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시황판에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발표가 떠 있다. 이날 연준이 내년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12.30포인트(1.40%) 오른 3만7090.24에 장을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뉴욕 로이터 연합뉴스

“긴축 정책의 수준을 언제 되돌리는 게 적절하겠느냐는 질문이 시야에 들어오기(coming into view) 시작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 논의를 공식화했다. 금리 인상을 시작한 지 21개월 만에 ‘피벗’(pivot·정책 전환)이 임박했음을 선언한 것이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연준은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5.25~5.50%)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파월 의장이 “회의에서 금리 인하 시점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기준금리가 정점이나 그 근처에 도달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거리를 뒀다. 연준은 이날 공개한 기준금리 전망 점도표에서 내년에 기준금리가 0.75% 포인트 내려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내년에 두 번가량 내릴 수 있다는 전망에서 세 번 정도 인하할 수 있다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파월의 ‘피벗’ 선언에 이날 미 3대 증시가 일제히 1%대 상승해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만 7000선을 돌파했으며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3.9%대까지 하락했다. 코스피는 1.33%, 코스닥은 1.36% 상승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24.5원 내린 1295.4원에 마감해 10거래일 만에 1300선을 하회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3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재차 동결하면서 지난해 3월부터 지속해서 강화해온 추가적인 긴축정책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연준은 이날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현재의 5.25∼5.5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 3회 연속 동결이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진전이 있으면서 경제활동이 둔화했고, 그런 상황에서도 실업률이 악화하지 않아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지표는 경제활동 성장세가 지난 3분기의 강한(strong) 속도에서 둔화했음을 시사한다”며 “고용 증가세는 올해 초반에 비해 완만해졌으나 여전히 강세이며 실업률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지난 한 해 동안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내년 말 금리 4.6% 전망…3차례 인하 시사 이번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이 예상됐던 만큼 시장의 관심은 내년 경제 전망에 쏠렸다. 연준은 내년 말 기준금리를 지금보다 0.65∼0.90% 포인트 낮은 4.6%(중간값)로 예상했다. 이는 현 금리(5.25∼5.50%) 대비 세 차례 금리 인하를 반영한 수준이다. 이를 두고 연준이 내년에 세 차례 0.25% 포인트씩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긴축 국면에서 기준금리가 정점이나 그 근처에 도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공개한 연준 경제전망 보고서에 포함된 연준 위원들의 금리전망 점도표를 언급하며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게 FOMC 참석 위원들의 관점”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그는 “팬데믹 이후 경제는 전망가들을 여러 면에서 놀라게 해왔고 2%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한 지속적인 진전을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 신중한 모습도 보였다. 연준의 이번 동결 결정으로 한국(3.50%)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상단 기준으로 2.00% 포인트다.

미국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글로벌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조기 피벗(pivot·정책 전환)’ 기대감에 내림세를 탔던 달러 가치는 시장의 기대가 과도했다는 평가에 다시 반등했다. 33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던 엔화 가치도 일본은행(BOJ)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 가능성에 모처럼 강세로 돌아섰다. 11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는 달러당 145.46엔에 거래됐다. 불과 한 달 전 엔화 가치는 33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추락해 달러당 152엔에 육박했지만, 일본은행의 정책 전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장기간의 약세를 끝내고 상승했다. 지난 7일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출구전략’을 취할 가능성을 시사하자 엔·달러 환율은 141엔대까지 떨어졌다. 엔화 가치는 약 1년 만에 최대폭(4%)으로 뛰었다. 달러 역시 지난달 하락 국면을 뒤집고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지난달 106선에서 102선까지 하락했지만, 이달 들어 반등해 10일(현지시간) 104선까지 올랐다. 세계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데다 지난달 미국 비농업 일자리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연준의 ‘조기 피벗’ 기대가 한풀 꺾인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유로존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지자 지난 두 달간 상승 곡선을 그려 온 유로화 가치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말 유로당 1.1달러를 돌파했던 달러·유로 환율은 이날 1.08대로 하락했다. 유로존 경제가 지난 3분기 역성장(-0.1%)하는 등 경기 침체의 갈림길에 서면서 시장에서는 유럽중앙은행(ECB)이 내년 4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경기 부진이 완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서 역외 위안화 가치도 꺾였다. 한 달 전까지 달러당 7.3위안대에 머물던 위안·달러 환율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 속에 이달 초 7.07위안대까지 떨어졌지만 11일 다시 7.18위안대로 상승했다. 13일 연준을 시작으로 유럽중앙은행과 잉글랜드은행(14일), 일본은행(19일)이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다.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각 중앙은행의 수장이 ‘조기 피벗’ 기대를 꺾기 위해 얼마나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인 입장을 내놓는지에 따라 외환시장은 또 한번 요동칠 전망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미국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이 점도표를 수정할지 여부가 달러화의 흐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지난달 초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시장에서는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기준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의 가치가 오를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국고채 등 채권에 미리 투자하면 좋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조언한다. 흔히 채권을 두고 ‘금리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왜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일까. 채권에 무작정 투자하기에 앞서 채권과 금리의 관계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어떤 채권에 투자할지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이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등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 증권이다. 기관은 채권을 발행할 때 단위가격, 상환 만기, 금리를 작성하고, 투자자는 만기가 도달했을 시 원리금과 함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보유 중에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리 변화를 고려해 이익도 얻을 수 있다. 채권의 수익률을 고려할 땐 ‘채권의 가격’과 ‘채권의 금리’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 기준금리가 인하하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는데 이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채권금리도 바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채권금리가 3%라고 가정했을 때 1만원에 채권 1개를 샀다면, 만기일에는 금리 3%를 이자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올해 4월 채권금리가 2%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들은 과거 3%에 발행한 채권을 사고자 할 것이다. 이때 수요가 몰리면 채권의 가격은 올라갈 수 있다. 미국이 지난해 3월부터 11차례가량 지속해 금리를 높여 오다가 최근 동결하면서 시장에서는 이를 금리 인하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미리 채권을 구매하려고 하면서 현재 채권 순매수액이 증가한 것이다. 서기수 서경대 금융정보공학과 교수는 8일 “채권가격이 오르면, 반대로 채권금리는 줄어드는 것은 투자의 기본개념 중 하나다”며 “쉽게 말해 3%의 낮은 이자 상품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기존에 있던 더 높은 5%의 이자 채권을 미리 사두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채권 투자는 유의해야 한다. 채권은 만기 기간이 1년부터 50년까지 다양하고, 기간과 금리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가치 변동을 고려해야 하기도 한다. 증권사 관계자는 “지금 채권을 매수하기에 좋은 시기인 것은 맞지만 생각보다 금리 인하에 따른 채권 가격 상승 폭은 크지 않다”며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채권을 중도 해지하면 오히려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채권은 원금이 보장되는 예·적금과 달리 투자 이후에도 손실 위험이 있다. 시중 금리가 올라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경우 이는 그대로 손실 가능성이 커진다. 은행과 달리 예금자 보호도 되지 않고, 개인이 채권 투자를 하려면 증권사를 통해야 하는데 투자한 채권을 중도에 팔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장기채권의 경우 목돈 사용에 더 주의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11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는 지난달 국내 채권 3조 4216억원을 순매수했다. 지난 10월(3조 357억원) 대비 12.7% 증가한 규모다.

지난달 국내 채권금리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한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동결되면서 긴축 통화 정책이 종료된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외국인의 채권 매수가 이어지면서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규모는 지난 10월에 비해 13% 증가했다. 8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11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는 지난달 국내 채권 3조 4216억원을 순매수했다. 10월(3조 357억원) 대비 12.7% 증가했으며 지난 4월(4조 2479억원) 이후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달 개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채권은 여전채 등 기타 금융채로 1조 440억원을 기록했다. 다른 채권은 회사채(1조 137억원), 은행채(6108억원), 국채(5790억원), 특수채(2594억원) 등 순이다. 지난달 초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을 시작으로 미국 10월 고용지표와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등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가능성이 커졌다고 금투협은 분석했다. 지난달 말 국고채 금리는 3년물 기준 연 3.586%로 전월 대비 50.2bp(bp=0.01% 포인트) 내려갔다.외국인 투자자들의 채권 투자 규모도 증가했다. 지난달 외국인은 국내 채권을 4조 8510억원가량 순매수했다. 국채는 3조 690억원, 통화안정증권은 1조 444억원 규모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잔고는 지난 10월 대비 2조 5000억원 증가한 244조 1000억원이다. 채권 발행의 경우 국채와 자산유동화증권(ABS)은 감소했으나 금융채가 많이 증가하면서 지난달보다 3조 9000억원 증가한 71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발행 잔액도 특수채·금융채 등의 순 발행 증가로 2735조원을 나타냈다. 회사채 발행은 금리 하락 영향 등으로 지난 10월 대비 1500억원 증가한 4조 8000억원 규모다. 11월 전체 장외 채권거래량은 87조 7000억원 증가한 392조 6000억원이며, 하루 평균 거래량도 전월 대비 1조 8000억원 늘어난 17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 이어 ‘조기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파르게 치솟던 증시가 이달 들어 상승세가 꺾였다. 5%를 웃돌던 미 국채 금리가 4.1%대까지 떨어지고 시장에서는 연준이 내년 3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오지만 증시는 ‘요지부동’이다. 월가에서는 시장의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월에 11% 오른 코스피, 이달 들어 1.5% 하락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04% 오른 2495.38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연 3.484%까지 하락해 기준금리(3.50%)를 하회했음에도 증시의 반등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종료와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 지난달 11% 뛰어오른 코스피는 지난달 말부터 상승세가 꺾인 뒤 등락을 거듭하다 이달 들어 1.57% 하락했다. 김정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소 과도하게 유입됐다는 인식이 형성됐고, 연속된 증시 상승의 부담 속에 숨고르기 국면에 진입했다”면서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핵심 업종들이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둔화된 경기 지표에 환호하던 미 증시는 최근 들어 ‘눈치보기’ 장세를 보이고 있다. 5일(현지시간) 미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이직 보고서에서 10월 민간기업 구인 건수는 870만건으로 전월 대비 61만 7000건 감소해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채권금리의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0.08% 떨어진 연 4.17%까지 하락했다. 그럼에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0.22%, S&P500 지수는 0.06% 하락하는가 하면 나스닥 지수는 0.31% 하락하는 등 미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그간 “나쁜 소식은 좋은 소식”이라는 속설처럼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경제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이어졌던 증시 랠리가 주춤해진 모양새다. 둔화된 고용 지표에도 혼조세 美 증시 …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 과열돼” 월가에서는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과열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3월에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54%를 넘어섰다. 이어 네 차례에 걸쳐 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해 연말 기준금리가 현재보다 1.25% 낮아질 것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3월 금리 인하설’이 지나치게 앞서나갔다는 게 월가의 지적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경제학자 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는 연준이 적어도 내년 4월까지는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내년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은 0.5%포인트에 그칠 것이라는 데에 응답자의 75%가 동의했다. 제임스 해밀턴 미 캘리포니아대 경제학 교수는 “경제에 여전히 모멘텀이 남아 있어 당장 금리를 내릴 필요는 없으며 연준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의 여전히 탄탄한 경제 지표와 물가의 상방 압력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 시점은 빨라도 내년 3분기 이후일 것이라는 게 월가의 중론이다. 루이 커쉬 S&P글로벌 아태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나이스신용평가 공동 주최 간담회에서 “우리가 경고하는 것은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를 빠른 속도로 낮출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라면서 “금리 인하 시기는 내년 하반기부터 도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美 경기 침체 빠져 증시 하락할 수도” … 코스피 ‘산타 랠리’ 경계론도 미국 경제가 ‘연착륙’이 아닌 침체로 선회해 증시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울프 리서치는 연준의 고강도 긴축 여파가 시장에 확산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S&P500 지수가 내년 현재 수준에서 22%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져 투자가 위축되며 증시 상승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도 지난 4일 S&P500 지수의 내년 전망치를 3500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국내 증시 역시 과도한 ‘산타랠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재현 SK증권 연구원은 “수요가 둔화되면서 ‘걱정의 벽’을 타고 올랐던 시장은 2019년이 떠오르나 당시는 주요국의 금리 인하 물결이 거세지면서 상승 탄력이 붙던 시기”라면서 “코스피는 수요 둔화 우려가 높아질 때 미국, 특히 대형 기술주 대비 더 상승하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연말 ‘산타랠리’를 기대했던 증시가 지난달 말부터 주춤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기준금리 인상을 사실상 종료했다는 관측에 가파르게 상승했던 증시는 최근 연준의 ‘피벗’(pivot·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과도했다는 분석 속에 조정장세로 돌아섰다. 증권가에서는 경기 둔화에 따른 투심 악화와 12월 FOMC, 미 증시의 변동성 등 증시의 하방 압력도 적지 않은 만큼 과도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경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11월 11% 넘게 오르더니 … 코스피, 2500 돌파 후 주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코스피는 11.3%, 코스닥 지수는 13.0% 올랐다. 지난 1월(현지시간)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미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미 증시가 상승하면서 국내 증시도 랠리를 이어갔다. 외신에 따르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전 세계 국가지수는 11월에 9% 가까이 상승해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성공했다는 소식에 증시가 급등한 2020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사이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과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차익 실현 압력이 높아지면서 상승세는 주춤해졌다. 지난달 24일 0.73% 하락하며 2500선을 다시 내준 것을 시작으로 연일 등락을 거듭하다 12월 첫 거래일인 1일에는 외국인(1600억원)과 기관(4100억원)의 ‘쌍끌이’ 매도에 1.19% 급락했다. 지난달 28일부터 3거래일 연속 상승했던 코스닥도 이날 0.53% 하락 마감했다. 지난 한 달 간 가파르게 상승했던 다우지수와 S&P500 지수, 나스닥 지수 등 미 3대 지수도 지난달 말부터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증권사들은 연말까지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11월과 같은 가파른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각 증권사들이 제시한 12월 코스피 밴드는 하단이 2300선, 상단이 2600선에 형성돼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2400~2600를 제시했으며 키움증권은 2420~2620으로 상단이 비교적 높다. 교보증권(2350~2550), 삼성증권(2300~2600), 신한투자증권(2400~2550) 등 증권사들은 증시의 상승폭은 제한된 반면 하방도 상당한 폭으로 열어두는 모양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산타랠리보다는 점진적인 레벨업이 될 것”이라면서 “코스피는 기술적 관점에서 그간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200일(2504포인트) 선을 돌파해 장기 추세선이자 차기 저항선인 200주선(2597포인트)도 어렵지 않게 돌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성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인들의 소비 여력 둔화와 국제유가, 국채 금리 하락을 최근과 같이 증시 호재 재료로 받아들이기보다 경기 침체 이슈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면서 “연준 역시 12월 FOMC에서 시장에 확산되고 있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제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난달 증시 상승세에 선반영돼 12월 증시의 상승세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대준 한투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데, 이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빠르게 하락한 것”이라면서 “여전히 물가 수준이 높은데다 미국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릴 수 있어 향후 금리 하락 폭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 등 안전자산 선호 높아져 … “미 증시 변동성 유의해야” 최근 금값이 6개월 만의 최고점을 찍는 등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진 점도 위험자산인 증시에 약세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 김 연구원은 “장기간의 고금리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됐으며 기업경기도 많이 꺾여,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악화된 점도 증시에 부담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증시가 연준의 금리 인상 종결과 내년 금리 인하 등에 대한 ‘기대감’에 좌우되는 장세에서, 결국 미 증시의 흐름에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재빠르게 동조하는 현상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금까지 단기 급등의 부담이 큰 미국 증시의 연말 장세 분위기가 투자 심리의 기준이 될 것”이라면서 “매그니피센트7(M7·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강한 가운데 금리와 환율이 불안정해질 때 그 충격도 고스란히 흡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금리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물가가 오르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박춘섭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기자들을 만나 “다른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의 추천으로 금통위원에 취임했으나, 지난 30일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임명되면서 7개월만에 한은을 떠나게 됐다. 박 위원은 이날 이임사를 통해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취약 부문의 리스크도 상존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함께 구조개혁이 늦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회자정리(會者定離)’라는 말도 있듯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는 것이 순리이지만, 주어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금통위원직을 떠나게 되어서 아쉽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수석이 금통위원에 재임한 기간 동안 금통위는 기준금리 동결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박 위원은 “통화정책방향 회의에 다섯 번 참여했는데 (기준금리) 동결만 하다가 가게 됐다”면서 “물가가 안정됐다면 저도 기준금리를 내릴 기회가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고 돌이켰다. 박 수석은 “금통위원 경험이 대통령실에 가서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금통위원은 주로 금리를 중심으로 보지만, 새로 가는 자리는 민생과 국가 정책을 보는 자리”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최상목 전 경제수석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박 수석은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총괄과장, 대변인,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을 거쳤으며 조달청장 등을 역임했다. 금통위원 취임 당시에는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줄곧 우려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기업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 제도의 일몰을 2026년 10월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정무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내기 힘든 좀비기업들이 잠시나마 숨통을 틜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촉법이 연장되면 채권단 75%의 동의하에 채권단이 주도하는 워크아웃에 들어가 만기 연장과 자금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가 있을 경우에도 시장에 의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기촉법은 1990년대 말 IMF 당시 외환위기로 기업들이 위기를 겪자 2001년 처음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이후 만료와 5차례의 재입법을 반복하다 올해는 만료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고 지난 10월 15일부터 일몰을 맞이했다.기업들은 금융권과의 자율협약 체결을 통해 공백을 메꾸려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자율협약이라는 점에 한계를 겪었다. 특히 워크아웃은 채권자 75% 이상의 동의만으로 가동할 수 있는 데 비해 자율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채권단의 100% 동의가 필요하다. 자율협약에 따른 구조조정이 중단되면 기업이 살아날 방법은 법정관리(회생) 밖에 없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무엇보다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이라는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협력업체는 물론 일반 상거래채권자 등과의 모든 채무가 동결되고 수주계약도 자동 해지된다. 이에 기업들은 고금리, 고환율로 고통을 겪으며 기촉법 국회 통과를 촉구해 왔다. 앞서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내지 못하는 좀비기업의 비중은 42.3%로 200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금융협회가 내놓은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 기업의 부도 증가율은 1년 전 대비 40%를 기록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결제대금 미스매치 등 자금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 워크아웃 같은 채권단의 금융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워크아웃은) 어려움에 빠진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제도인 만큼 (기촉법을) ‘새로고침 지원법’이라 부르기도 한다”고 했다. 시간은 벌었지만, 여전히 개정돼야 하는 부분은 남아있다. 앞서 회생법원을 신설하는 등 기업 회생 업무를 강화하고 있는 법원행정처는 기촉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일몰 연장을 반대해 왔다.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의 재산권 침해 등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이에 정무위에서도 여야는 금융위원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도 개편 방향을 마련하도록 부대 의견을 달았다. 법원의 역할을 확대하는 개편 방안 등을 마련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은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법원으로 넘어가지않고 자체적으로 워크아웃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하면서도 “법원의 파산트랙과 기업구조조정 트랙이 공존하는 체계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법원과 상의해서 일반법으로 합의를 해달라 이런 부대의견을 달아놨다”고 말했다.

물가상승률 전망은 0.2%P 올려기준금리, 3.5%로 7회 연속 동결이창용 “2%대 물가는 내년 말 이후소비 위축에 성장 발목… 긴축할 것”증권가 “내년 3분기부터 금리 인하” 한국은행이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올해 1.4% 성장에 그친 우리 경제가 내년(2.1%)은 물론 내후년(2.3%)까지 2% 초반대의 저성장에 갇힐 것이라는 관측이다. 오르지 않았으면 하는 물가는 올해와 내년 각각 0.1% 포인트, 0.2% 포인트 올라갈 전망이어서 ‘고금리·고물가·저성장’이라는 먹구름이 한층 짙어졌다. 가계부채와 물가, 경기 둔화의 딜레마 속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힘을 싣던 ‘매파’(통화긴축 선호)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는 모양새다. 한국은행은 30일 ‘11월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종전 8월 전망치(2.2%)에서 0.1% 포인트 낮춘 2.1%로 제시했다. 한은은 지난 2월 내년 경제성장률을 2.4%까지 끌어올렸지만 이후 5월(2.3%)과 8월(2.2%)에 이어 이달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하향 조정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4%로 5월과 8월의 전망치를 유지했으며 2025년은 2.3% 성장할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한은의 경제전망을 들여다보면 우리 경제가 향후 최소 2년간 고금리·고물가·저성장의 3중고를 헤쳐가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3.6%와 2.6%로, 지난 11월 전망치(올해 3.5%·내년 2.4%)에서 각각 0.1% 포인트, 0.2% 포인트 상향 조정되며 ‘고물가의 장기화’를 시사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으로 수렴하는 시기는 내년 말이나 2025년 초반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수출이 회복세로 돌아섰음에도 장기간의 고금리·고물가로 위축된 소비가 경제성장률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게 한은의 관측이다. 한은은 올해 2.0%, 내년 2.2%로 예상했던 민간소비 증가율을 올해와 내년 모두 1.9%로 하향 조정했다. 그나마 올해 0.7%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던 수출이 2.3% ‘반짝 반등’한 뒤 내년에는 3.3%까지 증가해 침체된 경제를 지탱할 것이라고 한은은 전망했다. 이날까지 7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내부에서도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 총재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는 지난 10월 회의(5명)보다 한 명 줄어든 것이다. 나머지 2명은 “물가뿐 아니라 성장과 금융안정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현 수준에서 유지할 것을 지지하는 등 그간 6명 전원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지지해왔던 금통위원들 사이에서 균열이 나타나는 모양새다. 증권가에서는 이르면 내년 3분기부터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와 경기 둔화, 물가상승 등이 복잡하게 얽힌 고차방정식 속에 한은 금통위는 현재의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고금리의 장기화’를 예고했다. 이 총재는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될 때까지 충분히 오랫동안 긴축 기조를 가져갈 것”이라면서 “섣불리 경기 부양에 나서면 부동산 가격만 올릴 수 있으며, 성장의 문제는 재정·통화정책이 아닌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국제적으로 봤을 때 2%대 성장률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자율과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 특히 취약계층이 어려워질 것이며 재정 정책으로 이들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11월 들어 8개월 만에 상승하고 정부가 임금 상승을 억제한 결과 가계의 구매력이 떨어졌다”면서 “소비에 발목이 잡히면서 우리 경제가 내년에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경제성장률이 한은의 전망치를 밑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7회 연속 동결했다. 가계부채가 매달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나는 상황에서도 장기간의 고금리와 고물가로 소비가 위축되며 경기 둔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 금통위는 30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지난 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뒤 2월과 4월, 5월, 7월, 8월, 10월에 이어 이번까지 7회 연속 동결했다. 금통위는 그간 인플레이션과 가계부채 등을 근거로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전체 가계 신용(빚)은 1759조 1000억원으로 2분기 말(1747조 4000억원)보다 11조 7000억원 증가해 1년 만에 사상 최대 기록을 다시 썼다. 하반기 들어 국제유가가 반등한데다 전기요금 등 비용 상승 요인이 뒤늦게 물가에 반영되면서 7월 2%대까지 둔화했던 물가상승률은 10월 3.8%까지 반등했다. 그럼에도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1%대 저성장을 맞이한 우리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수출이 개선되고 있지만 올해 내내 수출 부진이 누적된 상태인데다, 장기간의 고금리와 고물가로 민간 소비가 위축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또한 11월 이후 국제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물가가 추가 상승할 여지가 비교적 줄어든 것도 기준금리 추가 인상의 명분을 약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지난 2·4·5·7·8·10월에 이어 30일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동결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낮출 만큼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명분으로 무리하게 금리를 높여 소비와 투자를 더 위축시키고 가계·기업 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 위험을 키울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미국의 금리 결정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도 작용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한은은 지난 2월부터 일곱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3.50%로 묶어놨다. 그에 앞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사상 처음으로 일곱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한은이 7연속 동결을 결정한 것은 성장 부진 속에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만 계속 커지는 ‘딜레마’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의 경우 기존 1.4%를 유지했지만, 내년 성장률은 2.2%에서 2.1%로 낮춰 잡았다. 10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에서도 생산(-1.6%)·소비(-0.8%)·투자(-3.3%) 지표가 모두 전월에 비해 악화하면서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가 1.6% 하락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4월(-1.8%)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 하락 폭이다. 최근 미국의 양호한 물가 지표 등으로 미뤄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 점, 국제 유가가 비교적 안정돼 당장은 물가 여건이 크게 나쁘지 않은 점도 한은의 인상 압박을 덜어줬다.그렇다고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지난 7월 2.3%대로 내려왔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3.4%로 다시 올라가더니 9월과 10월에는 각각 3.7%와 3.8%를 기록해 3%대를 이어가고 있다. 한은은 이번 수정 전망을 통해 올해와 내년 물가 전망치를 각각 3.6%와 2.6%로 8월 전망치보다 올려잡았다.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올해 4월 이후 가계대출이 계속 빠르게 불어나는 데다, 미국(5.25∼5.50%)과의 기준금리 역전 폭이 이미 사상 최대 수준인 2%포인트까지 벌어져 원/달러 환율 급등과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금리를 높여 물가를 잡자니 소비와 투자가 위축돼 경기가 나빠질 우려가 있고, 금리를 낮추자니 물가가 뛰고 가계부채가 늘어날 위험이 있는 상황이다.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에 소비와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의 경기 냉각에 수출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2·4·5·7·8·10월에 이어 30일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동결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낮출 만큼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명분으로 무리하게 금리를 높여 소비와 투자를 더 위축시키고 가계·기업 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 위험을 키울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한은이 7연속 동결을 결정한 것은 성장 부진 속에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만 계속 커지는 ‘딜레마’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의 경우 기존 1.4%를 유지했지만, 내년 성장률은 2.2%에서 2.1%로 낮춰 잡았다. 최근 미국의 양호한 물가 지표 등으로 미뤄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 점, 국제 유가가 비교적 안정돼 당장은 물가 여건이 크게 나쁘지 않은 점도 한은의 인상 압박을 덜어줬다.

지난달 국내 산업활동을 보여주는 3대 지표인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석 달 만에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생산이 부진하며 3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감소했다. 3대 지표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석 달만으로, 감소 폭만 놓고 보면 42개월 만에 최대치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0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1.1(2020년 기준=100)로 나타났다. 전월보다 1.6% 감소한 것으로 이는 2020년 4월(-1.8%)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줄어든 수치다. 지난 8~9월 연속으로 플러스를 나타내며 호조를 이어가다가 반락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8~9월 높은 증가율로 인한 기저효과, 임시공휴일(10월 2일) 지정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생산이 3.5% 줄면서 전체 생산 위축을 주도했고, 서비스업과 공공행정 생산도 각각 0.9%, 1.4% 감소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는 0.8% 줄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줄면서 3.3% 감소했다. 8월(13.5%)·9월(12.8%) 두 자릿수로 늘었던 반도체 생산도 전달보다 11.4% 급락했다. 올해 2월(-13.1%) 이후 8개월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반도체 출하도 29.0% 줄었지만, 생산이 두 자릿수 감소한 영향으로 반도체 재고는 9.6% 준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 심의관은 “물량 측면에서는 감소했지만 생산자 물가 기준으로 D램·플래시메모리 단가가 많이 오르면서 감산 효과가 가시화하고 수급 상황이 개선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편, OECD는 전날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4%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전망치(1.5%)보다 0.1% 포인트 낮은 수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개최하는데, 2·4·5·7·8·10월에 이어 다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지난 27일 개최된 제321회 정례회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 질의에서 지역문화발전 구심체인 지방문화원의 열악한 경영 환경을 언급하며, 문화원의 설립취지에 맞는 업무와 역할을 충실할 수 있는 지원과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231개 지방문화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 고유문화 보존 및 고유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문화진흥과 주민 문화 향유권 확대에 기여하는 등 그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밝히고, 해가 갈수록 발전해 나가기는커녕 지역문화재단을 비롯한 문화기관의 증가, 지방문화원 지원 사무 등이 지방에 이양됨에 따라 지자체별 지원 편차, 자체 재원 비율 등으로 인해 지방문화원의 역할과 위상이 지속 축소되는 실정임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지방소멸과 지역 고유문화 소실 위기 상황에서 지방문화원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나,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지역 문화 전문 인력 양성은커녕 기존 인력도 흡인하지 못하는 지방문화원의 열악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지역 문화 균형발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전국 231개 지방문화원이 지역 문화 진흥의 핵심 인프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며 “특히, 지방문화원을 선도적으로 발전적 모색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서울시가 2024년 예산을 보면 2023년 대비 5억원이 감소해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다”라고도 언급했다. 실제로 2024년도 서울시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살펴보면 2023년도 총 20억원 중 시설비 5억 5000만원이 제외된 14억 5000만원으로 민간 사업비를 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11억 600여만원인바, 한 자치구 당 문화원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금은 단 4425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어려움으로 문화원장 취임 찬조금으로 수천만원씩 받는 문화원도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최경주 문화본부장은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2014년 개정)에 따라 정액 균등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답변에 김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가 계속되고 있는 시대에 10년이 지난 지금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 기준이 단 0.1%도 개정되지 않은 것은 지방문화원을 유명무실로 만드는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이다”라고 질타하며, 이 또한 자치구별 정액 균등 지원으로 시행되는 것에 “25개 자치구 문화원의 시비 보조 사업에 대한 실적이 다를뿐더러 직원과 회원 수도 천차만별인데 과연 균등 교부 방식이 형평성에 맞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 균등 분배는 서울시의 각 자치구 문화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의무 명문화를 위한 ‘서울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처사로 서울시의 행정적인 편의만을 도모할 뿐 자치구 문화원의 근본적인 발전을 저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 부분의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시급히 조례 개정을 가져와야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방문화원의 근본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원금을 차등 분배하는 정책으로 개정하고, 평가 결과가 지속해서 하위인 자치구 문화원에 대한 대책 마련도 동시에 수립하면서 문화원 발전 도모에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요구하며 “올해도 역시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전문인력으로 더욱 제한적인 환경 속에서 어렵게 명맥을 이어 나가고 있는 각 자치구 지방문화원을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과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길 바란다”라며 “수년째 동결로 이뤄진 문화원 육성지원 보조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방안을 동료 의원께도 고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3분기 전체 가계 빚(신용)이 1875조 6000억원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운 가운데 ‘가계부채 억제’를 선언한 정부와 금융당국, 통화당국 모두 사실상 손을 놓은 모양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일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하락세를 이어 가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금리를 대폭 낮춘 정책금융상품을 출시하면서 가계부채를 다시 자극할 우려도 커졌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가 오는 30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여는 가운데 기준금리를 3.50%로 인상한 지난 1월 이후 7회 연속 동결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데다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경우 경기 둔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금통위의 발목을 잡는다. 이런 가운데 대출금리는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3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담대 고정형 금리는 연 3.86~6.211%로 이달 1일(연 4.39~ 6.720%) 대비 하단이 0.53% 포인트 떨어져 두 달 만에 3%대로 내려왔다. 같은 기간 고정형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무보증·AAA) 5년물 금리가 연 4.734%에서 4.230%로 하락한 영향이라는 게 시중은행들의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당국이 은행권에 ‘상생금융’을 압박하고 나서면서 은행들이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쏟아 내는 저금리의 각종 정책금융도 가계부채를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 1월 출시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부터 최저 연 1.6% 금리로 1인당 5억원까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으로 총 26조원이 투입된다. 또 정부와 여당은 청년이 청약저축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으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의 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하도록 유도하고, 가계부채가 집값을 떠받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국정기조 자체를 전환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계부채가 민간 소비를 짓눌러 우리 경제 성장동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류진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가계가 떠안은 이자 부담은 내수의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3분기까지는 민간 소비가 호조를 이어 갔지만 내년부터는 민간 소비에서 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수준으로 또 한 번 동결총선 전 수도권 민심 의식한 듯‘文정부 현실화안’ 사실상 폐기시세 반영 등 보유세 소폭 늘어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인 69%로, 2년째 동결했다. 국민 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올해 시세 변동폭과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보유세 부담은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원점 재검토와 더불어 이번 동결 조치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폐기로 받아들여진다. 정부가 현실화율의 일부 수정만으로는 보유세 부담 확대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동시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에 민감한 수도권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시행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기존 로드맵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내년에 75.6%로 올라야 하지만, 정부는 올해 69%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내년에도 이 수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로드맵과 비교하면 공동주택은 6.6% 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내년에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은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69.2%, 15억원 이상은 75.3%다. 국토부는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고 동결 이유를 밝혔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에 결정된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내년 1월, 공동주택은 내년 4월 발표된다.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인 69%로 동결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변하지 않은 만큼 보유세 부담은 시세 변동 폭만 반영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등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시행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수립한 기존 로드맵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내년에 75.6%로 올라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올해 69%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내년에도 이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로드맵과 비교하면 공동주택은 6.6% 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내년 단독주택과 토지의 평균 현실화율은 각각 53.6%와 65.5%로 기존 로드맵상 현실화율에 비해 각각 10.0% 포인트, 12.3% 포인트 하락 효과가 있다. 내년에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은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69.2%, 15억원 이상은 75.3%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유지되면서 내년 부동산 보유세는 시세 변동 폭만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올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세의 90%를 최종 목표치로 하던 기존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고 원점 재검토한다는 점도 이번 동결 배경 중 하나다. 근본적 재검토에 나선 상황에서 기존 계획을 그대로 적용해 현실화율을 높여 나가는 건 불합리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공시 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 검토와 종합적 처방이 필요한 만큼 국민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정치적 역풍을 불러왔다. 주택분 재산세는 2019년 5조 1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 7000억원으로, 주택분 종부세는 2019년 1조원에서 지난해 4조 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또 지난해에는 집값 하락으로 일부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은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고 새로운 개선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시세 변동에 현실화율 인상까지 공시가격에 반영되는 구조다 보니 공시가격 상승이 일반적 기대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 역시 재검토 필요성으로 제기됐다. 향후 최종 개선안은 부분적 개선이 아닌 현실화율 폐기안까지 광범위하게 검토해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내년 1월부터 실시해 연구 결과에 따라 내년 하반기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에 결정된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내년 1월, 공동주택은 내년 4월 발표된다.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2020년 수준으로 다시 동결된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는 수순으로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이전 수준으로 맞춰진다. 올해 적용된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69%, 단독주택은 평균 53.6%, 토지는 평균 65.5%다. 애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내년 현실화율보다 각각 6.6%포인트, 10%포인트, 12.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현실화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는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실화율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는 수정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시행 시기를 미루면서 이참에 현실화 계획 자체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공시 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 검토와 종합적 처방이 필요한 만큼 국민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근본적 개편 방안은 내년 하반기에 발표할 방침이다.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도 시행한다. 2024년도 최종 공시가격은 이날 결정된 현실화율에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결정된다. 표준주택(단독주택)과 표준지는 내년 1월, 공동주택은 4월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