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 해임… 제머리 깎을까유권자가 의원 비리 등 직접 제재19~21대 소환제 발의했지만 무산자유위임 위반·신임투표 악용 쟁점극단정치 상황 속 남용 우려탄핵 불참 與 겨냥 소환제 공론화2015년 주요국 중 英서 유일 도입3건 소환… 7건은 사퇴 끌어내기도 87년 체제 이후 3명의 대통령이 탄핵 심판대에 섰고 실제 1명의 대통령은 파면됐다. 대통령조차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면 권력을 내려놔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서다. 반면 국회의원은 이런 경우에도 다음 선거 전에는 유권자가 직접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 이에 국회의원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해법으로 자주 거론되지만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있어 실제 도입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4건의 국민소환법안이 발의됐다. 모두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다. 의원들이 탄핵소추 표결에도 불참하는 등 정치적 책무를 다하지 않아도 선거 외에는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국민소환법안은 19대 국회 1건, 20대 6건, 21대 7건이 발의됐다. 세부 차이는 있지만 모두 큰 틀에선 ‘제대로 일하지 않는 의원을 임기 전 해임할 수 있게 한다’가 기본 줄기다. 20·21·22대 국회마다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은 직전 총선 전국 평균 투표율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유권자가 청구하면 국민소환이 가동되도록 설계했고, 다른 지역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청구를 가능하게 한 게 특징이다. 현행 헌법과 법률은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로 크게 4가지를 두고 있다.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또는 국회법(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지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제명하는 절차도 있다.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헌법(46조) 위반에 따른 임기 중단 절차는 없다. 이에 대해서도 국민이 직접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하는 쪽 논리다. 다만 국민소환제는 헌법적 쟁점을 해소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후에는 양심에 기초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국가 전체이익을 추구한다는 자유위임원칙을 대의제의 기초로 한다. 국민소환제는 자유위임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도 역대 국민소환법에 줄곧 이런 문제를 지적해 왔다. 국민소환이 신임투표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신임투표는 위헌이라는 것도 따져 봐야 한다.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 규정이 신임투표가 될 수 없고, 다른 형태의 재신임 투표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이 재신임을 국민투표로 묻겠다고 한 데 대해 “우리 헌법에서 대표자의 선출과 그에 대한 신임은 단지 선거의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2018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에 국민소환제를 담았다. 국회의원의 임기를 정한 4조에 임기 4년 조항과 함께 2항에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했다. 국민소환제를 마련할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개헌안은 단 한 번도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폐기됐다. 현재의 극단정치에서 국민소환제가 정당과 정치인 간의 정책적 대립과 정적 제거 목적으로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법안은 탄핵소추 등 헌정 수호와 관련된 중대 안건의 표결에 고의로 불참하는 경우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7일 윤석열 대통령의 1차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같은 맥락의 국민소환제법 제정 청원이 2건 올라왔으나 5만명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전 세계에서 국가 단위의 국민소환제를 택한 국가가 극소수라는 점도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리히텐슈타인,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우간다 등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운영 중이다. 주요국 중에는 유일하게 영국이 2009년 하원의원들의 ‘출장비 유용 스캔들’을 계기로 2015년 의원소환법을 제정했다. 실제 투표가 이뤄진 사례가 5건, 소환에 성공한 사례는 3건이다. 사법방해죄로 징역 3개월 형을 받은 하원의원, 코로나19 양성 사실을 숨기고 하원 토론에 참석하고 식사까지 한 하원의원 등의 소환이 가결됐다. 영국은 실제 소환투표까지 이르지 않았으나 소환이 거론된 7건도 대부분 의원직 사퇴를 끌어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도입 시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영국의 소환제가 활성화한 것은 의원윤리위원회가 엄격하고 실질적인 윤리 심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독립된 조사관의 활동과 의회 내의 고충처리절차가 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제대로 감시·감독을 하고 있다는 점이 연계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첫해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지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가장 주목받는 ‘여의도 스타’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가장 먼저 예상한 그에게는 이제 ‘예언가’, ‘폭로자’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박 의원은 계엄 이후 매일같이 마이크를 잡는 ‘바쁜 몸’이 됐다. 그가 내놓는 폭로는 매번 뉴스의 한꼭지를 장식한다. 대부분의 계엄 관련 주요 정보는 그를 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박 의원의 계엄 선포 의혹 제기는 한때 ‘뜬구름’처럼 여겨졌지만 이제 재평가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계엄에 대한 사전작업이 이뤄졌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지난 9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2022년 말부터 대통령실 내에서 계엄 이야기가 나왔고, 2023년부터 계엄모의가 본격화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행보가 의심스러웠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태효 1차장이 2023년 6월 비밀부대인 HID를 방문해 북한 침투 훈련을 점검한 건 매우 이례적 행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이 계엄 가능성을 처음으로 의심한 건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부터다. 박 의원은 10일 통화에서 “원래 문민 정치인은 군에 포위돼 있는 공간에 안 들어가려고 한다”면서 “그런 곳에 스스로 들어갔다는 건 군을 자신의 ‘정치적 통치기반’으로 삼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계엄을 구상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2023년 봄 돌연 귀국했는데, 이후 조 전 사령관의 계엄 문건대로 국방부의 인적 배치가 달라진 점도 의구심을 가지기에 충분했다고 한다. 계엄 시행을 용이하게 하는 ‘충암파’ 위주의 인적 구조였기 때문이다. 조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도 친밀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 전 자신의 피습 사건 당시 수사를 무마하려고 하는 정부의 대응을 보며 계엄이 터질 것 같은 낌새를 느꼈고, 박 의원에게 언질을 줬다고 한다. 정적을 제압할 수단으로 ‘계엄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박 의원이 처음으로 의혹 제기를 한 장소는 지난해 7월 27일 국회 본회의장이었다. 당일 야권에서 추진한 ‘방송4법’의 본회의 처리를 지연시키고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청한 필리버스터에서 그는 찬성 토론에 나섰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이 박근혜 정부의 계엄 문건과 비슷하다”고 언급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과 야유를 보내며 크게 반발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국정원 출신답게 박 의원의 ‘촉’은 그날에도 발휘됐다. 첩보를 통해 특전사 등 군부대가 연이틀 비상 대기(훈련을 하지 않고 투입될 준비를 하는 것) 중인 점, 윤 대통령이 담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종합해 윤 대통령이 계엄으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다는 조짐을 간파했다. 곧바로 자신과 함께 계엄을 의심했던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을 찾아가 의논했다. 박 의원은 “이미 민주당 의원들 사이엔 여차하면(계엄 가능성이 있으면) 국회로 모이자는 컨센서스가 있었다”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께도 지난해 10월 만찬 때 언제든 국회에 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 드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한 본회의를 빠르게 개최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셈이다. 실제 계엄 사태 이후 여당 측 인사들의 ‘조소’는 ‘사과’로 바뀌었다. 박 의원은 이후 4성 장군 출신인 같은 당 김병주 의원과 함께 계엄 관련 각종 의혹 제기와 폭로를 주도하고 있다. 주로 당내 기구인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활동을 통해서다. 내란사태 당시 군의 상황일지가 삭제된 정황, 정보사령부 무장 블랙요원들이 사태 이후 미복귀했다는 의혹, 계엄군에게 실탄이 지급되고 저격수도 배치됐다는 주장 등이 그의 ‘입’을 통해 나왔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준비를 위해 진급을 미끼로 군인들을 포섭하고 현금까지 요구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제보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폭로를 이어오다 보니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캐내는 작업을 계속 할 방침이다. 그는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여해 계엄 관련 진상규명에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위원, 당내 기구인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의 공동상황실장 겸 내란제보센터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가안보실이 외환에 얼마나 관여돼있는지, 계엄 당일 국무총리와 부총리에게 전달된 문건을 누가 작성했는지, 노 전 정보사령관과 윤 대통령이 언제 만났지 등을 파고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 나주 출신인 박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역임하며 정치권에 입문했다. 청와대 재직 당시에도 꼼꼼한 필기 습관 덕에 ‘메모왕’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총영사, 서훈 국가정보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두루 역임했고, 2021년엔 국가정보원 제1차장으로 임명됐다. 2023년 12월, 22대 총선을 위한 인재 4호로 민주당에 영입됐고, 인천 부평을에서 당선되면서 금배지를 달았다.

25일 국립창원대학교는 교육부 글로컬대학30사업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인 ‘글로컬첨단과학기술대학(GAST) 현판식·개소식’을 지난 2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DNA+특성화 단과대학 GAST는 창원국가산업단지 미래 50년을 이끌어 갈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설립했다. 방산, 원전, 스마트제조, 모빌 등이 주요 분야다. GAST는 2025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해 운영한다. GAST는 이학융합학부, 공학융합학부, 기계공학부 스마트제조융합전공, 우주항공공학부로 구성돼 있다. 총 입학정원은 288명으로, 2025학년도 수시모집 결과 우주항공공학부는 13.6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GAST는 신입생 특별장학금을 지원한다. 신입생 학생생활관 우선 배정, 신입생 전원 생활비(연간 180만원) 지원 등 공통 혜택도 제공한다. 공학융합학부와 이학융합학부는 신입생 무전공·무학과로 모집하고 운영한다. 우주항공공학부는 4년간 등록금을 전액 장학금으로 준다. 사천시 전입 신입생에게는 사천캠퍼스 사천시 관내 기숙사 비용 지원(월 40만원 4년간), 국외연수(미주 또는 유럽), 입학 축하 금배지(50만원 상당) 지급, 자기계발지원금(1인당 월 15만원, 4년간 총 720만원) 지급, 사천사랑카드 발급 등 특별지원 혜택도 제공된다. 박민원 총장은 “국립창원대학교 DNA+특성화 단과대학인 GAST는 우수인재양성, 지역발전 허브기능을 수행하고자 국가와 지역이 요구하는 과감한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며 “대학과 지역, 국가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림픽 금메달 4개, 세계선수권 금메달 5개, 아시안게임 금메달 3개. 사격 황제 진종오(45) 국민의힘 의원이 사대(射臺)를 떠나 국회에 새 둥지를 튼 지 4개월차에 접어들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청년최고위원이자 ‘팀한동훈’의 막내인 그는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운영 중이다. 진 의원은 2024 파리올림픽에서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의 폭로 이후 드러난 체육계의 못난 현실을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지난달 12일 진 의원은 제보센터를 마련했다. 진 의원은 당시 “저 진종오는 청년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청년최고위원이자 체육분야 정책점검을 실행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여러분들의 권익 신장과 인권 보호, 환골탈태하는 쇄신을 위해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한다”고 했다. 한 달 동안 70여건의 제보가 쏟아졌고, 종목을 가리지 않았다. 배드민턴과 태권도, 빙상, 수영, 축구 등 13종목 현장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운영하는 병원 직원의 임금을 체불한 신명준 전 대한사격연맹 회장의 부적격 선임 과정, 재(在)캐나다대한체육회 정모 전 회장이 2022년 전국체전 참가자 54명에게 지급될 항공료 등 지원금 중 일부(700만원)를 횡령했다는 의혹, 중학생 레슬링 선수들을 기말고사 직전 육상 대회에 차출해 기말고사 최저학력 기준 미달로 정작 본 종목에서는 출전 정지를 당한 사례 등을 공개했다. 제보센터는 진 의원의 의원실에서 면담과 조사, 주요 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거친다. 일단 제보자를 면담하고 진 의원의 의원실에서 다층 조사를 거친다. 아직 공개하지 않은 홍명보 축가 국가대표 감독의 선임 과정 등도 의원실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오는 24일 홍 감독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도 진 의원이 공개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진 의원이 운영하는 제보센터는 체육계의 비리 현실을 공개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반드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국회가 법적으로 시스템을 손질해야 할 대목을 촘촘하게 따진다. 지난 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도 진 의원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 체육계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이번 기회에 환골탈태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올림픽에 5차례 출전해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를 땄다. 양궁 김수녕 선수와 함께 한국 선수 하계 올림픽 최다 금메달(4개) 기록과 최다 메달(6개)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2024 파리올림픽에서 양궁의 김우진 선수가 새 기록을 썼다. 진 의원은 올림픽뿐만 아니라 세계선수권(금5·은2·동2)과 아시안게임(금3·은4·동4) 등 각종 국제 대회에서도 황제였다. 2021년 도쿄올림픽을 끝으로 스포츠 행정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그에게는 여의도의 러브콜이 끊이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직접 진 의원 영입을 타진하는 등 주요 정당들이 모두 진 의원에게 정계 진출을 제안했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스포츠인 30인 중 한 명이던 진 의원은 결국 국민의힘의 영입 인재로 여의도에 발을 디뎠다. 진 의원은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4번으로 초선 배지를 달았다. 그의 12개 금메달에 금배지가 추가됐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한동훈 대표의 러닝메이트이자 ‘팀한동훈’ 막내로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진 의원은 선거인단 51.42%, 여론조사 36.01%로 총 48.34% 득표율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회 입성 후 첫 월급 액수를 공개했다. 오는 27일 방송되는 MBN 예능 ‘가보자GO’ 시즌2 선공개 영상에는 MC들이 이 의원 집에 초대돼 식사를 하며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공개됐다. 이날 스페셜 MC로 등장한 사유리는 “국회의원 월급 얼마나 받아요”라고 돌직구 질문을 던졌다. 이에 이 의원은 “이거 딱 초등학생 질문”이라며 “‘아저씨 뭐 하는 사람이에요’라고 물어봐서 답하면 월급만 물어본다”고 웃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달 처음으로 통장에 돈이 찍혔는데 992만 2000원이었다”고 스스럼없이 말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첫 월급 사용처를 묻는 질문에는 “정신이 없어서 통장에 그대로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혜택이 108개’라는 소문에 대해 “아닌 게 90%”라며 “혜택은 공항 의전실 사용이 가능하고 관용여권으로 중국 등에 비자 없이 방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회사무처에서 공개한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 기준’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연봉은 1억 5700만 원이다. 월로 환산하면 1200만원 가량으로, 전년보다 1.7% 인상된 액수다. 국회의원 급여는 기본급에 해당하는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명절휴가비 등으로 구성된다. 1인당 최대 9명의 보좌진을 채용할 수 있는데 이들의 인건비 약 5억원은 모두 세금으로 지급된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화성을에 군소정당 후보로 출마, 거대양당 후보를 꺾고 당선돼 정치 입문 13년 만에 ‘금배지’를 달았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무력화 시도가 점입가경이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로 넘기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수사 기간이 8개월을 넘으면 타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관련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역풍에 부딪히자 사실상 검찰 해체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모양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적폐청산 수사를 벌였던 검찰 수사의 칼끝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정권 내부로 향하자 검경수사권 조정을 밀어붙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을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로 축소했다. 2022년 대선 패배 후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2대 범죄(부패·경제)로 대폭 축소한 ‘검수완박’ 법안을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 일방 통과시켰다. 이제는 아예 검찰 수사권을 없애 버리겠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권이 없어지고 검찰 수사 역량이 무력화되면 활개치며 좋아할 쪽은 범죄자들밖에 없을 것이다. 대장동·백현동·성남FC 배임·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쌍방울 제삼자 뇌물죄 등 7개 사건으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과 보복 차원이 아니라면 민주당이 ‘검수완박 시즌2’를 강행하려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한 나라의 사법체계마저 송두리째 파괴하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 차라리 이재명 보위청을 만들라”는 비판이 나온다.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이 비판을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전 대표는 그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검사 탄핵소추로 말이 많은데 대한민국 검사만큼 많은 권력을 가진 공직자는 없다”고 했다. “검찰이 권력이 돼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최고위원 출마자들부터 “이재명의 변호인이 되겠다”며 충성 경쟁을 하는 데서 보듯 ‘이재명 지키기’가 지상과제이다시피 한 게 지금의 민주당이다. 검찰·경찰 등 수사 업무 종사자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법왜곡죄’ 등 듣도 보도 못한 검찰 옥죄기 법안들도 추진 중이다. 이러려고 이 전 대표의 대장동 변호사들을 위시한 법조인들을 역대급으로 공천해 금배지를 달아 준 건가. 언어도단의 명분으로 법치주의를 허물 게 아니라 차라리 ‘이재명 수사 금지법’을 만드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온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겁니다. 학력과 체력 시험을 치러서 능력에 따라 면허도 몇 단계로 나누겠습니다. 의원 면허를 따기 위한 조건으로 반드시 군대에 입대한 경험을 붙이겠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지력, 체력도 쇠하므로 면허는 항상 갱신시킵니다.’ 연기만큼 독설로 유명한 일본 영화계의 거물 기타노 다케시가 예전에 가상으로 입후보하면서 내건 공약이다. 제대로 된 의원이 없어서 일본이 불행한 나라가 됐다는 이유에서다.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세습으로 이어지는 일본 의회에는 ‘깜’도 안 되는 인물들이 그득하다. 정치가 고인 물이 되니 개혁은 싹조차 나기 어렵고 사회와 문화의 퇴행이 필연적으로 뒤따랐다. 의원답지 못한 이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는 정치 현실을 자조한 셈이다. 근사한 국회의원이 없는 불행이 바다 건너만의 얘기는 아니다. 최근 부쩍 늘어난 수준 이하 인사들의 여의도 입성은 혀를 차게 한다. 막말과 도덕성 시비쯤은 이제 흠도 아닌 지경이다. 지난 총선에서도 거대 양당의 공천자들 가운데 전과자가 수두룩하니 반정치 정서가 생기지 않을 도리가 있을까. 하루 뒤 문 닫는 21대 국회는 반정치 현상을 심화시킨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예정이다. 막판까지 실종된 협치에 연금개혁안, 고준위 방폐법, 모성보호 3법, 사기방지기본법 등 주요 민생법안은 모두 물건너갔다. 일은 나 몰라라 한 의원들은 자기 잘못을 덮으려 국회를 ‘방탄갑옷’으로 악용하기도 했다. 솔직히 22대 국회도 기대난망이다. 선거 과정 내내 온몸에 진흙이 묻은 당선인들이 새 국회에서 과연 민주주의라는 연꽃을 피울 수 있을까.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이 결정적이지만 소수의 강성 팬덤을 민심으로 착각하는 병통이 여전하다. 당내 이견은 정당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보여 주는 증거인데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을 이단시하는 행태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니 막말 논란에도 금배지를 단 양문석 당선인은 벌써부터 특기를 발휘한다.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 선배 의원에게 “맛이 간 기득권, 맛이 간 586”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팬덤을 거스르는 쓴소리를 했다는 괘씸죄 때문이다. 거대 의석을 몰아준 민심이 이런 민주당 의원을 기대한 건 아닐 텐데 말이다. 총선 패배 이후 지리멸렬한 여당도 한심하다. 용산의 눈치를 보느라 반성문조차 제대로 못 쓰더니 최근엔 개헌 저지선을 지켰다는 것에 자위하며 다시 ‘웰빙 정당’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 대신 무책임을 선택한 여당 의원에게 무슨 희망을 걸 수 있을까. 이러니 정치개혁의 단골 레퍼토리는 국회의원 줄이고 세비를 깎자는 것이다. 새 정치를 들고 나온 안철수 의원이나 ‘여의도 사투리’를 거부한다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포퓰리즘적 아이디어들이 정치 혐오와 국회 불신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거세지만 잘 생각해 보자. 과연 국회와 의원을 향한 냉소와 경멸을 누가 만들었는지.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치인을 가질 권리가 있다. 인품이나 도덕성이 평균적 유권자보다 뒤처지는 의원을 실질적 대표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대가로 내 수준이 그만큼 하락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유권자의 불만과 고통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선인들은 두려워해야 한다. 무엇보다 수렁에 빠진 정치를 건질 책무는 일차적으로 국회의원에게 있다. 민의를 최일선에서 접하는 의원들이 바로 서야 국민이 행복할 수 있다. 뛰어나서 뽑힌 인물이라 해서 국회의원을 선량(選良)으로 부른다. 그 이름의 의미를 되새기는 22대 국회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박상숙 논설위원

4·10 총선은 끝났지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선거법 위반 수사는 이제 시작이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이번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된 당선인만 80명이 넘는다. 비례대표를 포함해 전체 300명 중 27.7%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셈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국회 권력 지형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해 기소 후 1년 이내에 대법원 선고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거사범은 대의민주주의 근간인 투표를 방해한 범죄자인 데다 재선거 실시로 혈세를 축내는 만큼, 신속하게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다. 20~21대 국회에선 당선이 무효처리된 ‘금배지’ 선거사범으로 인해 60억원 넘는 재선거 비용이 쓰였다. 하지만 21대 총선을 돌이켜보면 선거사범 재판은 평균 14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법정 기한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40개월이 걸려 임기를 거의 채우고 나간 이도 있었다.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다보니 재선거로 새로운 ‘국민의 대표’를 뽑지 못하고 국회 정원이 비어 있는 상태로 운영된 경우도 많았다. 이번 총선 선거사범에 대해선 사법부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 51명·국힘 27명 고소·고발…檢, 6개월 내 기소 결정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당선인은 최소 83명으로 파악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75명 중 51명(29.1%) ▲국민의힘은 108명 중 27명(25%) ▲조국혁신당이 12명 중 4명(33.3%) ▲개혁신당은 3명 중 1명(33.3%)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 대표는 공개석상에서 비례정당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 명분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 유세에 마이크를 사용한 게 논란이 됐다. 출마자는 아니지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마이크를 잡고 발언해 고발당했다. 조 대표는 같은 당 박은정 당선인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의 고액 수임료 의혹을 두고 ‘전관예우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 이 대표는 공영운 민주당 후보의 딸 부동산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당했다. 새마을금고에서 딸 명의로 ‘사업운전자금’을 빌리고 그 돈으로 부동산 대출을 갚아 ‘불법 대출’ 의혹을 받은 양문석 민주당 당선인은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3000표 이하의 근소한 표차로 당선된 울산 동구의 김태선 민주당 당선인(568표차), 경북 경산의 조지연 국민의힘 당선인(1665표차), 경기 포천·가평의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인(2477표차)도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다. 이들에 대한 고발 혐의가 그대로 범죄 혐의로 인정돼 기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총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법조계에선 선관위 고발과 검·경 수사가 이어질 경우 앞선 총선처럼 수십명의 당선인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선거법 재판 최장 40개월 소요…20대보다 평균 2개월 더 걸려 선거법은 법원이 선거사범에 대해 검찰의 공소 제기일로부터 1심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이내에 확정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는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실제 서울신문이 21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27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소 제기부터 확정 판결까지 평균 14개월 17일이 걸렸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 11명(40.7%)의 재판이 법정 기한인 1년을 넘겼다. 20대 총선(33명)의 경우 평균 12개월 13일 소요된 걸 감안하면 2개월 이상 더 걸린 것이다.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은주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무려 40개월이 소요됐다. 이 전 의원은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기부받고 지지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는데, 임기가 거의 끝난 지난 2월에서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 재판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31개월 10일이 걸렸다. 김 전 의원은 2023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돼 있다. 재판이 법정 기한을 19개월이나 넘기면서 김 전 의원은 3년 1개월가량 의원직을 유지했다. 김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 다시 출마해 경기 여주·양평에서 당선됐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수사 기록과 증인 수는 늘어나는 추세인데다 유권자가 선택한 피고인의 공직과 피선거권을 박탈할지를 결정해야하는 재판이다보니 오래걸릴 수밖에 없다”면서도 “1심은 6개월 이내에 선고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를 늘리되 재판부가 반드시 지키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대 재선거 비용 60억원…못 받은 선거보전금 230억원 선거사범은 ‘혈세 낭비’도 야기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19~21대 국회 임기 중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돼 재선거가 치러진 경우는 총 14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른 선거실시 비용은 61억원가량 소요됐다. 회기별로 보면 21대 국회에서 이규민·정정순(이상 민주당)·이상직(무소속) 의원 등 3명, 20대는 최명길(민주당)·권석창·박찬우(이상 새누리당)·송기석·박준영(이상 국민의당)·윤종오(무소속) 의원 등 6명이 당선무효가 확정돼 각각 재선거가 실시됐다. 이러면서 21대의 경우 24억 9188만원, 20대는 36억 3214만원이 선거비용으로 나갔다. 실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화 된 건수에 비해 재선거 실시 건수는 적은데, 이는 ‘재판 지연’ 탓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재보궐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1년 미만의 기간이 남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당선무효가 확정됐더라도 선관위 판단에 따라 새로운 의원을 뽑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 기간 국회는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운영됐다. 국민 입장에선 목소리를 대변해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고 참정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당선무효가 확정된 의원들은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 선관위가 추징에 나서더라도 재산을 빼돌리고 숨길 경우 방법이 마땅히 없다. 200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돌려받지 못한 선거보전금은 230억원에 달한다. 환수 대상 435명 중 123명(28%)이 혈세와도 같은 선거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선관위의 추징을 막고자 소송으로 맞서며 10년 가까이 버틴 경우도 있다. 당선인 20명은 다른 사건으로 재판 중…대법 판단만 남기도 4·10 총선 당선인 가운데 선거법 외의 범죄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도 최소 20명에 달한다. 국회의원은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당별로 보면 국민의당이 6명, 민주당 11명, 조국혁신당 3명이다. 국민의힘 김정재·나경원·송원석·윤한홍·이만희·이철규 당선인은 2019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이듬해 1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아직도 사법부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에서도 박범계·박주민 당선인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문진석 민주당 당선인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같은 당 이수진 당선인은 ‘라임사태’ 주범 김봉현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같은 당 윤건영 당선인은 허위 인턴 등록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심 재판에 임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에선 조국 당선인이 자녀 비리 입시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만 남은 상태다. 황운하 당선인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단독 입후보 무기명 찬반 투표 진행…박찬대, 강경 노선 예고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친이재명)계인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이 3일 선출됐다. 4·10 총선 승리로 3선 고지에 오른 박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으로 뽑혔다. 경선은 박 신임 원내대표가 단독 입후보해 무기명 찬반 투표만 했다. 민주당은 찬성표가 과반인 사실만 공개했고, 구체적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단독 입후보한 후보가 당선된 것은 열린우리당 시절인 2005년 당시 정세균 의원이 만장일치로 추대된 이후 19년 만이다. 선출 직후 임기를 시작한 박 신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요 법안의 관철 등을 위한 강경 노선을 예고했다. 그는 투표 전 정견 발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의 입법)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며 “민생회복지원금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한 협상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 있는 국회의 운영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신임 원내대표는 “일할 기회를 주시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개혁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일하면서 싸우는 민주당, 행동하는 민주당이 돼 국민께서 정치 효능감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 민심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명한 심판’과 ‘민주당을 향한 SOS 구조신호’”라고 강조했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에 박성준 의원, 정책수석부대표에 김용민 의원을 지명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개혁…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속도 낼 것” 박 신임 원내대표는 친명 내부 교통정리를 통해 단독 입후보해 당선된 만큼 당과 원내 지도부가 ‘한 몸’으로 화력을 쏟아부어 일사불란하게 입법 추진을 하겠다는 태세다. 그는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 대표와 강력한 ‘투톱’ 체제로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개혁·민생 국회를 만들겠다”며 강력한 선명 야당을 기치로 내걸었다. 여기에 국회 본회의 사회권을 쥔 국회의장 후보자 대부분도 ‘명심’(明心)을 내세우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 개원과 함께 당 대표와 국회의장까지 이어지는 ‘친명 3축’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야(巨野)의 원내사령탑을 맡게 된 박 신임 원내대표가 이처럼 선명성을 강조하고 나선 만큼 여야 관계도 적잖은 파열음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 이후 야당은 “입법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보다 상황이 악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권 심판 여론으로 총선에서 압승한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민생 입법 성과도 반드시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당장엔 협치에 힘을 싣는 분위기는 아니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협치는 아름다운 이름이나 입법부가 내야 할 마땅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을 보면 성과 내는 쪽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조국혁신당과 관계 설정도 주목…한동훈 특검법 처리 여부 관심 12석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박 신임 원내대표가 평소 검찰 개혁 및 윤석열 정부 심판을 강하게 주장해왔고 입법 연대를 위해선 조국혁신당과 협력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한동훈 특검법’에도 협력할 소지가 크지만, 처리 우선순위 문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박 신임 원내대표의 입장이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당내 주류인 친명(친이재명)계 중에서도 색채가 선명한 강성으로 꼽힌다. 20대와 21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갑에서 내리 당선된 데 이어 이번 4·10 총선을 통해 3선 고지에 올랐다. 인하대 경영학과를 거쳐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그는 정계 입문 전까지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로 있으면서 실물 경제에 밝은 지역 시민운동가로 활동했다.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인천 연수구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인 뒤 2016년 총선에서 처음 금배지를 달았다. 초선이었던 20대 국회 때는 국회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에서 두루 활동했으며 2017년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에 앞장섰다. 이인영 원내대표 시절이던 2019년에는 원내대변인을 맡기도 했다.지난 대선 이재명 캠프 수석대변인…2022년 최고위원 선출 당 지도부 입성 재선 이후에는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를 도우며 친명 정치인의 길에 들어섰다. 2021년 대선 후보 예비경선에서 이 후보 캠프 수석대변인을 맡아 친명계로 떠올랐고, 본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수석대변인을 지내며 ‘이재명의 입’으로 활약했다. 이재명 대표가 당권을 잡은 2022년 8월 전당대회에선 최고위원으로 함께 선출되며 당 지도부에 입성했다. 당 최고위원에 오른 그는 윤석열 정부에 선명하게 각을 세우는 데 앞장섰고, 최근까지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는 등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반면 그는 대외적으로 친명으로 분류되면서도 당내에선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과도 원만하게 지내는 등 소통 능력을 함께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선 표심 분석 핵심 꿰뚫어‘꿀보직 국토위 생환’ 참신해따옴표 저널리즘 치중 아쉬워초선 열전엔 공통질문했으면연금개혁 여러 번 다뤄 눈길의대 증원 합리적 안 다뤄야 위헌·헌법 불합치 보도 좋았다‘두 얼굴의 CBDC’ 시의적절해소형가전 폐기 문제도 잘 지적생활밀착형 기사 계속 발굴을경제 다룰 땐 후속영향 챙겨야미국 대선 심층분석 기사 필요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73차 회의를 열고 4월 한 달 동안의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영석(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명예교수) 위원장과 김재희(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윤광일(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재현(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석사과정), 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진재(한국갤럽 이사) 위원이 참석했다.위원들은 총선 직후 초선 당선인들의 목소리를 담은 ‘초선 열전’ 기획이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 줄 수 있는 발 빠른 기사라고 평가했다. 활동 종료를 앞둔 21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안에 대해 후속 입법에 나서지 않은 것을 지적한 기사도 호평을 받았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공약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거나 더 다양한 유권자의 목소리가 담긴 기사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 분야에서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를 다룬 ‘경제의 창’이 좋은 기사로 꼽혔다. 다만 단순히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금융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정책 당국의 대응 등을 분석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이다.최승필 18일 ‘21대 식물국회 ‘유령법안’ 33건 키웠다’ 기사는 의미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불합치 결정을 내려 국회가 입법 의무가 있는데 이를 방기하고 있는 점을 잘 지적했다. 다만 폐기된 주요 법안을 다룬 표에서 법안명과 함께 쟁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면 더 자세한 기사가 됐을 것이다. 25일 ‘배달앱 피 튀기는 할인전쟁 수수료에 피 마르는 사장님’도 즉각적인 가격 할인이 결과적으로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지적했다. 경제 기사들은 사실 중심으로 정리된 경우가 많았지만 제도나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 1400원대에 대한 기사에서 금융 및 실물 시장의 영향, 한국은행·기획재정부 등 정책 당국의 대응 등에 대해 다룰 수 있다. 몇몇 기사에선 전문가의 논평을 기자가 소화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반영했다면 더 친절했을 것 같다. 윤광일 한 달간 연금개혁 기사를 여러 번 다룬 점에 눈길이 갔다. 특히 25일 5면의 기사는 양당의 연금특위 간사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알 수 있게 해 독자로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다. 다만 여러 개의 기사 사이에 논조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선거 이후 26일 ‘꿀보직 국토위 10명 중 7명 다시 금배지 달았다’가 생생한 진단을 담은 참신한 기사였다. 또 초선 당선인들을 인터뷰하는 ‘초선 열전’도 좋았다. 한국 정치의 문제 중 하나가 정치인들이 좁은 지역적인 이해에만 집중해 국가적인 문제에 입장을 내지 못하는 점인데, 인터뷰에서는 국가적인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국제 분야에선 미국 대선의 지지율을 다룬 기사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미국에서 반유대 시위 확산이 미국 지성계의 큰 논쟁이 되고 있어 자세하게 다루면 어떨까. 김재희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된 법안의 개정을 다룬 보도가 좋았다. 보통 특정 이슈만 집중 조명하는데 쉽게 망각할 수 있는 정부와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를 지적하는 것은 기본적인 언론의 기능이다. 초선 열전은 총선 직후 시의성 있게 준비된 기획이다. 독자로서 초선 당선인의 향후 활동 방향과 고충이 어떨지 궁금한데 이런 요구를 잘 반영했다고 본다. 4월 기사 중에서 12~13일 지면의 ‘살 땐 부담 없는 소형가전, 버릴 땐 어쩌죠?’가 눈에 띄었다. 옆 지면엔 서울시가 잠실야구장의 일회용품을 없앤다는 기사도 함께 배치돼 좋았다. 거대 담론 가운데 생활 밀착형이면서도 의미가 있어서 기사 소재 발굴이 참신했다. 생활 밀착형이면서도 사소한 노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시리즈로 하는 것은 어떨까. 11일 전관예우 변호사 광고 징계를 다룬 기사는 관련 행정소송 판결을 분석해 구체적인 광고 규정 위반 사례를 파헤쳤으면 어떨까. 판사와 검사의 사직이 늘어 전관 출신 경쟁이 극심해졌고 마케팅 수요가 늘어난 구조적인 원인도 다룰 필요가 있다. 허진재 선거 다음날인 11일엔 12개 지면에 25개 기사로 선거를 다뤘는데 구성이 좋았다. 전체 표심 분석을 담은 3면의 ‘‘윤 일방통행’ 경고 날린 민심… 이종섭·대파에 중도층도 등 돌렸다’ 제목도 핵심을 뚫었다. 화제의 당선인으로 나경원 전 의원과 90년대생 당선인 2명을 심도 있게 잘 다뤘다. 다만 4월 들어 선거 전까지는 대체로 유세현상을 전달하거나 선거 흐름을 점검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 기간 4일에 구글 트렌드 추이를 바탕으로 쓴 ‘이슈의 나비 효과’ 기사는 유권자의 관심이 곧 선거에 대한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반문이 들었다. 선거 하루 전날 지면엔 양당의 주장을 바탕으로 서울의 표심을 담았는데 다음 선거에선 서울신문만의 자체 분석을 시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4일 손지은 정치부 기자의 ‘꽃피는 4월 한동훈의 오답노트’ 칼럼이 선거 흐름을 잘 따라갔다. 또 15일 4년 전 미래통합당의 백서를 읽고 쓴 패인 분석 기사도 기자의 노력이 돋보였다. 이재현 선거를 다룬 지면은 대체로 따옴표 저널리즘을 사용해 대결 구도를 만드는 데 치중했던 것 같아 아쉽다.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약을 강조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네거티브를 강조하는 제목이 많아 불균형했다. 정치권의 선거 전략도 변하지 않았지만 언론의 보도 전략도 변하지 않은 것 같다. 1일 1면의 ‘낯 뜨거운 막말, 등 돌리는 중도층’ 기사는 네거티브 선거전의 심각성을 보여 주고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 정치에 거부감만 불러오는 기사는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중도층의 의견이나 통계가 뒷받침되지 않고 전문가의 의견을 전한 보도로 오히려 냉소주의를 조장할 수 있어 아쉬웠다. 4일 ‘2030 무당 중도층, 결단의 일주일… “반드시 한 표 행사해야 권리 찾는다”’는 실제 무당 중도층의 목소리를 담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특히 분노 투표의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분노 투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김영석 언론의 역할은 사실 전달을 통한 사회 통합이다.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되새길 필요가 있다. 선거뿐만 아니라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도 논쟁의 진척이 없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달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29일 경제의 창에 실린 ‘두 얼굴의 CBDC… 한은, 4분기 실거래 테스트 시동’도 시의적절했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는 암호화폐의 대안으로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다. 바로 이런 것을 다뤄야 한다. 가상화폐와의 차이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처럼 시대의 흐름을 독자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정현용 플랫폼 전략부장의 ‘한탕하면 끝… ‘리플리’ 폭주 사회’ 칼럼은 유명인 딥페이크 영상 피해를 다뤘다. 한발 더 나아가 이런 문제를 다뤄야 하는 정부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원 5명 중 2명뿐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제19~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0명 중 7명꼴로 다음 총선에서 당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현역 의원의 생환율과 비교해 약 1.5배 높은 수준이다. 사회간접자본(SOC)을 포함해 대규모 예산 사업을 자신의 지역구에 유치한 효과로 분석되는데, 제22대 국회에서도 국토교통위원회 쏠림 현상이 재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정 상임위 쏠림 현상은 국회의 입법 능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입법 활동이 아닌 지역민원 해결 능력으로만 의원을 판단하는 정치 풍토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5일 서울신문이 19~21대 국토위 소속 하반기 의원(불출마자·비례대표 의원 제외)의 생환율을 분석한 결과 총 79명 가운데 55명(69.6%)이 차기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전체 국회의원의 생환율(46.7%)보다 22.9% 포인트 높다. 총선별로 보면 19대 국토위원의 생환율이 76.9%(26명 중 20명)였고 20대 국회가 63.0%(27명 중 17명), 21대 국회가 69.2%(26명 중 18명)였다. 전체 국회의원의 생환율이 19대 48.6%, 20대 41.7%, 21대 49.8%였던 것에 비해 크게 높다. 특히 정부와 협력하는 여당 국토위원의 생환율은 야당에 비해 훨씬 높았다. 19대 국회에서 여당(새누리당) 국토위원의 생환율은 78.6%(14명 중 11명)였고 20대 국회의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위원 11명 중 9명(90.9%)이 다시 당선됐다. 21대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원의 생환율은 72.7%(11명 중 8명)였다. 야당 국토위원의 생환율은 19대 72.7%, 20대 50.0%, 21대 66.7%로 여당에 비해 낮았다. 다만 이때에도 야당 국토위원의 생환율이 전체 의원의 생환율보다는 높았다.여당 국토위원들의 당선 가능성이 야당보다 더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SOC 사업의 경우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정부·여당의 의지에 따라 유치 여부가 좌지우지되는데, 이런 상황이 표심에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위 입성을 위한 경쟁은 치열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2대 국회 당선인 254명에게 ‘선호 상임위원회 1~3순위’를 물은 결과 응답 440건(복수 응답) 중 국토위가 104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67건(15.2%), 행정안전위원회 39건(8.9%) 순이었다. 2019년 국토위원으로 보임된 조응천 개혁신당(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은 “누구나 오고 싶어 하지만 아무나 올 수 없는 곳에 오게 됐다”고 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곧 원내대표가 확정되면 지역과 선수들을 검토해 (상임위를) 안배할 텐데 의원들이 친소 관계로 막 밀고 들어온다”며 치열한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국토위의 정원 수는 30명(21대 국회 하반기 기준)으로 17개 상임위 가운데 산자위와 함께 가장 많다. 인기가 없는 환경노동위원회, 국방위원회의 정원이 각각 16명, 17명인 것과 비교하면 1.8배 많다. 민주당의 한 보좌관은 통화에서 “의원들이 국토위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도로 등의 예산을 유치하기가 쉽기 때문”이라며 “특히 김포, 동탄 같은 신도시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져야 도시가 발전하니까 국토위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인프라가 깔리면 유권자들이 굉장히 빨리 반응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국회가 지역 민원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는 게 현실이고 10년 동안 비판해 왔지만 변하는 게 없다”면서 “현재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법들이 필요한데 의원들이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지역 개발에만 눈길이 쏠려 있어 사회에 큰 위험으로 다가올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방정부가 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든가 외국처럼 국토개발 관련 논의를 집중적으로 할 국가위원회를 만들어 의원들이 민원을 외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4·10 총선에서 경북 포항시 남구·울릉 지역구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된 이상휘 당선인이 금배지를 달기도 전에 자녀 혼사 예고 문자를 시민들에게 무차별 발송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당선인은 앞서 지역에서 열린 장애인 행사에서도 의전 문제를 제기하며 공무원을 불러 호통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갑질 논란’으로도 이미 한 차례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24일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 남구·울릉 당협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이상휘 당선인은 지난 21일 불특정 포항시민에게 딸의 결혼식 시간과 장소를 적시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문자에는 “축의금과 화환은 정중히 사양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정작 메시지를 받은 시민들은 부담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한 포항 시민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자마자 자녀 혼사 문자를 보낸 것은 씁쓸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축의금은 사양한다고 했지만 문자를 받은 지역 기업인과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이 당선인은 “결혼식 날짜는 이미 1년 전에 정해졌고 지인에게만 (문자를) 보내야 하는데 사무실 직원이 실수로 전화번호부에 등록된 사람 모두에게 보냈다”며 “문자를 받은 시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당선인은 지난 19일에도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장애인 취업박람회’ 행사에 참석한 뒤 국회의원에 대한 ‘의전’을 문제 삼으며 행사 담당 부서장과 국장을 당 사무실로 불러 호통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었다. 포항시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는 ‘당선되자마자 갑질, 완장 채워주니 갑질 바로 시작’, ‘이러니 과메기도 공천받지’ 등 이 당선자의 부적절한 행동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상휘 당선인 측 관계자는 “포항시민이 뽑은 국회의원에 적절한 대우가 있어야 한다. 이런 식이면 포항시 행사에서 참여할 이유가 없지 않냐”면서도 “경위 설명을 듣는 자리였지 (공무원에 대한) 갑질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장애인 행사 특성상 기념식을 길게 할 수 없어 시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단상을 치웠고, 당선인의 개인 축사 무대를 생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제 문제에서 능력 발휘를 못 한 게 집권당의 총선 패배 이유일 겁니다. 그럼에도 개헌 저지선을 지켜준 부산 민심에 감사합니다.” 부산 서·동구에서 3수 끝에 국회 입성의 꿈을 이룬 곽규택(53) 국민의힘 당선인은 지난 2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4·10 총선 내내 출렁였던 부산·경남(PK) 민심을 두고 “유권자의 선택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렇게 답했다. 자신의 1호 법안으로는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보완해 내놓겠다고 했다. 곽 당선인은 25년간 검사·변호사를 지냈다. 부산 원도심을 배경으로 한 영화 ‘친구’의 곽경택 감독이 그의 형이다. 다음은 일문일답.-PK가 보수 텃밭이라지만 민심이 심상치 않았다. “국민의힘은 부산에서 17석을 차지하며 직전 21대보다 2석을 더 찾아왔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민주당 지지도는 더 올라갔다. (부산에서 여당의 선전은) 수도권 위기론, 범야권 200석 예측에 부산 보수세력이 막판 결집한 결과다. 부산 민심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해 준 데 대해 고마운 마음이 크다. 더 잘해야 한다.” -당내 3인 경선, 총선 모두 쉽지 않은 경쟁이었다. “22대 국회에서 법률전문가로서 해야 할 역할을 기대해 주신 것 같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조국(조국혁신당) 대표 모두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 여기에 부산 출신인 데다 어떤 후보보다 오래 지역구를 갈고닦아 온 점을 높이 사준 것 같다.” -여당의 참패 원인은. “개인적으로 민생 같다. 집권당으로 선거를 치르면서 패배한 데는 결국 경제 문제에서 능력 발휘를 못 했다고 판단한다. 다만 절망만 할 건 아니고 당장 지방선거에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가급적 빨리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정부·여당으로서 ‘일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야 한다.” -국회에서 발의할 1호 법안은 구상하고 있나. “부산을 금융·물류·교육 허브 도시로 지원하는 내용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준비하겠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데도 21대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항 재개발 사업 승인권을 부산시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도 준비 중이다.” -부산 개발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은 이유는. “30년 전만 해도 지방 대도시엔 직장도 있고, 학교도 있고, 나름의 경쟁력이 있었다. 부동산도 서울·수도권에 비해 격차가 크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그 격차가 너무 크다. 부산 지역 현안 해결은 결국 대구, 광주, 청주 등 지방 대도시의 균형 발전 해법과 맞닿아 있다고 본다.” -나중에 어떤 정치인으로 남고 싶나. “지역민께 사랑받는 정치인, 신뢰받는 정치인이다. 누구나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라 물릴지 몰라도 이거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 아닌가.”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전남 순천시와 깊은 연고가 있는 10명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시민들은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를 하면서 축하를 보내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금배지를 단 의원은 초선이 4명, 재선 4명, 4선 1명, 5선 1명이다. 더불어민주당 8명, 비례대표인 국민의미래와 개혁신당 각각 1명씩이다. 이중 지역 명문인 순천고 출신은 2명, 순천효천고 2명, 순천여고 1명, 순천금당고 1명이 당선됐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특보 출신인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55) 당선인은 순천효천고 1회 졸업생이다.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권향엽(56) 당선인은 순천여고(35회)를 졸업했다. 5선에 성공한 경기도 성남 수정구 김태년(59) 의원은 순천고(32회)를 졸업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 등을 역임한 중진이다. 서울 동대문구을 장경태(40) 의원은 순천고 51회 졸업생으로 이번에 재선에 성공했다. 4선에 오른 서울중랑구을 박홍근(54) 의원은 순천효천고 2회 졸업생이다. 박 의원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거쳤다.인천 부천시갑 서영석(59) 의원은 순천금당고(4회) 출신으로 이번에 재선에 성공했다. 순천 해룡면 출신인 서울 양천구을 이용선(66) 의원도 재선의 영광을 안았다. 노관규 순천시장 절친인 인요한(64)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는 순천 매곡동에서 어린시절을 보냈다. 인요한 당선인은 “나는 전라도 순천 촌놈이다”고 주변에 자주 말을 할 정도로 순천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 천하람(37) 개혁신당 비례대표는 지난달 순천만국가정원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간 가족과 함께 순천에 터를 잡고 살아온 순천시민이다”며 “순천을 최우선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뛰겠다”고 밝힐 만큼 순천을 강조하고 있다. 순천시 조례동에 천하람 변호사 사무실이 위치해 있다. 서울광진을 고민정 의원 외가는 순천시 외서면이다. 고 의원 모친(75)은 순천 승남중학교를 졸업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방 재정 악화로 정부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순천 출신 등 10명이 국회에 입성해 시민들도 크게 환영하고 있다”며 “의대 유치 등 정부를 상대로 한 현안 문제 해결과 국비확보 등 시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현재 21대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소병철은 순천중(32회)을 나왔다. 광주 북구을 이형석(28회), 여수을 김회재(30회),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서동용(32회), 서울 송파갑 김웅(37회) 의원도 순천고 출신이다.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175석(지역구 161석·비례대표 14석)을 얻은 가운데 ‘찐명’(진짜 친이재명)으로 불리는 인사들이 22대 국회에 대거 포진했다. 대장동 변호사, 영입 인재, 특보(특별보좌관) 출신 등 친명 라인들이 이 대표를 겹겹이 감싸는 형국으로 당분간 이 대표의 ‘독주 체제’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그간 민주당의 주류세력이었던 친문(친문재인)·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는 이들에게 자리를 내주는 모습이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과 민주당 주도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 175명 중 현역의원 92명이 또다시 당선됐다. 97명이 출마한 현역 의원의 생존율은 무려 94.8%였다. 당선인 중 정성호(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과 김영진(경기 수원병) 의원은 이 대표와 생사고락을 함께한 ‘정치적 동지’다. 둘 다 ‘문재인 대세론’이 팽배하던 2017년 대선 경선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선거캠프에 참여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고, 김 의원은 이 대표의 중앙대 후배다. 찐명으로 불리는 원외 친명계들도 대거 국회에 입성했다. ‘대장동 변호사’로 불리는 양부남(광주 서구을)·박균택(광주 광산갑)·이건태(경기 부천병)·김동아(서울 서대문갑)·김기표(경기 부천을) 당선인은 ‘대장동 재판’에서 직간접적으로 이 대표 측을 변호하거나 도왔다. 특히 김동아 당선인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식 경선 과정에서 한 차례 탈락했지만 이후 구제되며 ‘친명횡재’ 논란을 부른 바 있다. 이 대표의 특보들도 국회 배지를 달았다. 역시 이 대표와 정치적 행보를 함께한 인사들이다. 현역인 윤영덕 의원을 경선에서 꺾어 화제가 된 정진욱(광주 동남갑) 당선인은 당 대표 정무특보를 지냈고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안태준(경기 광주을) 당선인도 특보 출신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문수 당선인이) 경선에서 패배한 뒤 당에서 구제해 주는 걸 보고 친명은 친명이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당시 김 당선인은 손훈모 변호사에게 경선에서 졌지만 손 변호사의 부정 선거 의혹이 터지면서 김 당선인이 공천장을 쥐었다. 이 대표의 2022년 대선 캠프인 ‘열린캠프’에서 활약한 박홍근(서울 중랑을)·천준호(서울 강북갑) 의원도 당선됐다. 박 의원과 천 의원은 각각 캠프에서 비서실장과 부실장을 맡았다. 천 의원은 현재 당 대표 비서실장이다. 대선캠프에서 실무자 그룹이었던 모경종(인천 서구을)·윤종군(경기 안성) 당선인도 비서실에 몸담으며 이 대표를 가까이서 보좌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시절에 둘은 각각 청년비서관, 정무수석을 지냈다. 이 외에 조정식(경기 시흥을)·우원식(서울 노원갑)·박찬대(인천 연수갑)·김성환(서울 노원을)·이해식(서울 강동을) 의원도 이 대표와 가깝다고 평가된다. 영입 인재인 김남근(서울 성북을), 차지호(경기 오산) 당선인 등도 이 대표가 당내 지지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반면 당내 주류였던 친문계·86세대는 수적으로 비주류로 밀려나는 모양새다. 대다수는 ‘비명횡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본선에도 못 오르고 ‘컷오프’(경선 배제)되거나 경선에서 패배했다. 친문계에서는 고민정(서울 광진을), 윤건영(서울 구로을), 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 전재수(부산 북구갑), 정태호(서울 관악을) 당선인 정도가 생환했다. 86세대는 이인영(서울 구로갑) 당선인 정도만 남았다. 주류 교체로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도 친명계가 당권을 잡을 것이라는 예측이 대체적이다. 친명계에서 5선이 된 우원식 의원과 정청래(서울 마포갑·4선) 의원 등이 당권에 도전할 후보로 거론된다. 일각에서 이 대표의 당권 재도전 가능성도 제기하지만 앞서 이 대표는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내외부에서 친문계, 조국혁신당 등 다른 세력들이 계속 권력을 잡기 위해 눈치를 보지 않겠나”라며 당내 권력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2대 총선을 통해 ‘스타’ 체육인부터 가수, 초등교사 등 다양한 배경의 인사들이 46개 비례대표 의석을 채우게 됐다. 11일 확정된 비례대표 정당 득표 결과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36.7%로 18석,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6.7%로 14석, 조국혁신당이 24.3%로 12석, 개혁신당이 3.6%의 득표율로 2석을 확보했다. 국민의미래는 여성 장애인 변호사인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을 비롯해 ‘탈북 공학도’ 박충권 현대제철 책임연구원(2번)과 최수진 한국공학대 특임교수(3번)가 일찌감치 국회 입성을 확정 지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사격 황제’ 진종오 전 대한체육회 이사(4번)도 배지를 달았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인 김예지 의원(15번)은 또다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지낸다. 외교안보 전문가로 첫 여군 육군 소장을 지낸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5번)과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6번), 유용원 전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12번) 등이 국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8번)과 대통령직 인수위원 출신인 김민전 경희대 교수(9번), 박준태 크라운랩스 대표이사(18번)도 당선이 확정됐다. 김장겸 전 MBC 사장(14번)도 국회에 들어간다. 전북 지역에서 정치를 해 온 조배숙 전 의원(13번)도 비례대표로 5선을 확정 지었다.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여성 시각장애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1번)을 비롯해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2번),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3번) 등 다채로운 경력의 인물들이 당선됐다. 기본소득당 비례대표였던 용혜인 의원(6번)도 김예지 의원처럼 ‘비례 재선’이 됐고 의대 증원에 적극 찬성했던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12번)도 국회의원이 됐다.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7번), 영화평론가 출신 강유정 강남대 교수(9번)도 배지를 달게 됐고 정을호 더불어민주연합 사무총장은 14번으로 비례대표 막차를 탔다.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전략이 통하며 조국혁신당도 12명의 비례대표를 냈다.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1번)과 조국 대표(2번)를 비롯해 신장식 변호사(4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재판 중인 황운하 의원(8번),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 중인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10번) 등이 22대 국회에서 강하게 검찰 개혁을 주장할 전망이다. 바른음원협동조합 이사장인 가수 리아(본명 김재원)도 비례 7번으로 배지를 단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전 한동대 교수(6번)도 여의도에 입성한다. 이준석 대표의 지역구 당선과 함께 3% 득표율을 넘긴 개혁신당은 비례 1번인 이주영 전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6번)와 2번인 천하람 변호사가 당선됐다.

22대 총선을 통해 ‘스타’ 체육인부터 가수, 초등교사 등 다양한 배경의 인사들이 46개 비례대표 의석을 채우게 됐다. 11일 확정된 비례대표 정당 득표 결과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36.7%로 18석,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6.7%로 14석, 조국혁신당이 24.3%로 12석, 개혁신당이 3.6%의 득표율로 2석을 확보했다. 국민의미래는 여성 장애인 변호사인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을 비롯해 ‘탈북 공학도’ 박충권 현대제철 책임연구원(2번)과 최수진 한국공학대 특임교수(3번)가 일찌감치 국회 입성을 확정 지었다.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사격 황제’ 진종오 전 대한체육회 이사(4번)도 배지를 달았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인 김예지 의원(15번)은 또다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지낸다. 외교안보 전문가로 첫 여군 육군 소장을 지낸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5번)과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6번), 유용원 전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12번) 등이 국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8번)과 대통령직 인수위원 출신인 김민전 경희대 교수(9번), 박준태 크라운랩스 대표이사(18번)도 당선이 확정됐다. 김장겸 전 MBC 사장(14번)도 국회에 들어간다. 전북 지역에서 정치를 해 온 조배숙 전 의원(13번)도 비례대표로 5선을 확정 지었다.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여성 시각장애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1번)을 비롯해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2번),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3번) 등 다채로운 경력의 인물들이 당선됐다. 기본소득당 비례대표였던 용혜인 의원(6번)도 김예지 의원처럼 ‘비례 재선’이 됐고 의대 증원에 적극 찬성했던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12번)도 국회의원이 됐다.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7번), 영화평론가 출신 강유정 강남대 교수(9번)도 배지를 달게 됐고 정을호 더불어민주연합 사무총장은 14번으로 비례대표 막차를 탔다.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전략이 통하며 조국혁신당도 12명의 비례대표를 냈다.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1번)과 조국 대표(2번)를 비롯해 신장식 변호사(4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재판 중인 황운하 의원(8번),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 중인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10번) 등이 22대 국회에서 강하게 검찰 개혁을 주장할 전망이다. 바른음원협동조합 이사장인 가수 리아(본명 김재원)도 비례 7번으로 배지를 단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전 한동대 교수도 여의도에 입성한다. 이준석 대표의 지역구 당선과 함께 3% 득표율을 넘긴 개혁신당은 비례 1번인 이주영 전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와 2번인 천하람 변호사가 당선됐다.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전체 254개 지역구 가운데 36곳에서 여성 후보자가 당선됐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29명이 당선된 뒤 최다 기록이지만 여전히 14%에 그쳤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자 가운데 여성은 더불어민주당 41명, 국민의힘 3명, 녹색정의당 7명, 개혁신당 6명, 진보당 5명, 새로운미래 3명, 자유통일당 2명 등 총 97명이었다. 이 가운데 민주당 24명, 국민의힘 12명 등 36명의 여성 후보자가 금배지를 단다. 특히 여야 모두 중진 여성 의원들이 활약해 최초 여성 국회의장도 가늠해 볼 수 있고, 국회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등 주요 국회 직책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민주당 당선인이 경기 하남갑에서 승리하며 여성 의원 최다선·최초 지역구 6선 기록을 쓰며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의장이 탄생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당선인이 서울 동작을에서 이겨 5선 고지에 올랐다. 국민의힘 최다선 여성 의원이 된 나 당선인은 보수정당 최초의 여성 국회부의장 도전도 가능해졌다. 민주당에서는 4선이 되는 남인순(서울 송파병) 의원을 비롯해 3선을 확정 지은 전현희(서울 중·성동을), 진선미(서울 강동갑), 이재정(경기 안양동안을) 등 현역 의원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고민정(서울 광진을) 의원도 재선에 성공했다. 수도권 성적표가 열악한 국민의힘에선 배현진(서울 송파을) 의원과 김은혜(경기 성남분당을)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재선을 이뤄냈다. 핵심 텃밭인 서울 강남갑에서는 강남구보건소장을 지낸 서명옥 당선인이 국회에 입성한다. 보수정당 지지세가 확고한 경북에선 김정재(포항 북구),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이 3선에 올랐다. 경산에서 무소속 최경환 후보와 맞붙은 정치 신인 조지연 후보가 당선되기도 했다. 우리 국회에서 여성 지역구 의원은 앞서 17대 10명, 18대 14명, 19대 19명, 20대 26명, 21대 29명 등으로 매우 적었다. 이번에 처음으로 30명을 넘겼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4·10 총선에서 경기 화성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이 국회의원 도전 8년 만에 처음으로 금배지를 거머쥐었다. 이준석 당선인은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서울 노원병 후보로 나선 후 2018년 재·보궐선거와 2020년 제21대 총선까지 모두 3차례 고배를 마셨다. 4번째 도전인 이번 선거에서는 경기 화성시을로 옮겨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펼친 끝에 승리해 처음으로 의원 배지를 달게 됐다. 이를 두고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1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지역구 승리를 거뒀고, 명실상부한 대선주자의 면모를 보여드렸다”라며 “이제는 한국의 마크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개혁신당은 한국의 마크롱이 될 수 있는 멋지고 젊은 대선주자를 보유한 정당이 됐다. ”라고 평가했다. 천하람 위원장은 “정당이 아닌 인물을 봐주신 위대한 경기 화성을 유권자 덕분에 개혁신당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중대한 전기를 마련한 것 같아 기쁘다”라며 “우리 개혁신당은 이 대표의 당선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모두 배출한 대한민국 유일한 정상정당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성과가 있었다. 이 성원을 더욱 키워 다음번 지방선거에서 지금의 열배, 백배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거대한 횃불을 한 번 만들어 보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선주자 이준석을 필두로 개혁신당이 수권정당의 길을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석이 다다익선이겠지만 원내에 진입시켜주신 국민께 감사한 마음이다. 저희가 얻은 3% 가량의 국민 득표를 무겁게 여기고 책임감을 가지고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부연했다.이준석 대표는 이날 동탄역 부근에서 밝힌 당선 소감에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국회의원 당선에 영광을 안겨주신 우리 동탄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을 다해서 감사드린다”며 “동탄에서 선거를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지 채 한 달 반이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저에게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정말 큰 결심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 결과를 보니 여당이 정말 준엄한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한다”며 “바로 직전에 전국 단위 선거에서 대승을 이끌었던 그 당의 대표였던 사람이 왜 당을 옮겨 가지고 이렇게 출마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번 곱씹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리수를 효율적으로 견제하지 못했다”며 “22대 국회에서는 개혁신당이 비록 의석수는 적을지라도 차원이 다른 의정 활동을 선보이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선거운동때부터 엎치락뒤치락 접전을 벌였던 경기 성남 분당을 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출구조사 예측 뒤집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를 누르고 금배지를 거머쥐었다. 경기 성남 분당을 지역구는 친명계 김병욱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참모 김은혜 후보가 피말리는 격돌을 벌였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은혜 후보는 51.13%(6만 9259표)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을 확정지었다. 김은혜 후보와 격돌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는 48.86%(6만 6196표)에 그쳤다. 김 후보는 “표로 보여주신 민심과 분당 주민분들의 바람을 무겁게 받아 들인다”고 소감을 밝혔다.그는 “앞으로 더 낮게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 후보는 1993년 MBC에 입사한 기자 출신 정치인이다. 이후 30대 후반 청와대 대변인을 거쳐 KT 전무이사가 된 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역 의원을 꺾고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을 지냈고,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 경기지사에 도전을 하며 의원직을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제2대 홍보수석비서관을 거쳐 성남 분당을 출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