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의 높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고금리 탓에 내수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국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진단이 나왔다. 미국의 긴축 장기화로 국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밀린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기조와는 정반대로 KDI가 조기 금리 인하 필요성을 주문한 것이다. 유럽연합(EU)을 필두로 통화정책을 전환하는 ‘금리 피벗’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KDI가 기획재정부를 대신해 기준금리 인하에 군불을 때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KDI는 11일 ‘경제동향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따라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내수는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지속 상승하는 등 고금리 기조는 내수 부진의 주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고금리가 계속될 경우 경기회복 불씨가 약해질 수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계없이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물가의 추세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지난달 근원물가 상승률(2.2%)이 물가안정목표(2.0%)에 근접한 만큼 통화정책 긴축 정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수는 지난해 12월부터 반년 넘게 부진하다. KDI는 “고금리 기조로 소비 여력이 약화하면서 상품 소비와 밀접한 지난 4월 소매 판매(-2.6%)는 전달(-3.4%)에 이어 감소세가 이어졌고 그 전달과 비교해도 1.2% 감소했다”고 밝혔다.KDI의 금리 인하 주장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현재의 통화정책 긴축 기조를 중립 수준으로 점차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경제 여건이 다른 미국 등 특정 국가의 정책 기조에 동조화하기보다 우리 거시경제 상황을 감안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같은 달 이창용 한은 총재는 11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3.5%) 직후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몇 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 왔던 주요국들은 최근 들어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하고 있다.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져서다. 이달 초 캐나다중앙은행과 유럽중앙은행(ECB)이 주요국 중 처음으로 0.25%씩 기준금리를 낮췄다. 이달 말 영국중앙은행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리 인하 시점은 전문가들도 엇갈린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미국은 경기가 호황이고 한국은 불황이라는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현재 금리 기조를 이어 가면 경기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금융 부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어 미국보다 먼저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월 “한은이 금리를 좀 편하게 낮출 수 있도록 물가가 낮아지면 좋겠다”고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반면 자본 유출 가능성과 환율 상승에 대한 우려 등으로 당국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4%대 이상으로 금리를 올렸던 미국만큼 우리는 금리 인상 시기에 충분히 올리지 않았다”면서 “미국이 금리를 먼저 내려야 우리도 내릴 수 있는데 미국은 경기가 좋아서 금리 인하 필요성이 낮다”고 말했다.

미국 2년물 국채 금리가 10년물보다 높은 기현상이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만기가 길수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금리가 높기 마련이지만 현실은 반대인 셈이다. 이른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월가에서 신뢰하는 대표적인 경기침체 전조 지표다. 2020년 코로나19, 2008년 금융위기, 2000년 닷컴버블까지 과거 여덟 차례 미국의 불경기에서 모두 이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주식시장을 비롯해 미국의 소비와 노동시장이 계속 튼튼한 흐름을 보이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경기침체’ 공식이 깨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에 따르면 지난 6일(현지시간) 기준 10년물과 2년물 국채 금리 차이는 0.43% 포인트다. 2022년 7월 처음 발생한 금리 역전 현상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세 차례 자이언트스텝(0.75% 포인트 인상)을 밟자 한때 1% 포인트까지 벌어졌다. 금리인상은 지난해 9월 중단됐지만 23개월째 비정상적인 금리 역전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 시장 금리를 반영하는 단기채권과 달리 장기채권은 미래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경기침체가 예상되면 금리가 빠르게 떨어져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통계적으로 1년 6개월 뒤부터 불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월가의 예상과 달리 미국 경제지표는 여전히 뜨겁다. 5월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은 전월 대비 27만 2000명으로 4월(16만 5000명)은 물론 다우존스 전망치(19만명)를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5%로 전년보다 0.6% 포인트 올랐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2.1%에서 각각 2.7%, 2.6%로 상향했다. 요즘 경제 상황은 마치 지구촌을 강타한 이상기온처럼 변화무쌍하다. 연초에는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 물가 상승) 우려가 월가에 퍼졌다가 인공지능(AI)발 증시 호조에 ‘골디락스’(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상적인 상태) 전망이 나왔다. 이제는 쉽게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인하 시기 예측조차 어려워진 상태다. 미 페드워치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보고서를 인용해 “장단기 채권금리 역전 현상은 연준이 여러 차례 금리인하를 시사하고도 실제로는 계속 지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 5일 캐나다가 주요 7개국(G7) 중 처음으로 금리를 0.25% 포인트 내리면서 통화정책 전환을 시작했다. 이어 6일에는 유럽중앙은행(ECB)이 4년 9개월 만에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한때 시장에서는 미국의 7월 금리인하설까지 나왔지만 예상보다 강한 고용률에 연준의 올해 통화정책 완화 명분은 약해졌다. 이날 시카고상업거래소(CME) 페드워치는 오는 9월 미국의 금리 동결 전망을 49.5%로 예상했다. 금리인하 가능성(46.6%)보다 높았다.

최근 몇 년간 고물가에 대처하기 위해 강도 높은 금리 인상 정책을 유지했던 주요 국가들이 통화정책을 ‘완화’로 전환하기 시작한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도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했다. 바뀐 금리는 오는 1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CB는 6일(현지시각)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4.25％로 결정했다. 수신금리와 한계 대출금리는 각각 연 3.75％, 연 4.50％로 내렸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를 0.5% 포인트씩 올리는 ‘빅스텝’을 밟으며 금리 인상을 시작한 2022년 7월 이후 23개월 만에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올해 들어 스위스·스웨덴·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먼저 인하를 시작했고, 주요 경제권인 유로존까지 동참한 것이다. ECB는 이날 이번 인하로 한국(3.50％)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금리 격차는 0.75％ 포인트로 줄어들었다. 미국(5.25∼5.50％)과의 격차는 1.00∼1.25％ 포인트로 더 늘어났다. ECB는 통화정책 자료에서 “9개월간 금리 동결 이후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지난해 9월 회의 이후 물가상승률이 2.5％ 포인트 이상 하락했고 인플레이션 전망도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ECB는 유럽 재정위기 등을 이유로 2022년까지 6년 넘게 제로 금리를 유지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양적완화가 이루어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환경까지 악화하자 물가는 급등했다. 이를 조절하기 위해 ECB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차례 연속 금리를 올렸다. 기준금리 4.50％는 1999년 유로존 출범 이래 최고치다. 한편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보다 먼저 통화정책 전환에 나서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지난 5일 캐나다 중앙은행은 10개월 넘게 유지하던 기준금리 5.0%를 4.75%로 인하했다. 앞서 스위스중앙은행은 지난 3월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인하했고, 이어 스웨덴 중앙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4.0%에서 3.75%로 낮춘 바 있다. 영국도 인플레이션 압박이 낮아지면서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 커지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으며 금리인상을 시작한 2022년 7월 이후 1년 11개월 만의 방향 전환이다. ECB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4.25％,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는 각각 연 3.75％, 연 4.50％로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기준금리 3.50％)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금리 격차는 0.75％포인트로 줄었다. 미국(기준금리 5.25~5.50％)과는 1.00~1.25％포인트로 확대됐다. 바뀐 금리는 오는 12일부터 적용된다. ECB는 통화정책 자료에서 “9개월간 금리 동결 이후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지난해 9월 회의 이후 물가상승률이 2.5％포인트 이상 하락했고 인플레이션 전망도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ECB는 그러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3월 2.3％에서 2.5％로,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2.6％에서 2.8％로 각각 올려잡았다. ECB는 “최근 몇 분기 동안 진전에도 임금 인상률이 높아져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강하다”며 “물가상승률이 내년까지 목표치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추가 금리인하와 관련해서는 “특정 금리 경로를 미리 정하지 않는다”며 “물가상승률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간에 정책 금리를 충분히 제한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준금리 인하는 제로(0) 금리 정책을 시작한 2016년 3월 이후 8년 3개월만, 수신금리를 기준으로는 연 -0.5％까지 내린 2019년 9월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ECB는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6년 넘게 제로 금리를 유지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양적완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환경 영향으로 물가가 급등하자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차례 연속 금리를 올렸다. 작년 9월 이후 기준금리 4.50％는 1999년 유로존 출범 이래 최고치였다. 유로존의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연말 10％를 넘겼다가 지난해 10월부터 2％대에 머물면서 목표치인 2.0％에 근접했다. ECB는 여기에 각국 경기침체 우려도 가시지 않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보다 먼저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섰다. 앞서 스위스·스웨덴·캐나다 중앙은행이 올해 들어 금리를 인하했으나 주요 경제권인 유로존의 인하 결정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ECB는 올해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0.6％에서 0.9％로, 내년 전망은 1.5％에서 1.4％로 수정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하 지연과 계속된 고물가 여파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전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코픽스(COFIX) 등 지표금리가 하락 여파로 지난달 은행권 대출 평균 금리가 낮아졌다. 특히 가계대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6개월 연속 내렸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4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는 연 3.93%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떨어져 6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3.90%를 기록했던 지난 2022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정석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코픽스와 은행채 등 주요 지표금리 움직임이 엇갈린 가운데 일부 은행의 가산금리 조정으로 주담대 금리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상품별로는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3.91%로 지난달과 같았지만 변동형의 경우 0.03%포인트 하락한 연 3.95%를 기록했다. 주담대 고정형 비중은 50.1%로 전월보다 7.4%포인트 줄어 3개월 연속 떨어졌다. 지난 23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현재 3.50% 수준으로 11번째 동결하면서 13개월째 고금리가 유지됐지만 연말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으로 변동형으로 갈아타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 초 증가세가 주춤하던 은행권 가계대출도 봄 이사 철을 맞아 다시 반등하면서 사상 최대치인 1100조원을 돌파했다. 한은이 이달 발표한 ‘4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03조 6000억원으로 전달보다 5조 100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은 지난 3월 1년 만에 1조 7000억원 줄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가계대출 증가 대부분은 주담대로 한 달간 무려 4조 5000억원 늘어났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7만호를 넘어서는 등 주택시장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은 지역별로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전셋값이 53주 연속 상승하고 공사비 급증에 따른 분양가 급등 여파로 기존 주택 거래가 늘면서 수도권 위주로 주택 가격 상승 조짐이 일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5월 마지막 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64개 지역 가운데 집값이 떨어진 곳은 단 6곳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서구 한 곳만 하락했다. 특히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이른바 한강 벨트 지역은 2년 전 고점 수준(98~99%)을 사실상 회복했다. 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는 여전히 전고점 대비 85~91% 수준으로 서울 안에서도 가격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금리 맛집’으로 꼽히던 인터넷은행과 저축은행들도 예금금리를 줄줄이 내리면서 은행에 여윳돈 넣을 곳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고금리’(예금) 없는 고금리 기조 탓에 은행권에서 예금 잔액이 이탈하는 모습이다. 30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이날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정기예금 금리(1년)는 각각 3.5%와 3.3%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3.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평균금리(3.4%)보다도 0.1% 포인트 더 내려갔다. 케이뱅크도 전날 0.05% 포인트를 내렸다. 인터넷은행들은 점포 비용 및 인건비를 줄인 덕에 시중은행보다 나은 금리 혜택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현재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예금금리는 우대금리를 포함해 3.5~3.6% 수준으로 인터넷은행 금리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줄 서서 가입하던 저축은행 고금리 특판 상품도 옛말이 됐다. 저축은행의 1년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3.68%로, 지난달(3.71%)보다 0.3% 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 말(3.96%)과 비교하면 0.3% 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2년과 3년짜리 예금은 각각 3.14%와 3.11%로 훨씬 더 낮다. 이처럼 기준금리 동결 속에서도 예금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것은 기준금리가 언제 내릴지 모르기 때문이다. 금리인하가 예고된 만큼 금융사들이 향후 이자 지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를 금리에 선반영한 결과다. 은행 관계자는 “언제라고 특정하긴 어렵지만 금리인하가 예고된 만큼 금융사 입장에서는 향후 발생할 이자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 “보통은 예금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지만 지금은 기간이 길면 금리가 오히려 낮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인터넷은행의 경쟁 요인이 줄고, 저축은행의 업황이 악화된 것도 금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인터넷은행 3사는 올해 가입자 4000만을 돌파하면서 이제 공격적 마케팅을 통한 고객 확장보다는 관리의 필요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저축은행들은 지난해부터 대출 영업을 크게 줄인 탓에 이자 수익이 줄어 예금이자도 많이 주기 어려워졌다. 금리 매력이 떨어지면서 은행권 수신 잔액도 줄어들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달 872조 3849억원으로, 두 달 연속 줄어들며 13조 8653억원이 빠져나갔다.

상반기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연 한국은행이 11차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통화긴축 기조를 다시 이어 갔다. 물가상승 압력이 여전히 높아 ‘하반기 금리 인하’ 역시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이날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5%로 올려 잡았다. ‘경기 부진을 막기 위한 조기 인하’의 명분마저 사라진 것인데 일각에서는 올해 금리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한은은 이날 상반기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금통위원 6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환율 변동성 확대로 물가 상승 리스크가 커지고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내수 부문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물가가 완전히 안정된다고 확신이 들어야 금리 수준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올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금리인하 시점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시기가 계속 미뤄지는 데다 고물가도 이어지는 만큼 당분간 금리인하가 쉽지 않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3% ‘깜짝 성장’을 달성하고, 중동 전쟁에 따른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로 떨어졌지만 과일을 비롯한 농축수산물이 10.6% 오르는 등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다.지난달 생산자 물가도 전월보다 0.3% 오르면서 5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연일 터지는 미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도 기준금리 인하에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소다. 이날 공개된 5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에서 연준 위원들은 “(우리는) 최근 지표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로 지속적으로 향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는 데 동의했다”면서 “(금리인하) 시기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준 의사록은 5월 초에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파적’으로 미국의 올해 금리인하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면서 “국외 사정이 더 나빠진 만큼 우리가 무리해서 먼저 금리를 내릴 필요도 없고 내려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이 총재는 이날 정부와 일부 국책 연구기관에서 주장하는 조기 금리인하론과 관련해 복잡한 심경도 내비쳤다. 그는 “너무 일찍 정책 기조를 전환하면 물가상승률 둔화 속도가 느려지고 환율 변동성과 가계부채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면서 “반대로 (금리인하가) 너무 늦어진다면 내수 회복세가 약화하는 가운데 연체율 상승세 지속 등으로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올해 금리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치권에서 가계부채나 경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리자는 주장도 하지만 결국 우리나라나 미국도 물가가 안 잡히면 불가능하다”면서 “미국은 80년대에 물가가 충분히 내리지 않았는데 금리를 낮췄다가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붙은 경험이 있어 물가가 2.0% 아래로 떨어지기 전까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분위기로는 (한국은행이) 연말까지 금리 동결을 유지하며 두고 보는 쪽으로 갈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2월 전망보다 0.4% 포인트 높였다. 1분기 수출 호조와 내수 소비 회복에 따른 ‘깜짝 성장’ 효과를 반영해 기존 전망치를 수정했다. 한은 전망치 2.5%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2.3%보다는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2.6%보다는 낮다. 이 총재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경기 호조와 미국 경제의 강한 성장세와 내수 부진 완화 요인이 작용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올해 2.6%, 내년 2.1%로 유지했다. 1분기 성장률 개선으로 물가 인상 압력이 커졌지만 대부분 수출 증가에 따른 것으로 최근 살아나는 소비 회복세를 고려하면 연간 전망을 수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국은행이 23일 다시 기준금리를 3.50%로 묶고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갔다.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11회 연속 동결 결정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직 목표 수준(2%)까지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일찍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뿐 아니라 환율·가계부채·부동산 불씨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이날 한은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5%로 올려잡았기 때문에, ‘경기 부진을 막기 위한 조기 인하’의 명분도 사라졌다. 아울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조차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데 한은이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의 위험을 감수하고 먼저 금리를 내려 역대 최대 수준(2.0% 포인트)인 미국(5.25~5.50%)과의 금리 격차를 벌릴 이유도 뚜렷하지 않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올해 상반기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1차례 연속 동결로, 3.50%의 기준금리가 지난해 1월 말부터 이날까지 1년 4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다. 한은이 금리를 또 동결하고 본격적 인하 논의를 하반기로 미룬 데는 물가 불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월(3.1%)과 3월(3.1%) 3%대를 유지하다가 4월(2.9%)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다. 하지만 과일을 비롯한 농축수산물이 10.6%나 치솟는 등 2%대 안착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다. 최근 환율 흐름 역시 한은이 금리를 섣불리 낮추지 못하는 이유다. 시장의 기대와 달리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차 사라지고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까지 발생하자 지난달 16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약 17개월 만에 1400원대까지 뛰었다. 이후 다소 진정됐지만, 여전히 1360원대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원화 가치가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할수록 같은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이 높아지는 만큼, 인플레이션 관리가 제1 목표인 한은 입장에서 환율은 통화정책의 주요 고려 사항이다. 금리 인하에 신중한 미국 연준의 태도도 금통위의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2일(현지시간)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2%로 계속 향한다는 더 큰 확신을 얻기까지 시간이 앞서 예상한 것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며 인하 지연을 시사했다. 한은, 올해 경제성장률 2.5% 전망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2월 전망보다 0.4% 포인트 높였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분기 성장률이 1.3%(전분기 대비, 속보치)로 시장 예상을 상회함에 따라 연간 전망치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은은 올해 전망치를 지난 2022년 11월에 2.3%로 제시한 이후 지난해 2월(2.4%)과 5월(2.3%), 8월(2.2%), 11월(2.1%)에 수정한 바 있다. 한은 전망치 2.5%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2.3%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2.6%보다 낮다. 한국금융연구원의 2.5%와는 같다. 한은은 또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6%로 유지했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지속해 올해 하반기 월평균 2.3%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왔다.

중국이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3개월 연속 동결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일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 LPR을 3.95%로, 일반 대출 기준 역할을 하는 1년물 LPR을 3.45%로 각각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인민은행은 5년물 LPR을 4.2%에서 3.95%로 0.25% 포인트 인하하고, 1년물 LPR은 3.45%로 유지했다. 3월과 4월에는 변동이 없었다. 중국에서는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자체 자금 조달 비용과 위험 프리미엄 등을 고려한 금리를 은행 간 자금중개센터에 제출하고, 인민은행은 이렇게 취합·정리된 LPR을 점검해 공지한다. 이는 사실상 중국의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달에도 LPR을 동결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5.3%로 호조를 보여 당국으로선 금리 인하 같은 추가 부양책이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17일 생애 첫 번째·두 번째 주택 구매자에 적용해온 상업 대출 금리 하한을 완전 철폐하고, 지역별 자율 금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시중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 없이도 주택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같은 날 중국 당국도 국유기업들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3000억 위안(약 56조원)을 풀고 주택 구매자 첫 납부금(계약금) 비율을 낮추는 등 ‘부동산 패키지’ 조치를 발표했으나 ‘시장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아 추가 부양책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경기 회복을 위해 1조 위안(약 190조원) 규모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에 나선 만큼 시중 은행이 국채를 수월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조만간 금리나 지급준비율을 인하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경제 회복은 산업 부문 강세에 힘입은 것이지만 부동산 침체가 계속돼 내수는 여전히 약세”라고 짚었다.

실업률 0.1%P 증가 속 임금은 둔화IMF 총재 “美 연내 인플레 낮출 듯”뉴욕연방은행 총재 “올 금리인하”4월 고용지표 물가 안정에 기대감 ‘미국 노동시장이 죽어야 세계 경제가 살아난다?’ 역설적인 가정이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미국 고용시장에서 나온 부진한 지표가 조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일으켜 금융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 우려로 증시가 급락했는데 이제는 미국의 실업률 증가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가 안도하는 모습이다. 미국발 금리인상에 따른 고물가로 세계가 장기간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결국 달러 패권국이자 세계 경제 대국인 미국이 먼저 금리를 내려야 글로벌 경기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6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 대담에서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없이 올해 안에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낙관론을 폈다. 그가 낙관의 근거로 집어 든 것은 미국의 ‘4월 고용 데이터’다. 그는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올해 안에 잡히겠느냐는 것인데 몇몇 데이터를 보면 조금 더 걱정스럽지만 다른 데이터는 ‘그래,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며 “나는 방금 (미국의) 고용 데이터를 봤다”고 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금리인하 조건으로 지목한 것은 미 노동부가 발표한 4월 비농업 취업자 수다. 지난 4일 발표된 이 수치는 17만 5000건 늘어나 전월(31만 5000명)은 물론 전문가 전망치(24만명)보다도 크게 낮았다. 실업률은 3.9%로 전달보다 0.1% 포인트 올랐고, 주간 임금상승률도 0.2%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상으로 미국 고용시장의 과열 우려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완전고용’에 가까운 미국의 고용시장은 경기가 과열됐다는 대표적인 신호였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해 연준이 금리인하를 주저하게 했다. 결국 4월 이후 풀이 꺾인 미국의 고용시장이 물가를 낮춰 연준의 금리인하를 앞당길 수 있는 촉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1분기 성장률과 고용지표를 종합하면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좋아졌다”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수록 글로벌 경기도 안정화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던 미 연준 인사들도 연내 금리인하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잇달아 내놨다. 존 윌리엄스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물가, 고용지표를 몇 개월씩 확인할 게 아니라 데이터를 총체적으로 봐야 한다”며 “지금으로선 (연준의) 통화정책이 아주 좋다. (올해 안에) 결국은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연방준비은행 총재도 “고용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연준이 인내심을 가질 수 있다”면서 “현재 미국의 금리가 시장의 수요를 억제해 물가 상승률을 목표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낙관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이날 뉴욕증시와 주요 지수도 일제히 상승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46%,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03%, 나스닥지수는 1.19% 올랐다. 전날 휴장했던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1.57% 올랐다. 삼성전자가 4.77% 오른 코스피도 사흘 만에 반등해 2.16% 급등했다.

경제학을 경세제민(經世濟民)의 학문이라고도 한다. 세상을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의미로 통치자나 정부의 역할과도 맥을 같이한다. 모든 사람은 경제의 구성원으로서 삶의 행복과 목표를 추구하며 매일 다양한 선택을 하게 된다. 모든 구성원의 선택이 총합으로 어우러져 경제 전체의 결과로 나타난다. 우리가 거시 경제 지표라 부르는 국민소득, 물가, 실업률 등이다. 그런데 개인에게나 경제 전체가 뜻밖의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그러했다. 2020년에 민간 부문의 소비는 급감했고 -0.7%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자본 형성, 즉 투자의 경우 소비처럼 많이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증가율은 미미했다. 생산 설비와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생산성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22년 5.1%, 2023년 3.6%였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도 물가가 계속 오른 것은 뜻밖의 상황이 아니다.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난 영향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많이 늘어났지만 공급의 회복은 충분하지 못한 까닭이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기준 금리를 올리거나 동결해 왔다. 세계 최대의 경제 규모와 영향력을 가진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응하지 못하면 자본 유출과 환율 상승에 따른 영향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기준 금리 인상으로 시중의 금리가 높아지면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는 기회비용도 커져 결국 경제 전체의 총수요를 줄여 물가를 낮춘다. 그러나 금리 상승이 개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엄밀히 따져 봐야 한다. 소비는 말 그대로 ‘써서 없앤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투자는 자본재와 같은 생산 요소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수요가 억제되더라도 기업의 공급이 위축된다면 이들 효과가 서로 상쇄돼 가격 하락 가능성은 줄어든다. 금리 인상으로 물가 안정 목표가 달성되지 않고 있다면 더딘 공급 활성화가 원인일 수 있다. 시장의 기능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날 대부분 나라에서 혼합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을 만큼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계속된 고물가로 가계는 소비 지출을 계획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현재 생활 형편에 대한 인식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중동 지역의 불안한 정세는 해소되지 않고 국제 유가와 환율 우려도 잠재돼 있다. 고금리에 영향받는 가계와 자영업자 문제도 절대 가볍지 않다. 우리나라는 민생 안정, 곧 경세제민의 근본 과제에 직면해 있다. 경제에는 많은 변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고 있고 그 관계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경제 정책에 최대한의 분석력과 예측력을 발휘하되 미세 조정의 기교를 통해 경제 안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6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 2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를 위해 방문한 조지아에서 “4월 통방(통화정책방향 회의)이 5월 통방의 근거가 되기 어려워졌다”며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금리인하 시기가 내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12일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통화긴축 기조와 관련해 ‘장기간’ 유지한다는 표현을 뺐다. 이보다 앞선 2월 결정문에서는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당시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시점을 7~8월로 예상하는 분석들도 나왔다. 그러나 한 달도 안 돼 금리인하 기조가 변한 것은 이 총재가 지적한 것처럼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지연 ▲한국의 1분기 ‘깜짝 성장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와 환율 변동성 등 세 가지 변수 때문이다.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지난달 13일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과 함께 불거진 중동 리스크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고유가와 강달러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한은에 따르면 국제 유가는 지난달 평균 배럴당 89.4달러로 전월(84.7달러)보다 5.5%나 올랐다. 원달러 환율도 지난달 16일 장중 1400원까지 뛴 이후 진정됐으나, 강달러 기조는 계속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이란과 이스라엘이 안정 국면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불안이 발생할지 모르고, 유가는 또 움직일 수밖에 없다”면서 “미 연준도 인플레이션 통제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빨라야 4분기 정도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한은은 내년 1분기에나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한은의 금리인하 시점을 올해 4분기 이후로 내다봤다. 신 연구위원은 “당초 1분기가 끝나갈 때쯤이면 미국이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했고 중동 사태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런 것들이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예상보다 훨씬 잘 나온 1분기 한은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1.3%) 역시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감소시키고 있다. 다만 경제 지표와 체감 경기의 차이가 큰 데다 한은조차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데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짚어 내지 못한 상황이다. 미 연준의 금리 동결에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적 발언과 이어서 발표된 4월 고용동향 등은 9월 금리인하 가능성에 다시 무게를 싣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불과 1~2주 전만 해도 미국 기준금리 12월 인하설이 유력했으나 지금은 다시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9월 인하까지 거론된다”고 전망했다.

“우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며 다른 건 보지 않는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 5월 1일 FOMC 뒤 기자회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연준이 때아닌 정치적 논쟁에 휩싸일 위기에 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초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르면 6월 첫 번째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끈적거리는’(sticky) 인플레이션(물가 인상) 때문에 이 시기가 상당 기간 연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오는 11월 5일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열리고, 대선 전 FOMC는 6·7·9월 열리고 그 다음은 대선 직후인 11월 8일에 개최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목표가 2%에 도달한다는 확신이 들기까지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금리 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밀릴 수 있음을 예고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올해 세 차례 정도 금리를 낮출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 직후 금리 인하가 연말에 한 차례만 이뤄지거나 아예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미 언론들은 늦어지는 연준의 금리 시계가 자칫 대선과 맞물릴 경우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먼저 연준을 공격한 쪽은 미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 그는 지난 2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전 금리인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승리를 돕는 계략”이라고 비판하며 스스로 연준을 정치에 끌어들였다. 선거 전 금리를 내리면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밝아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에 유리할 것을 우려한 발언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연준의 독립성을 약화하는 방안을 조용하게 진행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심지어 이들은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기 전에 백악관과 먼저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책 초안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물가 상승 압박이 충분히 약해졌다고 해서 오는 9월이나 11월에 금리인하에 편하게 나설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 회견에서도 오는 대선이 금리 인하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파월 의장은 “우리는 언제나 경제에 옳다고 여겨지는 일을 한다”며 “모든 미국인을 위해 일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하며 다른 건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선거 전인 9월과 선거 후인 11월 금리 인하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금리 결정 시에 정치적 이벤트(대선)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문제는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도 공공연하게 연준에 대선 전 금리 인하를 촉구하며 사실상 금리 결정을 지지자를 결집하는 선거 운동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펜실베이니아주 선거 유세 과정에서 “곧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믿는다”며 희망적인 바람을 내놨고, 지난달 10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올해 안에 금리가 내린다는 종전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 전에 금리를 내려 증시를 부양하고 경기도 활성화해 자신의 재선에 유리한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의지였다. 거세지는 양측 대선 주자의 발언에 따라 흔들리는 연준의 독립성을 우려한 듯 전현직 연준 인사들은 파월을 지지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전 연준 부의장 출신인 도널드 콘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데이터가 금리인하 시기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 가능성을 일축했다. 직전 연준 의장인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도 3일 예정된 민주주의 관련 연설에 앞서 공개한 연설문 초안에서 “미국 민주주의 제도가 위협받을 경우 연준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미국과 전 세계의 경제성장과 금융 안정도 훼손될 것”이라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앙은행 독립성 강화는 물가 안정성과 관련돼있고 이는 장기 성장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이 시장 일각에서 우려했던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속 물가 상승) 가능성을 일축했다. 올 3월만 해도 기준금리를 연내 3회 인하할 뜻을 내비쳤지만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상당 기간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연준의 고금리 유지 기조는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연준은 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기준 금리를 현재 수준인 5.25~5.50%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준은 지난해 9월 이후 6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연 3.50%)의 금리 격차도 역대 최고 수준인 최대 2% 포인트가 11개월째 유지되게 됐다. 연준은 이날 공개된 성명문에 “경제활동이 탄탄한 속도로 계속 확장되고 있지만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난 몇 달 동안 위원회의 물가 목표인 2%를 향한 추가 진전이 부족했다”는 문구를 새로 넣었다.파월 의장도 FOMC 회의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는 데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 인하가 상당히 늦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시장에서 우려한 금리 인상 가능성은 부인했다. 그는 “현재 금리 수준이 충분히 긴축적이고 다음 정책 결정이 금리 인상은 아닐 것”이라며 “현재 수준의 금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가 통화정책의 초점”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시선에 대해 파월 의장은 “그런 우려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겠다”면서 “나는 스태그(수사슴)나 플레이션(물가 상승) 둘 중 어느 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와 동음이의어인 ‘stag’라는 단어를 활용한 농담을 던진 것인데 전문가들은 파월 의장이 연준의 고물가 지속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한 자연스런 해명을 한 것으로 풀이했다. 그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때에는 10%의 실업률과 높은 한 자릿수 인플레이션, 매우 느린 성장이 나타났다”면서 “지금 우리는 3%대 성장을 보이며 이는 경제가 매우 탄탄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 모두 고금리에 따른 물가 하락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전문가들은 연준과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도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한은의 금리 인하는 내년까지 기다려야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금리 인하는 빠르면 올해 12월로 예상된다”면서 “(금리를) 낮추더라도 물가를 다시 자극할 우려가 있어 0.25% 포인트 선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수는 없으니 한은이 내년 1, 2월 정도에 미국과 비슷한 폭으로 한 차례 내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물가, 성장, 고용 지표 모두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당장 금리 인하는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한국의 기준 금리도 이미 미국보다 2% 포인트 가까이 낮기 때문에 미국이 연말에 한 차례 내린다고 해서 곧바로 따라 내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기대보다 좋아 하반기 한 차례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도 남아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 높은 금리가 경기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환율 문제도 걸려 있어 미국을 따라 곧바로 금리 인하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1985년 미국 주도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5개국(G5) 재무장관이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미 달러화 가치 하락을 유도하기로 공동합의했다. 플라자합의 당시 1달러당 엔화는 240엔 수준이었다. 1년 만에 150엔대로 떨어졌다가 1990년 4월 160엔대로 올라섰으나 꾸준히 내려 2011년 70엔대까지 떨어졌다. 1990년부터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에 들어갔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탈출하면서 34년 만에 기록이 경신되고 있다. 닛케이지수는 지난 2월 22일 3만 9098.68(종가)로 1989년 거래 마지막 날 기록(3만 8915.87)을 34년 2개월 만에 깨며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환율은 지난달 29일 장중 한때 달러당 160.21엔이었다. 34년 만의 최저다. 엔달러 환율은 여전히 155엔을 넘고 있다. 미일 금리 차이가 워낙 커서다. 미국 기준금리는 연 5.25~5.50%이고 일본은 0%다.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지만 상황 악화를 막는 수준이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은 1일(현지시간) 금리 동결 이후 기자회견에서 “현재 기준금리를 오랜 기간 유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자꾸 뒤로 밀려 올해 한 번에 그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엔저는 일본 국민에게는 고통이다. 수입물가를 중심으로 소비자물가가 오르면서 실질임금이 줄어든다. 엔저로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와 오버투어리즘(관광객 공해) 대책 마련도 시급해졌다. 엔저는 우리 경제에도 변수다. 외환위기 직전 원엔 환율은 100엔당 800원 수준이었다. 당시 기술 차이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소였는데 정부가 큰 신경을 쓰지 않았던 패착 원인으로 거론된다. 원엔 환율은 올 2월 들어 800원대에 머물고 있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적어졌지만 철강업계를 중심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준의 다음 금리 결정일은 다음달 12일, 일본은행은 그 이틀 뒤인 14일, 한국은행은 이달 23일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취임 초기였던 2022년 8월 “한은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만 연준으로부터는 독립적이지 않다”고 했다. 연준 의장의 발언이 금리 결정과 환율 수준의 바로미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2%대로 떨어지면서 한국 경제가 완연한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속속 나온다. 하지만 미국 금리 동결에 따른 우리의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는 데다 반도체 등 특정 품목에 의존한 수출과 성장이란 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금리 인하가 현실화하더라도 내수 회복은 올해가 아닌 내년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우리 경제가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9(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 올랐다. 지난 1월 2.8%, 2~3월 3.1%에 이어 다시 2%대로 내려왔다. 상품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10.6% 상승했다. 3월(11.7%)보다는 오름세가 무뎌졌다. 축산물(0.3%)과 수산물(0.4%)이 안정적 흐름을 보인 가운데 농산물(20.3%) 가격은 뛰었다. 공급 부족으로 사과가 전년 동월 대비 80.8%, 배가 102.9% 오르며 ‘금(金)과일’ 현상도 이어졌다. 중동 리스크로 석유류 가격은 1.3% 올랐다. 다만 물가상승률 기여도는 0.05% 포인트에 그쳤다. 근원물가 지수들은 2%대 초반까지 낮아졌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 오르면서 전달(2.4%)보다 상승률이 꺾였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중동 정세가 불안정했지만 석유류는 생각보다 오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1분기 GDP가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전 분기 대비 1.3%)을 기록하는 등 긍정적 시그널은 곳곳에서 포착된다. OECD를 시작으로 국제통화기금(IMF),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도 기존 전망치를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수요 회복에 따라 지난달 전체 수출이 13.8% 늘어나면서 7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 간 영향이 크다. 문제는 내수 회복이다. 내수가 살아나려면 고금리 상황이 끝나야 한다. 가계 부채와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야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리 인하 시기는 불투명하고 인하되더라도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 KDI는 이날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누적된 고금리의 영향으로 올해 내수가 충분히 회복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미루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하반기에 정책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내수 파급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본격적인 영향은 내년에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KDI는 “내수 부양을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은 물가를 자극해 금리 인하를 어렵게 할 수 있으니 될 수 있는 대로 자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제학자들도 장밋빛 전망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 상승률이 2.9%로 떨어졌지만 3%대와 큰 차이가 나지 않고, 4월엔 총선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거나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 정부가 물가 인상 요인을 완전히 틀어막았던 영향이 있어 앞으로도 물가가 내려간다는 보장은 없다”면서 “대외적으론 유가나 환율이 아직 불안하고 국내에서도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꺾였다고 보기 어려워 물가가 안정됐다고 말하기엔 시기상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물가가 확실히 안정되지 않았고 미국도 금리를 동결한 상황이라, 수출을 제외하고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통한 내수 회복까지 기대하기엔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했던 엔달러 환율이 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발표 후 153엔까지 급격히 떨어졌다. 금리 동결 발표 전만 해도 157엔대였던 환율이 하락한 데 일본 정부가 개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새벽 도쿄 외환시장에서도 엔달러 환율은 157엔대 후반이었다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동결을 발표한 지 한 시간쯤 지나 강세를 보이더니 153엔까지 하락했다. 닛케이는 4.5엔 가까이 급락하는 데 40분이 걸렸다고 전했다. 오후 8시 현재 환율은 달러당 155엔대에 머물러 있다. 급작스러운 환율 움직임에 외환시장에서는 일본 정부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2일 새벽 외환시장에서 3조엔(약 26조 6000억원) 규모의 엔화 매수·달러화 매도 개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자 일본 정부가 미국과 일본 간 금리 차이에 엔화 가치가 또다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지난달 29일에 이어 다시 나섰다는 것이다. 당시에도 엔달러 환율이 34년 만에 처음 160엔 선을 넘은 뒤 4엔 넘게 급락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 당국이 5조 5000억엔(48조 7000억원)을 시장 개입에 사용했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당국은 이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엔저 불안감에 일본 정부가 나서 가치 하락을 막고 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많다. 사사키 도오루 후쿠오카 파이낸셜그룹 수석 분석가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정부) 개입이 효과가 없다는 상황이 나오면 투기꾼들이 다음번 (정부) 개입 때 이와 상관없이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움직임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첫날인 30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떨어졌다. 이날 발표된 미국 고용시장의 임금 지표가 예상보다 견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월가에서 올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물건너갈 수도 있다는 비관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70.17포인트(1.49%) 내린 3만 7815.92에 장을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57%, 나스닥지수는 2.04% 떨어졌다. 연준의 금리 결정 발표에 대한 경계심리로 하락 출발한 뉴욕증시는 노동시장의 개선된 임금 지표 탓에 낙폭을 키웠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고용비용지수(ECI)는 전 분기보다 1.2% 올라 시장 전망치(1.0%)를 웃돌았다. 노동자의 높은 임금은 물가 상승으로 직결돼 금리 인하를 막는 요소로 작용한다. 애초 시장에서는 연준이 6월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쉽게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 탓에 금리 인하 시기가 연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여기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5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발언을 내놓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시장에서는 아예 연내 금리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했다. 릭 라이더 블랙록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근원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는 게 연준과 시장 참가자를 좌절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리인하 기대감 후퇴와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겹치면서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6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전고점(7만 3789달러·1억 234만원) 대비 22% 이상 하락한 5만 7171달러(7941만원)를 기록했다. 지난 4월 한 달간 비트코인 가격은 18%가량 떨어졌는데 이는 2022년 11월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 사태(16%)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엔화 가치가 3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한국 기업과 투자자들의 마음이 편치 않다. ‘슈퍼 엔저(低)’가 계속되면 한국 기업이 상대적으로 일본 기업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엔화가 절하되면 원화도 함께 떨어지는 흐름을 보이는 탓에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30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82.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같은 시간 원·엔 환율은 881.41원에 거래됐다. 전날 오전 달러당 160엔까지 올라갔던 엔·달러 환율은 이날 156.79엔에 거래됐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일단 일본 증시에는 훈풍이 불고 있다. 지난주(22~26일) 2.3% 상승하며 예열을 마친 닛케이225 지수는 일본은행의 금리 동결 발표 이후 첫 거래일인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24% 오른 3만 8405.66으로 장을 마감했다. 기록적인 엔저로 일본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 것 역시 일본 증시 호조세에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본 기업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 기업들에선 수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철강 분야는 엔저가 장기화되면 타격이 커질 전망이다. 지속적 엔저 상황이었던 지난해 일본산 철강재 수입량은 560만 6724t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저가 공세를 벌이는 중국과 달리 일본은 엔저를 등에 업고 고품질의 열연 강판을 한국 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제품이 엔저에 힘입어 계속 유입되고 있다. 한일 민간협의체를 통해 덤핑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선 계속 어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업계 역시 엔저 현상이 장기화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다만 한국 차의 상품성과 브랜드 가치가 이전에 비해 많이 올라갔고, 미국 등에선 현지 생산이 늘어 엔저 악재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경합도(1에 가까울수록 수출 구조 비슷해 경쟁 심화)는 2022년 기준 0.458로 10년 전보다는 0.022포인트 낮아졌다. 다만 석유제품(0.827), 자동차·부품(0.658), 선박(0.653), 기계류(0.576)는 여전히 경합도가 높다. 이은영 삼일PwC경영연구원 상무는 “화학 업종 등에서는 엔저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현재 수준의 엔저가 장기간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과도한 엔저 현상이 수입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세계 시장에서 원화와 엔화는 ‘프록시(대리) 통화’로 여겨져 환율도 비슷한 흐름으로 따라가는 경향을 보인다. 일각에선 일본도 한국도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자연히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굳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 금리인하 시기가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문정희 국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금 환율이 유지되면 애초 예상했던 소비자물가가 2% 중반 이하로 내려가는 시점이 4분기나 돼야 할 것”이라며 “한국은행도 금리인하 시기를 더 늦출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한편 엔화에 직접 투자하거나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한 이른바 ‘일학개미’들도 한동안 인고의 시간을 버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엔화 가치가 올라가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면서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엔화의 방향은 결국 미 연준의 통화정책이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한 만큼 엔화 가치가 횡보하는 구간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현실화되면 그때서야 엔화 투자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엔화 가치가 한때 달러 대비 160엔을 넘을 정도로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자 일본 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엔화 가치 급락의 가장 큰 원인인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는 있지만 일본 대기업들의 임금 인상으로 올려놓은 소비 심리를 자칫 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대신 일본 정부가 구두 경고로 급한 불을 끄려고 하지만 외환시장에서 더 이상 먹히지 않으면서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채 미국만 바라보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여부에 관한 질문에 “언급을 삼가겠다”고 말을 아꼈다. 외환 정책을 총괄하는 간다 마사토 재무성 재무관도 이날 같은 질문에 “말할 게 없다”고 언급을 피했다. 전날 엔달러 환율은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오전 한때 160엔을 넘었다. 1990년 4월 이후 34년 만에 처음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후 엔화는 오후 들어서 150엔 중반대로 뚝 떨어져 거래됐다.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현재 엔화는 30일 오후 1시 기준 156엔대에 거래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그동안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통해 엔화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려 왔다. 수출 가격을 낮춰 수익을 올려 소비를 증진한다는 경제 효과를 노린 것이다. 그 효과는 의외로 수출보다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었다. 올해 1~3월 외국인의 일본 내 소비액도 1조 7505억엔(15조 3869억원)으로 과거 같은 기간과 비교해볼 때 최고치였다. 또 1~3월 외국인 관광객 1인당 소비액은 20만엔(176만원)을 넘으며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평균액에 비해 30% 증가했다.엔화 가치 하락으로 저렴한 일본을 즐기는 외국인들이 많아졌지만 엔저의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간다 재무상은 엔저에 대해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있다”면서도 “거시경제의 인플레이션보다 마트의 식료품 가격이 매우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엔저가)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영향이 커지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간다 재무상이 지적한 것처럼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오히려 임금 상승분을 깎아 먹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난 8일 발표한 2월 근로통계조사에 따르면 5인 이상 업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 오른 28만 2265엔(252만원)이었지만 물가 변동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오히려 1.3% 감소했다. 원인은 수입 물가 상승에 있었다. 실제 일본의 지난해 수입액은 108조 7901억엔(956조원)으로 그 전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수입액이 컸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무역 거래 시 달러 표시 계약이 대부분인데 엔화 가치 하락으로 수입액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중소기업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고바야시 겐 일본 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엔저는 매우 곤란하다”며 “날이 갈수록 곤란함이 더해지고 있다. 중소기업은 수출도 적은 데다 원가 상승의 어려움도 크다”고 말했다. 이처럼 엔저의 부작용이 심각한 데도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지난달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지만 엔화 가치 하락에도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자 엔화 가치가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26일 금리 동결 후 기자회견에서 “엔화 약세가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금리를 당분간 올리지 않을 생각임을 분명히 밝혔다. 일본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 데는 금리 인상으로 기업 활동이나 개인 소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엔저의 근본 원인인 미일 간 금리차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지난 17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재무장관회의 공동성명에 “최근 급속한 엔화 약세와 원화 약세에 관한 한일의 심각한 우려를 인식한다”는 문구를 넣은 것도 미국이 일본의 절박함을 이례적으로 받아들여 줬다는 해석이다. 우에노 쓰요시 닛세이기초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요미우리신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엔화 약세 상황이 전환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