중 1명이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에 산다. 우선 지옥고부터 없애겠다”며 “2030년까지는 모든 국민이 지금의 중산층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금수저, 흙수저가 세습되지 않아야 한다”며 “일자리와 세제, 복지가 계층이동을 더 활발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겠다”며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힘차게 추진하도록 헌법에 확실한 근거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에 생명권·안전권·주거권을 신설하고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해 부자들이 불로소득을 독점하지 못하게 막겠다”면서 “땅에서 얻은 이익을 좀 더 나눠 사회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 전 대표는 “무력과 영토보다 경제와 문화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 세계는 연성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면서 “대한민국은 연성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연성강국 신외교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북한 핵 문제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의 틀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하도록 한국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BTS 보유국이다. 봉준호, 윤여정 보유국이기도 하다. 백범 김구 선생의 꿈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문화와 예술은 간섭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창의적이고 아름다워진다. 정부는 입을 닫고 지갑만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을 더 자랑스러운 나라로 가꾸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세계의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한다. 그 일을 제가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우리 민주당의 대통령 세 분을 모셨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제게 학교였다”면서 “좋은 철학은 든든하게 계승하되, 문제는 확실하게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그러잖아도 커지던 불평등이 코로나를 겪으며 더 커지고 있다”며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얻으려면 우선 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 “제 약속을 한마디로 줄이면 코로나든, 정치든, 경제든, 복지든, 외교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나선 홍준표 의원이 윤희숙 의원의 대선 출마 소식에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2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당의 경제전문가 윤희숙 의원의 도전은 비빔밥에 꼭 필요한 고명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흥행을 위해 대권주자들 간의 다소간의 긴장관계는 오히려 권장한다. 하지만 산발적인 인신공격이나 비난은 자제를 요청한다”며 “입담으로 당할 사람이 없는 천하의 홍준표 전 대표님도 TPO에 맞춰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투선수가 링위에서 싸우면 아무리 치열해도 경기의 일환이지만 링 밖 길거리에서 주먹을 휘두르면 나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표는 국회에서 윤 의원과 면담을 가진 뒤 기자들을 만나 “공직 후보자가 되겠다는 결심은 숭고하고 응원해야 할 결심이지 조소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홍 의원은 국민의힘 복당이 결정된 지난달 24일 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초대됐다. 이후 채팅방에 초선인 윤 의원이 대선 출마를 한다는 기사가 올라오자, 홍 의원은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본 김웅 의원은 “누가 숭어고 누가 망둥이인가”라고 물었고, 홍 의원은 메시지를 삭제한 뒤 단체 채팅방에서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의원은 “후배가 출마한다는데 격려해주지는 못할 망정”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윤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앙상한 이념으로 국민 삶을 망치는 탈레반에게서 권력을 찾아오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어 “금수저와 흙수저 차이가 따라 잡히질 않는 게 우리 시대의 급소이고 가시”라며 “한국경제의 꽉 막힌 혈맥을 뚫는다는 마음으로 전심전력을 다해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모든 후보가 다 숭어”라고 말하며 “망둥이가 뛰니까 숭어가 뛴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다”고 말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앙상한 이념으로 국민 삶을 망치는 탈레반에게서 권력을 찾아오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2일 오전 윤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 시대를 보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학자 출신인 윤 의원은 “일자리와 희망을 만드는 길은 단연코 투자하고 싶고 혁신하기 좋은 경제를 만드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세력과의 싸움이고 귀족노조와의 싸움”이라 말하며 “과정이 고통스럽더라도 경제의 굳은살을 잘라내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윤 의원은 “뛰어오를 기회가 없으니 금수저와 흙수저 차이가 따라 잡히질 않는다”며 “이게 우리 시대의 급소이고 가시”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온 힘을 다해 시대의 급소를 포착하고 가시를 빼는 일”이라며 “경쟁국엔 없는데 우리만 있는 규제는 모두 없애고 한국 경제의 꽉 막힌 혈맥을 뚫는다는 마음으로 전심전력을 다해 쇄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를 향해서는 “어떤 개혁도 하지 않았다. 근성 있게 한 것이라고는 빚내서 돈 뿌리는 것 뿐”이라며 “포퓰리즘에 문을 활짝 열어줬다”고 비난했다. 또 “젊은이들 일자리를 자동주문 기계로 바꿔버렸다. 이쯤 되면 일자리 파괴범”이라며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면서 내 집 마련 꿈을 박살 내고 전세까지 씨를 말렸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대권 출마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서는 “가난하든, 부자든 모든 국민에게 세금을 뿌려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초선인 윤 의원은 정치 경륜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권력 유지를 위해 야비하고 창피한 짓도 좋다는 게 현실 정치라면, 정치 경험은 없어도 좋지 않겠나”라며 “지금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 생각과 비전을 들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세 미만이 서울 여의도 면적의 37배, 7조원어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토지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20세 미만이 소유한 토지는 모두 2만 1000필지, 108㎢에 이른다. 여의도 면적(2.9㎢)의 37배가 넘는 땅을 사실상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20세 미만이 소유한 것이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6조 9580억원 수준이다. 특히 4세 미만 아이가 소유한 땅도 4270억원어치나 된다. 5~9세 아이가 갖고 있는 땅은 1조 2270억원으로 분석됐다. 30세 미만으로 확대하면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19만 필지, 582㎢, 44조 1810억원어치에 이른다. 우리나라 전체 2309만 가구 중 1413만 가구(61.2%)가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379만 가구) 대비 2.4% 증가한 것이다. 개인 소유 토지는 4만 6398㎢(75.9%), 법인 소유는 6965㎢(11.4%), 비법인(종교재단·종중) 소유가 7754㎢(12.7%)였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이 4만 9083㎢(48.9%)로 절반 수준이었고 관리지역은 2만 3902㎢(23.8%), 녹지지역은 1만 1489㎢(11.4%), 주거지역은 2405㎢(2.4%)로 나타났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6만 3558㎢(63.3%), 전·답·과수원·목장용지로 구성된 농경지는 1만 9825㎢(19.7%), 학교·도로·철도 등 공공용지가 1만 149㎢(10.1%), 대지는 3243㎢(3.2%)다.

“불공정과 불평등, 모든 격차 척결”“15만호 반의 반값 아파트로 공급하겠다”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 슬로건을 내걸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출마선언식을 열고 “모든 불평등과 대결하는 강한 대한민국의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프고 지친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상처를 치료하고, 불공정과 불평등으로 인한 모든 격차를 척결할 수 있다면, 살아온 삶의 전부와 모든 여생을 기꺼이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평등의 원인은 시작도 끝도 경제”라며 혁신경제, 소득 4만불 시대 달성, 돌봄사회 등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한 파격적 제안도 내세웠다. 그는 “소득 4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 담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한다”며 “재벌 대기업 대주주에 대한 배당과 임원·근로자 급여를 3년간 동결하자. 금융공기업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여력으로 불안한 여건에서 허덕이는 하청 중소기업들의 납품 단가인상과 근로자 급여 인상을 추진하면 어떻겠느냐”며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도 도입해 확대하자”고 했다. 또 자신이 앞서 제안한 ‘미래씨앗통장’(모든 신생아에 20년 적립형으로 1억원 지원)을 언급하며 “기초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흙수저’, ‘금수저’, ‘부모찬스’ 타령이 아닌 ‘국가찬스’를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청년 고용 국가보장제, 혁신기업 육성도 약속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급 폭탄’, ‘반의 반값 아파트’ 등을 약속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국민 박탈감을 유발하는 자산 격차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청년과 서민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폭탄을 집중 투하하겠다”며 임기 중 공공 임대주택 100만호, 공공 분양 아파트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그(공공 분양 아파트) 중 15만호는 반값 아파트로, 나머지 15만호는 ‘반의 반값’으로 공급하겠다”며 “2030 세대에 대한 ‘내 집 마련’ 진입 장벽을 허물겠다”고 했다.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견제구를 날렸다. 그는 “검증 받지 않은 도덕성, 검토되지 않은 가능성은 국민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부도덕한 정치는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어 왔다”며 자신은 도덕적으로 검증된 지도자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의례적인 정치인 축사를 과감히 없앤 대신 청년들과 자유로이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2030 토크쇼’로 행사를 시작했다. 토크쇼에서 ‘지지율이 정체돼있다’는 지적에 “아픈 델 막 찔러도 되느냐. 걱정이지만 지금부터 잘 뛰면 반전할 수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레이스)을 시작할 때 저보다 더 지지율이 낮았다”고 답했다. 대권주자 중 최고령이라는 지적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저보다 연세가 더 많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훨씬 (연세가) 많다”고 답했다. 도덕성에 대해선 “세계의 정치인을 줄 세워놓고 도덕성을 테스트하면 아마 제가 상위 1%에 들어간다”며 “다른 건 몰라도 도덕성은 자신있다”고 말했다. 방역 문제로 행사 현장 참석자 수는 99명으로 제한됐지만, 현역 의원 56명이 참여해 두터운 당내 기반을 과시했다. 여기에 이낙연 전 대표와 이광재·김두관 의원 등 당내 경쟁자까지 참여해 ‘반 이재명 연대’라는 해석도 나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요즘 지인들과 만나면 빠지지 않는 대화 주제가 가상자산(암호화폐)의 ‘떡락’(갑작스러운 하락세)이다. 암호화폐의 끝없는 추락 소식에 주요 투자층인 20~30대의 근심이 크다. 마지막 남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마저 끊길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투기 성격이 강했던 암호화폐 시장의 거품이 꺼지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변동성 큰 투자를 경고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암호화폐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데 확실한 이유와 정보가 없어 사실상 도박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암호화폐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은 2030세대 투자 상황을 취재하면서 실감할 수 있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달에 닿을 듯 치솟던 코인 차트가 이달 들어 갑자기 요동쳤다. 몇 번이나 기사 방향을 수정하고 취재원들에게 다시 전화를 돌려야 했다. 취재를 처음 시작한 이달 초만 하더라도 10명 중 8명이 암호화폐 투자로 짭짤한 수익을 얻었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하락장을 거치면서 여전히 수익을 보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3명뿐이었다. 한 달도 안 돼 상황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롤러코스터 장세에도 젊은층은 암호화폐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이들에겐 금수저, 기성세대와의 자산 격차를 좁힐 유일한 동아줄이니까. 손해 봤다고 코인 투자를 접었다가 나중에 암호화폐 가치가 다시 급등하면 ‘나만 벼락거지가 될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는 20대도 있었다. 한 방을 쫓다 보니 ‘리딩방 사기’나 ‘가짜거래소 먹튀 사기’ 등 범죄에 쉽게 당하기도 한다. 젊은 세대가 애를 태우는 동안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암호화폐를 정확히 규정하지도 못했다. 아니, 안 했다. 암호화폐를 다룰 주무부처를 서로에게 미루는 ‘핑퐁 게임’도 벌인다. 특히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고 투자자 보호도 할 수 없지만 암호화폐로 번 돈에 세금은 물리겠다는 정부의 이율배반적 방침은 투자자를 분노하게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해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관심을 두고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공분을 샀다. 이른바 ‘은성수의 난’이다.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의 동의를 넘겼다. 금융위원회 정책 자문 기구인 금융발전심의위원회도 지난 23일 금융위의 암호화폐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암호화폐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니 투자자 보호에도 손을 놨다는 것이다. 인터뷰를 했던 2030세대들은 하나같이 물었다. 자산불평등 시대에 그저 손을 놓고 있다가 평생 ‘벼락거지’로 사는 게 맞는지. 누가 그들을 투기시장으로 등을 떠밀었는지. 암호화폐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책임감 있게 움직여야 한다. starjuwon@seoul.co.kr

대권 염두 정세균 “난 검정고시 출신”오세훈·이재명, 가난한 유년시절 강조“역경 이겨낸 스토리가 유권자에 어필”곧 퇴임을 앞둔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검정고시 출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관가에서는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정 총리가 ‘흙수저’ 출신임를 내세워 감성정치에 나선 것으로 해석합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관가에도 솔솔 ‘흙수저 마케팅’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 총리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유년 시절 사진을 올리고 흙수저 시절을 소개했습니다. 올해 처음 치러진 초·중·고졸 학력인정 검정고시 응시생들을 응원하면서 올린 것입니다. 그는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해 초등학교 졸업 후 1년 넘게 나뭇짐을 하고 화전을 일구며 집안일을 도왔다”고 했지요. “그러다 수업료가 들지 않는 고등공민학교에 매일 왕복 16㎞를 걸어 다니며 검정고시로 중학교 과정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10년 만에 서울시장으로 복귀한 오세훈 시장도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판자촌 흙수저’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편의점 알바를 해 봤냐”고 공격하자 오 후보 캠프 이준석 뉴미디어본부장이 “오 후보는 강북구 삼양동 판자촌에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다”고 받아친 것이지요. 그러면서 천막 움막 가건물 앞에서 친척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찍은 어린 오 후보의 사진을 ‘증거’로 내놓았지요. 유일한 야당 구청장인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이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단칸방 흙수저’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양철지붕 단칸방에서 다섯식구가 살았다. 하루종일 방직공장에서 일했던 엄마를 도와 어린 나이에도 동생을 돌봐야 했다”고 했습니다. 전형적인 강남 사모님 스타일로 보이는 조 구청장의 ‘반전’ 고백이었지요. 사실 흙수저 마케팅의 ‘원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에 중학교를 진학하지 못하고 경기 성남의 공단 노동자로 일하다가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입학하고 변호사가 된 그의 인생역정은 이미 널리 알려졌지요. 스스로 “흙수저도 아닌 ‘무(無)수저’다”고 하는데, 어렵게 살았다는 많은 정치인들도 그의 앞에서는 ‘명함’을 내밀기 어렵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역경을 이겨 낸 스토리가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99% 흙수저와 1% 금수저’ 프레임에서도 힘을 발휘하지요. 정부의 한 인사는 12일 “어려운 환경에서 딛고 일어선 이들에 대해 마음이 더 가기 마련이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강자가 된 그들이 약자를 위해 어떤 정치를 펼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김가영(38)과 김세연(26)이 마침내 여자프로당구(LPBA) 투어 2020~21시즌 최종전 결승 테이블에서 만난다.경력으로 보나 지금까지의 성취도에서 보나 ‘금수저’와 ‘흙수저’의 대결이다. 띠동갑인 나이에서도 갑과 을이다. 무엇보다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 있다면 각자가 발을 디뎠던 토양이다. 김가영은 LPBA 투어에 뛰어들기 전 포켓볼이 주무대였다. 김세연은 처음 큐를 잡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뼛속까지 쓰리쿠션 선수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큐를 잡아 1996년 프로에 데뷔한 김가영은 ‘꽃길’을 걸어온 한국 여자 포켓볼의 1인자다. 2009년과 2011년에 미국 여자프로 랭킹(WPBA)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던 그는 대표팀에도 이름을 남겼다. 데뷔 이듬해 세계당구선수권 출전으로 첫 태극마크를 단 데 이어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과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에 잇달아 참가해 포켓 8볼에서 은메달 1개씩을 따낸 은메달 2관왕 출신이다. 2009년 동아시안게임 포켓 9볼에서는 금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다. 번듯이 한국체대에서 정규 학업을 마치고 대학원까지 진학했다.김세연은 ‘가시밭길’을 걸었다. 고교 졸업 후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객들 어깨 너머로 3쿠션을 배웠다. 19살 때의 일이다. 한동안 잊었던 체육대학 입시를 준비하느라 2년 간 당구를 끊었다. 하지만 번번히 정시에 실패하다 2016년 늦은 나이에 수시로 지방 전문대에 진학했다.하지만 한 학기를 마친 뒤 학업을 때려 치우고 본격적인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2017년이 되서야 대한당구연맹에 선수 등록을 한 그는 2019년 서울당구연맹 그랑프리 대회에서 당시 국내 아마추어 최강 스롱 피아비(캄보디아)를 제압하고 우승, 이름 석 자를 알렸다. 둘은 LPBA 투어에서 나란히 우승 경험을 했다. 김가영은 LPBA 투어 첫 시즌 6차 대회에서 우승했다. 포켓볼에서 3쿠션으로 전향한 지 불과 7개월 만이었다. 이후 두 번째 승전보는 날리지 못했지만 포켓볼에서 전향한 뒤 지금까지의 성취도를 감안하면 “역시당구여제답다”라는 소리가 조금도 어색하지 않다.원년 개막전 첫 결승에 올랐지만 준우승에 그쳤던 김세연은 두 번째 시즌인 지난해 9월 2차 대회인 TS샴푸 챔피언십에서 그 동안의 설움을 날리는 감격의 우승을 했다. 더욱이 결승 상대가 자신의 프로행을 응원해준 임정숙이어서 감격은 배가 됐다. 김세연은 당시에도 “언젠가 가영 언니랑 결승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맞서고 싶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 4일 4강을 확정한 뒤에도 그는 다시 김가영과의 맞대결을 희망했고, 5일 나란히 결승에 오르면서 마침내 ‘금수저’와 ‘흙수저’의 대결이 성사됐다. 우승 상금 1억원을 놓고 벌이는 띠동갑의 걸죽한 한 판 승부다. 최병규 전문기자 cbk91065@seoul.co.kr

카카오 김범수·배민 김봉진 재산 절반 이상 기부“기부 문화 정착되면 사회에 신선한 바람” 김범수(55)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이어 김봉진(45) 우아한형제들 의장이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기로 결정, 자수성가 창업주의 잇단 대규모 기부 소식이 전해졌다. 이들의 재산 사회 환원은 ‘부(富)의 대물림’으로 상징되는 기존 재벌 기업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다. ‘금수저’ 출신도 아닌 이들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시작해 스타트업을 창업해 성공을 이뤘다. 김봉진 의장은 수도전기공고와 서울예술대학 실내디자인학과를 졸업한 뒤 디자인그룹 이모션, 네오위즈, 네이버에 다니다가 2010년 자본금 3000만원으로 우아한형제들을 창업했다. ‘배달의민족’을 국내 배달앱 1위로 키운 김 의장은 2019년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배민을 40억 달러(4조 4000억원)에 매각했다. 김 의장이 매각 대금으로 받은 DH 주식의 가치가 뛰면서 그의 재산은 현재 1조원대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18일 세계적 기부클럽인 ‘더기빙플레지(The Giving Pledge)’의 219번째 기부자이자 첫 한국인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5000억원 이상을 기부하게 됐다.앞서 지난 8일에는 김범수 의장이 카카오와 계열사 전 임직원들에게 보낸 신년 메시지에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의 재산은 카카오 주식 등 10조원이 넘어 기부액이 5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범수 의장은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뒤 삼성SDS에 입사했다가 1998년 한게임을 창업했고, 2010년 카카오톡을 내놓았다. 2014년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인수했다. 이들은 그간 재벌 기업들이 재산 사회 환원보다는 부의 대물림에 집중했던 모습과는 다르다.또 그동안 재벌 기업들은 주로 개인 재산보다는 회삿돈으로 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김봉진 의장은 서약서에서 “부를 나눌 때 그 가치는 더욱 빛난다”며 “교육 불평등 문제 해결, 문화예술 지원, 자선단체들이 더욱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을 만드는 것을 차근차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범수 의장은 “격동의 시기에 사회 문제가 다양한 방면에서 더욱 심화하는 것을 목도하며 더 결심을 늦추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봉진 의장과 김범수 의장은 부를 사회와 나누는 가치와 사회 문제 해결을 기부 동기로 밝혔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의 ‘통 큰’ 기부가 자극제가 돼 재계의 기부 행렬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1. 30대 초반 A씨는 부모로부터 70억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아 회사 대표로 법인을 운영했다. 매출이 급증하자 A씨는 직원 명의로 유령 업체를 설립해 광고비 명목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고, 친인척에게 가공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이렇게 탈루한 소득으로 시가 7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법인 비용을 변칙 처리해 명품을 구매하거나 슈퍼카 2대(합계 9억원)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 #2. 20대 후반 B씨도 뚜렷한 소득원이 없지만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토지 10만평을 매입했다. B씨는 아버지가 대출금을 갚아 주는 방식으로 자산을 편법 증여받았다. 또 법인 매출 누락이나 친인척 차명계좌 입금 등으로 소득을 탈루해 서울 강남에서 50억원이 넘는 빌딩 두 채를 취득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불법적으로 재산을 불린 탈세 혐의자 6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사주 일가의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린 ‘젊은 갑부’(영앤드리치)와 숨긴 소득으로 초고가 레지던스나 빌딩 등을 취득한 호화·사치 생활자 38명을 대상으로 잡았다. 특히 영앤드리치 16명의 평균 재산가액은 1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이 법인을 동원해 레지던스를 사업용으로 취득한 후 실질적으로 호화별장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으로 임대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임대소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 국세청은 ‘코로나 쇼크’에 노출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리의 이자를 수취한 불법 대부업자나 건강 불안심리를 건드린 의료기·건강식품 업체 등 유사투자자문 업체 등 23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신혼부부·생애최초, 건물 등 보유 확인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3~10년도시·지역 묶어 ‘개발이익교차보전제’공공임대료 입주자 소득 따라 차등적용16일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 가운데 주택 분야는 ‘2·4 대책’을 계획대로 실행에 옮기고, 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상품 개발에 초점을 뒀다. 이른바 ‘변창흠표’ 주택정책의 구체적인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분적립형주택은 입주자가 최초 분양 때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해 입주한 후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나머지 분양가는 20~30년 동안 나눠 내는 주택이다. 환매조건부주택은 정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분양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이를 공공이 다시 사들이는 제도다. 2·4 대책에서 밝힌 도심공공주택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공공이 참여해 사업비를 줄이는 만큼 분양가와 개발이익을 적정선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3~10년, 지방에서는 3년간 전매제한 기간도 따른다. 도심주택 공급사업지구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이달 4일 이후 사들인 부동산에 대해 입주권을 주지 않기로 한 정책은 투기 억제 차원에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임대차 3법은 부작용 지적에도 계획대로 시행한다. 전세 물량이 줄고 전셋값이 폭등하는 부작용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입자 주거권이 확대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전월세신고제는 오는 6월부터 시행하는데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전입신고·확정일자인 업무가 자동으로 원스톱 처리된다. 우선변제권 강화는 전세 보증금 상승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서울시 기준으로 보증금 1억 1000만원 이하 주택에 최대 3700만원만 우선변제권을 보장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도 도입된다. 이 제도가 정착하려면 개인·가구 소득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은 예정대로 상반기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도시개발과 지역개발을 패키지로 묶어 도시개발에서 나오는 이익을 지역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개발이익교차보전제’를 도입하고, 지방 중소도시에는 ‘주택+일자리+생활 인프라’가 연계된 주거플랫폼을 확산하기로 했다. 민영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주택에도 공공주택 특공처럼 소득 외에 자산 기준(2억 1500만원)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토지와 상가 등을 보유한 부자나 ‘금수저’들이 청약하는 모순을 바로잡고, 실수요자에게 청약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지구 120곳을 올해 신규로 선정하고, 임차인과 소상공인에게는 공공임대·행복주택 임대료 인상을 동결하기로 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2·4 대책에서 물량 공급계획을 밝혔다면 업무보고에서는 수요자들이 쉽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주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변창흠표 획기적 도심공급 필요” 강조지분적립·환매조건부 주택 상반기 첫선전월세신고제 일부 지역서 4월 시범실시정부가 ‘2·4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공급 물량 83만 6000가구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약 67만 가구)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상반기에 지분적립형·환매조건부 주택 같은 수요자 맞춤주택도 나온다. 전월세신고제는 오는 6월 시행되지만 일부 지역에선 4월부터 시범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4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주택과 전월세 가격 안정을 결과로서 실현해 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가 어렵다”며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 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 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 공급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이상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지분적립형·환매조건부 주택 첫 작품을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지구에서 내놓기로 했다. 2·4 대책에서 밝힌 물량 공급을 뒷받침하도록 수도권에 24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지구 개발계획이 연내에 확정된다. 도심 공공개발사업지구에서 부동산을 사들이면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기로 해 논란이 생긴 정책은 바꾸지 않고 강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민영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에도 공공주택 특별공급처럼 소득 외에 자산 기준과 거주의무 기간(2~5년)을 적용해 ‘금수저 청약’ 논란을 막기로 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인이 자동 부여된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을 상향 조정해 임차인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16일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 가운데 주택 분야는 ‘2·4 대책’을 계획대로 실행에 옮기고, 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상품 개발에 초점을 뒀다. 이른바 ‘변창흠표 주택정책’의 구체적인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분적립형주택은 입주자가 최초 분양 때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해 입주하고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나머지 분양가는 20~30년 동안 나누어 내는 주택이다. 환매조건부주택은 정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분양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서 이를 공공이 다시 사들이는 제도다.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을 공공이 회수한다는 점에서 두 제도 모두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에 보탬이 되는 상품으로 꼽힌다. 2·4 대책에서 밝힌 도심공공주택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공공이 참여해 사업비를 줄이는 만큼 분양가와 개발이익을 적정선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3~10년, 지방에서는 3년간 전매제한 기간도 따른다. 도심주택 공급사업지구로 확정되기 전에라도 이달 4일 이후 사들인 부동산에 대해 입주권을 주지 않기로 한 정책은 투기 억제 차원에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임대차 3법은 부작용 지적에도 계획대로 시행한다. 전세 물량이 줄고 전셋값이 폭등하는 부작용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입자 주거권이 확대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임대차신고제는 오는 6월부터 시행하는데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임대차신고를 하면 전입신고·확정일자인 업무가 자동으로 원스톱 처리된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강화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적용하는 우선변제권 강화는 전세 보증금 상승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서울시 기준으로 보증금 1억 1000만원 이하 주택에 최대 3700만원만 우선변제권을 보장하고 있다.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도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고급·중형 임대주택도 나오는 만큼 중산층에게는 임대료를 어느 정도 현실화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임대료를 깎아 주는 제도다. 이 제도가 정착하려면 개인·가구 소득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 민영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에도 공공주택 특별공급처럼 소득 외에 자산 기준(2억 1500만원)을 적용키로 한 것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토지와 상가 등을 보유한 부자나 ‘금수저’들이 청약하는 모순을 바로잡고, 실수요자에게 청약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지구 120곳도 올해 신규로 선정한다. 임차인과 소상공인에게는 공공임대·행복주택 임대료를 동결하고, 상가 임대료도 한시적으로 감면해 준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2·4 대책에서 물량 공급계획을 밝혔다면, 업무보고에서는 수요자들이 쉽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 주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정부가 ‘2·4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공급 물량 83만 6000가구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약 67만 가구)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상반기에 지분적립형·환매조건부 주택 같은 수요자 맞춤주택도 나온다. 임대차 3법은 수정 없이 시행되고 임대차신고제도 오는 6월부터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은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 기반 마련, 국토균형발전과 인프라 확충, 교통 안전·공공성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국토부는 지분적립형·환매조건부 주택 첫 작품을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지구에서 내놓기로 했다. 2·4 대책에서 밝힌 물량 공급을 뒷받침하도록 수도권에 24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지구 개발계획이 연내에 확정된다. 도심 공공개발사업지구에서 부동산을 사들이면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기로 해 논란이 생긴 정책은 바꾸지 않고 강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민영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에도 공공주택 특별공급처럼 소득 외에 자산 기준과 거주의무 기간(2~5년)을 적용해 ‘금수저 청약’ 논란을 막기로 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인이 자동 부여된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을 상향 조정해 임차인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도 도입된다. 도시개발과 지역개발을 패키지로 묶어 도시개발에서 나오는 이익을 지역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개발이익교차보전제’도 도입한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구 120곳도 신규로 선정한다.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은 예정대로 상반기에 출범시킨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수요자 맞춤형 주거 지원과 지역 균형 발전,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정책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손잡이가 달린 금도금 단지 전면이 무늬로 가득하다. 탐스러운 모란꽃들이 줄기를 따라 둥그렇게 이어지고, 그 안에는 앵무새가 막 날아와 앉으려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뚜껑에도 모란당초문이 넝쿨처럼 이어지고 그 아래 목 부분과 받침에도 작은 꽃이 쪼르륵 달려 있다. 중국 공예품 대부분이 그렇듯이 텅 빈 공간을 그대로 두지 못하고 빽빽하게 무늬로 채웠다. 가히 여백공포증이라 부를 만하다. 손잡이에도, 손잡이가 달린 양쪽 귀에도 문양이 가득하다. 날개를 활짝 편 앵무새의 자태도 제법이지만 짧고 끝이 휜 부리 모양도 분명하다. 동남아에서 들여온 진귀한 새를 그릇 중앙에 문양으로 새긴 것도 예사롭지 않다. 터져 나갈 듯이 공처럼 팽만한 단지의 몸체와 나지막한 손잡이가 조화를 이루는 당나라 금속공예의 명품이다. 인간이 그릇을 만들고 사용하면서 문명이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쉽게 인류의 역사를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라고 줄줄 읊는다. 인간이 돌에서 금속으로 도구를 ‘발전’시켰다고 보는 시대 구분이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되는 것이 그릇이다. 인간은 흙을 빚어 토기를 만들고 다음으로 금속그릇을 만들었다. 음식과 물을 담는 저장용기로서의 그릇은 인류를 동물과 구분해 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흔히 말하는 청동기는 가장 먼저 개발된 금속그릇과 도구다. 동은 실용성이 떨어지는 철보다 오래 애호됐고, 금과 은을 발견한 후에는 이를 활용해 미적 감각을 뽐냈다. 재료가 비싼 만큼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들은 극소수의 지배층이 쓸 수 있는 신분 과시용 위세품이었다. 1970년 10월 중국 시안 허자(何家)촌의 공사장에서 2개의 도기 항아리와 은제 항아리가 연이어 출토됐다. 중국 금속공예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할 정도의 발견이었는데, 금도금 단지도 이때 나온 것이다.큰 항아리의 높이가 65㎝ 정도에 불과한데도 두 개의 항아리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값비싼 유물이 나왔다. 당나라 때인 8세기 유물이다. 금이나 은으로 만들거나 도금을 한 그릇만 270점, 은병과 은판이 각 22점, 60점, 각종 화폐 466점 등 1000여점이나 발견됐다. 그뿐만 아니라 사파이어, 루비 등의 보석, 은합에 담긴 유황과 주사도 함께 나와 그 값어치를 어림하기 어려울 정도다. 유황과 주사는 약재를 만드는 데 쓰인다. 금·은제 그릇도 짐승 뿔처럼 생긴 각배(角杯), 손잡이가 귀처럼 생긴 이배(耳杯), 커피잔처럼 생긴 파배(把杯)와 손잡이가 달린 단지 등 다양했다. 그릇에 쓰인 금과 은도 비싼 재료일뿐더러 뛰어난 제작 기술과 화려한 장식으로 눈길을 끄는 이 출토품들을 왜 땅에 묻었을까? 매장 항아리가 발견된 곳은 장회태자 이현(李賢)의 아들인 이수례(李水禮)라는 사람의 집터로 알려졌다. 그렇다. 고종과 무측천의 손자다. 그러니 이렇게 호화로운 사치품을 잔뜩 갖고 있었어도 이상하지 않다. 항아리가 묻힌 8세기 중반은 안사의 난과 토번의 침입으로 당이 혼란의 소용돌이에 파묻혀 있던 때였다. 전란 중에 집안 전체가 급히 도망가면서 값진 금은기와 화폐를 항아리에 담아 묻은 모양이다. 금수저로 태어나 영화를 누릴 수는 있었어도 미래를 내다볼 수는 없었나 보다.

중국의 신인 가수 야오안나(23)를 두고 중화권 전체가 시끄럽다. 데뷔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동영상 조회수 1위를 차지하고 중국 유명 자동차 모델로 올라섰는데, 그가 바로 화웨이 창업주 런정페이(77) 회장의 막내딸이어서다. 모든 종류의 불평등을 타파하고자 세워진 신중국에서 계급주의 상징인 ‘공주’를 마케팅 포인트 삼아 데뷔한 가수를 재벌들이 ‘벼락스타’로 키워 내자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돈이 최고’(有錢好)였다”라는 탄식이 쏟아진다. 21일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야오가 발표한 ‘백파이어’(역풍)는 중국 뮤직비디오 재생 순위 정상을 차지하고 있다. ‘야오안나 데뷔’ 검색어는 지난 일주일간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10억회 넘게 조회됐다. 이 노래에 달린 ‘파격공주’라는 부제도 관심을 증폭시켰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주가 무슨 소리냐”는 논란이 되레 인기를 키웠다. 런 회장에게는 두 명의 딸이 있다. 첫 번째 부인 멍쥔과의 사이에서 얻은 멍완저우(49)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와 두 번째 부인 야오링이 낳은 야오다. 중화권 매체들은 흔히 멍 CFO를 ‘화웨이 공주’, 야오를 ‘화웨이 꼬마공주’라고 부른다. 야오는 발레 특기생으로 미 하버드대에 입학해 컴퓨터공학 등을 전공했다. 유학 생활 중 파티나 쇼핑 등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귀국해서 딱히 하는 일 없이 ‘런정페이 둘째 딸’로 살던 그가 지난 10일 연예기획사와 계약을 맺었다. 14일 데뷔를 선언하고 나흘 만인 18일 신곡도 발표했다. 화제 몰이에 성공한 듯 동영상 조회수가 급등했고, 중국 굴지 자동차 회사 창청의 대표 모델로 발탁됐다. 이 모든 일이 불과 열흘 만에 이뤄졌다. 화웨이와 런 회장의 지원 덕분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한 음악 평론가는 대만매체 CT원트에 “야오 혼자 즐기려는 노래라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들어 보라고 만들었다면 너무 웃기다”라고 혹평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근본 문제인 ‘불평등’으로 인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획됐다. 그런데 ‘사회주의 강국’을 자부하는 중국에서 며칠 만에 몇몇 유력자의 힘으로 ‘금수저 스타’가 탄생할 수 있다는 현실이 아이러니할 뿐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소셜미디어에 “부모의 도움으로 외국에서 잘 놀다 들어온 이들까지 연예인으로 만드는 자본가들에게 지쳤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돈이 최고였다” 등 비난을 쏟아냈다고 대만 FTV가 전했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

“제가 무주택자에다 저는 지금 실직자라, 고위공직자도 아니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오해를 받지 않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좀 근본적인 대책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언론을 통해 집 없는 설움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반포의 26억원대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상가를 다수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받고 있다. 이혜훈 전 의원은 지난 7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이 무주택자에 실직자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오해받지 않을 사람이라고 소개했고, 최근 경향신문에는 “15년째 무주택자라 집주인에게 전화가 오면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8월 공개된 20대 국회 퇴직 의원 재산 신고 내용에 따르면 이혜훈 전 의원이 살고 있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아파트의 전세가는 무려 26억 원에 달하며, 이 전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모두 8억 원 규모의 성동구 상가 3채를 신고했다. 아파트 전세권과 상가, 예금을 포함해 신고한 재산은 61억 원이다. 강변로인 올림픽대로를 덮어 정원을 만들고 한강변 아파트를 재건축하자고 제안하는 등 부동산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이 전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두고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집을 사고도 남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무주택자의 서러움을 안다는 게 말이 되나”, “금수저 국회의원 서민 흉내에 공감한 내가 바보”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