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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희 경기도의원, 자립준비청년 위한 부동산 중개 지원 정담회 개최

    김태희 경기도의원, 자립준비청년 위한 부동산 중개 지원 정담회 개최

    - 중개보수 지원 대상 확대 및 홍보 강화 필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3일(수) 경기도의회에서 ‘‘자립준비청년 부동산 안심·책임 중개 서비스 정담회’를 개최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한 부동산 중개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토지정보과와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경기지부, 경기도아동그룹홈지원센터 관계자가 참석하여 자립준비청년의 보호 종료 이후 주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과 정책 연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2023년부터 ‘부동산 안심·책임 중개 서비스’를 운영하며, 공인중개사협회 시·군·구 지회장 49명을 중개도우미로 위촉해 자립준비청년의 주택 임차를 지원해왔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2억 원 이하의 주택 계약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중개보수도 지원하고 있다. 김태희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심하고 주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거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담회에서는 ▲공인중개사 중개도우미 ‘안전전세 관리단’확대 ▲자립준비청년·경기도·안전전세 관리단 간 연계·지원 핫라인 구축 ▲그룹홈 및 가정위탁 청소년 등 홍보 대상 확대 ▲경기도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김태희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보호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들이 주거 불안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자립준비청년과 보호 종료 이후 만 39세 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 6월부터 전월세 계약 30일 내 신고… 위반시 과태료 최대 30만원

    6월부터 전월세 계약 30일 내 신고… 위반시 과태료 최대 30만원

    오는 6월부터 전월세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이를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 근거를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계도기간이 다음 달 31일 종료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에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은 모두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대상이다. 신고 의무 위반 시에는 보증금과 미신고 기간에 따라 과태료 액수가 달라진다. 보증금이 1억원 미만이고 미신고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태료가 최소 수준인 2만원이지만, 보증금 5억원 이상 미신고 기간 2년 초과인 경우 과태료는 최대 30만원으로 높아진다. 단순 실수로 인한 지연 신고가 아닌 고의성이 큰 거짓 신고를 했을 때는 계약금과 미신고 기간에 무관하게 과태료가 100만원이다.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는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다. 다만 한쪽이 신고하더라도 상대방 서명이 있는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때 신고 당사자를 정하면 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계도기간이 4년간 유지됐고 오는 6월 본격 시행된다. 임대차계약 신고율이 지속 증가하며 지난해 95.8% 수준에 이르러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 “쉬는데 떠들어” 음주 운전해 쫓아간 혼낸 초등교사

    “쉬는데 떠들어” 음주 운전해 쫓아간 혼낸 초등교사

    집 앞에서 초등학생들이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쫓아가 혼낸 교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폭행 혐의로 초등교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 41분쯤 충남 예산군 삽교읍 자신의 주택에서 약 100m를 음주 운전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초등생 2명을 강제로 넘어뜨린 혐의다. A씨는 “집에서 쉬고 있는데 밖에서 애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서 혼내주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가 밖으로 나오자 B군 등이 자전거를 타고 도망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소속된 교육청에 수사 개시 통보하고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 5월은 종소세의 달…배달라이더 등 443만명 1조 환급

    5월은 종소세의 달…배달라이더 등 443만명 1조 환급

    올해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443만명이 총 1조 70억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산불피해자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등 14만명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자동 연장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8일 밝혔다.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가운데 633만명에게는 수입금액, 세액 등을 미리 계산해 알려주는 모두채움 안내문이 발송된다. 특히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443만명은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배달라이더·대리운전 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가 대상이다. 환급 예상액은 1조 70억원이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낸다.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신고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 전화로 할 수 있다. 5월 한 달간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 화면이 운영된다.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 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돼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모두채움에서 미리 제외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또 의도치 않은 부당 인적공제·가산세 부담을 막기 위해 공제 요건 미충족자를 공제 대상으로 입력할 경우 신고자 스스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를 띄울 예정이다. 심욱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안내 메시지가 표출되는 경우 입력한 공제 대상의 공제 요건을 한 번 더 살펴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영남지역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등 14만명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9월 1일까지 직권 연장된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워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납부 기한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 내용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 남해군 ‘1인당 10만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한다

    남해군 ‘1인당 10만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한다

    경남 남해군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남해군은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주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군민 1인당 1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최근 민생경제 어려움 극복을 위한 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를 발의해 군의회 의결을 거쳤다. 조례에 따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군민 3만 9600여명에게 지급할 지원금 재원 약 40억원을 포함됐고, 군의회는 지난 25일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지원금은 남해사랑상품권(지류) 형태로 다음 달 2일부터 30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거주자, 외국인 등록자 중 결혼이민자와 체류 중인 영주권자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자기 몫을 찾아가면 된다. 군은 5월 초 황금연휴 기간을 활용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남해군이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2025년도 남해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0.04%다. 군 관계자는 “다른 곳에 쓸 예산을 아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게 됐다”며 “침체한 경기회복을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경상원,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사업 참여상권 4곳 모집···최대 1억 원

    경상원,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사업 참여상권 4곳 모집···최대 1억 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은 다음 달 19일까지 ‘2025년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사업’에 참여할 상권 4곳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대표 특화상품 활성화로 상권의 자립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신설됐다. 지원 조건은 경기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중 시·군별 1개소만 가능하며, 해당 시·군에 사업 운영 전담을 위한 상권지원기구(예: 상권활성화재단 등)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상권지원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 선정 전까지 설치 계획이 있거나 지자체 내 전담 부서를 마련하는 등의 대안을 수립한 경우만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된 상권에는 개소당 최대 1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오는 12월 31일까지 ▲신규 상품 개발 ▲상품 활성화 ▲판로 구축 ▲사업홍보 등 특화상품의 수익 모델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소비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특화상품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상권별 특성과 강점을 살린 경쟁력 있는 고유의 특화상품이 개발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군포시-군포의왕교육지원청, 9개 학교시설 추가 개방···25개 학교 참여

    군포시-군포의왕교육지원청, 9개 학교시설 추가 개방···25개 학교 참여

    경기 군포시는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및 관내 9개 학교와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추가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군포시는 지난 2023년에 관내 12개 학교와 함께 체육공간을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시-교육지원청-학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개방 지원에 나선 이후, 2024년에는 4개교가 참여했고, 올해 9개 학교와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군포시 25개 학교가 시설을 개방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군포시는 참여 학교에 ▲공공요금 등 운영비 지원(최대 1천만 원) ▲환경개선사업비 우선 지원 ▲체육관 개방에 따른 개보수 발생 시 보수비(최대 500만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학교시설의 유휴시간대를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시민 건강 증진과 공동체 의식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약 확대와 효율적인 시설 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시설 개방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고, 학교 측의 관리 부담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며, “청결한 사용 및 화재 예방 등 사용자의 책임을 다해주시길 시민 여러분께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2025년 시설개방 협약 학교(9개교)> ▲군포대야초등학교 ▲군포화산초등학교 ▲궁내초등학교 ▲둔전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금정중학교 ▲수리고등학교 ▲산본고등학교 ▲경기폴리텍고등학교 <2024년 시설개방 협약 학교(4개교)> ▲군포중학교 ▲당동중학교 ▲산본중학교 ▲용호고등학교 <2023년 시설개방 협약 학교(12개교)> ▲군포신기초등학교 ▲군포양정초등학교 ▲당정초등학교 ▲산본초등학교 ▲송안초등학교 ▲곡란중학교 ▲궁내중학교 ▲당정중학교 ▲도장중학교 ▲수리중학교 ▲용호중학교 ▲흥진중학교
  • 러, 병력 부족 직면? 우크라 점령지서 노숙인까지 징집 계획

    러, 병력 부족 직면? 우크라 점령지서 노숙인까지 징집 계획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임시 점령지에서 노숙인을 징집할 계획이라고 우크라이나 국영 통신사인 우크린폼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군 특수작전부대가 운영하는 국가저항센터(NRC)는 26일 텔레그램에 이런 정보를 공개했다. NRC는 “점령(러시아)군이 병력 부족으로 집도 여권도 시민권도 없는 노숙인을 징집하려 한다”면서 “(이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묻지 않고 소란도 일으키지 않으므로 크렘린궁에는 이상적인 군인”이라고 썼다. 또한 러시아 당국이 이런 노숙인을 군에 복무시킬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면서 러시아군에 점령당한 자포리자주 최대 도시인 멜리토폴에서는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여권을 압수당해 시민으로 인정되지 않아 동원 부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소총이나 야전삽을 드는 것뿐이며 크렘린에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단지 자원이라면서 러시아군의 새로운 신조는 여권이 없다면 입대 계약서에 서명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우크라이나 기관은 이 밖에도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챗봇으로 적에 대한 중요 정보를 보내라”면서 모든 정보가 러시아군에 타격을 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저항 운동에 동참하라면서 함께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포스트는 자국 공식 통계를 인용해 러시아가 3년이 넘은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으로 군인 약 95만 명을 잃었다면서 러시아군이 병력 부족에 직면해 있다고 시사했다. 실제로 이달 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7월 15일까지 시행되는 반기별 징집 대상자 수를 16만 명으로 늘리는 새로운 계획을 승인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크렘린은 이 연령대를 18~30세라고 설명한다. 이 수는 지난해 봄 징집 당시보다 1만 명, 개전 초기인 3년 전보다는 1만 5000명 넘게 증가한 것이라고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은 설명했다.
  • 장성군. ‘제24회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 축제’···5월 10~11

    장성군. ‘제24회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 축제’···5월 10~11

    장성군이 봄꽃으로 물드는 황룡강에서 음악 축제를 연다. 군은 오는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제24회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지난해 ‘뮤직페스티벌’로 변신에 성공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풍성하고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9일 저녁 6시 황룡정원 주무대에서 열리는 전야제에선 이찬원, 윤수현 등 트로트 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흥을 돋운다. 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0일 오후에는 ‘장성뮤직페스티벌’의 막이 오른다. 독보적인 락 보컬 하현우를 필두로 한 실력파 밴드 ‘국카스텐’과 소울(soul) 바탕의 감각적인 음악을 선사하는 ‘카더가든’, 유다빈밴드, 범키, 연정, 리제, 이종민 7명의 뮤지션들이 ‘봄날 감성’을 제대로 발산한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상생감사석’은 100석을 늘려 총 300석을 마련할 계획이다. 200석은 5월 중 장성지역에서 5만 원 이상 소비한 사람들을 위한 자리다. 현장 접수처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1인당 1장의 입장권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100석은 장성군에 10만 원 이상 고향사랑기부를 실천한 사람들의 몫이다. 2024년 1월 이후 기부자 50석, 현장기부자 50석으로 나눠 기부 참여를 독려한다. 그밖에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우리동네 열린음악회’, ‘신나는 난타 한마당’, ‘봄꽃예술 한마당’ 등의 소규모 공연도 준비되며 수국터널, 미니어처, 시화전 등의 볼거리도 갖춘다. 직업 체험 4종(도슨트·작가·플로리스트·조향사), 봄나들이 체험(페이스 페인팅, 목공), 스탬프 투어, 미니 오락실, 펫놀이터, 스마트폰 사진 무료인화 등 독특한 즐길거리도 가득하다. 한편, 꽃길축제와 함께 열리는 ‘제5회 전라남도 정원페스티벌’도 관심을 모은다. 황룡정원 건너편 ‘힐링허브정원’ 인근에서 열리는 ‘정원페스티벌’은 9일 오후 개막식을 시작으로 18일까지 이어진다. 올해는 ‘남도정원, 남도인의 삶이 담긴 정원’이라는 주제로 △대표정원 1곳(황지해 작가) △작가정원 4곳(김명윤·박정아·박종완·서자유 작가) △참여정원 20곳이 조성된다. 팔찌 만들기, 꽃 그리기, 꽃부채 그리기, 미니정원 만들기, 다육이 심기 등 정원을 주제로 한 체험행사도 마련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축제 기간을 단축하고 개최 장소도 황룡정원 인근으로 한정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페스티벌의 밀도를 높이고자 했다”면서 “아름다운 음악과 봄꽃 향기 가득한 장성 황룡강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고 말했다.
  • 장성군, 상무평화공원에 ‘복합놀이시설’ 조성한다

    장성군, 상무평화공원에 ‘복합놀이시설’ 조성한다

    장성군 삼계면 상무평화공원에 사계절 복합놀이시설을 조성된다. 군은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해 ‘육지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자연의 흐름을 담은 테마공간’을 테마로 놀이시설과 냉·난방시설을 갖춘 가족 휴게시설, 그늘막 등 휴게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놀이시설로는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등대 조합놀이대, 네트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해 물놀이장과 일반 놀이터를 한 곳으로 연결시키기로 했다. 군은 지난달 주민설명회를 열어 지역민과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오는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6년 8월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군 관계자는 “온 가족이 사계절 즐겨 찾는 놀이공간을 조성해 상무평화공원 이용 및 장성 방문 활성화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 산불 피해 시군, 빠른 일상 복귀 위해 특별지원사업 편다

    경북 산불 피해 시군, 빠른 일상 복귀 위해 특별지원사업 편다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5개 시·군이 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특별지원사업에 잇따라 나석 있다. 청송군이 초대형 산불로 농업 장비 손실을 겪은 농가 지원을 위해 총 64억원 규모의 ‘농기계 구입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으로, 산불 피해에 따라 피해신고서를 제출한 농업인과 가축사육 및 양봉업 허가·등록자가 포함된다. 신청 기한은 4월 30일까지로,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기계장비 한 대 가격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70%를 지원하며, 1000만원 이상 장비는 한 대당 최고 7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품목으로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농업기계 19종과 사료배합기, 스키드로더, 채밀카 등 축산·양봉 장비 13종으로 총 900대 규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특별지원사업은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인해 농기계를 비롯해 축산 및 양봉 장비가 소실된 농가들이 신속히 영농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고 말했다. 의성군은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고자 가구 당 최대 5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을 지급한다. 군비 29억원이 투입된다. 주택 분야는 전소·반소 500만원, 부분소와 세입자는 300만원을 지급한다. 농업·축산·임업 분야는 확정 피해액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 300만원, 200만원 미만은 100만원을 준다. 사업장의 영업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300만원, 영업 가능 사업장은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분야 별로 중복 지급은 하지 않고, 최대 1건만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지난달 28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을 둔 주민이다. 영양군은 최근 산불 피해를 당한 지역 농가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농업기계 안전전문관 영농지원단’을 투입, 긴급 농작업 지원 활동을 벌였다. 영양군 석보면 화매1·2리, 포산리, 삼의리 등 30여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기계 안전전문관 35명과 트랙터, 관리기 등 4종 21대의 각종 장비가 지원됐다.
  • 미·필리핀 군사훈련에 중국, 모래톱서 오성홍기 펼치며 ‘주권 서약’

    미·필리핀 군사훈련에 중국, 모래톱서 오성홍기 펼치며 ‘주권 서약’

    미국과 필리핀이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하자, 중국은 필리핀과 해상 영토 분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중국 중앙(CC)TV는 필리핀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의 필리핀령 티투 섬 인근 샌디 케이 암초에 해안경비대가 상륙해 오성홍기를 펼친 모습을 26일 방송했다. 중국 해경이 국기를 펴들고 사진을 찍은 중국명 티셴 암초(鐵線礁)는 파가사라고도 불리는 필리핀 군사 시설이 있는 곳 근처다. CCTV는 “중국 해안경비대가 주권과 관할권을 행사하고, 필리핀 측의 불법 활동에 대한 영상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암초에 상륙했다”고 밝혔다. 또 해경 다섯 명이 샌디 케이 암초에 상륙해 중국 국기를 게양하고 사진을 찍은 모습을 방송하며 이를 ‘주권의 서약’이라고 설명했다. 고무보트를 타고 샌디 케이 암초에 오른 중국 해경은 국기를 펼친 후 떠났으며, 암초에 따로 구조물을 설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군은 중국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티투 섬에 해안 경비대 감시 기지를 설치했다. 지난 21일부터 필리핀과 미국 군대는 ‘어깨를 나란히 하다’란 뜻의 3주간 연례 합동 훈련인 ‘발리카탄’을 시작했으며 27일에는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 중국은 미·필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지역의 전략적 안정을 훼손한다”고 비난했으며, 필리핀 정부가 “외부 국가들과 공모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필리핀 역시 중국 해경의 국기 게양 사진에 27일 저녁 남중국해 모래톱에서 자국 경찰이 비슷한 모습으로 국기를 든 사진을 공개했다. 필리핀 서해 국가 태스크포스(NTF-WPS)는 “중국 해안 경비대 선박이 모래톱에서 914m 떨어진 곳에 불법적으로 주둔했으며, 여기에는 중국 민병대 선박 7척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서는 선박 충돌과 난투 등 잦은 대치가 일어나고 있으며, 최근 중국은 서해에도 양식장이라며 인공 구조물을 설치해 한국과의 영토 분쟁 빌미를 제공했다. 미국 국가 안보 위원회는 중국 해경의 무인 암초 상륙에 대해 “이러한 행동은 지역 안정을 위협하고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경고하며, 백악관은 “자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비난하는 미국과 필리핀 군의 발리카탄 훈련에는 최대 1만 7000명의 병력이 참가할 예정이다. 27일 미 해병대 방공통합체계(MAAS)의 미사일이 필리핀 북부 해안에서 발사됐는데, 필리핀에서 이 미사일이 발사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단거리 방공 시스템으로 스팅어 미사일 등으로 구성된 MAAS와 함께 미국의 대함 미사일 체계 NMESIS도 참가한다. NMESIS는 필리핀 최대 크기의 섬인 루손 북부와 바타네스 제도에서 해상 차단 작전을 수행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 해군의 입지를 강화했다. 필리핀군은 발리카탄 훈련이 국가 방위를 위한 연습이라며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필리핀 방문에서 중국에 대한 억제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발리카탄 훈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핀뿐 아니라 인·태 지역 다른 동맹에 대한 군사 지원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덜어준다는 평가다.
  • 北, 러 파병 공식확인…“북러조약 제4조 근거해 참전 결정”

    北, 러 파병 공식확인…“북러조약 제4조 근거해 참전 결정”

    북한이 지난 27일 러시아에 대한 파병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전날 노동신문 등 언론매체에 서면 입장문을 보내 “조로(북러)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반 조항과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파병했다고 밝혔다고 28일 보도했다. 당 중앙군사위는 입장문에서 군이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됐으며, “러시아 연방에 대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모험적인 무력 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됐다”고 전했다. 이어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성된 전황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에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4조 발동에 해당된다는 분석과 판단에 근거해 우리 무력의 참전을 결정하고 러시아 측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북러 조약 제4조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을 명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에 대해 “조국의 명예의 대표자들”이라고 치켜세웠으며, 희생된 군인들에 대해서는 “우리 수도에는 곧 전투 위훈비가 건립되며, 묘비 앞에는 조국과 인민이 안겨주는 영생 기원의 꽃송이들이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화상회의에서 “북한 군인과 장교들은 우크라이나 습격을 격퇴하는 동안 러시아군과 어깨를 나란히 해 전투 임무를 수행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회복력, 용기, 영웅적 행동을 보여줬다”며 북한군의 파병을 먼저 인정했다.
  • LG 질주 막아선 KIA ‘더 영 킹’

    LG 질주 막아선 KIA ‘더 영 킹’

    주말 3연전(25~27일) 모두 만원 관중이 들어찬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의 주인공은 단연 ‘더 영 킹’(The Young King) 김도영이었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는 부상에서 돌아온 김도영의 맹활약에 힘입어 선두 LG 트윈스에 위닝 시리즈(3연전 중 2승 이상)를 챙기며 반등을 향한 시동을 걸었다. KIA는 27일 LG와 주말 마지막 경기를 3-2로 승리하며 3연전 2승 1패를 기록했다. 순위는 7위(11승 15패)로 변함 없지만, 김도영 복귀와 함께 연승을 시작하며 팀 분위기 쇄신에 성공했다. 지난달 22일 시즌 개막전에서 왼쪽 허벅지 뒤 근육(햄스트링)을 다쳐 전력에서 이탈한 김도영은 개막 34일 만인 지난 25일 1군 그라운드에 복귀했다. LG와 주말 1차전에 대타로 타석에 들어서 2타점 동점 적시타를 뽑아내며 ‘왕의 귀환’을 알렸다. 부상 후 첫 선발 출전한 전날 2차전에서는 시즌 1호 홈런을 포함해 4타수 2안타 2타점을 기록하며 8-4 승리에 기여했다. 복귀 2연전에서 5타수 3안타 4타점을 기록한 김도영은 이날은 4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다. 대신 최형우와 김선빈이 해결사로 나섰다. 최형우는 1-0으로 앞선 4회말 선두타자로 나와 LG 선발 임찬규의 몸쪽 낮은 시속 140㎞ 직구를 퍼 올려 2-0으로 달아나는 시즌 4호 홈런을 기록했다. 김선빈은 LG가 2-2로 따라붙은 7회 2사 1, 3루 상황에서 승부를 가르는 1타점 적시타를 때려냈고, 불펜 투수 조상우와 마무리 정해영이 각각 8회와 9회를 실점 없이 틀어막으며 승리를 지켰다. 대구에서는 삼성 라이온즈 구자욱과 르윈 디아즈가 1회 연이어 홈런포를 가동하는 등 화끈한 타격전을 벌이며 NC 다이노스에 8-4로 이겼다. 디아즈는 이날 홈런 2개를 쏘아 올리며 홈런 단독 선두(11개)로 치고 나갔다. 최근 5연승을 달린 2위 삼성은 LG와 격차를 3경기로 줄였다. 인천과 서울 잠실에서는 프로 18년 차 키움 히어로즈 오선진과 6년 차 두산 베어스 오명진이 각각 개인 첫 만루포 손맛을 봤다. 키움은 김광현이 선발 등판한 SSG 랜더스를 7-3으로 눌렀고, 두산은 롯데 자이언츠를 13-4로 따돌리며 2연패에서 벗어났다. 대전에서는 한화 이글스가 외국인 에이스 코디 폰세의 7이닝 3피안타 5탈삼진 무실점 호투를 앞세워 kt 위즈에 4-3으로 이기며 2연승했다.
  • 노인 급식·장애인 실종 예방… 고향사랑기금은 ‘복지 종잣돈’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기 지급 등 자치단체들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용한 다양한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 천안시는 올해 고향사랑 기부금 2000만원을 활용해 발달장애인 안전 생활 지원을 위한 GPS 활용 실종예방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역의 발달장애인 60가정에 신발 깔창·목걸이 등의 실종예방용 위치추적기 ‘스마트IoT’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의 안전권을 보장하고 가족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도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충남 서천군은 올해 기금사업으로 경로당 행복식탁 보급과 장애청소년 제과제빵 훈련장비 지원을 선정했다. 좌식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편의를 위해 공공급식을 추진하는 경로당 100곳에 식탁을 보급한다. 장애청소년 재활과 직업훈련을 돕기 위해 오븐 등 제과제빵 장비도 지원한다. 충남 청양군은 ‘동네 어르신 함께 한 끼’라는 경로당 무상급식 사업을 선정했다. 경로당에 밀키트, 반찬 등 완제품을 제공해 어르신들에게 보다 나은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앞서 군은 지난해 3000만원 기금으로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인공지능(AI) 스마트 돌봄서비스와 청소년 디지털 역량강화를 지원했다. 지난 한해 9억원을 넘게 모금한 충남 부여군은 419명의 참전유공자 중 20명에게 1명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참전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을 펼친다.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50%를 확대 지원한다. 천안시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꼭 필요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시행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업을 발굴 중”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고향사랑기부제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인당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며, 세액을 공제해 준다. 기부자는 지자체가 사용처를 정하는 일반 기부사업과 특정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지정 기부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 트럼프, 젤렌스키 독대 후 러에 제재 경고장… “다른 대우 받아야”

    트럼프, 젤렌스키 독대 후 러에 제재 경고장… “다른 대우 받아야”

    의자 2개 놓고 마주앉아 15분 대화백악관 “생산적” 젤렌스키 “상징적”트럼프 “러, 종전 생각 없어” 비판러 “쿠르스크 탈환”… 北참전 인정 우크라 “여전히 전투 중” 즉각 반박 두 달 전 백악관에서 공개 설전을 벌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열린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미사를 앞두고 독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동에 만족감을 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화답하듯 러시아의 최근 공습을 비판하며 금융제재를 경고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뒤 엑스(X)에 “좋은 회동이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일대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무조건적인 휴전, 항구적 평화를 언급하며 “만약 공통된 성과를 거둔다면 역사적 만남이 될 수 있는 아주 상징적인 회동”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의자 2개만 놓은 상태에서 두 정상이 무릎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마주 앉은 회동 사진도 공개했다. 보좌진 없이 진지한 표정으로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었다. 백악관도 이날 15분간의 만남에 대해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구체적인 회동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에 비춰 볼 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 공습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협상 타결을 위한 러시아 압박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동 후 트루스소셜 글에서 “푸틴은 지난 며칠간 민간 지역과 도시, 마을에 미사일을 쏠 이유가 없었다”며 “아마도 그는 전쟁을 중단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은행’ (관련 제재) 또는 ‘2차 제재’를 통해 (푸틴 대통령이 이제까지와는)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든다”고 러시아를 압박했다. ‘2차 제재’는 러시아와 거래하는 제3자에 대해 미국과의 교역·금융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뒤 푸틴 대통령을 향해 내놓은 가장 날 선 비판이다. 영국 가디언은 “교황 장례미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우크라이나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고 단정 짓기엔 이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회담 없이 교황 장례식 후 바티칸을 떠났다. 한편 이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에 점령됐던 쿠르스크주를 완전히 탈환했다고 선언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북한 병사들은 북러조약에 따라 쿠르스크에서 우리 군과 한 참호에서 어깨를 맞대고 피를 흘리며 싸웠고 러시아 영토를 해방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자국군이 쿠르스크주에서 여전히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 확장성 넓힌 이재명 비전… 성장·실용주의로 중도·청년 품는다

    확장성 넓힌 이재명 비전… 성장·실용주의로 중도·청년 품는다

    성장의 ‘잘사니즘’·‘K이니셔티브’AI에 100조 투자·R&D 예산 확대임기 내 세종 대통령 집무실 완공“공소청 신설… 계엄 진상 밝혀 처벌”실용주의로 중도·청년 맞춤 공약주가조작 땐 ‘원 스트라이크 아웃’선택적 모병제 운영… 일자리 창출‘방위산업 4대 강국’ 안보 이슈 선점트레이드 마크 ‘기본소득’ 천천히“경제·성장 최우선… 포기는 아냐”일방적 탈원전 어려워 적절히 조절노후 도심 개발 등 부동산 공급도 대선 본선 ‘재수생’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대선 공약과 ‘따로 또 같이’ 가는 전략을 택했다. 지난 20대 대선 공약 기조를 대부분 이어 가면서도 논란이 컸던 공약에 대해서는 미묘하게 입장이 바뀌었다. ●1순위는 성장… 계엄에는 ‘엄단’ 이 후보는 이번 대선 공약의 비전으로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과 ‘잘사니즘’(다 함께 잘 사는 세상), ‘K이니셔티브’를 내세우며 성장 모델을 강조했다. 이 후보의 중요도 인식을 보여 주는 첫 번째 공약은 인공지능(AI) 육성책이다. 이 후보는 ‘AI 세계 3대 강국’을 목표로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부활시켜 AI 육성을 체계화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 역풍’이 일었던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서도 역시 대폭 확대를 약속하며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번 대선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통령 집무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세종 이전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12·3 비상계엄의 상징과도 같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관해 지난 18일 MBC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용산을 우선 쓰면서 신속히 청와대를 보수하고,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완공”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도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공개된 노무현재단 유튜브에서 “수사 담당 기관과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을 분리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고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과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연루자와 관련해서도 “진상을 가릴 것은 분명히 가리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게 해야 한다”며 선명성을 부각했다. ●주식시장 활성화 등 실용주의 전략 동시에 이 후보는 중도층을 품기 위한 실용주의 공약을 강조했다. 자신도 개미 투자자임을 강조한 이 후보는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으로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주식시장에 접근할 수 없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상법 개정안 역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안은 재계에서 각종 부작용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 후보는 이사 선임 시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까지 포함한 더 센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군과 관련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선택적 모병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이튿날인 지난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현장간담회에서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를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합무기체계에 대한 장병들의 전문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 필요성을 언급했다. 20대 남성 등 청년층 표심에 구애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방위산업 육성 공약을 내세우기 위한 잰걸음도 돋보였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며 방산 수출 기업의 R&D를 대대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드론과 무인 무기체계 개발에 관심을 보이면서 민주당의 취약점으로 꼽히던 안보 분야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다. ●부동산 정책 실패 반복 않겠다는 의지 부동산 정책 등에서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였다. 이 후보는 지난 25일 수도권 공약을 소개하며 “서울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적극적인 공급 정책 구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세부적인 주택 공급 규모가 담기지 않았고 ‘3기 신도시’조차 사업이 지연돼 착공률이 한 자릿수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다. 반대로 이 후보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격이었던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고 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당시에도 재원 부족과 성장 동력 약화 등의 반론이 제기돼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3일 오마이TV 토론회에서 “경제와 성장에 집중하자는 것이지 (기본소득 등을) 포기한 건 아니다”라며 여지를 남겼다. 기후 분야 공약으로는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는 탄소 중립 정책을 명시했다.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역풍을 맞았던 탈원전 정책의 선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 언급을 꺼리는 ‘거리 두기 전략’을 택한 모습이다. 이 후보는 지난 25일 세 번째 TV 토론회에서 “일방적 탈원전도 원전 중심의 정책도 어렵다”며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과 의료 개혁 논의에 대해서는 ‘공공의대 설립·공공병원 확충, 의과대학 정원 합리화’ 등 총론을 밝히는 데 그쳤다.
  • 30대 엄마와 6개월 난치병 아기 숨진 채 발견…“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해”

    30대 엄마와 6개월 난치병 아기 숨진 채 발견…“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해”

    경기 광주시의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과 생후 6개월 아기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5분쯤 광주시 신현동의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 A씨와 생후 6개월 된 B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남편은 당시 다른 자녀와 집에서 자다가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난치병을 앓고 있었으며,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아이를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해 미안하다”라는 취지의 메모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B군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직업 대물림 약해졌지만, 부의 대물림 심해진 한국

    교육·직업 대물림 약해졌지만, 부의 대물림 심해진 한국

    부모의 교육 수준과 직업이 자녀에게 대물림 되는 경향은 약화했지만 부모의 높은 경제적 수준이 자녀의 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의 대물림’ 현상은 강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7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한국의 세대 간 사회 이동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해 부모의 교육, 직업, 자산 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간 교육 연수(기간)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부모의 교육 순위가 높아질수록 자녀의 교육 순위 또한 상승했다. 특히 자녀의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부모의 교육 수준이 미치는 효과가 컸지만의 자녀의 교육 수준이 낮은 집단에선 효과가 작았다. 하지만 부모 교육 수준의 영향력은 자녀 세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부모의 교육 수준이 자녀 교육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1980년대생 자녀 집단에서 가장 컸고, 1990년대생 자녀 집단에서 가장 작았다. 보고서는 1990년대생 자녀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세대 간 이동성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직업 프리미엄↓ 결혼·자산으로 사회적 계층화” 부모의 직업이 자녀의 관리·전문직(직업군 상층부)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며, 최근 세대로 올수록 영향이 약해졌다. 특히 아버지의 비숙련직 여부는 자녀의 교육 수준과 관리·전문직 여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자녀의 본인의 교육 연수가 관리·전문직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세대가 거듭될수록 커졌다. 특히 1980년대생 자녀 집단의 경우 자녀의 전문직 여부에 아버지의 직업·지역은 영향이 없고, 교육 연수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관리·전문직의 임금(소득) 프리미엄도 세대가 지날수록 감소했다. 보고서는 “교육을 통한 직업 이동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지만, 직업과 소득을 통한 사회적 계층화는 유효하지 않고 결혼과 자산 같은 다른 사회적 이동의 영역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부의 대물림은 뚜렷해졌다. 부모의 순자산은 자녀의 분가 당시 주거 자산뿐만 아니라 5~10년 후 자산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 부모의 순자산이 자녀의 주거 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최근에 그 영향력이 더 강해졌다. 즉,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경제적 독립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자녀의 자산 증식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세대 간 사회 이동의 경직을 막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높아진 교육 수준을 가진 자녀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괜찮은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소득 자체로 빈곤 상태에서 탈출할 수 있는 지원책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도영 돌아오니 나성범 부상…“1군 말소, 2주 후 재검”

    김도영 돌아오니 나성범 부상…“1군 말소, 2주 후 재검”

    간판 타자 김도영(22)의 부상 복귀에 희망이 감돌던 KIA 타이거즈에 또 다시 부상 먹구름이 드리웠다. 이번엔 타선 핵심 나성범(36)이 다쳤다. 프로야구 KIA 관계자는 27일 “나성범이 전날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LG 트윈스전에서 타격 후 1루로 달리다가 오른쪽 종아리 통증을 느꼈고, 경기 후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은 결과 근육 손상 진단이 나왔다”며 “1군에서 말소했으며 2주 후 재검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성범은 올 시즌 26경기에서 타율 0.226, 4홈런, 16타점으로 다소 부진했으나 지난 23일 삼성 라이온즈전에서 2안타를 치며 타격감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시즌 통합 챔피언인 KIA는 올해도 우승 후보로 꼽혔지만, 지난달 22일 시즌 개막전부터 김도영이 왼쪽 허벅지 뒤 근육(햄스트링) 손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고, 박찬호와 김선빈 등 내야 주축 선수들도 부상으로 한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시즌 개막에 앞서 스프링캠프에서 다친 외야수 이창진은 1군에 복귀하지 못했고, 핵심 좌완 불펜 곽도규는 왼쪽 팔꿈치 인대 수술을 받고 시즌을 일찍 마감했다. 주전들의 줄부상에 KIA는 시즌 초반 고전을 이어갔고, 26일 현재 12승 15패로 7위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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