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시니어’의 특별한 제주여행 이야기가 관심을 끌고 있다. 25일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새로운 도전을 즐기고 삶의 여유를 만끽하는 어른들을 위한 특별한 제주 여행 ‘액티브시니어 in 제주’를 발표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액티브 시니어 in 제주는 은퇴 후 여유롭고 풍성한 여가를 즐기며 새로운 체험을 통해 특별한 여행을 경험하고 싶은 활동적인 시니어층을 위해 제주를 쉽고 편하게 여행하도록 안내한다”며 “각기 다른 6인 6색의 여정을 통해 제주다움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6인의 제주여행 따라가기’에서는 6인 ‘SENNIOR’ 개성과 이야기가 담긴 여행 코스를 제안하고 있다. ▲S(ingle) 혼자, 싱글 친구들과의 여행 ▲E(nergetic) 활동적인 여행 ▲N(ew beginings)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여행 ▲I(ntimate) 친구들과 친밀한 여행 ▲O(rganic) 자연과 함께 하는 여행 ▲R(omance) 부부 또는 연인사이 로맨틱 여행이다. 30여년 동안 전문직에 종사하며 활기차고 바쁘게 살아왔다는 골드미스 손희애(50대)씨는 “대학 동기들과 처음으로 함께 제주여행을 한 기록들을 담았다. 첫날, 해녀의부엌 북촌점에서 해녀 공연과 신선한 해산물 요리를 즐기며 새로운 경험했으며 유민 아르누보뮤지엄에서 섬세한 예술 작품들을 감상하며 감성을 채우고 취다선에서 다도 명상으로 하루를 고요하고 마무리했다. 둘째 날에는 올레길 1코스를 걸으며 자연의 향기와 바람으로 기분 전환하고, 빛의벙커에서 몰입형 예술 작품에 빠졌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와인 클래스를 배우며 와인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는 “자연과 예술, 웰니스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순간이 여유와 감성을 채우고 단순한 휴식이 아닌 나를 찾아주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평생 자동차 회사에 몸담았다 지난해 은퇴한 정해진(60대)씨는 성산일출봉에서 여행을 시작하고 배 낚시에 빠지고 승마장에서 말을 타는 새로운 경험도 했다. 풍림다방, 비자림, 김녕 마을 둘레길을 걸으며 탁 트인 바다 풍경에 힐링하는 시간이었다고 전한다. 과거 승무원이었던 김은하(50대)씨는 카페투어를 하면서 창업 구상을 하고 친구들과 떠나온 이대희(50대)씨는 술 한잔 기울이며 속깊은 대화를 나누며 추억을 쌓았다. 35년간 공무원생활을 하다가 귀농을 꿈꾼다는 고효리(60대)씨는 농촌체험을, 문호정(60대)씨는 남편과 제주에서 리마인드여행을 통해 추억을 쌓는 이야기를 담았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액티브 시니어는 시간적 여유와 여행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제주를 찾는 주요 고객층으로 자리잡고 있어, 제주 여행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첫걸음으로 생각된다”며 “제주는 단순한 여행지를 넘어 삶을 재발견하는 특별한 순간이 되며, 다채로운 여정이 여러분을 기다린다”고 전했다. ‘액티브시니어 in 제주’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관광 정보 포털인 비짓제주(www.visitjeju.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농수산대학교에 다니면서 현장 실습 기간에 배운 기술과 노하우가 유자 농장을 일구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서울신문이 주최한 제44회 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에서 농업부문 대상을 받은 류진호(32·과수학과)씨는 24일 “3학년 때 귀농할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와 연계된 교육과정이 실제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류씨는 풋유자를 수익화해 전남 고흥군 유자 농가가 유자 생과를 수확하지 않는 시기에도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 류씨와 함께 강승원(33·수산양식학과)씨가 수산부문 대상을 받으면서 농업과 수산 분야에 한 명씩 주어지는 대상을 한국농수산대가 모두 휩쓸었다. 강씨는 국내 최초로 국립수산과학원과 병에 걸리지 않는 ‘흰다리새우 무병종자’를 생산해 올해 3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강씨는 “2학년 때 전남 여수에서 식물성 플랑크톤 대량 배양을 배운 게 성공적인 양식업을 일군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샤인머스캣을 활용한 음료와 상품디자인을 개발해 부가가치를 높인 손종학(34·과수학과)씨와 탄소 저감 온실로 비료값을 절약한 박세근(29·채소학과)씨도 한국농수산대에서 역량을 닦은 농업부문 본상 수상자들이다. 국내 유일의 농수산업 특성화 국립대인 한국농수산대의 ‘현장 중심 교육’은 이처럼 다수 수상자를 배출한 원동력이다. 3년 교육과정 중 2학년 때 국내외 선진 농어업장에서 실습 훈련을 한다. 최신 농업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드론조종사와 농기계기능사 등 13개의 농어업 자격증반을 운영해 지난해 229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사회공헌도 빼놓지 않는다. 한국농수산대 평생교육원에는 지난해에만 881명의 주민과 농업인이 다녀갔다. 대학의 전문성과 시설을 활용해 아동복지시설 어린이를 초청해 전통 장 담그기 체험과 김치 나눔 행사도 했다. 차세대 농어업경영인대상 평가항목 중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여도에서도 이 대학 출신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배경이다. 이주명 한국농수산대 총장은 “현장 중심 교육을 토대로 이론에 현실을 접목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한 결실을 맺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에 새로운 농업기술을 적용하고 농촌 지도자가 될 자질을 갖춘 차세대 농어업인을 길러 내겠다”고 밝혔다.

‘미래 먹거리’ 반도체 산업 육성2027년 반도체소부장 특화단지 착공정부, 5년간 501억원 규모 사업 지원10년간 1만명 실무형 인력 양성도문화예술로 지역경제 활성화 ‘경기 유일’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금광호수 정비 등 관광 인프라 확충귀농·청년 정책 등 세대별 지원도“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안성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만 시민 앞에 놓인 혁신과 변화를 꽃피워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안성, 다 함께 잘사는 기회의 안성을 만들겠습니다.”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지난 1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각오다. 김 시장의 시정철학은 ‘시민 중심, 시민 이익’이다. 김 시장은 이를 바탕으로 한 안성시의 미래 먹거리로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와 문화예술도시를 꼽았다. 다음은 김 시장과의 일문일답. -민선 8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우리 시가 지향하는 ‘시민 중심, 시민 이익’은 단순한 키워드를 넘어 안성의 혁신과 변화를 토대로 도시가 달라지고 시민들의 삶이 한층 나아질 것이라는 시정철학을 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안성은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극세척도(克世拓道·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감)를 화두로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성과를 이뤘다. 안성의 동신산업단지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돼 반도체 허브도시로 첫걸음을 시작했고, 경기도 지자체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 문화도시 승인 대상지와 ‘2025 동아시아 문화도시’에 모두 뽑혔다. 또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무상교통사업과 광역교통망 확충, 똑버스 운영을 비롯해 공공 인프라 확충, 세대별 복지, 호수관광사업 등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를 향해 앞장섰다.” -반도체 산업을 안성의 미래 먹거리로 삼겠다고 했는데 추진 상황은. “반도체 산업은 안성시 발전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지녔다. ‘반도체 도시’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얻음과 동시에 중부내륙권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핵심 발판이 될 수 있어서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2027년 공사에 들어가 2030년 준공할 계획이다. 시는 반도체 유치팀 신설 등 조직개편을 비롯해 전문화된 로드맵 수립과 지역대학 간담회 개최, 반도체 도시 벤치마킹 등 적극 행보에 나섰다. 지난 3월에는 지역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한경국립대 반도체 계약학과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7월에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10월에는 산단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업무협약을 했다. 10월 열린 반도체 대전(SEDEX 2024)에 참가해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특화단지 조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방안이 확정돼 향후 5년간 국비 414억원, 지방비 86억원 등 총 501억원 규모의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또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안성산업진흥원을 설립해 반도체 기술개발 및 인력 등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10년간 1만명의 실무형 현장 인력을 육성하고 문화·교육·체육 등 거주자의 생활 수요를 고려한 정주여건 개선에도 앞장서겠다.” -‘문화예술도시, 안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는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관광산업 발전과 정주인구 증가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시의 대표 문화행사인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가 성공리에 진행돼 56만명이 넘는 방문객과 22억여원의 농특산물 매출을 기록하는 등 남다른 영향력을 발휘했다. 안성은 대한민국 문화도시와 2025 동아시아 문화도시 등 두 축을 중심으로 지역의 강점인 전통 공연, 공예예술, 천혜의 환경 등과 연계해 문화산업 자체로의 기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경우 12월 최종 선정을 앞둔 가운데 문화장인학교, 찾아가는 안성문화장, 15분 문화교류장 등 각종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안성의 고유문화를 활용해 창업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지역 예술인과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 2025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은 국내를 넘어 세계 속의 안성을 향한 새로운 전략이다. 이와 함께 지역문화 창달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할 안성문화관광재단 설립에도 앞장서며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출범할 계획이다.” -최근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와 금광호수 하늘전망대가 개방되는 등 관광 인프라가 대폭 확충됐다. “금북정맥 국가생태탐방로(80.8㎞)와 금광호수 하늘전망대(높이 25m)는 지난 10월 정식 개장과 동시에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하늘탐방로(167m)를 따라 정상에서 바라보는 금광호수와 금북정맥 풍경은 장관이다. 지난 8월에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활동과 지역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한 안성맞춤공감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고, 경기안성뮤직플랫폼과 안성문화사료관도 개관해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최근에는 안성의 또 다른 명소가 될 금광호수 수석정 수변공원 정비가 진행되는 가운데 주차장이 완료됐고, 연말을 목표로 진입도로와 경관화원 등이 준공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을 위한 쉼터와 대기 환경문제를 개선하며 권역별 행정복지센터, 가족센터, 경기 공공산후조리원 등 분야별 공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내년 시정 운영 방향과 포부는. “민선 7기 보궐선거를 통해 2년 동안 시정을 이끌며 안성 혁신과 변화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민선 8기에는 그동안 계획한 사업들을 구체화하고 가시화하며 시민들과 함께 안성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있다. 내년에는 안성의 장점 중 하나인 ‘살기 좋은 농촌’에 앞장서며 정주인구와 생활인구 증가를 공략하겠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에 이어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대규모 은퇴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이 안성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겠다. 또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와 문화도시, 정주여건 인프라 등 안성 발전을 향해 본궤도에 오른 사업들을 보다 구체화하고, 지난해 개소한 독일 머크사의 반도체 연구소를 비롯해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안성에서 활발히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과 지원방안을 제공하겠다. 이와 함께 출산 장려와 보건복지통합정책, 1인 가구 지원, 청년정책, 학령기 아동 등 시대 변화에 따른 세대별 지원도 강화하며 기회와 활력이 넘치는 안성을 만들겠다. 시정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민 소통’도 잊지 않겠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도전과 혁신을 통해 눈부시게 발전하는 안성을 기대해 주시기 바란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은 농가의 영농 규모 확대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은퇴 농업인과 자경 곤란 농업인, 이농자로부터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수탁받아 농지를 관리하는 종합 관리 기구다. 또 청년농업인과 창업농, 전업농, 귀농인, 농업법인 등 농지가 필요한 이들에게 농지를 매도·임대하는 역할도 한다. ●청년농 등에게 우량농지 매도·임대 농지은행은 농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량 농지를 확보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농지를 처분하고 싶은 농민들에게는 매도와 임대의 기회를 함께 주고 있다. 이와 함께 과다한 부채로 인해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에 경영 회생의 기회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농지연금을 통해 고령의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의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농업인들은 농지은행의 ‘선임대 후매도 사업’을 통해 매입을 조건으로 농지를 임차하고, 임차 기간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한 뒤 농지를 매입할 수 있다. 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은 농지은행이 소유한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농지은행이 농지 소유자로부터 임차한 농지도 다시 임차할 수 있다. 특히 청년농업인들은 스마트팜 시설이 설치된 비축 농지를 장기 임차하는 ‘비축 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경영위기 농가엔 회생 기회 지원 농지은행은 이와 함께 일시적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 등을 매입, 부채를 상환토록 하고 해당 농가에 임대·환매권을 보장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도 수행한다. 아울러 농지은행은 농업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상속·이농·직업 전환·고령·은퇴 농업인 등의 농지를 임차하는 ‘농지 임차사업’, 농지은행이 농지 소유자에게서 농사 짓지 않는 농지를 위탁받는 ‘농지 임대 수탁사업’도 하고 있다.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매도·매도 조건부로 임대할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농지 이양 은퇴 직불사업’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업이나 은퇴를 이유로 영농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비농가 및 비농업법인 소유 과원(果園)을 임차 또는 매입하는 ‘과원 규모화 사업’도 펼치고 있다. 임차 기간은 5~10년으로 농지 소유주에게는 전 기간 임대료를 일시에 지급한다. ●담보로 노후자금 ‘농지연금’ 인기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농지연금 사업’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60세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이면 이용할 수 있다. 공부상 지목이 논·밭·과수원이며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여야 담보로 맡길 수 있다. 생존해 있는 동안 매월 받는 종신형 상품과 일정 기간 매월 받는 기간형 상품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담보로 맡긴 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도 있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은행을 통해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과 부채 농가의 경영 회생 지원뿐만 아니라 2030세대를 비롯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도 길은푸르미 마을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우수 체험마을로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매년 귀농귀촌 포털사이트인 ‘그린대로’에 등록된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마을을 대상으로 참가자 만족도, 귀농어귀촌 실적 일자리와 주거 제공 등을 평가한다. 올해는 전국 120개 마을 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한 마을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통해 상위 10개소를 뽑고, 이 중 상위 5개소 마을에 대해 발표심사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확정했다. 전남은 이번 대회에서 진도 길은푸르미 마을이 최우수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받았다. 프로그램 구성도와 참가자 만족도, 귀농어귀촌 실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귀농어귀촌 1번지 전남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지산면에 있는 길은푸르미 마을은 폐교를 리모델링해 2012년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받았으며, 11실의 숙박시설과 교육관, 잔디운동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을 갖췄다. 이번 평가에서는 귀농어귀촌인에게 영농, 어촌 체험은 물론 지역 특성을 살린 남도국악원(진도 ‘흥’) 국악 체험, 진도 홍주 만들기, 울금을 활용한 특산물 요리 체험 등을 통해 진도만의 독특한 문화를 소개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전남도가 2019년 전국 최초로 추진한 뒤 농식품부가 2021년 신규사업으로 벤치마킹해 전국으로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국비 지원 없이 각 시·도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선 8기 경기도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회소득 시리즈의 하나인 ‘농어민 기회소득’이 홍보 부족과 수요 예측 실패로 예상 대상자의 61%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농어민 기회소득에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 10개 시군,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농정해양위원장)에 따르면 경기도가 예측한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자 1만6,137명 중 실체 신청자는 9,838명으로 신청률이 61%에 그치고 있다. 시군별로는 100%를 넘어선 양주시를 제외한 9개 시군 모두가 목표치에 미달한 가운데, 일부 시군은 20~30%에 불과했다. 특히 신청 기한을 한 차례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신청률이 낮은 것은 300평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전업농으로 경영체 등록자만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농민 기본소득(월 5만 원)을 신청한 농어민도 별도로 신청해야 추가로 농어민 기회소득(월 15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기도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김동연 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올해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1만7700여 명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었다. 행정사무 감사에서 방성환 의원은 “ 집행부의 (홍보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해 예산 불용 가능성이 커졌다”며 “기회소득 신청자 유형별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홍보와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경남 함양군 서하면에 다섯 자녀를 둔 다둥이 가정이 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역민은 한마음으로 전입을 축하하고 있다. 함양군은 지난 4일 김대형씨 가족이 서하면에 삶 터를 잡았다고 18일 밝혔다. 김씨 가족은 김씨와 아내, 올 1월 태어난 막내딸을 포함한 딸 셋, 아들 둘로 구성돼 있다. 김씨는 미국 태생 아내와 캐나다에서 살다가 귀국해 농업을 배워볼 생각으로 지역을 물색하던 중 귀농·귀촌 정책이 잘 마련된 함양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양군 서하면장과 서하초등학교 교장은 이들 가족을 방문에 환영 인사를 전하고 주민 뜻을 모아 전입 축하 격려 물품을 전달했다. 서하면에는 818가구, 1300명이 거주하고 있다. 김씨는 “이렇게 많은 관심과 축하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미 서하면장은 “우리 면은 고령화로 인구 감소 우려가 크다”며 “일곱 식구가 함께 전입해 정말 감사하다. 가족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남정순 서하초등학교 교장은 “다섯 남매가 모두 우리 학교에서 즐겁게 생활하길 바란다” 학교 모래 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을 소개하기도 했다. 함양군은 신혼부부 결혼자금 500만원 지원, 셋째 아이 이상 출생 때 1000만원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다.

“시골 사람들일수록 정 많고 순박하다는 생각은 서울 촌놈들의 막연한 환상 같은 거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달만 살아 봐.” 3년 전 은퇴 이후의 삶을 일궈 보겠다며 전남 순천으로 간 A의 목소리엔 화가 잔뜩 묻어 있었다. 지난 몇 년간 서울과 전라도를 오가며 귀농을 준비해 온 그의 노력과 고단함을 잘 알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몇 년간 어렵사리 산을 일궈 밭을 만들자 앞집에 사는 노인이 진입로를 막았다. 자신의 땅이니 지나가려면 돈을 내든지 땅을 사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었다. 오랜 기간 마을 주민이 함께 사용하던 현황도로(사실상 도로)라 민사로 해결해 볼까 하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포기했다. 타지에서 굴러온 놈이 툭하면 소송을 건다는 인상을 주기 싫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에 A는 평당 30만원에 산 본인의 땅 200평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우회로를 만들었다. 그렇게 일이 풀리나 했지만 끝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다른 주민이 마을 어귀 다리 앞에 커다란 울타리를 쳤다. 다리 앞 30평 남짓한 땅을 소유한 그는 도로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다리는 마을로 진입하는 유일한 통로였다. 알고 보니 마을 사람들은 다리가 세워질 무렵인 30년 전 십시일반 돈을 모아 그의 아버지에게 도로 사용료를 건넸다. 하지만 아들은 “땅을 물려받아 주인이 바뀌었으니 과거 거래는 무효”라며 드러누웠다. 결국 경찰이 출동하고 울타리는 철거됐지만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도로지만 도로가 아닌 도로가 있다. 사유지가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되는 토지, 이른바 ‘사실상 도로’ 이야기다. 그곳에선 매일 같이 고성과 욕설이 오가고 고소·고발이 난무한다. 도로 일부가 사유지다 보니 땅 주인의 재산권과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행권이 충돌하면서 생기는 갈등이다. 하지만 누구 하나 갈등을 조정할 중재자는 없다. 지자체도 국가도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그저 못 본 척하기 일쑤다. 전국에 이런 도로는 얼마나 될까. 정확한 규모는 아무도 모른다. 법적으로나 학술적인 정의조차 없다 보니 기본 조사도 현황 파악도 이뤄진 적이 없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사실상 도로’와 관련해 5개 도시(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에 접수된 민원은 900건이었다. 이 숫자엔 A의 사례 같은 시골 농로도, 5대 도시를 살짝 벗어난 소도시 분쟁도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 분쟁은 예상보다 클 것이라고 추정할 뿐이다. 일부 지자체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해당 토지를 매입하기도 한다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지자체에 충분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때론 일부만 해결해 주면 특혜성 시비가 붙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분쟁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분쟁은 넘쳐나지만 이를 조정할 법은 없다.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도로 분쟁을 해결하겠다며 2022년 발의된 특별법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2년 넘게 계류 중이다. 사실상 도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지만 풀 수 없는 난제가 아니다. 우선 실태조사부터 시작하고 법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분쟁의 도로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공익적 측면에서 땅 주인의 재산권 행사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땅 주인에게 조건 없는 희생을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나 조정 기구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꿩은 머리만 섶에 감춘다’는 말이 있다. 위험이 터지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일단 숨기 바쁜 이들의 어리석음을 빗댄 속담이다. 누군가 중재를 필요로 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섶에 숨지 않았으면 한다. 구성원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다. 갈등이 개인의 범주를 벗어나 집단화하고 단단하게 구조화된다면 사회적 갈등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유영규 전국부장

경남도는 쾌적한 농촌공간을 조성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공간조성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2021년 시범 시행했다. 농촌공간 난개발과 경제·환경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농촌이 삶터·일터·쉼터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폐공장, 빈집, 축사를 비롯해 악취·소음·오수·폐수·진동 등으로 제기된 민원과 유해성이 입증된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한 후, 주민 쉼터·공원, 다목적센터, 귀농·귀촌 임대주택 등을 조성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다. 한국농어촌공사·지방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원은 ▲(종합정비형) 시행지구에 정비와 재생을 함께 180억 이하 지원 ▲(정비형) 재생사업이 수반되지 않고 정비에 50억 이하 지원 ▲(재생형) 이미 추진한 지구를 대상으로 재생사업만 40억 이하로 추진 등 유형에 따라 차등으로 한다. 경남도는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되고자 사업 대상 발굴·적정성 검토, 전문가 사전 컨설팅 등 예비계획 전반을 시군과 함께 준비했다. 그 결과 2021년 김해 원지1지구(시범지구) 선정을 시작으로 2022년도 9개 지구, 2023년도 12개 지구, 2024년 6개 지구가 선정됐다. 현재 28개 지구에서 쓰일 사업비 3496억원(국비 50%)을 확보했다. 도는 농식품부·시군과 협조를 강화해 기본·시행계획 수립·승인을 받는 등 내년 착공에 대비하고 있다. 확대·개편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부응하고자 시군별 지역 사업을 발굴에도 힘을 쏟고 있다. 성흥택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촌 공간정비사업을 통해 농촌 마을 정주 여건을 저해하는 시설들을 정비하고 주민 수요를 반영한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며 “농업·농촌이 온 국민 삶터·일터·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 용인에서 14년간 재활병원에 근무했던 A씨는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전북 김제시로 내려와 용지면 스마트팜에서 부농의 꿈을 일구고 있다. 오이를 재배하는 A씨는 농협에서 판매와 정산까지 맡아서 해줘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행복하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 중인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이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사업은 초보 농업인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 안정적으로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귀농의 판을 뒤집은 스마트팜’이란 평가다. 전북자치도는 29일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전북에 둥지를 튼 청년농이 49명이라고 밝혔다. 2022년 15명, 지난해 20명, 올해 14명이 도내 11개 시군에 정착했다. 이중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하다가 스마트팜에 매료돼 과감하게 ‘전북행’을 결정한 청년농이 25명이다. 특히 청년농들이 지역에서 결혼해 가정을 꾸린 경우도 많아 청년창업 스마트팜 가족은 모두 120명으로 증가했다. 스마트팜이 인구소멸을 극복하는 해결책으로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전북의 특수시책인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이 도시 청년들로부터 각광받는 이유는 경험이 없고 자본이 적어도 안정적으로 농업을 경영해 남부럽지 않은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농은 곳당 4억 4000만원(보조 70%, 자기자본 30%)을 지원받아 스마트팜을 운영하게 된다. 전북도와 해당 시군은 스마트팜 시설 지원과 동시에 재배 기술교육, 지역융화 프로그램 등 밀착케어를 병행 지원해 청년농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성을 쏟는다. 소득도 도시 봉급생활자보다 뒤지지 않는다. 딸기, 토마토, 잎채소류 등을 재배하는 청년농들의 순소득은 연평균 7000만원에 이른다. 자기자본 1억 3000여만원을 투자해 월 583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셈이다.

중장기 지역발전 전략함평만에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월야엔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구축산단 배후에는 ‘1만명 신도시’ 건설출산 장려와 교육 지원결혼 땐 600만원, 첫 출산 200만원신혼·다자녀 가구 주담대 이자 지원지역 대학생에겐 등록금 전액 지급농수축산업 소득 증대농수축산물 생산~소비 선순환 관리학교 급식 공급, 생산 조직 자립 목표올 먹거리지원센터 출범… 고용 창출“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위기 대응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는 2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을 통해 지방소멸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과 첨단 배후도시 조성 등의 발전 전략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군수는 또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응과 함께 대규모 산업과 신도시 개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과 먹거리 종합 계획을 통해 농수산물 선순환 체계를 구축, 귀촌 인구를 늘리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다음은 주요 사업과 현안에 대한 이 군수와의 일문일답. -지역소멸 위기 극복 대책은. “함평군의 9월 기준 인구수는 3만 107명으로 인구 3만명 붕괴를 앞두고 있다.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를 맞아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모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 학교와 군부대로 전입하는 학생과 군 장병에게 10만원의 전입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49세 이하 부부에게는 600만원의 결혼축하금을 지원하고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는 월 최대 25만원의 주택 구입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첫째를 낳은 부부에게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한다.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3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넷째 이상은 1000만원의 신생아 양육지원금도 준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했다. 9월에는 군청 홈페이지에 지역을 살리는 첫걸음은 바로 주소 옮기기와 외부에서 전입한 분들을 따뜻하게 맞는 것이라는 호소문을 게재해 군민 동참을 당부했다.”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은.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함평의 중장기 발전 계획으로 전남도와 함께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1조 7000억원을 들여 정주 인구 1만명의 신도시 조성과 농축산, 해양관광, 첨단산업, 도시기반시설 등 모든 분야를 혁신하는 계획이다. 먼저 전남 서남권을 대표하는 해양관광지인 함평만 일원에 2000여억원을 들여 휴양과 치유, 레포츠 등 해양레저 복합단지를 조성한다. 월야면에는 1500억원을 들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인공지능(AI) 첨단기술과 연계한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전남의 강점인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1기당 5000억원 규모의 데이터센터 20기와 연관 기업을 유치한다. 산업단지 배후에는 2040년까지 5000억원을 들여 정주 인구 1만명 규모의 ‘미래 융복합 첨단 신도시’도 건설한다.”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은. “관광 등에 따른 체류 인구는 지방소멸 대응의 또 다른 대안이다. ‘축제의 고장’으로 이름난 함평군의 체류형 관광은 축제에서 시작된다. 전남 대표 축제인 국향대전과 나비대축제 등 한시적으로 열리는 축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마련해 머물고 가는 축제를 만들고 있다. 국향대전과 나비대축제가 열리는 엑스포공원은 문화유물전시관과 황금박쥐전시관, 나비곤충생태관 등 다양한 전시관과 가상현실(VR) 문화체험장, 자동차극장 등의 테마관광자원으로 리뉴얼해 지속가능한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했다.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협약도 잇따르고 있다. 함평엘리체컨트리클럽과 함께 학교면 일대에 600여억원을 투입해 84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수영장을 건립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해보면에는 720억원을 들여 대규모 골프장을 조성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 방안은. “함평군이 지역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5년부터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지원 규모를 등록금 전액으로 확대했다. 지금까지 2025명에 이르는 함평 출신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았다. 대학등록금의 실 납부액 전액 지원 외에도 성적우수장학금과 학업장려금을 별도로 지원해 지역 인재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함평군의 등록금 장학사업은 지역민들이 기부한 함평 인재양성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2030년 100억원을 목표로 했던 기금이 군민들의 호응으로 올해 벌써 97억원을 달성했다.” -교육발전특구 계획과 전망은. “지난 7월 글로컬(세계화와 지역화를 동시에 추구) 스포츠 교육도시 도약을 위한 교육발전특구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교육부로부터 연간 최대 30억원의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지원과 맞춤형 교육 규제 특례를 우선 적용받게 된다. 스포츠 교육도시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출생부터 초등학생까지 지역과 함께하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늘봄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 간 공동 교육 과정과 고등학교, 대학교, 산업계의 연계 체계 구축 등 지역 정주 선순환 생태계도 실현한다. 교육발전특구 운영으로 특성화된 지역 인재 육성과 지역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함평 농수축산업 발전 방향은. “함평은 농수축산업이 지역 경제의 주축인 만큼 지속가능한 농수축산업 소득과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먹거리 종합계획은 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소비를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 관리해 군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에게는 지속가능한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월 소득 150만원 이상의 ‘월급 받는 농부’ 2000농가 육성과 연간 매출액 400억원 달성이 목표다.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과 판매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늘리고 학교 급식과 어린이집에 지역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해 생산공동체 조직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먹거리 종합계획 추진을 위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올해 출범시키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귀농·귀촌 인구 유입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가짜 서류로 정부의 귀어 창업자금을 대출받은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경북 포항에서 수산물판매업이나 어업 등에 종사하면서 울진과 영덕에 위장 전입해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지원사업 자금을 대출받은 혐의(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 등 6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귀어 창업 지원사업은 도시민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마련자금이나 창업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한다. 신청하려면 어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수산업 등을 직접 경영해야 한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어구 등을 구입할 것처럼 가짜 신청서를 제출해 수협에서 4억5천만원가량의 자금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배병학 울진해경서장은 “진정으로 귀어하려는 도시민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나겠다”고 했다.

경북도의회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홍구)는 제350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1일 제2차 회의를 개최, 농축산유통국과 농업기술원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임기진 위원(비례)은 산지가 많은 경북의 지리적 특성상 평야를 전제로 한 규모화, 기계화 농업 정책이 우리 지역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소규모 농가가 많은 경북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을 개발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박승직 위원(경주)은 경북도가 추진하는 ‘농업대전환’이 기존의 사업들과 차별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식량자급률 제고와 농업예산 확대 및 도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 발굴을 주문했다. 권광택 위원(안동)은 농촌 고령화 해결을 위해서는 농지 개량을 통한 청년 진입 기반 조성이 핵심이라며, 주산지 중심의 스마트팜 확충과 신속한 기술 개발로 귀농․귀촌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현행 고추 수확 방식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외 대안이 없다며, 노동력 절감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일관 수확이 가능한 품종 개발 등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축산 농가의 대규모화로 인한 다량의 분뇨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축분의 고체연료화, 바이오차 생산 등의 자원순환형 축산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홍구 위원장(상주)은 우수 청년의 경북 정착을 위해 청년 기준 통일, 결혼 여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청년 정책, 일조․기후․토질 등 지역적 특색을 살린 지역별 주력부분 육성, 청년 농업인보육센터 교육생 주거 지원, 도내 청년농업인의 드론방제 참여 확대 등 실질적 지원 강화를 주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경북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국민의힘·김천1)이 제350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공유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농촌 지역의 저출산·고령화 등 농촌의 소멸위기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농지, 농업시설, 농업생산기술 등 농업·농촌의 자원을 도시민과 귀농인, 청년농업인 등이 기존 농업인과 공유해 사용하는 공유농업의 활성화를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경북도의 특성에 맞는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했고, 공유자원들의 공개와 연결을 담당하는 ‘공유농업플랫폼’ 운영, 공유농업 관련 정보교환 등 ‘공유농업네트워크’ 구축, 공유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공유농업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최 의원은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경제성장의 둔화, 인구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공유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면서 공유농업을 포함한 공유경제의 세계시장 규모가 2022년 3871억 달러에서 2028년 7937억 달러로 매년 30% 이상의 급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어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확대 등을 통해 귀농인과 청년농업인 등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은 물론, 지역경제와 농업·농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11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전북 고창군의 도시민 대상 귀농 체험 프로그램이 농촌의 인식을 바꾸고 귀농 활성화로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린다. 고창군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30명을 대상으로 귀농 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귀농 체험학교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고창군을 소개하고 농업·농촌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귀농 우수 농가 방문, 귀농·귀촌 정책설명 등을 지원한다. 참가자들은 해리면에 있는 ‘효심당’을 찾아 장류 명인인 김민선, 김효심 대표의 성공적인 귀농 스토리를 배우고, 고창읍성 자연마당 ‘꽃정원’과 ‘토굴발효농장’에 방문해 ‘귀농·귀촌을 준비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뒤 복분자 코디얼 체험을 진행했다. 마지막 날은 9개월간 고창에서 미리 살아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에 방문해 시설 견학을 하고 귀농·귀촌 정책 강의를 들으며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고창군의 올해 귀농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다. 군은 다음 달 농촌문화 체험(농가 홈스테이) 도시민 팸투어도 운영할 계획이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현행열 소장은 “고창의 대표축제인 모양성제와 함께한 농촌 체험 교육이 농업농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확산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각종 지원사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정착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뭐라도 해봐야지 어쩌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비판이 들끓을 거고 뭔가 액션이 필요하죠. 물론 지원책을 만들어 내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지역을 다니며 만난 공무원들의 공통된 하소연이다. 정부도 못 풀어내는 인구 문제를 지역이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게 이들의 푸념이다. 최근 각 지역에선 인구 문제를 풀기 위한 각종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신혼부부에게 임대료 만원 아파트, 출산 축하금, 자라나는 과정에선 각종 장학금, 대학에 가면 반값·전액 등록금을 지원하는 곳이 태반이다. 그러나 각종 정책을 쏟아내도 출산율을 올리긴 역부족인 듯하다. 바닥을 치는 출산율은 높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마다 인구 전담부서 만들기가 한창이다. 명칭도 제각각이다.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목적만 같다. 전북에선 ‘인구 위기 대응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 다른 지자체는 “저출산, 고령화, 청년 소외 문제 등 사회적 변화 속에서 인구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략적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전담부서를 신설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를 보고 있자니 궁금해진다. 과연 지금까지 지자체가 청년들 관리를 안 해서, 출산 지원이 적어서 아이를 낳지 않은 것일까. 아니면 대응 부서가 없어 관리를 못 해서 지역 소멸을 보고만 있었던 건지. 그렇다면 여태껏 인구 문제를 등한시하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일 텐데 말이다. 인구 전담이라는 특별한 명칭만 없었을 뿐 관련 부서는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지금도 수많은 결혼과 출산 지원책이 있지만 다 알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공무원들도 세세한 내용을 물어보면 “찾아보고 알려 주겠다”고 한다. 지역 출산율을 높이고 타 지역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혜택과 정책만 쏟아낸 결과다. 노력 대비 기대했던 효과가 나오지 않았을 뿐이다. 인구 문제는 국가적 과제다. 지자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한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지자체가 지원금을 주고 귀농할 수 있는 땅을 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부서 명칭만 바꾼다고 상황이 바뀌진 않는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말이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취업을 위해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가고, 그곳에서 아파트를 사려고 빌린 대출금을 갚느라 항상 허덕이고, 아이를 낳아도 명문대를 나와야 번듯한 직장에 취직할 수 있다는 통념하에 학원비에 돈을 쏟아붓는 즐겁지만은 않은 이 악순환이 바뀌지 않는 한 예산 낭비일 뿐이라고 말이다. 정부가 수백조원을 쓰고도 막지 못한 저출산 문제를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해결하라는 건 무리다.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지만 다소 무리다. 지자체들이 줄어드는 인구를 놓고 제로섬 게임을 하는 걸 지켜볼 게 아니라 ‘출산율 반등’이라는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처방이 더 필요한 때다. 시간차일 뿐 지역 소멸은 결국 수도권을 공멸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 지자체들은 수년째 외치고 있다. 무한 경쟁 사회와 서울 공화국 해체를 위해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고, 학벌 타파를 위해 지역인재 선발을 늘리고, 지역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구조 신호를 보낸다. 또 과도한 교육 경쟁 등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물론 지자체도 부서 간판을 바꿀 시간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협조해야 한다. 설정욱 전국부 기자

‘섬에 가서 돈 자랑 말라.’ 바다 양식업을 하는 어민들을 두고 하는 표현이다. 과거 ‘배 한 척만 있으면 부자’라는 말도 있었으나 요즘은 양식업이 대세다. 자리잡을 때까지 적지 않은 비용과 경험이 필요하지만 어느 단계를 지나면 목돈을 고정적으로 손에 쥘 수 있다. 30여년 전 전남 고흥군 시산도에 정착한 이상률(46) 어촌계장은 김 양식으로 한 해 1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며 만족스러운 어촌 생활을 하고 있다. 그는 “김 작업은 11월에 시작해 이듬해 3~4월 수확하는데 지난해에는 김 양식이 호황을 누리면서 20억원 이상 소득을 올린 사람도 있다”고 했다. 시산도는 금산면 오천항에서 철부선으로 20분가량 걸린다. 120여 가구가 살고 있다. 30대 청년들도 대여섯 명 있어 활기가 넘친다. 본격적인 김 작업 시기에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30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몰려와 작은 섬이 북적거린다. 시산도 김 양식장은 4000㏊ 규모다. 주민 36명이 지분을 나눠 소유하고 있다. 3~4년 전부터 물김 시세가 오르기 시작했다. 120kg 한 망당 10만원 하던 게 지난해에는 40만원까지 올랐다. 수입이 높다 보니 젊은 사람들의 관심이 부쩍 늘었다. 김 양식뿐 아니라 돌미역, 톳 등을 채취하면서 얻는 수입도 짭짤하다. 이 계장은 “인근 소록도나 거금도에 다리가 생겨 육지로 외출하기 한결 수월해졌지만 아무래도 어느 정도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강화에서는 해운정 남궁현준(69) 대표가 왕새우 양식으로 한 해 7억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다. 서울에서 신발과 식료품 공장 등을 운영하던 그는 1996년 고향인 강화군 양도면으로 귀향해 왕새우 양식업에 도전했다. 강화에서 토착화한 왕새우는 본래 열대어종인 ‘흰다리 왕새우’다. 초기에는 하와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치어를 수입해 개량을 거듭해 왔다. 요즘 출하하는 왕새우는 하와이나 동남아산보다 살이 더 단단하고 쫄깃하다. 왕새우는 15㎝ 길이까지 성장하고, 마리당 무게는 30g 전후다. 요즘엔 없어서 못 팔 정도다. 바닷가에서 펜션업과 취미 생활을 하며 인생 2막을 즐기는 사례도 있다. 전직 신문기자였던 조동식(62)씨는 인천 옹진군 대이작도에서 꿈같은 섬 생활을 즐기고 있다. 손님이 없는 평일에는 일산에서 목공예 공방을 운영하고, 주말이나 휴가철엔 대이작도로 들어간다. 그는 “누구의 간섭 없이 경치 좋은 섬과 도심에서 하고 싶은 일을 맘껏 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말한다. 서울에서 개인 사업을 하다 강원 양양 바닷가로 8년 전 이주해 셰프로 변신한 사례도 있다. 오래전부터 조용한 바닷가 생활을 꿈꾼 박종순(55)씨는 지인의 식당 건물을 임대해 해변가에서 음식점을 영업 중이다. 여름 한철 장사로 1년을 먹고 살 만큼 장사가 잘된다. 박씨는 “감각이 조금만 있으면 바닷가에서 망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귀어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서다. 귀농은 작목 선정에서 파종, 수확까지 평균 3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지만 김 등 해조류는 5개월이면 수확이 가능하다. 인천, 경기, 강원 등 전국 대부분 광역지자체들은 젊은 어업인들의 성공적인 귀어를 돕기 위해 5주 정도의 귀어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경북형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 사업’이 첫 삽을 떴다. 경북도는 23일 고령군 다산면 벌지리 63 일대에서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 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포항, 경주, 김천, 구미, 문경, 경산, 성주 등 도내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 사업 대상지 8곳 가운데 처음이다. 고령 천년건축 시범마을은 오는 2027년까지 낙동강 인접지역인 다산 벌지리 일대 부지 2만 7663㎡에 국도비 100억원 등 모두 230억원이 투입돼 조성된다. 임대주택 25동 70가구(공동 8동 44가구, 단독 17동 26가구) 준공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목표다. 커뮤니티센터를 비롯해 테라피농장, 체육시설, 돌봄센터 등 각종 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삶과 일자리, 문화가 결합된 주거단지이다. 도는 내구성이 좋은 자재를 사용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등 천년 건축을 기존 주거 형태와 차별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곳을 귀농 등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 임대해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 사업은 경북도의 새로운 건축 정책으로 1000년의 가치를 담은 건축물 건립에 초점을 맞췄다. 산업화 시대에 따라 실용성과 경제성 위주로 짓던 기존 건축에서 벗어나 세계문화유산인 양동·하회마을과 같이 지역의 정체성 등이 담긴 예술작품이자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우선하는 건축물을 짓겠다는 것이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철우 경북지사와 이남철 고령군수, 노성환 경북도의원, 이철호 고령군의회 의장, 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천년건축 시범마을을 인근 청년복합 귀농타운,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과 연계 조성해 전국 최고의 청년 정착 주거단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베이비붐세대 은퇴자가 고향으로 돌아오고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정착할 수 있는 천년 건축 사업을 고령에서 시작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천년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남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정책이 대한민국 ‘최고’를 인정받았다. 방치되는 농촌의 빈집을 활용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이주 가구에게 월 1만원의 파격적인 임대료로 주거를 제공해 인구 유입을 견인하는 정책이다. 강진군은 23일 대구 EXCO에서 열린 ‘제2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이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정책 경영대전이다. ▲지방물가 안전 ▲지방소멸 대응 ▲지역청년 지원 ▲지역기업 육성 ▲지방공공기관 혁신 ▲저출산 극복 ▲지역특화자연 개발 등 7개 분야에 전국 81개 광역·기초 자치단체 227개 정책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지방소멸대응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강진의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지역민이 다수인 공직자들과 속속들이 마을을 아는 이장들이 약 2년여 동안 발품을 팔며 빈집 실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시작했다. 이를 바탕으로 활용 가능한 빈집을 파악해, 리모델링 공사 후 월 1만원의 파격적인 임대료로 군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제공하는 주거지원 사업이다.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군에 무상 임대시 5년 임대 5000만원, 7년 임대 7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군에서 직접 리모델링해 전입자에게 임대한다. 전입 예정인 관외거주자가 빈집을 리모델링한 후 전입하면 공사비의 50%, 최대 3000만원을,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동임대 주택인 강진품애(愛) 입주자는 강진지역 권역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선발한다. 가구마다 평균 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34가구, 73명의 도시민이 강진군에 전입해 꿈꾸던 ‘강진살이’에 들어갔다. 군의 빈집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이미 중앙 정부와 전국 지자체에서 ‘인구소멸대응정책 맛집’으로 입소문이 났다. 지난 5월 행정안전부 장관 방문과 함께 전국 20여개의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왔다. 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지역 활력 우수사례로도 소개 됐으며, 강진원 강진군수가 직접 전국 부단체장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기도 했다. 강진군은 육아수당을 월 60만원씩 부모의 소득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만 7세까지, 최대 5040만원을 지원한다. 2022년 10월 시행 이후 군에 65.6% 출생아가 늘며, 2023년 합계출산율이 1.47명, 전국 2위를 차지하며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주거·육아·일자리 패키지 사업을 통해 지방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선두주자가 되겠다”며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인구 유입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타 지자체들에게 도움을 주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을 선도한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형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 사업’이 첫 삽을 떴다. 경북도는 23일 고령군 다산면 벌지리 63 일대에서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 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포항, 경주, 김천, 구미, 문경, 경산, 성주 등 도내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 사업 대상지 8곳 가운데 처음이다. 고령 천년건축 시범마을은 오는 2027년까지 낙동강 인접지역인 다산 벌지리 일대 부지 2만 7663㎡에 국도비 100억원 등 모두 230억원이 투입돼 조성된다. 임대주택 25동 70가구(공동 8동 44가구, 단독 17동 26가구) 준공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목표다. 커뮤니티센터를 비롯해 테라피농장, 체육시설, 돌봄센터 등 각종 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삶과 일자리, 문화가 결합된 주거단지이다. 도는 내구성이 좋은 자재를 사용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등 천년 건축을 기존 주거 형태와 차별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곳을 귀농 등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 임대해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 사업’은 경북도의 새로운 건축 정책으로 1000년의 가치를 담은 건축물 건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업화 시대에 따라 실용성과 경제성 위주로 짓던 기존 건축에서 벗어나 세계문화유산인 양동·하회마을과 같이 지역의 정체성 등이 담긴 예술작품이자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우선하는 건축물을 짓겠다는 것이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남철 고령군수, 노성환 경북도의회 의원, 이철호 고령군의회 의장, 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천년건축 시범마을을 인근 청년복합 귀농타운,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과 연계 조성해 전국 최고의 청년 정착 주거단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베이비붐세대 은퇴자가 고향으로 돌아오고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정착할 수 있는 천년 건축 사업을 고령에서 시작하게 된 것을 메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천년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고령군은 천년건축 시범마을 착공식에 앞서 고령 대가야읍 대가야문화누리 야외공연장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세계유산축전-가야고분군’ 개막식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