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 이성계가 조선의 도읍 후보지를 직접 남쪽으로 간 일이 있다. 이때 동행했던 무학대사가 이 지역 산의 기운을 읽으며 ‘금닭이 알을 품은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이요, 용이 날아 올라가는 비룡승천형(飛龍昇天形)’이라 했다. 주봉인 천황봉(845m)에서 연천봉, 삼불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마치 닭의 볏을 쓴 용을 닮았다 하여 계룡산(鷄龍山)이라 부르게 됐다고 전해진다. 계룡산은 천황봉를 중심으로 16개에 달하는 봉우리 사이에 10개 계곡이 형성돼 있고 산세가 아늑하면서도 변화무쌍하다. 풍수지리학적으로도 명산으로 꼽히면서 나라의 제사를 지내던 신성한 산이다. 18개 산악형 국립공원 중에 지리산에 이어 1968년 두 번째로 지정된 계룡산국립공원(65㎢)은 풍광도 아름답고 대도시에서도 접근하기 좋아 연중 탐방객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현재 정상인 천황봉에서는 통신선이 있을 뿐만 아니라 3군 본부가 모인 계룡대가 훤히 보이기 때문에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관음봉까지만 등산이 가능하지만 사시사철 시시각각 바뀌는 계룡산의 모습을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대표 명소를 꼽아놓은 계룡팔경에는 제1경 천황봉의 일출, 제2경 삼불봉의 설화, 제3경 연천봉의 낙조, 제4경 관음봉의 한운, 제5경 동학사의 계곡의 숲, 제6경 갑사 계곡의 단풍, 제7경 은선폭포, 제8경 오누이탑의 명월이 들어가 있다. 삼불봉에서 관음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은 ‘자연성릉’으로 불린다. 마치 성곽을 지은 듯 자연이 만들어낸 능선을 따라 수많은 폭포와 판상절리 등 아름다운 지형이 경쾌하게 펼쳐져 있다. 다양한 야생화가 있는 자연관찰로를 따라 걷다 보면 마음마저 편안해진다. 계룡산 등산로 대부분 사찰을 시작으로 형성돼 있는데 하나 같이 유서 깊은 대사찰로 갑사, 신원사, 동학사 등이 있다. 당연히 사찰마다 보물과 문화재들이 많다. 그 중 동학사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비구니승가대학으로 ‘비구니의 강원’(講院·경전교육기관)이라 불리며 1860년에 문을 열었다. 동학사는 신라시대 상원조사가 동학사에서 갑사로 향하는 중턱에 암자(현재의 상원암)를 짓고 수도하다 입적한 후 그곳에 제자인 회의화상이 남매탑(보물1284·1285호)과 함께 건립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절터를 옮겨 원당을 설치했고 신라 박혁거세와 박제상의 초혼제를 지내기 위해 확장한 것이 동학사의 시초로 알려져 있다. 신라 때부터 역사가 이어져서일까. 동학사에 있는 동계사, 숙모전, 삼은각에는 각각 신라와 고려, 조선의 충신 위패가 모셔져 있다. 동학사의 옛터에 있는 남매탑은 계룡팔경 중 하나로 꼽힐 만큼 풍광과 경치가 빼어나다. 동학사 인근 또한 계룡팔경에 속하는 깨끗한 계곡이 흐르는 숲 산책길과 은선폭포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많다. 인근에 숙박, 먹거리촌, 야영장 등이 잘 형성되어 있어 전국 각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밤낮으로 붐빈다.

우리 군은 북한 측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데 대해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은 이날 정오쯤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북한군은 15일 12시쯤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연결도로 차단 목적(추정)의 폭파행위를 자행했다”며 “현재는 중장비를 투입해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번 폭파로 인한 우리 군의 피해는 없었다. 폭파 이후 우리 군은 MDL 이남지역에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합참은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미 공조 하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는 남북 육로를 완전히 끊고 요새화 공사를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되게 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미군 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같은 날 유엔사-북한군 통신선을 통해 보낸 통지문에서 “우리 측은 10월 9일부터 남쪽 국경선 일대에 우리 측 지역에서 대한민국과 연결됐던 동·서부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한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사에는 다수의 우리 측 인원과 중장비들이 투입될 것이며 폭파 작업도 예정돼 있다”며 “귀측은 필요한 대책을 책임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군은 북한이 남북 육로 완전 단절을 선언한 이후 북한군의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 준비 정황을 감시해왔다.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함으로써 여기에 투입된 한국 국민 세금 1억 3000만 달러(약 1768억원)가 공중 분해됐다. 경의선과 동해선은 각각 한반도 서쪽과 동쪽에서 남북을 연결하던 길이다. 경의선은 서울역에서 출발해 고양과 파주를 거쳐 북한 개성, 평양, 신의주로 이어진 총연장 499㎞ 철도다. 애초 1906년 일본이 개통했다. 동해북부선으로도 알려진 동해선은 1937년 개통돼 양양∼원산 구간 180㎞를 이어주던 철도로, 금강산이 구간에 포함된다. 남북 분단으로 단절됐던 경의·동해선 철도, 그리고 철도와 함께 난 육상 도로의 재연결은 그간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에 뜻을 같이했고 2002년 9월 착공식이 있었다. 이후 우리 국민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남북 관계가 부침을 겪으면서 경의선과 동해선은 상징적 존재로만 남아 있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기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남북이 합의하고 재차 착공식을 열었으나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운행까지 이뤄지지는 않았다. 문제는 북한 영역에 있는 도로와 철도라고 해도 이를 건설하는 데 한국 국민의 세금이 투입됐다는 점이다. 정부에 따르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육로 연결 사업에는 우리 정부의 현물 차관이 지원됐다. 차관 규모는 2002∼2008년에 걸쳐 1억 3290만 달러 상당으로, 현재 환율 기준 1800억원에 달한다. 명목상으로는 차관이라 북한에 빌려준 돈이기는 하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이 돈을 갚은 적이 없다. 게다가 자의적으로 폭파까지 해버림으로써 우리 국민 예산이 투입된 기반 시설을 비가역적으로 파괴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동해선과 경의선의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해 우리 측 피해가 발생할 시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적들은 현재 동해선과 경의선 도로에서 폭파를 준비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상당량의 폭약을 터뜨릴 경우 음파나 진동, 비산물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도 북한에 취할 ‘상응 조치’의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우리 군은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연결도로의 폭파를 준비하는 정황을 감시장비를 통해 포착했다. 북한은 이르면 오늘도 폭파가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되게 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미군 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같은 날 유엔사-북한군 통신선을 통해 보낸 통지문에서 “우리 측은 10월 9일부터 남쪽 국경선 일대에 우리 측 지역에서 대한민국과 연결됐던 동·서부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한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사에는 다수의 우리 측 인원과 중장비들이 투입될 것이며 폭파 작업도 예정돼 있다”며 “귀측은 필요한 대책을 책임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군이 포착한 북한의 폭파 준비 활동은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완전히 끊고 요새화 공사를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남한 무인기가 지난 3일과 9일, 10일 평양시 중구 상공에 침범해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전날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완전 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군은 전방 지역의 포병 투입 시간과 인원을 늘리는 등 대북 감시경계태세와 화력대기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육로의 완전 단절과 요새화를 선언한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를 준비하는 정황이 우리 군 감시장비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14일 “북한군은 총참모부 담화 발표 이후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도로 폭파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활동을 전개 중”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우리 군은 북한군의 이러한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우리 장병과 국민의 안전보호조치를 강구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북한군 총참모부는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발표했다. 북한 측은 이와 관련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미군 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같은 날 유엔사-북한군 통신선을 통해 보낸 통지문에서 “우리 측은 10월 9일부터 남쪽 국경선 일대에 우리 측 지역에서 대한민국과 연결됐던 동·서부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한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사에는 다수의 우리 측 인원과 중장비들이 투입될 것이며 폭파 작업도 예정돼 있다”며 “귀측은 필요한 대책을 책임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군이 포착한 북한의 폭파 준비 활동은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완전히 끊고 요새화 공사를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남북 육로 단절을 위해 도로 주변 지뢰 매설 및 가로등 제거와 철로 제거 및 인접 부속 건물 철거 등을 진행해왔다. 남북 연결 육로에는 철도 및 도로인 동해선과 경의선, 화살머리고지 및 공동경비구역(JSA) 통로 등이 있다.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남북 연결 철도·도로를 물리적으로 단절하는 조처를 하고 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1월 경의선 도로 인근에 나뭇잎 지뢰를 살포했고, 같은 해 12월 동해선에 지뢰를 매설했다. 올해 3월엔 동해선 도로 펜스를 철거, 4월엔 경의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다. 이어 5월에는 동해선 철도 레일 및 침목을 제거했고, 6월에 동해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다. 7월엔 경의선 철도 레일 및 침목을 제거했으며, 8월엔 경의선 열차 보관소를 해체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북한 남북 육로 차단 작업 관련 사진을 공개하면서 “경의선과 동해선은 8월에 차단됐다”며 “이런 움직임은 사전에 감시되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흡수통일 방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 관련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라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흡수통일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힘에 의한 강압적인 현상 변경을 통한 통일이라고 누군가가 (흡수통일을) 정의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정부의 정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재가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는 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놓고, 비핵화 문제, 인도적 현안문제, 교류와 왕래 문제 등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했다.김 장관은 8.15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를 소개했다. 김 장관은 북한 주민 정보접근권 확대와 관련해 “민간 차원의 콘텐츠 개발 등 다각적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해오고 있다”라며 “통일부는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대북 정보 유입) 방식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북한 경제사회 실태인식 보고서’ 등 북한 실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이를 확산시킬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밖에도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긴급 구호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보건 지원을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8.15 통일 독트린 7대 추진방안에 포함된 ‘국제한반도포럼’은 오는 9월 열린다. 김 장관은 “2010년부터 통일부가 연례적으로 개최해온 다자포럼인 ‘한반도국제포럼’을 그 취지에 맞게 확대 발전시켜 올해 9월 첫 번째 ‘2024 국제한반도포럼’을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79주년을 맞아 열린 경축식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 담긴 ‘8·15 통일 독트린’을 내놨다. 여기엔 ‘3·3·7 구조’인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이 담겼다.

북한군이 최근 비무장지대(DMZ) 북측 지역에서 지뢰 매설 등의 작업을 하다가 10여차례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국방부가 17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최근 북한군 동향 자료를 통해 “북한군은 폭염과 장마에도 전선 지역에서 지뢰매설, 불모지 조성, 방벽 설치 등의 작업을 수개월 동안 지속하고 있다”며 “작업 중 10여차례의 지뢰폭발 사고와 온열 손상 등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은 임시형 천막 등 열악한 숙소에서 생활하며, 휴일이나 병력 교대 없이 하루 평균 12~13시간씩 작업을 계속하고 철야 작업과 함께 김일성 사망일(7월 8일)에도 작업을 실시한 곳이 있었다”면서 “일부 지역에선 여군도 동원된 것이 확인된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의 우발적 귀순 가능성과 함께 작업 중 군사분계선(MDL) 침범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의 DMZ 내 작업의 진척도에 대해서는 “현재 DMZ 약 250㎞ 기준 불모지 작업은 약 10% 진도율을 보이며 방벽 설치는 약 1% 수준이고 지뢰매설은 수 만발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앞서 군 당국은 북한군이 DMZ 출입문 역할을 하는 북측 통문 4곳에 대전차 방벽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건설 중이며 방벽의 높이는 4~5ｍ, 폭은 수십~수백ｍ에 달한다고 지난달 18일 밝힌 바 있다. 약 한 달 새 방벽의 폭이 총 2.5㎞에 달하게 됐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군 당국은 또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전단에 반발하며 거론한 ‘새로운 대응 방식’이 폭우를 이용해 지뢰를 남쪽으로 흘려보내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호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북한이 유실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없이 지뢰를 땅에 묻기만 하면서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북한은 최근 맨눈으로 구분이 어려운 ‘나뭇잎 지뢰’를 매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뭇잎처럼 생겨 오해하기 쉬운 이 지뢰는 폭약량이 40여g 정도로 일반적인 대인지뢰(20여g)와 목함지뢰(70여g) 중간 정도의 폭발력을 지닌다. 합참 관계자는 “나뭇잎 지뢰는 맨눈으로 보면 구분이 쉽지 않다”며 “호우 종료 이후 물이 빠질 때 물가에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북측에 폭우가 내릴 경우 북한이 수위 조절을 이유로 황강댐 등의 수문을 기습적으로 열 수 있고 이에 따라 어설프게 묻어둔 지뢰들이 남쪽으로 떠내려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군 당국은 북한에 지뢰 유실 사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려 했으나 연락 자체를 거부하는 북한 태도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남북 군 통신선은 북한이 차단한 상태다. 합참 관계자는 “유엔군사령부에 지뢰 유실 위험성을 얘기해 북한에 전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북한이 연락을 잘 안 받는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현재 남북관계는 초등학생 수준의 충돌”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내 비명(비이재명)·친문(친문재인)계 핵심으로 불리는 임 전 실장이 오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치 재개를 위한 몸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임 전 실장은 10일 전남대학교 김남주홀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매우 어리석은 일”라며 “국내 정치의 국면전환을 위해 이러는 거라면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북 전단 살포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임 전 실장은 남북 사이의 끊어진 군 통신선을 다시 연결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현재 남북관계의) 문제는 단순한 긴장 고조가 아니라 (남북 간의) 적대감이 전면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연락 수단이나 소통창구가 없다는 것은 우발적 무력 충돌을 방기하는 현 정부의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는 “평가할 기준조차 없다”며 “통일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가장 반평화적인 인사”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정상회담 준비 위원장 등을 수행했던 경험이 있는 임 전 실장이 이번 강연을 통해 외교·안보 현안에서 목소리를 내면서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달 27일 본인의 페이스북 배경 이미지를 바꾸기도 했다. 임 전 실장은 오는 14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같은 제목의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지난 총선 압승과 ‘당대표 사퇴 시한 예외 규정’ 등이 포함된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일극 체제를 공고히 한 상황에서 ‘비명횡사’ 공천 등으로 구심점을 잃은 비명계가 설 수 있는 공간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남북간 연락채널이 끊긴지 7일로 1년을 맞았다. 북한이 당분간 통신선 정기통화에 응할 만한 이유가 없는 만큼 아무런 남북 대화조차 없는 완전한 불통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정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까지 1년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한 우리 측의 업무 개시·마감 통화 시도에 응하지 않고 있다. 남북은 그전까진 공동연락사무소 통신선으로는 평일 기준 오전 9시 업무 개시 통화와 오후 5시 마감 통화, 군 통신선으로는 주말을 포함한 매일 오전 9시 개시 통화 및 오후 4시 마감 통화를 해왔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해 4월 6일 ‘개성공단에 있는 남측 투자 자산의 무단 사용을 중단하라’란 대북통지문 수령을 거부한 뒤 그 다음 날부터 정기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연락할 수단이 없어지면서 통일부는 남측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 시체 인도나 장마철 댐 방류 사전 통보 요청조차 북측에 전달할 길이 없어 언론 발표에 의존하고 있다. 군 역시 북측에 연락할 일이 생기면 유엔군사령부를 거치는 실정이다. 남북 통신선은 과거에도 몇차례 단절된 적이 있다. 가령 북한은 2016년 2월엔 남측의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에 반발해 차단했다가 2018년 1월 되살리기도 했다. 2020년 6월 9일에는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한 남북 통신연락선을 모두 끊었다가 남북 정상간 친서 교환 등을 계기로 2021년 7월 27일 복원했으며, 그 해 8월에도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을 이유로 다시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다가 50여일 뒤 통신선을 복구했다. 전문가들은 과거와 달리 이번엔 남북 채널이 다시 열릴 수 있을지조차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지적한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과 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새롭게 규정한 만큼 남측하고만 특별하게 따로 연락 채널을 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관계에서 얻을 것도 없고, 주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당분간 남북관계로 힘을 뺄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며 남북 핫라인(직통전화) 복원과 저출생을 극복할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편 가르고 이념전쟁에 몰두한 결과 정치인 암살 테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총선을 70일 앞두고 ‘민생 정당’ 이미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양극단 정치의 원인을 정부·여당에 돌리면서 ‘정권심판론’ 표심을 호소한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30분간 읽은 회견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12번이나 언급됐다. 이 대표는 “정부는 초부자 감세를 추진해 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 결손을 초래하고 서민 지원 예산, 연구개발(R&D) 예산 대규모 삭감 등을 불러왔다”며 “한반도 상황이 ‘한국전쟁 이래 최대 위기’라는 진단의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만에 하나 북풍·총풍 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을 담보로 전쟁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희망이 사라지고 무한경쟁만 남은 정글 사회에서 아이 가질 생각을 쉽게 하겠느냐”며 저출생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런 위기 극복을 위해 ▲기후위기 대처와 인공지능(AI) 투자 ▲남북 핫라인 복원 ▲출생기본소득 등을 제시했다. 남북 핫라인은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와 동·서해 군 통신선 등의 복원을 의미한다. 북한과의 우발적 충돌에 대처할 최소한의 통로는 마련해 놓자는 취지다. 이 대표는 “전쟁 위험은 1000만분의1이라도 높여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힘에 의한 평화’ 기조를 바꿀 것을 요구했다. 또 이 대표는 “보편적 출생 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며 “이미 시행 중인 아동수당이 그 맹아로 먼저 자리잡고 있고, 부모 중심으로 지원 비율이나 기준이 끊임없이 논쟁이 되는데 새로 태어나는 출생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생아에 대해 부모의 자산·소득 격차와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확대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이어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장기적으로 대학 교육비 부담을 모두 함께 책임지는 무상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고 급기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 암살 테러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저에 대한 암살 시도가 개인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정치 테러는 특정 집단의 욕망에 따른 결과인 경우가 많았다”며 “권력을 상대를 죽이는 데 사용하니까 국민들도 그에 맞춰 좀더 격렬하게 분열하고 갈등하고 적대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86(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 운동권 청산을 강조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라고 말했다. 총선 목표와 관련해선 “1당이 되는 것이고 최대로 목표치를 올린다면 151석”이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민감한 당내 현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이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놓고 병립형 회귀와 준연동형 유지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데 대해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말씀드리고 대화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만 했다. 당내 공천 잡음에 대해서도 “역대 어떤 선거 공천 과정과 비교해도 갈등이나 균열 정도는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이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그런 논리대로면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는 민주당의 욕망에 의해 일어난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검사 독재 청산이 중요하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선 “검찰은 국민을 보호하는 도구일 뿐”이라며 “지금 (이 대표) 본인도 586 운동권 청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임종석 배제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4일 경남 양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연초 피습으로 취소된 일정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당내 단합을 꾀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며 남북 핫라인(직통전화) 복원과 저출생을 극복할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편 가르고 이념전쟁에 몰두한 결과 정치인 암살 테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총선을 70일 앞두고 ‘민생 정당’ 이미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양극단 정치의 원인을 정부·여당에 돌리면서 ‘정권심판론’에 따른 표심을 호소한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간 윤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30분간 읽은 회견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12번이나 언급됐다. 이 대표는 “정부는 초부자 감세를 추진해 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 결손을 초래하고, 서민지원 예산 삭감, 연구개발(R&D) 예산 대규모 삭감 등을 불러왔다”며 “한반도 상황이 ‘한국전쟁 이래 최대 위기’라는 진단의 체감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현실을 평가했다. 이어 “만에 하나 북풍·총풍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생명을 담보로 전쟁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희망이 사라지고 무한경쟁만 남은 정글 사회에서 아이 가질 생각을 쉽게 하겠냐”며 저출생 위기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런 위기 극복을 위해 ▲기후위기 대처와 인공지능(AI) 투자 ▲남북 핫라인 복원 ▲출생기본소득 등을 제시했다. 남북 핫라인은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와 동·서해 군 통신선 등의 복원을 의미한다. 북한과 우발적 충돌에 대처할 최소한의 통로는 마련해 놓자는 취지다. 이 대표는 “전쟁 위험은 1000만분의 1이라도 높여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힘에 의한 평화’ 기조를 바꿀 것을 요구했다. 또 이 대표는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며 “이미 시행 중인 아동수당이 그 맹아로 먼저 자리 잡고 있고, 부모 중심으로 지원 비율이나 기준이 끊임없이 논쟁이 되는데 새로 태어나는 출생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신생아에 대해 부모의 자산·소득 격차와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확대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이어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장기적으로 대학 교육비 부담을 모두 함께 책임지는 무상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고 급기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 암살 테러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에 대한 암살 시도가 개인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정치 테러는 특정 집단의 욕망에 따른 결과인 경우가 많았다”며 “권력으로 상대를 죽이는 데 사용하니까 국민들도 그에 맞춰 좀 더 격렬하게 분열하고 갈등하고 적대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86(80년대 학번·1960년대생) 운동권 청산을 강조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라고 했다. 총선 목표는 “1당이 되는 것이고 최대로 목표치를 올린다면 151석”이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민감한 당내 현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이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놓고 병립형 회귀와 준연동형 유지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데 대해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말씀드리고 대화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만 했다. 당내 공천 잡음에 대해서도 “역대 어떤 선거 공천 과정과 비교해도 갈등이나 균열 정도는 크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이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그런 논리대로면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는 민주당의 욕망에 의해 일어난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또 ‘검사 독재 청산이 중요하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선 “검찰은 국민을 보호하는 도구일 뿐”이라며 “지금 (이 대표) 본인도 586 운동권 청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임종석 배제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자성의 목소리는 찾을 수 없고 이재명식 포퓰리즘 ‘기본소득’이 또다시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경기 하남시가 ‘K-스타월드’ 조성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를 만드는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며 올해 하남시가 총력을 기울인 사업과 주요 성과 등을 바탕으로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을 만든 10대 시정뉴스를 조명해본다. ■국토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지침 고시 개정…K-스타월드 최대 걸림돌 제거 하남시는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미사아일랜드(미사섬)에 K팝 공연장·세계적인 영화촬영장·영상문화복합단지 등을 건설해 약 5만개의 일자리와 연간 약 10조원의 경제효과 창출이 기대되는 K-스타월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7월 수질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 시행을 이끌며, K-스타월드 조성사업 추진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했다. 이번 지침개정으로 하남시는 K-스타월드 사업대상지인 미사동 일원뿐만 아니라, 지난해 환경평가등급의 상향 조정으로 무산된 H2부지(창우동 일원)를 포함해 그동안 수질2등급지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지역들이 GB 해제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미국 스피어사 업무협약(MOU) 체결 및 정부 행정절차 패스트트랙 지원대책 성과 하남시는 9월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폴 웨스트베리(Paul Westbury) 스피어사(社) 총괄 부사장과 최첨단 복합공연장인 스피어를 하남시에 건립하기 위한 실무협의체(Working Group)를 구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세계적 규모의 K팝 공연장을 건설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하남시는 다양한 노력을 바탕으로 지난 11월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하남 K-팝(더 스피어)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패스트트랙(기존 42개월 이상→21개월 추진) 지원대책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하남시, 매출 1.4조 기업 서희건설 하남유치 성공…자족도시 건설 토대 마련 민선 8기 하남시는 시 투자유치 역사상 최고 매출액 기업인 ㈜서희건설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희건설은 매출액 약 1조4천억원(2022년 기준), 도급순위 20위(2023년 기준), 종업원수 886명(2023년 기준)의 중견급 대형 건설기업이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해 9월부터 하남시가 투자유치단을 중심으로 「기업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과 소통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10개 노선 버스 46대 신설·증차 및 지하철 5호선 출근 배차시간 7분 단축 하남시는 올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협의를 통해 총 10개 노선에 버스 46대 신설·증차를 확정했다. 세부적으로 미사강변도시는 5호선 미사역과 상일역을 경유하는 81번 시내버스와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을 연계하는 시내버스 87번 등을 늘렸다. 감일신도시는 2호선 잠실역과 5호선 올림픽공원역을 경유하는 35번 시내버스를 증차하고, 3호선 오금역을 경유하는 89번 시내버스 증차 및 감일지구 경유로 경로를 변경했다. 위례신도시는 북위례 하남지역에서 장지터널을 이용해 최단거리로 가락시장역(3·8호선)을 연계하는 36번 시내버스 노선 등을 개통했다. 또한 5호선 출퇴근을 6회 증회하고, 출근 배차시간은 7분대로 단축하는 성과를 만들었다. ■하남시, 2022년 교통안전지수 전국 최상위…“인구 30만 이상 시 그룹 전국 1위” 하남시는 다채로운 교통안전 정책을 펼치며 도로교통공단이 이달 6일 발표한 ‘2022년 전국 교통안전지수’에서 인구 30만 이상 전국 29개 지자체 그룹 중 A등급을 받아 전국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전국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초지자체의 교통안전 수준을 평가한다. 앞서 하남시는 2021년도 B등급(77.3점)이였으나 취약지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진행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스마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해 2022년도 A등급(80.51점)을 받았다.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추진 및 전선지중화 사업비 확보…중앙부처 밀접 협력 ‘성과’ 하남시는 올해 중앙부처와 밀접한 소통을 토대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추진, 전선지중화 사업 공모 선정 등 성과를 이루며 주민 불편을 슬기롭게 풀어냈다. 먼저 하남시는 지난 10월 한국전력공사와 ‘500kV 동해안-동서울 HVDC 건설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하남시는 국가기반시설인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등 하남시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난 11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4년도 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선정돼 49억원의 총사업비를 확보하기도 했다. 지중화 사업은 지중화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신주를 철거하고 전선과 통신선을 지하에 매설해 도시 미관과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하남시는 신장사거리 410m 일원을 사업구간으로 삼아 오는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아동친화특별시 하남’ 브랜딩…과밀학급 해소·출산장려·어린이 교통안전 정책 추진 하남시는 올해 적극적인 아동친화 정책을 펼치며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났다. 먼저 올해 가칭 한홀중(미사 5중·2025년 개교 목표)와 가칭 청아고(미사 4고·2027년 개교 목표) 신설을 확정하며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했다. 또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다섯째 이상 최대 200만원 → 2000만원) △공공산후조리서비스 확대(산후조리비 지역화폐 50만원 → 지역화폐 50만원 + 현금 50만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등을 시행했다. 이와 함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워킹스쿨버스(도우미가 초등학생 등하교를 지원) △초등학교 학교 보안관(보안관이 교내·외 취약지역 순찰) △하남형 스쿨존(보행환경과 교통운영 체계 개선) 등도 사업을 운영했다. ■맨발걷기 선도도시 우뚝…대한민국 최고 수준 인프라 조성에 ‘전국에서 입소문’ 민선 8기 하남시는 시민들이 원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맨발 걷기 인프라 조성에 팔을 걷었다. 지난 4월 풍산근린3호공원에 ‘하남시 1호 황토산책길’을 조성했다. 이어 7월에는 한강 당정뜰 제방도로(이하 ‘한강 뚝방길’)에 약 4.9㎞ 구간을 맨발 걷기가 가능한 모랫길을 조성하고 8월에는 미사한강 5호공원 내 구산 둘레길 및 황토산책길을 만들었다. 이후 지난 11월에는 국토부가 주관한 ‘2023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위례 순환 누리길을 조성했다. 하남시는 한강 뚝방길과 연계한 길이 300m, 폭 2m의 건식 황톳길(2024년 3월 준공목표)과 원도심 황토산책길 및 미사숲공원 내 황토산책길 조성(2024년 상반기 목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STAGE 하남! 버스킹 성황리 개최…‘문화예술도시 하남’ 한 걸음 더 올해 아시아·태평양 문화예술의 허브 도시 도약을 목표로 추진한 STAGE 하남! 버스킹 공연도 시민들로부터 크게 호평받았다. 하남시와 하남문화재단은 올해 4월부터 지역별 문화 격차 해소와 생활권 내 문화예술공연 향유를 위해 ▲미사 ▲원도심 ▲위례 ▲감일 등 4개 권역에 버스킹 거점을 조성해 다양한 거리공연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오픈 공연을 비롯해 총 93회의 공연이 개최돼 약 2만 6000여명의 관객이 공연을 즐겼다. 버스킹 공연은 지역별 특색에 맞춘 특별공연으로 구성되며, 어린이부터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올해 5월 하남 미사경정공원에서 바비큐비어페스티벌(하남 BBF·5월 26일~6월 3일)을 유치했다. 하남 BBF에서는 약 21만명의 방문객이 축제를 즐겼는데, 이는 하남시가 K컬처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좋은 사례로 꼽힌다.■하남시 2023년 각종 시상식 섭렵…‘시민 중심, 소통행정서비스’ 빛났다 하남시는 올해 시민 중심 소통행정서비스로 각종 시상식을 섭렵했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시상식에서 전국 1위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하남시의 수상 배경에는 열린시장실 및 이동시장실, 원스톱 민원서비스 등 다양한 시민소통시스템 운영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올해 뉴미디어를 활용한 시정 홍보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남시의 대표 캐릭터인 ‘하남이’, ‘방울이’ 온라인스티커를 글로벌 플랫폼에 등록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펼치며 ▲소셜아이어워드 인스타그램 지방자치기관 분야 대상 ▲대한민국 SNS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최우수상 ▲올해의 SNS 올해의 블로그 기초지자체 최우수상 등 SNS 분야 3관왕을 차지했다. 아울러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출산장려정책 시행, K-스타월드 프로젝트 및 전략적 기업 유치 추진 등을 통해 ▲2023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살고 싶은 도시 분야 대상 ▲아이가 행복입니다 시즌6 어워즈(Awards)-출산장려정책 부문 대상 ▲2023 TV조선 경영대상-자치행정경영 행정혁신 부문 대상 등을 수상하는 쾌거를 만들었다.

미국과 중국이 1년 4개월 만에 고위급 군 당국 간 소통 채널을 복원했다.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과 류전리 중국 인민해방군 연합참모부 참모장은 21일(현지시간) 영상 회담을 열고 많은 글로벌 및 지역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국 합참 대변인이 밝혔다. 이는 작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대미 군사 소통 채널을 대거 단절한 이후 1년 4개월 만에 이뤄진 최고위급 미중 군 당국자 간 소통이었다. 또 지난달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근교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군 통신채널 복원 합의가 1개월여만에 이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영상 회담에서 브라운 의장은 양측이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오판을 피하며, 열린 직접 소통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미국 합참은 밝혔다. 브라운 의장은 또 중국 인민해방군이 양측간 오해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참은 소개했다. 그와 더불어 브라운 의장은 양국 국방정책조정회담 개최, 해상군사안보협의체(MMCA) 회의 개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과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 및 남부전구 사령관 간 통신선 개설 등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합참은 또 “브라운 의장은 전세계의 국방 부문 수장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건설적인 대화에도 열려 있다”고 부연했다. 미중 양국은 돌연 낙마한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장관)의 후임자 인선이 이뤄지는 대로 국방장관 간 소통 채널도 재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도 양측 영상 회담 사실을 공개하며 류 참모장이 미국에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류 참모장은 “중미 정상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양국 군의 소통과 교류 재개에 대한 중요한 공감대를 이뤘다”며 “양군은 평등과 존중을 바탕으로 교류 협력을 전개하고 양국 관계가 안정되고 좋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양군 관계 발전의 핵심은 미국이 중국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존중하고 실용적인 협력을 촉진하고 상호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참모장은 또 “대만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의 내정”이라며 “중국군은 어떠한 외부 간섭도 용납하지 않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단호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존중하고 말과 행동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며 “실제 행동으로 지역의 평화·안정과 중미 관계의 정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비행금지구역 설정 효력 정지 국방부는 22일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이 일부 정지됨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와 정찰 활동을 복원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NSC의 효력정지 결정은 이날 오전 8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대북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오후 3시부터 비행금지구역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효력정지 기한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에 어떤 통로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알릴 계획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 재가 이후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에서 북측에 통보하기 위해 시도했지만 통신선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며 “북한도 언론 보도를 인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설명드린 것으로 북한에 대한 통보를 갈음할 것”이라고 답했다. 남북은 판문점 채널과 동·서해 군통신선 등 3개의 연락채널을 유지해 왔지만, 지난 4월 7일 북한이 갑자기 통화에 불응하면서 모든 통신망이 단절된 상태다. 이 관계자는 “만일 북한이 추가로 도발한다면 도발의 성격을 고려해 9·19 군사합의 (다른 조항에) 대한 것도 추가적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효력정지가 정전협정에 위배되지 않냐는 지적에는 “정전협정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이후로도 여러 차례 소통했다. 미측에 우리 정책 방향을 설명하자 ‘감사하다, 앞으로도 소통하고 공조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이같은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조치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허 실장은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이런 행태는 그동안 북한이 남북이 체결한 다수의 합의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도 의도적, 반복적으로 위반해 유명무실화시켜온 것처럼 남북한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열흘 동안 표류하다가 지난 29일 우리 해군의 인도적 지원을 받았던 북한 선박이 밤늦게 북측에 인수됐다. 30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늦은 밤 강원 고성군 제진항 동쪽 200㎞, NLL 이북 약 3㎞ 해상에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던 자국 선박을 끌고 갔다. 앞서 우리 해군은 29일 오후 구조를 요청하는 북한 선박을 발견했으며, 고무보트 2대가 NLL 북쪽으로 넘어가 컵밥과 초코바, 초코파이, 생수 등 비상식량을 전달한 뒤 복귀했다.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당시 북한 선박에 탑승해 있던 이들은 “열흘간 표류 중이고 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합참은 이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한 데 이어 북측이 조난 선박을 구조할 수 있도록 유엔군사령부 및 국제상선통신망을 이용해 상황을 통보했다. 합참이 유엔사를 통해 북측에 상황을 통지한 것은 북한이 지난 4월 7일부터 군통신선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일방적으로 끊어 통지문 발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인도적 목적으로 NLL을 일시적으로 넘었지만 북한군이 이를 오인해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어 언론에 신속하게 관련 사실을 공개했다”며 “또 북한 선박 탑승자들이 귀순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알려 이들이 북한에 돌아간 뒤 처벌받지 않게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표류하다가 우리 해군에 발견된 북한 선박을 인수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합참) 공보실장은 30일 “북한의 (다른) 선박이 표류하던 선박을 전날 야간에 예인해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해군 해상초계기는 전날 오후 2시 16분쯤 동해상에서 공중을 향해 흰색 물체를 흔들며 구조 요청을 보내던 북한 선박을 발견했다. 선박은 강원도 고성군 제진항 동쪽 200㎞, NLL 이북 약 3㎞ 해상에서 방향을 잃고 표류 중이었다. 이 배는 10여m 길이의 소형 상선으로 추정됐으며 군용 배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급파된 우리 경비함이 고무보트를 보내 NLL을 넘어 어선에 접근하자 조난 선박에 탄 인원들은 “10일간 표류 중이고 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 식량과 식수만 지원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해군은 이들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컵밥과 초코바, 초코파이, 생수 등 비상식량을 전달했다. 합참은 북측이 조난 선박을 구조할 수 있도록 유엔군사령부 및 국제상선통신망을 이용해 상황을 통보했다. 합참이 유엔사를 통해 북측에 상황을 통지한 것은 북한이 지난 4월 7일부터 군통신선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일방적으로 끊어 통지문 발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합참은 북한 선박의 조난 사실을 인지한 지 약 3시간 만인 오후 5시 40분쯤 언론에 공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인도적 목적으로 NLL을 일시적으로 넘었지만 북한군이 이를 오인해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어 언론에 신속하게 관련 사실을 공개했다”며 “또 북한 선박 탑승자들이 귀순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알려 이들이 북한에 돌아간 뒤 처벌받지 않게 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북측은 표류 중이던 해당 선박을 북한으로 예인해가는 과정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 선박이 동해상에서 우리 군에 포착·식별된 것은 이달 들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4일에는 북한 주민 4명이 목선을 타고 NLL을 넘어 우리 측 해역으로 들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현재 관계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특색있고 개성있는 특화거리 조성에 나서고 있다. 경북 칠곡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2023 지역특성 살리기 공모사업’ 로컬디자인 분야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지역특성 활용 로컬디자인 사업은 지역 특유의 디자인을 적용한 공공시설물이나 거리 미관개선으로 지역에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군은 군청 소재지이자 왜관 경제 1번지인 미군부대 후문 600m 거리를 각종 테마와 특색있는 거리로 조성해 도심 활성화와 관광자원 확충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우선 다음 달부터 2025년 12월까지 10억원 사업비를 들여 관문 조형물을 설치하고 야간경관 포토존 설치, 마을 맛집지도 제작, 파크렛 쉼터 조성, 마을지도 그라피티 아트, 보도블록 및 가로등 교체, 지주형 버스 정류소 교체 등을 한다. 또 미군부대 후문거리 일대에 ‘제임스 엘리엇 중위 거리’도 만든다. 내년까지 먹거리·체험프로그램 등을 갖춘 ‘제임스 엘리엇 중위 거리’를 만들어 상권 활성화 및 관광 자원화를 꾀하기로 했다. 미군 장교 제임스 엘리엇 중위는 1950년 8월 27일 낙동강 방어선 전투 당시 호국의 다리 인근에서 야간 작전 중 실종됐다. 당시 29세인 그는 아내 알딘 엘리엇 블랙스톤과 아들(당시 3세)·딸(2세)을 두고 참전했다. 아내는 65년간 남편을 그리워하다 2015년 2월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석 달 후 아들 제임스 레슬리 엘리엇 씨와 딸 조르자 래 레이번 씨는 당시 국가보훈처 초청으로 칠곡군을 찾아 부모의 사후 재회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유골분을 낙동강에 뿌렸다. 경남 김해시는 ‘2024년 전국체전’과 ‘김해 방문의 해’를 맞아 ‘2030 특화거리 상권 조성 공모’에 나섰다.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특화된 점포들이 자연적으로 집합을 이루고 있는 상권을 의미한다. 특화거리로 지정되려면 우선 동일 업종 30개소 이상 점포 집단화, 상인회 조직, 특화거리 지정신청 동의서(전제 상인 5분의 4 이상의 동의) 등을 첨부한 특화거리 신청서를 시청 민생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시는 지난 2018년 주촌축산물도매시장, 진영 패션아울렛 거리, 내외동 무로거리 3곳을 특화거리로 지정해 각 거리 특색에 맞는 브랜드사업 추진, 조형물 설치와 함께 매년 홍보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중앙 및 경남도 공모사업을 통한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으로 침체한 상권 활력 제고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시 서구는 지난 8월 석남동 신거북시장에서 ‘쇼핑특화거리 착공식’을 열었다. 서구는 총사업비 23억원을 들여 내년 2월까지 신거북시장 일대 320ｍ 구간의 도로를 정비하고 쇼핑 공간에 맞춰 환경 개선한다. 서구는 현재 길가에 있는 전봇대를 철거하고 전선과 통신선을 땅속으로 묻는 지중화 사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신거북시장은 1960년대 성업한 거북상회를 중심으로 점포가 생겨나며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된 곳으로 한때 100개가 넘는 노점이 있었다. 이곳 시장은 부족한 주차 공간과 낙후한 시설 탓에 점차 쇠락했으나 2017년부터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활기를 되찾고 있다. 서구는 지난 2월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건물을 지어 1∼2층 판매시설에 노점이 입점할 수 있도록 했고 나머지 층에는 114면 규모의 주차장도 갖췄다. 지난 4월에는 문화행사를 열어 스케이트보드와 디제잉·비보잉 등 길거리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경남 사천시는 지난해 자연산 굴로 명성을 얻은 서포면 비토리 낙지포항에 ‘굴 특화거리’를 조성했다. 예산 16억 4000만원이 들어갔다. 굴 특화거리는 육질과 풍미가 뛰어난 서포 굴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조성했다. 이곳에는 굴 가공·판매시설, 굴 박신 현대화 시설 등이 설치됐다.서포 바다에서 생산되는 자연산 굴은 밀물과 썰물에 따라 지속해서 노출돼 탱탱한 육질과 풍미가 진한 것이 특징으로 일반 수하식 양식 굴보다 30% 이상의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연간 20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본격적인 굴 수확기를 맞아 전국 미식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서포 굴은 ‘비아굴’(비토섬의 아주 맛있는 굴)이라는 브랜드로 상표등록됐다.

북한이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23) 이등병 월북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연락에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과 어떤 실질적인 소통도 하지 못했다. 우리는 킹 이등병의 소재를 확인하고 그의 안전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북한을 접촉해왔지만,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군사령부(UNC)가 공동경비구역(JSA)에 설치된 소통 라인을 통해 북한군과 대화를 시작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지난주 이후 (북한과) 새로운 연락은 없었던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연락 시도에 응답했느냐는 질문에는 “유엔 측의 경우 북한이 메시지를 받았다고 확인했지만, 그것을 실제 응답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다”고 답했다. 미국 측의 접촉 시도에 대해서는 “우리는 북한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여러 채널이 있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백악관과 국방부, 국무부, 유엔 모두 킹 이등병의 소재와 신변에 대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복수 채널을 통해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했으나 현재 공유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킹 이등병의 월북 동기 등을 묻는 말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관련 사실을 수집하고 있으나 공유할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이런 미국 정부의 입장을 종합하면 북한 측은 유엔사의 통신에 ‘알았다’고 밝힌 정도의 응답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앤드루 해리슨 유엔사 부사령관은 앞서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JSA를 통해 북한군과 계속해 대화하고 있다”며 UNC가 북한군과 소통하는 직통 전화기, 일명 ‘핑크폰’을 통해 북한군에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핑크폰은 판문점 남측 지역 내 유엔군 사령부 일직장교 사무실에 놓인 연분홍색 전화기로 북측 판문각에 놓인 전화기와 직접 연결된다. 일부에서는 남북 군과 당국 사이에 모든 통신수단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엔사를 통한 통신선은 연결돼 있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폭행 등으로 두 달 가까이 구금됐던 킹은 지난 17일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미국 텍사스주로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지 않고 달아난 뒤 다음 날 JSA 견학에 참여하던 중 무단으로 월북했다. 미국 ABC 방송은 킹이 지난해 9월에도 복무지를 이탈했으며 소재 파악이 이뤄진 뒤에도 기지로 돌아가거나 본국으로 귀환하는 것 모두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월북하기 전부터 미국행 비행기를 타지 않을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미군 간부들이 너무 호송 과정에 소홀했지 않았느냐 의문이 제기된다.

앤드루 해리슨 유엔군사령부(UNC) 부사령관이 지난 18일 월북한 주한미군 이등병 트래비스 킹(23)의 신병을 놓고 북한과 대화를 시작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해리슨 부사령관은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외신기자 브리핑을 갖고 북측과의 대화는 정전협정에 규정돼 가동되는 장치를 통해 북한군 측과 개시해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는 킹 이등병의 월북 사건을 “조사해 봐야 한다”며 “우리의 최우선 고려 사항은 그의 안전”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해리슨 부사령관은 또 범죄 기록이 있는 킹 이등병에게 비무장지대(DMZ) 투어 참여 승인이 떨어진 과정을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DMZ 일대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과 관련, 교육적 가치와 위험 요소 사이에서 “지속적인 균형”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리슨 부사령관은 앞서 지난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북한군과 계속해 대화하고 있다”며 UNC가 북한군과 소통하는 직통 전화기, 일명 ‘핑크폰’을 통해 북한군에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핑크폰은 판문점 남측 지역 내 유엔군 사령부 일직장교 사무실에 놓인 연분홍색 전화기로, 북측 판문각에 놓인 전화기와 직접 연결된다. 일각에서는 남북 군과 당국 사이에 모든 통신수단은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엔사를 통한 통신선은 연결돼 있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폭행 등으로 두 달 가까이 구금됐던 킹은 지난 17일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미국 텍사스주로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지 않고 달아난 뒤 다음날 JSA를 견학하던 중 무단으로 월북했다. 한편 미국 ABC 방송은 킹이 지난해 9월에도 복무지를 이탈했으며 소재가 파악된 뒤에도 기지로 돌아가거나 본국으로 귀환하는 것을 모두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월북하기 전부터 미국행 비행기를 타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미군 간부들이 호송 과정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통일부는 지난달 남측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시신을 인도하려고 하니 북한은 이에 대한 입장을 통신선으로 알려달라고 9일 밝혔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5월 19일 인천 강화도 해역에서 북한 주민으로 보이는 시체 1구를 발견해 병원에 안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체는 신장 167㎝, 20∼30대 남성이며 유류품 등으로 미뤄 북한 주민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시체와 유류품을 판문점을 통해 6월 16일 15시 북측에 인도하고자 하니 북측은 입장을 남북 통신선으로 신속히 알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이 발견한 유류품 중에는 북한 기차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체도 함께 발견됐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 시체 송환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대북 통지문을 보내는데, 북한이 지난 4월 7일부터 남북연락채널을 일방적으로 끊어 통지문 발송이 불가능해지자 이를 언론을 통해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에도 북한 주민 추정 시신을 인도하기 위해 통지문을 발송했지만, 북한은 끝내 응답하지 않아 화장한 바 있다. 북한은 통상 시신에서 김일성 부자의 초상이 담긴 배지나 북한식 주민등록증인 공민증이 발견될 경우 북한 주민으로 인정하고 시신을 인계해 갔는데, 당시는 이런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송환에 응하지 않았다. 2010년 이후 총 23구의 북한 주민 추정 시신이 북측에 인도됐으며, 최근 인도는 2019년 11월이었다.

북한이 이달 초 동해 공해상에서 남측 화물선에 “외해로 나가라”는 내용의 경고 통신을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3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8일 오전 북한은 작은 배를 띄워 공해상으로 운항 중이던 우리 국적 화물선에 접근했다. 3만t급 화물선인 우리 선박에는 한국인 2명을 포함해 선원 21명이 타고 있었다. 북측 선박에 탄 사람들은 손짓으로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한다. 이와 동시에 북한은 남북 함정 간 해상 핫라인인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해 거듭 “외해로 나가라”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국제상선공통망은 주파수가 열려있어 해상에서 일종의 ‘오픈채팅’처럼 누구나 듣고 말할 수 있는 통신망이다. 북한이 지난달 7일 일방적으로 차단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과는 성격이 다르다. 우리 화물선은 메시지를 수신한 뒤 선사 본사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즉각 상황을 전파했다. 선박은 정상 항로대로 운항하고 있었으나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우려해 정상 항로에 비해 동경 약 132도까지 방향을 틀어 2시간 넘게 우회했으며, 이날 오후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의 우리 수역으로 진입했다. 군은 선박이 안전하게 우리 수역으로 내려올 때까지위성 등 각종 감시자산으로 북한군의 동향을 밀착 감시하며 비상대기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동아일보에 “북한이 해당 화물선이나 화물선이 운항 중인 항로 인근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거나 위협 징후가 임박할 경우 전투기와 함정 등 비상전력의 출동 대기 태세도 유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도 관련 상황이 실시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고 통신 이후 화물선이 동해 NLL 이남으로 남하할 때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었다고 한다. 우리 화물선에 접근한 북측 선박에 탑승한 인원이 군인인지, 민간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제상선공통망으로 메시지를 발신한 주체도 정부 당국은 분석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8일 이후 아직 유사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선사들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고지하고 운항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