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강래의 도시 톡] 도시 압축, 공동체를 지키는 의무
자꾸 월급이 줄어든다. 경기는 엉망이고 물가는 오르는데 손에 쥐어지는 돈은 쪼그라든다. 돈 쓸 곳은 여전한데 허리띠만 졸라맨다. 외식도 줄이고, 옷도 덜 산다. 통신사도 싼 곳으로 갈아탔다. 다니던 헬스장도 끊었다. 아이 사교육비를 줄일지는 아직 고민 중이다. 이 난국을 타개하려면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 없애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지자체도 다르지 않다. 청년이 떠나고 있다. 그리고 이 흐름이 멈추지 않고 있다. 지방의 대다수 지자체가 겪고 있는 현실이다. 남원시, 상주시, 경주시, 태백시는 가장 잘나갔던 시절의 인구 대비 반토막도 남지 않았다. ‘시’급이 이러할진대, ‘군’ 단위 지역은 말할 것도 없다. 인공호흡기만 달지 않았을 뿐 이제는 ‘버티고 있다’는 표현조차 무색한 지자체도 등장했다.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 꺼내놓고 말하는 이들이 별로 없다. 그냥 참으로 안타깝다고,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할 뿐이다.
인구 감소 현상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먼저 이 길을 걸은 일본도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의 파국을 막고자 수많은 대안을 냈다. 그중 하나의 카드가 ‘입지적정화계획’이다. 2014년에 도입된 이 계획의 핵심은 간단명료하다. ‘도시를 압축하자.’ 인구 감소가 너무 심각해져, 재기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것. 그래서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곳부터 집중해야 한다는 것. 그곳이 원도심이고, 기성 시가지라는 점이다.
‘입지를 적정화한다’는 건, 사람과 시설을 퍼뜨리지 말고 딱 알맞은 곳에 모아 놓는 것이다. 외곽 개발은 막고, 기존 인프라가 있는 곳에 행정, 문화, 상업 기능을 집중시키자는 얘기다. 그리고 그 주변에 주거 기능을 연접해 붙이는 것이다. 고령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운전이 어려운 이들이 많아진다. 식료품을 사러 갈 때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 집 근처에 마트가 있어야 하고 동사무소, 도서관, 우체국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은 거점 지역들이 서로 대중교통으로 연결되면, 연결된 덩어리가 하나의 도시처럼 작동한다.
우리도 이런 도시계획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지 오래다. 10년 전에는 학계에서, 5년 전에는 미디어에서도 ‘우리도 도시를 압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은 그 목소리가 더 커졌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지자체는 없다. 필요하다고 말만 할 뿐, 실행은 없다. 최근 한 세미나에서 토지주택연구원의 윤병훈 박사가 이렇게 말했다.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엔 콤팩트·네트워크 공간구조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만 제시하고 있을 뿐 실제 수단이 만들어지지 않네요.” 방향은 있는데, 가려는 의지는 없다. 인구가 줄지만 도로, 상하수도, 보건소, 학교 같은 인프라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은 줄어든다. 차 없는 도로, 사람 없는 박물관, 적막한 도서관은 이제 농촌 지역에서 일상적인 풍경이다. 이 행정적 부담을 공동체가 감당하기 어렵다.
더 답답한 것은, 이런 와중에도 외곽에 새로운 산업단지와 아파트가 계속 개발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가 ‘살아나야 한다’는 명분으로 무한히 펴발라지고 있다. 외곽에 개발된 산업단지는 기존 산업단지를 망가뜨리고, 새 아파트는 도심을 비운다.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새로운 개발사업으로 밀도가 더 낮아지면 도시는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도 외부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구호는 계속 나온다. 밀도가 낮아지는, 그래서 미래가 불투명한 도시로 기업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자선 단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외곽 개발을 멈추고 상업·문화·행정 기능을 모으는 공간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도시 압축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도덕적 의무다. 이 의무를 저버리고 여전히 외곽 개발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은 공동체를 배신하는 이들이다. 표를 얻으려 필요 없는 사업을 외곽에 벌이는 단체장, 개발사업을 위해 로비하는 땅 주인,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개발을 승인하는 관료, 외곽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브로커, 대형 유통점을 앞세워 도심 상권을 빼먹는 대기업들. 이들이야말로 공동체 미래를 외면하는 이들이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