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나 돌봄·기회소득·기후보험… 김동연표 혁신, 표준이 되다
사회적 약자에 특별한 관심 최중증 발달장애인 60명 선정한 달 최대 60시간 돌봄 서비스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운영수원 세 모녀 사건 계기로 시작서울 25개 자치구·전남도 전파사회적 활동 공정한 보장 제공예술인·체육인 연 150만원 지원중위소득 120% 이하에 기회소득3無 카드로 소상공인 살리기이자·연회비 없는 힘내GO 카드운영비 등 업체당 최대 500만원재난복구지원 軍장병 상해보험사망·후유장해 땐 최대 5000만원전북·충북서 조례 제정 등 확산김동연 “도민에 더 많은 기회”“더 나은 삶 만드는 것이 목적 혁신 정책 지방자치 모범 될 것”민선 8기 경기도가 최초로 시행한 혁신 정책들이 1420만 경기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며 대한민국 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이끄는 전국 최초의 대표 정책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사례로 확산하는 돌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보험·기후위성, 안전, 기회소득, 기후행동 등이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돌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정책인 경기도의 ‘어디나 돌봄’ 정책은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 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21개 시군, 43개 기관에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 돌봄 사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60명을 선정해 지난해 5월부터 월 최대 60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은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온전히 가족이 돌보는 210가구를 대상으로 월 40만원의 가족생활수당과 돌봄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2년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는 대한민국 유일의 복지 전문 콜센터다. 위기 상황에 있는 경기도민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담·제보 창구로 지난해까지 총 6074명을 지원했다. 경기도의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는 서울 25개 자치구와 전남 등 다른 시도로 전파되고 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간병SOS 프로젝트’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65세 이상 입원 환자에게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사회적 가치 창출 인정 ‘기회소득’
경기도는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 활동에도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6가지 종류의 ‘기회소득’ 정책을 대한민국 최초로 시행 중이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촉진하는 경제적 투자라는 점에서 민선 8기 경기도의 도정 철학인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가 반영된 정책이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사업이다. 예술인이 일정 기간 기회소득을 받으면서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오는 사회적 가치를 도민과 함께 나누는 게 예술인 기회소득의 정책 취지다. 2023년 약 7200명, 지난해 약 9200명에게 지급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13~64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주 2회 이상 가치 활동을 인증하고,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사회 참여 활동을 확인하는 등의 추가 임무를 수행하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지거나 사회 참여를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본다. 2023년 약 5800명에게 월 5만원씩을 지급했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원금을 월 10만원으로 올려 약 1만명에게 지급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기후도민 인증, 환경 교육 참여, 줍깅·플로깅 참여 등 친환경 활동 18개를 인증하면 최대 연 6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개인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정책 취지다. 지난해에는 89만명이 가입했으며 지난달 기준 누적 가입자는 105만여명에 이른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등에게 공동체별 최대 7인까지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돌봄 참여자들은 소득 요건 없이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면 20만원, 15시간 활동하면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가치활동 활성화가 기대됐다. 지난달 현재 104개 돌봄공동체가 활동 중이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지난해 정부의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의 체육활동이 지닌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경기도 거주,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등 도내 체육인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농어업경영체등록 10년 이내),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 일반농어민에게 월 5만원(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대응 ‘기후’
민선 8기 경기도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된 ‘기후보험’은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자동 가입되며 온열질환, 한랭질환, 감염병 등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 국내 최초로 기후 데이터 수집을 위한 ‘기후위성’을 발사해 기후정책 고도화 및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실측자료 기반 기후·에너지 정보를 구축하는 경기기후플랫폼과 산업단지 RE100(재생에너지 100%) 정책의 하나로 기업 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 역시 경기도가 최초로 시작한 정책이다.
농업 분야에서도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를 통해 3년 내 농어업 소득 30% 증대를 목표로 310명의 농어업인에게 맞춤 지원을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2월 기후경제 비전을 발표하면서 “1970년대 중공업 기반 경제, 2000년대 디지털 경제가 대한민국을 이끌었듯이 이제는 기후경제로 대한민국 경제를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자, 보증료, 연회비 없는 3무 카드로 소상공인 살리기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을 위한 운영비 전용 카드인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경기 힘내GO 카드)를 시행 중이다. 경기 힘내GO 카드는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대출 지원 방식과 달리 신용도 하락이 없도록 설계돼 이자, 보증료, 연회비가 모두 없는 일명 ‘3무 카드’다. 경기 힘내GO 카드는 자재비, 공과금 등 필수 운영비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무이자 6개월로 사용할 수 있다. 최대 50만원의 캐시백과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업체당 최대 500만원까지 사용 가능하며 소상공인 약 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경기 힘내GO 카드는 소상공인의 필수 운영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 주는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밝혔다.
●전국 최초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지원
경기도는 지난해 6월부터 전국 최초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군 장병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 중 사망,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군 장병 1021명의 가입을 지원했다. 이후 군 장병 상해보험은 전북, 충북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는 대설 피해 농가를 위해 171억원의 철거비를 추가 지원해 신속한 피해 복구를 도왔다. 자연재난 피해를 본 농어가의 긴급 응급 복구에 도비를 지원한 건 경기도가 최초다.
이 밖에도 ▲젠더폭력 피해자를 위한 ‘젠더폭력 통합대응단’ ▲긴급차량 이동 시 자동 녹색신호를 제공하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신속한 소방 민원 처리를 위한 ‘일사천리 광역소방민원지원센터’ 운영 등 전국 최초의 안전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은 1420만 도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며,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