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SS501(더블에스오공일) 출신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귀농한 근황을 공개했다. 김현중은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김현중 오피셜’에 ‘농사농사농사농사농사’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동네 이장님의 도움을 받아 옥수수농사에 돌입한 김현중의 모습이 담겼다. 김현중은 직접 모종을 심고 호스를 연결하는 등 본격적인 농부의 면모를 드러냈다. 특히 능숙하게 허수아비를 만들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기초 작업을 마친 후 “이걸 하루 만에 다 할 줄이야”라며 뿌듯해했다. 김현중은 2005년 SS501로 데뷔해 ‘경고’, ‘스노우 프린스’ 등의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는 이후 배우로도 활동하며 드라마 ‘꽃보다 남자’, ‘감격시대: 투신의 탄생’ 등에 출연했다. 그는 2022년 동갑의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해 같은 해 아들을 품에 안았다.

김동연, “농촌은 제 삶의 뿌리이자 삶의 근원·농민 발전 위해 최선”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여주시 모내기 현장을 찾아 모내기를 하고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여주시 가남읍 연대리에서 열린 모내기 행사에 참석해 “1인당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등 농촌이 아주 어렵다”라며 “경기도는 올해 처음으로 농업인 기회소득을 지급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우리 우수한 경기미(米)가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농촌은 제 삶의 뿌리이자 삶의 근원이다. 농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행사가 열린 가남읍 연대리 경기미 생산 들녘은 23만㎡(23ha) 규모로, 32 농가가 진상미 등을 재배하고 있다. 경기도는 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김 지사의 약속대로 ‘농어민 기회소득’을 오는 10월부터 지급한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환경농어민(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에게 월 15만 원씩 연간 180만 원을 지급한다.

제12대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가 현실적이고 세심한 입법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농어업 애로사항과 관광 산업 발전 등 농어업인 생활 향상 전반에 관한 적극적 조례 제정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박창욱 의원(봉화)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경북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재해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조례로 규정한 전국 최초 사례로 기존 피해복구 지원 사업 등에 더해 농가에 대한 더욱 든든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경북도는 지난 10년간(2013년~2022년) 자연재해로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으로, 지난해에는 냉해, 우박, 호우, 태풍에 따른 피해로 3만 1787ha가 피해를 보았으며, 피해복구 지원 예산으로 도비 168억원을 비롯한 총 1233억원을 집행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냉해, 집중호우, 우박 등의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고, 피해를 본 저품위 농산물은 긴급한 처리를 통해 피해규모를 조금이나마 줄여야 하지만, 영세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유통하기 어려워 다수가 폐기되고 있어서 피해 규모는 점점 커지는 데 반해 재해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은 아직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경북도에서는 매년 5월과 11월 두 차례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해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4개팀으로 구성 운영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재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로 더욱 촘촘한 재해피해농가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을 기대하고 있다. 최덕규 의원(경주2)이 대표발의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4년 8월 준공 예정인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의 확장 준공’에 앞서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크루즈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국제 크루즈 모항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연관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올해 포항 영일만항의 국제여객터미널 확장 준공 등 기반시설이 확충되면 매년 4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경주시와 매년 수천만명이 찾는 일본 최대의 관광지인 교토시를 뱃길로 연결하는 ‘한·일 천년고도 경주~교토간 뱃길연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한해 수천만 명의 관광객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경북도는 포항시와 함께 영일만항 크루즈 유치사업 지원의 하나로 크루즈 용선비 지원과 크루즈 임시터미널 조성 등 국제크루즈 모항 유치를 통해 경북도의 내륙 관광명소와 크루즈 관광 프로그램을 연계함으로써 국내·외의 많은 관광객을 새롭게 유치할 수 있어 경북도의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 12월에는 저출생극복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道가 추진 중인 ‘미혼남녀 만남 주선 패키지 사업’과 연계하여 5박 6일 일정으로 ‘크루즈 해양관광’을 제공할 계획으로 도내 다른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노성환 의원(고령)이 대표발의 한 ‘경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기존에 농업인과 어업인으로 분리되어 있던 유사 조례를 통합해 전부개정하고, ‘경북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했다. 또한 청년연령기준 상향 및 정년연장 등의 사회적 추세를 반영해, 기존 만 50세로 제한되어 있던 가업승계농어업인에 대한 연령기준을 삭제했다.기존 경북도 조례는 가업승계농어업인 기준을 만 5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경북도의 승계농어업인 지원사업 대상기준도 ‘만 50세 미만으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략 45세에는 농어업을 시작해야 하므로 승계농어업인 지원사업에서 중장년층이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한편, 2022년 기준 농업경영주 평균연령은 68세이며, 귀농인 평균연령도 55세에 달했으며 65세 이상 농가 비율도 47%에 달할 정도이다.또한 평생직장의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고용 안정성이 낮아짐에 따라, 중장년층의 귀농귀어가 잇따르고 있으며, 은퇴 이후에도 가업을 승계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연령제한 규정을 정비한 이번 조례의 취지대로 농어촌 인구 유입 요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은 “제12대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우리 농어업인에게 꼭 필요한 의정활동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농수산위원장으로서 소속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빈집 리모델링으로 35명 입주“쾌적하고 주거비 부담도 덜해”이상민 장관 “잠재력 발휘 자산” 마을 경관과 안전을 해치는 흉물로 방치되던 빈집을 5000만~7000만원을 들여 고쳐 주고 월세 1만원에 빌려주는 파격적인 전략으로 사람이 다시 모이고 있는 전남 강진군의 지방소멸 대응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강진의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푸소’(FU-SO·Feeling-Up Stress-Off)는 8년 만에 누적 6만명의 관광객과 53억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했다. 강진군 병영면의 빈집을 리모델링한 공유 주택에 8개월째 살고 있는 유튜버 정태준(32)씨와 김현욱(32)씨는 16일 지방소멸 우수사례 현장 점검을 위해 강진을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자신의 집을 소개하며 “강진에서의 삶이 매우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남 나주에 살다 강진으로 온 뒤 유튜브로 강진군의 생활을 소개하며 구독자를 40만명 넘게 늘렸다. 서울 서초구에서 살다 4년 전 강진군으로 내려와 ‘일주일 살기’ 체험을 하면서 평생의 반려자를 만난 이상준(38)씨도 쾌적하고 주거비 부담이 덜한 병영면의 삶이 마음에 든다고 했다. 빈집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한 집에 거주하며 농사와 카페를 병행 중인 이씨는 “군의 일부 지원을 받았고 외관은 한옥이지만 내부는 현대식으로 개조했다”며 “쳇바퀴 같던 삶을 벗어나 행복하다”고 웃었다. 2022년 시작된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방치된 집들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군에서 5000만~7000만원을 지원하고 5~7년간 부담 없이 살 수 있도록 임대하는 게 골자다. 전입한 귀농·귀촌인 등은 상징적으로 월 1만원(보증금 100만원)만 내면 된다. 현재 15가구에 총 35명이 살고 있다.강진원 강진군수는 “월 1만원은 사실상 무상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탈리아 마엔차시(市)의 ‘1유로 빈집 재생 프로젝트’보다 강진군의 입주 속도가 더 빠르다”면서 “우범화되는 지역 쇠퇴의 상징인 빈집을 활용해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잠재력을 끌어내는 자산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국내 빈집 13만 2000호 중 절반에 이르는 6만 1000호가 인구 감소 지역에 있다. 올해 처음으로 ‘빈집 정비 경관개선 사업’에 행안부는 정부 예산 50억원을 투입했다. 하루 최대 300명이 다양한 농가 체험을 하며 숙박할 수 있는 전국 유일의 ‘푸소’ 프로그램은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강진군의 비밀 병기다. 2015년 시행 이후 매년 6000여명의 학생이 농어촌 체험, 명소 탐방, 교육·힐링 체험을 했다. 농가 소득도 연평균 1000만원으로 늘었다. 이날도 부산 신도중학생 4명이 푸소 농가를 체험 중이었다. 행안부가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한 이후 인구 감소 지역인 강진군의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12억원으로 전년(64억원)보다 두 배가량 늘었다.강진읍에서는 전국 첫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준공식이 열렸다. 행안부가 지자체 공모를 통해 강원 영월 등 전국에 8곳을 선정했는데 청년마을로 유입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숙소, 공유사무실, 생활편의시설 등을 만들고 있다. 준공식 참석 후 공유주거 ‘성하객잔’을 돌아보고 청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이 장관은 “단순한 청년 주거 공간을 넘어 창업,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젊은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국 34곳 ‘정원 도시’ 선언‘1호 국가정원’ 순천만서 박람회1628만명 방문… 새 관광모델로2025년까지 정원 2400곳 조성정원문화 활성화 잰걸음매년 100만명 찾는 담양 죽녹원국립세종수목원에선 정원 체험‘작가 등용문’ 가드닝 페스티벌도 ‘정원’에 대한 재발견이 이뤄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겪으며 일상 속 녹색공간에 대한 수요가 커졌고 수목원과 도시숲, 숲길에 비해 조성 및 유지 관리에 시간과 비용이 덜 들어간다는 점에서다. 출발점은 440만명이 찾은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였다. 2015년 7월 수목원·정원법이 시행되고 순천만정원이 1호 국가정원으로 등록됐다. 지난해 두 번째 박람회를 연 순천만국가정원 방문객은 누적 1628만명(박람회 981만명)에 이른다. 전남경제연구원은 박람회로 생산유발 2조 841억원, 부가가치 9489억원, 그리고 2만 5882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창출됐다고 분석했다. 지역·식물·생태계 보전에 기반한 정원이 새로운 관광모델이자 지역 발전 동력으로 부상한 것이다. 2024년 기준 등록정원은 국가정원 2곳과 지방정원 10곳, 민간정원 135곳 등 147곳이다. 현재 3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원을 조성 중이고 미등록·조성 중인 민간정원, 스마트가든(실내정원) 등을 포함하면 1400여곳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정부가 조성비 전액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정원 사업의 평균 경쟁률은 5대1이었다. 서울 등 전국 34개 지자체가 정원 도시를 선언했고 서울·전주·청주·대구 등이 정원 관련 박람회를 열고 있다.16일 취재진이 찾은 충북 괴산군 불정면 앵천리 괴산트리하우스에선 치유 프로그램이 한창이었다. 정원 중턱의 높이 7m, 지름이 15㎝ 이상 자작나무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잘 조성한 전원주택이 주변 숲과 어우러진 모습이다. 고향으로 귀농한 임철오(61) 대표 부부가 17년간 나무와 꽃을 심고 가꿨다. 2020년 6월 괴산군 1호 민간정원으로 등록된 트리하우스(5808㎡)다. 차만 한 잔 주문하면 정원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먼 길을 달려온 방문객들에게 입장료를 받을 수도 없어 고육지책으로 카페를 만들었다고 한다. 지난해에만 3만여명이 찾았다. 임 대표는 “숲이든 정원이든 기다림이 필요하다. 심는 데 머무르지 않고 가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05년 3월 지역 대표 생태자원인 대나무를 활용해 관광지로 조성한 전남 담양 죽녹원은 2019년 10월 1일 전국 두 번째 지방정원(19.5㏊)으로 등록됐다. 왕대와 맹종죽 등 울창한 대나무숲이 연출하는 장관을 보기 위해 연간 100만명 이상이 찾는다. 담양군은 지방정원 지정 후 남도 전통정원인 고재선 가옥을 모델로 한 사군자정원을 추가 조성했다. 지난 11~15일 열린 대나무 축제에서는 죽녹원 개원 후 처음으로 야간 개장을 하는 등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장윤정 담양군 정원휴양팀장은 “죽녹원과 민간정원, 관방제림과 가장 아름다운 가로수로 평가받는 메타세쿼이아길 등을 연계해 정원 도시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 시작된 청주 가드닝 페스티벌은 해마다 개최지가 바뀐다.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가드닝 페스티벌은 정원작가의 등용문 역할로도 주목받는다. 청주시는 정원기본계획 수립과 정원조례를 제정했고 시민정원 설치 및 민간정원 조성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정원 활성화의 전진기지 임무를 수행한다. 자생 고사리 등 사계절 내내 볼 수 있는 소재 개발과 성장 환경 및 대량 증식 기술을 개발해 농가에 이전하고 있다. 꼬리풀·암대극·백운산 원추리·매발톱 등이 이곳에서 발굴됐다. 코로나 이후 관심이 높아진 반려식물 연구도 한창이다. 반려식물은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무늬가 들어간 몬스테라가 고가에 거래되고 아프리카와 중동 등에서 자라는 덩이뿌리 식물도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남수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정원진흥실장은 “정원 및 반려식물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자생식물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면서 “자생식물 발굴과 개량 연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제2차 정원진흥기본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국내에 정원 2400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원 문화·산업 확산의 거점 역할을 할 공공(국가·지방)정원을 46곳으로 늘리고 정원산업을 2조원 규모로 육성한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정원문화원과 정원 소재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정원소재실용화센터도 설치한다. 민간정원 협의체 운영과 우수한 민간정원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주도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주관 2024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전남 곡성의 ‘활명수’ 지구와 구례 ‘초록과 푸름사이 구례산에마을’ 지구가 선정됐다. 지역활력타운은 지방 이주 정착을 바라는 은퇴자·귀농귀촌 청년층에게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8개 중앙부처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사업비 일부를 보조한다. 곡성 ‘활명수’ 지구는 국비 104억원 등 총사업비 427억 원을 들여 삼기면 괴소리 2만 9천㎡ 부지에 타운하우스 16세대와 청년공동주택 74세대 등 주거 90세대와 근린생활형 체육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온천테마파크 조성 등 특색있는 테마를 반영한 지역 거점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구례 ‘초록과 푸름사이 구례산에마을’ 지구는 국비 64억 원 등 총사업비 551억 원을 들여, 구례읍 봉서리 7만 8천㎡ 부지에 입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택 86세대와 복합커뮤니티센터, 국민체육센터, 일자리창업지원센터등을 건립한다. 복지 시설 등은 기존 주민과 입주민이 공동 이용하도록 하고, 마을 활동가 등을 배치해 초기에 이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2개 지역은 인근 지리산과 섬진강이 어우러진 자연 속에서 도시생활의 편리함과 자연에서의 즐거운 삶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일자리창업 지원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도 제공받을 수 있어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위기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곡성군, 구례군과 함께 지난 2월부터 특화사업 발굴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지역활력타운의 타당성, 경제성,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선정된 2개 지구는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우수입지로, 향후 조성될 생활 기반시설과 서비스를 통해 편의시설·일자리 등이 복합된 지역 대표 명품마을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월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힌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농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가 거세게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간 갈등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쌀이 초과 생산 됐을 때정부가 남는 쌀을 사들여 쌀값 폭락을 막겠다는 취지의 양곡법에 정부에 이어 학계와 농민단체까지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1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양곡법 및 농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달 야당 의원들은 단독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열고 두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가격보다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때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법안으로,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해 기준 가격을 정하도록했다. 농안법 개정안 역시 주요 과채류의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기준 가격과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례적으로 반대 입장문을 낸 데 이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역시 언론 인터뷰 등 공식 활동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피력하는 중이다. 송 장관은 지난달 “양곡법이 통과될 경우 쌀 보관비만 연간 5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매입비와 합친 총 비용은 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리나라는 ‘쌀 초과생산국’…자급률 100% 이상 실제로 우리나라는 국민 소비량에 비해 매년 쌀이 초과 생산되고 있는 나라다. 통계청의 쌀 생산량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쌀 생산량은 370만 2000t으로, 소비량에 비해 9만 5000t이 초과 생산됐다. 초과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3%를 넘어가면 정부가 시장격리를 하는 등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쌀 소비량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벼 재배 면적을 줄이고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과제가 된 지 오래다. 1979년 135.6㎏에 달했던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식문화가 서구화되면서 지난해 56.4㎏으로 급감했다. 반면 밀 소비량은 빵, 면 등 밀가루 선호도가 높아지며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2022년 기준 36.9㎏를 기록했다. 전체 소비량 중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자급률을 살펴보면 쌀은 100%를 넘는 반면 밀은 1.3% 수준이다. 우리가 먹는 밀의 99% 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수입 의존도가 높으면 전쟁이나 기후위기 등 해외 사정에 따라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국제 곡물가격에 따라 국내 밀 가격도 널뛸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쌀 재배 농가가 밀 대체 작물인 가루쌀이나 논콩, 조사료 등의 전략작물로 재배 품목을 바꿀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운영하며 쌀 재배 농가의 작물 전환을 유도하는 중이다. 농식품부가 파악한 집계치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전략작물직불제 등 정부 정책으로 감축된 벼 재배 면적은 누적 2만 8945㏊였다.문제는 다른 작물로 전환했다가도 벼 재배로 돌아가는 농가가 생긴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벼 재배 감소 면적은 1만 9013㏊에 불과했다. 정부가 ‘한 번 전략작물직불제를 신청한 농가는 계속 전략작물을 재배할 것’이라고 가정한 뒤 파악한 누적 감축 면적보다 9932㏊가 적은 셈이다. 즉 9932㏊의 농가는 다시 쌀 재배로 회귀했다는 뜻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은 다른 작물에 비해 기계화가 잘 돼 있어 기본적인 농사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고령의 농가에서 쌀 재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쌀 재배 면적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시장원리에 의해 쌀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농가가 다른 작물로 전환할 만한 요인이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실제로 2005년 정부는 이미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 피해를 보전하는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운영한 전례가 있는데, 당시 전체 면적의 30% 수준이었던 쌀 전업농 경영면적 비율은 2017년 58%까지 늘어났다. 양곡법에 ‘3조원 소요’ 예상…농민단체도 반대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하고 보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문제다.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기 전인 2004년 직불제 예산은 6450억원 규모였으나 2018년엔 2만 4512억원으로 14년 만에 약 3.7배가 늘었다. 2018년 쌀 재배 농가는 전체 농가 중 54.4%로 절반에 불과했지만 전체 직불금 중 77.1%가 쌀 재배농가에 편중돼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았다. 2005년 쌀 직불제가 시행된 본래 취지는 영세 농가의 소득 안전망을 보장하자는 것이었지만 재배 면적을 기준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다 보니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상위 3%의 농가가 직불금의 24.8%를 수령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쌀 재고량도 14년만에 69.4%가 늘었다. 귀농, 청년농, 전략작물 재배농 등 농가의 특성과 형태가 다변화하면서 지원 정책도 함께 다양해졌지만 양곡법에 들어가는 예산이 늘어나면 그만큼 다른 분야에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국산콩생산자협회는 지난달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년 쌀 매입과 가격안정 비용에 수조 원의 예산이 소요돼 쌀을 제외한 콩, 밀 등 식량안보에 중요한 다른 품목에 대한 예산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대 성명을 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21개 농민단체 모임인 한국농축산연합회도 성명을 통해 “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 소요 규모와 지원 대상이 아닌 타품목과 형평성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한탄했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30년이면 쌀 매입비만 2조 7000억원이 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야당은 양곡법 개정안이 농산물의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 12명은 지난 7일 규탄 성명을 내고 “양곡법 개정안이 쌀 의무매입제로 보관·매입비만 연 3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송 장관의 주장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라며 “양곡법과 농안법이 개정돼 양곡과 채소, 과일이 가격 안정을 이뤄 농가경영이 안정되면 청년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고, 생산 안정화로 식량자급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복규 화순군수가 최근 화순읍 한 카페에서 지역에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수와 청년과의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청년 농업인, 소상공인, 직장인, 분야별 청년공동체, 청년협의체 등 각계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의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한 취지였다. 특히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과 의견 등을 수렴해 청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구 군수의 의지가 작용했다. 이날 콘서트에서 청년들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정책 제안 ▲일자리 박람회 운영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지원정책 제안 ▲지역 소상공인 판로 확보 ▲초보 귀농 청년 대상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 또 농업인 영농 정착을 위한 금리 지원, 출산 후 양육비 지원 정책, 아동전문병원 건립, 중학교 추가 건립, 만원 사교육 사업 제안, 화순-광주 간 교통체증으로 인한 도로 확장 계획 등 다양한 생활 현안에도 큰 관심을 표명했 구복규 화순군수는 “이 시대에 청년이 겪고 있는 다양한 난제들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화순의 미래인 청년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청년이 잘사는 화순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멸위기 속 인구 확보에 나선 지자체 사이에 ‘인구 뺏기’ 경쟁이 본격화될 분위기다. 해당 지역에 정착할 경우 교통비용이나 주거비 등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20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7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전북 이전 기업을 따라 동반 이주한 근로자들에게 최대 2000만원의 정착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북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북으로 본사 이전을 한 기업 근로자들이 2년 이상 거주 시 정착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조금은 1명당 200만원이며, 세대 전원 이주하면 20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최대 규모가 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대중 도의원은 “국내외 기업의 전북 투자 촉진과 더불어 180만명이 무너진 전북의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규모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충북 제천시도 지역 소재 제조·관광업체에 취업한 근로자가 가족과 이주할 경우 이주정착금을 지원한다. 본인은 100만원, 배우자와 첫째 자녀에게는 200만원씩, 둘째 자녀부터는 500만원을 지급한다. 4인 가족은 1000만원, 5인 가족은 15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충북 진천군은 정착 지원금 지급 기준인 거주 기간을 기존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현재 군 지역 내 기업 근로자가 전입할 경우 1인 가구 100만원, 2인 이상 가구 220만원의 정착지원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부산·경북·경남·제주에서는 연구원 등 우수인력의 지역 정착을 위해 인건비 일부를 일정 기간 지원하고, 울산·충남·경북에서는 이전기업 직원에 대해서도 이주지원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귀농·귀촌 유치 경쟁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충북도는 귀농·귀농 활성화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광역단체 최초로 귀농·귀촌지역 특화 발전 특구를 지정하고, 빈집과 폐교 등을 활용해 귀농·귀촌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임시거주지 등을 만들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특구가 되면 귀농·귀촌인이 농지법 등에서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 김제시는 최근 가족 실습 농장을 구축했다.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일정 기간 가족과 체류하며 영농을 실습할 수 있는 시설이다. 충북 괴산군은 올해 귀농·귀촌인 신축주택 20곳에 최대 20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괴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 주민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출산율 올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인구 유입이 지역 소멸을 막을 현실적인 대책”이라면서 “앞으로도 기업 투자유치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의 정책 발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중증 장애인, 예술인에 이어 체육인, 농어민으로 기회소득 확대경기도가 올해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을 앞두고 농어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도는 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농어민 등 관계자 100여 명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으로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중증 장애인과 예술인에 대한 기회소득 지급을 시작했으며 올해는 농어민, 체육인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 농어민(50세 미만), 귀농 어민(최근 5년 이내 귀어농), 환경 농어민(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등 경기도 내 1만 7,700여 농어민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앞서 경기도는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을 위해 지난 2월 ‘전문가 세미나’를 시작으로, 3월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에 대한 시군의 사업 참여 독려와 협력 강화를 위한 ‘시군 설명회’를 개최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농어민, 귀농 어민, 환경농어민을 집중 육성하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사업의 실행 방안을 도출하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농어민 기회소득’과 관련해 지난해 12월부터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기본계획 수립과 조례 제정, 시군 신청접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농가 수가 100만 가구를 밑돌았다. 나이가 들면서 농업을 포기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가구가 늘어나면서다. 농민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도 처음 절반을 넘겼다. 통계청은 18일 ‘2023년 농림어업조사’에서 지난해 전체 농가 수가 99만 9000가구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년 102만 3000가구보다 2.3% 감소했다.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49년 이후 농가 수가 100만 가구 밑으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농가 수는 2020년 코로나 19로 귀농 인구가 많아지면서 전년보다 2만 8000가구 늘어난 103만 5000가구를 기록했지만 이후 내리막길이다. 농가 인구도 2022년 216만 6000명에서 7만 7000명(3.5%) 줄어 208만 9000명에 그쳤다. 특히 70세 이상이 76만 7000명으로 전체 농가 인구의 36.7%에 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60대(64만명), 50대(31만 2000명) 순이었다.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52.6%로 전년보다 2.8% 포인트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한국사회의 고령 인구 비율이 18.2%란 점을 고려하면 ‘늙은 농촌’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정선, 빈집→문화창작 공간으로 탈바꿈진안, 유학생 거주시설·아토피 테마 교육제주, 은퇴자 체류거점 시설 조성·탐방도지방소멸 대응 ‘체류형 생활인구’로 확보“생활인구, 지역경제 마중물 적극 지원”기업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공모…160억 인구 소멸 위기의 강원 정선시는 마을의 빈집을 문화예술인 거주 창작 공간으로 조성해 마을미술 프로젝트와 지역축제, 재능기부 등 다양한 예술 활동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전북 진안군은 ‘특별한 교육 환경’에 방점을 찍었다. 다른 지역 유학생과 그 가족을 위한 주거 시설을 만들어 아토피를 테마로 한 다양한 생태교육 등을 통해 통폐합 위기의 학교를 살리고 침체된 농촌지역 활성화에 나선다. 제주시는 인구 감소로 사용하지 않는 마을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은퇴자 체류거점 시설 ‘동백스테이’를 조성하고 제주관광공사와 협업해 귀농귀촌, 지역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을 다음달 16일까지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는 총 200억원 규모(지방비 50% 포함)로 1곳당 최대 10억원(특교세 기준)이 지원된다. 6월 대상 지자체 확정… 하반기부터 지원 ‘고향올래’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이동성 증가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을 반영해 두 지역 살이·은퇴자마을 등 여러 형태의 사업을 추진, 정주인구가 아닌 체류형 생활인구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공모 분야는 두 지역 살이, 로컬유학, 로컬벤처, 워케이션(workation), 은퇴자마을 등 총 5개다. 사업의 세부 분야를 복수로 연계하거나 다른 공모사업 등과 연계하는 경우 평가에 반영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원격 근무의 일종으로 휴가지에서 업무와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에 초점을 맞춘 전남 곡성군은 심청한옥마을 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업무 집중형 공유오피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맺어 기업마을로 확대해 지역 활력을 기대하고 있다. 전국의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수도권은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 포함된 지자체만 참여할 수 있다. 행안부는 해당 사업이 익숙치 않은 지자체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사업절차별 구체적인 세부 시행 지침을 배포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50여명의 사업 담당자가 참여해 지난 2월 현장설명회를 여는 등 지자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6월 중 최종 지자체를 확정한 후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고향올래 사업에서는 지자체 52곳이 지원해 총 21곳이 선정, 250억원(지방비 포함)을 지원받았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고향올래 사업이 생활인구 유입의 마중물이 돼 지역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공 모델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지방이전’ 기업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공모사업… 지자체 5곳에 160억 지원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역의 근로자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 지원’ 공모사업도 추진한다.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복합문화센터, 입주기업 간 공동장비실 등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을 지원해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상·하반기에 나눠 추진되며, 최종 5개 안팎의 지자체를 선정해 특별교부세 160억원을 지원한다. 상반기에는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복합문화시설 등 근로자의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자체 2개 지역을 선정해 95억원을 지원한다. 하반기에는 비즈니스센터, 다목적 복합센터, 창업지원 및 연구개발(R&D) 센터 등 기업 지원시설 등이 필요한 지자체 3개 지역을 선정, 6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군구는 시도를 거쳐 행안부에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정주 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가운데 기업 이전 또는 신설·증설이 가시화된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기업지원 행정 체계를 구축한 지자체에는 가점도 특별 부여한다. 지난해에는 6개 시군구에 특교세 180억원이 지원됐다.2021년 SK 머티리얼즈 그룹포틴, SK스페셜티 등으로부터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한 경북 상주시는 이들 기업의 근로자들이 사용할 주거 공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애를 먹었는데 지난해 이 공모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6년 ‘청년 공공임대 주택’ 완공으로 거주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강원 원주시는 내년 부론 일반산업단지 준공으로 30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종사할 예정인데 근로자들의 편의복지시설이 전무했다. 원주시 이에 지난해 행안부 사업에 공모해 2026년까지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될 예정으로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뿐 아니라 수도권 기업의 추가 투자 유치도 기대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투자 의향이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열악한 기업 환경을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은퇴자마을이 지방소멸을 막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은 인구 감소세를 줄일 수 있고 은퇴자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어서다. 충북 괴산군은 칠성면 율원리 일원 3만 4866㎡에 은퇴자와 귀농·귀촌인 등을 위한 성산별빛마을을 조성한다고 2일 밝혔다. 준공은 2026년 말 예정이다. 임대와 분양형 타운하우스 각각 20가구, 단독주택필지 분양 15가구 등 총 55가구다. 공유주방, 헬스클럽 등을 갖춘 커뮤니티센터, 정원식물 스마트팜, 북카페 등도 갖춘다. 칠성면 사은리에는 인하대 동문을 중심으로 2010년 조성한 미루마을이 운영 중이다. 조성 당시 정부로부터 기반공사 자금을 지원받았고 괴산군이 진입로 공사를 해 줬다. 현재 35가구 100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 가운데 60%가 인하대 동문이다. KT 상무로 퇴직한 곽노관(64) 미루마을 이장은 “배달도 안 되고 마트 등 인프라도 없지만 느리게 사는 삶의 매력을 느끼며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졌다”고 말했다.경남 거창군은 2027년 말까지 거창읍 정장리에 지식-인(IN) 거창 아로리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266억원을 들여 3만 8900㎡ 부지에 짓는 아로리타운은 타운하우스 16가구, 단독주택 단지(32필지), 시니어형체육센터, 복합문화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조현보 거창군 공공시설담당은 “전문직, 지식인을 겨냥한 은퇴자마을로 만들어 은퇴자에게는 활동의 장을,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통해 성산별빛마을과 아로리타운 조성을 지원한다.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수도권 은퇴자, 청년층의 지방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원 인제군의 ‘인제부 : 터’, 충남 예산군의 ‘신(新)활력 업(UP)타운’ 등도 지역활력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은퇴자마을이 주목받는 것은 지방 중소 도시들이 인구 절벽을 넘어 소멸 위기에 놓여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1.19명)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소멸위험지역 시군구 118곳 가운데 84.7%인 100곳은 지방에 몰려 있다. 석재은(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사회복지학회장은 “은퇴자 유입으로 인구를 늘리고 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산업을 만드는 은퇴자도시, 실버타운이 지방소멸에 대처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은퇴자마을의 롤모델로는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 근교에 세워진 선시티와 영국 하트리그 옥스 등이 꼽힌다. 은퇴자주거복합단지의 대명사인 선시티는 1960~1970년대 조성된 뒤 2010년대까지 확장을 이어 가 거대한 은퇴자 도시로 성장했다. 총면적은 여의도의 13배 수준인 38㎢에 이르고 거주 인구는 1970년 1만 3670명에서 2020년 3만 9931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들 중 약 80%는 65세 이상 노인이다. 하트리그 옥스는 1998년 요크시에서 4㎞가량 떨어진 곳에 조성됐다. 주거시설, 복지·편의시설, 여가활동시설 등으로 이뤄졌다. 근교에는 종합병원을 포함한 18개 병원과 쇼핑센터·영화관·골프클럽 등 생활편의시설이 분포해 있다. 전문가들은 은퇴자마을의 성공을 위해선 경제적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민주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상위층보다 소득이 낮은 중산층 은퇴자 베이비부머까지 입주 대상을 넓히고 정착률을 높이려면 생활비에서 오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소득원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희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은퇴자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의료와 문화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를 만들면 지역과 융화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게 된다”며 “은퇴자마을이나 실버타운이 지역에서 ‘섬’이 아닌 지역과 공생·공존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혁신 업무’ 떼어내고 조직 업무 올인조직정책관→‘단독 결재’ 조직국장 승격“타부처 혼선 줄이고 조직에 신속·충실”정부혁신국, 디지털정부혁신실 재배치“디플정, 시스템+민원제도 일원화해야”‘정통’ 조직국 위상 대폭 강화될 듯 행정안전부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국(局) 밑에 국’으로 있던 일명 ‘모든 부처의 갑(甲)’ 조직국을 사상 처음으로 단독국으로 격상시키며 ‘차관 직보’ 체제로 재정비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간 같은 국장급이지만 혁신조직국장(현 정부혁신국장)에게 조직국장(전 조직정책관)이 별도 보고를 해야 했던 결재 절차도 끝이 났다. 오롯이 ‘정통’ 조직 업무만 전담하는 조직국으로 재탄생한 가운데 위상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년 만에 조직실장 없는 단독 조직국2004년 ‘조직혁신국’ 혼합→오직 ‘조직국’ 2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내부 조직개편을 통해 혁신조직국 밑에 있던 조직국을 단독 국으로 끌어올렸다. 기존 혁신조직국은 ‘정부혁신국’으로 문패에서 ‘조직’ 글자를 떼어낸 뒤 ‘디지털정부혁신실’(기존 디지털정부실) 산하에 배치했다. 조직실장 없는 조직국 단독 체계는 2004년(DJ정부 행정자치부 조직혁신국)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며, ‘조직과 혁신’을 묶지 않은 오직 조직 업무만 전담하는 조직국은 행안부 역사상 최초다. 기존 라인 지원 스텝 지위였던 조직정책관의 지위도 ‘의사결정 핵심 라인’인 조직국장으로 승격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직국장 위에 역시 ‘조직’ 자가 들어간 혁신조직국장이 있다보니 다른 부처에서 헷갈린다는 의견도 있었고 윤석열 정부 혁신의 핵심은 디지털플랫폼 정부인 만큼 혁신조직국이 디지털정부혁신실로 가는게 업무 연관성이 더 높다고 판단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의 예산실처럼 조직 관리에 충실한 국이 될 수 있도록 국장급도 관에서 국으로 올렸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조직 개편이 있은 다음 달 터진 10월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는 디지털플랫폼 개편 시스템과 민원제도과 등의 혁신조직국의 제도가 같이 있는게 더 효율적이라는 조직 개편론에 더욱 힘을 실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9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강화하겠다며 디지털정부국을 디지털정부실(1급)로 격상하는 대신 조직실장 자리를 없애고 조직국을 혁신조직국 밑으로 붙였다. 옛 행자부 행정관리국이나 조직혁신국(현 조직국) 시절 혁신 업무를 해당 국 아래 혁신총괄과 등 1개 과가 담당하면서 조직 업무와 혁신 업무의 ‘뿌리’가 같다고 본 시각에서 비롯됐다.그러나 혁신조직국(정보공개 등 대민 업무)과 조직국(공무원 정원 직제 등 조직 관리 업무)의 업무 성격이 다름에도 같은 국장급 지휘를 받다 보니 조직국 출신들은 다소 비정상적인 보고 체계와 위상 하락에 속앓이했고 이런 내용들이 서울신문에 보도<서울신문 2월 21일자 10면>되면서 조직 개편 작업이 본격화, 결국 ‘국 밑에 국’ 신세를 벗어나게 됐다는 후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른 부처 입장에서는 업무 협의 과정에서 행안부 조직국장에 이어 혁신조직국장까지 2개의 결재 라인을 거쳐야 하는 데서 한 군데로 줄어드니 신속한 소통이 가능해진 셈”이라면서 “특히 행안부가 역점에 둔 ‘구비서류 제로화’와 같은 디지털플랫폼 혁신의 경우 시스템 개편과 함께 민원제도가 뒷받침되는 일원화된 조직 구조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직개편을 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새롭게 조직개편을 하는 것보다 ‘인사’처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행안부 ‘지역청년정책과’ 신설“청년 정책 총괄해 ‘리쇼어링’ 본격 추진” 한편 행안부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균형발전지원국 아래에 있는 기존 지역활성화과를 ‘지역청년정책과’로 바꿔 청년 정책 발굴에 올인하기로 했다. 행안부에서는 두뇌 회전력이 좋고 창의성이나 의욕이 출중하기로 소문난 조직 내 ‘3철 과장’ 중 한 명인 김종철 과장을 신임 지역청년정책과장으로 발탁해 현장 소통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 정책 활성화’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각별한 주문도 있었지만 농사를 짓는 등 귀농·귀어하는 청년들 외에도 유통처럼 수많은 지역경제 영역에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 작업을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청년마을’을 비롯해 창업, 규제 완화 등 부처 내 흩어져 있는 청년 정책들을 모두 한 부서로 모아 관리하면서 업무 효율을 높이고 공무원들이 신속한 행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정책 수혜자인 청년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귀농귀촌 교육·숙박 제공 가능 농촌 마을 4곳 모집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가 29일부터 ‘경기도 베이비부머 대상 농촌 한 달 체험’을 위한 마을을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경기도 내 귀농·귀촌 관련 교육 및 숙박을 지원할 수 있는 농촌 마을이며 심사를 통해 4개소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비로 마을당 1천만 원을 지원한다. ‘경기도 베이비부머 농촌 한 달 체험’은 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1974~1955년생) 귀농·귀촌 준비자가 실제 농촌 이주 전에 희망 지역에서 한 달간 미리 거주하면서 영농실습, 지역민 교류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임시 주거지와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성공적인 귀농·귀촌인을 양성하는데 뜻을 함께할 마을은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누리집(www.refarmgg.or.kr)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4월 12일 오후 5시까지 신청서 작성 후, 전자우편(sjsk8707@gafi.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이번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재도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라며 “베이비부머 세대와 농촌과의 연계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인구 3만명의 조그마한 농촌 도시인 고령을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시키겠습니다. 대가야시대 고분군인 지산동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와 대구~광주 달빛철도 건설 가시화로 고령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활짝 열렸습니다.” 경북 고령은 1500년 전 신라·백제·고구려 등 삼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왕국을 건설했던 후기 가야의 맹주인 대가야의 도읍지이다. 강대국 사이에서 강력한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찬란한 역사와 문화예술을 꽃피웠던 대가야인의 삶과 문화가 유유히 흐르는 역사의 고장이다. 지난해 9월에는 고령의 역사가 새롭게 쓰였다. 군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지산동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돼서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지난 2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는 대가야 고도(古都) 지정을 통해 세계유산 지산동 고분군과 함께 고령군 문화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쌍두마차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군수와의 일문일답.-대가야 고도 지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개해 달라. “신라와 백제의 도읍이었던 경주·부여·공주·익산처럼 대가야 도읍이었던 고령을 고도로 지정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만반의 사전 준비를 끝내고 최근 문화재청에 신청했다. 경주 등 4곳이 2005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한꺼번에 고도로 지정된 이후 19년 만이다. 그동안 고도 지정 조건이 까다로워 추가 지정이 없다가 2022년 특정 시기 수도나 임시수도, 정치·문화 중심지로 고도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고도 보존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지정 규모 및 전망은. “대가야 고도의 역사적·경관적 가치가 보존된 대가야읍 연조·지산·쾌빈·고아리 일원(411만㎡)이 대상이다. 이 지역에는 대가야 궁성지, 주산성, 지산동 고분군, 고아리 벽화 고분 등이 자리잡고 있다. 고도로 지정되려면 문화재청 중앙고도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지산동 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데다 가야의 맹주라는 역사적 무게감도 있는 만큼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효과를 기대하나. “고도로 지정되면 문화재 주변 지역민의 재산권 보호, 도시 차원의 역사적 공간을 계획적으로 회복하고 정체성 강화를 통한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다. 특히 고도로 지정된 지자체는 관련법에 따라 문화재청으로부터 한옥 건축 등 고도 이미지에 맞는 건축물 건립 등 다양한 사업에 걸쳐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산동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와 함께 대가야문화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고 있는데. “올해 세계유산 가야고분군 방문자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등재 1주년 기념식,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따낸 세계유산축전, 문화유산 야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9~10월 국비 등 총 15억원을 들여 지산동 고분군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세계유산축전은 세계유산에 등재된 7개 가야 고분군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개최한다.”-고령을 경유하는 달빛고속철도(대구~고령~광주·198.8㎞) 역사 유치에도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고령은 철도 불모지로 역사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2030년 완공 예정인 달빛철도 고령역사 유치를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정부와 경북도, 정치권에 전폭적인 지지를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한편 고령 역사 유치 타당성 확보를 위해 경북도에 관련 용역 시행을 건의해 놓고 있다. 달빛철도 고령 역사 건설은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다. 3만 군민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고령역사가 유치되면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다. 무엇보다 새로운 철도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다. 교통 개선으로 접근성이 좋아짐으로써 관광 수요와 생활 인구가 크게 증가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산업물류 수용량이 늘고 대구·경북 혁신경제벨트도 구축해 강한 경쟁력을 갖춘 대도시권 배후도시로 성장이 예상된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농업·정주여건 등을 복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고 들었다. “우선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청년임대주택, 천년건축 시범마을, 클라인가르텐 및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등 안정적인 주거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 청년이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복합 귀농타운 조성,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스마트팜 임대농장) 운영, 전통시장 내 청년몰 사업 등을 추진한다. 기후 및 농업환경 변화에 대비한 스마트 농업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시설 현대화 및 스마트팜 보급 확대, 과학영농 기반구축 사업을 펼치고 있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대가야읍과 다산면 일대를 편리하고 쾌적하게 조성하는 도시재생사업, 다산지역 도시개발, 아파트 신축 등 신규 주거단지 조성을 확대한다. 누구나 찾고 싶고 살고 싶은 고령을 만들겠다.”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고령군은 모든 군민이 주인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냉대받고 소외당하는 일이 없이 주인으로서 합당한 예우를 받아야 한다. 군수가 취임 때부터 앞장서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소통 콘서트를 정례화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청년·귀촌귀농인·학부모·건설노동자 등 각 분야 4000여명과 격의 없는 소통으로 고충과 고민을 해소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소통을 통한 화합과 단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군민들께서도 주저 없이 군정 발전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 소득 지원 사업 시군 공무원 대상 설명회 개최경기도가 20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농어민기회소득’ 설명회를 열고 각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설명회에서 경기도는 올 4분기부터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농어민기회소득 사업에 필요한 예산, 조례 개정 등을 시군에 요청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농어민기회소득은 청년 농어민(50세 미만), 귀농 어민(최근 5년 이내), 환경 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1만 7천700여 명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대표 정책으로 예술인 기회소득, 장애인 기회소득, 체육인 기회소득 등이 있다. 경기도는 ‘농어민기회소득’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 중이다. 5월에는 농어민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농어업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오는 2027년 동서고속화철도가 개통하면 서울과 강원 인제를 오가는 시간이 1시간대로 줄어든다. 인제군은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을 통해 지역발전의 새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지난 13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얻고, 준비된 미래는 두렵지 않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차근차근 준비해 미래 100년을 위한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 군수와의 일문일답.-동서고속화철도가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인제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인제역과 백담역 등 2개 역사를 중심으로 한 역세권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다. 인제역은 시가지와 연결하는 도로 확장, 하천과 공원 조성을 통해 관광객과 주민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장기적으로는 역 주변에 귀농·귀촌하는 은퇴자를 위한 전원마을을 만들고, 일자리도 제공할 것이다. 백담역이 들어서는 용대리에는 195억원을 투입해 15만㎡ 규모의 용대지방공원을 조성한다. 이달 중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 2027년 완공한다. 백담계곡까지 이어지는 탐방로는 올해 개방한다. 지난해 지역활력타운 사업비 30억원, 용대지방정원 조성 사업비 36억원, 동서고속화철도 연계 지역개발비 200억원 등 국·도비 266억원을 확보해 역세권 개발 사업을 위한 추진 동력을 충분히 갖췄다.” -‘1000만 관광시대’ 구현을 위해 하는 것은. “빙어호 일대를 사계절 복합관광지로 육성하고, 백두대간 국민치유숲 힐링센터도 만든다. 또 아미산은 스마트워케이션센터와 국내 최장의 집와이어를 설치해 일과 휴식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특히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갯골자연휴양림이 지난해 운영에 들어갔다. 남면 정자리 복합리조트 조성, 진동권역 캠핑마을 조성도 계획하고 있다. 백담사 설악문화관 건립 등 내설악 관광 자원을 활용한 사업도 추진한다.” -스포츠마케팅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 “대규모 대회나 전지훈련단을 유치하는 스포츠마케팅이 지역 상경기와 지역 이미지 홍보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지난해 60개 대회를 개최해 4만 4017명이 찾았고, 56개 팀 1052명이 전지훈련을 가졌다. 이를 통해 75억원의 지역경제효과를 창출했다. 올해는 60개 대회와 전지훈련단 70개 팀 유치를 통해 92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둔다는 목표를 세웠다. 스포츠마케팅을 보다 활발하게 전개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숙박시설과 체육관, 체력단련실을 갖춘 전지훈련센터를 비롯해 원통체육문화센터, 기린체육관을 지었고, 올해에는 서화체육관이 문을 연다. 게다가 2026년에는 관람석 5000개과 8개 레인의 트랙을 갖춘 인제종합운동장이 완공된다.”-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방안은. “지난 1월 기준 인제 인구는 3만 2549명인데 인제에서 병영생활을 하는 군 장병까지 합치면 7만명 정도가 된다. 사실 인제는 이미 7만 군민 시대에 진입했다고 봐야 한다. 이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지방소멸 위기를 이겨내는 방안 중 하나다. 도로와 교량을 넓히고, 상하수도를 확대하고, 주차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했다. 영화관과 수영장, 도서관을 갖춘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비롯한 문화, 체육, 여가 시설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출산과 양육, 교육을 돕기 위해 산후조리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 다함께돌봄센터로 돌봄 공백을 메우고 있다. 지난해 대학생에 지급하는 장학금을 1인당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어르신들의 인생 2막을 위해 남면 복합문화복지센터를 지난해 개관했고, 읍면별 복합문화센터와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도 조성하고 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 눈에 띈다.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19년 시내버스 단일요금제와 무료환승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성인은 1000원, 학생은 500원이면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개 노선으로 시작한 마을버스는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어 11개 노선으로 늘렸다. 올해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대중교통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행할 것이다.” -지역경제에서 농업이 한축을 맡고 있는데.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영농자재 반값 지원 사업을 201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다. 지난 5년간 군이 272억원, 농협이 22억원을 부담해 농가들이 영농자재를 반값에 구입했다. 이 사업은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농민이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도 군·농협·군마케팅센터로 일원화했다. 이를 더욱 활성화해 ‘잘 파는 농업’을 실현하겠다.”

전라남도 체류형 농업지원센터가 예비귀농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교육이수자의 64%가 전남으로 귀농하는 등 신규 농업인구 유입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체류형 농업지원센터는 예비귀농인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0개월 동안 센터에 마련된 숙박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영농교육관을 통해 이론교육은 물론 작물 재배에 대한 전문 실습 교육을 할 수 있는 영농복합 지원시설이다. 최근 3년간 체류형 농업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한 693명 중 64%인 443명이 전남지역으로 귀농하는 등 전입률이 64%에 이르고 있다. 지역 인구 유입은 물론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현재 전남에는 구례와 고흥, 강진, 해남, 영암, 함평 등 6개 시군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7개 체류형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최대 96세대, 495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체류형 농업지원센터에 입교한 예비귀농인들은 인근 지역 선도농업인과 멘토-멘티로 연결해 교육 기간 수시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특화품목 재배에 따른 전문가 노하우도 받을 수 있다. 또 지원센터에 거주하는 동안 농촌문화 이해와 인근 주민과의 상호교류 프로그램도 제공해 안정적 농촌 생활이 이뤄지도록 돕고 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지방 인구소멸, 농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2024년부터 매년 2개소씩 지원해 2031년까지 1시군 1지원센터가 구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구 감소로 인한 빈집 문제는 선진국들의 고민거리가 된 지 오래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은 100엔(약 900원)이면 시골에서 집을 산다고 할 정도로 빈집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바 있다. 거래가 성사돼도 시골 재생은 여전히 과제다. 우리도 사정은 비슷하다. 13만 2000채의 빈집 가운데 46%가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 지역에 있다.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귀농ㆍ귀촌인을 제외하고는 찾는 사람이 없어 슬럼화 기운만 드리우고 있다. 유럽도 빈집 해법 마련을 고민 중이다.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탈리아의 마엔차 지역을 방문했다. 로마에서 100㎞쯤 떨어진 곳으로 산기슭에 자리한, 주민수 3000명이 채 되지 않는 시골이다. 최근 이 마을에서 ‘1유로(약 1400원) 매매 프로젝트’를 통해 빈집이 팔렸다고 한다. 마엔차 시장은 이 장관 일행에게 “건축사가 샀는데 리모델링을 해 2층집으로 꾸민다고 한다”면서 “1유로 빈집 매물에 대한 인기가 많아 10년만 지나면 마을이 몰라보게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1유로 프로젝트는 2004년 네덜란드에서 시작됐다. 지자체가 빈집 주인과 빈집을 찾는 사람을 연결하는 중개인 역할을 한다. 거래는 리모델링이 조건이다. 계약 때 5000유로(720만원)를 담보로 내고 3년 안에 리모델링하면 돌려받는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와 SH공사가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마을주차장·생활정원 등의 생활기반시설(생활SOC) 등으로 공급하는 빈집 활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올해 50억원을 들여 빈집 철거지원 사업을 한다. 집주인 동의 아래 한 집당 500만원씩의 철거비를 지원해 빈터를 주차장 등 공용으로 3년간 사용하는 조건이다. 지역 소멸의 그림자가 농촌에서 지방도시로, 수도권 외곽으로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 1유로 프로젝트를 통해 빈집을 매매한다 해서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는 한 쇠퇴하는 지역이 살아나기는 어려울 게다.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되 성장 중심의 국가발전 전략을 저성장과 저출산이라는 축소 시대에 걸맞게 바꾸는 발상의 전환에 더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