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월경/“정전체제 무력화” 포석/도발 배경과 우리정부 시각
◎4자회담 협상전 입지 강화 노림수/한반도 긴장 조성… 대미 실리 챙기기
정부는 지난 17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도발한 것이 북한의 4자회담 수용여부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다.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 94년이래 정전체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의 과정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달 16일 한·미 양국의 정상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한,미·중국간의 4자회담을 제의한데 이어 지난 14일 양국이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공동설명회까지 제안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태도로 미뤄볼때 4자회담의 성사에는 일단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될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정상의 4자회담 제안은 바로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관련당사국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는 제안이었지만,북한은 여전히 정전협정을 무력화하는 도발만 계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정책의 전환을 앞두고,예상못하는 초강경수를 두는 전례가 있다』면서 『이번 도발이 4자회담을 수용하되,수정제안 관철등 북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정부도 일단 「경미한 사건」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가려는 태도다.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식량부족등 경제난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과 체제불안을 누르기 위해 이번 도발을 감행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 이라고 평가했다.군사분계선에서의 도발은 남한측을 자극,긴장감을 확대시키고 이에 따라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에 앞선 북·미간 군사채널 설치의 필요성을 시위하는 효과까지도 얻게된다는 것이다.이와함께,북한이 4자회담 수용에 대한 내부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군부강경세력이 반발,도발을 자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4자회담의 수용여부와 관계없이,정전체제 무효화를 기정사실화 하기 위한 군사분계선 주변에서의 추가적인 도발을 계속할 가능성도 높다.
정부는 군사분계선에 대한 경비는 하루 24시간 철통같이 유지하기 때문에 북한의 남측 침투는 분쇄할 수 있지만,북한의 도발이 양측간의 심각한무력충돌로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북한의 판문점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의장 언론발표문을 통해 북한의 정전협정 준수를 촉구하는등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은데다 한·미의 대응태세,북한의 경제상황등을 감안해볼때 북한이 전면 도발을 감행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도운 기자〉
◎북 도발 클린턴 행정부 입장/“정전협정위반 분명”… 대북 해명 촉구/”경미한 사건” 간주속 사태확대 경계/보브 돌 의원 “대북정책 잘못” 제동
17일 무장한 북한군 병사 7명의 군사분계선 남침 도발행위에 대해 4자회담 제의 이후 1개월여동안 조심스럽게 북한의 수락을 기다리고 있던 클린턴 행정부는 일단 「경미한 사건」으로 간주,이 행위가 현재 미·북한 간의 상황 진전에 어떠한 장애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니컬러스 번스 미국무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측은 이 사건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갖고 있지 않지만 1차적인 판단으로 경미한 사건으로 간주하고있으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증거도 없다』면서 『이번 사건은 정전협정 위반이 분명한 만큼 북한측에 해명을 촉구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4자회담 제의 이후 최초로 발생한 이번 사건은 내부적으로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에 적지 않은 타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북한과의 제네바 핵합의를 탈냉전 이후 핵확산 금지를 위한 최대의 외교적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클린턴 행정부로서는 선거를 불과 수개월 앞둔 시점에서 4자회담을 성사시킴으로써 한반도의 평화구도 완성이라는 극적인 또하나의 외교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지난 1개월동안 북한을 설득하는데 주력해오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아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같은 클린턴 행정부의 북한정책의 선거이용에 대해 공화당 후보로 확실시되는 보브 돌 상원의원이 즉각 제동을 걸고나옴으로써 11월 대통령선거에서 대북정책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오를 전망으로 있어 클린턴행정부에는 초조감마저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주 클린턴 대통령에게 현재와 같은 응석을 받아주는 스타일의 미·북 대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는 돌 상원의원은 이번 사건 직후에도 『클린턴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크게 잘못된 것임을 입증한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결국 북한의 계속적인 불확실한 태도는 미행정부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 것이 분명하고 미국의 인내의 한계는 클린턴의 재선전략과 맞물려 그 수위가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
◎북한군 침범서 상황종료까지/4발의 총성뒤 소총무장 7명 접근/우리측 경고방송 무시… 공포탄 쏘며 이동/14발의 경고사격 받자 초소로 되돌아가
지난 17일 북한군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처음 포착된 것은 상오 9시20분.북한군 초소로부터 총성 4발이 들렸다.북한군 7명이 군사분계선 북쪽지역에서 서서히 남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 초소 근무장병에게 포착됐다.
우리군은 즉각 『군사분계선을 넘어오지 말라』고 경고방송을 했다.그러자 북한군은 군사분계선을 따라 오른쪽으로 3백m를 이동해갔다.9시26분에는 하늘을 향해 공포탄 1발을 발사했다.
이에대해 우리군이 다시 경고방송을 하자 북한군은 『우리는 군사분계선 북방에 있다.넘어가지 않았다』고 소리쳤다.
이후 북한군의 움직임은 숲에 가려 보이지 않다가,낮12시7분에 다시 포착됐다.
군관 1명에 병사6명이었고,모두가 소총을 든 단독군장 차림이었다.지난 4월초 판문점 무력시위 당시와 마찬가지로,비무장지대에서 의무화된 완장들을 착용하지 않았다.
북한군은 우리측의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군사분계선으로 접근,12시16분 군사분계선을 넘어 약 20∼30m쯤 내려왔다.이때 우리군은 관할 수색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14발의 경고사격을 가했다.그 순간 북한군의 모습은 사라졌다.
하오 1시12분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던 북한군이 당초 주둔했던 초소로 되돌아 가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후 북한군의 추가도발은 없었다.
북한군은 지난 4월4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 『비무장지대 유지관리 임무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세차례에 걸쳐 판문점내에 무장병력을 투입,진지구축훈련을 했다.
또 15대 총선이 실시됐던 지난달 11일 중동부전선 군사분계선을 침범했으며,4월19일에는 백령도 근해 북방한계선을 월선하는등 침범행위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군의 행동은 사전계획에 따른 의도적인 것이지만,심각한 군사적 무력도발 자행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면서 『우리군의 대응태세를 떠보고,국내외적인 파장을 이용하려는 고도의 술책일 것』이라고 분석했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