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민간 용병업체 와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 도시 바흐무트의 서쪽 행정 경계 구역까지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싱크탱크인 전쟁연구소(ISW)가 ‘러시아 공세 평가 21일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ISW는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 시 왼쪽에서 외곽에 대한 반격을 계속 우선시하는 동안 와그너 그룹의 용병들은 시내 가장 서쪽 구역까지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ISW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 시 남서부 T0504 고속도로 주변 일부 구역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실제 한나 말랴르 우크라이나 국방차관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 방어군이 바흐무트 시를 반 포위했다고 밝혔다. 말랴르 차관은 “우크라이나군이 도시를 반원형으로 포위했다”며 “이는 우리에게 적군(러시아군)을 파괴할 기회를 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바흐무트 리탁 구역의 산업·기반 시설, 민간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러시아군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바흐무트 서부와 북서부의 나머지 구역을 확보했다는 암묵적인 인정이라고 ISW는 분석했다.ISW는 또 “우크라이나 관리들의 성명은 우크라이나군이 두 개의 고속도로 인접 구역을 제외한 바흐무트 시의 나머지 구역에서 철수했음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ISW는 이날 러시아 측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지리 위치 영상도 공유하고, “와그너 부대가 바흐무트 가장 서쪽에 있는 주택 건물 위에 러시아 국기와 와그너 부대 깃발을 게양하는 모습을 공개했다”고 부연했다. 실제 트위터에 공유된 영상을 보면, 와그너 용병 한 명이 왼손에 러시아 국기, 오른손에 와그너 깃발을 들고 함성을 지르는 모습이다. 그러나 ISW는 “와그너 그룹이 바흐무트 서쪽의 마지막 남은 작은 구역을 점령했다고 해도 바흐무트의 북쪽이나 남쪽에서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면서 “그것은 바흐무트 주변의 지상통신선(GLOC)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통제에도 영향을 주지 않기에 지친 와그너 부대가 추가 공격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은 다른 방향의 작전을 포기하면서 바흐무트 시와 그 측면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증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ISW는 바흐무트 남쪽 인근 도시 아우디우카 지역에서 관측됐던 러시아 제132 독립근위차량화소총여단 예하 포병부대가 바흐무트 방향으로 진격하는 모습을 관찰했다고 보고했다.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지상군 사령관도 이날 우크라이나 군사 미디어 센터가 텔레그램에 공유한 성명에서 “우리는 현재 바흐무트의 일부분을 통제하고 있지만 이는 중요하지 않은 구역”이라면서도 “이곳을 방어하는 중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고 상황이 바뀔 경우 도시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확실히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의 측면을 따라 진격하고 있으며 도시를 전술적으로 거의 포위한 상태라고 전하면서 “이는 우리가 적에 의해 점령된 모든 고층 건물을 통제하고 점차적으로 파괴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SW는 우크라이나 군사 소식통들은 러시아군이 바흐무트 주변의 주요 고지대의 일부를 잃었다고 보고했다면서 우크라이나군의 지속적인 진격이 바흐무트에 있는 와그너 부대에 대한 전술적 포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제3강습여단은 전날 여단의 반격으로 바흐무트 지역의 우크라이나 돌출된 전선이 불특정 지역의 폭 1750m, 깊이 700m까지 확장됐다고 밝혔다. 지리 위치 영상은 우크라이나 제3여단이 클리시치우카 남쪽(바흐무트 남서쪽 7㎞)에서 불특정 러시아군을 공격하고, 보흐다니우카 북동쪽(바흐무트 북서쪽 5㎞)에서 러시아 제14군단의 제200독립차량화소총여단과 교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제72기동소총여단과 같은 러시아 재래식 부대는 잃어버린 진지를 되찾고 바흐무트의 측면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대응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 주변에서 전술적 주도권을 되찼았다는 ISW의 평가와 일치하는 행동이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러시아 재래식 병력이 이바노우스케 남쪽(바흐무트 서쪽 6㎞), 흐리호리우카 방향(바흐무트 북서쪽 6㎞), 발라호라 방향(바흐무트 남서쪽 12㎞)에서 성공적이지 못한 공격 작전을 수행했다고 보고했다.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 또한 바흐무트의 측면에 대한 러시아의 실패한 공격에 주목하고 소식을 전했다. 한편 ISW는 와그너 그룹의 공세 작전이 지난 수개월간의 전투 끝에 절정에 이를 가능성이 크고, 와그너가 현재 고갈 상태에서 바흐무트를 넘어 계속 전투를 벌일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은 ‘글로벌 중추국가(GPS)’를 표방하며 확장 억제 등 한미동맹 강화, 한일 관계 개선,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등 가치에 기반한 외교 측면에서 성과들을 도출했다. 경제외교 면에서도 아랍에미리트(UAE)를 대상으로 40조원 규모 전략적 투자를 유치하고 ‘K방산’, 원전 수출에 주력하는 등 대외환경 변화에 맞춰 실리를 꾀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집권 중반기로 진입하는 대외 상황은 녹록지 않다. 심화하는 미중 대결구도 속에 북한의 고조되는 핵·미사일 도발 등 외부 환경이 우리의 선택지를 좁히는 이유에서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10일 윤석열 정부 중반기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최대 도전이 대중 관계에서 부각되리라는 전망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북 상황 관리 및 대화 모멘텀 확보를 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중국 디커플링에 맞서 공급망 다변화, 반도체·배터리 분야 통상 전략에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평양 도서국, 글로벌 사우스 등 다자외교 측면에서도 확장을 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윤석열 정부 중반기에도 전략적 명확성을 바탕으로 한미일 3각 공조를 꾀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선택지가 명확해진 상황이 오히려 한국 정부에는 유리할 측면도 있는 만큼 대외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이어 “인태 전략 추진, 주요 7개국(G7) 참가 등을 통해 다자 외교 무대에서 자유 진영 목소리에 동참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전방위적 지지를 통해 유엔에서 북한 편을 드는 중러를 압박할 방편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친(親)미-협(協)일-화(和)중’에 ‘연(聯)서구-통(通)아시아’가 필요하다”며 “군사적으로는 북한의 응징적 보복을 억제하는 전략이 핵심이며, 공존 추구를 위한 준비 및 휴지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등 한미일이 안보 측면에서 공조를 높이는 추세이나, 별개로 인도적 차원 민간 지원 등을 통해 북한이 빗장을 풀 ‘햇볕’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대북 관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논란 등으로 불거진 대중·대러 관계는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향하는 정책조정 초기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대만해협 문제 등 중국의 사활적 이해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일정 수준 대중 관계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고, 시진핑 3기 체제의 중국 역시 북중러 연대를 하고는 있으나 고립 상태를 탈피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신냉전 확대로 전략적 모호성의 시대가 끝난만큼 현 외교의 큰 방향성은 맞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말 실수 등 스킬(기술) 문제는 한층 정교하게 해서 정쟁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 미국이 무기 지원 등 더 적극적인 개입을 원하겠지만 우리로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화 경색 국면인 북한을 향해서는 ‘군사적으로 견제하되 외교적으로 견인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지난달 7일 이후 군통신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 모두 끊어진 상태지만,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상황 관리를 하며 대화 재개의 창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상황 악화를 막는 관리도 중요하다”며 “남북 간 우발적인 돌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사분계선(MDL), 북방한계선(NLL) 등 접경지역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장기적으로 남북대화 복원을 위해 정부가 통신선을 복원하는 게 급선무이며, 인도적 차원의 식량·보건의료 지원도 국제기구·민간을 통해 여지를 더 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집권 초반기가 가치를 지향하는 외교로의 전환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경제적 실익을 꾀하는 외교로 지평이 확장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법 등에서 윤곽을 세웠지만 시행령 등을 통해 얼마든지 우리 이익을 취할 빈 틈이 있다는 지적이다.

남북 연락채널이 끊긴 지 한 달이 됐다. 군에서는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 등 우리 측 외교 일정에 반발해 북한이 군사용 정찰위성 발사 등 군사적 긴장을 높일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7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7일부터 군 통신선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남북 간 강대강 대치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통신선 단절 상태는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통신선을 차단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대체로 지난 3월 대규모로 진행한 한미 연합연습에 더해 지난달 6일 통일부가 개성공단 무단 사용 중단을 공식 요구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 통신선은 2002년 9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설치하기로 합의하면서 그해 9월 24일 서해지구에, 2003년 12월 5일 동해지구에 구축됐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신선은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폐쇄하면서 2020년 1월 개설됐다. 그동안 북한은 정치적 불만을 드러내는 의사표시로 통신선 연락을 거부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개성공단 운영을 둘러싼 갈등으로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개성공단 중단 결정에 반발해 2016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군 통신선을 끊은 게 대표적이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는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면서, 곧이어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는 한미 연합훈련을 비판하며 군 통신선과 연락사무소 연락을 모두 끊었다. 우리 군은 통신선 차단과 함께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통신선 무응답 1주일째였던 지난달 13일 고체연료 엔진을 적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첫 시험발사를 단행했다. 지난달 19일에는 노동신문을 통해 ‘군사정찰위성 1호기’ 제작을 완료했다며 발사를 예고했다. 대북 소식통은 “한미일 외교 일정이 많은 5월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ICBM 개발 거점인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해안 지역에서 새로운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남북 연락채널이 끊긴 지 한 달이 됐다. 군에서는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 등 우리 측 외교 일정에 반발해 북한이 군사용 정찰위성 발사 등 군사적 긴장을 높일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7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7일부터 군 통신선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남북 간 강대강 대치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통신선 단절 상태는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통신선을 차단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대체로 지난 3월 대규모로 진행한 한미 연합연습에 더해 지난달 6일 통일부가 개성공단 무단 사용을 중단할 것을 공식 요구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 통신선은 2002년 9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설치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해 9월 24일 서해지구에, 2003년 12월 5일에 동해지구에 구축됐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신선은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폐쇄하면서 2020년 1월 개설됐다. 그동안 북한은 정치적 불만을 드러내는 의사표시로 통신선 연락을 거부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개성공단 운영을 둘러싼 갈등으로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개성공단 중단 결정에 반발해 2016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군 통신선을 끊은 게 대표적이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는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면서, 곧이어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는 한미 연합훈련을 비판하며 군 통신선과 연락사무소 연락을 모두 끊었다. 우리 군은 통신선 차단과 함께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통신선 무응답 1주일째였던 지난달 13일 고체연료 엔진을 적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첫 시험발사를 단행했다. 지난달 19일에는 노동신문을 통해 ‘군사정찰위성 1호기’ 제작을 완료했다며 발사를 예고했다. 대북 소식통은 “한미일 외교 일정이 많은 5월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ICBM 개발 거점인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해안 지역에서 새로운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이른 시일 내 통신선 정기통화에 응할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아 이 상황이 장기화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반도에서는 누가 먼저 핵으로 선제공격할 것인가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북한은 군사적 대결 시 핵무기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하고, 한미 양국도 북을 선제공격할 수 있는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투입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폭주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자 국민 여론도 독자적 핵무기 개발에 찬성하고 있다. 최근 국내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핵무기 독자 개발에 찬성하는 비율이 70%를 넘었다. 핵무장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분출된다. 연초 국방부 업무보고 시 “대한민국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보수진영은 핵무장 불가피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핵무장 불가론으로 맞서고 있다. 진보와 보수의 논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일촉즉발의 위기인 지금은 한가하게 논쟁이나 할 때가 아니다. 지난해부터 지속돼 온 한반도 긴장 국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번 달에도 북한의 일방적 통신선 차단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경비정의 북방한계선 침범까지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 6월에는 역대 최대급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고, 북측의 반발 강도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자칫 상호 오인 상황이 발생하면 국지전에 가까운 상황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한다. 올해는 정전 70주년이다. 전쟁은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소중한 생명의 수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우리는 멀리 6ㆍ25 전쟁을 직접 경험했고, 가까이 러·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고 있다. 어떤 이유로도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다. 한반도에 배치된 무기를 감안하면 남북 모두 공멸하게 된다.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가 절실하다. 무엇보다 남북 간 핫라인의 복원이 시급하다. 북한은 지난 7일부터 남북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을 차단했다. 남북 간 연락 창구가 하루 이상 중단된 경우는 처음이다. 남북 통신선은 유지 그 자체만으로 남북 관계 안정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우발적인 상황이 벌어질 경우 남북이 서로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핫라인 복원을 위한 비밀특사 파견도 고려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놓고 보수ㆍ진보 간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당리당략의 도구로 써서는 안 된다. 예전부터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남북 관계를 경색시키고 위기감을 조성한 경우가 있었지만 모두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여야 간 합의로 대북 핵 대응을 위한 협력체를 구성해 국회 차원에서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유연한 외교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당장은 남북 간 핵전력 균형을 위해 미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러·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고 미중 간 패권경쟁이 누그러지면 중국ㆍ러시아와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다. 미국과의 협력만으로 북한 핵위협 대응에 충분하지 않다면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을 지렛대로 미·중·일·러와 유연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강경 일변도의 단순한 노선만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할 수 없다. 매도 필요하고 비둘기도 필요하다. 안보라인을 보강해 다양한 협상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북한 경비정이 중국 어선을 쫓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해군 경고사격에 퇴각했다. 이 과정에서 해군 고속정이 중국 어선과 충돌하면서 일부 대원이 군 병원으로 호송됐다. 16일 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북한 경비정 1척이 서북 도서 인근 NLL을 침범했다. 당시 인근 해상에서는 중국 어선들이 꽃게잡이 조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경비정은 NLL을 침범한 중국 어선 뒤를 따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해군 참수리급 고속정은 북한 경비정을 향해 경고 방송과 경고통신을 시도했으나 반응하지 않았다. 이에 기관포로 10발의 경고사격을 하자 북한 경비정은 NLL 이북으로 돌아갔다. 해군 고속정은 중국 어선도 추격했는데, 고속정과 어선이 충돌하면서 우리 해군에서 타박상 등 상처를 입은 인원이 일부 발생해 군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와 관련해 합참은 “시정이 불량한 상태에서 긴급하게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속정과 중국 어선 접촉이 있었다”며 “(두 선박) 안전에 이상은 없고 승조원 일부가 경미한 부상이 있어 치료 중”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당시 NLL 일대 시정이 100~200ｍ 수준으로 불량한 상태에서 중국 어선을 쫓던 북한 경비정이 남하한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서해 NLL 일대에서 우리 군의 경계 태세를 떠보면서 국지도발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 7일부터 군 통신선 통화에 응답하지 않고, 13일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는 전략적 도발을 하는 등 도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北, 중앙군사위 뒤 미사일 도발태양절·軍창건기념일 등 잇따라신무기 도발 계속, 결속 다질 수도일주일째 남북 정기통화도 불응 북한이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을 이틀 앞둔 13일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를 시작으로 대내외 정치일정을 노려 한미를 겨냥한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남한 지도를 가리켜 가며 지시한 ‘전쟁억제력의 공세적 확대’ 중 하나로 관측된다. 북한은 지난 2월 당 중앙군사위 회의를 연 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5형을 발사하고, 3월엔 중앙군사위 회의를 연 뒤 ICBM 화성 17형을 발사한 바 있다. 중앙군사위 회의 직후 도발에 착수하는 패턴에 따라 이번에도 발사에 나선 것이다.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고체연료 ICBM일 경우엔 ‘최대 명절’인 태양절을 앞두고 지난 2월 북한 주민에게 처음 공개한 신형 무기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선전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행보로도 읽힌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140tf(톤포스)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로켓 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한 데 이어 지난 2월 열병식에선 고체연료 ICBM 추정 신형 무기 4기를 공개했다. 북한은 태양절뿐만 아니라 오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1주년 등 기념일을 앞두고 있어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6일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기에 앞서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지난달 16일 한일 정상회담 당일에도 ICBM 화성 17형을 발사한 바 있다. 특히 북한이 그동안 공언해 온 군사정찰위성 발사, ICBM의 정상각도 발사나 지난달 공개한 전술핵탄두의 실험 등이 거론된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태양절과 한미 정상회담 등 정치 일정을 염두에 둔 도발 국면의 시작이고 이 국면은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북한이 공언한 정찰위성 1호의 발사, ICBM 화성 17형의 정상각도 발사,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체연료 ICBM의 추가 발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발사된 미사일이 고체연료 ICBM이 맞다면 실험 첫 단계 정도일 것”이라며 “북한이 성능 확인을 위해 추가적으로 실험을 이어 가며 대미 압박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 역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새로운 체계에 대한 시험발사 목적이 있다고 본다”면서 “추가 도발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 군 통신선을 이용한 정기통화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7일부터 일주일째 남북 간 정기적인 연락 채널이 중단되면서 소규모·우발적 충돌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이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을 이틀 앞둔 13일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를 시작으로 대내외 정치일정을 노려 한미를 겨냥한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남한 지도를 가리켜 가며 지시한 ‘전쟁억제력의 공세적 확대’ 중 하나로 관측된다. 북한은 지난 2월 당 중앙군사위 회의를 연 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5형을 발사하고, 3월엔 중앙군사위 회의를 연 뒤 ICBM 화성 17형을 발사한 바 있다. 중앙군사위 회의 직후 도발에 착수하는 패턴에 따라 이번에도 발사에 나선 것이다.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고체연료 ICBM일 경우엔 ‘최대 명절’인 태양절을 앞두고 지난 2월 북한 주민에게 처음 공개한 신형 무기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선전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행보로도 읽힌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140tf(톤포스)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로켓 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한 데 이어 지난 2월 열병식에선 고체연료 ICBM 추정 신형 무기 4기를 공개했다.북한은 태양절뿐만 아니라 오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1주년 등 기념일을 앞두고 있어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6일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기에 앞서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지난달 16일 한일 정상회담 당일에도 ICBM 화성 17형을 발사한 바 있다. 특히 북한이 그동안 공언해온 군사정찰위성 발사, ICBM의 정상각도 발사나 지난달 공개한 전술핵탄두의 실험 등이 거론된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태양절과 한미정상회담 등 정치 일정을 염두에 둔 도발 국면의 시작이고 이 국면은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담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북한이 공언한 정찰위성 1호의 발사, ICBM 화성 17형의 정상각도 발사,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체연료 ICBM의 추가 발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발사된 미사일이 고체연료 ICBM이 맞다면 실험 첫 단계 정도일 것”이라며 “북한이 성능 확인을 위해 추가적으로 실험을 이어가며 대미 압박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 역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새로운 체계에 대한 시험발사 목적이 있다고 본다”면서 “추가 도발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 군 통신선을 이용한 정기통화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7일부터 일주일째 남북 간 정기적인 연락 채널이 중단되면서 소규모·우발적 충돌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이 13일 중거리급 이상의 신형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시험 발사했다. 군은 이날 발사된 미사일이 고체연료를 쓰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가능성에 주목하는 한편 북한이 이달까지 준비하겠다고 공표했던 정찰위성 관련 시험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으로 드러나면 이는 최초 발사다.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낙하…한미 분석중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7시 23분쯤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탄도미사일은 정상보다 높은 각도로 발사돼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떨어졌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 중이다. 이 미사일의 정점 고도는 3000㎞ 미만에서 형성됐다고 알려졌다. 북한이 지난달 16일 쏜 ICBM 화성-17형은 정점 고도 6000㎞ 이상 올라갔는데, 이보다 상당히 낮은 것이다. 통상 ICBM은 정상 각도(30∼45도)로 발사하면 비행거리가 1만㎞ 이상이 나올 수 있는데, 이번 미사일은 정상 각도 발사시 사거리가 5000㎞가량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사거리 3000∼5500㎞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5500㎞ 이상을 ICBM으로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 이번 미사일은 IRBM급 이상 성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ICBM을 쏘고 상승 고도와 비행거리를 조정했을 가능성도 있다. 고체연료 가능성 주목…신속·은밀→3축체계 무력화 우려 더 주목할 점은 이번 미사일이 고체연료를 사용했는지 여부다. 북한은 지난 2월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고체연료 기반 ICBM을 공개한 바 있다. 고체연료 미사일은 발사 화염이 주변으로 퍼지고 액체연료 미사일은 촛불과 비슷한 형태로 화염이 모인다. 고체연료를 쓰면 순간 추력이 강하기 때문에 상승 속도도 액체연료 미사일보다 빠르다. 이날 발사된 미사일에서 이런 차이점을 한미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체연료 미사일은 연료 주입에 시간이 소요되는 액체연료 미사일과 달리 신속히 연료를 장착하고 발사할 수 있다. 한국이 사전 징후 포착과 선제 대응을 포함하는 ‘킬체인’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대량응징보복(KMPR)을 더한 ‘3축 체계’로 북한 핵·미사일을 막는 데 쓸 수 있는 시간이 고체연료 미사일에서는 줄어든다는 의미다. 연료 주입 등의 활동이 불필요한 만큼 은밀성도 고체연료 미사일이 우수하다. 합참 관계자는 “현재까지 분석한 내용으로는 새로운 체계의 IRBM급 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열병식 때 공개했던 여러 무기체계 중 하나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날 미사일은 비행 중 하단 추진체 부분과 상단부가 분리되는 단 분리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 정찰위성 시험 주장 가능성도 군은 북한이 정찰위성 관련 시험을 진행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18일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쏜 뒤 미사일이 ‘위성 시험품’이었다고 주장하며 올해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마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합참 관계자는 “정찰위성 (센서 등과 같은) 일부를 시험했을 수 있다”며 “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초기 단계의 시험일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군 통신선 무응답 엿새 만에 미사일 도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7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이후 17일 만이며, 올해 들어 9번째다. 중거리급 이상 발사는 지난달 16일 ICBM 화성-17형 발사가 가장 최근이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지난 7일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서·동해 군 통신선을 통한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은 지 엿새 만에 이뤄졌다. 북한이 남측과의 연락선까지 끊은 채 도발을 통해 본격적인 ‘강 대 강’ 구도로 몰아가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이 13일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군은 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은 지난 7일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서·동해 군 통신선을 통한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다가 도발을 감행했다. 이번 도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6차 확대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쟁 억제력을 더욱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북한 매체가 11일 보도한 뒤 이틀 만에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은 남측 지역 주요 목표물을 적시한 ‘작전지도’를 세워두고 손가락으로 평택 주한미군 기지 등을 가리키며 지시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500ｍ 상공에서 공중 폭발시켰다는 지난달 27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이후 17일 만이다. 이번이 올해 9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이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보도로 전술핵탄두 ‘화산-31’을 전격 공개했고, 이달 8일에는 수중핵무인공격정 ‘해일-2형’의 수중폭파 시험을 보도하는 등 무기체계 공개를 통한 무력 시위도 꾸준히 이어왔다.

북한이 엿새째 남북 간 연락 채널에 응답하지 않은 가운데 ‘국제인간우주비행의 날’인 12일 우주 개발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북한이 그간 공언해 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앞두고 우주 개발 권리를 강조하는 사전 작업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신문은 이날 국제인간우주비행의 날 관련 기사에서 “국제우주법의 기본 원칙들은 모든 주권국가는 합법적인 우주개발 및 이용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을) 세계적인 우주강국으로 건설하려는 것은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했다. 북한이 최근 신형 무기를 공개하며 무력 도발을 이어 가는 가운데 우주 개발 권리를 강조하면서 조만간 정찰위성 발사에도 나설지 주목된다. 북한의 국가우주개발국은 지난해 말 “2023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정찰 위성 1호가 탑재된 로켓을 발사했을 경우 규제 사회의 규탄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리를 강조하면서 사전 정지작업을 한 것”이라며 “북한이 조만간 정찰위성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남한 지도를 걸어두고 중앙군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을 공개하면서 15일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과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 등을 기점으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을 겨냥해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이 위성발사를 가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다”며 “지난달 공개한 전술핵탄두 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다만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최근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기반으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한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지난해 말 기준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약 45기 규모로 추정했다. ISIS는 보고서에서 “2022년 말까지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는 35~65기 사이이고 중간값은 45기”라며 “북한은 핵무기를 1년에 4개에서 12개까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다. 특히 북한이 최근 공개한 전술핵탄두 ‘화산31’에 대해서는 “예상 폭발력은 약 10kt으로 공중폭발이 가능한 핵분열 무기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10kt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리틀보이’(15kt)의 3분의2에 해당하는 위력이다. 북한은 이날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 지구 군 통신선 통화 시도에 응답하지 않았다. 지난 7일 이후 엿새째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전날 발표한 대북 규탄 성명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1일 성명을 내고 북한의 개성공단 남측 설비 사용에 대해 “위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최근 연락 채널 무응답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권 장관은 통일부가 개성공단 설비 사용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자 북한이 5일째 남북 간 채널에 무응답한 것에 대해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강한 유감”이라며 “스스로를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그는 북한의 개성공단 설비 무단 사용에 대해 “위법행위”라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장관의 성명이 나온 것은 2013년 류길재 전 장관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회담을 제안한 성명을 낸 지 약 10년 만이다. 특히 500여자 길이의 성명은 ‘강력 경고’, ‘규탄’ 등으로 채워진 반면 ‘대화’는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통일장관이 직접 대북 압박에 나선 것은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는 원칙에 기초한 관계’라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통일부도 (북한의 간첩 행위에) 국민이 넘어가지 않도록 대응 심리전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 대응을 요청하기도 했다. 권 장관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잘못된 길을 버리고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직접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 준비 동향에 대해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지만 통일장관이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권 장관이 대북 규탄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향후 상황에 따라 통일부도 북한이 변하지 않는 한 대화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권 장관이 언급한 ‘법적 조치’가 북한에 실제 효력을 미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이날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통신선의 업무 개시통화와 마감통화에 응하지 않았다. 북한이 지난 7일부터 남측의 연락 시도에 응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차단했을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1일 성명을 내고 북한의 개성공단 남측 설비 사용에 대해 “위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최근 연락채널 무응답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권 장관은 성명에서 통일부가 개성공단 설비 사용 관련 문제를 제기한 직후 북한이 5일째 남북 간 채널에 무응답한 것에 대해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강한 유감”이라며 “스스로를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북한의 개성공단 설비 무단 사용에 대해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통일장관의 성명이 나온 것은 2013년 류길재 전 장관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회담을 제안한 성명을 낸지 약 10년 만이다. 특히 500여자 길이의 짧은 성명은 ‘강력 경고’, ‘규탄’ 등으로 채워진 반면 ‘대화’는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통일장관이 직접 대북 압박에 나선 것은 ‘북에 끌려다니지 않는 원칙에 기초한 관계’라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통일부도 (북한의 간첩 행위에) 국민이 넘어가지 않도록 대응심리전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기도 했다. 권 장관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잘못된 길을 버리고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직접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 준비 동향에 대해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지만 통일장관이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권 장관이 대북 규탄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향후 상황에 따라 통일부도 북한이 변하지 않는 한 대화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권 장관이 언급한 ‘법적 조치’가 북한에 실제 효력을 미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 장관은 “합의서에 기초해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하는 데는 상당히 제한이 있다”며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통신선의 업무 개시통화와 마감통화에 응하지 않았다. 북한이 지난 7일부터 남측 연락 시도에 응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통신을 차단했을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선대연합부대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전선공격작전계획’을 검토했다고 밝히면서 서울을 목표로 한 도발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북한 노동신문은 11일 김 위원장이 전날 노동당 중앙위 본부 청사에서 당 중앙군사위 제8기 제6차 확대회의를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당 중앙군사위 회의는 지난달 12일 5차 확대회의 이후 약 한 달여 만이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날로 엄중해지는 조선반도 안전상황을 더 엄격히 통제관리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우리의 전쟁억제력을 더욱 실용적으로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언급된 ‘전쟁억제력’은 핵무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힌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회의 사진에는 김 위원장이 대한민국 지도의 서쪽, 남쪽 지역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모습과 참석자들에게 지시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김 위원장이 가리킨 위치는 주한미군 기지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변으로 추정된다. 다른 간부는 지휘봉으로 충남 계룡대 인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지도 사진이 뿌옇게 처리돼 구체적 지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김 위원장이 이날 검토했다는 전선공격작전계획은 올들어 처음 언급된 것이다. 세부적으로 어떤 사안이 결정됐는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남한을 겨냥한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기존 공중·수중 폭발 방식의 전술핵무기 훈련 외에 새로운 방식의 도발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회의에 참석한 전선대연합부대 지휘관들의 이름표 역시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사진으로는 박수일 총참모장, 정경택 총정치국장, 강순남 국방상 등이 참석한 것으로 포착됐다. 올들어 북한은 군사회의 개최 후 화성 15형·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대형 도발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김일성 전 주석 생일인 오는 15일 태양절을 전후해 다시 고강도 무력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또 ‘4월 내에 군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날 회의가 최근 군통신선 불통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군통신선은 남북 간 우발적 군사 충돌, 상호 오인을 방지하고 확전을 막는 안전핀이라는 점에서 통신선 두절만으로도 이번 회의와 연결해 한반도 위기감을 고조시키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10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군통신선 정기통화에 나흘째 응답을 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정치적 의사 표시를 위해 일방적으로 통신을 차단했을 것이란 분석이 힘을 받는다. 북한은 그동안 남북 관계를 긴장으로 몰아갈 때는 연락채널을 단절했다가 국면 전환 신호탄으로 복원하는 행태를 되풀이해 왔다. 이에 미국 정찰기가 공개적으로 대북 동향을 살피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통일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통신선 업무 개시통화에 이어 오후에도 마감통화에 응하지 않았다. 연락사무소와 군통신선 정기통화 모두 지난 7일 이후 계속 불통 상태인 셈이다. 남북은 평소 연락사무소를 통해 평일 오전 9시 개시통화와 오후 5시 마감통화를 한다. 국방부는 군통신선으로 주말 포함 매일 오전 9시 개시통화, 오후 4시 마감통화를 진행한다. 북한은 불통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기술적 문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장기화 탓에 최근 한미 연합연습과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등에 반발하는 차원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021년 10월 4일 통신선 복원 이후 모든 군통신선이나 연락사무소 통신이 하루 이상 이렇게 완전히 중단된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개성공단 운영 갈등으로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개성공단 중단 결정에 반발해 2016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군통신선을 끊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로 연락사무소 통신선이 개설된 2020년 1월 이후 대북 전단 살포를 비판하며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한미 연합연습 반발 차원에서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군통신선과 사무소 연락을 끊었다. 한편 미 공군 통신감청 정찰기 RC135V는 이날 오키나와 주일미군기지를 출발해 서해와 수도권 상공, 강원 양양군 앞바다 방향을 왕복 비행하며 대북 정찰을 수행했다. RC135V는 수백㎞ 밖에서 미사일 발사 준비 신호를 포착할 수 있다.

통일부가 10일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남북 통신연락선 통화 불응에 대해 “북측의 일방적 차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주말 사이에 북측은 군 통신선에 응답하지 않았고, 오늘 아침에는 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통화에 응답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대변인은 “현재까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공식적인 입장 표명에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 10월 4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현재까지 통신선이 유지되고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이번 상황처럼 모든 군 통신선이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하루 이상 통신이 완전 중단된 경우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7일 오전 통화를 시작으로 공동연락사무소 및 군통신선 정기 통화에 답하지 않고 있다. 남북은 평소 공동연락사무소 채널로 매일 오전 9시 개시통화, 오후 5시 마감통화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군 당국은 군통신선으로 매일 오전 9시 개시통화, 오후 4시 마감통화를 진행한다. 북한이 통화에 답하지 않는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 기술적 문제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북한의 무응답이 길어지면서 최근 한미 연합연습과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등에 대한 반발에 따른 의도적 응답 거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북한이 사흘째 군통신선 정기통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순한 기술 이상보다는 의도적 반발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는 가운데 북한은 성능을 대폭 개량한 ‘수중핵어뢰’인 해일 2형 폭파시험을 공개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9일 서·동해 군통신선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았다. 지난 7일과 8일에 이어 사흘째다. 평소 남북 군 당국은 군통신선으로 매일 오전 9시 개시통화와 오후 4시 마감통화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통일부가 담당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통화는 오전 9시와 오후 5시에 실시하는데, 이 역시 7일 북측은 응답하지 않았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주말에는 통화하지 않고 군통신선은 주말에도 운영해 왔다.군통신선은 2002년 9월 남북 사이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각자 군 상황실 사이에 통신선을 설치하기로 합의하면서 그해 9월 24일에는 서해지구에, 2003년 12월 5일에는 동해지구에 구축됐다. 북한이 군통신선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진 불분명하다. 군에서는 기술적 이상과 의도적인 응답 거부 가능성 모두를 열어 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날 “북측 선로 이상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면서 “북한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술적 문제는 그동안 종종 발생하곤 했다. 지난해 6월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정기통화가 한때 이뤄지지 않았는데 폭우로 인한 통신선로 장애 때문으로 추정됐다. 같은 해 10월 4일에도 개시통화가 되지 않았다가 마감통화는 정상적으로 이뤄진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연락사무소와 군통신선 통화가 같은 시점에 이뤄지지 않은 만큼 최근 한미 연합연습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 북한인권보고서 공개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등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의도적인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북한은 2013년 3월 27일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끊었다가 163일 만인 그해 9월 6일 연락을 재개한 바 있다. 2016년에도 2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결정에 항의해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차단한 적이 있다. 2020년 6월 9일에는 이른바 ‘대북전단 사태’ 와중에 통신선을 끊었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 교환을 계기로 413일 만인 2021년 7월 복원했다. 하지만 그해 8월 10일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반발한 북한은 통신선을 또다시 끊었다가 55일 만인 그해 10월 4일 연결했다.이런 가운데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7일 수중전략무기체계시험을 진행했다고 전날 보도했다. 통신은 “4일 오후 함경남도 금야군 가진항에서 시험에 투입된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 2형’은 1000㎞의 거리를 모의하여 조선 동해에 설정된 타원 및 ‘8’ 자형 침로를 71시간 6분간 잠항하여 7일 오후 목표 가상 수역인 함경남도 단천시 룡대항 앞바다에 도달했으며 시험용 전투부가 정확히 수중 기폭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시험 결과 수중전략무기체계의 믿음성과 치명적인 타격능력이 완벽하게 검증됐다”며 “이 전략무기체계는 진화되는 적의 각종 군사적 행동을 억제하고 위협을 제거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어하는 데 필수적이며 전망적인 우리 무력의 우세한 군사적 잠재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해일의 수중폭파시험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이른바 ‘비밀병기’라며 해일을 공개했고, 같은 달 28일엔 해일 1형의 수중폭발시험을 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해일 2형 발사와 관련해 “한미는 북한의 무기 개발 동향을 지속 추적하고 있으며, 북한의 공개 보도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연습에 반발해 북한이 핵무력 과시에 나서는 등 한반도 정세가 악화하는 가운데 7일 남북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날 “오늘 오전 9시 연락사무소 업무개시 통화에 이어 오후 5시 마감통화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우리 측 구간 통신선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바 북측 구간에서의 통신선 이상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서해 군 통신선도 오전 9시 개시 통화 및 오후 통화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통일부가 7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업무 개시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해 군 통신선 역시 오전 9시 개시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7일 기자단에 보낸 문자를 통해 “오늘 아침 9시 연락사무소간 업무 개시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측 구간 통신선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바 북측 구간에서의 통신선 이상 가능성 등을 포함해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해 군 통신선도 오전 개시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남북은 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매일 오전 9시 개시통화와 오후 5시 마감 통화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통신선에 기술적 문제는 종종 있었다. 지난해 6월엔 정기 통화가 한때 이뤄지지 않았는데 북측 폭우로 인한 기술적 장애로 추정됐었다. 또 10월에도 개시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가 마감 통화는 정상적으로 이뤄진 적이 있다. 다만 북한은 지난 2020년 남측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남북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단절한다고 통보했다가 복원한 사례도 있다.

합동참보본부는 14일 북한의 동시다발적 도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발표한 대북 경고 성명을 통해 “이번 북한의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또한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위반으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도발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북한의 동시다발적 도발을 “무차별 도발”로 규정하고,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해서는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합참은 “북한이 우리 측이 지상 완충구역 밖에서 실시한 정당한 사격 훈련을 근거 없이 비난하며 군용기 10여 대의 비행금지구역 근접 비행, 동·서해 해상완충 구역 내 포병 사격,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지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1시 20분쯤부터 1시 25분쯤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 상으로 130여 발 포병 사격을 하고, 2시 57분쯤부터 3시 7분쯤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4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했다.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는 것으로 평가됐지만 탄착 지점이 9·19 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부로, 합참은 명백한 9·19 합의 위반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날 오후 10시 30분쯤부터 이날 0시 20분께쯤까지 북한 군용기 10여 대가 우리 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북한 상공에 설정한 전술조치선(TAL) 이남까지 내려와 위협 비행을 했다. 국방부도 이날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항의하는 전통문을 북한에 발송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 9시경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오늘 새벽 북측의 동해 및 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방사포 사격이 9·19 군사합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합의 준수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 명의의 대북전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