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본소득 등을 놓고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를 연일 저격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차기 대선과 관련해 임 전 실장을 둘러싼 ‘친문(친문재인) 추대론’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여권 대선 지지율 1위인 이 지사와 본격적으로 대립각을 구축하는 모양새라, 향후 여권 대선 경쟁 구도에 어떤 변화를 줄지 주목된다. 임 전 실장은 전날 이 지사가 “이 시대의 새로운 가치로 교황께서도 ‘기본소득’을 제안했다”고 밝힌 데 대해 10일 페이스북에 ‘교황이 제안한 것은 보편적 임금, 또는 보편적 기본임금’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임 전 실장은 “(보편적 임금이) 우리 사회에서 시도해 본 일 중에는 아마도 공공부문에서 확산되고 있는 생활임금제도가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 싶다”라고 설명하면서 “교황의 부활절 메시지 전문을 올리니 숙독해 보시기 바란다”고 썼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8일에도 이 지사를 향해 “지도자에게 철학과 비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론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이자 ‘86그룹’의 대표주자인 임 전 실장은 비서실장 임기 후인 2019년 11월 정계 은퇴를 선언했지만 최근 정치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부쩍 자주 내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연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기본소득 등을 놓고 이 지사를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대권 경쟁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친문 진영에서는 여권에서 이 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외에 임 전 실장이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는 ‘임종석 역할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호남 출신인 이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는 설 연휴를 앞둔 이날 광주·전남을 찾아 호남 대표주자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올해만 세 번째 방문이다. 이 대표는 사면을 더이상 언급하지 않으면서 지역 현안을 챙기는 방식으로 ‘호남 대망론’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다. 한 호남 의원은 “사면론이 잦아들고 이 대표가 본선에서 확장성을 보이면 호남인들이 다시 한번 이 대표에게 기회를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북 진안 출신으로 같은 지역에서 4차례 금배지를 단 정 총리도 호남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광주시청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무수한 정계 원로들이 ‘정치는 허업(虛業)’이라 했건만 여전히 각계에서는 종착역이 정치인 양 여의도로 몰려온다. 금배지의 무게에 눌려 허덕이면서도 또다시 손에 쥐려 죽고 죽이는 치열한 생존게임을 반복한다. 남경필 전 경기지사는 2019년 54세의 나이에 이를 역행하는 삶을 택했다. 수도권 선거 승리를 내리 6번(국회의원 5선·경기지사) 거머쥔 화려한 전적, 여전히 회자되는 소장파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 존재감, 거물 정치인 인생을 뒤로하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스타트업 세계에 뛰어들었다. 정치에서 다 못 피운 ‘사람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꿈, 비즈니스로 마저 피우겠다며 의료 데이터 수집을 기반으로 하는 건강케어 서비스 ‘빅케어’ 대표가 됐다. 지난 25일 서울 삼성동 빅케어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직원들과의 열띤 회의 도중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나와 주먹 인사를 건넸다. 정장과 구두 대신 스티브 잡스 스타일의 검정 목폴라와 캐주얼화 차림새였다. 여전히 쏟아지는 정계 러브콜과 관련해선 “나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이 정치판에선 할 일이 없다. 그때의 난 불행했다”며 선을 그었다. 지금은 무엇이 행복하냐 묻자 한껏 고조돼 빅케어의 청사진을 한참 풀어냈다. 그는 정치에선 제 기능을 못했던 통합과 상생이 요즘 시대 비즈니스, 플랫폼 산업에선 오히려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새 직업을 금세 찾았다. “경기지사 할 때부터 데이터나 플랫폼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판교를 중심으로 아이디어와 열정은 있는데 돈이나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판을 벌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작업을 많이 했다. 그땐 정치할 때니까 자연스레 정부가 플랫폼을 깔고 이후 경쟁은 저들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했다. 정치를 그만두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면 내가 행복할까’를 한참 고민하다가 딱 이 분야가 떠오르더라. 앞으로 의료, 바이오가 대세이고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니 이쪽에서 내 다음 인생을 시작해 보자 싶었다. 지금도 지사 때 연을 맺은 30대 유능한 창업자와 함께 회사를 이끌고 있다.” -완전히 다른 분야인데 적응이 됐나. “업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같다. 전에는 정치로 시민을 행복하게 하고 싶었고, 지금은 우리 회사 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일을 한다. 개인의 의료 데이터를 모아 질병 등 예고된 불행을 막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 우리가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병원에 다니는 등 평생 세금과 내 돈으로 만들어진 재산인 의료 데이터는 엄청나지만 정작 주인에게는 그것이 없다. 각 병원, 건강보험 공단,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뿔뿔이 흩어져 있다. 데이터를 모으면 그 사람이 보인다. 인공지능 시대에 돌입했고 이젠 병을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도 많이 나와 있다. 앞으론 더 발전할 거다. 우선 내 데이터가 모여 있어야 인공지능이 개입해 ‘저렇게 살면 죽어,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다.”-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인가. “일차적으로는 여기저기 흩어진 개인의 의료 데이터를 모아 준다. 다만 보안은 은행 수준으로 철저하다. 지난해부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코로나19 위험도 자가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치는 물론이고 나이·성별·병력을 기반으로 위험성을 판단해 준다. 연도별 건강검진 기록을 한데 모아 건강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설 이후에는 ‘마음케어’ 서비스를 론칭할 예정이다. 개인이 노출시킨 텍스트로 심리 상태를 분석하고 적절한 대처 방안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다. 과학적으로 공인된 심리검사 분석 틀에다가 연세대 송민 교수 등과 함께 자체 개발한 툴을 함께 적용했다. 이후 시리즈로 비만케어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새로 꾸려 온 삶에 만족하나. “나는 살면서 늘 행복을 추구했는데 정치 생활 거의 끝 부분에 와서 행복하지 않았다. ‘왜 이렇게 싸우지’, ‘왜 이렇게 분열되지’가 의문이었다. 그래서 주장했던 게 연합, 협치 같은 것들이었고 의원 할 때도 제3의 길을 걸으려고 노력도 해 봤다. 나름대로는 최대한 해 봤고 조금이나마 효과가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게 구조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결국 한 사람의 실험으로 끝나게 되더라. 구조적 변화를 위해서 대선까지 도전하며 노력해 봤지만 잘 안 됐고. 탄핵 후 국민적 열망에서 비롯된 엄청난 정치적 에너지가 사회의 구조를 바꿔 새로운 미래가 열리길 너무도 희망했다. 그런데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더라. 분열의 과거로 회귀하는 것을 보며 확실히 깨달았다. ‘그렇다면 이젠 내가 정치에서 더는 할 일은 없겠다’라고.” -지금 일에서는 본인의 명확한 역할을 찾았나. “이해가 다른 사람들을 통합해 통합된 국가를 만들자는 게 정치할 때의 목표였다. 난 그걸 지금 비즈니스에서 하고 있다. 정말 뛰어난 사람이 많은데 서로 이해관계를 묶어 내지 못해 시너지를 못 내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도 정치 때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을 만난다. 그리고 대화를 나눈다. ‘너 그거 잘해? 우린 이걸 잘하거든. 힘 합해 볼까? 공정하게 나누자. 오케이.’ 이건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다. 정치는 지금까지도 선거에서 ‘네가 나한테 도전해? 밟아버려.’ 이런 잔혹한 게임이잖나. 반면 제조업 시대를 넘어선 요즘 시대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니스에선 내 동네에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면 ‘컬래버(협업)할 게 없을까’, ‘파이를 키워 나갈 방법이 뭐 없을까’를 고민한다. 상생, 협업, 공유 이런 것들이 여기선 가능하다.” -정치권에는 절대 돌아오지 않을 생각인가. “지금의 삶이 너무 즐겁다. 실은 지난해 총선 전과 서울시장 보궐선거 준비 초기 시점에 여기저기서 연락을 많이 주셨다. 사무실에 모시고 요즘 하는 일을 설명해 드렸더니 얼마 듣지도 않고 다들 후다닥 가시더라. 아마 속으론 ‘저렇게 신나서 떠드는 걸 보니 이 인간 진짜로 안 할 모양이다’라고 생각했을 거다. 정치 인생 후반부에 난 마음도 아프고 불행했다. 정치에서 희망이 아닌 절망만을 느꼈다. 나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정치판에서는 안 먹힌다. 괴로운 편 가르기를 통해 링에 오르고 파이널에 가도 또 상대를 때려눕혀야 하는 그런 게임, 난 싫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의미가 있다. 고객들의 삶에도 도움이 되고 나 자신도 행복해졌다.” -자녀가 정치한대도 말릴 건가. “본인들부터가 아마 한다고도 안 할 거다. 우리 아들들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스타트업에 뛰어들었으면 좋겠다. 실제로 우리 큰아들이 요즘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다. 요즘 집에서 서로 그런 얘기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아이디어나 영감도 많이 얻고 있다. 나름대로 능력 있는 자기 친구들을 끌어모아 캠핑 관련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것 같더라.” -숨 가쁜 정치 전쟁터를 떠나 찾은 일상은 어떤가. “회사 출근 시간이 오전 10시다. 오전에 여유가 있으니 아침 루틴이 생겼다. 일어나면 우선 기도를 한 후 집에서 기르는 생허브를 따서 차를 끓여 마신다. 그리곤 명상과 서리요가(유튜브 요가 채널)를 하는데 내가 너무 잘하더라. 퇴근하고 저녁 때는 집에 가서 집사람과 시간을 보낸다. 특히 요즘에는 원래 나가 살던 큰아들한테 같이 좀 있자고 해서 3달째 우리 집에서 출퇴근하며 같이 지내고 있다. 저녁마다 맥주나 와인 한 잔씩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 어제도 같이 랍스터 사다가 집에서 쪄서 영양보충을 제대로 했다. 조만간 둘째를 불러 영양보충을 시킬 요량이다. 요즘 우리 애들한테 우리 집이 ‘힐링캠프’로 불린다. 이런 삶을 두고 내가 어딜 가겠나. 딱 봐도 행복해 보이지 않나.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국민의힘 소속 오신환 전 의원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이런 저질 정치인은 처음”이라고 비판하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비호에 나섰다. 고 의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향해 “광진을 유권자의 선택도 못받았다”고 잇따라 지적했다. 오 전 시장과 함께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오 전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오세훈 전 서울장을 향한 야유는 상습적”이라며 “15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총선에서 경쟁했던 상대 후보에게 이런 경멸적인 언사를 반복해서 내뱉는 저질 정치인은 처음”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고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해 오 전 시장을 꺾고 당선됐는데, 고 의원은 5만4210표, 오 전 시장은 5만1464표를 얻어 둘 사이 표차는 2700여표에 불과했다. 오 전 의원은 “입만 열면 (오 전 시장이) ‘광진을 유건자의 선택도 못받았으면서’ 운운하는데 오만도 이런 오만이 없다”며 “진을은 87년 민주화 이후 20대 총선까지 8번의 선거를 모두 민주당이 가져간 곳이다. 결코 고민정 의원이 잘나서 이긴게 아니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오 전 의원은 또 “양지 중의 양지에 꽃가마를 타고 내려가 손쉽게 금배지를 달았으면 경거망동하지 말고 의정활동에나 전념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고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전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되면 차기 대선은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무상급식을 원하던 국민들로부터, 종로구민들로부터, 광진을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음에도 여전히 조건부정치를 하시는 걸 보며 아쉽고 또 아쉽다”고 적었다. 이러한 고 의원에 대한 비판에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이 “고민정 의원, 할 말 했네요”라며 옹호에 나섰다. 정 의원은 “서울시장은 총선패전 땡처리장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유력한 후보 두명 모두 총선에서 심판받고 낙선한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선에서 떨어져 반성하고 자숙할 사람들이 떨어지자마자 서울시장 나간다고 설치니 초선의원 입장에선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광진을 지역구가 오세훈의 욕심을 챙겨주는 일회용 정거장은 아니지 않은가”라며 고 의원의 오 전 시장에 대한 비판이 옳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지역구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더 큰 욕심과 더 큰 자리를 탐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순리는 아니다”라며 “고민정 의원이 없는 말을 한것도 아니고 그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할 말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또 이수진 민주당 의원에게도 같은 지역구에서 패배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에게 ‘동작구에서 이미 심판받고 떨어진 사람에게 서울시장은 언강생심’이라 한마디 하라고 부추겼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우리 이니 여니 하고 싶은 거 다 해’의 시대는 갔는가.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메시지에 영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 검찰총장의 직무를 복귀시킨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청와대의 입장과는 거꾸로 여당 의원들은 계속 탄핵을 입에 담고 있다.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을 건의하겠다는 당대표도 역풍에 휩싸였다. 거센 반대 기류는 대표를 당내 윤리규범 위반으로 신고하자는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스스로 앞장서서 팔로어의 모범을 보여 주던 의원들이 지도자의 리더십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드는 모습은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한국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열광적 지지를 이어 오던 팬덤 지도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생각해 보자. 우선 이심전심론이다. 인사권자로서 사과를 했지만 검찰총장을 축출하고 싶은 대통령의 본심을 읽은 의원들이 탄핵의 총대를 멨다는 해석이다. 평소 자타가 인정하는 ‘친문’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배경엔 청와대와의 물밑 교감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도출된다. 진짜 충성파는 드러난 말과 글이 아니라 심기를 헤아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주어진 권한, 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되는데 SNS나 서한으로 변죽만 울리는 것이다. 검찰총장의 징계 과정에서 대통령도 강조한 절차의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사법적 판단이 일차적으로 나온 상황인 만큼 실제로 탄핵이 인용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대통령의 심층적 메시지가 탄핵이라고 확신한다면 왜 행동에 나서지 않는지 궁금하다. 한편으로 떠오르는 것은 ‘확증편향’이다. 정치에 관해서는 국민 대부분이 권위자다. 구미에 맞는 정보만 취사선택하기에 대화와 토론이 필요 없다. 자신의 믿음이나 의견과 다른 뉴스는 가짜뉴스다. 따라서 기존 관념이나 정서에 부합하는 증거나 자료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린다. 무엇보다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여의도의 금배지들일수록 확증편향에 사로잡히기 쉽다. 장기간 쌓은 전문성을 과신하기에 낯선 시각을 거부하고 기존의 견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현실을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도자도 언제든 토사구팽이 가능하다. 강준만 교수의 지적처럼 대중이나 의원들이 리더에게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확증이지 사고나 관점의 변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따져 볼 것은 그럼에도 대통령이나 당대표를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의원과 지지자의 복합적 의식이다. 궤멸적 패전 후에도 굳건한, 소위 ‘천황제’를 지켜본 작가 사카구치 안고는 권력과 권위에 대한 일본인의 이중성을 격렬하게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 역사에서 집권층은 권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천황을 호출했다. 막부의 장군들은 자신들이 전면에 등장해 군림하기보다는 무늬만 왕을 세워 놓고 그에게 복종하는 모양새를 취할 때 한층 강력한 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백성이나 국민의 충성과 복종을 끌어내려면 상징적 권위와 실제적 권력을 이원화하는 것이 유리하다. 먼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 만인을 굴복시킬 수 있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 맘대로 왕을 추대하고 권력은 내가 휘두르니 떠받들면서 업신여기는 이중의식이 구조화된다. 일본의 사례에서처럼 지도자와 관련한 신화와 팬덤을 부추기면서 자신의 권력욕을 충족하는 일들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공식적인 권력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도 이용 대상이다. ‘존경하는 국민’을 입에 달고 살지만 내심은 ‘움직이는 표’로만 인식하는 것이다. 공복을 자처하면서 상전 행세는 여간 톡톡하지 않다. 결국 권위와 권력이 분리된 이중의식으로 정치가 운용된다면 지도자는 사실상 어떤 새로운 일도 펼칠 수 없다. 다만 껍데기를 내세워 호가호위하는 세력들이 내뱉는 존경과 능멸의 입찬말만 무성하게 남을 것이다.

수당 등을 포함하면 내년 국회의원 한 명에게 지급되는 연봉이 1억 52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비판이 제기된 이중 지급·특혜 면제 등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탓에 구속된 의원도 월 1000만원에 달하는 세비를 받게 된다. 12일 참여연대가 공개한 국회사무처 답변 등에 따르면 내년 국회의원들은 올해보다 0.6% 늘어난 1억 5280만원을 수당으로 받게 된다. 의원 1명은 한 달에 기본 수당 756만원 외에도 입법활동비 313만원, 상임위·본회의에 참석할 때 지급하는 특별활동비 78만원 등을 받는다. 활동비에는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참여연대는 “입법활동이나 국회 회의 참석은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데도 기본수당과 분리해 이중 지급하고 과세도 되지 않는다”면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의원 수당법 개정과 관련된 실질적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원은 구속 등으로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하더라도 기본수당과 입법활동비를 합해 매달 990여만원을 받는다. 현행 국회의원수당법이 죽거나 다치지 않으면 계속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내년에도 지금처럼 월 990여만원을 받게 된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확정SOC 5000억 증액…상당수 ‘쪽지예산’ 정황3차 재난지원금은 3조원+알파 규모로 편성 나랏빚 3조 5000억원을 추가로 더 낸 내년도 ‘슈퍼예산’(558조원)에는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와 관련된 쪽지예산도 수두룩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만 당초 정부안보다 5000억원 늘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마다 국가채무가 늘어난다고 질타하면서도 본인들 지역구 챙길 땐 입 닫는 이중적 태도가 이번에도 드러난 것이다.3일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안보다 예산이 증액된 지역 도로와 철도 사업이 총 100여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지역구 의원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찔러넣은 쪽지예산 정황이 다수 보였다. 우선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3155억원에서 3327억원으로 172억원 증액됐다.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예산 112억원이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세종시민 여러분에게 드렸던 약속이, 이를 지키고자 들였던 노력이 일정 부분 성과로 나타나 감사하고 뿌듯한 마음이 든다’고 홍보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 예산 역시 정부안(660억원)보다 18.1%(120억원) 늘어난 780억원으로 증액됐다. 국민의힘 김은혜(경기 성남분당갑) 의원은 “기존 정부안은 분당·판교 주민들의 시급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증액이 자신의 공임을 내비쳤다.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을 130억 증액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도 이날 “광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도 눈에 띄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민주당 정성호(경기 양주) 의원 지역구에서 시행되는 양주 장흥~광적 지방도로(국가 지원) 건설사업은 6억원이 증액됐다. 원내수석부대표인 국민의힘 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 의원의 지역구 사업인 동두천~연천 전철화도 22억원 늘었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도 정부안 41억원에서 30억원이 증액됐다.정부안에 없던 사업 예산이 새로 편성되기도 했다. 제천~영원 고속도로 사업엔 9억원, 계양~강화 고속도로 사업엔 10억원, 김제~삼례 고속도로 사업엔 3억원,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사업엔 20억원, 동광주~광산 고속도로 사업엔 1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사업단지 진입도로 사업도 창원(4억원), 의령 부림(5억원), 첨단3지구(15억원), 김제 백구(5억원), 청주 하이테크(13억원) 등에서 새롭게 생겨났다. ‘금배지’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국회에서 의결한 3조원에 정부가 일부 재원을 보태 ‘3조원+α’로 책정될 전망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3조원에 플러스 알파로, 추가 재원을 보태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초에 재난지원금의 최종 규모와 시기, 지급 방법 등이 결정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지난 4·15 총선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초선·충북 청주상당)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29일 가결됐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2015년 19대 국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 만이다. 이날 체포동의안은 재석인원 186표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등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 28일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고자 원포인트 본회의에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자율 참석 방침’이라며 사실상 불참을 결정했다. “민주당이 결자해지 하라”며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민주당에 떠넘긴 것이다. 이에 표결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정 의원은 본회의 발언에서 “체포에 동의한다면 검찰은 의원들을 상대로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읍소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표결 직후 “민주당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표결에 임했다”며 “민주당이 윤리감찰단을 통해 당의 도덕성을 바로 세우는 동안 국민의힘은 국민의 공분을 샀던 박덕흠, 조수진, 최춘식, 구자근 의원의 법 위반 및 비리 의혹에 대해 일언의 해명도 없이, 외면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정의당은 “특권 없는 국회의 첫 발”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역대 체포동의안 59건 중 가결은 고작 14건뿐”이라며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불체포 특권이 금배지 지키기라는 방패로 더이상 악용돼서는 안된다”고 했다. 한편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오전 0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지 9시간여만이다. 청주지법은 국회의 체포동의 요구서 회신이 접수되자 곧바로 영장심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검찰이 곧바로 강제 신병확보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에 맞춰 정 의원이 받는 혐의 중 선거법 위반 부분만 분리 기소를 했다. 정 의원은 “일정을 잡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지난 4·15 총선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초선·충북 청주상당)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29일 가결됐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2015년 19대 국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 만이다. 이날 체포동의안은 재석인원 186표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등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 28일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고자 원포인트 본회의에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자율 참석 방침’이라며 사실상 불참을 결정했다. “민주당이 결자해지 하라”며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민주당에 떠넘긴 것이다. 이에 표결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정 의원은 본회의 발언에서 “체포에 동의한다면 검찰은 의원들을 상대로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읍소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날 민주당이 압도적인 찬성표결을 한 데는 정 의원의 비협조적 태도가 한몫했다.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된 후에 정 의원은 국정감사를 명분으로 불체포특권을 십분 활용했다. 23일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 출두를 명했으나 따르지 않았고 국감 이후에는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며 버텼다. 정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에서야 “의원님들 선택을 존중하고 앞으로 성실히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그에 따라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표결 직후 “민주당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표결에 임했다”며 “민주당이 윤리감찰단을 통해 당의 도덕성을 바로 세우는 동안 국민의힘은 국민의 공분을 샀던 박덕흠, 조수진, 최춘식, 구자근 의원의 법 위반 및 비리 의혹에 대해 일언의 해명도 없이, 외면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정의당은 “특권 없는 국회의 첫 발”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역대 체포동의안 59건 중 가결은 고작 14건뿐”이라며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불체포 특권이 금배지 지키기라는 방패로 더이상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청년 정치가 진짜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기성 정치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악순환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홀로 감당하기 버거운 선거비용 탓에 평범한 청년들은 정당 지원 없이는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펼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낙선한 청년 후보들을 위한 ‘안전망’도 거대 정당 외에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 청년 정치는 기성 정치에 쉽게 동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12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의 ‘제21대 총선 주요 정당 선거비용 수입 및 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선거지원금 52억 7700만원을 지급했다. 21대 국회에선 원외 정당이 됐지만 총선 당시 제2야당으로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에서 첫 번째 칸을 차지했던 민생당은 28억 3900만원을 지원했다. 이어 정의당이 27억 9800만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11억원을 후보자에게 지급했다. 각 정당이 후보자 선거지원금으로만 수십억원을 투입할 수 있는 바탕은 상당 부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에 있다. 지난 총선 당시 각 정당의 선거비용 수입 중 국고보조금 비율을 보면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80.0%)이 가장 높았다. 이어 민생당(69.7%),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55.0%), 민주당(46.9%), 통합당(48.9%), 정의당(35.0%)이 뒤를 이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고보조금이 큰 정당 후보에게 집중되는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 이미 정치자금 규모만큼 격차가 크게 벌어진 후보들은 선거일 밤 받아 드는 성적표에 따라 부담이 경감 혹은 가중된다. 현행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15% 이상 득표를 하면 선거비용 제한액 내에서 쓴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해 준다. 득표율 10%를 넘기면 절반을 보전받는다. 이에 따라 지지 기반이 있는 거대 양당은 후보자를 낸 대부분 지역구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지만, 소수 정당 후보들은 선거비용 보전을 기대하기 힘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벌어진다.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기성세대에 비해 인지도가 낮고 지역의 인간관계 폭이 좁으며 큰돈을 들일 여력도 적은 청년 후보에게는 기탁금을 낮춰 주거나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래야 정치권도 기득권 틀을 깨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고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 맞춰 갈 수 있다”고 제언했다. 선거가 끝난 후에도 청년 정치인 앞에 펼쳐지는 길은 천지 차이다. 금배지를 단 당선자가 4년간 탄탄대로를 걷게 되는 건 당연하지만 낙선자도 소속 정당에 따라서는 제도권 안에서 ‘정치 스펙’을 쌓을 기회를 잡게 된다. 청년 후보 대부분이 당선된 민주당에서는 초선임에도 당내 직책을 맡은 경우가 있다. 환경운동가이자 변호사 출신인 이소영(35) 의원은 원내부대표를, 소방관 출신 오영환(32) 의원은 재해대책특별위원장을 맡았다. 민주당이 ‘청년’과 ‘창업’에 주목하며 영입했으나 총선에 불출마한 조동인(31) 미텔슈탄트 대표는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발탁됐다. 통합당 지역구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병민(38) 전 후보와 김재섭(33) 전 후보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지근거리에서 활약하고 있다. 박진호(31) 전 후보는 원내대표실 부실장에 발탁돼 주호영 원내대표를 보좌한다. 재선에 실패한 김수민(34) 전 후보는 당 홍보본부장을 맡아 국민의힘 당명·당색 개정 작업을 이끌었다. 반면 꽂아 줄 낙하산 자리도, 월급을 주는 당직도 없는 소수 정당 청년 낙선자 상당수는 생계를 위한 생활전선에 다시 뛰어들었다. 소속 정당이 없는 이가현(28) 전 후보의 경우는 더욱 기댈 곳이 없다. 이 전 후보는 선거 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폭력예방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생활비를 벌고, 지역에서는 주민자치회 청년활동가로 일하며 어르신들을 만난다. 또 서울 동대문갑의 지역 활동가들과 함께 젠더 감수성 교육, 인권 교육 등을 준비하며 청년·여성 정치의 꿈을 가다듬고 있다. 이 전 후보는 “1500만원이라는 기탁금부터가 나 같은 정치 신인에겐 공중에 폭발해 버리는 헌납금이었다”며 “기득권 양당 정치의 벽을 깨려면 기탁금 하향을 통한 후보 난립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세제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청년 정치인을 위한 선거법 또는 정당의 당헌·당규 개정 등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청년들이 제도적 개선에만 목매지 말고 자기 지역에서 봉사하며 기초의원부터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 오 연구원은 “청년 정치인과 청년 정당이 뚜렷한 어젠다를 갖는 동시에 지역 현안과 주민들을 파악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힘을 가질 때 거대 양당에 지친 민심의 흐름이 청년들에게 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지난 4·15 총선에 도전했던 청년 정치인들은 소속 정당 유무와 규모 등에 따라 사용한 선거 비용이 5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대 정당의 청년 후보들은 당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 비교적 풍부한 자금으로 다양한 선거 운동을 펼친 반면 군소 정당이나 무소속 청년 정치인들은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선거를 치렀다. 거대정당 후보, 로고송·문자발송 다채로운 선거운동 서울신문이 12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및 각 후보를 통해 입수한 ‘4·15 총선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 동대문을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청년 정치인 장경태(37) 의원은 2억원이 넘는 돈을 선거 기간 동안 썼다. 후보 등록 기탁금 1500만원과 선거사무소 임차비 등 기본적인 지출 외에도 연설·대담과 선거로고송 인격권료 등에 464만원을 들였다.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 등의 발송에도 3037만원을 썼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 “당에서 2000만원의 청년후보지원금과 5000만원의 대출제도를 시행했다”며 “제가 총선기획단 위원으로서 제안해 시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도봉갑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청년 정치인 김재섭(33) 비상대책위원은 총 1억 8200만원을 지출했다. 서울 동대문갑에 출마했던 무소속 이가현(28) 전 후보는 4597만원을 썼다. 기본적인 지출인 후보 등록 기탁금 1500만원, 선거사무소 보증금 1000만원, 공보물 제작 700만원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외 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디자이너 등 3명에게 월 75만원씩 지급한 3개월치 월급이 총 675만원, 현수막 제작·설치 85만원, 선거운동복 16만원, 선거벽보 10만원, 낙선 현수막 5만원 등이었다. 이 전 후보는 “다행히 대부분 후원금으로 충당할 수 있었지만, 정치 신인에게는 무모한 도전이었다”고 말했다. 무소속 후보는 1500만원 기탁금이 전체비용 1/3 청년 정치가 진짜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기성 정치의 ‘껴묻거리’로 전락하는 악순환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홀로 감당하기 버거운 선거비용 탓에 평범한 청년들은 정당 지원 없이는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펼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낙선한 청년 후보들을 위한 ‘안전망’도 거대 정당 외에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 청년 정치는 기성 정치에 쉽게 동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의 ‘제21대 총선 주요 정당 선거비용 수입 및 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선거지원금 52억 7700만원을 지급했다. 21대 국회에선 원외정당이 됐지만 총선 당시 제2야당으로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에서 첫 번째 칸을 차지했던 민생당은 28억 3900만원을 지원했다. 이어 정의당이 27억 9800만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11억원을 후보자에게 지급했다. 각 정당이 후보자 선거지원금으로만 수십억원을 투입할 수 있는 바탕은 상당 부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에 있다. 지난 총선 당시 각 정당의 선거비용 수입 중 국고보조금 비율을 보면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80.0%)이 가장 높았다. 이어 민생당(69.7%),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55.0%), 민주당(46.9%), 통합당(48.9%), 정의당(35.0%)이 뒤를 이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고보조금이 큰 정당 후보에게 집중되는 것이다. 선거비용 보전 기준 ‘15%룰’ 탓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 선거 과정에서 이미 정치자금 규모만큼 격차가 크게 벌어진 후보들은 선거일 밤 받아 드는 성적표에 따라 부담이 경감 혹은 가중된다. 현행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15% 이상 득표를 하면 선거비용 제한액 내에서 쓴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해 준다. 득표율 10%를 넘기면 절반을 보전받는다. 이에 따라 지지 기반이 있는 거대 양당은 후보자를 낸 대부분 지역구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지만, 소수정당 후보들은 선거비용 보전을 기대하기 힘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벌어진다.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기성세대에 비해 인지도가 낮고 지역의 인간관계 폭이 좁으며 큰돈을 들일 여력도 적은 청년 후보에게는 기탁금을 낮춰 주거나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래야 정치권도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 맞춰 갈 수 있다”고 제언했다. 안전망도 거대정당 낙선자만… “청년에 지원 필요” 선거가 끝난 후에도 청년 정치인 앞에 펼쳐지는 길은 천지 차이다. 금배지를 단 당선자가 4년간 탄탄대로를 걷게 되는 건 당연하지만 낙선자도 소속 정당에 따라서는 제도권 안에서 ‘정치 스펙’을 쌓을 기회를 잡게 된다. 청년 후보 대부분이 당선된 민주당에서는 초선임에도 당내 직책을 맡은 경우가 있다. 환경운동가이자 변호사 출신인 이소영(35) 의원은 원내부대표를, 소방관 출신 오영환(32) 의원은 재해대책특별위원장을 맡았다. 통합당 지역구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병민(38), 김재섭(33)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지근거리에서 활약하고 있다. 박진호(31) 전 후보는 원내대표실 부실장에 발탁돼 주호영 원내대표를 보좌한다. 반면 꽂아 줄 낙하산 자리도, 월급을 주는 당직도 없는 소수정당 청년 낙선자 상당수는 생계를 위한 생활전선에 다시 뛰어들었다. 소속 정당이 없는 이가현(28) 전 후보의 경우는 더욱 기댈 곳이 없다. 이 전 후보는 선거 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폭력예방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생활비를 버는 한편 지역 활동가들과 함께 젠더 감수성 교육, 인권 교육 등을 준비하며 청년·여성 정치의 꿈을 가다듬고 있다. 이 전 후보는 “1500만원이라는 기탁금부터가 나 같은 정치 신인에겐 공중에 폭발해 버리는 헌납금이었다”며 “기득권 양당 정치의 벽을 깨려면 기탁금 하향을 통한 후보 난립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세제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청년 정치인을 위한 선거법 또는 정당의 당헌·당규 개정 등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청년들이 제도적 개선에만 목매지 말고 자기 지역에서 봉사하며 기초의원부터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 오 연구원은 “청년 정치인과 청년 정당이 뚜렷한 어젠다를 갖는 동시에 지역 현안과 주민들을 파악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 번 고배에도… ‘세대교체’ 꿈꾸는 녹색당·미래당 정치판 세대교체를 호소하며 4·15 총선에 뛰어들었던 녹색당과 미래당은 거대 정당이 만든 ‘꼼수’ 비례위성정당의 등장으로 또 한 번 고배를 마셨지만 보다 젊은 진보정치를 위한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녹색당 비례 2번으로 총선에 나섰던 김혜미 청년녹생당 공동운영위원장은 “비례후보만 낸 정당은 마이크 유세를 할 수 없는 것이나 청년에겐 부담이 되는 높은 기탁금 등은 여전히 소수정당에 불리한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당내 당인 청년녹색당은 최근 한국형 그린뉴딜을 공부하는 세미나를 여는 등 당의 선명성을 드러낼 수 있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연기된 정의당·미래당·진보당 등과의 청년 정치인 간담회도 준비 중이다. 비례 1번으로 출마했던 김소희 미래당 공동대표는 생계를 위해 비정규직 사무보조로 일하면서 미래당 4기 공감학교 ‘찐심원정대’ 준비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김 대표는 미래당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후보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정례적인 전국 화상회의 등을 통해 당 분위기를 다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청년층은 기성세대와는 문화, 소통방식이 다르다. 자체적으로 운영될 때 리더십과 능력을 키울 수 있다”며 청년 정치를 위한 독립된 조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정의당 “대량해고 책임자가 매각으로지분 이익만 얻고 뒤로 숨을 생각만 해”노조 “이상직 사재 출연 등 책임져라”이낙연 “이상직 납득할만한 조치 취하라”심상정 “212억 자산가가 돈 떼먹어”국민의힘, 이상직 검찰에 고발이스타항공을 창업한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직원 수백명을 정리해고해야 하는 이스타항공 논란과 관련해 “지분을 헌납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대량해고 책임자가 숨을 생각만 한다”고 비판한 뒤 “민주당이 해법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내가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고, 창업자로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리해고를 통보받은 605명에 대한 대책을 질문받자 “경영할 사람과 주관사가 알아서 다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회사가 연착륙해 재고용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량 해고 사태의 핵심 책임자가 이스타항공 매각으로 인한 지분 이익만 얻고 뒤에 숨을 생각만 하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의원을 공천한 공당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면, 이 의원의 윤리감찰단 회부에 그칠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이스타항공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노조 “이상직 사재 출연해 책임 져야”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된 이스타항공은 정부 지원 난망 분위기 속에 재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고강도 자구책을 내놓지 않는 한 이스타항공을 지원할 수 없다는 기류가 정부 내에 강하게 흐르고 있어 이스타항공으로선 새 주인 찾기에 전력을 쏟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스타항공은 회사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605명의 직원을 정리해고했다. 노조는 지난 9일 창업주인 이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를 찾아 정리해고 철회와 정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이스타항공은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눈곱만큼도 하지 않은 채 정리해고를 단행했다”며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창업주이자 ‘진짜 오너’ 이상직 의원이 사재 출연 등을 통해 이번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노조는 정리해고만은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받지 못한 체불 임금 일부를 포기하고 무급 순환휴직을 제한하는 등 회사의 고통을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경영진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운항직 170여명을 포함해 605명을 지난 7일 정리해고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경영진은 회사가 위기라고 했지만, 노사가 함께 극복하려는 노력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그저 이 의원에게 매각대금을 챙겨주기 위해 이스타항공을 이윤을 남기는 기업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하나의 목표 뿐이었다”며 규탄했다.제주항공 인수불발, 605명 대량해고정부, 대주주 사재 출연 등 노력 요구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에 이스타항공은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스타항공의 지원을 위해서는 이스타항공이 ‘플랜B’를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대주주 사재 출연 등 자구 노력이 없는 지원은 자칫 특혜 시비를 낳을 수 있는 점도 고려 대상으로 보인다. 특히 이스타항공 노조는 물론 정치권 일각에서 창업주인 이 의원의 경영상 책임과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상황이라 조건 없는 지원은 정부 입장에서 더욱 부담스럽다.이낙연 “이상직, 납득할만한 조치 취하라”신동근 “책임 있는 자세로 대처해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이상직 의원이 창업주인 이스타 사태에 대해 우려가 제기된다”며 “이 의원은 창업주,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국민과 회사 직원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압박했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도 11일 이스타항공의 정리해고 문제와 관련해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가 무산되면서 605명에게 정리해고 통보가 됐다”면서 “우리 당 국회의원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이 사태에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스타항공의 임금 체불과 605명 정리해고로 창업주인 이 의원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여론이 악화하자 정식으로 지도부 차원에서 대처를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 계약 과정 중에 있었던 이스타항공은 약 2000억원이 투입된 산업은행의 LCC 1차 지원에서도 빠졌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인수 금융 성격으로 제주항공에 1700억원을 지원하려고 했으나 인수 불발로 없던 일이 됐다. 이스타항공이 새로운 주인을 찾을 경우 인수 금융자금이 다시 조성될지는 미지수다. 산은 관계자는 “인수 금융은 이스타항공 인수자가 자금 요청을 하면 그때 다시 논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이스타항공측 고용보험료 5억 미납에 고용유지지원금 끊기자 “제주항공 탓” 이스타항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국책은행들은 이스타항공의 채권 은행이 아니라서 선뜻 지원에 나서기도 어려운 상태다. 이스타항공이 자본잠식 상태라 금융권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태다. 이스타항공 사측은 최근 논란이 된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해 “고용보험료 5억원이 아까워 직원들을 사지로 내몰 만큼 부도덕하다고 탓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조종사노조에서 “사측이 고용보험료 5억원을 미납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논의가 정치권으로 확산되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료만 낸다고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노조가 사실무근의 주장을 반복해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심상정 “212억 가진 자산가 이상직,5억 고용보험료 떼먹고 與는 나몰라라” 최 대표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임금을 모두 지급한 뒤에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미지급임금이 있는 상황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며 “우리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려면 현재 수백억 원에 이르는 미지급임금을 모두 해소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미지급임금은 인수합병을 추진했던 제주항공의 셧다운 요구와 매출 중단이 직접 원인”이라며 “제주항공의 요구에 따른 영업 중단, 매출 동결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5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의원을 겨냥해 “212억 자산가가 5억 고용보험료를 떼먹어 (고용인이) 고용안정기금조차 못 받고 있다”며 “이런 악덕 기업주에게 금배지 달아준 집권 여당이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되느냐”고 따지기도 했다.국민의힘, 이상직 횡령·배임 등 檢 고발 국민의힘 ‘이상직-이스타 비리 의혹 진상규명특위’는 지난 10일 이 의원을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특위는 기자회견에서 “2002년부터 시작된 각종 비리 행위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이 의원이 고위 공직을 전전할 수 있는 것은 권력의 강한 뒷받침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검찰은 이들 비리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서 사실을 규명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2014년 횡령·배임으로 유죄를 받은 형 이상일씨와 이 의원간 공모여부, 이스타홀딩스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과정에서의 횡령·배임 가능성, 이 의원의 자녀의 상속세 포탈 여부 등을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특위 측은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이후 노측은 기업회생을 위해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결국 경영진이 책임있는 역할을 회피해 대량해고 등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됐다”고 비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코로나 방역 2단계부터는 전 국민 재난기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심 대표는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방역 2단계부터는 필연적으로 경제활동 제한 조치가 따르고, 대부분 국민은 소득 감소·단절을 겪는다”면서 “방역 단계별 ‘코로나 재난 매뉴얼’을 정기국회에서 제도화해야 한다.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임대료와 공과금(전기·통신료) 감면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민생의 가장 높은 장벽은 임대료”라며 “임대인도 피해단계별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도록 하고 연말정산에서 감면액만큼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이스타항공의 정리해고와 관련해서는 “기업, 정부, 여당 그 누구도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회사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을 겨냥해 “212억 자산가가 5억 고용보험료를 떼먹어 고용안정기금조차 못 받고 있다”며 “이런 악덕 기업주에게 금배지 달아준 집권 여당이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되느냐”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시민들은 코로나와 전쟁 중인데 정치권은 특권 사수 전쟁 중이다.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은 부동산 투기에서 손을 떼고 특권과 반칙을 내려놓아야 한다. 불법이 아닌데 무엇이 문제냐는 식의 태도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경북의 한 중학교가 학생들로부터 돈을 거둬 전출 교사 등에게 금배지를 선물해온 것으로 드러나 교육 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25일 문경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공립인 A중학교는 2017년 이후 지금까지 매년 교사 2∼5명에게 1돈짜리 금배지를 선물했다. 비용은 해마다 졸업 시점에 3학년생 100여명으로부터 동창회비 명목으로 5000원씩 거둬 충당했다. 지난해의 경우 졸업생 107명으로부터 53만 5000원을 거둬 교사 4명에게 금배지 4개(89만원)를 선물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배지 선물 대상은 학교를 떠나는 교사 또는 학교당 최대 근무 기간인 5년을 채운 교사들이었다. 일부 학부모와 학생 등은 “30년간 동창회비를 거둬 금배지를 관행적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교육지원청은 “2017년 이후 자료만 있고 이전 자료는 없어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학교 측은 “동창회 회칙을 근거로 졸업 시점에 3학년생들에게 5000원씩을 거뒀다”며 “선물은 관행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문경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는 법에 규정한 세입금 외에 학생들로부터 돈을 징수할 수 없다”며 위법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더욱이 2016년부터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학생이 교사에게 선물을 할 수 없게 됐는데도 관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동창회 측은 동창회와 관련이 없고 돈을 거뒀는지 조차 모르는 내용이라고 했다. 문경교육지원청은 25일 학교에 현장 조사를 나가 진상을 파악한 뒤 위법사실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할 방침이다. 문경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남들이 아무리 좋다 해도 나한테 안 맞으면 그만이에요. 안 맞는 옷 벗고 돌아오니 이제 살겠어요.” 국수(國手)는 너무도 순순히 4년간 정치판서 벌인 한판 대결의 패배를 인정했다. 바둑계 국내 통산 최다 타이틀(160회), 세계 통산 최다승(1949승)의 기록을 가진 조훈현(67) 전 의원의 솔직한 후기다. 한국기원 소속 프로기사 최초의 9단으로 한국 바둑 역사이자 전설인 그는 2016년 바둑계를 대표해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정치판에 들어온 그는 일찍이 불계패했다. 남들은 한번 손에 쥔 금배지를 놓지 않으려 더욱 움켜쥔다지만 그는 총선 시즌도 채 되기 전 불출마를 공언했다. 실은 배지를 단 지 몇 주 만에 이미 여긴 내가 뛰놀 세계가 아니란 걸 일찌감치 깨달았다고 했다. 지난 5월 임기를 마치고 미련 없이 여의도를 훌쩍 떠난 그는 정계 생활을 복기하며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었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 후 그가 찾은 곳은 다시 바둑판 앞. 지난달 13일 최근 바둑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바둑여제’ 최정(24) 9단과의 이벤트 대국으로 4년 만의 복귀전을 치렀다. 어찌 보면 그가 은퇴가 아닌 복귀를 택한 건 당연했다. 체질에 안 맞는 정치판을 굳이 뛰어들어 간 건 오로지 숙원 과제인 ‘바둑진흥법’ 때문이었다. 법 통과로 바둑계로선 큰 산을 넘었는데 조 전 의원은 이제 또 시작이라 했다. 한국 바둑의 전설로 인생 1막을, 정치판 도전자로 2막을 살았다면 이젠 바둑계를 이끌 큰어른으로 3막을 막 시작하는 그를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자택 인근 한 카페에서 만났다.-의원 임기를 마친 지 2주 만에 복귀전을 치렀다. “당분간 쉬려 했는데 팬들이 원하기도 하고, 바둑계에서도 홍보를 위해 내가 필요하다고 하니 갔다. 팬들을 위한 이벤트였다. 그런데 4년이나 떠나 있었더니 영 감각도 안 살고 이젠 정상은 안 되겠더라. (최정 9단이) 세긴 세더라. 옛날에야 정상이지 지금 서열로 치면 내가 꼴찌다.” -복귀를 택한 이유는. “실은 은퇴할 생각도 했다. 그런데 아직은 할 일이 많아 보였다. 내가 현역으로 정식 시합을 하긴 쉽지 않을 거다. 바둑진흥법을 활용해 바둑계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벤트 바둑이든 어디든 한국기원이 필요하다는 데 나가주고. 다만 당분간은 손자들 보면서 좀 쉬려고 한다. 지난 4년간 몸도 정신도 너무 많이 상했다.” -정치권 생활이 왜 그리 괴로웠나. “상식과는 완전 동떨어진 세계였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있으면 각자 100가지 주장을 해도 개중 한두 가지는 좋은 게 있잖나. 그러나 여기서는 일단 무조건 반대더라. 남의 진영에서 하는 게 ‘괜찮은데?’ 싶어도 당론으로 반대하면 끝이다. 또 나는 정직하라 배웠는데 하루아침에 뒤집는 게 한둘이 아니다. 말과 행동이 영 다르더라. 그 판에선 누굴 믿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 턱이 없었다. 처음 상임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참 놀라웠다. 싸우고 심지어 뒤에선 욕도 하고 반 주먹까지 올라가면서 다툰다. 그러곤 끝나고 웃으며 술 한 잔 한다. 어이가 없었다. 그게 여의도 풍토랄까. 그런 희한한 사회를 어디서 경험해 봤겠나.” -임기 마치기 직전 미래한국당에 몸담아 비판도 받았다. “재선을 노리고 간 거 아니냐는 말도 있었는데 아예 틀렸다. 어차피 저쪽에서 시작한 꼼수였고 합법적 절차 안에서 만들어진 당이었다. 난 진작에 내가 정치판에 들어간 이유였던 바둑진흥법을 통과시키면서 내 큰 목적은 이뤘다. 막판에 내가 딱히 해줄 것도 없는데 마침 당이 필요하다는 것이기에 해줬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도와줘야겠다 싶었다. 또 아무도 사무총장을 안 하겠다 해서 나한테 이름만 걸어 놓으라 해서 했었다. 그런데 그 이후 참 별일이 다 있었다. 그런데 4년 동안 한 것보다 그 2개월 사이에 고생을 가장 많이 했다. 어휴.” -뭐가 가장 문제였나. “수읽기 착각이다. 제각기 수읽기를 본인 나름대로만 생각해서 착오가 생긴 거다. 처음부터 문제였다. 미래한국당을 만든다고 질렀는데 간다는 사람이 없었다. 당 지도부도 이왕 그렇게 방침을 세웠으면 사람을 설득해 보내야지 그것도 못하고 그게 무슨 정치냐. 민주당도 가관이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으로 인정하고 돈까지 줬는데 고발에 오만 욕을 다 했다. 그래 놓곤 결국 자기네도 정당을 새로 만들어 선거 치르곤 잘못했단 말 한마디 없다. 4년 내내 그 판은 그런 식이었다. 혹자는 그게 정치라는데, 좋고 나쁘고를 떠나 민주당도 통합당도 내 상식엔 안 맞다. 참 묘한 동네다.” -정치 입문은 악수(惡手)였다 생각하나. “손해는 있었지만 악수는 아니다. 평생 바둑계 말고는 몰랐던 내가 새 세상을 보고 배웠다. 또 바둑진흥법 통과가 목적이었으니 본 뜻은 이뤘다. 내 인생에서 4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나름의 세상공부를 했다는 것이 이득이다. 또 바둑이 잊혀가는 세상에 국회에 바둑을 많이 알렸다.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 힘받기도 했다. -몸담았던 미래통합당을 요즘 보면 어떤가. “대오각성해야 한다. 말로만 반성하면 말짱 헛것이다. 이미 판세가 많이 기울어 발버둥쳐 봐야 될 처지도 아니고 다음 수를 노리며 힘을 비축해야 한다. 승부라는 게 내가 잘해서 이기기는 쉽지 않다. 물론 좋은 수를 둬야겠지만 상대의 실수로 이길 가능성이 커지는 거다. 지금은 보니까 상대도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걸 포착을 못한다. 저쪽이 확실히 더 잘한다. 지금은 싸움이 안 되니 숨죽이고 좋은 리더 만들어 똘똘 뭉치며 기다려야 한다. 문제는 리더가 없다. 이젠 사회에 옛 YS(김영삼), DJ(김대중) 같은 정치적 리더가 안 보여 아쉽다.” -바둑계 후배가 정계에 진출하겠다면 말릴 텐가. “전혀 아니다. 바둑계로서는 누군가 있어야 한다. 아직 법적으로 해줄 것들이 많다. 그 세계를 대표하는 배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다. 일반인 목소리엔 귀 안 기울이는 공무원들이 국회의원 말엔 귀 기울이지 않나. 다만 남들이 아무리 좋은 세상이라 해도 나하고는 안 맞았던 거다.” -휴식 이후엔 어떤 일을 구상하고 있나. “바둑이 일단 내리막길이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더더욱 설 곳이 없다. 행사는 거의 취소됐고 대국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돌렸는데 그럼 그 기세를 읽는 맛이 사라진다. 걱정이다. 우선은 후배들이 열심히 해줘서 요즘 좀 밀리는 중국한테 이겨야 하고. 바둑진흥법으로 기본은 깔렸으니 이젠 바둑계에서 잘 활용하고 보급 확장에 힘써야겠다. 생각은 많은데 현실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겨우 30~40명 직원이 한국기원을 지탱한다. 이 인원으로는 대국 관리하기도 바쁘다. 변화를 만들어 봐야 한다.” -왜 바둑인가. “늙어서 하기 참 괜찮다. 누구나 나이 들지 않나. 골프, 등산 다 나이 들면 힘든데 바둑은 경비도 안 드는 데다 접근성도 좋다. 수 싸움에 재미를 보면 그 매력을 알 거다. 것도 그렇고 나는 그냥 바둑이다. 자연스레 어릴 적부터 배우며 내게 들어왔고 그 길로 쭉 걸어 여기까지 왔다. 아마 죽을 때까지도 이 길로 갈 거다. 그게 내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만 바둑을 보면 인생을 깨닫는다는데 죽을 때까지 못 깨달을 것 같다. 운이 좀 좋으면 죽기 전에 깨닫는 게 있겠지.”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바둑진흥법이란 한국 바둑의 세계화·활성화를 위해 2018년 4월 제정된 법이다. 바둑 진흥을 위한 정부의 책무, 단체 지원과 전용 경기장 조성, 연구활동 및 해외확산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며 바둑계는 기존 민간 후원 외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부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는 황주홍 전 국회의원이 잠적했다. 29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에 출마해 낙선한 황주홍(민주평화당) 전 의원이 기부행위로 수사를 받던 중 연락이 두절됐다. 재선의 황 전의원은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황 전의원이 일부 선거구민과 통화를 하면서 “보낸 돈은 잘 받았지요”라는 대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의원의 강진·보성 지역 사무소는 폐쇄된 상태다. 금품 수수 관련 수사 대상자는 50여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남 강진군수로 3선을 한 황 전의원은 19대 총선에서 국민의 당으로 국회에 입성한 후 20대 총선에서도 금배지를 달았다. 지난 4월 치러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에게 자리를 내줬다. 황 전의원은 선거법 수사가 6개월 내에 마무리 되는 점을 악용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순천지청은 “수사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간혹 드라마나 소설 속에서 현실을 직시할 때가 있다. 최근 흥미롭게 시청한 중국 드라마 한 편도 그중 하나다. 중국 무협소설의 거장 진융(金庸) 원작의 의천도룡기(倚天屠龍記) 2019년판이다. 거의 5년 주기로 리메이크되는 인기 드라마인데 이번에는 총 50부작으로 제작됐다. 중원 무림의 6대 명문정파와 명교 등이 힘을 합쳐 원나라의 폭정을 끝장낸다는 설정이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은 주인공인 명교 교주 장무기와 수하 고수들이 대업을 완수한 뒤 황궁에서 황상을 앞에 두고 나누는 대화 장면이다. 스포일러를 최대한 피해 가며 설명하면 이렇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 황상에 앉아 어진 정치를 베풀라는 수하들의 간청에 장무기는 무림의 보도(寶刀) 도룡도를 꺼내들고 외친다. “부귀공명은 뜬구름과 같거늘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온 일이 고달픈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고작 저깟 의자 때문이었나?” 그러면서 수하들에게 이 같은 다짐을 받는다. “앞으로 누가 새 황제가 되든 백성을 위하지 않는다면 명교가 그를 심판할 것이다.” 파사현정(破邪顯正·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냄)의 대업을 이룬 후 평민으로 돌아가는 해피엔딩이 신선하다. 이런 멋진 장면이 또 있을 수 있을까. 올해 초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된 우리 드라마 킹덤에도 비슷한 엔딩 설정이 나온다. 역병환자(좀비) 떼와 외척을 물리친 왕세자가 자신을 위해 준비된 왕위를 뿌리치고 떠나면서 시즌2가 막을 내린다. ‘현실과는 거리가 멀지 않으냐’라는 관람평도 있긴 하다. 혁명의 대업은 결국 권력을 잡기 위한 것이고, 그런 사례들은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멀리 되짚을 필요도 없다.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탄생한 제2공화국의 민주주의를 ‘혼란’으로 규정하고 5·16 정변을 일으킨 군부세력은 주동자인 박정희 소장을 대통령에 옹립하고, 권력을 독차지하지 않았는가. 그나마 박 전 대통령은 파사현정을 빙자한 정변이 부끄러웠는지 한때 군대 복귀를 고민했다는데 사실 여부는 모르겠다. ‘전두환 신군부’ 또한 해피엔딩과는 거리가 멀다. 혼란을 바로잡겠다며 군대를 투입하고, 광주에서 수많은 국민을 학살하고도 뻔뻔하게 권좌에 올라 12년을 철권통치했다. “사악한 무리가 못된 군주를 세운다면 어떻게 하느냐. 백성에게는 성군이 필요하다”는 수하들의 논리를 전두환·노태우는 기뻐하듯 수용했을 것이다. 서글픈 결말이다. 무협소설 의천도룡기는 1980년대 중반 국내에서 번역돼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당시의 86세대 청년들에게 널리 읽혔다. 무협과 사랑, 불의에 대한 저항정신 등이 소설 곳곳에 녹아 있어 탐독했을 게다. 소설 속에서 항몽의병전을 이끈 명교의 교리는 단순하다. 악을 없애고 선을 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명교 신도는 관리나 군주가 돼서는 안 된다거나 대업을 완성한 후에는 평민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강령 비슷한 것도 내세웠다. 초야(草野)에 있어야 백성을 위해 정부를 감시·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무기의 황위 거절 논리도 여기서 출발한다. 다시 현실로 돌아가 보자. 제21대 국회에도 시민단체출신이 많이 진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의 11%인 19명이 시민단체 출신이다. 청와대나 행정부에도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여럿이다. 그들 중에 1980년대 의천도룡기 독자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2008년 촛불시위’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시민단체 경력을 앞세운 인사들이 줄줄이 정치에 입문했다. 감시와 대안 제시의 한계를 벗어나 직접 세상을 바꾸겠다는 게 보편적인 정계 진출 변이다. 30여년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운동을 펼친 윤미향 의원도 비슷한 논리로 금배지를 달았다. 시민단체, 언론 등은 기본적으로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국회랑 비슷한 만큼 시민단체 인사들의 정계 진출을 문제 삼긴 어려울 것이다. 하나 소속 정당이 여당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감시자가 피감시자로 바뀌는 기가 막힌 상황이 연출되자 기어코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의원 폭로에 나선 게 아닌가 싶다. 시민단체 활동이 정계 진출을 위한 교두보냐는 비아냥도 나온다. 욕망을 감추지 못하고 교주인 장무기에게 황실 입성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주원장(훗날 명나라 태조)의 모습은 그지없이 추해 보였다.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누구라도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그 어떤 논란도 없지 않겠나. stinger@seoul.co.kr

막말 등 임기만료 폐기·철회 174건 임기 시작 21대, 원 구성 협상 진통 지난 20년간 막말과 폭행,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200건 가까이 제출됐지만 본회의까지 올라 표결 처리된 것은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가 정쟁 차원에서 징계안을 제출한 뒤 여론이 잠잠해지면 ‘제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묻어 뒀다가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 처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의원 징계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막말·폭행 추태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악순환이 21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서울신문이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을 통해 16~20대 국회에 제출된 의원 징계안 195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징계안이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2건뿐이었다. 본회의는 고사하고 윤리특위에서 의결 절차를 거친 안건도 19건(10%·본회의 의결 2건 포함)에 불과했다. 반면 윤리특위에서 징계안이 철회된 것은 33건(17%)에 달했다. 정쟁이나 여론에 못 이겨 징계안을 제출한 뒤 여야가 슬그머니 합의해 철회한 것이다.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된 것은 141건(72%)이었다. 징계안 대부분이 임기 중에 방치되다가 없던 일이 되는 셈이다. 한편 21대 국회가 지난 30일 임기를 시작했으나 원 구성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일 법정 시한 내 개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통합당은 원 구성 합의 전까지는 국회의장단 선출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개인의 정치적 이득만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되지 않겠습니다. 초선답게 패기를 가지고 ‘옳은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4·15 총선에서 부산 중·영도 지역 금배지를 거머쥔 미래통합당 황보승희(44) 당선자는 1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대에 부응하는 의원이 되겠다”며 결연한 각오를 내보였다. ●기초의회 15년 경력… “국토위 희망” 여성 후보가 승리한 전례가 거의 없어 ‘여성 정치인의 무덤’이라고까지 불리는 부산에서 황보 당선자는 6선의 김무성 의원이 불출마한 곳에서 승리했다. 황보 당선자는 부산 영도구의원 3선과 부산시의원 2선 등 15년간 기초의회에서 내공을 다졌다. 황보 당선자는 21대 국회에서 일하고 싶은 상임위로 국토교통위원회를 꼽았다. 지역구 1호 공약이었던 중·영도 경제 활성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다. 그는 “과거에 나왔던 원도심 지원 법안을 면밀히 분석해 효과적인 지원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통합당의 공약이었던 부산해양특별시 지정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여성 이슈는 종합·입체적 접근해야” 그는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여성 이슈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황보 당선자는 “지금까지 여성 문제는 단편적이고 일차원적 접근이 주를 이뤘다”며 “두 자녀를 둔 엄마로서 보육, 교육, 여성 사회 진출, 여성 정치에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보수 개혁을 두고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전체의 목소리에는 소홀했다”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당으로 거듭나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21대 국회에서 주목할 만한 여당 초선 의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양향자, 장경태 당선자를 뽑았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금배지 언박싱’ 화제 후 ‘페미니스트 수난토크’ “비례대표 여성할당이 역차별? 19%만 여성”다음주 더불어시민당 제명 후 기본소득당 복귀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금배지 언박싱’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화제를 모은 용혜인(30) 전 기본소득당 대표가 “다음 국회에 더 많은 여성 정치인이 등장하게 위해 지역구에 여성할당을 강제하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당선자는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앤호텔에서 ‘여성혐오 찢고 나온 후보들’을 주제로 열린 ‘21대 총선 페미니스트 수난토크’에 참석해 여성 정치인으로서 겪은 여성혐오 등을 공유하고 21대 국회에서의 목표 등을 밝혔다. 서울 은평을 후보로 출마했던 신민주 기본소득당 서울시당 상임위원장과 여성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던 이지원 공동대표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용 당선자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활동들을 시작하면서 마주한 여성혐오를 털어놨다. 용 당선자는 과거 극우 성향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일베)에서 본 ‘쟤는 못생겨서 사회 불만 세력인 거다’ 등 자신에게 달린 댓글 등을 소개하면서 “찰나의 사진으로 모욕을 줘서 입을 막으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각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낼 때 홀수순번에는 여자만 배정하게 돼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게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21대 300명 중 여성 의원이 19%다. 이게 어떻게 역차별의 결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용 당선자는 “국회 상임위원회 중 여성가족위원회에 꼭 들어가고 싶다”며 “탈가정 여성청소년을 이제는 민간의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돌보도록 하는 입법 활동 등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상임위원장은 거의 3~4선 이상 남성 의원이 맡고 유일하게 여가위만 여성 상임위원장”이라며 “더 많은 영역에 여성 상임위원장이 진출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용 당선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여성할당 강제 방안을 말하면서 “이번에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여성 후보를 많이 공천해서 8억원을 받은다. 그걸 보고 ‘천재인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비례에서 (여성 후보 비율) 50%를 할당한다고 해도 의석 전체 중 47석 밖에 안 된다. 할당을 강제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다음주 최고위원회에서 제명 절차를 거치면 본래 소속인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 의정 활동을 할 예정이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소속 정당에서 제명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근무 시간에 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부산시장이 사퇴했다. 공직자가 성직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모범적인 시민은 되리라고 기대하던 사람들에게 물벼락을 안긴 사건이다. 힘과 돈이 있는 곳마다 성(性)스캔들이 끊이지 않지만 유독 정치의 영역이 심하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예전에 ‘성나라당’, ‘성누리당’이라는 신조어가 있었다. 당시 공천 실무를 책임진 사무총장이 기자를 추행하는가 하면, 대통령의 입인 대변인이 방미 기간에 인턴 직원에게 지저분한 행동을 범하기도 했다. 전직 당대표를 지낸 이들까지 잦은 스캔들에 휘말리다 보니 ‘말팔매’를 맞아도 싸다. 근자에는 ‘더불어미투당’이 유행이다. 대선 후보로 손꼽혔던 도지사가 성폭력 사건으로 징역을 살고 있다. 지방선거 실시 이후 처음 배출한 부산시장은 수사 당국에 불려다닐 처지다. 얼마 전 총선을 앞두고도 ‘미투’ 파문으로 공천 과정에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성추행을 저지른 당사자들의 해명도 정말 꼴불견이다. ‘음식점 주인인 줄 알았다’는 국회의원의 발언은 성과 직업,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골수까지 박혀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시장의 언급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보다는 사정 당국의 수사를 감안한 고도의 ‘법률적’ 표현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나보다 남, 가족보다 사회를 위한다는 정치인들이 ‘부적절한’ 성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윤리감각은 없고 권력의지만 집요한 성격적 특성이 첫 손가락이다. 어쩌다 비뚤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비뚤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사고를 쳐도 ‘금배지’를 보전해 주는 검찰과 법원의 관대한 처사도 한몫한다. 평소 공직에 헌신했다며 형을 깎아 주니 망치로 때려도 계속 튀어나오는 두더지처럼 성범죄가 반복된다는 풀이다. 고령화의 관점에서 권력자들의 행태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롭다. 사회심리학자들은 나이가 들어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자아가 비대해진다고 말한다. 부풀어 오른 에고를 억제하려면 비판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조직의 수장에게는 꾸짖어 줄 윗사람이 없다. 아부와 아첨만 가득하다. 가뜩이나 팽창한 자의식에다 주변에서는 ‘용비어천가’만 불러 대니 지적 판단력과 윤리적 감수성은 쇠퇴일로다. 특히 청년기를 1970~80년대에 보낸 현재의 ‘사회 지도층’은 끊임없이 뻗어 나가는 성장 모델에 길들여져 있다. 신체적 노화에 따른 불안을 공격적인 충동으로 해소하려는 경향이 강할 수밖에 없다. 겉보기에는 근엄하고 진지한 지도자들이 실상은 ‘중2병’에 시달리는 것이다. 힘을 과시하고 싶은 유치한 심리가 권력형 성범죄로 되풀이되는 이유다. 일반인도 다르지 않다. 정치철학자 시라이 사토시는 일본 노년 세대를 사례로 고령층의 우익화를 설명한다. 생물학적 기능의 쇠퇴를 의식하는 노인일수록 과격한 언동을 하면서 국가와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제어되지 않는 내면의 무력감을 ‘소음과 분노’의 형태로 외부에 끊임없이 분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권력과 젊음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사회 변화를 거스르는 ‘역진화’를 낳는다. 멸종할 무렵 공룡의 몸집은 한층 커졌다고 한다. 춥고 건조해지는 기후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종말을 앞당긴 것이다. 성폭력처벌법이 거의 매년 개정되고 성인지 감수성은 나날이 높아져 가는데 종전의 인식이나 행태만 고수하다가는 언제든지 조기에 축출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노인에서 어르신으로 성숙할 수 있을까. 예전 일본에서는 50세 정도가 되면 하이쿠나 참선, 무도와 같이 한 번도 접하지 못한 기예(技藝)를 익히게 했다고 한다. 새로운 공부가 오만과 과욕의 특효약이라는 이야기다. 단 스승이 있어야 한다. 배우고 익히면서 꾸지람을 받을 때,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에고도 고개를 숙이게 되니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