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지역으로 소아과가 없는 전남 곡성군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으로 소아과 전문의 초빙 진료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 소재 소아과 전문의를 1주일에 두 차례 곡성읍에 위치한 보건소로 초청해 아이들 진료를 보게 한다는 계획이다. 소아과 의사의 출장 진료는 국내 첫 시도다. 인구 2만 7000여명의 곡성군은 신생아 수도 전국 최하위로 매년 불과 40여명이 태어난다. 수익성이 없어 소아과 병원이 사라진 지 오래다. 아이들이 아프면 50㎞ 떨어진 광주나 순천으로 가야 한다. 서둘러 아이를 챙겨 병원까지 가는 데에만 1시간 이상 걸린다. 접수와 진료 대기 1시간, 다시 집으로 오는 데 1시간만 잡아도 보통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현재 곡성에는 15세 이하 아이들이 1800여명이다. 곡성의 젊은 부부들은 그동안 소아과를 간절히 원했다. 군은 소아과 공백이 젊은층이 농촌을 떠나는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해결책을 궁리하던 끝에 소아과 전문의 방문 진료를 생각해 냈다. 도시의 소아과 전문병원을 찾아가 취지를 설명해도 좀처럼 나서는 의사가 없었다. 포기하지 않고 여러 병원을 수소문한 끝에 광주시에 있는 첨단메디케어의원 소아청소년과에서 방문 진료를 약속했다. 국내 최대 아동복지전문 NGO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도 도왔다. 곡성군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필요 기금을 모으기로 했다. 목표액은 8000만원으로,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라는 지정기부 사업을 통해 이달부터 모금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달 초 광주에서 500만원 고액 기부자와 10만원 기부자 60명 등 이달에만 1100여만원이 들어왔다. 지난해 10월 금호타이어 등 기업들이 동참하면서 현재 목표치의 절반인 4000여만원이 모였다. 군은 오는 3월이면 목표액을 달성해 진료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곡성읍에 있는 보건소에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등 두 차례 방문 진료를 계획하고 있다. 참여하는 의사가 많아지면 점차 횟수를 늘려갈 계획이다. 2년 전 곡성군으로 귀농한 김모(35)씨는 “미취학 아이들이 3명이다 보니 조금만 아파도 온 집안이 비상인데, 아이가 아픈 것보다 병원 가는 일이 더 걱정일 때가 많다”며 “동네에서 아이들이 진료받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농생명산업 개발 권한 일부 위임반려동물 관련 기업 지원 특례도 오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333개 특례는 전북의 강점을 반영했다. 지향하는 목표는 ‘대한민국 미래 테스트베드’다. 농생명과 문화관광 등 전북이 잘하는 산업을 육성하고 고령친화산업, 이민자 정책 등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험하고 도전해 보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서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특례, 국제K팝학교 특례, 고령친화산업 육성, 외국인 특별고용 특례, 금융 특례,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특례를 부여받아 특별한 시책을 추진한다.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담긴 농생명산업 관련 12개 특례는 전북 농생명산업의 발전을 더욱 선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농생명산업지구는 다른 지역에는 없는 전북만의 특화 지구다. 전북도만의 특화된 농생명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개별 특례들이 담겼다.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정책으로 농생명 자원의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 등 산업의 집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전후방 산업과 연계해 농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거점 지역으로 변모시키는 목표를 담았다. 지구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지 전용, 협의 등 장관 권한의 일부를 이양받을 수 있게 됐다. 농생명산업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중요 권한들이 도와 시군에 위임되며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의미다. 농생명산업지구 안에서만큼은 도가 주도적으로 식품과 바이오, 종자, 반려동물, 곤충산업 등 미래 농업에 도전할 특별한 기회를 갖게 된다. 산업적으로도 크게 성장하는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본격적인 육성을 위해 도내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도 마련됐다. 농생명산업지구 내의 전북자치도 소유 부동산을 입주 기업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 등에 관한 특례를 만들어 전북도의 민간육종연구단지 등에 농생명산업 관련 기업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와 함께 새만금 농생명 용지와 국가식품 클러스터 등 지역특화산업 지구를 지원하고 기타 농생명산업 분야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항이 명시됐다. 귀농·귀어·귀촌 활성화 특례, 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중수의사의 업무 등 특례, 학교·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 등이 그것이다.

올해부터 전국 대부분 지자체들이 지역공동체의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본수당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장은 행정의 보조자로 활동하며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법령·조례상 업무수행은 물론 긴급 지원대상자 발굴,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각종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등 행정의 보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의 기본 수당 지급을 현행 30만원 이내에서 40만원 이내로 개정했다. 전남에서는 22개 시·군 중 19개 지자체가 이달부터 기본수당 10만원 인상을 시행한다.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목포·여수·순천시는 6월이내 추경때 예산을 확보,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전국 이통장들은 기본수당 월 40만원과 회의참석 수당 월 4만원, 기본 수당 200%인 상여금 연 80만원을 지급받는다. 산업정책연구원(IPS)에서 주최한 ‘2023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귀농귀촌도시 부문에 선정돼 5년 연속 수상하는 등 ‘귀농귀촌 1번지’로 자리잡은 고흥군은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인상된 수당 40만원씩을 515개 마을 이장들에게 오는 20일 곧바로 지급할 것이다”며 “기존 19억원에 추경경정예산으로 나머지 부족분 6억원을 확보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전남 지자체중 가장 많은 이통장 88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순천시는 마을별로 경쟁이 치열하다. 시 관계자는 “이통장은 임기 2년으로 3회 연임이 가능해 6년 동안 가능하지만 재공고 이후에도 자격 조건이 맞지않거나 지원자가 없을 경우 더 맡을 수 있다”며 “갈수록 이통장들의 역할과 의무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구 5만여명의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지역의 인구정책이 관심을 끌고 있다. 전북 고창군은 최근 넉달간 (9~12월) 전출자보다 전입자가 많은 인구 순유입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고창군의 전입인구는 1577명에 달했지만, 전출은 1372명으로 ‘전입초과 현상’을 이어갔다. 출생보다 사망자 수가 훨씬 많은 대표적 농촌지역의 인구 순증가는 귀농·귀촌인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인구정책의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고창군에는 지난해 9월부터 고수황산·무장 공공임대주택, 고창율계 고령자복지주택, 서울시니어스타워 등 규모 있는 주택단지 입주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삼성전자 신활력산업단지 유치 등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꾸준한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까지 더해져 고창 인구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군은 청년창업농 스마트팜 단지 조성·지원, 귀농인 영농정착금, 농가주택 수리비와 같은 귀농·귀촌인을 위한 여건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올해 새로 시행하는 전입 장려금을 비롯해 2023년 10월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결혼축하금 지원, 신혼부부 주택대출이자 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혜택도 확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창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정부 조사 결과 생활인구(24만 2247명)가 주민등록 인구(5만 1994명)의 5배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창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인구 소멸 지역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주택단지 입주는 물론 다양하고 차별화된 정책으로 기업 유치 등에 탄력이 붙은 것이 전입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 같다”고 밝혔다.

“새해에 500만 나주 관광시대와 20만 글로벌 강소도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최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새해 시정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윤 시장은 올해 지역 발전을 견인할 ‘10대 역점사업’과 관광·농업·에너지산업·교육·복지·정주 여건 개선 등 7대 분야 시정 방향을 밝혔다. 10대 역점사업은 ‘교육 발전 특구 지정’, ‘빛가람호수공원 사시사철 시민 휴식공간 마련’, ‘남부권 응급 의료체계 구축·전남 최초 외국인 진료센터 설치’,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시민 직소 상담실·일사천리 민원시스템 운영’, ‘국립에너지전문과학관 건립·에너지 엑스포 개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공공기관 2차 이전 본격 추진’ 등이다. 윤 시장은 특히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나주가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도록 500만 관광시대를 준비해 나주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57년 만의 금성산 정상부 상시 개방, 영산포 홍어 명품 음식거리 조성, 나주밥상 지정업소 100곳 확대 등 볼거리·놀거리·먹거리·즐길거리가 어우러진 나주형 관광시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영산강 저류지 통합하천 사업을 통한 명품 국가정원을 조성하고 300리 자전거길, 지석천 강변도시 마실길, 대규모 홍련 자생지인 우습제 생태공원 관광자원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 관광 명소화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시장은 또 ‘동강 느러지 파노라마 관광명소’, ‘빛가람 호수공원 수상 공연장’ 등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과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조성을 통해 역사문화 생태관광 활성화에 온 힘을 쏟는다는 구상이다. 농업 분야는 농업 경쟁력 강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농업에 초점을 뒀다. 탄소중립 농정인 푸드업사이클링, 스마트팜 산업 선점을 비롯해 귀농·귀촌선도마을 조성, 농촌 공간 정비사업, 고품질 나주배 생산·유통체계 구축, 2025년 국제농업박람회 준비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나주의 미래 100년 먹거리인 ‘에너지산업 기반 첨단과학도시’ 비전 실현에도 속도를 낸다. 인공태양 연구시설 등 국가 대형 연구시설 유치에 주력하고 농공산단 확장, 에너지국가산단 조기 추진, 차세대 고효율 반도체 생태계 조성, 한국에너지공대 연계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혁신특구·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올인할 방침이다. 윤 시장은 “위대한 나주 정신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변화하며 발전해왔다”며 “미래 세대가 희망을 갖고 나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새해 각오를 다졌다. ‘명품 교육도시 현실화’를 위한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윤 시장은 미래교육지원센터 운영, 학급 과밀화 해소를 위한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 교육발전특구 지정 등을 통한 지역 주도 교육혁신을 예고했다. 새해에도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한 촘촘한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모든 세대가 골고루 행복한 으뜸 복지 도시를 목표로 장애인과 시민 모두가 이용할 반다비 체육관 건립, 전남 최초 외국인 진료센터 운영, 민·관 협력 종합병원 재개원, 청년 무상 임대주택 100가구 공급 등이 주요 사업이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간선과 마을 운행 버스, 택시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편리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 최적의 노선안 완성을 통해 나주만의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한두봉)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주제로 ‘2023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2023년 한 해 동안 농식품부, 각 부처, 지자체, 전문지원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이 수행한 정책 및 관련 연구의 성과, 농어촌의 우수한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편, 올 한 해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관련 기관 담당자에 대한 농식품부 장관 표창 수여도 이뤄졌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개회사에서 “다가오는 2024년은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준비하는 시기”라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에 대한 참여 기관과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정책 유공자 포상 수여식에서는 농식품부 김광회 사무관, 농산어촌교육협동조합 김태양 이사장, 여성가족부 김혜경 주사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나현수 정책연구원, 지역문화활력소 고래실 박누리 국장, 부경대학교 박인호 교수, 한국농어촌공사 박한서 대리, 농촌진흥청 백은석 농촌지도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송경빈 수석, 세화마을협동조합 양군모 마을PD, 지역활성화센터 오형은 대표이사,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윤소영 팀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상규 전문연구원, 제주한울영농조합법인 보롬왓 이종인 대표, 농업회사법인 서당골(주) 이호성 사무국장, 해남군농업기술센터 임소희 지방농촌지도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조경익 본부장, 농촌진흥청 채혜성 연구사, 국립농업과학원 황유진 연구사, 강원대학교병원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황종윤 센터장이 농식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1부에서는 삶의질향상위원회의 전문지원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이후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권인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조사연구팀장은‘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KREI 활동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및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농어촌 영향평가 등 올 한 해 추진한 정책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향후 과제로 지난 20년간의 추진한 정책 성찰 및 미래 농어촌 비전을 고려한 제5차(2025-2029) 삶의질향상 기본계획 수립, 정책 평가와 주민체감도 간 틈을 좁혀나가기 위한 관련 지표 개선 등을 꼽았다. 이상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사회연구실장은‘어촌 삶의 질 향상 사업 성과와 미래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어촌분야의 삶의 질 만족도 조사, 어업인 안전실태 조사, 도서지역 생활서비스 기준 점검·분석 등 어촌지역 삶의 질 향상 사업성과 및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어촌 삶의 질 사업 추진 방향을 단계별·생애주기별로 추진하는 안을 제시하였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어촌지역의 삶의 질을 적극 포함할 수 있도록 정책논의 거버넌스에서 어촌에 대한 고려가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 현장의 삶의 질 향상 우수사례로 제주 세화마을(양군모 세화마을협동조합 마을PD)과 순천 문성마을(이호성 서당골 사무국장)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세화마을의 양군모 마을PD는 세화마을협동조합이 설립된 배경과 현재 마을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 발표했다. 순천 문성마을의 이호성 사무국장은 소득을 기반으로 한 채움과 나눔의 문화복지를 창출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소개했다.2부에서는 내년에 종료되는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특별주제 토론이 진행됐다. 올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종합 평가에 관여한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였으며, 농식품부의 이상만 농촌정책국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용렬 농촌환경연구본부장(좌장)과 한이철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이 함께 내년에 진행될 제5차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쟁점과 이슈를 주제로 토론했다. 보건·복지 부문의 김동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제4차 기본계획의 정책과제는 성과지표를 달성하고 있지만,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성과 체감을 위한 개선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교육·문화 부문의 장세길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장은 세부 과제는 제4차 기본계획과의 목표 부합성이 높았으나, 일부 사업이 본 전략 부문의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고,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성과지표의 재설정과 사회·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김용욱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구 문제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으면서 필수적 사회서비스가 확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존 사업의 개선이 필요하고,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귀농·귀촌, 빈집 활용 등과 연계해 공공임대주택 사업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제·일자리 부문의 이순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제4차 계획의 경우 농업 창업 중심으로 정책이 구성되어 있어 농업 외 농어촌에서 필요한 경제활동 기회 확대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창업과 일자리 정책이 고르게 계획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이철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은 제4차 계획의 평가를 종합하면서 향후 계획의 수립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한 센터장은 새로운 삶의 질 정책의 목표는 도시가 가질 수 없는 농촌다움, 농촌성을 부각하는 정주여건과 다양한 삶의 형태를 강조하는 방향이 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정부 지원과 더불어 농어촌 마을 공동체가 주축이 되어 소득을 창출하고, 그러한 기반 위에서 다양한 사회서비스들이 순환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러한 사례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내년에 시행되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농촌공간계획법 등 관련 법을 적극 연계 활용해 제5차 삶의 질 향상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김용렬 농촌환경연구본부장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제5차 삶의질향상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미래 지향적 계획으로 수립하기 위해 노력해주기를 당부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전북지역 3개 시군이 귀농·귀촌 우수 지자체로 평가받았다. 2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3년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완주군이 우수상을, 무주군과 정읍시가 장려상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전국 10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실적,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사업홍보, 지역 분위기 조성, 사업성과 등 총 6개 분야 20개 세부 지표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3년 연속 수상한 완주군은 귀농자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청년 쉐어하우스 운영, 완주에서 살아보기 챌린지 등 완주군만의 특색을 활용하여 귀농·귀촌 유치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무주군은 귀농·귀촌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예비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간담회 등을 추진했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으로 2가구 3명이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읍시는 특색있는 귀농·귀촌 지식 콘서트를 개최하고, 시 홈페이지, 박람회, 언론보도 등 매체를 활용한 홍보 부분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수상으로 전북 귀농·귀촌 정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전북만의 특색있는 정책을 추진해 귀농·귀촌인 유치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로4)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의원연구단체 흙사랑상생연구회는 지난 15일 의원회관 7-2회의실에서 ‘서울시민의 도농 멀티해비테이션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지난 9월 시작된 연구는 도·농 멀티해비테이션 개념 정립 및 국내외 사례 분석해 서울시민 도·농 멀티해비테이션에 대한 인식 조사, 정책대안 마련, 관련 조례안 작성 및 비용 추계 등을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문헌조사, 전문가인터뷰 및 자문, 서울시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진행됐다. 연구용역은 처음헌법연구소가 맡았으며 서울시민 여론조사는 티브릿지가 수행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정주형 멀티해비테이션 주거 공간인 서울하우스 ▲노마드형 멀티해비테이션 주거 공간인 주거 구독 서비스 ▲서울시와 시군 지자체의 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인증제 ▲멀티해비테이션 관련 교육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서울시 멀티해비테이션교육원 운영 ▲협력지자체 주민을 위한 웰컴해비테이션 주거공간 ▲지방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개발 ▲장애인 멀티해비테이션 실천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 ▲서울시 멀티해비테이션 전담부서 운영 등 8개 정책대안과 서울특별시 다거점 생활 보장에 관한 조례안 초안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박 부위원장은 “세계적으로 도시와 농촌을 오가면서 생활하는 멀티해비테이션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서 서울시민도 도시를 벗어나 전원생활의 소확행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면서 “기존의 귀농·귀촌은 삶의 터전을 완전히 바꿔야 하므로 선뜻 결정하기 어려웠는데 멀티해비테이션은 생활터전을 바꾸지 않고도 전원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의 미래 라이프스타일로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부위원장은 “최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과 행정안전부의 고향올래사업 추진 등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멀티해비테이션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라며 “오늘 최종보고회가 서울시의회에서 멀티해비테이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흥군의 미래 전략산업인 우주산업 성장 기틀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 정부의 우주강국 실현에 앞장서는 고흥이 될 것입니다.” 공영민(68) 전남 고흥군수는 지난 1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고흥을 미국의 케네디 우주센터처럼 많은 관광객이 찾는 글로벌 우주관광 랜드마크로 만들어 대한민국 최고의 도심항공교통(UAM) 거점지역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고흥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드론 공역과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드론센터 등 드론 관련 인프라를 갖췄다. 지난해 12월 고흥은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됐고 2031년까지 국비 1조 6000억원을 투자해 24개 사업이 추진된다.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인근에는 2030년까지 정부가 3800억원을 투자해 52만평 규모로 국가산업단지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생산유발효과 4조 9000억원, 고용유발효과 2만명 이상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 군수는 “이같은 장점을 최대한 살려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8월부터 고흥만 고흥항공센터 일원에서는 대한항공,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등 46개 국내외 대기업이 12개 컨소시엄을 구성해 K UAM인 드론택시의 1단계 개활지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남해안 관광벨트를 오가는 드론택시를 상용화하기 위해 대한항공, 한국공항공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공 군수는 “고흥에서 남해안 관광벨트를 오가는 드론택시 관광상품이 개발되면 관광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고흥이 남해안 관광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공 군수는 “우주산업의 성공적 육성과 차별화된 인구정책으로 10년 후 고흥 인구 10만 도약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도 보였다. 그는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귀농어·귀촌인 및 청년층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권역별 공공택지 개발과 공공형 임대주택을 2026년까지 500호 이상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며 “지난 6월 전국 9번째로 선정된 귀어학교는 귀어 이론·기술 교육 및 현장 체험 등 연간 100명 이상의 귀어인을 양성할 수 있는 시설로 건립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골 마을의 한 목사가 이웃집 여성을 보며 음란행위를 여러 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목사의 아내가 남편을 탓하기는커녕 피해자에게 “남자가 그러면 여자가 수치스러워 해야한다”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10월 충청남도 한 마을에서 9년 전 귀농한 여성이 목사인 이웃집 남성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의 남편은 해외 출장이 잦아 주로 집에서 혼자 지내는 일이 많았다. A씨는 3년 전 옆집으로 이사 온 목사의 아내를 ‘언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냈다. 그러던 A씨가 어느 날 텃밭에서 일하던 중 목사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면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목사는 깜짝 놀라 충격을 받은 A씨를 보고도 자리를 옮기더니 자신이 하던 음란행위를 계속했다. A씨가 다가가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따져 묻자, 목사는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결국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A씨는 “바지를 확 내린 게 아니라 그것만 내놓고 한 거다. 온몸이 떨리고 미치겠더라”며 당시의 끔찍한 기억을 떠올렸다. 결국 A씨는 목사를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은 검찰을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화가 난 목사의 아내는 A씨에게 “여기가 도시인줄 아느냐, (네가) 참아야지 왜 경찰서까지 광고해서 (일을) 복잡하게 만드냐”며 “여자들이 수치스러워해야 하는데 남자가 그러고 있으면 (여자가) 피해야 하고 얼굴을 돌려야지”라고 따지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A씨는 “2년 넘게 이웃집 목사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말해준 동네 사람들만 여러 명인데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가) 나 말고도 더 있을 것 같다”며 “(지금도)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불안하고 무섭다”고 털어놨다.

“한 달 살아보니 진안 정착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진안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가 관외 도시민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진안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이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진안군은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청년들에게 농촌 생활을 경험하고 귀농귀촌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1인 숙소와 교육을 무료로 제공했다. 특히 웰니스, 지역 일자리 탐방, 지역 청년들과의 만남, 청년 마스터플랜 & 창업 계획서 작성, 귀농귀촌 전문 상담, 입주민 반상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진안군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왔다. 김종운 참가자는 “진안 한 달 살아보기를 하는 동안 교육이 지향하는 방향과 목적성에 맞게 귀농산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안 정착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다”고 말했다. 진안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의 김진주 센터장은 “청년들이 한 달 동안 진안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참가자들이 진안군에 대해 많은 관심과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이러한 경험들은 진안에 정착하는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진안군 관계자는 “청년들의 귀농귀촌을 위해 진안군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원해 왔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서 진안군에 정착하기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노성환 의원(고령)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경북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농업인과 어업인으로 분리되어 있던 유사 조례를 통합해 전부개정하고, ‘경북도 가업승계 농어업인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했으며, 청년연령기준 상향 및 정년연장 등의 사회적 추세를 반영해 기존 만 50세로 제한되어 있던 가업승계 농어업인에 대한 연령기준을 삭제했다. 한편 지난 2022년 기준 농업경영주 평균연령은 68세이며, 지난해 귀농인 평균연령도 55세에 달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고용 안정성이 낮아짐에 따라, 중장년층의 귀농·기어가 잇따르고 있으며, 은퇴 이후에도 가업을 승계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노 의원은 “기존 경북도 조례는 가업승계 농어업인 기준을 만 5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승계농어업인 지원사업에서 중장년층이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경북도의 승계농어업인 지원사업 대상기준을 살펴보면, ‘만 50세 미만으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략 45세에는 농어업을 시작해야 하므로 실제 연령기준은 만 50세 미만보다 훨씬 낮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 의원은 “이를 개선해 중장년층의 귀농·기어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체류형 관광거점, 해양문화도시 성장거점 등 경남 각 지역 특색에 맞는 ‘남부내륙철도 역세권 개발’ 밑그림이 나왔다. 경남도는 13일 ‘남부내륙철도 연계 지역발전전략·역세권개발 구상용역’ 총괄 최종보고회를 열고 남부내륙철도 개통에 대비한 역세권 개발에 속도를 붙였다.도는 지난해 3월 역세권개발 구상 용역에 착수했다. 이후 시·군별 중간보고회를 거쳐 이날 최종보고회까지 이르렀다. 용역을 수행한 경남연구원과 ㈜유신은 남부내륙철도 5개 역이 들어서는 서부경남 시·군별 특색에 맞춘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합천역세권은 귀농귀촌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거점, 진주역 역세권은 우주항공산업과 연계한 지식기반산업 육성거점, 고성역 역세권은 스포츠 훈련지 중심 스포츠케이션 거점, 통영역은 해양관광과 연계한 웰니스 복합거점, 거제역은 글로벌 해양문화도시 성장거점으로 삼자는 게 핵심이다. 역세권 개발면적은 단계별 수요맞춤형 계획에 따라 추후 개발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도록 했다.경남도는 용역 결과에 바탕해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군은 내년 예비타당성조사, 구역지정·계획수립, 실시계획수립, 착공 등 절차를 본격화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참여와 민간자본 유치, 중앙부처 지원 전략 마련에도 힘쓴다. 경북 김천시 평화동과 경남 거제시 사등면을 잇는 남부내륙철도(총연장 177.9㎞)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하는 국책 철도사업이다. 전체 7개 역 중 경남에 5개 역이 위치한다. 4개 역(합천역·고성역·통영역·거제역)은 새로 생기고 진주역은 기존 경전선 역을 활용한다. 애초 국토부는 2027년 말 개통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비가 4조 9874억원 규모에서 7조원 규모로 커지고 사업비 증가율이 15%를 넘어섰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요청했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짧게는 9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린다. 국토부는 개통 시점을 2030년으로 보나 사업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경남도는 내년 착공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기간과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심의기간이 6개월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정부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12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저출산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없다면 한국의 추세 성장률이 2050년대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68%”라고 밝혔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지난 3분기 역대 최저치인 0.7명을 기록했고, 이 추세가 유지되면 한국은 204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는 “흑사병 창궐 이후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더 빠르게 한국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칼럼을 게재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급격한 저출산은 수도권 집중 현상과 맞물려 지역 소멸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젊은 여성 인구가 65세 고령인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극적인 전환점이 없을 때 소멸 위험이 큰 지방자치단체가 2022년 113곳에서 향후 30년 이내에 226개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국고용정보원은 밝혔다. 소멸 위험이 있는 지자체는 인구가 줄어들어 재정이 나빠지고, 공공서비스 인프라가 축소돼 삶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특히 삶의 근간이 되는 지역의료 생태계는 급속히 나빠지고 있다. 2021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구 감소 면 지역 중 의원과 약국이 한 곳도 없는 경우가 60% 정도였다. “포항에 소아암 의사가 없어 640㎞ 치료길”이라는 신문 기사의 제목처럼 지방 대도시에서 상경하는 진료 환자를 흔하게 찾을 수 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단 한 명도 없는 지역도 11곳에 달한다. 목포시 의료원은 의사를 구하지 못해 신경과와 흉부외과가 5년 넘게 진료를 멈추고 있다. 입원 환자의 사망 비율은 충청북도가 서울시에 비해 1.4배 높다.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인구쇼크’가 대한민국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의료제도의 혁신을 통해 지역 소멸의 위기를 반전시켜야 한다. 지역 쇠락과 의료 인프라 붕괴는 상호 작용한다. 인구가 감소하면 의료 인프라도 줄어들고 줄어든 의료 인프라가 인구 유출을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의 분절된 지역의료 전달체계를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의료 전달체계의 중추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가 각각의 기능에 맞는 협력 모델을 수립하고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하고 인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지역별 인구와 환자 수를 분석해 심장센터·뇌혈관센터와 소아센터 등을 시도별로 지정하고, 이 센터들이 국립대병원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수가 인상 등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 수도권으로 의료 자원이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병상 수급 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령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취약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인 수요·공급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해법을 진지하게 모색할 시점이다. 의료인이 늘더라도 수도권과 일부 인기 과목의 쏠림 현상 없이 균형을 유지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농어촌은 거주 노인들의 만성질환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비대면 진료의 적용과 방문 서비스를 확대해 농어촌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30년 뒤 지자체의 절반이 사라진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소멸은 특정 지역을 넘어 국가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의 혁신을 통해 지역 소멸의 위기를 반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의사를 포함한 공급자는 건강의 파수꾼이고, 국민은 합리적인 의료 관행을 실천하는 수요자이며, 정부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균형추를 잡아 주는 조정자다. 저마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농어촌 지역이 급격한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몰렸지만, 정작 귀어·귀농을 지원하는 센터는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 인구감소 지역의 단비 역할을 해왔던 귀어·귀농 열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각 지자체 귀어·귀농 지원센터에 투입됐던 정부 예산이 내년부터 중단될 예정이다. 현재 농촌 마을은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어촌은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에서 전문교육과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귀촌 희망자들의 준비부터 원활한 정착까지 각종 도우미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도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하면서 센터의 정상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전북의 경우 그동안 매년 국비 7억원과 지방비 7억원 등 총 14억원을 투입해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그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1만 3095가구, 14만 6712명이 전북으로 유입되는 성과를 거뒀다. 매년 2만명 넘게 지역에 정착하며 농촌 마을 소멸을 늦출 수 있었지만, 정부가 내년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내년부터는 역할이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어촌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매년 국비와 지방비 등 4억원으로 운영됐던 전북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가 예산 문제로 문을 닫기로 한 것이다. 지방비만으로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감당하기도 벅차서다. 지난 2018년 해양수산부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지정돼 운영됐지만 예산 부족으로 5년 만에 폐쇄 절차를 밟게 됐다. 농어촌 마을에선 정부 지원 중단으로 인구 문제의 단비 역할을 했던 귀어·귀농인들의 발길이 뚝 끊길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물론 센터 업무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거나 축소 운영되는 등 일부 지원은 유지되지만, 향후 예비귀촌인들의 전문적인 지원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귀농귀촌지원센터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도와 시군비만이라도 투입해 축소 운영하려고 한다”면서 “귀어인 지원은 정부 지원 없이는 운영이 어려워 센터를 폐쇄하고 도어촌특화지원센터 등에 업무를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농어촌 지역이 급격한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몰렸지만, 정작 귀어·귀농 지원을 위한 관련 센터는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 인구감소 지역의 단비 역할을 해왔던 귀어·귀농 열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각 지자체 귀어·귀농 지원센터에 투입됐던 정부 예산이 내년부터 중단될 예정이다. 현재 농촌 마을은 귀농귀촌 지원센터에서, 어촌은 귀어귀촌 종합지원센터에서 전문교육과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귀촌 희망자들의 준비부터 원활한 정착까지 각종 도우미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매년 국비와 지방비로 운영됐던 센터는 정부가 내년도 관련 예산 전액 삭감되면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전북의 경우 그동안 매년 국비 7억원과 지방비 7억원 등 총 14억원을 투입해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그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1만 3095가구, 14만 6712명이 전북으로 유입되는 성과를 거뒀다. 매년 2만명 넘게 지역에 정착하며 농촌 마을 소멸을 늦출 수 있었지만, 정부가 내년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내년부터는 역할이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어촌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매년 국비와 지방비 등 4억원으로 운영됐던 전북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가 예산 문제로 문을 닫기로 한 것이다. 지방비만으로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감당하기도 벅차하는 게 그 이유다. 지난 2018년 해양수산부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지정돼 운영됐지만 예산 부족으로 5년 만에 폐쇄 절차를 밟게 됐다. 농어촌 마을에선 정부 지원 중단으로 인구 문제의 단비 역할을 했던 귀어·귀농인들의 발길이 뚝 끊길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물론 센터 업무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거나 축소 운영되는 등 일부 지원은 유지되지만, 향후 예비귀촌인들의 전문적인 지원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귀농귀촌지원센터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도와 시군비만이라도 투입해 축소 운영하려고 한다”면서 “귀어인 지원은 정부 지원 없이는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려워 센터를 폐쇄하고 도어촌특화지원센터 등에 업무를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귀농귀촌과 농어촌 관광 활성화, 일자리 확대 등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됐던 각종 농어촌 지원사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설립될 전망이다. 지방소멸에 대응해 다양한 농어촌 정책과 지원기관 설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단순 위탁기관 수준에 머물고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된 통합 출연기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전북도는 다양한 농촌의 문제를 극복하고 공동체 회복과 활성화를 통한 농촌 활력을 주도하는 지원 조직인 ‘전북 농어촌활력재단’ 설립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종합지원센터·농촌융복합지원센터·농촌활성화지원센터·농촌일자리플러스센터’와 내년 준공을 앞둔 전국단위 지원기관인 ‘농촌 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를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재단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발굴과 체계적·안정적 지원체계 구축, 농어촌 관광 활성화, 일자리 확대, 귀농귀촌 지원,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확대 등의 역할을 한 곳에서 도맡게 된다. 농어촌에 다양한 신규 지원정책 추진 시 지원기관 간 협력과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농촌 공동체 등에 단계적 종합지원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재단 설립은 현재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진행 중이다. 도는 용역을 마치는 대로 내년에 행안부 협의를 거쳐 조례 제정에 나설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재단은 농촌 종합지원 전담조직 구성, 운영 관리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별도 지방 출연기관이자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계획이며, 2025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귀농한 아버지를 놔두고 산악회에서 불륜을 하는 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는 사연이 올라왔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엄마의 불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29세인 A씨는 “부모님은 현재 별거 중이다. 사이가 나빠서가 아닌, 아버지께서 간이 안 좋으시고 당뇨까지 있으셔서 사업들을 다 정리하고 혼자 귀농해서 건강을 챙기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어머니는 혼자 도시에 살고 있으며, A씨는 집에서부터 근무지가 멀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학창 시절에 아빠가 엄마에게 시도 때도 없이 폭행을 가했다. 이유는 지금까지 모르겠고 현재는 그러시지 않는다”며 “그래서 엄마가 술에 의존하면서 살았던 거 같다. 알코올의존증에 중독을 앓고 계신 지 15년 정도 됐다. 엄마는 취미가 필요했는지 산악회에 다닌 지 10년이 넘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등산동호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 때문에 가끔 어머니를 데리러 가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A씨는 약 3주 전에 어머니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그는 “엄마의 휴대전화로 계좌이체 할 게 있어서 보는데 메시지가 계속 오더라. ‘같이 내려가서 살자’ ‘이런 적이 처음이다’ 등 불륜남이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프로필에는 엄마랑 같이 찍은 사진과 며칠 연애했는지 써놨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엄마가 어디로 산을 갈 건데 외박해야 할 것 같다면서 KTX 예매를 해달라고 하더라”라며 “불륜남이랑 놀러 가는 걸 아는데 제가 모르는 척하면서 예매해 주는 게 너무 화가 나더라”라고 토로했다. 참다못한 A씨는 아버지께 어머니의 불륜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이 40~50세 먹고 피우는 바람은 그냥 그러려니 해라. 모르는 척해라. 엄마만의 프라이버시”라고 말했다. A씨는 “결국 어제 일이 발생했다. 알고 보니 엄마가 매일 술 마시고 밤에 아빠한테 이혼하자고 카톡 하면서 괴롭히고 있었다”며 “그래서 아빠가 엄마한테 ‘바람은 피워도 되는데 쪽팔리게 자식한테 걸리지나 마라’라고 얘기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엄마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제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왜 남의 것을 보느냐’ ‘아무 사이도 아니다’ ‘학교 동창이다’ 변명만 늘어놓더라”라고 하소연했다. 끝으로 A씨는 “밤에 그 불륜남한테 전화해서 우리 엄마랑 그만 만나라고 욕 좀 했다. 현재 부모님은 연락 두절”이라며 “제가 계속 참았어야 했나. 친인척에 알려서 아빠의 이혼을 도와드려야 할지, 없던 일로 하고 조용히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이혼은 두 분의 선택” “놔둬라.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 살아야 한다. 부부 일에 자식이 끼어드는 거 아니다” “글쓴이도 성인인데 자기 인생 살아라. 신경 쓰지 마라” “각자의 인생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존중해 줘라” 등 반응을 보였다.

전남 강진군이 도시민 인구 유입을 위해 ‘만원 리모델링 빈집 1호점’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난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입주는 당초 12월 말 모집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뜨거운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농산어촌 유학생 전용 주택 1개소를 일반 귀농귀촌인으로 대상자를 변경해 시범적으로 제공하며 모집 시기를 앞당겼다. 1호점을 필두로 12월 말 2차로 7가구, 2024년 1월에는 3차로 4가구를 모집할 예정이다. 빈집 입주 신청 자격 요건은 공고일 기준 강진군 내에 주택 무소유, 타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 강진군으로 전입한 지 2년 이내의 전입(예정)자다.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가 및 지자체 주거 지원 사업 수혜자거나 공공기관 근무자일 경우는 제외된다. 보증금 100만원에, 임대료는 월 1만원이다. 계약 기간은 2년으로 2회까지 갱신 계약이 가능하다.군은 신청에 앞서 희망자들이 직접 집과 마을 주변 환경을 보고 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집 보러 가는 날’을 운영한다. 12월 1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에 해당 집을 방문하면 집의 내부를 둘러보고 입주 신청도 할 수 있다. 군은 인구 증가와 지역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전입 예정자 ▲전입 예정 가구원 수 ▲청년 ▲각종 일자리, 생산활동, 경제 활동 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입주자를 결정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리모델링 빈집에 대한 뜨거운 반응에 감사드린다”며 “기대에 부응하고자 당초 계획보다 조금 서둘러 1호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 군수는 “리모델링 빈집은 추가적으로 계속 제공될 예정이다”며 “인구소멸 대응 방안의 성공 사례로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도시민의 유입과 비어가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군에서 추진하는 민선 8기 중점 사업이다. 빈집을 군에 임대하면 5년 임대 시 5000만원, 7년 임대 시 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리모델링을 진행한다. 또 빈집을 리모델링해 전입하면 최대 30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빈집 소유주들과 도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촌·도시 ‘윈윈’ 도시농부 사업농가서 4시간 일하면 6만원 지급농촌엔 일손·도시엔 일자리 제공행안부 지방자치 경영대전 대상 ‘못난이 농산물’ 시리즈 인기 상승못난이김치 이달 8억 상당 팔려맛 좋고 가격 저렴해 ‘일석이조’오이·수박·감자 등 농산물 확대 충북도가 도시농부와 못난이농산물 사업으로 농촌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도는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이 75세 이하 은퇴자, 주부, 청년 등 도심의 남는 인력을 교육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투입하는 시책이라고 23일 밝혔다. 농촌에는 일손을, 도시에는 건강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도농상생형 농촌 일자리 사업이다. 농촌문제, 도시문제, 노동시장 등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농촌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장기적으로 귀농·귀촌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이다.●올 들어 도시농부 3812명 육성 지난 15일 현재 올해 들어 도시농부로 육성된 도시민은 3812명이다. 이들이 투입된 농가는 1만 7626곳이다. 주요 농작업은 배추 수확 및 절임배추 생산, 사과 수확 등이다. 도시농부가 되기 위해선 기본소양 교육을 2일간(총 16시간) 받아야 한다. 교육 기간에는 1일 2만원의 식비와 교통비가 지원된다. 교육 이수 후 농가에 투입되면 1일 4시간 근로 기준 6만원을 받는다. 지자체가 40%를 보조하고 농가가 60%를 부담한다. 농작업 현장까지 이동 및 간식은 도시농부가 자율적으로 해결해 농가 부담을 최소화했다. 교통비는 따로 지급된다. 지역 내 30㎞ 미만은 5000원, 30㎞ 이상은 1만원, 지역 외는 최대 2만 5000원이다. 농작업이 반 단위로 이뤄질 경우 영농작업반장이 되면 수당을 받는다. 작업인력 구성원이 3~5명이면 5000원, 6명 이상은 1만원이다. 농업 활동 상해보험은 일괄 자동 가입된다. 도시농부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농촌 일손 부족 해결과 도시민 일자리 제공이다. 농촌지역은 인력난 심화에다 임금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의존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반면 도시에는 일을 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어 애를 태우는 사람들이 많다. 도시농부 사업은 이 같은 농촌과 도심의 고질적 문제를 한 방에 해결했다. 남는 인력을 농촌으로 끌어들여 외국인력을 내국인력으로 대체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농촌 인건비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농촌 인건비는 8시간 기준 11만~14만원이다. 도시농부가 4시간 기준 6만원을 받다 보니 인력중개회사들이 인위적으로 인건비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도시민과 농촌 지역민과의 연결로 관계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귀농 희망자의 영농실습장 역할도 한다. 귀농에 관심을 가진 도시민이 도시농부 사업에 참여하면서 얻은 경험이 작목 선택 등 귀농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서다. 도시농부별로 특화자격 및 농작업 데이터 관리로 적재적소에 인력을 투입하면서 농작업별로 숙련된 전문인력 양성 효과도 나타난다. 도는 도시농부의 안정적인 농작업을 위해 도시농부들의 개인별 숙련도를 고려해 작업반을 편성한다. 숙련자 70%, 미숙련자 30%를 하나의 작업반으로 구성한다. ●인력 데이터화로 적재적소 투입 일자리 교류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 효과도 거둔다. 청주 등 시 단위 지역 도시농부는 많으나 군 지역은 상대적으로 도시농부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주 지역 도시농부 250여명이 진천, 괴산, 보은 등 군 지역에서 농작업 지원에 나섰다. 도는 시군별 교차 농작업 지원 시 추가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도는 겨울철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도에도 도시농부를 보낸다. 총 10명이 내년 2월까지 감귤 선별작업과 세척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며 시급 9620원을 받는다. 도는 사업 성과를 분석해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시농부 실적 관리, 전산화 등으로 일자리를 중개하는 도시농부 전산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농부 및 농가 만족도를 조사해 불성실한 도시농부 및 농가들은 사업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수요처 근무조건과 도시농부 근무이력 등을 고려해 맞춤형 인력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의 전국 확산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미 도시농부 사업은 전국에서 문의가 잇따르는 히트 상품이 됐다. 16일 열린 올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는 대상을 받았다. 이번 경영대전에서 도시농부는 도시 일자리 부족과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으로 평가받았다.●버려지는 농산물의 재발견 충북의 못난이 농산물 시리즈도 농가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못난이 농산물은 모양, 크기 등 외형적 결함으로 등급 외로 분류돼 싼값에 팔리거나 폐기되는 농산물이다. 범위를 넓히면 공급 과잉, 일손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농산물과 이를 활용해 만든 가공품까지 포함된다. 도는 못난이 상표권 3개를 등록했다. ‘어쩌다 못난이’, ‘착한 못난이’, ‘건강한 못난이’다. 농산물 상황에 맞게 이름을 선택해 판매하기 위해서다. 어떤 상표를 쓸지는 농가가 결정한다. 도가 지난해 12월 처음 판매를 시작한 못난이농산물 시리즈는 못난이김치다. 충북도는 가격 급락으로 제때 수확되지 못해 밭에 방치된 배추로 못난이김치를 생산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판매했더니 온라인 주문 6시간 만에 10t이 모두 팔렸다. 10㎏ 박스 기준으로 시중보다 6000원가량 저렴한 2만 9500원에 내놓은 전략이 적중한 것이다. 못난이김치는 국내는 물론 수출까지 되고 있다. 못난이김치는 지난 4월 ‘제14회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까지 받았다. 이달 현재 못난이김치 판매실적은 250t에 8억 3000만원 상당이다. 외식업체 56.6t, 단체급식 26.5t, 도청·도의회 14.8t, 후원물품 21.6t, 일반유통 14.3t, 대형마트 31.7t, 온라인 35.4t, 수출 7.7t, 기타 33t 등이다. 외식업체의 경우 전국 600여곳에 납품 중이다. 판매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전용 쇼핑몰을 통한 온라인주문으로 이뤄진다. 수출국은 호주, 일본, 베트남, 독일, 홍콩, 태국, 미국, 싱가포르 등 총 8개국이다. 도는 가성비와 저장성이 좋은 맛김치, 묵은지, 캔김치 형태로도 못난이김치를 생산키로 했다. 정상 배추 1차 수확 후 남은 배추와 작황 부진 배추 등을 활용해 총 110t을 생산할 예정이다. 지난 3월에는 ‘못난이 사과’ 판매도 시작했다. 상품 가치가 떨어져 주스 가공용 등으로 싼값에 팔려나가는 사과 가운데 먹을 만한 것을 선별한 것이다. 크기가 작거나 껍질에 점이 찍혔지만 깎아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들이다. 현재 도내에서 생산되는 사과 가운데 15%가 가공용 신세가 된다. 도는 지난달 우박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 지원에도 나서 일명 ‘우박 못난이사과’ 46t을 판매했다. 신속한 수확을 위해 도시농부와 도청 공무원 등 1303명을 투입했다.도는 오이, 수박, 감자, 애호박, 고추, 옥수수 등으로 못난이 농산물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범운영의 하나로 버려지던 끝물고추를 활용한 못난이 농산품을 내놨다. 9~10월 수확 후 남겨진 끝물고추는 통상 질이 떨어져 폐기처분됐다. 이런 끝물고추를 활용하기 위해 가공식품 업체와 손잡고 일명 ‘못난이 고추 삼 형제’로 불리는 다진 양념, 고추장아찌, 고추부각을 시범 생산했다. 끝물고추 수확에는 도시농부가 투입됐다. 자칫 버려질 수 있는 작물 부산물인 들깻잎(40㎏), 고구마순(300㎏) 등은 5개 가공업체에서 매입·가공해 충북도청 나드리장터, 산업장려관 등에서 유통·판매에 나섰다. 도는 내년부터 매입·가공 참여 단체를 확대하고 가공시설을 지원키로 했다. 로컬푸드 판매장 내 전용판매대 운영을 최대 37곳까지 확대하고 유튜브 전용 쇼핑몰과 홈쇼핑 등 유통채널을 다양화해 공격적인 마케팅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