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지난 1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국정원이 2019년 탈북 어민들이 탄 어선을 나포하기도 전부터 북송 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정원 내부에서 실무진도 북송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서 전 원장은 “그냥 해. 귀순 아니고 지들 살려고 온 것이니, 북송하는 방향으로 보고서 만들라”고 밀어붙인 것으로 나타났다.9일 서울신문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정원은 어선을 나포하기 전인 2019년 11월 1일부터 강제북송 방침을 세우고 실무진에 지침을 하달했다. 당시는 해당 선박이 우리 해군의 퇴거 조치에도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를 계속 시도하던 때다. 검찰은 강제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고, 정당화할 근거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급하게 강제북송 방침을 세우게 된 데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봤다. 당시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협상 결렬로 남북관계가 급격히 냉각된 상태였다. 11월 4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려던 문재인 정부로서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기회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 조사 결과 각종 문건 역시 북송 방침에 따라 수정됐다.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귀순 의사 표명’ 등의 내용은 모두 삭제되고 귀순 의사가 ‘나포’·‘월선’으로 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안보실은 북송 작전을 계획하면서 탈북 어민들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고 속여 안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포승으로 어민들 몸을 묶고, 케이블 타이로 손까지 묶어 결박한 뒤 이동시키기도 했다. 판문점 자유의 집에 도착한 뒤 군사분계선에 서 있는 북한군을 발견한 어민들은 충격을 받고 북송을 거부하며 자리에 주저앉거나, 콘크리트 모서리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자해를 시도하며 저항했다. 검찰은 이러한 불법 행위로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어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됐으며, 법률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도 방해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지난주 검찰이 2019년 11월에 있었던 탈북 어민 2명의 강제북송 사건 책임자들을 기소했다. 당시 당국자들은 탈북 어민들이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므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추방했다고 설명했다. 국민 불안감을 이유로 들었으나 탈북자를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 한 강제추방할 근거는 없었다. 강제 북송 결정에는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고 본다.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현실적으로는 우리 관할권이 미치지 못하는 특수 지위에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이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히면 대한민국 관할권에 들어온 것이며 그때부터 정부는 그들을 국민으로서 보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탈북자뿐만 아니라 관할권이 미치지 못하는 북한 주민의 삶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그들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며 다른 나라들보다 우선해 인도적 지원을 하려는 까닭은 그들을 국민으로 보호하려는 의지가 잠재돼 있기 때문이다. 강제 북송은 이런 정신에 배치된다. 이는 또한 영토의식과도 직결돼 있다. 영토의식은 독립과 자주의 핵심이며 국가의 정체성과 방향을 결정한다. 한반도는 한민족의 고유 영토이며 하나의 나라였다. 일제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한반도에 하나의 국가,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민주공화국을 세우고자 했다. 그때 국토의 분단이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했다. 한반도 영토 조항은 대한민국이 구한말 등 대대로 이어져 온 한민족의 나라를 계승한다는 정신을 담고 있다. 이는 한반도에 원래 하나였던 온전한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국가의 목표로 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일 의지는 우리가 장래에 더 부강하고 큰 나라가 될 것임을 우리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것이며, 국가의 밝은 미래를 만방에 알리는 것이다. 통일국가는 미래의 우리 모습이지만 그 강력한 미래 모습은 현재의 우리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우리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는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남북한은 통일을 지향하며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특수관계’라고 명시했다. 북한 지역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관할권이 미치지 못해 헌법의 영토 조항은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우리 통일정책과 남북 관계 법제들의 근거가 되는 등 강한 규범력을 발휘한다. 장래 한반도의 운명과 관련된 중요한 규정이다. 지금과 같이 국제질서가 요동치는 정세는 우리에게 기회일 수 있다. 이런 때일수록 영토의식과 통일의 국가 좌표는 더욱 확고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북한이 우리의 영토이며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라는 인식이 흔들리고 흐려지고 있다. 한반도 영토의식의 빈곤은 통일을 포기하자는 주장으로까지 나타난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남북한 분단을 고착시키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남북 관계를 국제 관계로 보는 것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보다 안정적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남북한의 두 국가 체제를 고착시키는 것이 한반도를 더 안정시킬 것이란 생각은 허구이며 오히려 불안정을 심화시킬 뿐이다. 남북한은 일제에서 해방되면서 새롭게 태어나 원래부터 다른 나라였으므로 통일을 추구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2차 대전 후 소련은 구독일의 완전 소멸과 ‘동서독은 완전히 새롭게 생겨난 두 국가’라는 이론을 독일인에게 강요했다. 서독은 소련의 요구를 거부하고 원천국가와 계승국가 이론을 주장하며 하나의 국가를 지향해 결국 통일을 이뤘고 강성해졌다. 통일을 거부하면 당장은 편할지 모르나 더 부강하고 큰 나라의 꿈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는 반헌법이며 대한민국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28일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날 정 전 실장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법적 근거 없이 강제 북송을 결정한 건 기본권 침해라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어민들은 나포되자마자 귀순을 요청했고 여러 차례 조사받으며 일관된 의사를 표했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시하는 만큼 강제 북송을 결정한 것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시스템을 위반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강제 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조기 종결하도록 해 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서 전 원장은 어민들이 귀순을 요청한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종결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북한 어민 2명은 2019년 11월 2일 동해상에서 어선으로 남하하다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다.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다. 검찰은 노 전 실장 주재로 청와대 대책회의가 열린 2019년 11월 4일 강제 북송 방침이 결정됐다고 봤다. 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정 전 실장이 의사 결정을 주도하고, 국정원과 통일부가 그 뜻에 동의해 북송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러한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정 전 실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수사는 정권 교체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28일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날 정 전 실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법적 근거 없이 강제 북송을 결정한 건 기본권 침해라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어민들은 나포되자마자 귀순을 요청했고 여러 차례 조사 받으며 일관된 의사를 표했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시하는 만큼 강제 북송을 결정한 것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시스템을 위반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강제 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조기 종결하도록 해 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서 전 원장은 어민들이 귀순을 요청한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종결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북한 어민 2명은 2019년 11월 2일 동해상에서 어선으로 남하하다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다. 당시 정부는 이들을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다. 이에 정 전 실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권 교체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28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날 노 전 실장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원장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 어민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 서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 결과 보고서상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중앙합동정보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최고위원 당선 티켓 4장을 두고 김병민·김용태·김재원·민영삼·정미경·조수진·태영호·허은아(가나다순) 후보가 27일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회에서 격돌했다. 친윤(친윤석열) 후보들은 주도권 토론에서 ‘천아용인’ 김용태·허은아 후보에게 의도적으로 질문을 배제하며 발언을 봉쇄했다. 최고위원 후보들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경쟁자들과 말을 주고받는 토론회 기회가 1회뿐이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를 통해 생중계했다. 주도권 토론에서 민영삼 후보와 태영호 후보는 ‘귀순용사 타이틀’을 두고 서로를 추켜세웠다. 태영호 후보는 주영국북한대사관 공사 시절 탈북했고, 민영삼 후보는 30여년 더불어민주당 계열에 몸담았다 지난 대선 당적을 옮겼다. 태영호 후보는 “이 토론회 이후로 귀순용사 타이틀 돌려 달라”고, 민영삼 후보는 “귀순용사의 공통점은 자유민주주의를 찾아왔다는 것”이라고, 또다시 태영호 후보는 “우리가 모두 귀순용사”라고 했다. 민영삼 후보의 정치 경력을 두고는 김용태 후보가 “본인께서 권력만 좇아 카멜레온 정치하는 걸 인정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민영삼 후보는 “인격모욕적 발언”이라며 “과거를 묻지 말라. 지금 저한테 민주당으로 가라는 얘기인가”라고 반박했다. 정미경 후보는 “귀순한 것은 좋은데 아직 우리 당의 DNA가 체득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전임 이준석 전 대표의 공과를 따지는 언쟁도 계속됐다. 정미경 후보는 이 전 대표가 도입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에 대해 김병민 후보로부터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김용태 후보는 조수진 후보에게 ‘당원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따져 물었고, 조수진 후보는 “우리 정당에서 당 대표가 성 상납에 휘말리고 당직자 시켜서 성 상납 무마 시도한 것에 대해 본인부터 성찰해야 한다”며 “다른 사람 비판을 귀담아듣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당민주주의 훼손하는 행위”라고 했다. 민영삼 후보도 “전임 당 대표의 가장 큰 잘못은 내부 분열 원인제공”이라고 이 전 대표를 겨냥했다. 내년 총선 승리 방안도 8인 8색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후보는 “국민 뜻에 따라 공천을 제대로 하고, 영남 공천 학살이라는 인위적인 물갈이로 잡음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조수진 후보는 “원팀 지도부, 헌신하는 지도부가 돼야 하며, 내부 총질은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김용태 후보는 “국민과 당원이 내 지역 후보를 선출하는 상향식 공천이 총선을 이길 수 있는 필승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이 답변할 후보를 지목할 수 있는 주도권 토론에서는 ‘배제 전략’과 ‘윈윈 전략’이 나왔다. 김용태 후보는 단 한 번의 질문도 받지 못했고, 허은아 후보는 태영호 후보로부터 음주운전 이력, 김병민 후보로부터 윤석열 정부 국정 슬로건 확인 질문을 받았다. 가장 많은 지목을 받은 태영호 후보는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제게 아무 질문도 안 해 왕따로 퇴장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6번 질문을 받았다”고 자평했다.이날 오후 청년 최고위원 후보 토론회는 장예찬 후보의 웹소설 논란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장예찬 후보는 2015년 쓴 웹소설에서 특정 연예인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대상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기인 후보는 “변태적 습성이 담긴 글”이라고 공격했고, 장예찬 후보는 “저는 100% 허구인 판타지 소설을 썼고 이기인 후보가 교주처럼 모시는 이준석 전 대표는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고 측근을 보내 7억원 각서를 현실에서 썼다”고 했다.

태영호(국민의힘·서울 강남갑)의원이 “제주 4·3사건은 명백히 김씨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태영호 의원은 13일 첫 합동연설회가 열리는 제주를 방문해 4·3평화공원을 찾았다. 태 의원은 “4·3은 명백히 김씨 일가(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며 “김씨 정권에 몸담다 귀순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희생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송재호(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이 또다시 색깔론으로 국민들을 갈라치고 제주도민의 아픈 상처를 들쑤시고 있다”고 4·3 망언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냈다. 송 의원은 이어 “태 의원은 즉각 제주 4·3유족들과 제주도민께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라”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흔을 돌보는 것은 4.3을 기억하는 바로 우리의 책임이며, 화해와 상생,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몫이다.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발언과도 정면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정의로운 해결을 향해 바삐 가도 모자란 시기에 여당 최고위원 출마의원의 부적절한 망언에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제주도민과 제주 4·3유족의 분노와 사과요구를 무시하고 망발을 강행한다면 뜻을 같이 하는 전국의 모든 세력과 연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성곤(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의원도 성명서를 내고 “ 태영호 의원의 발언은 얼핏 듣기에 과거사를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4·3의 진실을 왜곡하고 이승만 정권을 계승하는 정부 여당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되겠다는 국회의원의 역사 인식이 이렇게 몰지각하다니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안보 총책임자였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31일 소환 조사했다. 관련 수사가 반년 넘게 지속된 가운데 검찰이 이르면 2월 중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날 피고발인 신분인 정 전 실장에 대한 출석 조사를 진행했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송하는 과정을 총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국가정보원, 국방부, 통일부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강제 북송 과정의 위법 여부를 추궁했다. 탈북어민 2명은 2019년 11월 2일 어선에 탄 채 남하하다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다.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고, 귀순 의사의 진정성도 없다고 판단해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탈북어민에 대한 북송 방침을 미리 결정한 후 국정원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키고 관련 보고서 내용 일부를 삭제하거나 수정하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일각에선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려 했던 상황이 강제 북송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 전 실장은 이런 의혹에 대해 “이들은 그냥 한두 명을 죽인 살인이 아닌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라며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춰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실장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가 마무리될 수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수사에 착수한 이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조사하며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해 왔다.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안보 총책임자였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31일 소환 조사했다. 관련 수사가 반년 넘게 지속된 가운데 검찰이 이르면 2월 중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날 피고발인 신분인 정 전 실장에 대한 출석 조사를 진행했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송하는 과정을 총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국가정보원, 국방부, 통일부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강제 북송 과정의 위법 여부를 추궁했다. 탈북어민 2명은 2019년 11월 2일 어선에 탄 채 남하하다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다.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고, 귀순 의사의 진정성도 없다고 판단해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탈북어민에 대한 북송 방침을 미리 결정한 후 국정원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키고 관련 보고서 내용 일부를 삭제하거나 수정하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일각에선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려 했던 상황이 강제 북송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 전 실장은 이런 의혹에 대해 “이들은 그냥 한두 명을 죽인 살인이 아닌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라며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춰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실장 조사 결과 따라 수사가 마무리될 수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수사에 착수한 이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조사하며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해 왔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31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다. 검찰은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통일부 등의 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정 전 실장을 상대로 북한 어민 북송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 행위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북한인권단체에 고발됐다. 이들 북한 어민은 2019년 11월 2일 어선에 탄 채 남하하다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으며,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상황을 총괄했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하고 이달 내에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르면 설 연휴 전 정 전 실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국가정보원의 합동조사 조기 종료,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의 내용 일부가 수정된 경위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처분 대상과 범위 등을 정리한 뒤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강제 북송하는 과정에서 매뉴얼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국정원 매뉴얼에는 귀순·탈북민이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귀북 의사’가 분명한 경우 북송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훈 전 국정원장 등 전 정부의 안보 책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다. 이들은 국정원 매뉴얼은 실무자들이 참고하는 내부 지침일 뿐 정책 판단을 내리는 의사결정권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규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10월에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12월에는 서 전 원장을 각각 소환해 조사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다음달 초 평검사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담당 수사팀이 개편될 수 있어 검찰이 수사를 더 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우리 정부로부터 거부당하고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강제북송 사건, 이달 중 마무리 전망‘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상황을 총괄했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하고 이달 내에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르면 설 연휴 전 정 전 실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국가정보원의 합동조사 조기 종료,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의 내용 일부가 수정된 경위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처분 대상과 범위 등을 정리한 뒤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강제 북송하는 과정에서 매뉴얼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국정원 매뉴얼에는 귀순·탈북민이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귀북 의사’가 분명한 경우 북송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훈 전 국정원장 등 전 정부의 안보 책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다. 이들은 국정원 매뉴얼은 실무자들이 참고하는 내부 지침일 뿐 정책 판단을 내리는 의사결정권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규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10월에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12월에는 서 전 원장을 각각 소환해 조사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다음달 초 평검사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담당 수사팀이 개편될 수 있어 검찰이 수사를 더 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우리 정부로부터 거부당하고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26일 소환 조사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안보라인을 겨냥해 묵혀 뒀던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날 서 전 실장을 대상으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어민 2명을 귀순 의사에 반해 북송시킨 배경을 캐물었다. 서 전 실장은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 이들에 대한 국정원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탈북어민들이 탑승한 선박은 2019년 11월 2일 우리 해군에 나포됐다. 국정원은 당일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는 보고서를 국가안보실에 전달했다. 하지만 이틀 뒤 청와대 대책 회의를 기점으로 기류가 바뀌어 결국 어민 2명은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송됐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를 거쳐 서 전 실장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도 조사했다. 서 전 실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당시 윗선인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조사도 따를 전망이다. 서해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첩보 삭제 등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또 검찰은 사건 은폐와 월북몰이의 최종 책임자를 서 전 실장으로 본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26일 소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서 전 원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국가안보실장 시절 서해피격 사건 부당지시·은폐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 전 원장은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선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2일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에 대한 국정원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킨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지난 7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키는데 서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수 일간 북방한계선(NLL) 수역을 넘나들던 북한 어민 2명은 해군에 의해 나포된 이후 귀순 의사를 밝혔다. 이틀 뒤인 11월4일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이들의 북송 방침이 결정됐는데,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를 거치지 않고 이례적으로 사흘 만인 11월7일 신속히 북한당국에 신병이 넘겨진 데는 윗선의 조직적 위법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 10월19일 청와대 대책회의를 주재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및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후 두 달여간 물밑 조사를 벌여온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이날 불러 조사하며 탈북어민 북송 결정의 최종 윗선 지목만 남겨두고 있다는 평가다. 서 전 원장과 노 전 실장 등은 지난 10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지역에서 선장을 비롯해 16명을 집단 살해하고 도주하다 NLL을 넘어와서 우리 해군에 나포된 자들”이라며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통일부 장관이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귀순 의사를 최종 확인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국내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탈북 전 저지른 범죄의 경우 증거 수집의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통일부가 지난 7일 입법 예고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적용한다’는 내용의 기존 3조에 2항을 신설해 “통일부 장관이 제3국, 육상, 해상 등을 통해 국내로 온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의사를 확인한다”고 했다. 그동안 재외공관장이나 국가정보원 주도의 합동신문에서 탈북인의 보호의사를 확인했고 이 과정에 통일부 관계자가 참여했다. 여기에 최종적으로 통일부 장관이 책임을 지는 형태를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기존 보호결정 기준을 명시한 9조에 3항을 신설해 범죄 혐의로 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탈북민의 경우 “국가안전보장, 사회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엔 통일부 장관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고 했다.정부의 법 개정 추진은 2019년 살인 혐의를 받는 탈북어민 2명이 북송된 사건 이후 지적된 제도적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쳐온 탈북어민의 귀순 의사가 진정성이 있지 않고 수사를 통해 처벌하기도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로 송환 결정을 내렸다. 이후 탈북어민의 의사에 반해 사지로 몰았다는 ‘강제 북송’ 비판에 직면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정착 주관 부처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2019년 강제 북송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제화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동안엔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에 따라 보호신청을 하면 모두 받았지만 2019년 예외 사례가 발생한 만큼 최종적인 의사 확인에 대한 책임을 통일부 장관에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입법예고한 방안이 실제 입법된다 해도 범죄 혐의가 있는 탈북민에게 실효성 있는 처벌을 내릴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이미 현행법 체계에서도 탈북민의 국내 입국 전 범죄에 대해 국내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했지만 남북 간 형사사법 공조에 대한 합의가 없어 북한에서 벌어진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명확한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수사의뢰를 할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과업 지시서도 없이 용역…각종 문제점 사실로 확인 시의회 “용역비 회수·감사해야”…광주시 “검토할 것” 광주시가 2038 광주·대구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데다 내용도 부실한 오류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는 용역비 회수를 촉구하고 나섰고 광주시도 회수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11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그동안 제기됐던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연구 용역의 문제점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날 행정사무 감사에는 ‘2038 하계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 기반조사 및 경제 파급효과 분석’ 용역을 수행한 광주전남연구원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감사 결과, 광주시는 광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면서 과업 지시서도 없이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철의 의원은 “광주시는 지난해 보조금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용역 사업비 8000만원을 지급했다”며 “위탁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용역비 심사위원회도 거치지 않는 등 편법으로 용역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용역보고서에 실린 지역주민 설문조사도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조선대 산학협력단에 설문조사를 의뢰했고 실제 조사는 스포츠과학연구소가 맡았다.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는 87.9%가 찬성한다고 답했지만 인구 비례가 맞지 않은데다, 대구시의 설문조사 결과와 단순 합산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귀순 의원은 “인구 통계를 무시한 조사 설계에다 설문조사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요건인 신뢰 수준, 표본오차, 조사기관, 조사 방법 등이 누락됐다”며 “발주처인 광주시의 의도대로 짜 맞춰진 엉터리 설문조사”라고 지적했다. 조선대 스포츠과학연구소 관계자는 “광주·대구의 설문 조사 샘플이나 정보 누적 횟수가 달라 단순 합산하면 안 된다”며 사실상 오류를 인정했다. 용역보고서에 나온 경제적 파급 효과도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적자가 발생한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분석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 자료를 인용하는가 하면, 취업 유발 인원도 2만명에서 96만명으로 부풀렸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취업 유발 인원이 부풀려진 데 대해 “엑셀 프로그램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부실한 설문조사와 절차적 하자 등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위한 연구 용역에 문제가 드러나면서 용역비를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귀순 의원은 “광주시의 의도대로 경제적 타당성을 맞추는 등 엉터리 용역을 한 만큼 용역비를 회수하든지 보완을 하든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감사실에서 감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용역을 수행한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관계자도 “몇 가지 오류가 난 부분은 책임을 공감하고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발주처와 합의해 어떤 부분을 보완할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달빛 동맹’ 차원에서 ‘2038 하계아시안 게임 대구와 공동 유치’를 추진했으나, 기초 자료가 될 연구 용역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공동유치의 당위성조차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광주 홍행기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서해 피격 사건으로 검찰은 그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의 신병이 확보되면 윗선을 향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탈북 어민 북송과 관련해서는 어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지난 8월 여당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지 두 달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사건이 전 정권 모욕 주기라고 반발하고 있으나 이런 주장이 통할 단계는 지났다. 감사원의 서해 피격 사건 감사 결과는 설령 절반만 사실이라 해도 경악할 국정 농단이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을 삭제하고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월북으로 몰아가려고 증거를 은폐했거나 꾸며 내기도 했다. 2019년 사건 발생 이후 지금껏 의혹이 무성한 강제 북송 문제도 마찬가지다. 나포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왜 급히 추방했는지 석연찮은 구석이 한둘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북으로 넘겨질 때 처절하게 몸부림친 걸 뭐라 설명할 텐가. 전 정권이 남북 관계 악영향을 우려해 극단적 무리수를 뒀을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의혹의 맥락이 같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떳떳하다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국민 생명과 인권이 정녕 정치적 목적에 희생된 것인지 국민 다수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검찰은 오로지 사실만을 붙들고 성역 없는 실체 규명에 명운을 걸기 바란다.

서해 공무원 피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서해 피격 사건으로 검찰은 그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의 신병이 확보되면 윗선을 향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탈북 어민 북송과 관련해서는 어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지난 8월 여당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지 두 달 만이다. 두 사건 모두 발생한 지 수년이 흘렀건만 국민적 의혹을 털지 못한 중대 사안들이다. 실체 규명이 하루빨리 진행돼야 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전 정권 모욕 주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른 여야의 대치로 인해 국회 국정감사는 연일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주장이 통할 단계는 이제 지났다. 감사원의 서해 피격 사건 감사 결과는 설령 절반만 사실이라 해도 경악할 국정 농단이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을 삭제하고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월북으로 몰아가려고 증거를 은폐했거나 꾸며 내기도 했다. 한자가 적힌 이씨의 구명조끼에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 했다는 장본인이다. 왜 그런 어처구니없는 대응을 했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조직적 지시가 있었는지 전말을 밝혀야 한다. 2019년 사건 발생 이후 지금껏 의혹이 무성한 강제 북송 문제도 마찬가지다. 나포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왜 급히 추방했는지, 동료를 살해했다는 북한 주장만 믿고 관례와 달리 왜 사흘 만에 조사를 덮었는지 석연찮은 구석이 한둘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북으로 넘겨질 때 처절하게 몸부림친 걸 뭐라 설명할 텐가. 이 일로 우리는 해외 인권단체로부터 인권 후진국이라는 지탄을 받았다. 전 정권이 남북 관계 악영향을 우려해 극단적 무리수를 뒀을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의혹의 맥락이 같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그래서 검찰 소환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떳떳하다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국민 생명과 인권이 정녕 정치적 목적에 희생된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 검찰은 오로지 사실만을 붙들고 성역 없는 실체 규명에 명운을 걸기 바란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조사했다. 노 전 실장은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소환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최고위급 인사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날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들였다. 당초 지난 16일로 소환 통보가 이뤄졌지만 조사 시점이 언론을 통해 노출되자 조사 일정을 이날로 다시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실장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2019년 11월 강제 북송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해 11월 4일 노 전 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강제 북송 방침이 정해졌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에 앞서 11월 2일 우리 해군에 나포된 북한 어민들이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힌 사실을 국가안보실에 전달했지만 청와대 대책회의 이후 강제 북송으로 기류가 바뀐 듯한 정황이 나타났다. 결국 북한 어민들은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됐다. 청와대 대책회의 이후 국정원이 통일부에 전달한 보고서에서 ‘귀순 의사 표명과 강제수사 건의’ 표현이 삭제됐고 ‘탈북 어민 자필보호신청서’가 포함된 항목 제목이 본래 ‘귀순자 확인자료’에서 ‘월선자 확인자료’로 바꿔 달렸다. 또 국정원이 준비 중이던 북한 어선 현장조사 계획이 청와대 대책회의 이후 취소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과정에서 노 전 실장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특별한 지시가 내려진 것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어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북송이 이뤄졌다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노 전 실장 소환에 앞서 강제 북송 의사 결정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달 20일 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동시에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이날 노 전 실장에 대한 조사까지 이뤄지면서 조만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조사했다. 노 전 실장은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소환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최고위급 인사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날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들였다. 당초 지난 16일로 소환 통보가 이뤄졌지만 조사 시점이 언론을 통해 노출되자 조사 일정을 이날로 다시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실장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2019년 11월 강제 북송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해 11월 4일 노 전 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강제 북송 방침이 정해졌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에 앞서 11월 2일 우리 해군에 나포된 북한 어민들이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힌 사실을 국가안보실에 전달했지만 청와대 대책회의 이후 강제 북송으로 기류가 바뀐 듯한 정황이 나타났다. 결국 북한 어민들은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됐다.청와대 대책회의 이후 국정원이 통일부에 전달한 보고서에서 ‘귀순 의사 표명과 강제수사 건의’ 표현이 삭제됐고 ‘탈북 어민 자필보호신청서’가 포함된 항목 제목이 본래 ‘귀순자 확인자료’에서 ‘월선자 확인자료’로 바꿔 달렸다. 또 국정원이 준비 중이던 북한 어선 현장조사 계획이 청와대 대책회의 이후 취소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과정에서 노 전 실장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특별한 지시가 내려진 것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어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북송이 이뤄졌다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 오후 9시 30분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노 전 실장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라면서 “국익에 기반한 남북관계 등 안보조차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 도끼에 제 발등을 찍는 일”이라고 했다. 검찰은 노 전 실장 소환에 앞서 강제 북송 의사 결정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달 20일 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동시에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이날 노 전 실장에 대한 조사까지 이뤄지면서 조만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