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된 뒤 돌아와 북한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한 어부가 4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자신에게 납북 사실을 듣고 신고하지 않아 처벌받은 주변 사람들 또한 누명을 벗을 수 있게 재심을 청구해달라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3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신명구(73)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공소장을 살펴보면 신 씨는 1972년 2월 5일 서해 최북단인 연평도 근해에서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나흘간 억류됐다. 신 씨는 이후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북한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김일성 찬양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공소장에는 신 씨가 고향 사람들에게 “내가 이북에 갔을 때 쌀밥과 고기를 주더라”, “평양 사람들은 옷도 잘 입고 건물도 높더라”, “도로는 넓고 시멘트로 잘 포장돼 있더라” 등의 말을 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신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신 씨는 지난해 “경찰이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당시 피의자신문조서는 불법 구금과 고문, 회유 등을 토대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위법한 방식이어서 신빙성 있는 증거로 보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반공법 위반 사실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신 씨에게 “오랜 세월 동안 고생 많았다”고 위로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신 씨는 “재심 무죄판결은 당시 이야기를 듣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달한 사람들 모두가 무죄로 인정될 명백한 증거”라며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재심을 청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잇단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특수강 전문업체 세아베스틸 저 대표와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 김재성)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철희 세아베스틸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세아베스틸 전 군산공장장과 팀장급 직원 등 8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이 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김 전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또는 도망 염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5명이 숨진 4건의 중대재해 중 수사가 마무리된 3건에 대해서만 우선 기소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군산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중국 국적의 50대 여성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 노동 당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30일 오후 3시 30분께 전북 군산시 조촌동 한 아파트 건설 현장 16층에서 골조 미장공사를 하던 중국 국적 A씨(57·여)가 떨어져 숨졌다. 해당 공사 현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현장에 감독관 3명을 파견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위험 사업장 전줏 조사와 예방 교육에 나섰다. 올해들어 도내에서 산업재해 사망자가 14명에 달하고 이 중 8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은 데 따른 것이다.우선 전북자치도는 도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적용 사업장 4698곳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들어간다. 건설업, 제조업 등 업종별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고용노동부 전주·익산·군산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본부 등이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장 합동 점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재 예방 교육을 진행할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을 찾아가 산업안전 강의를 하고, 지자체 발주 공사 안전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매년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전북자치도가 발표한 ‘산업재해 예방 강화 대책’은 ▲산재 예방 기관 협업체계 구축 ▲주요 사업장 대상 현장 행정 강화 ▲ 주요 사업장 전수 점검 ▲산재 예방 교육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및 홍보 등이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전북을 위해 지속해서 대책을 세우겠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안전사고로 근로자 5명이 사망한 세아베스틸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는 8일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이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장 A씨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세아베스틸에서 중대재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재범위험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세아베스틸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5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2022년 5월4일 철강제품을 실은 지게차에 근로자가 치여 1명이 사망한 사건을 시작으로 같은해 9월8일 끼임사, 지난해 3월2일 연소탑을 청소하던 근로자 2명이 화상을 입어 사망한 사건 등이 발생했다. 지난달에도 배관 절단 작업을 하던 하청사 소속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여행을 갔던 딸이 식물인간이 됐다”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엄벌을 요청해 공론화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성민)는 2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식물인간이 됐다”며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면 피고인은 매달 노동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었지만, 피고인은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20)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달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피해자 어머니라고 밝힌 B씨가 글을 올리며 공론화됐다. B씨는 입원해 있는 딸의 사진을 공개하며 “2023년 2월 6일 절친들과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부산 여행을 간 예쁘고 착한 제 딸아이가 친구의 폭행으로 인해 외상성 경추 두부성 뇌출혈로 인해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고 전했다. B씨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여행 중 친구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친구의 남자친구인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B씨는 “건장한 남자가 44㎏의 연약한 여자아이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밝혔다. B씨 가족은 A씨를 중상해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A씨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B씨 어머니는 “저희 딸 목숨은 길어야 2~3년”이라면서 “돈 없고 빽없는 나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세상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분노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선고 직전 피해자의 어머니와 3000만원에 합의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한 뒤 이를 형사 공탁했다. B씨 어머니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 측에 법률 지원과 치료비 및 병간호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군산시가 1만 1380여명에 달하는 외국인 주민 지원을 위한 종합 계획을 마련했다. 군산시는 26일 제1차 군산시 외국인 주민 지원 협의회를 열고 ‘2024년 군산시 외국인 주민 종합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초로 구성된 이번 협의회는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군산교육지원청, 전북경찰청, 군산시 가족센터, 외국인 명예 통장, 유학생 등 위원 총 14인으로 구성됐다. 군산시 외국인 주민 수는 지난 2022년 말 기준 1만1378명으로 총인구수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외국인 주민(근로자, 다문화가족, 유학생,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환경변화와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2024년 군산시 외국인 주민 종합계획(안)은 ‘서로 다른 We, 함께하는 We, 글로벌 성장 도시 군산’을 비전으로 ▲외국인 유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맞춤형 정착지원 ▲존중과 소통으로 만드는 사회통합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4대 목표와 14개 추진전략, 37개 중점 과제로 구성됐다. 사업비 15억원이 투입되는 2024년 시행계획(안)에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지자체 가점 추천제,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운영, 숙련기능인력 정착지원금 지원,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및 진로 설계 지원 등의 사업이 포함돼 있다. 신원식 부군수(위원장)는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닌 외국인들이 실제 발 딛고 살아가는 우리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해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수요 중심 맞춤형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구형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건은 지난 5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피해자 가족이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작성자는 “절친들과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부산 여행을 간 예쁘고 착한 제 딸아이가 친구의 폭행으로 죽음의 여행길이 되어 돌아왔다”며 “외상성 경추 두부성 뇌출혈로 현재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44kg의 연약한 여자를 건장한 20대 남자가 한 번도 아닌 두 번 머리를 가격했다”며 “그러나 사과 한마디 없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우리 딸과 제 가족을 묵살시켰고 도주와 증거인멸이 없다는 검찰의 판단하에 1년이 넘도록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길고 긴 병상 생활을 지켜보며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2년을 버텨온 우리는 재판날 청천벽력 같은 검사의 5년 구형을 들었다”며 “앞으로 저희 딸 목숨은 길어야 2~3년이라는데…지켜주지 못한 마음에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글이 널리 퍼트려져 우리 딸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리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2일 “사건에 대한 양형 조사를 통해 필요시 구형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 측에 법률 지원을 비롯해 치료비 및 병간호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5월 2일 재판부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제자를 강제 추행하고 미등록 민간 자격증을 발급해준 유명 프로파일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창희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자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A 경위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 경위는 민간학술단체를 운영하면서 정식 등록되지 않은 ‘임상최면사’ 민간자격증을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학회 회원이자 제자인 여성들을 추행하고, 자신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떠넘기려 한 혐의도 받는다. 특정 피해자가 주장했던 강간과 강요, 협박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18개 혐의 중 5개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공소권 없음과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한 유류 수출입 업체 대표가 정부 허가 없이 북한에 선박용 경유를 몰래 수출하려다 적발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정현주 부장검사)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브로커를 통해 상당한 양의 경유를 북한에 보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남중국 해상에서 중국 선박과 접선한 뒤 북한 선박으로 이적하는 방식으로 경유를 공급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올해 초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수사해 송치한 사건의 연장선이다. 서해해경청 광역수사대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35차례에 걸쳐 경유 1만8000t(시가 180억원 상당)을 북한에 공급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B씨를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유류 수출입 업체 대표 A씨를 추가로 구속했다. A씨는 경유 대금의 일부로 200만달러(25억원 상당)를 선금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받은 선금의 자금 출처 등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조업 중 납북됐다 귀환 후 반공법 위반죄로 옥살이한 선원들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정현주 부장검사)는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제5공진호’ 선원 2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제5공진호’ 사건은 지난 1968년 서해에서 어로 저지선을 넘어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다가 풀려난 사건이다. 당시 납북어부 9명은 군사분계선을 넘은 혐의로 1969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선장 등 6명은 이미 재심절차를 통해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재심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3명 중 인적 사항이 확인된 2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나머지 1명의 인적 사항도 확인한 뒤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다.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검찰 수사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먹고 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9일부터 25일 사이 전주시 완산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3차례에 걸쳐 수십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주지검 군산지청 소속 수사관으로 파악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범칙금 통고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처를 흉기로 위협해 감금·협박한 50대가 구속 기소됐다. 이 남성은 전처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던 중 차량이 바다에 빠지자 자해를 시도하다가 체포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주거침입 및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A(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전북 군산시에 거주하는 전 부인 B(30대)씨를 찾아가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자택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다가 귀가한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에 태운 뒤 군산에서 부안군 새만금 남북도로 공사현장까지 55km를 운행했다. B씨로부터 “납치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지인이 경찰에 신고, 경찰은 신고 대응 최고 단계인 ‘코드제로’를 발령하고 추적에 나섰다. A씨는 경찰차를 피해 달아나던 중 차량이 바다에 빠지자 도주를 멈췄다. 차량에서 빠져나온 A씨는 그 자리에서 자해를 시도하며 저항했지만 결국 도주 2시간 30여분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차량 보조석에 앉아있던 B씨는 탈출하는 과정에서 전신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개인적인 일로 다툰 뒤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이 들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중한 사건”이라면서 “피해자에게는 주거이전비,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파업 청정지역’으로 가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도내 노동단체, 경영자단체 등과 ‘신(新) 노사정 상생 공동선언’을 결의하면서 노사관계 안정 및 노사분규 최소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시작을 알렸다. 전북도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고용부-전북도-한국노총-경영자단체와 상생 공동 선언을 결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선언식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김동명 한국노총 총연맹 위원장, 권기봉 한국노총 전북본부 의장, 윤방섭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 김용현 전북경영자총협회 회장,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 군산지청장, 익산지청장 등과 도내 14개 기업 노동조합 및 기업 대표·임원 등이 참석했다. 선언식은 대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발전의 선순환 구조 전환점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2019년 군산형 상생일자리 협약, 2022년 전주형·익산형 상생일자리 협약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군 단위의 협약을 체결한 적은 있었으나, 도내 대부분 노사정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해 협력관계를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선언문에는 ▲노사정이 대화와 타협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 ▲노사관계 안정 및 노사분규 최소화를 위한 상호 노력 ▲도내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 ▲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상호 노력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휴식이 있는 일터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북이 추구하는 新 노사정 상생은 최종적으로 노동자와 기업이 상호 협력해 분쟁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는 등 분쟁 최소화한 ‘노스트라이크’ 지역을 만들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도는 기업의 최대 고민거리 중 하나인 노사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청 간부들은 양대 노총 찾아다니며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이날 선언식에 한국노총 총연맹 김동명 위원장과 한국노총 전북본부 권기봉 의장, 한국노총 도내 5개 지역지부(전주, 군산, 익산, 정읍, 완주)가 모두 참여했다. 다만 민주노총은 “이번 협약이 노동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참여하지 않았다. 권기봉 한국노총 전북본부 의장은 “노사정 신(新) 상생 공동선언은 노사 상생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이라면서 “노동자와 사용자가 두 손을 마주 잡고 발맞추는 신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더 나은 미래로 전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내년 특별자치도로 변모하는 전라북도에 노사정 상생 공동선언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전라북도 만의 상생의 노사 문화가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기업 유치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으로 음란물을 판매하고 구매자를 협박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공갈 등 혐의로 A(17)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2021년 10월부터 석 달간 온라인으로 남성 2명에게 음란물을 판매한 뒤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해 1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피해자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차량을 빌린 뒤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A군은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을 남성들에게 판매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이 저지른 범죄 7건을 확인하고 현재 여죄를 조사 중이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소년범이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받기 어려운 범죄를 저지르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몸에 대학 동기의 DNA를 집어넣고 그를 유사 강간범으로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이 적발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A(30)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대학 동기인 B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나를 깨워 유사 강간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지난해 4월 익산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 한 달 전에는 해바라기센터에 이러한 내용으로 신고했다. 당시 조사에서 A씨의 신체에서 B씨의 DNA가 검출됐다. 경찰은 성폭력 사건에서 증거 능력이 큰 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B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A씨의 행적에 의문을 품었다. 유사 강간 피해를 주장한 날과 DNA 검사일의 간격이 2주였기 때문이다. A씨가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면 DNA가 검출될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특히 검찰은 A씨와 B씨 사이의 SNS 대화 내용에 유사 강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도 수상히 여기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에 착수했다. 검찰은 A씨가 유사 강간 피해를 주장한 시점에 시간 간격 없이 제3자와 SNS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 유사 강간 고소의 허위성을 입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데,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이 사건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억울하게 처벌받는 이들이 없도록 다른 성폭력 사건도 철저하게 조사해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지역상품권을 사재기한 뒤 자신의 가게에서 환전해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지역 신협 전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를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7억원 가량의 상품권을 사용된 것처럼 꾸며 불법 환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주)는 사문서위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신협에 근무한 전 부이사장 B씨와 상품권 가맹점 직원 C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A씨가 운영하는 상품권 가맹점 직원 50여명의 명의로 신협에서 8∼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한 군산사랑상품권 7억 1800여만원을 실거래 없이 환전해 할인액 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할인 금액 중 절반인 3500여만원이 국가보조금인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B씨 단독범행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당시 B씨는 경찰에서 “전부 내가 범한 것이고, 다른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허위 신청서로 발행된 상품권 대부분이 A씨가 실제 운영하는 회사에서 사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신협과 상품권 가맹점을 압수수색을 통해 A씨를 수사 대상에 올렸다. 허위 진술로 수사를 방해한 B씨는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했다. 이들은 상품권 환전 단계에서 상품권이 실거래에 사용됐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없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수익은 채무변제와 카드 대금 결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신협 임원들의 범행을 확인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반려견 수십 마리를 학대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정신과 약을 억지로 먹이고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는 등 잔혹하게 반려견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21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A(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반려견 21마리 중 18마리를 학대해 살해하고 주거지 앞마당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와 함께 기르던 푸들을 학대해 죽게 한 것을 시작으로 20여 마리의 반려견들을 입양해 반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전 견주들이 반려견의 안부를 물으면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했고 이상한 낌새를 느낀 전 견주들과 동물보호단체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가 반려견 16마리를 학대한 것으로 보고 송치했으나, 검찰은 확인 과정을 통해 5마리에 대한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A씨는 아내와 불화로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면밀한 검토와 치밀한 조사를 통해 범행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동물학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관련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직 간 연쇄 보복 전쟁을 벌인 폭력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야구배트 등을 들고 상대 조직원의 주거지에 찾아가 집단폭행을 가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보복 집단폭력을 행사했고, 담당 경찰관에게는 사건 축소를 요구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공동상해) 등 혐의로 그랜드파 조직원 A씨 등 5명과 백학관파 조직원 B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백학관파 조직원 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A씨 등은 지난 8월28일부터 9월1일까지 상대 조직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전북 군산 양대 폭력조직 소속인 이들은 SNS에서 다툼을 벌이다가 집단 폭행으로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월28일 그랜트파 소속 A씨가 백학관파 B씨를 폭행했고, 이에 B씨는 같은 조직원 2명과 함께 그랜드파 조직원 C씨를 상대로 보복에 나섰다. 그러자 이번에는 C씨가 후배들을 시켜 백학관파 조직원이 운영하는 주점을 습격했다.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백학관파 간부 D씨는 보복 폭행을 한 후배 조직원 2명을 군산경찰서에 자진 출석시키는 대신 수사 협조 대가로 이 사건을 맡은 경찰관에게 이들에 대한 범죄단체 관련 혐의를 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찰은 폭력조직원 14명에 대해 총 28회의 소환 조사를 실시하고, 통화 내역 분석 등을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은 우발적인 폭력 범행이 아닌 조직적·계획적인 폭력조직 간 보복 범행임으로 밝혀졌다”며 “국민들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는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조직폭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군산 조직폭력배 연쇄 보복 폭력사건’에 연루된 폭력조직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랜드파 소속 조직원 A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백학관파 소속 조직원 B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 등은 지난 8월28일부터 9월1일까지 상대 조직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각각 전북 군산 양대 폭력조직인 ‘그랜드파’와 ‘백학관파’ 소속 조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와 B씨 등은 상대 조직원 주거지에 찾아가 야구배트 등으로 집단 폭행을 가하거나 공공장소 등에서 집단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등에 따르면 그랜드파인 A씨는 지난 8월28일 백학관파 조직원 한 명을 찾아가 폭행했다. SNS에서 벌어진 다툼이 원인이었다. 그러자 이틀 뒤 백학관파 조직원 B씨 등 2명은 보복을 위해 그랜드파 조직원 C씨 주거지를 기습해 야구배트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그랜드파 조직원 3명은 백학관파 조직원이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가 집단 폭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배후에 후배 조직원들에게 보복 범행을 교사한 그랜드파 소속 상위 조직원을 찾아내고, 경찰서에 후배 조직원 2명을 자진 출석시켜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한 백학관파 소속 간부 조직원을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