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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상승률 42개월 만에 1%대… ‘중동·가계빚’은 내수에 부담

    물가 상승률 42개월 만에 1%대… ‘중동·가계빚’은 내수에 부담

    금리 인하론 속 물가 안정 청신호유가 하락이 전체 물가 끌어내려배추·상추 등 농산물 여전히 강세중동 정세 악화도 불확실성 키워전문가들 금리 인하 의견 엇갈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6%를 기록하며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떨어졌다. 기름값이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물가를 끌어내렸다. 물가 안정 목표치(2.0%)를 초과 달성하면서 ‘10월 기준금리 인하론’에 점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배추 등 채소 물가가 강세인 데다 중동 정세가 악화하면서 한국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5(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 상승했다.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1년 2월 1.4% 이후 3년 7개월 만에 최저치다. 상승률이 1%대로 낮아진 건 같은 해 3월 1.9% 이후 처음이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2.9%) 2%대에 진입한 이후 5월 2.7%, 6월 2.4%, 7월 2.6%, 8월 2.0%까지 5개월 연속 2%대를 유지했다. 지난달엔 석유류 물가가 7.6% 감소한 영향으로 전체 상승률이 1%대 중반까지 내려왔다. 기조적 흐름을 보여 주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도 2021년 11월 1.9% 이후 가장 낮은 2.0%를 기록했다. 반면 신선식품 상승률은 3.4%로 평균치를 웃돌았다. 상승폭은 전월 3.2%에서 0.2% 포인트 확대됐다. 특히 신선채소는 11.6% 급등했다. 배추 53.6%, 무 41.6%, 상추가 31.5% 상승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제 유가가 낮은 수준이고 지난해 석유류 가격이 높았던 데 대한 기저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가 안정을 찾으면서 오는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눈길이 쏠린다. 신성환 금융통화위원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물가와 내수 관계만 보면 지금 기준금리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9월 들어 상승세가 둔화한 가계대출과 집값도 금리 인하론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지난달 19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28조 869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 7227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8월 증가폭(9조 6259억원)의 27% 수준이다. 8월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 역시 전월 대비 14% 줄었다. 그럼에도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9월 가계부채가 약 7조원 아래로 떨어지면 기준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에 강한 시그널을 주는 만큼 한은도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 물가까지 1%대로 떨어져 금리 인하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졌다”며 ‘10월 인하’에 무게를 뒀다. 반면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대출이 8월보다 줄었다 한들 절대적인 증가폭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추석 연휴가 끝난 뒤 가계대출 증가세가 올랐고 이사철이 본격 도래한 것을 고려하면 한 달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일단 동결’을 전망했다. 중동 위기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 격화로 국제 유가가 올라 다시 물가가 반등할 수 있어서다. 황경임 기획재정부 물가동향과장은 “중동 이야기가 몇 달간 이어졌지만 모두 예측을 벗어났다”며 “불확실성이 높아 어떻게 될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연내 0.25%P 내릴 것” “美 더 내린 뒤 내려야”

    “연내 0.25%P 내릴 것” “美 더 내린 뒤 내려야”

    “10월 내수·인플레 고려해 인하”“금리 역전폭 줄이려 속도 조절”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한 번에 금리를 0.5% 포인트 내리는 ‘빅컷’으로 4년 반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서면서 한국은행이 다음달 11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금리인하에 나설지 주목된다. 연준에 이어 통화 정책회의가 열린 중국과 일본은 일단 금리 동결을 결정한 가운데, 한은이 10월에 곧바로 금리인하에 나설지 아니면 좀더 속도 조절을 할 것인지를 두고는 전문가 의견이 나뉜다. 23일 전문가들은 대체로 연준의 점도표를 근거로 미국이 연내 0.5% 포인트 더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4.5%까지 내려와 현재 기준(한국 3.5%) 한미 간 금리차는 1.0% 포인트까지 좁혀질 전망이다. 통상 한국은 외국인 자금 유출 등을 고려해 미국보다 금리를 높게 유지해 왔지만, 2022~2023년 미국이 금리를 대폭 올리면서 한미 금리 차가 역전된 상태다. 국내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은이 연내 금리인하에 나서되 그 폭은 0.25% 포인트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압박이 강한 상황에서 한은이 10월 금리인하에 나서지 않는다면 내수 부진의 책임을 한은이 지게 될 수 있다”면서 “다만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가 불안정하고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지 않아 0.25% 포인트만 인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남은 한국과 미국의 통화정책방향 회의 일정을 보더라도 한은 금통위는 10월과 11월에 열리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는 11월과 12월에 있는 만큼 한은이 연준의 12월 금리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연거푸 내리긴 쉽지 않다는 얘기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 간 금리 역전폭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한은이 연준보다 느린 속도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도 금리인하를 시작한다는 신호를 주는 차원에서 올해 한 번 정도 0.25% 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한미 간 금리 역전 차가 여전히 큰 데다 부동산 및 가계부채 문제도 남아 있어 금리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올릴 때 그만큼 못 올렸기 때문에 한은이 지금 금리를 내려도 금리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 금리가 장기간 역전돼 있고, 담보대출 금리를 보더라도 우리가 미국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므로 미국이 더 내린 뒤 내려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 현실이 된 ‘빅컷’과 지켜봐야 할 변수들 [서울 이테원]

    현실이 된 ‘빅컷’과 지켜봐야 할 변수들 [서울 이테원]

    <‘서울신문’이 국내 투자자분들과 함께 ‘이’주의 주식시장 ‘테’마 ‘원’픽을 살펴봅니다.>국내외 주식시장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못해 활활 타오르는 모습입니다. 주변에서 들려온 성공적인 투자 후기에 ‘나도 한 번?’이라는 생각과 함께 과감히 지갑을 열어보지만 가슴 아픈 결과를 마주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하루 내내 정보를 수집하고 기사를 쓰는 게 직업인 저 역시 그렇습니다.학창 시절 성적이 좋았던 친구들은 ‘오답노트’를 꼬박꼬박 작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틀렸는지, 앞으로 틀리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복기했던 것이겠지요. 서울신문이 국내 투자자분들과 함께 지난 한 주 주식시장의 흐름을 살피고 오답노트를 써내려 가볼까 합니다. 4년 6개월 만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긴축 통화정책 기간만 따져도 30개월 만이니 참 오래되긴 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겐 ‘일단’ 희소식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증시는 호황을 누리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또 ‘세계 경제 대장’인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렸다는 소식에 전 세계 곳곳에서 통화정책 완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 이 역시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이테원’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살펴봐야 할 변수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니다. 투자자 ‘학수고대’에 ‘빅컷’으로 응답한 연준지난 18일(현지시간) 열린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기준금리를 연 5.25~5.5%에서 연 4.75~5.0%로 인하했습니다. 2020년 3월 이후 4년 6개월 만의 인하였죠.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중간값)도 기존 5.1%에서 4.4%로 조정하며 연내 0.5% 포인트 이상 추가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0.25% 포인트 인하에도 인색했던 연준이 단숨에 빅컷에 나서기로 한 것은 생각보다 미국의 노동시장이 빠르게 식어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지난 8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전월 대비 14만 2000명 늘었는데 시장 예상 증가치인 16만 4000명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서 7월에도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며 ‘검은 월요일’ 사태에 일조했던 노동시장 상황이 두달 연속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7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한 것이 빅컷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바로 직후 발표된 각종 지표들이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를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18일 FOMC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7월 고용 보고서를 회의 전에 받았다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전 세계 주요국들도 통화정책 완화에 본격적으로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지자 카타르, 사우디, 바레인,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산유국들도 잇따라 금리를 내렸죠. 또 이미 점진적 금리 인하를 진행 중인 스위스와 유럽, 캐나다가 조만간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한국과 호주, 노르웨이 등도 연내 금리 인하에 동참할 것이란 관측도 힘을 얻는 모습입니다. 완화된 통화정책이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로 떠오른 셈이죠. ‘빅컷’ 훈풍...변수 뛰어넘을까?뉴욕증시는 빅컷 훈풍에 힘입어 19일(현지시간)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6%(522.09포인트) 오른 4만 2025.19로 거래를 마쳤고 S&P500과 나스닥지수도 각각 1.7%와 2.51% 급등해 5713.64와 440.68로 장을 마쳤습니다. S&P500과 다우지수는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상했던 부분은 정작 금리인하가 발표된 18일엔 뉴욕증시가 힘을 쓰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내 증시도 빅컷의 훈풍을 탔다기엔 모자란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20일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하긴 했지만 빅컷 소식이 전해진 뒤인 19일과 이날 각각 전 거래일 대비 0.21%와 0.49%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9월 FOMC 이후 훌쩍 뛰어넘을 줄 알았던 2600선도 아직 돌파하지 못했죠. 이미 수개월 전부터 투자자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해 왔던 만큼 인하 효과가 선반영됐다는 관측이 힘을 얻습니다. 여기에 “필요하다면 통화정책 완화를 일시 중단할 수도 있다”고 한 파월 의장의 발언이 향후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빠르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을 안긴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이 구체적인 통계나 객관적 수치보다 향후의 기대감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전문가 시선도 있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의 증시와 외환시장은 객관적인 수치나 통계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보다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더욱 크다”며 “금리가 내려가면 자연스레 증시로 자본 유입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지금의 상황도 향후 기대에 따라 움직이는 성향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검은 월요일’ 트라우마..투자자들 ‘일본 주시’미국의 통화정책 완화 움직임에도 금리를 동결하고 나선 국가들도 있습니다. 일본과 영국, 중국입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특히 일본의 움직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7월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금리를 0.25%로 끌어올리면서 대규모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움직임이 본격화했던 기억이 있기 땜누일 겁니다. 지난달 5일 투자자들에겐 지옥과도 같았던 ‘검은 월요일’도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움직임에서 비롯했다는 분석이 많아 더욱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은행은 이날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로 동결했습니다. 시장은 7월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했던 일본은행이 곧바로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예상해 왔는데 들어맞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음을 놓을 순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말 일본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초 막대한 양의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됐지만 여전히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만큼의 물량이 남아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어 한동안은 일본의 금리 변화가 증권가의 변수로 자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이 연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규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시장의 변동성을 급격하게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로 동결..시장 예상 부합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로 동결..시장 예상 부합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20일 기준금리를 0.25%로 동결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이날까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 기준금리를 조정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7년 만에 금리를 올리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일본은행은 7월에도 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 엔·달러 환율이 161엔대 후반까지 치솟는 등 ‘슈퍼엔저’ 현상이 지속되면서 수입 물가 등에 영향을 미치자 내린 결정이었다. 하지만 이후 미국의 고용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본격화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에서 대규모로 자금이 이탈하면서 지난달 5일 ‘검은 월요일’ 사태가 발생했고 일본은행은 글로벌 증시 폭락 사태의 원흉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시장은 일본은행이 이번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은행 간부도 교도통신에 “최근 미일 금리차가 축소된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서 엔화 약세가 수정되고 있어 금리 인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내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하다. 다무라 나오키 일본은행 심의위원은 지난 12일 강연에서 경제·물가 동향이 일본은행 전망에 부합할 경우 기준금리를 “적어도 1% 정도까지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 연준 ‘대선 개입’ 의혹 부인… 해리스 ‘환영’ 트럼프 ‘부글’

    연준 ‘대선 개입’ 의혹 부인… 해리스 ‘환영’ 트럼프 ‘부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대선을 48일 앞둔 지난 18일(현지시간)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는 대선 정국에 파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자 지출이 줄어 가계 부담을 덜고 유동성을 회복하면서 경기 회복 분위기가 형성되면 분명 여당인 민주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연준 결정을 반긴 반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비난한 이유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빅컷(금리 대폭 인하)이 (민주당을 도우려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는 어떤 정치가나 정치적 원인·이슈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양 후보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린다. 체감 경기 악화로 고민하던 해리스 부통령은 “높은 물가로 힘든 미국인에게 반가운 소식”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물가가 중산층과 노동자 가계에 너무 높은 수준이다. 앞으로 물가를 더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비교적 절제된 입장을 밝혔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그들(연준)이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이번 금리 인하는) 미국의 경제 상황이 (한 번에 0.5% 포인트를 내려야 할 만큼) 매우 나쁘다는 걸 보여 준다”고 비판했다. 연준이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돕고자 굳이 안 해도 될 금리 인하를 단행했거나 반대로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쳐 뒤늦게 빅컷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그는 지난 7월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인터뷰에서도 “연준이 대선 전에 금리를 인하하려 할 수 있는데, 그래선 안 된다는 것을 자신들도 알고 있다”고 경고했다. 대선 전에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여당에 늘 유리한 것은 아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준은 1972년 이래 대선이 있는 해에 금리를 5차례 인상하고 6차례 내렸다. 동결은 두 번뿐이었다. 금리를 낮춘 6차례 중에서 1996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야당 후보가 승리했다. 대선 4주 전에 금리를 인하했던 1976년에는 지미 카터 민주당 후보가 현직이던 공화당의 제럴드 포드 대통령을 이겼다. 다만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금리 인하가 해리스 부통령의 선거운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크 잔디는 “이번 금리 인하는 해리스 부통령 캠프에 경제적 순풍이 될 것”이라며 “상징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으로 경제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한은, 새달 금리 인하 가능성 커져… 집값·가계빚이 속도의 변수

    한은, 새달 금리 인하 가능성 커져… 집값·가계빚이 속도의 변수

    외환변동성 완화·물가 등 여지 커져금리 인하 시점 놓고는 전망 엇갈려“내수 부진·인하 압박 무시 못할 것” “부동산 자극 우려에 조절할 수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정책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하면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졌다. 다음달 11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집값과 가계부채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한국은행은 19일 “미국 통화정책의 전환(피벗)이 시작돼 향후 국내 경기·물가와 금융 안정 여건에 집중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열린 시장상황 점검 회의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미 연준의 빅컷으로 한미 간 금리 역전 폭이 기존 2.0% 포인트에서 1.5% 포인트로 줄어들면서 우리도 금리 인하 여건이 마련됐다는 데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을 나타냈다. 한국이 금리를 먼저 내릴 경우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원화 가치의 하락, 외국인 자금 유출 등의 우려에서 한은이 한층 자유로워졌다는 것이다. 한은의 정책 목표인 물가 안정 측면에서도 금리 인하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을 두고는 전망이 엇갈렸다. 소비 위축과 경기 둔화를 고려해 정부와 여당이 거듭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까지 빅컷으로 통화정책 전환을 시작한 만큼 한은도 금리 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금리 인하가 최근 급등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돼선 안 된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기도 하다. 서정훈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미 연준이 0.5% 포인트를 내리는 등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기조에서 우리만 차별화되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은 적다”면서 “부동산 문제가 약간 상충하더라도 미국이 빅컷을 단행한 만큼 우리도 내수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선 10월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그동안 미국과의 금리 차이 때문에 한은이 금리를 쉽사리 내리지 못한 것일 뿐 미국이 금리를 내린 이상 한은 입장에선 집값이나 가계부채가 큰 변수는 아닐 것”이라며 “내수를 고려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은이 가계부채 관련 지표를 보면서 좀더 신중하게 정책 전환에 나설 것이라 보는 의견도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만 보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지만 관건은 가계대출”이라며 “가계대출 관리가 잘되면 10월에 인하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더 크다. 자칫 한은이 인하 시그널만 줄 수도 있다”고 봤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도 “미국의 스텝을 따라가기보다는 우리 가계부채가 얼마나 안정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10월에 0.25% 포인트 정도는 내릴 수 있겠지만 가계부채 관련 지표가 잘 나와야 한다는 전제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 美 ‘빅컷’… 글로벌 금리인하 시작됐다

    美 ‘빅컷’… 글로벌 금리인하 시작됐다

    연준, 4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 내려고용 안정에 방점… 연내 추가 ‘빅컷’주요국 통화 완화정책 신호탄 주목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4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했다. ‘빅컷’(0.5% 포인트 인하)과 ‘베이비컷’(0.25% 포인트 인하)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한 연준은 고용 안정에 방점을 찍고 과감하게 인하 폭을 키웠다. 코로나19 여파로 40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올라간 물가를 잡기 위해 30개월간 펼쳤던 긴축 기조에 마침표를 찍은 셈이다. 빅컷을 단행한 미국에 이어 주요국도 금리 인하에 속도를 붙이면서 완화적 통화정책이 한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의 새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연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5.25~5.5%에서 연 4.75~5.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린 것은 2020년 3월 이후 4년 6개월 만이다.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중간값)도 기존 5.1%에서 4.4%로 조정했다. 올해 안에 추가로 0.5% 포인트 이상 금리를 더 인하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이다. 시장은 이번 FOMC를 기점으로 당분간 연준의 통화정책이 물가보다는 고용에 무게중심을 둘 것으로 보고 있다. 연준이 이례적으로 빅컷을 통한 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데는 빠르게 식고 있는 미국의 노동시장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지난 8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전월 대비 14만 2000명 늘었다. 시장 예상 증가치인 16만 4000명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반면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았던 물가는 진정 국면에 돌입했다. 8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2.5%로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 상승 위험은 줄어들고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은 증가했다”며 “이번 결정이 노동시장의 강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3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동결한 연준의 결정이 빅컷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7월 FOMC 직후 발표된 미국의 실업률이 경기침체 우려를 불러오자 “연준이 더 빠르게 금리를 내렸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날 파월 의장은 “향후 노동시장이 예기치 않게 둔화한다면 연준은 더 빠르게 금리를 인하해 이에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한 단계 더 급진적인 통화정책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시장은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이 세계 경기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유럽과 캐나다 등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선 바 있지만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이 가진 파급력과는 비교할 수 없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금리 인하 시점을 조율 중이던 주요국들이 결단에 나설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점도 글로벌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다. 미국보다 앞선 선제적 금리 인하가 자국 통화 가치의 지나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냈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미국의 빅컷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이 시작되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준은 코로나19 팬데믹 부양책과 공급망 교란 등 충격 여파로 물가가 치솟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5~5.50%로 높인 뒤 이를 유지해 왔다. 이날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자 카타르, 사우디, 바레인,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산유국들도 잇따라 금리를 내렸다. 이미 점진적 금리 인하를 진행 중인 스위스와 유럽, 캐나다가 조만간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한국과 호주, 노르웨이 등도 연내 금리 인하에 동참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는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앞서 유럽을 비롯한 몇몇 국가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했지만 자국 경기나 세계 경기에 미친 영향을 보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글로벌 경제를 이끌다시피 하는 미국의 이번 통화정책 전환은 어떻게 보면 다른 주요국들이 금리를 내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통화정책 완화라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 중인 일본의 움직임은 변수다. 일본은행은 지난 3월에 이어 7월까지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 특히 7월 기준금리를 0.15% 포인트 인상했을 땐 엔화 가치 상승으로 인한 대규모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이어지며 아시아 증시 폭락 사태를 초래하기도 했다. 시장에선 연내 일본이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이 연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규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시장의 변동성을 급격하게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사설] ‘긴축’ 끝낸 美 경제… 부채 안정화로 내수 살려야

    [사설] ‘긴축’ 끝낸 美 경제… 부채 안정화로 내수 살려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내려 4.75~5.00%로 조정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해 2022년 3월부터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이후 30개월 만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이다. 금리인하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금리를 내렸던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이다. 연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0.1% 포인트 낮춘 2.0%로, 실업률을 0.4% 포인트 올린 4.4%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빅컷’(0.5% 포인트 금리인하)을 하면서 ‘물가와의 전쟁’에서 ‘고용과의 전쟁’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평가했다. 연준의 ‘빅컷’에 앞서 유럽, 캐나다, 영국 등도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내린 상태라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가능성도 커졌다. 올해 금리 결정을 위한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달 11일과 11월 28일 두 번 남았다. 한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7개월째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한 상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 이후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불안정이다.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금리인하를 막고 있다.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인 1896조원(6월 말 기준)으로,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1093조원이다. 특히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7~8월에도 시중은행에서만 주택 관련 대출이 14조원가량 늘었다.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주택 매수가 늘고 있어서다. 이자 부담에 따른 소비 감소로 내수가 살지 않으면서 자영업자 수가 지난해 9월부터 12개월째 줄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라 질서 있고 자발적인 구조조정은 필요하지만 이렇게 시장에서 쫓겨나는 상황은 경제는 물론 사회 안정에도 부정적이다. 부동산을 안정시켜 가계빚의 고삐를 쥐지 못하면 한은이 금리를 내리기도 어렵고, 금리가 내려도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8·8부동산 공급 대책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최대한 빨리 보여 줄 필요가 있다. 가계대출이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으로 옮겨 가는 ‘풍선효과’도 막아야 한다. 소비성향이 높은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내수 회복 속도를 높여야 한다. 연준은 올해 금리 추가 인하를 예고했다. ‘글로벌 금리인하’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
  • 英 기준금리 5.0% 유지…“오는 11월 인하할 듯”

    英 기준금리 5.0% 유지…“오는 11월 인하할 듯”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1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5%로 동결했다. 이날 열린 통화정책위원회에서 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금리 유지에 찬성했다. 나머지 1명은 0.25% 포인트 인하 의견을 냈다. 앞서 로이터통신이 조사한 시장 전문가들은 7대 2로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전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4년 반 만에 기준 금리를 0.5% 포인트 내려 ‘빅컷’에 나섰지만 BOE는 좀 더 신중히 시장 상황을 지켜보자는 모습이다. 앤드루 베일리 BOE 총재는 “예상대로 물가 압력이 완화하고 경제가 진전되고 있다”면서 “이 추세가 이어지면 우리는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다만 베일리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낮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기에 우리는 너무 빨리 또는 너무 크게 (금리를) 인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BOE가 빠르면 오는 11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풀이했다. 전날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연 2.2%로 비교적 낮았지만 BOE의 공식 목표치인 2%를 웃돌았다. 앞서 BOE는 지난달 1일 통화정책위원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3월 이후 4년여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했다. BOE는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해 8월까지 14회 연속으로 금리를 올렸고 올해 6월까지 7차례 연속 동결해 16년 만의 최고인 연 5.25%를 유지했다. 이날 통화정책위원회에서는 2024~2025년 국채 보유액을 1000억 파운드(약 176조원) 줄이는 양적 긴축(QT) 속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 ‘美 금리인하 D-1’ 여전한 ‘빅컷’ 가능성 속 “호재? 악재?”

    ‘美 금리인하 D-1’ 여전한 ‘빅컷’ 가능성 속 “호재? 악재?”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17일~18일(현지시간) 개최된다. 시장은 4년 6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하를 확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인하 여부보단 인하 폭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예상대로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경우 글로벌 증시에 일단은 훈풍이 불어올 것이란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한국시간 19일 오전 3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향후 통화정책 방향이 발표된다.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은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이제 ‘빅컷’(0.5% 포인트 인하)의 가능성을 더욱 높게 점치는 모습이다. 16일 오후 10시 30분 기준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툴은 빅컷 가능성을 63%로, 0.25% 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37%로 점쳤다. 전날까지만 해도 두 가지 경우의 가능성을 각각 50%씩으로 내다봤지만 하루 만에 양상이 바뀌어 빅컷 가능성이 20% 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제반 경제지표 흐름을 고려할 때 미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며 “경기침체 리스크의 선제적 방어차원도 있지만 물가 둔화 기조로 더 이상 제약적 수준의 현 금리수준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측면에서 9월 FOMC회의에서 빅 컷을 단행할 것”이라 예상했다. 연준은 지난 2022년 3월 0.00~0.25%였던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리면서 인상을 본격화했다. 이후 2023년 7월 지금의 수준인 5.25~5.5%까지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해 왔다.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가 인하할 경우 2년 6개월 만의 인상 기조에 마침표를 찍는 것은 물론, 2020년 3월 이후 4년 6개월 만에 인하에 나서는 셈이다. 시장은 벌써부터 금리 인하 이후의 증시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금리 인하가 확실시된 기간이 짧지 않았던 만큼 인하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와 그럼에도 인하를 기다려 온 기간이 길었던 만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 함께 나온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연준이 6월보다는 올해와 내년 최종정책금리의 중위값과 레인지 하단을 낮출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9월 FOMC는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연준의 금리 인하가 가져온 증시 하락은 양호하지 못했던 미국의 경제 체력에 기인했으나 지금처럼 양호한 경제 체력을 감안하면 동일한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 발표 이후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준의 기준금리 발표 바로 다음날인 20일 일본은행의 단기 정책금리 움직임이 불확실성을 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 8월 ‘검은 월요일’을 야기했던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다시 한 번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연휴 기간 중 미국의 8월 소매판매, 산업생산, 미 증시 변화 및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 폭 및 경제 전망 변화 등을 일시에 반영할 것”이라며 “BOJ 회의 이후 엔·달러 환율 향방 등에 영향을 받아 추석 직후 2거래일 동안 변동성 장세가 연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연준이 9월 기준금리 인하 단행이 곧바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이어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경기 과열 양상과 그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2% 포인트에 달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격차가 여전히 상당하다는 점도 힘을 보탠다. 지난해 1월 기준금리를 3.5%로 인상한 이후 13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한은은 내달 11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 내년에도 건보료 안 오른다…역대 첫 2년 연속 동결

    내년에도 건보료 안 오른다…역대 첫 2년 연속 동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에 이어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올해 제17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건보료율은 작년, 올해와 마찬가지로 7.09%다. 건보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 것은 역대 처음 있는 일이다. 그간 건보료율은 거의 해마다 꾸준히 올랐다. 건보료율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증가하다가 2017년 동결됐다. 이후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각각 인상됐다. 복지부는 “지역·필수 의료 투자 등 의료 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도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 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 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했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 8월 물가상승률 2% 안착… 한은에 쏠린 눈

    8월 물가상승률 2% 안착… 한은에 쏠린 눈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로 집계됐다. 2021년 3월 1.9% 이후 3년 5개월(4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는 정부가 “물가가 안정화됐다”고 공언할 만한 수치이자 지난해 1월부터 이어진 3.50%의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만한 여건이다. 하지만 과열 양상을 빚는 수도권 집값과 가계부채 급증으로 통화당국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통계청은 8월 소비자물가 지수가 114.54(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고 3일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밝혔다. 지난 4월 2.9%, 5월 2.7%, 6월 2.4%, 7월 2.6%에 이어 5개월 연속 2%대를 유지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관계 차관회의에서 “물가 안정 목표에 도달했다”면서 “앞으로 기상이변·국제유가 불안 등 추가 충격이 없다면 2%대 초반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류와 농축수산물값 안정세가 물가 상승폭 둔화를 이끌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는 지난해보다 0.1% 오르는 데 그쳤다. 전달 8.4%에서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농축수산물도 전달 5.5%에서 2.4%로 상승폭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7월에 21.3%까지 치솟았던 신선과실 상승률도 9.6%로 축소됐다. 다만 배 120.3%(7월 154.6%↑), 사과 17.0%(7월 39.6%↑) 등 과일값 폭등의 후유증은 남았다. 물가 상승률이 2% 초반에 안착하면서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관심은 더 커졌다. 앞서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2.0%가 될 때까지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G20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콘퍼런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면서도 “금융안정 등을 봐서 어떻게 움직일지 적절한 타이밍을 생각해 볼 때”라고 말했다. 한은은 오르는 집값과 불어나는 가계부채가 고민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4주차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26% 오르며 2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 갔다. 한국은행의 ‘2분기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96조 2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3조 8000억원(0.7%)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자칫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려 집값 폭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한은이 딜레마에 빠졌던 배경이다. 정부는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가 늘어나고 유동성이 확대돼 내수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달 22일 한은이 금리를 동결하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이례적으로 “금리 결정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던 까닭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물가 상승률이 2.0%로 안정되면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생겼다”고 말했다. 경제학자들은 ‘10월 이후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이달 기준금리 인하폭에 따라 우리도 10월쯤 내리겠지만 금리를 내린다고 경제가 회복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연말쯤 금리를 0.25% 포인트 정도 내릴 것 같은데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부양 효과는 제약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사설] 전기료 인상, 더 실기 말고 저소득층엔 핀셋 지원을

    [사설] 전기료 인상, 더 실기 말고 저소득층엔 핀셋 지원을

    여러 이유로 미뤘던 전기요금 인상이 곧 추진될 전망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제 “폭염 기간이 지나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 웬만큼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기료는 지난해 11월 산업용만 킬로와트시(㎾h)당 평균 10.6원 오른 뒤 지금껏 동결됐다. “콩값보다 싼 두부”란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전력은 생산 원가보다 싼 전기를 팔고 있다. 한전의 누적 적자는 43조원이고 부채는 203조원, 연간 이자만 4조원이다.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는 송전망 투자를 어렵게 한다. 경기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물론 수도권 등에 들어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들은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동해안과 서해안의 발전소에서 수백 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송전망, 송전탑을 건설해야 한다. 대규모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해 노후화된 기존 전력망도 보강해야 한다. 신용등급 AAA인 한전채는 시중자금을 빨아들여 다른 기업의 회사채 금리를 높인다. 지난 6월부터 한전채 발행이 재개됐는데 규모가 지금까지 4조원이 넘었다. 올 연말 만기가 되는 한전채 물량이 10조 4300억원이므로 차환 발행을 위해 한 달에 3조원가량 발행해야 한다.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 하는 셈이다. 한전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채권 금리는 더 오르게 된다. 경제 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늘어나는 금융비용은 국가경제 전체에 부담이다. 우리나라 전기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 5위일 정도로 싸다. 반면 사용량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심의 경제구조와 값싼 전기료 등으로 인해 상위권이다. 전기료 인상을 계속 미루는 것은 국가 기간산업인 전력산업을 위험에 빠뜨릴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대로 유지되는 지금 전기료를 조금이라도 현실화해야 한다. 가계 부담이 늘어날 취약계층은 에너지바우처 지급 등 꼼꼼한 대책으로 배려해야 한다.
  • 카드사 연체율도 10년 만에 ‘최고’… 연체율 늪에 빠진 한국

    카드사 연체율도 10년 만에 ‘최고’… 연체율 늪에 빠진 한국

    대한민국이 연체율 늪에 빠졌다. 은행과 저축은행에 이어 카드사의 연체율까지 10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다. 불경기로 인한 자금난 속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아 버텨 온 차주들이 이자 상환에 부담을 느끼면서 백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두고 한국은행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치솟는 연체율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들의 지난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지난해 말 1.63%보다 0.06% 포인트 오른 1.69%로 집계됐다. 2014년 말 이후 10년 만의 최고치다. 최근 은행과 저축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생기는 ‘풍선효과로’ 카드사 연체율 문제가 한층 심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체율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건 비단 카드업계뿐만이 아니다. 2022년부터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서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은행 연체율은 올해 들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지난 2월 0.51%를 기록하며 2019년 5월 이후 4년 9개월 만에 최고치에 도달하더니 5월에도 다시 한번 0.51%를 찍었다. 분기 말 연체채권 정리 영향으로 3월과 6월, 9월, 12월에 소폭 감소한 이후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는 움직임을 반복하며 수치를 키우고 있다. 올해 6월에도 역시 대규모 연체채권 정리로 연체율이 전월 대비 0.09% 포인트 감소했지만 언제든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저축은행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올해 3월 말 8.8%를 기록하면서 9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규모 부실 여파로 기업대출 연체율은 11%까지 치솟았다. 역시 부동산 PF와 관계돼 있는 토지담보대출의 경우 3월 말 기준 연체율이 20.18%에 달했다. 위험 신호를 감지한 금융당국의 압박에 각 저축은행들이 대출을 줄이고 연체채권을 정리하면서 6월 말 8.3%까지 연체율을 낮추긴 했다. 하지만 여전히 지난해 말(6.55%)보다 1.75%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자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위해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이들도 늘었다. 조성우 변호사는 “최근 들어 개인회생 관련 문의전화나 방문 상담이 끊이지 않을 정도”라며 “확실히 경기가 좋지 않다고 느낀 것은 젊은 세대의 개인회생 문의가 대폭 늘었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한국은행은 딜레마에 빠졌다. 기준금리를 인하하기엔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계부채가, 동결하기엔 치솟는 연체율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지난 22일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아쉽다”는 입장을 밝히며 금리 인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지만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하면 한은이 쉽게 결정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는다. 늘어나는 연체율을 잡으려면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내수 진작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체율 문제는 내수 악화로 인한 소득 부진에서 출발한다”며 “내수 부진을 해결하는 데엔 통화정책보단 저소득층 등 특정 계층을 겨냥한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진단했다.
  • ‘지역 비례 선발’ 제안한 이창용 “SKY 교수들 결단을”

    ‘지역 비례 선발’ 제안한 이창용 “SKY 교수들 결단을”

    “입시 경쟁, 강남 부동산 불패 고착가계 부채 구조적 문제 성찰 부족”서울대 진학생, 강남3구 출신 12%고교생 사교육비, 서울 월 104만원 읍면 지역 월 58만원의 1.8배 달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대·연세대·고려대(SKY) 등 서울 상위권 대학에 “지역별로 학생을 선발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된 입시 경쟁을 ‘지역별 비례선발’로 해소하자는 것이다. 이 총재는 지금의 수도권, 특히 강남 부동산의 불패 신화 역시 과도한 입시 경쟁에서 비롯했다고 분석했다. 이 총재는 27일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 폐회사에서 “다소 파격적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도해 볼 만한 방안”이라며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이는 각 대학이 신입생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되 선발 기준과 전형 방법 등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도 서울대 등에서 지역균형선발제로 입학 외 정원을 뽑았지만 이는 아예 지역별로 모집 정원을 두자는 것이다. 이 총재는 “상위권 대학의 특정 지역 입학생 비율, 사실상 서울 또는 강남 지역 입학생 비율이 학령인구 비율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정도는 현재 학과별 선발 제도의 틀을 유지하더라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며 “정부 정책이나 법 제도를 손대지 않더라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교수님들이 결단만 해 주시면 된다”고 촉구했다. 한은 총재가 이 같은 제안을 한 배경에는 높은 사교육비, 저출생, 수도권 인구 집중 및 지역 불평등과 같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각종 문제가 서울 강남에 쏠린 과도한 입시 경쟁에서 비롯된다는 판단이 있다. 한은이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입시 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면 부모의 경제력과 이 경제력이 반영된 거주지역에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고소득 가구(월소득 800만원 이상)에서 97만원, 저소득 가구(월소득 200만원 미만)에서는 38만원으로 2.6배나 차이 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지역의 1인당 사교육비는 104만원 수준으로, 읍면 지역(58만원)의 1.8배에 달했다. 소득계층과 거주지역에 따른 사교육의 불평등은 상위권 대학 진학률 격차로도 이어졌다. 2018년 서울대 진학생을 보면 10명 중 3명(32%)이 서울 출신이었으며 특히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 출신이 12%에 달했다. 이 총재는 “대학에서 지역별로 균형 있는 선발이 이뤄지면 특정 지역에 몰린 사교육이 전국으로 분산되고, 지방에서 입시를 위해 서울로 이주해 올 필요가 없어진다”며 “이렇게 되면 한은이 금리를 조정하는 것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더 안정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2일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고민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구조적인 제약을 무시한 채 고통을 피하기 위한 방향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수행한다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설] 국가·가계 부채 3000조… 비상한 대응 절실하다

    [사설] 국가·가계 부채 3000조… 비상한 대응 절실하다

    국가와 가계의 빚이 올 2분기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전 분기보다 44조원 늘어난 3024조원으로,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2401조원의 127% 수준이자 올해 국가 예산 656조 6000억원의 약 5배 규모다. 지방정부 채무를 제외하고 국가가 진 빚은 1145조원으로 전 분기보다 30조 4000억원 늘었다.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부족해진 상황에서 국고채 발행이 늘어났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감세 정책도 재정에 주름을 안긴 요인이다. 이런 상황은 정부 지출, 금리인하 등 재정·통화 정책의 재량을 축소시켜 나라살림 전반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무엇보다 역대 최대인 1896조원의 가계부채에 대한 비상한 대응이 절실하다. 가계빚 증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주도했다. 집값이 2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 가자 주담대는 한 분기 만에 16조원 늘어났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소비가 부진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금리인하를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다. 최근 한국은행이 13번째 금리 동결을 단행한 것도 내수 진작보다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가 더 컸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다음달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하는 등 주요국이 내수 진작을 위해 긴축재정 종료를 서두르는 가운데 한국만 이런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적시에 정책 전환에 나서려면 정부와 금융당국이 부채 관리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에 더해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이참에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에 대해서도 DSR 적용 범위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제공하는 정책대출은 DSR 적용을 안 해 사실상 이중 혜택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까지 검토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가계대출 급등세 진정을 위한 추가 조치에 망설임이 없어야 하겠다. 주택 공급 확대 등 근본적인 부동산 불안을 잠재우는 방안도 시급하다.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매수) 심리는 입주 물량 부족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불안에서 비롯된다.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해 신규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이는 야당 협조 없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안정만큼 민생에 직결된 사안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한다.
  • ‘美 금리 내린다던데?’ 기대감에 내려앉은 원·달러 환율 [서울 이테원]

    ‘美 금리 내린다던데?’ 기대감에 내려앉은 원·달러 환율 [서울 이테원]

    <‘서울신문’이 국내 투자자분들과 함께 ‘이’주의 주식시장 ‘테’마 ‘원’픽을 살펴봅니다.>국내외 주식시장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못해 활활 타오르는 모습입니다. 주변에서 들려온 성공적인 투자 후기에 ‘나도 한 번?’이라는 생각과 함께 과감히 지갑을 열어보지만 가슴 아픈 결과를 마주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하루 내내 정보를 수집하고 기사를 쓰는 게 직업인 저 역시 그렇습니다.학창 시절 성적이 좋았던 친구들은 ‘오답노트’를 꼬박꼬박 작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틀렸는지, 앞으로 틀리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복기했던 것이겠지요. 서울신문이 국내 투자자분들과 함께 지난 한 주 주식시장의 흐름을 살피고 오답노트를 써내려 가볼까 합니다. 미국의 9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반면 지난 22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3.5%로 동결했습니다. 이렇게 양국의 통화정책이 다른 방향을 향하는 조짐을 보이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지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양국 통화인 달러화와 원화 간의 환율입니다. ‘돈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금리를 미국에선 내리고, 한국은 유지하다보니 자연스레 상대적인 달러의 가치는 내려가고 원화 가치는 상승한 것입니다. 이번 주 ‘서울 이테원’은 금리 인하 기대감과 반대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달러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지난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16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4.5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거래일인 19일 원·달러 환율 종가는 1335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19.5원, 1.44%나 떨어졌습니다. 지난 3월 이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은 것이죠. 이후에도 원·달러 환율은 이번 주 내내 1330원과 1340원대를 오가더니 23일 오후 3시 30분 기준 1338.8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주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내려앉은 배경엔 양국 통화정책 방향의 차이가 자리했습니다. 한은은 지난 22일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동결했습니다. 금리 인하 여건이 형성되긴 했지만 부동산 경기 과열 양상, 그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더 살펴봐야 한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시장은 이미 몇주 전부터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9월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목을 잡고 있던 상황에서 이달 초 경기 침체 우려가 불현듯 엄습하면서 한시 빨리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죠. 이후 경기 침체 공포는 사그라들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100%’에 달할 정도로 식지 않는 모습입니다. 즉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확실한데 한은은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금통위가 있는 이번주 초부터 원·달러 환율이 하락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달러화의 상대적 가치 하락은 비단 원화와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엔화와 유로화 등 세계 주요국 통화가 모두 달러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몸값을 높이고 있습니다. 유로·달러 환율은 1.116달러 선을 넘어서며 1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도달하기도 했죠. 특히 지난 7월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대다수 의원들이 “9월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비친 사실이 최근 공개되면서 달러화 약세 흐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다보니 달러를 이용해 브라질과 튀르키예 등 신흥국 통화에 투자해 차익을 노리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의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의 크리스티안 카시코프 외환 투자 솔루션 책임자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달러에 대한 심리가 상당히 약세로 돌아섰다는 점이 투자자 포지션에서 확인된다”며 “기준금리가 10.5%인 브라질 헤알 수요가 강하다. 지난주 자금 유입이 평소의 3배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기축통화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캐리 트레이드’의 위력을 한 번 실감한 바 있습니다. 바로 오랜 기간 유지됐던 ‘슈퍼 엔저(低)’로 인해 유행처럼 번졌던 ‘엔 캐리 트레이드’였죠. 그 규모가 엄청나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과 동시에 불거진 청산 움직임은 글로벌 증시 폭락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엔화를 이용해 전세계 각국의 증시에 투자됐던 자금이 회수됐던 영향이었죠. 시장은 23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내놓을 ‘한 마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와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금리 향방은 물론, 달러 가치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 기조연설이 다음주 경제지표에 대한 민감도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 美, 9월 금리인하 기정사실화…한미 금리차 최대 0.5%P 줄 듯

    美, 9월 금리인하 기정사실화…한미 금리차 최대 0.5%P 줄 듯

    달러 약세에 ‘달러 캐리 트레이드’외국인 투자자 국내 증시 복귀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위원 대다수가 경제지표가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9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22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이어져 온 2% 포인트의 한미 기준금리차가 다음달부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21일(현지시간) 공개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은 “대다수 위원은 지표가 예상대로 이어진다면 다음 회의(9월)부터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준이 9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개시할 것이란 시장의 기대에 부응한 것이다. 한미 기준금리차는 지난해 7월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5.5%로 인상된 이후 줄곧 2% 포인트(상단 기준)를 유지 중이지만 다음달부터는 격차가 좁여질 것으로 보인다. ‘빅컷’(0.5% 포인트 인하)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어 금리 격차는 9월에만 최대 0.5% 포인트까지 줄어들 수 있다. 지난주 초만 해도 1370원대를 유지했던 원달러 환율은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1.9원 내린 1334.7원까지 내려앉았다. 달러 약세로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슈퍼 엔저(低)’ 흐름 속에 ‘엔 캐리 트레이드’가 유행했던 것처럼 달러 약세를 등에 업고 ‘달러 캐리 트레이드’의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달러를 이용해 브라질과 튀르키예 등 신흥국 통화에 투자함으로써 차익을 노리고 나선 것이다. 이달 초 글로벌 증시 폭락으로 국내 증시를 떠났던 외국인 자본도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단 하루를 제외하고 매수세를 이어 가고 있다. 이날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671억원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했다.
  • 또 묶인 금리… 용산 “아쉽다”

    또 묶인 금리… 용산 “아쉽다”

    “집값·가계빚 불안” 年 3.5% 유지용산, 통화정책 이례적 입장 표명 한국은행이 22일 기준금리를 3.5%로 13차례 연속 동결했다. 물가는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최근 가파른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세 등 금융 불안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5%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있지만 내수 회복은 더디다고 판단했다. 한은의 금리 동결 결정 직후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아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하반기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 기준금리(연 3.5%)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은 없었다. 금통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한 것은 집값과 가계부채 문제를 안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수준만 봤을 때는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금리를 동결한 것은 금융안정 측면에 좀더 무게를 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부동산 가격과 그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에 위험신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내수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반면에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지금 들어오는 신호를 막지 않으면 조금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금통위에서 이러한 상충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도 내수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디다고 보고 있다. 한은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전망치보다 0.1% 포인트 낮춘 2.4%로 제시했다. 1분기 1.3%를 기록한 ‘깜짝 성장’에 힘입어 5월 연간 전망치를 2.1%에서 2.5%로 대폭 상향 조정했으나 석 달 만에 다시 눈높이를 낮춘 것이다. 한은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증대됐다”며 “내수는 회복 흐름을 재개했지만 회복세가 더딘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은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내수 측면에서 단기간에 소비를 회복하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 총재는 “소비가 고용하고도 연결돼 있는데 프라임 워커인 20~40대 고용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해고가 늘어나서가 아니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며 “소비는 20~40대가 더 크고 60대는 저축을 늘리는 추세이므로 소비가 떨어지는 것엔 인구와 관련된 구조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한은의 금리 동결에 대해 아쉬움을 밝혔다. 대통령실이 독립된 통화정책 기관인 한은의 금리 결정에 입장을 드러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는 최근 내수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소비를 살려 나가야 하는 입장”이라며 “금리 결정은 금통위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향후 금리 인하에는 부동산 및 가계부채 정책의 효과와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금통위 회의에서는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7월 11일 금통위 회의 때와 비교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는 의견이 2명에서 4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 근거에 대해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도 시행될 것인 만큼 인하 가능성을 열어 둔 채 금융안정 상황을 지켜보고 금리를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반면 금리 유지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 대책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까지 시차가 필요하고 3개월 내인 올해 11월까지는 금융안정에 유의하는 게 안정적인 정책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는 이날(현지시간)부터 미국의 금리 향방을 예상할 수 있는 잭슨홀 미팅이 예정돼 있다. 이 총재는 “만일 미국의 금리 인하가 더 명확한 쪽으로 간다면 앞으로는 지난 1~2년과 달리 국제 요인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국내 요인에 조금 더 많은 무게를 두고 통화정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은, ‘역대 최장기간’ 기준금리 동결…성장률 2.4%로 하향

    한은, ‘역대 최장기간’ 기준금리 동결…성장률 2.4%로 하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13차례 연속 동결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는 가운데 기준금리까지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22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7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끌어올렸던 한은은 이후 지난해 2월부터 이달까지 1년 7개월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는 역대 최장기간 동결이다. 장기간의 고금리로 인한 경기 위축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금통위가 금리 동결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의 불쏘시개로 작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6% 올라 2019년 12월(0.86%) 이후 최대 폭으로 올랐다. 한은이 조사한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이달 118로 전월 대비 3포인트 상승해 지난 3월 이후 6개월 연속 오름세다. 주택가격전망 CSI가 100보다 높으면 1년 후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는 소비자의 비중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는 소비자 비중보다 크다는 의미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에도 가계대출은 늘고, 꺾이지 않는 가계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려 가계대출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한은의 ‘2024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 2분기(4~6월) 가계대출 잔액은 1780조원으로 1분기보다 13조 5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16조원 증가한 1092조 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한은이 유동성을 과도하게 공급하거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줘서 집값 상승을 촉발하는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금통위원 모두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또 8월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에 제시한 2.5%에서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2.4%로 제시했다. 앞서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2.1%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5월 2.5%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지난 1분기 1.3% ‘깜짝 성장’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다시 -0.2%로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는 등, 민간 소비 등 내수 지표가 여전히 부진한 점을 반영해 성장률 눈높이를 다시 낮춘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은의 전망치는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2.6%)는 물론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2.5%)보다도 낮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는 2.1%로 지난 5월 전망을 유지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0.1%포인트 끌어내린 2.5%로 제시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와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2.1%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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