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측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꿰맞추기식 엉터리 법 적용”이라고 반발했다. 이 본부장 측 배의철 변호사는 26일 입장문에서 “경찰은 지금이라도 구속영장 신청을 철회하고 검찰은 신청을 즉시 반려해야 할 것이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이 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특히 이 본부장이 2차 집행을 앞두고 관저에 MP7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옮겨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 본부장 측 배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1급 군사시설인 관저를 지키는 경호처가 총을 소지하거나 이동 배치하는 게 문제라는 말은 교정시설, 군사시설의 경비 인력이나 전장의 군인도 총을 소지해선 안 된다는 말과 같다”고 반발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칠성시장을 방문했을 당시 기관단총을 들고 경호한 경호원들도 모두 죄를 범한 게 된다”고 항변했다. 이 본부장이 일부 경호원의 직무를 배제한 것과 관련해서는 “인사상 조치나 불이익이 아니라 해당 경호 업무를 맡지 않게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행위에 대한 경찰의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 적용에 대해 “마치 불이익을 준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스라엘방위군(IDF)이 시리아와의 비무장 완충지대에 새로운 군사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완충지대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시설이 발견됐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군사시설이 들어선 곳은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의 분리구역(AoS)으로 골란고원에 있는 비무장 완충지대다. 이 지역은 1974년 양국 간 휴전 협정 체결 후 설정됐고, 이 협정에 따라 이스라엘군은 분리구역 서쪽 끝에 있는 일명 ‘알파 라인’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BBC가 미국 상업위성업체 플래닛 랩스 PBC로부터 제공받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 21일 촬영된 사진에는 지난해 11월 5일 촬영된 사진에 없던 새로운 길과 기지가 생긴 사실이 확인됐다. BBC는 “공사는 올해 초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길이 약 1㎞의 새로운 도로가 이스라엘 영토로 이어지는 기존 도로와 합류됐고, 새로운 구조물과 이곳을 오가는 트럭들도 위성사진에 선명히 드러났다”고 전했다. 영국 국방분야 전문 정보업체인 제인스의 중동 전문가 제러미 비니는 “위성사진에는 조립식 경비초소 4개가 보이는데, 아마도 크레인으로 옮겨 설치할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새로 건설된 기지는 그들(이스라엘군)이 임시 주둔지를 확보하기 위해 계획한 곳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BBC는 지난해 11월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이스라엘군이 완충지대 서쪽을 지나 아파라인을 따라 참호를 구축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시리아 독재세력이었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군에게 AoS에 진입하라고 명령했다”면서 “우리는 어떠한 적대 세력도 우리 국경에 자리잡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안쪽까지 진입한 것은 50년 만에 처음이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이스라엘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시리아 영토를 점령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골란고원에 배치된 유엔휴전감시군(UNDOF)도 이스라엘군이 AoS를 따라 참호 등을 건설하는 것은 1974년 분리 협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알아사드 독재정권의 붕괴로 이스라엘 국경을 방어할 필요가 있어 일시적으로 완충지대를 점령했다고 주장했지만,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이 장기적으로 분쟁지역의 시리아 방면 지대를 차지하려 들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았다. 새롭게 제기된 군사기지 건설 의혹과 관련해 이스라엘군 측은 BBC에 “현재 우리 군은 시리아 남부 완충지대와 전략적 지점에서 작전을 수행하며 이스라엘 북부 주민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은 23일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관저에 기관단총을 배치 지시한 것을 인정하며 “진보노동단체 시위대의 대통령 체포조 운영과 관저 침탈 위협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2정문이 뚫린다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는 지침은 시위대에 의해 뚫리면 가족 데스크 내부 경호원이 MP7 기관단총을 들고 관저 밖으로 나와 입구를 지키라는 취지였다”며 이렇게 전했다. 이 본부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경호처 총기사용 유도, 총기 사용 시 일제히 관저 진입’이라는 관저 주변 시위대 내부 공지 문자가 돌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실제 진보노동단체는 직접 1만명의 체포조를 운영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시위대들이 매봉산을 통해 진입한다는 정보도 들어오는 상황에서 MP7 2정을 배치해 경계 경비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경호 매뉴얼에 따른 조치였다며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니라 ‘시위대’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호처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개인 권총을 소지하고 근무하며, 외곽을 지키는 55경비단은 소총을 소지한 채 근무한다”라며 “군사시설 입구에 총기로 무장한 군인이 초소를 지키며 근무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총기 배치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무관하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대통령의 총기사용 지시는 없었기에 대통령은 무기 배치와 무관하다”며 “대통령께서는 일관되게 무력을 사용하거나 공수처와 충돌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최근 조사에서 이 본부장이 “관저 무기고에서 MP7 2정과 실탄 80발을 꺼내 가족 데스크에 배치하라”, “(관저) 제2정문이 뚫린다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라고 지시했다는 경호처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방부의 사업 계획 승인이 이뤄지면서다. 대구시는 ‘대구 군 공항(K2) 이전 사업계획’을 국방부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해 관보에 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대구 군 공항 이전의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2023년 11월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한 뒤 지난해 3월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계획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이주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잠시 중단됐던 신공항 예정지역 내 지장물 기본조사 용역을 재개해 보상을 위한 사전 절차도 마무리한다. 경북 의성군과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지연되던 제2 화물터미널 문제도 조만간 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간 공항 기본계획 고시’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려운 정치, 경제 여건 속에서도 대구 미래를 위해 같이 노력해 준 국방부 등 중앙부처에 감사를 표한다”며 “TK신공항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방부의 사업 계획 승인이 이뤄지면서다. 대구시는 ‘대구 군 공항(K2) 이전 사업계획’을 국방부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해 관보에 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대구 군 공항 이전의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2023년 11월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한 뒤 지난해 3월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계획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이주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잠시 중단됐던 신공항 예정지역 내 지장물 기본조사 용역을 재개해 보상을 위한 사전 절차도 마무리한다. 경북 의성군과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지연되던 제2 화물터미널 문제도 조만간 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간 공항 기본계획 고시’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대구시는 2022년부터 문화재조사,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적 절차를 미리 진행해왔다. 이후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산림, 농업지역을 포함한 환경적 영향과 문제 등을 두고도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과 협조했다. 그 결과 산지구역 지정 협의, 농지전용허가 사전 협의 등의 절차를 마무리 해둔 상태다. 지난해 말에는 사업계획 승인의 마지막 관문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사도 완료했다. 한편, TK신공항 특별법 1차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구시가 신공한 건설 사업을 직접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 밖에도 시는 iM뱅크와 ‘TK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지정 금융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려운 정치, 경제 여건 속에서도 대구 미래를 위해 같이 노력해 준 국방부 등 중앙부처에 감사를 표한다”며 “TK신공항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경찰에 체포됐다. 김 차장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정당한 경호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17일 오전 10시 3분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청사에 출석하면서 “저는 정당한 경호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대통령 지시를 받은 게 아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일체 부인한 것이다. 앞서 지난 3일과 15일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경호처 직원들에게 무기 사용을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지시한 적) 없다”며 “무기는 경호원들이 근무 중 늘 휴대하는 장비”라고 답했다. 김 차장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공수처와 경찰이 어떠한 사전영장 제시나 고지없이 일방적으로 군사시설인 관저 정문을 훼손하고 침입했다”며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는 국민들이 아실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정문에서 공수처 검사가 체포영장을 제시한 장면이 카메라에 찍혔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저희 직원에게 한 번도 고지한 적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차장은 “저희(경호처)는 영장이 정당한지 옳은지 판단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 관저는 국가중요시설로 가급 경호구역이다. 들어오려면 책임자 승인이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함께 집행할 계획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경호상 이유로 집행 보류를 요청해 받아들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23분쯤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경호처 내 강경파로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다. 김 차장은 앞선 3차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시설과 체포를 대비해 구축할 방어시설, 그리고 이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수집해 관저 침임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7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을 동원해 관저 침입을 시도하고, 이번 영장 집행에는 적용돼야 할 형사소송법 110조·111조까지 무시하며 군사시설에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는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무수히 많은 범죄를 자행했다”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주장했다.

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과정이 생중계될 수 있었던 이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이 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 자체도 초유의 일이었지만 이번에 대중에 공개된 방식도 전례 없는 형태였다. 특히 체포조가 관저에 진입해 1~3차 저지선을 뚫는 움직임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듯 공개된 유례 없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관심이 일고 있다.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공관 지역 일대는 군사기밀 보호법상 제한 보호구역으로, 평소 촬영이 제한된다. 관저 경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인근의 건물 옥상 등은 경호처가 출입 통제를 하고, 관저 외곽도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이 접근을 막는다. 이에 체포 집행 전부터 언론사 사진·영상 기자들은 관저 경내를 일부라도 촬영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느라 적잖이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인 ‘명당’은 남산의 한 대형 호텔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언론사는 이 호텔 객실에서 망원렌즈를 사용해 700~800ｍ 떨어진 경내 체포조 움직임을 전했다. 관저 뒷산인 매봉산 사슴벌레쉼터에도 지난 15일 오전 신문·방송사 카메라들이 대거 들어섰다. 이 자리에선 관저 앞마당이 제한적으로 보인다. 금지된 곳을 촬영한 만큼 법적 문제의 소지는 없지 않다. 이미 대통령실은 1차 체포 시도 당시 관저 내부를 촬영하거나, 윤 대통령의 산책 모습 등을 보도한 일부 언론을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4일 한 언론사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언론사는 전날 관저를 산책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촬영해 이날 지면에 실었다. 윤 대통령은 남색 패딩 점퍼에 장갑을 낀 차림이었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이라며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를 무단으로 촬영해 보도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보도의 공익성을 고려해 위법성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많다. 윤 대통령이 결국 체포되면서, 관저 촬영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주도해온 대통령실이 소송전을 이어가거나 추가 고발을 할 동력은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구 군부대 유치, 군정 최대 현안주민설명회·현지 실사 ‘모범 수행’유치하면 4600억 생산유발 효과 TK신공항 맞춰 ‘하늘도시’ 조성주거·산업·교육 자족형 신도시로대구와 교류 늘어 생활인구 증가“1300여년 전 삼국통일의 전초기지였던 군위가 옛 영광을 재현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기필코 대구 도심 군부대를 유치해 ‘민군 상생 복합타운’을 조성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열 대구 군위군수는 15일 “새해에는 국방부와 대구시가 건군 이래 최초·최대 규모로 추진 중인 대구 도심의 군사시설인 군부대(육군 제2작전사령부, 5군수지원사령부, 제50사단, 공군 방공포병학교 등) 이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해 군위 100년 미래의 발전 원동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이날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 군정 최대 현안이자 최우선 목표로 대구 군부대 군위 유치를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군수는 “군위는 2년 전 군부대 유치에 나선 이후 주민설명회, 군 정주환경 및 민·군상생 포럼, 국방부 현지 실사 등 모든 절차를 다른 경쟁 도시에 비해 모범적으로 수행했다”고 자부한다며 군부대 유치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다음은 김 군수와의 일문일답. -2025년 군위군정의 키워드는. “‘변화·혁신·도약’이다. 군위는 올해 대구경북(TK)신공항 및 공항도시 조성, 민·군이 공존하는 민군상생 복합타운 방식인 복합밀리터리타운 건설 등 대규모 사업 추진을 통해 그 어느 해보다도 빠른 변화와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군수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들은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길을 개척한다’는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자세로 군위 발전을 주도해 나가겠다.”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 예비 후보지 선정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관측이 나온다. 어떤 각오로 임하고 있나. “애초 국방부가 지난해 말 예비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하기로 했으나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 등으로 늦어지고 있다. 오는 3월까지 국방부의 예비 후보지 발표와 대구시의 최종 이전지 선정이 예상되는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부대를 유치하면 당장 약 46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4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무엇보다 군위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군부대 유치에 전력할 수 있도록 화합과 단결에 힘쓰고 있다.” -TK신공항 건설과 전략적 공간 개발로 첨단산업도시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어떤 내용인가. “오는 2030년 TK신공항 개항에 대비해 주거, 상업, 산업, 교육, 의료 등 핵심 인프라를 갖춘 자족형 신도시인 ‘군위하늘도시’를 조성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신공항 배후 신도시인 군위하늘도시는 전체 면적 1070만㎡에 계획 인구는 14만명 규모로 제1·2첨단산업단지(약 630만㎡) 등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올해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 TK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소개해 달라. “국토부에 따르면 상반기 중 설계에 착수할 계획으로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항공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하반기에 토지 보상 절차를 완료하고 2030년 적기 개항을 위해 최대한 조속히 착공할 방침이다.” -최근 군위가 TK신공항 건설과 생활인구 증가 등으로 오랜만에 활기를 띠고 있다. “2023년 7월 군위 대구 편입으로 군위∼대구 급행버스 노선 신설과 대구시티투어 군위 노선 운영 등으로 인구 250만명의 대도시인 대구와 군위 간 교류가 상당히 활발해졌다. 이에 힘입어 군위군은 행정안전부의 지난해 2분기 생활인구 분석 결과 주민등록인구 대비 생활인구 비율이 6월 기준 9.5배를 넘어서며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11위, 대구·경북에서 1위를 차지했다. 생활인구는 지방소멸 해소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크다. 올해는 군위 생활인구를 지난해보다 3000명 증가한 1일 1만명을 목표로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 -군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꾸준히 강조해 왔다. 새해 계획은. “군위군은 ‘고령화율’, ‘지방소멸 위험지수’ 전국 1위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지금까지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선 8기 들어 ‘내 마을은 내 손으로 깨끗하고 아름답게’를 슬로건으로 군위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3년차였던 지난해 182개 전체 마을의 89%에 해당하는 162개 마을이 참여할 정도로 주민 열기가 뜨겁다. 올해는 사업이 더욱 확대된다. 또 군민 모두를 위한 복지 공간 조성을 위해 2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들여 ‘군위 세대희망 복지 허브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사업이 준공되면 아동부터 노년층까지 문화·교육·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거점학교 운영 및 국제 바칼로레아(IB) 도입, 교육발전위원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신공항 시대 글로벌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관광·스포츠 도시 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 “축제 불모지로 평가되는 군위 대표 축제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상반기 중 ‘군위군 대표 축제 개발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군위군 관광 종합 발전계획’도 연내 수립해 관광산업 육성과 관광객 유치 확대를 도모해 나가겠다. 현재 추진 중인 파크골프장 180홀 조성 사업 가운데 1차로 올해 81홀을 준공한다.” -새해를 맞아 군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최근 ‘2024년 군위군 주민의식 및 행정수요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군정 운영 평가에서 참여 군민 85.4%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주요 정책에 대한 종합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80.58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위군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사상 처음으로 1등급을 달성했다. 모든 게 오로지 군민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군정을 추진한 결과로 무겁게 받아들인다. 새해에도 군위군의 미래 100년을 향한 도전은 거침없이 계속될 것이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께서도 ‘큰 화합이 성공을 이끈다’는 ‘대화위성’(大和爲成)의 대승적 자세로 군위 발전에 동참해 주길 간곡히 당부한다. 새해에도 군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권영세 “尹 체포는 비극의 삼중주”권성동 “이재명, 이제 속 시원한가”홍준표 “마치 남미 어느 나라 같아”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 혐의 고발 국민의힘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하자 격앙된 분위기다. 공수처와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의 하청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오전 6시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원내부대표단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요구했으나 속수무책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도 바짝 끌어올렸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수사권 없는 공수처와 위법한 영장을 발부해 준 서울서부지법, 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역사적 비극의 삼중주’”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는 이제 속이 시원한가”라고 날을 세웠고, 비공개 때 의원들에게 “단일대오로 전사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쏟아졌다. 강승규 의원은 “이 대표 구애용 ‘현직 대통령 체포’”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공수처가 현 민주당 의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어떻게 대접했는가”라며 당시 공수처가 관용차를 제공했던 ‘황제 조사’ 논란을 상기시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마치 남미 어느 나라 같다”며 “박근혜 때와는 달리 국민 상당수가 체포 반대한다는데 향후 어떻게 수습이 될지 걱정”이라고 했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이럴 때일수록 수사는 수사기관에,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정치권은 국정 안정과 민생경제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통화에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사회가 안정화될 것”이라며 “이제는 사람들이 ‘넥스트’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 사회 관심사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남동 관저 앞에는 오전 4시 20분부터 국민의힘 현역 의원과 원외위원장들이 집결했다. 나경원·김기현·윤상현 등 35명의 의원과 원외위원장들이 인간띠를 만들고 “합법 영장을 받아 와라” 등을 외쳤으나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다만 권영진 의원이 관저에 들어가려다 몸싸움을 해 옷이 찢어졌다. 이들 중 일부는 관저 안으로 들어가 윤 대통령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상승을 거론하며 “당에 희망이 있다”, “유튜브를 통해 젊은 친구들 (탄핵 반대) 연설을 다 본다. 뿌듯하다”고 했다고 한다.

15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필 메시지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면서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해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은 범죄가 아니라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면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가 “사기 탄핵, 사기 소추”라고 항변했다. 윤 대통령 측은 “새해 초 윤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래는 ‘국민께 드리는 글’ 전문. < 국민께 드리는 글 > 국민 여러분, 새해 좋은 꿈 많이 꾸셨습니까? 을사년 새해에는 정말 기쁜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6년의 공직생활, 8개월의 대선 운동, 대통령 당선과 정권 인수 작업, 대통령 취임… 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온 것 같습니다. 공직 인사,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현안과 위기 관리 등,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제를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능력은 노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에, 무조건 열심히 치열하게 일해왔습니다. 대통령답게 권위도 갖고 휴식도 취하고 하라고 조언하는 분도 많이 계셨지만, 취임 이후 나라 안팎의 사정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글로벌 안보 및 공급망 위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외생적 경제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지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국가채무의 폭발적 증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영끌 가계대출 문제, 소주성 정책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와 대출금 문제 등은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더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에도 저와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덕분에, 차근차근 현안과 위기를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징벌적 과세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 원리에 충실하게 부동산 정책을 펴 온 결과, 주택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와 경제를 연결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에 노력한 결과,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을 거의 따라갔습니다. 1인당 GDP는 지난해 일본을 추월했구요. 한미동맹의 핵기반 업그레이드와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그리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요새는 안보와 경제, 그리고 사회개혁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뛴 지난 2년 반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갑니다. 좀 더 현명하게 더 경청하면서 잘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도 많이 듭니다. 지난 대선 기간, 그리고 취임 후 2년 반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 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오르고, 지친 몸을 끌고 새벽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추운 아침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책가방을 둘러메고 나가는 학생들, 어려운 여건에서 아프고 불편한 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찾아뵙고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일하다가 이렇게 직무정지 상태에서 비로소 “내가 대통령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안타까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직무정지가 저의 공직생활에서 네 번째 직무정지입니다. 검사로서 한 차례, 검찰총장으로서 두 차례, 모두 세 차례의 직무정지를 받았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제게 적당히 타협하고 조금 쉬운 길을 찾지 않는다고, 어리석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으로 직무정지를 받다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되었습니다. 늘 저의 어리석은 결단은 저의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의 이름을 빌린 독재와 전체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제도이고,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자유가 공존하는 방식이 바로 법치입니다. 법치는 자유를 존중하는 합리적인 법과 공정한 사법관에 의해 실현됩니다.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경제에 있어 자유시장경제 원리와 결합하여 자율과 창의를 통해 우리의 번영을 이루어내고, 풍부한 복지와 연대의 재원을 만들어내며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지만 훌륭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고 개방적이고 활발한 국제교역을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안보, 경제, 원자재 공급망 등에서, 모든 나라들이 서로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번영을 지속하고 미래세대에 이어주려면, 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특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적대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 국가는, 체제와 가치가 다르더라도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의 추구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체제와 지향하는 가치가 우리와 다르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영향력 공세를 하는 국가라면, 늘 경계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훼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의 적대적 영향력 공작을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런 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우리를 만만히 보지 않도록 하면서 상호존중과 공동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공동 변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이 설립되고 어떤 사유이든 분쟁을 군사 공격과 전쟁으로 해결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되고,방어 목적 이외 전쟁은 금지되었습니다. 총칼로써 피를 흘리는 군사공격과 전쟁 도발은 국제법상 금지되었으므로,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외교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총칼을 쓰지 않는 회색지대 전술이 널리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허위선동의 심리전, 정치인 매수와 선거 개입 등의 정치전, 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 군사적 시위와 위협을 보태어 시현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이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국가기밀정보와 핵심 산업기술 정보의 탈취와 같은 정보전도 하이브리드 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현대적 신흥 안보는 군사 정치 안보를 넘어서, 경제 안보, 보건 환경 안보, 에너지 식량 안보, 첨단 기술 안보, 사이버 안보, 재난 안보 등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합니다. 군사 정치 안보는 정보 보호, 보안과 각종 영향력 공작 차단을 포함합니다. 군사도발과 전쟁은 상대국의 주권을 침탈하는 정치 행위인데, 국제법이 금지하는 군사도발과 전쟁을 하지 않고 공격과 책임 주체도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회색지대 하이브리드전을 주권 침탈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권위주의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는 체제 유지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을 속국 내지 영향권 하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러나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의 핵심 국익을 내줘야 합니다. 국가기밀 정보, 산업기술 정보 뿐 아니라 원전과 같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등을 내주고, 나아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붕괴시키고, 스스로 외교 고립화를 자초합니다. 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반국가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력이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국회 의석을 대거 점유한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에도국익에 반하는 반국가행위는 계속됩니다.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킵니다. 여야 간의 정치적 의견 차이나 견제와 균형 차원을 넘어서,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입니다.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어떤 정치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 무도한 패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습니다.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은폐하였습니다. 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됐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 입증 자료를 찾아 고소하여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살인사건을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입니까?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다가 적발되면 정치세력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기껏해야 금품 살포, 이권 거래, 여론 조작 등일 것입니다. 하지만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 조성 역시,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위기입니까? 정상입니까? 이 상황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입니까? 아닙니까? 전시와 사변은 우리 국토 공간 위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상황, 즉 하드웨어의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나라의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하드웨어를 지키고 운영체계와 소프트웨어를 수호하라는 책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통해 입법과 예산을 봉쇄하여 국정을 마비시키고, 위헌적인 법률과 국익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법률을 남발하여 정부에 대한 불만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수십 차례의 줄탄핵으로 잘못 없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검사와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방탄 입법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운영체계의 망국적 위기로서 대통령은 이 운영체계를 지켜낼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하여 같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정에 세우려는 것을 보고,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계엄은 과거에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었지만, 우리 헌법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하여, 전쟁 이외의 다양한 국가위기 상황을 계엄령 발동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국가의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자는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위기 상황을 군과 독재적 행정력 만으로 돌파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상황을 공유하고 국민의 협조를 받아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엄이라는 말이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고 경계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위기 상황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국민들께,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국회 독재의 망국적 패악을 감시, 비판하게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에게, 국회 독재를 알리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 그리고 부정선거 가동 시스템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하였고 국회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입니다. 국회에 투입된 280명의 병력은 국회 마당에 대기해 있다가, 그리고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은 수십명의 디지털 요원만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고 나머지는 외부에 대기해 있다가, 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 즉각 철수하였고, 아무런 사상자나 피해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 계엄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는 것입니다. ‘계엄=내란’ 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소추되었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인데, 2시간짜리 내란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3시간도 못 되어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병력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 봤습니까? 합참 계엄과 계엄 매뉴얼에 의하면, 전국 비상계엄은 최소 6~7개 사단 병력 이상, 수만 명의 병력 사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합참에서 작전부장과 작전본부장을 지낸 사람으로 이런 걸 모를 리 없습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입니다.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등은 신분증 확인을 거쳐 국회 출입이 이루어졌으므로,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본관과 마당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히려 280명의 군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병력 철수 지시에 따라 군은 마당에 있던 시민들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철수했습니다. 국회를 문 닫으려 한 것입니까? 아니면 폭동을 계획하길 했습니까? 최근 야당의 탄핵소추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소추 사항 중 내란죄를 철회하였습니다. 내란죄가 도저히 성립될 수 없으니, 당연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탄핵, 사기소추 아닙니까? 탄핵소추 이후의 상황을 보아도 그 오랜 세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자부하는 정치인들이 맞나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게 된 것을 보고 있으면, 국민들께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길 잘했다고 생각되고,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부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듯하게 세우고, 자유와 법치를 외면하는 전체주의적 이권 카르텔 세력과 싸워 국민들에게 주권을 찾아드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저 개인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이런 식으로 계엄을 했겠습니까? 그런 소규모 미니 병력으로 초단시간 계엄을 말입니다.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계엄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잘 아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의 독재에 국회의원들이 저항하고 민주화 투쟁을 했다면, 세계 어느 나라 헌정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국회 독재의 패악에 대해, 헌법 수호 책무를 부여받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저항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수사권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정상적인 관할이 아닌 법관 쇼핑에 의해서 나아가 법률에 의한 압수·수색 제한을 법관이 임의로 해제하는 위법·무효의 영장이 발부되고, 그걸 집행한다고 수천 명의 기동경찰을 동원하고, 1급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무단 침입하여 대통령 경호관을 영장 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작금의 사법 현실을 보면서, 제가 26년 동안 경험한 법조계가 이런 건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경시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칼자루를 쥐면 어떤 짓을 하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망국의 위기 상황이라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씁쓸한 확신이 들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법치는 형식적 법치, 꼼수 부리는 법치가 아닙니다. 이런 법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악용되는 법치입니다. 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져야 하고, 일단 만들어진 법은 다수결의 지배가 아니라, 소수자 보호와 개인 권익 보호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좌파 운동권도 자신들이 주류가 아닐 때는 이러한 법치주의의 보호에 기대왔지만,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다음에는 실질적 법치보다 다수결의 민주가 우선하며, 법치국가적 통제보다 민주적 통제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총장 시절 민주당 정권의 이런 무법적 패악을 제대로 겪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률가, 법조인은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확고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입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국민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직후 논평을 내고 “공수처가 결국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자행했다. 공수처의 불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국회의원들도 다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공수처가 보인 행태 중 그 어느 것 하나 적법한 것이 있었는지, 국민은 물론 상당수의 법조인도 근본적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국가원수이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를 위해 사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편법으로 영장을 신청했다”며 “영장 담당 판사가 특정 법 규정을 배제한 사실상 법 창조에 가까운 ‘맞춤형 수색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또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조항마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집행을 강행한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이라며 “군사 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진입하는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법 위반”이라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가 관저 출입 승인을 받았다는 거짓 주장을 하며 공문을 위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공문서위조와 직권남용은 중대한 범죄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 역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이유가 진정한 수사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점이 드러난 이상, 국민은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체포는 수사의 한 과정일 뿐이며, 이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공수처는 이미 존립의 이유를 잊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법조인들과 함께 엄청난 불법 행태를 자행한 공수처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공수처는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오는 21일까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색영장은 대통령 안전가옥과 사저도 수색 범위에 포함했고, 수색을 한밤까지 이어갈 수 있다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5일 공개한 수색영장 내용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유효기간을 오는 21일까지 총 2주로 정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이날 영장 집행에 실패할 경우 6일의 유효기간이 남기 때문에 추가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수색영장에서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또는 며칠에 걸쳐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등 장기전을 펼칠 수도 있다. 앞서 공수처는 1차 영장 기간이 일주일이라는 점을 밝혔던 것과 달리 2차 영장은 수사 밀행성을 이유로 유효기간을 공개하지 않았다. 법원은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과 내란 공범들의 진술을 근거로 들면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 포고, 체포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 불법 체포 지시 등 “피의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의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관련 기관인 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 현재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비화폰의 경우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를 제공받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이 높은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하는 방법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수색영장 발부 사유를 적시했다. 법원은 1차 영장 발부 때와 달리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인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은 적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 영장에는 형소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며 영장 집행에 반발하고 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소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며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5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법적인 침입에 경호처 매뉴얼에 의해 경호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 등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 공수처와 경찰이 변호인단에 체포영장을 제시하자 윤 변호사는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되며, 공수처의 영장에는 예외 조항이 적시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그러면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며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둘러싸고 경호처 내 균열 기류가 확산된 가운데 경호처가 최근 ‘빠질 사람은 빠져도 좋다’는 취지의 내부 지침을 내린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여기에는 동요하는 일부 직원은 제외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편이 낫다는 지휘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호처 지휘부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직원들은 배제하기로 하고 내부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부 저연차 직원들은 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개인 연차를 소진하는 등 현장을 이탈하고 있다고 한다. 경호처 한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며 “휴가를 내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으니 쓸 사람은 얼마든지 쓰라고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경호처가 전원 비상대기 상황에서 휴가를 신청하고 승인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다만 이탈하는 직원 수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 방법을 논의하는 3자 회동이 빈손으로 종료된 뒤 “체포영장 집행 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저지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 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며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이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인 책임자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다. 김 차장에 대한 반발 기류는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호처는 일부 직원들의 동요를 ‘작전 배제’로 정리한 만큼 작전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경호처 사정을 잘 아는 한 전문가는 “전 정부에서 들어온 일부가 동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목전에 두고 관저 출입허가 여부로 대통령 경호처·국방부와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는 14일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고 밝혔으나,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공수처가 다시 입장을 내놓는 상황이 이어졌다. 55경비단은 수방사 소속이지만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하는 부대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수본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인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포함한 11곳에 대한 출입 허가를 요청했다. 그러자 경호처는 공지를 통해 “55경비단이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호처는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으며,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고 반박했다. 경호처는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없다”며 “경호처는 공수처의 요청과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국방부 역시 55경비단이 관저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회신 내용은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 따라서 경호처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였다”고 전했다. 이 같은 경호처와 국방부의 반박에 공수처는 55경비단으로부터 출입 허가 공문을 수신한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금일 오후 2시 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관련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다”며 “55경비단의 ‘출입허가’ 공문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후 4시 24분쯤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 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수신했다”며 경호처의 추가승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첫 번째 공문은 직접 수령했고, 두 번째 공문은 전자 문서로 수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가 공문은 55경비단장인 대령 명의로 전해졌다. 결국 공수처는 울타리 경호를 맡는 경비단장 차원의 공문을 토대로 관저 출입이 1차적으로 허가됐으며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는 관점인 셈이다. 55경비단은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에 협조적 입장을 보여 경호처와 다른 입장에 선 것으로 해석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관저 전체를 책임지는 경호처는 출입 승인권이 없는 배속 부대의 부대장 명의로 된 공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 소속부대인 수방사를 비롯해 군 부대를 관장하는 국방부도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따라 차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진입 시도 상황에서도 공수처와 경호처 간 공방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은 이르면 15일 새벽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경호처가 여전히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관저 내부 진입을 불허할 가능성이 큰 데다, 55경비단의 관저 출입 허가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 양상까지 벌어져 실제 집행을 시도할 경우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 경호처 내부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이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어 강력히 저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55경비단의 출입허가를 받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가기관이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까지 하는 것”이라며 “내일 군사시설 불법침입 혐의로 전원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언론 공지문을 통해 알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둘러싸고 경호처 내 균열 기류가 확산된 가운데 경호처가 최근 ‘빠질 사람은 빠져도 좋다’는 취지의 내부 지침을 내린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여기에는 동요하는 일부 직원을 제외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편이 낫다는 지휘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호처 지휘부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직원들은 배제하기로 하고 내부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부 저연차 직원들은 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개인 연차를 소진하는 등 현장을 이탈하고 있다고 한다. 한 경호처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며 “휴가를 내는 것까지 막을 수 없으니 쓸 사람은 얼마든지 쓰라고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경호처가 전원 비상 대기인 상황에서 휴가를 신청하고 승인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다만 이탈하는 직원 수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과 체포영장 집행 방법을 논의하는 3자회동이 빈손으로 종료된 뒤 “체포영장 집행 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저지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며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이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인 책임자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다. 김 차장에 대한 반발 기류는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호처는 일부 직원들의 동요를 ‘작전 배제’로 정리한 만큼 작전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경호처 사정을 잘 아는 한 전문가는 “전 정부에서 들어온 일부가 동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14일 “불법 영장 집행을 막는 대통령 경호처 업무는 법률에 따른 것으로 지극히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지를 통해 “다수의 경찰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 원하지 않는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됐음을 알고 있다. 명령을 거부해야 할 쪽은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직원들이 아니라 불법 명령을 받은 경찰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경호처에 공문을 보내 ‘체포영장 집행 때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명백한 불법 겁박이며 치졸한 회유”라고 비판했다. 또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되는 경찰에게 기저귀를 준비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경찰에게 기저귀를 채우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는 공수처”라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을 향해 6·25 전쟁을 언급하며 “북한, 중국 공산주의에 맞서 싸운 최정예 영웅들”이라면서도 “그간 자랑스러운 역사의 경찰이 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불법 지휘를 받는 정치 경찰이 되고 말았다. 기소권과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지휘를 받아 불법 영장을 집행한다며 기저귀를 차고 있으니 경찰 호국영령들께서 통탄할 일이 아닌가”라고 탄식했다. 그는 “불법·위헌 영장으로 관저에 침입하는 경찰들은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며,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며 “경찰관 여러분이야말로 명령을 거부하더라도 어떠한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며, 대통령과 국민이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 대리인단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불법 영장 집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모든 이들을 끝까지 추적·단죄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 3차 회의 열고 尹 체포 작전 구체적 논의경호처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한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및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형사기동대장 등 광역수사단 지휘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모여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3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약 2시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차벽, 철조망 등으로 요새화가 이뤄진 한남동 관저에 진입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집행 저지를 시도하는 경호처 요원에 대한 진압, 관저 수색 및 윤 대통령 체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착수 시점은 이르면 15일 오전 새벽 5시가 유력 거론된다. 다만 형사 1000명 안팎이 동원되는 대규모 작전인 만큼 작전 계획 하달 등을 거치면서 변동될 가능성도 높다는 게 경찰 안팎의 관측이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경찰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사전 승인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면서 “경호처와 경찰, 공수처는 물리적 충돌방지를 위해 기관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 체포영장 집행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경호처는 이날 오전 경찰과 공수처와 체포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위한 3자 회동을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경호처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한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전 승인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도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호처와 경찰, 공수처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3자 회동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성사된 회의는 1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경찰과 공수처는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재차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번에도 영장 집행을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동아일보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를 걷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해 보도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무단 촬영했다”면서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14일 공지를 통해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한 동아일보에 대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이라면서 “무단으로 촬영 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면서 “이같은 행위는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앞으로도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14일 윤 대통령이 전날 관저 일대를 걷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남색 패딩 점퍼를 입고 장갑을 낀 채 관저 일대를 약 100미터 가량 걸었으며, 대통령실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대화를 나누며 걷는 모습도 카메라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