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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국방장관, 18개월 만에 대면 회담… 군사채널 복원

    美中 국방장관, 18개월 만에 대면 회담… 군사채널 복원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둥쥔 중국 국방부장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별도 대면 회담을 갖는다. 두 나라 국방장관이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것은 18개월 만이다.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차단된 군사대화 채널이 완전히 복원됐음을 보여 주는 상징성이 있다. 미 국방부는 24일(현지시간) 보도 자료를 통해 “오스틴 장관이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열리는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해 둥 부장과 양자 회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 직후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으로 대만해협 긴장이 크게 고조된 상황에서 이뤄진다. 미중 국방장관은 대만 문제를 비롯해 남중국해 및 인도태평양 안보, 중국과 러시아 간 군사적 밀착 등 다수 현안을 논의한다. 아시아안보회의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관으로 매년 5월 말에서 6월 초에 주요국 안보 수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다자안보회의다. 아시아뿐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에서도 참석한다. 2002년 첫 행사부터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려 ‘샹그릴라 대화’로도 불린다. 미중 국방장관의 대면 회담은 202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제9차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확대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오스틴 장관과 웨이펑허 당시 중국 국방부장이 만난 이후로 1년 반 만이다. 오스틴 장관과 둥 부장은 지난달 미중 고위급 군사 채널이 복원된 뒤 첫 영상 회담을 가졌다. 인민해방군 해군 사령원(참모총장) 출신인 둥 부장은 2023년 3월 ‘시진핑 3기’ 공식 출범 당시 국방부장인 리상푸가 군납 비리 조사를 받고 같은 해 10월 해임되자 두 달 뒤인 12월에 임명됐다. 중국은 2022년 8월 펠로시 하원의장이 타이베이를 찾자 이에 반발해 모든 군 소통 채널을 차단했다. 이후 양국 긴장이 고조돼 외교 채널까지 흔들리다가 지난해 11월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군사대화 재개에 합의했다. 이번 회담은 미중 패권 경쟁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도 군의 대화 창구가 열려 있음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오스틴 장관은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일본 국방장관과 3자회담도 마련한다.
  • 美,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25%로 3배 인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현재 7.5%인 관세를 25%로 3배 인상하라고 지시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노동자 표심을 잡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미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 관행을 지적하며 이 같은 정책 집행을 고려할 것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미국 근로자들이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들의 수입으로 인해 계속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USTR 무역법 301조 검토와 조사 결과에 맞춰 세율을 3배 인상함으로써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의 효과를 강화하는 방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USTR은 미국의 통상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수입액은 각각 9억 달러(약 1조 2500억원), 7억 5000만 달러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관세 폭탄을 맞는다고 해서 우리나라 수출량이 늘어나진 않는다. 미국과 한국은 쿼터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러스트벨트(미 북동부 제조업 지대) 지지 덕분에 승리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인데, 이 역시 철강 노동자에게 구애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앞서 미국은 중국과의 국방부 장관 화상 회담을 통해 2년 가까이 끊어진 군사 채널을 복원시켰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둥쥔 중국 국방부장이 이날 화상 회담을 갖고 역내외 안보 이슈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양국 국방부 장관이 소통한 것은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가 열린 202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별도 면담을 한 지 17개월 만이다. 중국은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군사 관련 채널 등 주요 대화 채널을 차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군사 채널 복원에 합의했고, 이달 초 전화 통화에서도 이 방침을 재확인했다. 패권 경쟁 상황에서도 중국과 대화를 통해 우발적 충돌 위험을 관리하겠다는 워싱턴의 의중이 담겼다. 반면 미군은 필리핀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위해 중거리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신형 발사 장치를 전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미 태평양육군은 지난 11일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 발사 장치를 설치했다. 루손섬은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황옌다오(스카버러 암초)에서 동쪽으로 240㎞가량 떨어져 있다. 11일 미국과 일본·필리핀 3개국이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중국 견제를 위한 방위 협력에 합의한 뒤 곧바로 행동에 나선 것이다.
  • 바이든, 미중 군사채널 복원 최우선… 시진핑, 美 항공기 구매 검토

    바이든, 미중 군사채널 복원 최우선… 시진핑, 美 항공기 구매 검토

    미국이 15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군사 대화 복원을 최우선 의제로 다룰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대두(콩)에 이어 항공기 구매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회담 직전까지 안보·경제 분야의 관심사를 흘리면서 분위기를 띄우는 모양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현지시간) CBS, CNN 등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이 끊은 군사 당국 소통 채널을 재건하고 싶어 한다”며 “실수나 계산 착오, 오해가 없도록 의사소통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양국 군사 관계 재구축이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다”며 “정상회담이 이를 진전시킬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미 언론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군 당국자 간 핫라인 재가동 등 장관·실무급 군사 대화 재개에 합의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직후 중국이 군사 부문을 비롯한 양국 간 대화를 단절한 뒤 미국은 기회가 될 때마다 소통 복원을 요청했다.중국은 회담에서 ‘보잉 보이콧’을 푸는 것도 고려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보잉사의 대형 항공기 구매를 금지했던 중국이 회담에서 737 맥스를 대량 구매하는 액션을 취하면서 양국 긴장 관계를 풀고자 한다고 이날 보도했다. 지난주 300만t 이상의 미국산 대두를 사들이는 등 ‘곡물 외교’ 재개에 이어 경제 보복을 완화하며 회담 분위기 조성에 나선 모습이다. 양국이 ‘디커플링’(비동조화)을 추구하지 않기로 했지만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지난 9월 방중 당시 “경제 안보와 관련해선 중국에 1센트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한 바 있다. 중국으로선 미국의 ‘디리스킹’(위험제거) 벽을 뚫는 게 관건이라는 의미다. 미국은 내년 대선 관리, 중국은 저조한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해 각각 대만 총통선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한반도 비핵화, 중국의 대북·대러 지원 등에서도 입장 차를 조율해야 한다. 미 언론들은 “양국 관계의 획기적 돌파구 마련은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하면서도 “회담에서 더이상의 관계 악화를 막는 것만으로도 양측 모두에 승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 언론은 양국 협력 필요성에 방점을 찍어 보도하고 있다. 중국 관영 CCTV(CCTV)는 “미국이 국가와 인민 이익, 세계에 대한 책임감의 관점에서 중국과 대화하길 바란다”며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 러군 또 팀킬 굴욕?...러 최신예 전투기, 아군 미사일에 격추 [포착]

    러군 또 팀킬 굴욕?...러 최신예 전투기, 아군 미사일에 격추 [포착]

    러시아의 최신예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러시아 아군 공격으로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주 톡막 상공에서 러시아군의 Su(수호이)-35 전투기가 아군의 방공망에 의해 격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지난 28일로, 당시 러시아군 Su-35가 톡막 상공을 비행하다 러시아 S-300 방공미사일에 맞아 격추된 것으로 알려졌다. S-300은 옛 소련이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로 수백 km를 날아가 전투기뿐 아니라 다른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다. 실제 당시 격추 모습을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공개됐는데, 헤당 영상을 보면 밤하늘에 주황색 빛과 섬광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확인된다. 러시아군 Su-35가 아군 방공망에 의해 파괴됐다는 소문은 친러시아 군사블로거를 통해 먼저 알려졌으며 이후 친우크라이나 군사채널도 이 사실을 확인하며 조롱하기도 했다. 또한 당시 Su-35의 조종사는 공격 직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러시아군 당국은 Su-35가 아군 공격에 의해 격추됐다는 소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개전 이후 이와 유사한 러시아군의 전력 손실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지난 2월 말 개전 이후 러시아의 유인 항공기 및 헬리콥터 손실 중 5분의 1이상이 적(우크라이나군)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서방 분석가들은 이에대해 러시아 공군의 제한된 훈련시간, 소수의 숙련된 조종사, 지속적인 전투의 압박 등 여러 요인들이 자해 손실률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지난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항공기 공장에서 유심히 들여다본 적도 있는 Su-35는 옛 주력기인 Su-27을 개량한 전투기다. 기존 4세대 전투기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사이인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며 2014년부터 러시아군에 본격 도입됐다. 최고 속도는 마하 2.35(시속 2500km), 항속거리는 3600km, 전투반경 1600km로 알려졌으며, 고속·고고도 비행 능력을 갖추고 있다. 네덜란드 오픈소스 정보 매체 오릭스(Oryx) 측은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Su-35 4대를 잃었다고 추정했다.  
  • 한미일 공조에 북중러 맞불… 깊어가는 신냉전시대

    한미일 공조에 북중러 맞불… 깊어가는 신냉전시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동북아 순방에서 한미일 삼각 공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쿼드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을 거대한 그물 속에 가둬 두기 위한 ‘민주주의 진영’을 구축했다. 중국도 러시아·북한과 더욱 밀착하면서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긴장이 확산하는 ‘신냉전 구도’가 갈수록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북한은 25일 한일 순방을 마친 바이든 대통령이 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 내리기 전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총 3발을 쏘아 올렸다. 전략적 메시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평양의 택일로, 중국과의 교감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한반도가 신냉전의 거대한 체스판 위 주요 전장임을 확인시키기엔 충분했다. 지난 23일에는 중국 군함 2대가 훈련 중 일본 오키나와의 미야코 해협과 대한해협 동수도를 통과했다. 24일에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을 넘나들었고, 중국은 보란 듯이 훈련 영상을 관영 중국중앙(CCTV) 군사채널에 공개했다. 자신들을 옥죄는 미국 등의 노골적인 압박에 “가만있지 않겠다”는 무력시위인 셈이다. 북중러의 분주한 대응은 미국 주도의 압박을 엄중하게 여긴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지난 21일 한미 정상은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한미연합군사훈련 확대, 미 전략자산전개 등 평양을 짓눌렀다. IPEF는 한국·일본부터 아세안 회원국 및 인도까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남하를 차단하는 저지선 형세가 됐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들었다. 아울러 미국이 일본의 방위비 증액 계획을 전폭 지지하면서 동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이 확산할 가능성도 커졌다.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조를 사실상 폐기하고 미국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한국 외교에 신냉전 심화는 위험 요인임에 분명하다. 한반도의 긴장 고조는 물론 향후 중국의 보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워싱턴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중국이 IPEF 가입 등으로 한국에 즉각 보복할 가능성은 낮다”며 “윤석열 정부와 긍정적 관계를 맺을 기회를 훼손하고, 자국의 입지를 줄일 수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대응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美中 국방 수뇌 통화…대만 “중국, 인지전 벌인다” 주장

    美中 국방 수뇌 통화…대만 “중국, 인지전 벌인다” 주장

    미국과 중국 국방부 국방장관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가진 전화 회담에서 대만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알려지자 대만은 중국이 인지전을 벌이는 것이라고 했다고 대만 연합보 등이 22일 보도했다.  20일 현지시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은 약 45분 간 전화통화 회담을 가졌다.  통화 회담 후 미국 측은 성명에서 대만 해협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AP통신은 오스틴 장관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 도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 측의 성명에 따르면, 웨이 부장은 “대만은 중국의 나눌 수 없는 일부분”이라면서 “대만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양국 관계에 전복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만 외교부는 이에 대해 “중국이 의도적으로 대만해협 문제에 대한 논의를 강조했으며, 이 대화를 통해 대만에 대한 인지 전쟁을 시작하려는 의도로 미국의 입장을 오도하고 왜곡했다”고 평했다.  이어 “중국 군이 최근 대만 방공식별구역 침투 및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중화민국 대만은 자주 독립 국가로 중국 정부 관할 하에 있지 않으며 대만 인민은 중국 정부의 무력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1일 중국 관영 CCTV 군사채널은 소형 항공모함으로 불리는 075형 강습상륙함 광시함을 실전 배치해 기초 훈련에 투입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에 공개된 하이난함 이어 두 번째 강습상륙함이다. 중국이 독자 개발한 075형 상륙함은 전장 237m, 배수량 4만t으로 공격용 헬기 30대, 장갑차, 수륙양용 탱크 및 1천 명의 병력을 탑재할 수 있다. 
  • 군인 모집 때만 금지된 광둥어 사용?...중국의 이상한 선전 영상 ‘뭇매’

    군인 모집 때만 금지된 광둥어 사용?...중국의 이상한 선전 영상 ‘뭇매’

    중국 대륙에서 사용되는 ‘푸통화’를 표준어로 대대적으로 보급해온 중국이 오직 군인 장병 모집 선전용 영상만 광둥어로 제작해 배포한 사실이 공개돼 뭇매를 맞는 분위기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은 중국 해방군신문의 보도 내용을 인용해, 최근 광둥어로 제작한 징병용 선전 영상을 배포해 군인 징집 시에만 광둥 지역 청년들을 모집하려 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8일 전했다.  광둥어는 중국 남부권의 대표적인 방언으로 광둥성 일대와 홍콩, 마카오 등 일부 지역에서 사용해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시진핑 정권이 들어선 이후 중국 당국은 광둥어로 게재됐던 주요 간판과 안내문, 명대 장군의 동상 명판을 철거하는 등 줄곧 광둥어를 푸통화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추진해왔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 중국 당국이 제작한 해방군 모집 영상이 공개되면서부터다. 중국 해방군언론센터가 최근 군인 징집 선전 홍보용으로 제작한 단편 영화에는 훈장을 단 채 등장한 한 고위급 장병이 한 손에 찻잔을 들고 “우리가 여기서 여유롭게 차 한 잔을 마시며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를 대신해 국가를 지켜주고 있는 덕분이다”면서 “진짜 남자라면 국가의 부름에 응하고, 전쟁에 임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단편 영화 속에는 광둥성 지역의 랜드마크로 불리는 광저우탑과 사자춤 등 이 지역을 상징하는 각종 문화요소가 등장하기도 했다.  선전 영상을 최초 공개한 중국 방송망 군사채널의 웨이보 공식 채널인 ‘중광군사’에는 영상 공개와 동시에 ‘광둥의 아들들아 빨리 와서 군입대에 참여하자’는 등의 노골적인 홍보문구도 달렸다. 이 모든 선전 문구들은 표준어인 푸통화 대신 광둥어로 제작됐다.  하지만 이를 접한 누리꾼들의 상당수는 중국 당국의 선전 영상 내용이 ‘불쾌하다’는 감정을 드러냈다. 특히 수년 동안 광둥어 사용을 제한, 푸통화 대체 사업을 벌였던 중국 당국이 군사 징집 시에만 광둥어로 제작된 선전 영상을 제작해 배포한 것에 누리꾼들의 비판이 집중된 분위기다.  더욱이 이 선전 영상은 중국 본토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한 해외 SNS 유튜브 등에도 공식 됐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이 해외 거주 중국계 청년을 겨냥해 제작한 영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분위기다.  한 누리꾼은 “이 영상을 본 광둥성을 고향으로 둔 이들 모두 마치 당국이 전쟁 등 막다른 골목에 광둥어 사용자를 차별적으로 내몰려는 수작으로 느끼고 있다”면서 “지난 2014년부터 광둥성 내 공립학교에서 광둥어 사용을 금지했던 정부가 이제 와서 최전선에 배치될 군사 모집에만 광둥어를 사용해 아이들을 현혹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지난 2010년대에 접어든 이후 줄곧 중국 전역에 푸통화 진흥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여왔다. 특히 중국 정부는 오는 2025년을 기준으로 중국 전역의 소수 민족 언어를 중국 본토의 언어인 푸통화로 최대 85%까지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공공연하게 공개해오고 있다. 사실상 대학 진학을 위한 시험과 국가공무원 응시 시험 등에서 소수 민족의 언어 사용을 금지해오고 있는 것. 이를 이유로 지난 2010년 7월 광둥성에서는 광둥어 사용을 금지하는 정부에 맞선 대규모 민중 집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또, 지난해 11월 홍콩에서는 홍콩 소재 모든 대학에서의 광둥어를 사용한 강의가 전면 금지했다.  이를 두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인 한 누리꾼은 “광둥어로 제작된 징집 영화를 보고 큰 불편함을 느꼈다”면서 “중국 당국이 광둥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이들을 진정으로 아끼지 않고, 그들을 단지 도구로 이용해 전쟁 등 최전선에 내몰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 절대로 청년들이 그들의 수작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 16개월 걸린 한·중 ‘사드 해빙’

    사드 문제는 군사채널서 소통 양국 정상은 미래협력만 논의 새달 APEC 정상회담 등 물꼬 한국과 중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갈등을 ‘봉인’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조속히 회복시키기로 했다. 두 나라는 오는 10~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갖고, 13∼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기간 문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해 7월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과 이후 중국 측의 사실상 문화·경제 보복 조치로 얼어붙은 한·중 관계는 16개월여 만에 복원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31일 오전 홈페이지에 지난 7월 이후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등 양국 간 진행됐던 사드와 관련한 합의 내용을 담은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중국과 동시 게재했다. 우리 정부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중국 측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했다. 동시에 중국은 한국 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군사당국 간 채널을 통해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중의 공감대는 앞으로 사드 문제는 이 선(이번 협의결과)에서 끝내고, 이 위에서는(정상회담) 한·중 관계의 미래와 실질 협력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도 “추후 정상회담에서 사드는 의제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양측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중 교류협력 강화가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 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중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사드 갈등이 봉합되면서 문 대통령의 12월 방중, 시 주석의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답방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 中 ICBM 훈련 공개… 사드 배치 무력시위?

    중국이 사거리 1만 3000㎞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東風)-31A’의 훈련 모습을 공개했다. 이는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무력시위의 성격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중국이 새로 개발한 핵 탑재 가능 중거리탄도미사일 둥펑16을 대만을 겨냥해 실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신랑망(新浪網·시나닷컴)에 따르면 중국 관영 CCTV 군사채널은 지난 20일 오전 눈이 쌓인 혹한에서 하얀 천에 덮인 둥펑-31A 미사일을 이동하며 실전 능력을 키우는 훈련 장면을 방영했다. 이날 훈련은 주변 도로에 적군의 모의 폭탄이 떨어지는 혼란한 상황에서 둥펑-31A 미사일을 발사 지역까지 이동해 미사일을 조준하면서 끝난다. 또 이날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펑스콴 대만 국방부장은 전날 입법원에 출석해 중국이 대만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둥펑16을 가동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둥펑16은 최대 사거리가 1500㎞에 달해 대만은 물론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와 일본 오키나와까지 타격할 수 있다. 한편 홍콩 명보는 “대만 국방부가 둥펑16의 위험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미사일방어(MD)체계 확충 등 미국에서 새로운 무기를 들여오고자 미리 여론 작업을 벌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 한·미 새달 국방회담… 軍채널부터 가동

    한·미 새달 국방회담… 軍채널부터 가동

    방위비 분담금 인상 논의 가능성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계 향방이 주목되는 가운데 양국이 군사채널부터 가동하기 시작했다. 양국 국방 당국은 다음달 초 서울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간 회담을 갖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간 장관급 회동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25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국방장관 회담을 갖자고 미국 측에 제안해 왔다”면서 “구체적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매티스 장관은 한국과 함께 일본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매티스 장관이 첫 해외 방문지로 아시아를 택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지역 내 세력 확장과 맞물려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의 동맹국을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면 공고한 한·미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 미사일방어(MD) 체계 개발을 공언한 만큼 이와 관련된 논의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한·미 군사 현안인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완결하는 문제도 필수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매티스 장관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동맹국의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며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양국 간 분담금 협정이 내년 말까지 유효하다는 점에서 상견례 격인 첫 만남에서부터 껄끄러운 내용을 논의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 전투기 탑재 中 랴오닝함 첫 공개

    전투기 탑재 中 랴오닝함 첫 공개

    중국 관영 CCTV 군사채널이 최근 중국의 첫 항공모함 랴오닝함 갑판에 전투기를 대거 탑재한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다고 인민망이 5일 보도했다. 미국과의 남중국해 갈등을 의식해 해상항공 전력의 자신감을 강조한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CCTV 화면 캡처 연합뉴스
  • 中 핵잠함 아덴만서 해적 퇴치 원양작전

    중국의 핵잠수함이 두 달 동안 인도양 아덴만에서 작전을 마치고 돌아와 원양 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관영 중앙(CC)TV 군사채널은 지난 26일 잠수함 1척이 해적 퇴치 작전이 벌어진 아덴만 해역에서 군함 2척과 보급선 1척을 호위하는 등 두 달여간의 순찰 임무를 마치고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의 모항으로 복귀했다고 보도했다. 부함장 위정창은 CCTV와의 인터뷰에서 “전혀 정보가 없는 먼바다에서 장비와 시설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작전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8일 “전문가들은 이 잠수함이 1세대 핵잠수함 091형의 개량 기종으로 보고 있다”면서 “인도 등 주변국의 우려를 낳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091형 핵잠수함이 어뢰와 근거리 함대 공격용 미사일을 갖추고 있지만 원양 작전 능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자 개량형을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전문가인 니러슝 상하이정법대 교수는 “호위 임무에 핵잠수함을 파견한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중국군으로서는 핵잠수함의 작전 범위를 시험하기에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대만의 사회전략연구소 셰타이시 사무총장은 “이번 배치로 미국과 인도 등 주변 국가가 우려할 것”이라면서 “인도는 이미 중국이 파키스탄에 잠수함 8대를 판매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앤서니 웡 마카오국제군사학회장은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을 추진하면서 외국과의 연계가 늘어나면 국외 자산 보호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중국이 아덴만에 더 많은 군함을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 [천안함 침몰 이후] 軍, 美해양사고 전문가 요청… 인양·분석 韓美공조

    [천안함 침몰 이후] 軍, 美해양사고 전문가 요청… 인양·분석 韓美공조

    침몰된 천안함의 인양작업과 사고원인 분석에 미국도 참여하게 된다. 군 당국은 5일 미군측에 미국 해양사고 전문가를 파견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 독자적으로 천안함 침몰사고 원인 규명 작업을 할 능력이 충분하지만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미국 전문가들의 도움도 필요하다.”면서 “오늘 정식으로 미측에 관련 전문가 파견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측 전문가는 폭약과 해상무기, 해양사고 분석 전문가들”이라며 “전문 분야와 인원은 앞으로 군사채널로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천안함 사고 해상을 탐색하는 기뢰제거함이 기뢰나 어뢰로 추정되는 파편을 찾아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가 미국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이를 분석, 조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상의 합참의장과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함 사고대책을 위한 한·미 군 수뇌부 협조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황의돈 연합사부사령관, 맥노널드 작전참모부장, 김중련 합참차장, 황중선 합참 작전본부장 등 한·미 군 고위관계자 14명이 참석했다. 이 의장은 “미국의 기술지원과 전문분석팀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원인 규명의 객관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샤프 사령관은 “미국 정부는 최고 수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기술과 장비, 인력을 지원해 인양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인양작전에 참여하는 미 전력에 대한 지휘관계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측이 주도하고 미측이 지원하는 형태의 지휘관계 설정에 합의했다. 회의에서는 또 천안함 탐색과 구조작전 현황, 인양작전계획 및 협조 소요, 기타 추가지원 소요 등이 논의됐다. 이 의장은 천안함 탐색과 구조작전에 대한 미군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며 합참과 미군은 전문가 파견과 사고원인 조사, 실종자 수색 등에 대한 지원을 합의했다. 특히 미측에 인양작전 전문가 및 첨단분석프로그램을 지원받기로 했다. 이기식 합참 정보작전처장은 “모든 기술은 우리측에서 가지고 있지만 침몰 함선인양과 조사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미국측의 도움을 받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미측의 기술이 월등히 뛰어나 도움을 받는다기보다는 경험칙에 따른 노하우에 대한 조언을 받게 되며 인양 작업을 위해 투입되는 잠수사들에 대한 관리 등에 대한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우리측 전문가들만으로 원인 분석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군이 미국에 지원을 요청한 배경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조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침몰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로 쌓인 군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얘기다. 민·군 전문가 108명으로 대규모 합동조사단을 꾸려 원인 규명에 나선 상태지만 의혹이 계속되는 한 조사 결과가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을 군은 우려하는 눈치다. 이 때문에 군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미국의 전문가들을 불러 조사에 참여시킴으로써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사고해역에 구축함 등을 보내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지만 미군 잠수사들은 수중에서 이뤄지는 실종자 수색에는 “매뉴얼에 없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 中CCTV 미모 앵커우먼 간첩 혐의 체포

    中CCTV 미모 앵커우먼 간첩 혐의 체포

    │베이징 박홍환특파원│관영 중국중앙방송(CC TV) 소속인 미모의 유명 여성앵커 팡징(方靜·38)이 간첩 논란에 휩싸였다.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와 홍콩 문회보(文匯報) 등 중화권 언론들은 팡징이 간첩 혐의로 지난달 12일 밤 체포됐다고 12일 보도했다. 언론들은 팡징이 CCTV 군사채널의 ‘국방업무 신관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얻은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 등은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타이완 측에 정보를 넘겼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팡징은 이미 지난 3월1일부터 프로그램 진행을 맡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은 CCTV 앵커 출신인 저우이쥔(周憶軍) 베이징대 교수가 지난 9일 자신의 블로그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저우 교수는 “팡징이 군사정보 외부 유출에 도움을 준 혐의로 프로그램에서 하차해 5월12일 밤 구속됐다. 매우 아쉽다.”는 내용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팡징이 진행한 프로그램에 자주 초대됐던 유명 군사평론가 장샤오충(張召忠)은 인터뷰에서 “아직 조사 중이고, 현재까지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지만 아직 구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간첩설’에 휘말린 팡징은 보도 직후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 메시지도 내보냈다. 팡징 측은 이날 오전 10시쯤 신랑왕(新浪網) 블로그에 “어떤 조사도 받은 적이 없다. 절대로 간첩이 아니다. 저우 교수를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군사채널 관계자는 “그녀는 건강 때문에 잠시 프로그램을 쉬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 측은 간첩설에 대해 아직 공식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팡징은 1994년 CCTV에 입사한 이후 뉴스채널 등 주요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당시 72시간 생방송 프로그램을 진행, 역량을 인정받았다. stinger@seoul.co.kr
  • “군사실무회담 새달초에” 정부, 북한에 수정 제의

    정부는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10월 초에 개최하자고 북측에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앞서 지난 25일 남북 군사채널을 통해 군사실무회담을 이달 30일께 판문점에서 열자고 전격 제의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9일 “우리 측은 전날 오후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북측에 보내 10월 초에 판문점에서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수정 제의했다.”면서 “우리측이 제시한 날짜에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수정 제의한 회담 날짜는 다음달 2∼3일쯤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이 성사되면 이명박 정부 들어 열리는 첫 번째 군사당국간 회담이다.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 [사설] 미군감축 협상라인 정비 서둘러라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제9차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를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 협상 라인 구성이 불안감을 주고 있다.감축협상 3인위에는 외교부,국방부,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장급 3인이 참여하도록 돼 있으나 아직 수석대표를 정하지도 못했다.국방부 쪽 대표가 공석인 데다,3인의 직급이 같기 때문이라고 한다.한때 1차회담에서는 국방부 배제 가능성까지 흘러 나왔다. 이를 두고 국방부 소외론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반면 미국은 FOTA 수석대표인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가 감축 협상도 맡아 자연스러운 모양새를 취했다.이는 한·미동맹의 큰 틀 안에서 주한미군 감축협상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도다.우리가 이런 미국의 협상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면 협상라인 정비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반기문 외교부장관은 “안보·군사문제를 포함한 전반적 외교정책 검토 측면에서 3개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했다.”며 “차차 국방 군사채널로 집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방부 소외론을 일축하며 협상라인의 실효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이해된다.어느 한 부처가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이들 부처가 협상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함은 물론이다. 우리측 협상 실무자가 자주 바뀌는 것도 문제다.협상에서는 전략전술 못지않게 인간관계도 중요하다고 한다.실무자의 잦은 교체는 신뢰를 잃기 쉽고,협상력을 반감시킬 수 있다.또 협상을 잘 마무리짓기 위해 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군사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를 위해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기용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본다.시간을 두고 협상을 벌여 나가야 하는 만큼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 유엔사·北 군사대화 7년만에 재개될듯/판문점서 장성급으로

    유엔사령부와 북한군간의 장성급대화가 7년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유엔사와 북한군은 군사정전위원회 장성급 대화를 복원하기 위해 최근 판문점에서 잇따라 비서장급회의를 열어 장성급 접촉이 필요하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세부절차를 논의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대화가 성사되면 유엔사­북한군간 고위 군사채널이 지난 91년 이후 7년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유엔사측은 지난 2월11일 판문점 비서장회의를 통해 ▲장성급 대화 참석자는 한국군 준장,미군소장,영국군 준장 및 6·25참전 군정위 위원 가운데 1개국 대표(대령) 등 4명으로 한다 ▲유엔사측의 4개국 대표는 동등한 발언권을 갖는다 ▲의제는 정전협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국한한다 ▲첫 장군급 대화는 6월내에 판문점 군정위 본회의실에서 연다는 내용의 4개항을 북한군측에 정식으로 제의했다.이에 대해 북한측은 3월말 유엔사측의 수석대표 문제 등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회신을 보내왔다.
  • 북 남북연락사무소 폐쇄 발표 저의와 정부대응

    ◎「국제미아」 우려한 벼랑끝 협상전술/긴장유도로 협상고지 선점 노린 “상투 전략” 분석/“잠수함사건 직접사과 없으면 경협은 불가” 확고 북한이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인한 국제적 고립 등 위기국면에서 탈출하려는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북한은 19일 평양방송을 통해 20일부터 남북연락사무소 대표 철수 및 업무를 중지한다고 발표했다.유일한 남북 당국자간 대화채널을 일방적으로 폐쇄한 것은 북한이 보복위협과 함께 우리에게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북한은 이와함께 이날 사실상 미·북간의 군사채널인 군사정전위 비서장급 접촉을 통해 잠수함사건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우발적인 사고라면서 사살된 공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또 최근에는 미국측이 경수로 사업 중단 등 미·북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며 핵동결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정부는 북한의 이같은 강경 전술을 두가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하나는 북한이 핵동결 해제 협박등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국제사회에 남북긴장국면을 과장해 양보를 얻어내려는 「벼랑끝 협상 전술」로 보고 있다.또 다른 하나는 연락사무소 폐쇄등 우리정부를 배제하고 미국 등 주변국가들을 상대로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보고있다. 특히 북한이 지난달 30일 외교부 미주국장 이형철과 마크 민턴 미 국무부 한국과장과의 뉴욕접촉에서 잠수함사건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명할 용의가 있다고 미국측을 통해 한국측에 전달한 것은 강온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는 북한 특유의 협상 전술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북한의 양면전략에 대해 확고한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북한이 잠수함사건에 대해 명시적인 시인과 사과및 재발방지 약속 없이는 절대로 경협재개 등 대화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또 북한의 잠수함침투사건이 명백한 정전협정위반과 주권침해라는 차원에서 한국정부에 대한 직접 사과 없이 미국 등을 통한 간접적인 유감표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북한이 남북대화 중단 책임을 우리측에 돌리고 일방적으로 남북연락사무소를 폐쇄한 조치에대해서도 국제적인 공조와 남북경협 중단조치 강화 등 강경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남북연락사무소란/92년 개설된 남북당국자 공식대화 채널 남북연락사무소는 지난 9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됨에 따라 같은해 5월18일 분단후 최초의 남북 당국자간 공식채널로서 판문점에 개소됐다.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 「남측 연락사무소」가,북측지역 「통일각」에 「북측 연락사무소」가 있다.북측이 연락사무소 업무의 중지를 통보함으로써 판문점에서의 남북간 채널은 이제 적십자사간 창구만 남게 됐다. 남북기본합의서에 규정된 연락사무소의 기능은 ▲위임에 따라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제반 연락업무 수행 ▲남북사이의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한 실무협의진행 ▲남북사이의 각종 왕래와 접촉에 따르는 안내와 편의 제공 ▲쌍방 연락사무소 사이에 필요한 수의 전화선 가설 운용 등이다.
  • 북한군 월경/“정전체제 무력화” 포석/도발 배경과 우리정부 시각

    ◎4자회담 협상전 입지 강화 노림수/한반도 긴장 조성… 대미 실리 챙기기 정부는 지난 17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도발한 것이 북한의 4자회담 수용여부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다.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 94년이래 정전체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의 과정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달 16일 한·미 양국의 정상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한,미·중국간의 4자회담을 제의한데 이어 지난 14일 양국이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공동설명회까지 제안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태도로 미뤄볼때 4자회담의 성사에는 일단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될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정상의 4자회담 제안은 바로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관련당사국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는 제안이었지만,북한은 여전히 정전협정을 무력화하는 도발만 계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정책의 전환을 앞두고,예상못하는 초강경수를 두는 전례가 있다』면서 『이번 도발이 4자회담을 수용하되,수정제안 관철등 북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정부도 일단 「경미한 사건」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가려는 태도다.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식량부족등 경제난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과 체제불안을 누르기 위해 이번 도발을 감행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 이라고 평가했다.군사분계선에서의 도발은 남한측을 자극,긴장감을 확대시키고 이에 따라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에 앞선 북·미간 군사채널 설치의 필요성을 시위하는 효과까지도 얻게된다는 것이다.이와함께,북한이 4자회담 수용에 대한 내부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군부강경세력이 반발,도발을 자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4자회담의 수용여부와 관계없이,정전체제 무효화를 기정사실화 하기 위한 군사분계선 주변에서의 추가적인 도발을 계속할 가능성도 높다. 정부는 군사분계선에 대한 경비는 하루 24시간 철통같이 유지하기 때문에 북한의 남측 침투는 분쇄할 수 있지만,북한의 도발이 양측간의 심각한무력충돌로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북한의 판문점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의장 언론발표문을 통해 북한의 정전협정 준수를 촉구하는등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은데다 한·미의 대응태세,북한의 경제상황등을 감안해볼때 북한이 전면 도발을 감행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도운 기자〉 ◎북 도발 클린턴 행정부 입장/“정전협정위반 분명”… 대북 해명 촉구/”경미한 사건” 간주속 사태확대 경계/보브 돌 의원 “대북정책 잘못” 제동 17일 무장한 북한군 병사 7명의 군사분계선 남침 도발행위에 대해 4자회담 제의 이후 1개월여동안 조심스럽게 북한의 수락을 기다리고 있던 클린턴 행정부는 일단 「경미한 사건」으로 간주,이 행위가 현재 미·북한 간의 상황 진전에 어떠한 장애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니컬러스 번스 미국무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측은 이 사건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갖고 있지 않지만 1차적인 판단으로 경미한 사건으로 간주하고있으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증거도 없다』면서 『이번 사건은 정전협정 위반이 분명한 만큼 북한측에 해명을 촉구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4자회담 제의 이후 최초로 발생한 이번 사건은 내부적으로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에 적지 않은 타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북한과의 제네바 핵합의를 탈냉전 이후 핵확산 금지를 위한 최대의 외교적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클린턴 행정부로서는 선거를 불과 수개월 앞둔 시점에서 4자회담을 성사시킴으로써 한반도의 평화구도 완성이라는 극적인 또하나의 외교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지난 1개월동안 북한을 설득하는데 주력해오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아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같은 클린턴 행정부의 북한정책의 선거이용에 대해 공화당 후보로 확실시되는 보브 돌 상원의원이 즉각 제동을 걸고나옴으로써 11월 대통령선거에서 대북정책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오를 전망으로 있어 클린턴행정부에는 초조감마저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주 클린턴 대통령에게 현재와 같은 응석을 받아주는 스타일의 미·북 대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는 돌 상원의원은 이번 사건 직후에도 『클린턴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크게 잘못된 것임을 입증한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결국 북한의 계속적인 불확실한 태도는 미행정부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 것이 분명하고 미국의 인내의 한계는 클린턴의 재선전략과 맞물려 그 수위가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 ◎북한군 침범서 상황종료까지/4발의 총성뒤 소총무장 7명 접근/우리측 경고방송 무시… 공포탄 쏘며 이동/14발의 경고사격 받자 초소로 되돌아가 지난 17일 북한군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처음 포착된 것은 상오 9시20분.북한군 초소로부터 총성 4발이 들렸다.북한군 7명이 군사분계선 북쪽지역에서 서서히 남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 초소 근무장병에게 포착됐다. 우리군은 즉각 『군사분계선을 넘어오지 말라』고 경고방송을 했다.그러자 북한군은 군사분계선을 따라 오른쪽으로 3백m를 이동해갔다.9시26분에는 하늘을 향해 공포탄 1발을 발사했다. 이에대해 우리군이 다시 경고방송을 하자 북한군은 『우리는 군사분계선 북방에 있다.넘어가지 않았다』고 소리쳤다. 이후 북한군의 움직임은 숲에 가려 보이지 않다가,낮12시7분에 다시 포착됐다. 군관 1명에 병사6명이었고,모두가 소총을 든 단독군장 차림이었다.지난 4월초 판문점 무력시위 당시와 마찬가지로,비무장지대에서 의무화된 완장들을 착용하지 않았다. 북한군은 우리측의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군사분계선으로 접근,12시16분 군사분계선을 넘어 약 20∼30m쯤 내려왔다.이때 우리군은 관할 수색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14발의 경고사격을 가했다.그 순간 북한군의 모습은 사라졌다. 하오 1시12분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던 북한군이 당초 주둔했던 초소로 되돌아 가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후 북한군의 추가도발은 없었다. 북한군은 지난 4월4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 『비무장지대 유지관리 임무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세차례에 걸쳐 판문점내에 무장병력을 투입,진지구축훈련을 했다. 또 15대 총선이 실시됐던 지난달 11일 중동부전선 군사분계선을 침범했으며,4월19일에는 백령도 근해 북방한계선을 월선하는등 침범행위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군의 행동은 사전계획에 따른 의도적인 것이지만,심각한 군사적 무력도발 자행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면서 『우리군의 대응태세를 떠보고,국내외적인 파장을 이용하려는 고도의 술책일 것』이라고 분석했다.〈이도운 기자〉
  • 내일 뉴욕서 개막 2차 「송환협상」 전망

    ◎북·미,유해 공동발굴단 구성할듯/미­「4백만불 보상금 요구」 수용 적극검토/북­“경제제재 완화 유도” 유화자세 불가피/북군부·외교부 목소리 달라 몇차례 고비 겪을듯 4일부터 뉴욕에서 열리는 미국과 북한간의 2차 유해송환 협상의 쟁점은 ▲미­북 공동발굴조사단 구성 ▲유해발굴에 대한 미국의 대북 보상 문제다. 지난 50년부터 53년까지의 한국전 기간중 북한지역에서 실종된 미군은 모두 8천1백명으로 추산되고 있다.미국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북한은 지난 90년이후 모두 2백여구의 유해를 송환했지만,미 육군 중앙유해확인소는 이 가운데 5구만이 미군실종자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한국전 당시의 미군포로 수용시설이나 비행기 추락장소,대규모 살상이 발생한 지역 등에 대해 상세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따라서 국방당국의 기술자가 직접 북한지역에서 유해발굴을 해야겠다는 것이 미국측의 주장이다. 북한은 미국의 추가 경제제재 완화와 경제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성의를 보여야 하기 때문에 공동발굴단 구성이 비관적이지는 않다는 것이 외교소식통들의 관측이다. 다만 지난 1월 하와이 1차 유해협상에서 나타나듯 북한의 군부와 외교부가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까지는 몇차례 고비를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요구하는 유해의 송환 보상금에 대해서는 미국측도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다.북한은 1차 협상에서 지난 93·94년에 미국에 인도한 미군 유해 1백62구에 대한 보상금 4백만달러를 요구했다.당시 미국은 1백만달러를 제시했다.미국은 북한에 유해송환의 보상차원이 아니라,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이나 북한 양측 모두 타결을 염두에 두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미국은 「국가에 대한 충성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 해외에서 사망한 군인의 유해를 환수하는데는 예산을 아끼지 않는다.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클린턴 행정부는 유해송환을 강력히 요구하는 재향군인회의 압력도 받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유해협상이 미사일·생화학무기 감축협상,테러 포기와 함께 미국의 경제제재 추가완화 조치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결렬시킬 수 없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유해협상은 미국과 북한간의 공식적인 군사채널이라는 의미도 갖기 때문에 북한은 유해협상을 이어나가려 할 것으로 보인다.〈이도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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