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를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천구 관계자는 “적극행정을 꾸준히 실천해온 결과”라며 “지난해 행안부 적극행정 성과점검 장관상 수상에 이은 또 한 번의 쾌거”라고 설명했다. 공군부대 부지 이전 및 개발 추진 과정에서 담당자의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문제해결 노력, 관계기관과의 협업,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군부대 부지는 약 12만 5000㎡ 규모로 80여 년간 도시 성장을 저해해 수차례 이전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구는 군사시설 면적 축소 및 부지개발 면적 극대화를 목표로 국방부, 국토부, 서울시와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공군부대 부지가 지난해 7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지로 최종 확정됐다. 또 폐목재 재활용 협약 체결을 통한 예산 절감 및 환경 개선 성과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행정을 향한 주민의 신뢰와 그 신뢰에 응답한 직원들의 헌신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문제 해결형 행정을 실현해 주민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26일 0시를 기점으로 소정면과 전의면 일대 약 43만 1556㎡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 결정은 지난해 4월 해당 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소유한 소정면 주민 50여명이 시에 해제탄원서 제출이 계기가 됐다. 시는 국방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공식 건의했다. 이곳은 지난 1985년 군부대가 주둔을 시작 후 2014년 부강면으로 이전했지만, 10년간 활용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수용하고 관련 부대 및 국방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제 결정을 끌어냈다”며 “주민 권익 보호와 도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3월 19일 경기도의회에서 양평군 마순흥 부군수, 조종상 기획예산담당관과 함께 양평군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서는 양평의 열악한 재정 현황을 점검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비롯한 경기도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민생 현안 및 건의 예정 사업들을 논의했다. 양평군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은 반면, 재정자립도는 17.3%로 하위 4위권에 머물고 있어 재정 운영에 큰 제약이 따르고 있다. 특히 상수도 보급 확대, 노후 상수관로 정비,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현안이 산적해 있으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자체 예산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혜원 의원은 “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의 대부분은 시·군이 사업비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인데, 이러한 방식은 재정 여건이 취약한 양평군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부담 비율은 오히려 열악한 시·군의 공모사업 참여 자체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양평은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물환경 규제 등 중복규제 비율이 362%에 달해 타 지역에 비해 주민들의 희생이 크다”며 “동부·북부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지방비 부담률 조정과 함께 특별조정교부금 확대, 상하수도 및 도로 개선 등 SOC 예산 증액을 경기도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마순흥 양평부군수는 “양평군의 재정 및 규제 상황을 경기도 기획조정실에 전달하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혜원 의원님과 긴밀히 협력해 양평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원 의원은 끝으로 “양평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와 낙후된 인프라로 인해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가 양평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양평을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입법과 정책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18일(화)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위원회(위원장 김성남, 국민의힘, 포천2)는 경기도 북부지역 주민들의 의회 접근성을 개선하고, 북부지역 의원들의 효율적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된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경기북부 대개발 구상 ▲기회발전특구 지정 ▲접경지역 규제 완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포천시 군 오폭사고 피해 현황 및 후속 조치 등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경기북부의 발전을 가속화할 (가칭) ‘경기도의회 북부청사’ 설립의 필요성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이영봉 의원은 “2021년 4월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이 개원한 이후 경기북부지역 의원들이 주민과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재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은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내 일부 공간만을 활용하고 있어,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간적·기능적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의회 북부청사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용역을 통해 북부청사 설립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영봉 의원은 앞으로도 북부분원 설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북부의 균형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현안 해결에 앞장설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3월 1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북부분원 설치 및 경기북부 균형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북부지역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북부분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경기북부 주민들의 행정 접근성을 확대하고, 지역 특화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논의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원이 부족했으며, 동시에 각종 규제로 인해 발전이 저해됐다”며, “북부분원이 경기북부 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동두천시는 시 면적의 상당 부분을 미군 공여지가 차지하고 있다”며, “경기북부 대개발 구상을 추진하면서 해당 공여지 문제를 해결해 동두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군사시설로 인해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면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성남 위원장을 비롯해 이영봉, 이용호, 명재성, 조미자, 이인규 의원이 참석했으며,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과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이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사례를 참고한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2020년 연구용역 결과 보고, 2025년 경기북부 발전 주요 사업 발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현황 보고 등이 포함됐고, 참석 의원들은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발전과 북부분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은 향후 경기북부 균형발전 정책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며, 경기도의회는 북부분원 설치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위원회는 3월 18일 경기도 북부분원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과 의정 활동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자립적 성장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균형발전기획실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업무보고를 통해 경기북부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도 이어졌다. 경기북부 대개발 구상,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접경지역 규제 완화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지역균형발전 사업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도 포함되었다.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김성남 위원장은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이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닌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 가능한 사업들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최근 포천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사건과 관련하여 김성남 위원장은 피해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정부의 신속한 지원과 복구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향한 경기북부 도민의 염원에 부흥하는 경기도의회 차원의 의견 표명이자 장기적인 지향점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위원회는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과 의정 활동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에 조현기(59) 전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이 17일 임명됐다. 자원관리실장은 군수 및 군사시설 정책 수립·관리, 군 공항 이전사업 등을 총괄·조정하는 직위다. 조 신임 실장은 육군사관학교 46기로 임관해 방사청에서 국방기술보호국 기술정책과장,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번 인사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임명했다.

인천시는 강화·옹진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정한다. 현재까지 14개 지역이 지정돼 있지만 수도권은 없다. 수도권을 지정하려면 지방시대위원회가 면적 상한 등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데 지연되고 있다. 강화·옹진은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으로 고령화와 낙후도가 심각한 상태다. 고령화지수는 전국 평균 152에 비해 옹진 435·강화 467로 약 3배 높고, 인천 평균이 3.6인 낙후도는 옹진 2등급, 강화 3등급에 머물러 있다. 이는 강화·옹진이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이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등 제약이 많은 탓이다. 특히 강화 지역은 지난해 7월 말부터 시작된 북한의 대남 소음공격 때문에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무너진 상태다. 이 때문에 강화·옹진의 경제·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김준성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강화·옹진 지역이 수도권임에도 그간 많은 규제로 낙후돼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지방시대위원회가 빠른시일 내 기준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미군이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명령에 따라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자칭 안사르 알라)를 겨냥한 대규모 공격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미국 동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는 오늘 예멘의 후티 테러리스트들을 겨냥해 결정적이고 강력한 군사 행동을 하라고 미군에 명령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압도적이고 치명적인 무력을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사용할 것”이라며 미군이 현재 후티 반군 기지와 지도자들을 겨냥한 공습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후티의 테러리스트들에게 말한다. 너희의 시간은 끝났다. 너희들의 공격은 오늘부로 끝나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또 “그들이 (미국 상선 등에 대한 공격을) 그만두지 않으면 전에 본 적 없는 수준으로 지옥이 비처럼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후티 테러리스트에 대한 지원을 즉각 끝내야 한다”면서 이란이 미국인과 미국 대통령에 대한 위협을 멈추지 않으면 전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해와 아덴만 등에서 미군 군함과 미국 항공기, 미군 부대 등을 겨냥해 이뤄진 후티의 공격을 거론하면서 “이 가차 없는 공격은 미국과 세계 경제에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초래했고, 무고한 인명을 위험에 빠트렸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단행한 최대 규모의 해외 무력행사인 것으로 보인다고 CNN 등 미국 언론은 평가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미국 국무부는 후티가 홍해와 아덴만의 상업용 선박, 항해의 자유와 지역 파트너를 보호하는 미군 병사들을 대상으로 수백 차례 공격을 감행했다면서 후티 반군을 ‘해외 테러조직’으로 지정했다. 후티 반군 “미군 공습으로 최소 9명 사망”후티 반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미군의 공습으로 9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AP통신에 따르면 예멘 보건부 대변인은 수도 사나를 겨냥한 미군 공습으로 최소 9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후티가 운영하는 알마시라TV는 사나 북부 알자라프 지역에서 네 차례, 동부 슈브 지역에서 여러 차례 공습이 있었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주민들과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공습이 탄약·로켓 창고와 후티 핵심 지도자들의 주거지를 겨냥했다고 전했다. AP는 군사시설이 포함된 사나 공항단지 일대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후티는 알마시라TV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 침략에 대응 없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우리 예멘 군대는 확전에 확전으로 맞설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다. “美 당국자, 가차 없는 공격의 서막이라고 말해”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2주 전 미군 드론이 후티에 격추된 이후 공습 준비에 속도가 붙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공습 계획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공습을 일부 동맹국에 미리 알렸으며, 앞으로 며칠 또는 몇 주간 이어질 ‘가차 없는’ 공격의 서막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습은 후티가 가자지구 구호물자 반입을 요구하며 이스라엘 선박 공격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한 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 후티는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홍해를 지나는 이스라엘과 미국·영국 등 서방 선박을 공격해 왔다. 개전 이후 1월까지 100척 넘는 상선을 공격해 2척이 침몰하고 선원 4명이 사망했다. 후티는 1월19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이 발효되자 미국·영국 선박에 대한 공격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또 “신뢰를 쌓고 싶다”며 억류해온 선원과 수감자들을 석방하는 등 미국에 유화 신호를 보냈으나 해외 테러조직 지정을 막지는 못했다. 미군은 지난해 영국군 등 동맹군과 함께 여러 차례 사나와 항구도시 호데이다 등지의 후티 거점을 공습한 바 있다. AP는 이날 공습을 미군이 단독으로 했다고 보도했다.

조종사, 좌표 5를 0으로 잘못 입력이륙 직전 점검서도 오류 못 찾고훈련 때와 다른 지형 알고도 강행“시스템에 의존·대형 유지만 집중”현장서 파편 찾느라 보고도 늦어 지난 6일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는 조종사 실수와 지휘관의 관리 소홀이 겹친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막을 기회가 최소 세 차례 있었음에도 전례 없는 사고를 자초했다는 점에서 군 기강 해이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공군은 10일 전투기 오폭 사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가 사고 원인이라고 재확인했다. KF-16 조종사 2명은 훈련 전날 실무장 사격을 위한 표적 좌표를 입력했다. 1번기 조종사가 좌표를 불러 주고 2번기 조종사가 비행임무계획장비(JMPS)에 숫자를 입력하는 과정에 위도 좌표 ‘XX 05.XXX’가 ‘XX 00.XXX’로 기입됐다. 당일에도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오류는 그대로 남았다. 2번기는 장비 오류로 수동으로 좌표를 정확히 입력했지만 1번기는 그대로였다. 이륙 전 최종 점검 단계에서 재확인했으나 이때도 1번기 조종사는 오입력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비행 중 1번기 조종사는 표적 지형이 사전 훈련 때와 다르다는 것을 감지하고도 데이터를 믿고 임무를 강행해 결국 사고가 났다. 공군 관계자는 “날씨가 나쁘지 않아 표적 확인이 가능했는데 조종사가 시스템에만 의존해 눈으로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못 지켰다”고 설명했다. 2번기는 1번기와 밀집 대형을 유지하는 데 신경 쓰면서 같이 잘못 투하했다. 공군은 지휘관들의 지휘·감독이 미흡했던 점도 확인했다. 사격편조의 문제점 파악, 표적브리핑 확인 절차 등을 감독하는 과정이 미흡했고 특히 사전에 실무장 계획서에 대한 조종사의 보고와 검토를 시행하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 사고 당일 보고체계도 부실했다. 공군은 아군 전투기가 민가에 폭탄을 투하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자신들의 폭탄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파편을 찾느라 언론 발표를 약 100분간 미뤘다. 상황 파악·상황 보고 지연 등 미흡한 대응이 빚은 결과였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초유의 오폭 사고로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리고, 다치게 하고, 재산 피해를 입힌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전투력 창출에 모든 역할을 집중할 것이고 부족하다면 언제든 물러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지역 주민 이주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백 시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 실질적 피해 보상, 피해지역 내 이주 희망 주민을 위한 이주 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유휴 군사시설을 활용한 지역 상생발전 방안과 현재 세 곳으로 분산된 사격장의 통폐합, 지역 이미지 회복을 위한 ‘기회발전특구·평화경제특구 지정’, GTX-G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등을 요구했다.

인구 유입 효과에 3곳서 유치전내년 상반기 국방부와 합의각서대구시 도심 개발 탄력 받을 듯 군위군이 대구 도심 국군부대 이전지로 최종 선정됐다. 기피 시설로 꼽히던 군부대 이전 사업에는 대구·경북지역 5개 시군이 몰리면서 눈길을 끌었다. 숙원 사업을 해결하려는 대구시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대구시는 5일 “‘대구 군부대 이전지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군위를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월 임무수행가능성 및 정주환경 평가 등을 거쳐 대구 군위와 경북 상주, 영천 등 3곳을 예비후보지로 압축한 바 있다. 대구시가 대구정책연구원에 위탁한 평가에서는 군위가 95.0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영천이 82.45점, 상주는 81.24점을 받았다. 군위군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민원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밀리터리 타운과 과학화 훈련장에 대한 주민동의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구 도심에 있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1.27㎢)와 제50사단사령부(2.99㎢), 제5군수지원사령부(0.75㎢),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방공포병학교(0.64㎢) 등 5개 부대가 2030년까지 군위로 이전한다. 이는 창군 이래 최대 군사시설 이전 사업이라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시는 군부대가 이전하면 1만 명 안팎의 군인과 군인 가족이 군위로 이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위 인구(지난 1월 기준 2만2981명)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소도시 입장에서는 경기 활성화에 인구 유입 효과까지 있다보니, 후보지 사이에선 유치전이 과열되기도 했다. 대구시는 이전 지역에 대한 군사시설 계획을 구체화한 뒤 내년 상반기 중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203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2작사 부지에는 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간부회의에서 “군부대 후적지(건물을 이전하거나 철거로 비어 있는 땅) 중 제2작전사령부 부지에는 경북대병원, 의대, 치대, 의학연구소를 포함한 국내 최초의 의료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5일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 최종 후보지로 군위를 최종 선정했다. 앞서 국방부는 임무수행 가능성과 정주환경 평가를 거쳐 대구 군위와 경북 상주, 영천을 예비후보지로 선정한 데 이어 이날 대구시가 사업성과 수용성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한 결과다. 이에 대구시는 2030년 이전 완료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영대 대구시 군사시설이전특보는 이날 오전 11시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에서는 군위가 95.0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영천이 82.45점, 상주는 81.24점을 받았다. 군위군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민원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밀리터리 타운과 과학화 훈련장에 대한 주민동의율도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해 대상자 전원을 대면 조사한 결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월21일 국방부의 예비후보지 선정 이후 대구시는 공정한 평가 절차를 위해 전문 연구기관인 대구정책연구원에 평가를 위탁했다. 연구원은 지난달 4일 평가계획 사전 설명회를 열고 후보 지자체에 평가 매뉴얼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후보 지자체로부터 평가자료를 접수받아 검증 과정을 밟았다. 평가는 도시개발과 사업타당성, 국방군사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구 군부대 이전지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지자체별 발표, 질의응답, 평가자료 최종 검토 등의 절차로 이뤄졌다. 김동영 평가위원장(대구가톨릭대 교수)은 “평가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은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각 지자체별 후보지가 큰 차이를 드러냈다”면서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훈련장 수용지역에 대한 주민동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군부대 이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 합의각서 체결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와 협력해 이전 지역에 조성될 미래 통합 군 주둔지 개념을 구체화하는 ‘마스터플랜’과 ‘시설기본계획’도 작성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군부대 이전지가 최종 결정되었으므로 대구 미래 100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민군상생의 군부대 이전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다 제동이 걸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교섭단체 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면서다. 이에 민주당은 우 의장에게 “국민의힘 몽니에 편들어 준다”며 거세게 비난했다. 기업 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하는 민주당이 기업들이 크게 반대하고 걱정하는 법안에 지금 이렇게까지 집착해야 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한 사례는 거의 없다. 기업들의 줄소송과 해외 투기자본 먹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귀담아듣지 않는다. 개인 투자자부터 행동주의 펀드까지 이해관계가 다양해서 상충할 때가 많은데 제각각인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다 보면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등 경영 전반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것이 경제계의 우려다. 어제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경직된 근로시간 기준이 글로벌 경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반도체 업계의 읍소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급전직하하는 현실을 날마다 목도하는 거대 야당이 이 족쇄조차 풀어 주지 못하는지 기업들은 발을 동동 구른다. 경제 중심 정당을 표방한다는 민주당의 선언이 빈말이라는 질타가 쏟아지는 까닭이다. ‘경제 정당’만 구두선에 그치는 게 아니다. 민주당은 그제 간첩 처벌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자는 형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아예 올리지도 않았다. 지난해 6월에도 우리 군사시설을 함부로 촬영해 중국 공안에 넘긴 명백한 간첩 행위를 적발하고도 법이 없어 처벌하지 못했다. 이러고도 ‘중도 정당’을 지향한다는 것인지 진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진다.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남부 지역 군사 시설을 공습해 최소 2명이 숨졌다고 AFP 통신 등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분쟁 감시단체 시리아 인권관측소(SOHR)는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들이 이날 밤 다마스쿠스 남서쪽의 군부대인 제1사단 본부를 4차례 공격해 부대에 남아있던 이전 정부군의 탱크가 폭발했다고 밝혔다. 폭격으로 사망자도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또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다라주 텔 알하라 언덕에 있는 군부대인 제112여단도 공습했다고 전했다. 이 언덕은 이스라엘 북부와 이스라엘이 실효 지배하는 골란고원을 내려다볼 수 있어 전략적 요충지로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군(IDF)은 성명을 내고 “시리아 남부의 지휘소와 무기고 등 군사 목표물을 공습했다. 시리아 남부에 주둔한 군대와 군사 자산은 이스라엘 국민에게 위협이 된다”면서 “이런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도 공습을 인정하면서도 “공군이 시리아 남부에서 ‘시리아 남부 평화’로 정의한 새로운 정책의 하나로 이곳을 강하게 공격하고 있다. 우리는 시리아 남부가 레바논 남부처럼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레바논 남부는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의 본거지가 있다. 이 단체는 불과 이틀 전 수도 베이루트에서 지난해 9월 이스라엘의 공습에 폭사한 수장 하산 나스랄라의 장례식을 열고 건재함을 과시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 했으나 국가 영공을 이스라엘 전투기들에 내주는 굴욕을 당했다. 당시 이스라엘 F-35·F-15 전투기 4대가 일대를 저공 비행해 긴장을 고조시켰는데, 미국 군사전문 매체 워존(TWZ)은 “매우 이례적인 도발”이라면서 이스라엘이 이 지역에 대한 공중 우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군은 장례식 전후로도 몇 시간 동안 레바논 남부와 동부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여러 차례 공습을 감행했으며, 이날도 동부 바알베크의 샤라 지역을 공습했다. 레바논 국영 NNA 통신은 이스라엘의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이 지역은 시리아 국경 바로 옆에 붙어 있다. 한편 이날 시리아 및 레바논 공습은 이스라엘이 최근 시리아의 새 정부에 골란고원과 접한 시리아 남부 지역의 완전한 비무장화를 요구한 뒤 이뤄진 것이다. 지난 24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우리는 쿠네이트라, 다라, 수웨이다 등 시리아 남부 지방의 완전한 비무장화를 원한다”고 말했다. 아메드 알샤라 임시 대통령이 이끄는 시리아 과도정부는 이에 반발하며 이스라엘군에 시리아 영토에서 철수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 “침략과 위반”을 멈추도록 이스라엘을 압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2월 초 시리아 반군이 이란이 주도하는 ‘저항의 축’의 일원이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축출하자 혼란한 틈을 타 골란고원 경계를 넘어 시리아 영토 안쪽 비무장 완충지대까지 병력을 진입시켰다. 올해 들어 이스라엘은 시리아 영토를 16차례 공격했다고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집계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재판을 관심가지고 지켜봐주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는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에게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은, 힘들고 위험한 일을 굳이 벌이지 않고 사회 여러 세력과 적당히 타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임기 5년을 안온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일하겠다는 욕심을 버리면, 치열하게 싸울 일도 없고 어려운 선택을 할 일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적당히 일하면서 5년을 지내면, 퇴임 대통령의 예우를 누리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저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정치적 반대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비상계엄을 결심했을 때 제게 엄청난 어려움이 닥칠 것을 당연히 예감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입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었다면, 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하도록 했겠습니까? 주말 아닌 평일에 계엄 선포를 하고 계엄을 선포한 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도록 했겠습니까? 심판정 증거 조사에 의하면, 그나마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전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106명에 불과하고, 본관까지 들어간 병력은 겨우 15명입니다. 15명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유도, 자신들의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시켰습니다. 투입된 군 병력이 워낙 소수이다 보니, 국회 외곽 경비와 질서 유지는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국방부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므로, 계엄 상태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사전에 군 지휘관들에게 그대로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병력을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함으로써, 군의 임무를 경비와 질서 유지로 확실하게 제한한 것입니다. 많은 병력이 무장 상태로 투입되면, 아무리 조심하고 자제하라고 해도 군중과 충돌하기 쉽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고, 실제 결과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수 병력, 비무장, 경험 있는 장병, 이 세 가지를 국방부장관에게 명확히 지시한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이것을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력 투입 2시간이 불과 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바로 병력을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을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거대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입니다. 대통령의 법적 권한인 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 사무를 하고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한 공직자들이, 이러한 내란 몰이 공작에 의해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합니다. 이 분들이 대통령의 장기독재를 위해 일을 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장기독재를 상상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분들이고, 이미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 더 바랄 것도 없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 행사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한 것뿐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자리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국정을 살피다 보면,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얼마 뒤면 큰 위기로 닥칠 일들이 대통령의 시야에는 들어옵니다.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습니다. 언제 위기가 아닌 때가 있었냐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위기가 돌발 현안 수준의 위기였다면, 지금은 국가 존립의 위기, 총체적 시스템의 위기라는 점에서 그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습니다. 미국이 국가비상사태인가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와 마약 카르텔, 그리고 에너지 부족 등 미국이 당면한 위기에 맞서, 미국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하여,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짜뉴스, 여론조작, 선전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당장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직접 지령을 받고, 군사시설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습니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 총파업을 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반대, 한미 연합훈련 반대, 이태원 참사 반정부 시위 등 활동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피라”면서 구체적인 행동 지령까지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2022년3월26일 ‘윤석열 선제 탄핵’ 집회가 열렸고, 2024년 12월 초까지 무려 178회의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에는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언론노조 등이 참여했고, 거대 야당 의원들도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첩 활동을 막는 우리 사회의 방어막은 오히려 약해지고 곳곳에 구멍이 난 상태입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의 입법 강행으로 2024년 1월 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박탈되고 말았습니다. 간첩단 사건은 노하우를 가진 기관에서 장기간 치밀하게 내사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준비할 시간도 없이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경찰에 대공수사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간첩이 활개치는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게다가 애써 잡아도 재판이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간첩 사건이 민노총 간첩단, 창원 간첩단, 청주 간첩단, 제주 간첩단 등 4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청주 간첩단 사건은 1심 판결까지 29개월이 넘게 걸렸고, 민노총 간첩단 사건도 1심 판결에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들은 구속 기간 만료 후 석방되어, 1심 판결로 법정구속이 될 때까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현재 창원 간첩단 사건은 2년 가까이 재판이 중단되어 있고, 제주 간첩단 사건도 1년 10개월 째 재판이 파행 중입니다. 이들도 모두 석방된 상태입니다. 간첩을 잡지도 못하고, 잡아도 제대로 처벌도 못하는데,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입니까?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민노총을 옹호하기 바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대공수사에 쓰이는 특활비마저 전액 삭감해서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 우리 군사기지, 국정원, 국제공항과 국내 미군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연이어 적발됐습니다.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거대 야당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산업 스파이도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술 유출 피해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데, 3분의 2가 중국으로 유출됩니다. 중국은 사진 한 장만 잘못 찍어도 우리 국민을 마음대로 구금하는 강력한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산업 스파이를 막기 위한 간첩죄 법률 개정조차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거대 야당은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산 비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거대 야당이 반대하면 방산물자 수출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회에 제출된 방산 비밀 자료들이 제대로 보안 유지가 되며, 적대 세력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방산 기밀 자료가 이렇게 유출되면 상대국에서 우리 방산 물자를 수입하겠습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가 원치 않는 자유세계에 방산 수출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방산 수출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닙니다. 수출 상대국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자유세계 많은 국가들과 국방협력을 이뤄서, 우리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산 수출을 권장하기는커녕 방해하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거대 야당은 우리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군을 무력화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병하며, 러시아와 군사 밀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살피기 위해 참관단을 보내려하자 거대 야당은 당시 신원식 국방장관 탄핵까지 겁박하며 이를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심지어 거대 야당은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 대북 확성기와 오물 풍선 대응 검토 등, 우리 군의 정당한 안보 활동까지 외환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대통령을 ‘전쟁광’이라고 비난하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합동 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 라고 매도했습니다. 1차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한 것이 탄핵 사유라고 명기하기까지 했습니다. 190석에 달하는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 편이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하여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전체 예산 가운데 겨우 0.65%를 깎았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0.65%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두 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의 핵심인 정찰자산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핵심 전력인 지위정찰사업 예산을 2024년 대비 4852억원 감액했고,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 무려 78%를 삭감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도 예산 삭감으로 개발이 중단될 위기입니다.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을 위해 예산 119억 5900만 원을 책정했지만, 96%를 삭감하고 5억원만 남겼습니다.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 사업은 84%를 삭감했습니다. 아무리 주먹이 세도 앞이 보이지 않으면 싸울 수 없듯이, 감시정찰 자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무용지물입니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드론 공격이 가장 큰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드론 방어 예산 100억원 가운데 무려 99억 5400만원을 깎아서, 사업을 아예 중단시켰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지난 민주당 정권은 국군 방첩사령부의 수사요원을 2분의 가1 량 대폭 감축하여, 군과 방산에 대한 정보활동과 방첩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또, 과거 간첩사건과 연루된 인물을 국정원의 주요 핵심 간부로 발령내서, 방첩 기관인지 정보 유출 기관인지 모를 조직으로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 이런 일들을 주도한 인물들이, 여전히 거대 야당의 핵심 세력으로서 국가 안보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국정원이 국가안보의 중추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였고, 국군 방첩사의 역량 보강을 위해 힘썼습니다만, 아직 문제의 뿌리를 제대로 다 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부수고 깨뜨리기는 쉬워도, 세우고 만들기는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시·사변에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야당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탓하기 전에, 공당으로서 국가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신뢰를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원칙, 국가안보, 핵심 국익 수호만 함께 한다면, 어떤 정치세력과도 기꺼이 대화하고 타협할 자세가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에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자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공산당 1당 독재, 유물론에 입각한 전체주의가 다양한 속임수로 우리 대한민국에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이런 세력과 타협하고 흥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와 교역도 할 수 있고, 국제협력,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방안보만큼 중요한 정치안보입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당이라면 이런 세력을 옹호하고 이런 세력과 손잡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거대 야당은 이러한 폭주까지도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국회의 헌법적 권한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부여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데 그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 문란에 다름 아닙니다. 또한, 거대 야당은 제가 비상계엄으로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내란 몰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정부의 권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마치 정부를 마비시키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국회의 권한을 마구 휘둘러 왔습니다.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도 막지 않았고 국회 의결도 전혀 방해하지 않은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과,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로 정부를 마비시켜 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한 것입니까? 거대 야당은 국무위원은 물론이고, 방통위원장, 검사 감사 , 원장에 이르기까지 탄핵하고, 탄핵하고, 또 탄핵했습니다. 탄핵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거대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고 장관을 탄핵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정작 헌재 탄핵심판에서는 탄핵 사유를 변경하는 황당한 일도 반복해 왔습니다. 얼마 전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을 재판관 여러분께서 직접 진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장에서 거짓말을 했다는데 실제로는 그 기자회견에 나오지도 않았고, 국정감사에서 허위증언을 했다는데 정작 국정감사에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탄핵사유조차 틀렸는데도, 일단 직무부터 정지시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입니까?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탄핵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거대 야당은 연일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참사를 정쟁에 이용했습니다. 급기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습니다. 당시 북한이 민노총 간첩단에게 보낸 지령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켜라’ 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야말로 사회의 , 갈등과 혼란을 키우는 ‘선동 탄핵’이라 할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도 줄줄이 탄핵하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검사 탄핵은 그 자체로도 수사 방해지만, 검사 탄핵을 지켜보는 판사들에 대한 겁박이 되기 마련입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고, 야당 대표의 범죄를 심판할 판사들까지 압박하기 위한 ‘방탄 탄핵’인 것입니다. 급기야 거대 야당은 지난 정부의 이적행위를 감사하던 감사원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감사를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민주당 정부의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 4명이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에게 사드 배치, 작전명,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 국가 기밀 정보를 넘겨준 간첩 사건입니다. 감사원은 이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감사 조치를 진행하였는데, 이것이 탄핵 사유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간첩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이적 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지만, 이적 행위까지 탄핵으로 덮는 것을 보며 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한편 정부 각 부처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사용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산하기관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처의 수장들을 탄핵소추로 직무정지시켜 그 부처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심각하게 저해한다면, 기회비용과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국가와 국민에 얼마나 막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히는 것이 되겠습니까? 거대 야당은 공직자를 무차별 탄핵소추하고 소추인단 변호사 비용도 국민 세금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억울하게 탄핵소추된 공직자들은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자기 개인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조달해야 합니다. 정부 공직자들은 거대 야당의 이러한 폭거에 한없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거대 야당은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 가운데 대통령 선거가 기간도 가장 길고 국민적 관심도 가장 큽니다. 그만큼 직선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은 다른 선출직 공직자에 비해 그 무게가 다릅니다. 과거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은 한마디로 대통령 직선제 확보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동조세력과 연대하여,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대통령 당선자를 상대로 선제 탄핵, 퇴진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지난 2년 반 동안 오로지 대통령 끌어내리기를 목표로 한 정부 공직자 줄탄핵, 입법과 예산 폭거를 계속해 왔습니다. 헌법이 정한 정당한 견제와 균형이 아닌, 민주적 정당성의 상징인 직선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을 쉼 없이 해온 것입니다. 이것이 국헌문란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이 국헌문란 행위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거대 야당의 이런 지속적인 국헌문란 행위는, 국가 정체성과 대외 관계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과 동떨어진 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는 어느 면에서 보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대통령 중심제 권력구조를 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계엄 이후 벌어진 일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라면, 공수처, 경찰, 검찰이 앞 다퉈서 저를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 공문서 위조까지 해가면서 저를 체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비상 계엄에 투입된 군 병력이 총 570명에 불과한데, 불법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 체포하겠다고 대통령 관저에 3000~40000 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했습니다. 대통령과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제가 비상계엄을 결단한 이유는, 이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주권자인 국민들께 이러한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고, 국민들께서 매서운 감시와 비판으로 이들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자 했습니다. 국정 마비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가 위기 상황과 비상사태에 처해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국민을 억압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께서 비상사태의 극복에 직접 나서주십사 하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은 제가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한 그날부터 탄핵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행사입니다. 저는 긴급 국무회의를 거쳐 방송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최소한의 병력을 투입했으며,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를 하자 즉각 병력을 철수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다시피, 2023년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이 북한에 의해 심각한 해킹을 당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다른 국가기관들과 달리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한 일부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낸 것입니다. 선거의 공정과 직결되는 중앙선관위의 전산시스템 보안 문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공공재이자 공공 자산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추어,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조치들의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범죄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라면 계엄법은 왜 있으며,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는 왜 존재합니까?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2021년 6월 29일 처음으로 정치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직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신 어떤 분은, 우리나라 대통령직은 저주의 길이라면서, 저를 만류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라는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싶어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국민께 드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 산업화에 일생을 바친 분들, 민주화에 헌신하고도 묵묵히 살아가는 분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분들, 이런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이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는 데 맞서,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드리겠다고 국민 앞에서 다짐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이 약속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된 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한 대외 환경의 어려움이 계속 됐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부의 잘못된 소주성 정책과 부동산 정책은, 우리 경제와 민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계속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라도 노력하면 풀어낼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우리 기업, 우리 국민과 함께 뛰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기쁘고 보람있는 일도 많았고, 부족하고 아쉬운 일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지키는 제복 입은 공직자에 대한 처우 개선 추진이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은 반일 선동에만 열을 올렸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질렀고, 우리 인구의 두배 반이 넘는 경제강국 일본과 수출액 차이가 이제 불과 수십억 불 규모로 좁혀졌습니다. 20년 전에 비해 100분의 1, 지난 민주당 정부에 비해 수십분의 1로 줄어든 것입니다. 또, 작년에 서른 번이나 열었던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 기억이 많이 납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많은 일을 현장에서 해결해 드리면서, 국민과 같이 웃기도 했고 같이 울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까지, 전국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전국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다시 그렇게 일할 기회가 있을까, 마음이 아립니다. 1박 4일의 살인적 일정으로 미국에 가서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발표했을 때는 정말 보람이 컸고 마음도 든든했습니다. 방산 수출의 물꼬를 트고,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을 때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아쉬웠던 순간도 떠오릅니다. 기업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들은 하염없이 뒤로 미뤄놓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 법안, 핵심 국익에 반하는 법안들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될 때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국방, 치안,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아킬레스건 예산들이 삭감됐을 때는 막막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잠시 멈춰 서 있지만, 많은 국민들, 특히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들께서 나서주시기를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의 목적을 상당 부분 이루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진심을 이해해주시는 우리 국민, 우리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나중에 또 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로 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 지키기에 나서고 계신데, 계엄을 또 선포할 이유가 있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동안 심판정에서 다뤄진 쟁점들 가운데,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세세한 사실관계를 언급하기보다 상식의 선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국회의 , 원을 체포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원들을 체포하고 끌어내서 계엄 해제를 늦추거나 막는다 한들,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엄 당일 국회의장의 발언대로, 국회는 어디서든 본회의를 열어서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나 소설에는 나오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을 하려면 군으로 국가를 완전 장악하는 계획과 정치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이 그랬습니까? 계엄 사무를 담당할 주요 지휘관들이 비상계엄 직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심판정 증거 조사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장관 재가를 받아 지방 휴가를 가거나, 부부 동반 만찬, 간부 만찬 회식을 하다가 계엄이 선포된 직후에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습니다. 준비된 치밀한 작전 계획이나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혼선과 허술함도 있었습니다. 국방부장관이나 지휘관들이나 경험이 풍부한 군사 전문가들인데 왜 이랬겠습니까? 12.3 계엄 선포는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고 과거 계엄과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민주주의를 수십 년 경험하고 몸에 밴 우리 50만 군이, 임기 5년 단임 대통령의 사병 역할을 할 리가 있습니까?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회의 망국적 독재로 나라가 위기에 졌으니, 이를 인식하시고 감시와 비판의 견제를 직접 해주십사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화국의 대의제 위기에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가 직접 나서달라는 호소였습니다. 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고 했다는 주장은, 국회에 280명의 질서 유지 병력만 계획한 상태에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국회가 비어있는 주말도 아니고, 회기 중인 평일에 이런 병력으로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만 300명이고, 국회 직원들과 보좌진을 합치면 몇 천 명이 넘습니다. TV 생중계를 보더라도, 계엄 선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미 국회 경내와 본관에는 수천 명의 국회 관계자와 민간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계엄 선포후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질서유지 병력이 도착하였고, 국회 경내에 진입한 병력이 106명, 본관에 들어간 병력이 겨우 15명인데,이렇게 극소수 병력을 투입해 놓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끌어내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니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데,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은 상식에 반합니다. 본관에 진입한 군인들은 본회의장이 어딘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무엇 하나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끌려 나오거나 체포된 일이 없었으며, 군인이 민간인에게 폭행당한 일은 있어도 민간인을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한 일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기해서 선포된 계엄을 불법 내란으로 둔갑시켜 탄핵소추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헌법재판소 심판에서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삭제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초유의 사기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는 긴 시간의 복잡한 심리를 통해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는 판례에서 보듯이 실제 일어난 일과 진행된 과정에서 드러난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고, 누가 봐도 쉽게 바로 알 수 있어야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소추단이 헌재 심판 대상에서 내란을 삭제한 이유는, 심리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란의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12.3 계엄은 발령부터 해제까지 역사상 가장 빨리 종결된 계엄입니다. 그러다보니 계엄사령부 조직도 구성되지 못했고, 예하 수사 본부 조직도 만들어지지 못한 채, 그냥 계엄이 종료되었습니다. 겨우 몇 시간 평화적으로 진행된 계엄을 내란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비상계엄 국무회의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를 할 것이 아니었다면, 12월 3일 밤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도대체 왜 온 것입니까? 국무회의가 아니라 간담회 정도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날 상황이 간담회 할 상황입니까? 간담회는 의사정족수도 없는데, 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찰 때까지 기다렸겠습니까? 당일 저녁 8시 30분부터 국무위원들이 차례로 오기 시작했고, 저는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에 대해 설명하고, 국방부장관이 계엄의 개요가 기재된 비상계엄선포문을 나눠주었습니다. 국무위원들은 경제적, 외교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각 부처를 관장하는 국무위원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가 비상상황이고 비상조치가 필요함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 장관의 우려 사항, 예를 들어 경제부총리의 금융시장 혼란 우려와 외교부장관의 우방국 관계 우려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과거의 계엄을 연상하고 있어서,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의사정족수 충족 이후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 전에 이미 충분히 논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날 새벽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소요시간이 단 1분이었습니다. 실제 정례, 주례 국무회의의 경우에도, 모두 발언 마무리 , 발언 등을 하고 많은 안건을 다루기 때문에 1시간 가량 걸리지만, 개별 안건의 심의 시간은 극히 짧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를, 정례, 주례 국무회의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보안 유지가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혼란도 줄이고 질서유지 병력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지난 심판정에서 “국무회의를 100 여 차례 참석했지만,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 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국무회의 배석을 위해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을 대통령실로 나오도록 했고, 국가안보의 문제이기도 해서 국정원장도 참석시켰습니다. 1993년 8월 13일 김영삼 대통령께서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발표했을 당시에도,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습니다. 그때 상황은 이인제 당시 노동부장관께서 이미 자세히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를 두고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하지 않았고, 당시 헌법재판소는 긴급명령 발동을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밖의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의 변론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지금 제가 하겠다는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임기 전반부 동안 역대 정부들이 표를 잃을까봐 하지 못했던 교육, 노동, 연금의 3대 개혁을 중심으로 국정개혁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유보통합의 첫걸음을 떼었고, 늘봄학교와 융복합 고등교육, 그리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과감한 권한 이전 등 교육개혁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노사법치의 틀을 새롭게 세우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노동 유연화와 노동보호의 노동개혁 물꼬도 텄습니다. 국가적 난제였던 연금개혁도, 역대 정부 최초로 방대한 수리 분석과 심층 여론 조사를 진행하였고, 수용성이 높은 방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국민과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과 국정과제의 실천, 민생에 영향이 큰 사회개혁의 추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케줄에 맞춰 일해 온 것입니다. 어느 정권이나 임기 초기에는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이 우선이므로,정치개혁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전직 대통령들의 5년 임기가 금방 다 지나갔고,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87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와 행정의 문턱을 더 낮춰야 합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를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 전직 대통령들이 후보 시절 공약하고도 이행하지 못한 청와대 국민 반환도 당선 직후 바로 추진하고 이행한 바 있습니다.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여,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습니다.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결국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입니다. 우리 경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질서의 급변과 글로벌 경제 안보의 , 불확실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노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중추 외교 기조로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으로,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먼저, 촉박한 일정의 탄핵심판이었지만, 충실한 심리에 애써주신 헌법재판관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리는, 내란 탄핵에서 내란 삭제를 주도한 소추단 측이 제시한 쟁점 위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 제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릴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성실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니, 대통령으로서 고뇌의 결단을 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국가 기밀정보를 다루는 대통령으로서 재판관님들께 모두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에까지 재판관님들의 지혜와 혜안이 미칠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재판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합니다.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지난 12.3 계엄과 탄핵 소추 이후 엄동설한에 저를 지키겠다며 거리로 나선 국민들을 보았습니다. 저를 비판하고 질책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믿어주시고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잘못을 꾸짖는 국민의 질책도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 여수시가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의 첫 단계인 종합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국비 7억 4천만원을 확보한 여수시는 오는 5월부터 오는 5월부터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 국가유산청, 전남도,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존형 경관 지침과 중장기 세부 과제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으로 5년간 360억원을 들여 학술 조사연구와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록문화 유산 보수·복원, 역사 공간 회복, 교육·전시·체험 공간 조성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거문도 거문마을 일대는 1885년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거문도를 점령한 이후 항만, 군사시설 등 근대 문화유산이 잘 보존된 곳이다. 국가유산청 공모를 거쳐 2022년 8월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7월에는 국가등록문화 유산으로도 지정됐다. 거문도는 ‘여수 거문도 구 삼산면 의사당’과 ‘해저통신시설’ 등 2곳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각각 등록됐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거문도는 해양 도시 여수의 근대 생활사를 간직한 상징성이 높은 지역”이라며 “섬이라는 차별화된 정체성을 반영해 근대 문화유산 보존·활용의 성공 사례가 되도록 정비계획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올해부터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물량 중 군인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GH는 올 상반기에 분양하는 평택고덕 A4블록 분양주택(총 517세대)부터 적용하는 등 군인 복무 비율이 높은 지역, 군사시설 접경지역 등을 대상으로 군인 특별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군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과 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확대 비율은 개별 사업지구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GH는 낮은 급여 수준과 자가 보유율 등 직업군인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으로 군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10년 이상 복무한 직업군인 자가 보유율은 42.2%로, 국민소득 하위 자가 보유율(45.8%)보다도 낮았다. 직업군인 10명 중 6명은 무주택자인 셈이다. 김세용 사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군인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핵심적 책무”라며, “이번 군인 특별공급 물량 확대를 통해 직업군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군인들의 헌신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올겨울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리고 한파가 매섭다. 입춘이 지났지만, 아직도 밖에서 활동하기엔 부담스럽다. 경기관광공사가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경기도 실내 관광지 6곳을 추천했다. [따뜻하고 이국적인 온실 정원 ‘가평 이화원’] 가평 이화원은 ‘둘이 만나 조화로운 정원’이라는 이름처럼, 한국과 서양의 식물들을 조화롭게 꾸민 식물원이다. 아직 겨울철인 만큼 외부 정원보다는 대형 실내 온실 위주로 관람하는 것이 좋다. 온실에 들어서면 한국관을 먼저 만나게 되는데 유자나무, 동백나무, 대나무 등 주로 남부지방에 서식하는 나무들을 볼 수 있다. 마침 꽃망울을 활짝 터트린 동백 옆을 걸어도 좋고 화사한 기념사진을 남겨도 좋다. 바로 옆 열대관에는 커피나무와 바나나 나무 등 이국적인 식물이 가득하다. 식물원은 자칫 아이들이 흥미를 잃기 쉬운 곳이지만, 이화원은 거북선, 풍선, 고릴라 등 아이들의 시선을 잡을 수 있는 다양한 소품을 배치해 흥미를 유발한다. 어른들에게 이화원은 건강을 위한 맨발걷기 명소다.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평균 25도를 유지하는 이화원의 온실은 평일에도 100여명이 찾아와 맨발걷기를 즐긴다. [꿈을 담은 그림책 저장소 ‘군포 그림책꿈마루’] 그림책꿈마루는 군포시민에게 크게 사랑받는 그림책 복합문화공간이다. 한국 창작 그림책을 중심으로 그림책의 예술적 가치와 문화를 공유하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우선 그림책 독서문화를 보급하고 연구하는 전문도서관이고, 그림책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박물관이다. 아울러 한국 그림책의 역사를 구축하는 주목 받는 아카이브다.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면 자료열람실인 ‘그림책움’에서 마음에 드는 그림책을 마음껏 골라 ‘계단서가’에 자리를 잡고 여유로운 독서를 즐길 수 있다. 읽은 책은 독서통장에 기록해서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듯 그림책을 통해 순수한 감성을 적립할 수 있다. 독서 후에는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다시 보는 세계기록유산 안데르센, 예쁜 아기 오리 원화전’도 함께 관람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그림책꿈마루는 오랫동안 방치됐던 낡은 배수지를 재활용한 공간이다. 그림책움 앞 하늘정원의 푸른색 기둥들은 예전 군포배수지의 흔적이다. 물이 가득했던 배수지에 한국 그림책을 풍부하게 저장하고 공유하며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즐기며 동심과 공감을 나누는 따뜻한 공간이다. [소중한 동반자 곤충의 세계 ‘시흥 벅스리움’] 곤충은 약 4억 년 전부터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한 종류로 이루어진 동물군으로 식물의 번식을 돕고 숲을 청소하는 생태계 유지의 핵심 구성원이다. 시흥시에는 곤충의 다양한 가치를 체험하면서 곤충이 인류의 동반자로 소중한 존재임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벅스리움이 있다. 관람은 전문 도슨트와 함께 투어 형식으로 진행하는데 친절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이끌며 아이들의 집중을 돕는다. 가장 먼저 곤충의 모양과 특징을 알아보고 우리 집에 살고 있는 곤충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은 사슴벌레와 장수하늘소를 만나고 애벌레를 직접 만져 보는 여러 체험이 이어진다. 특히 밀웜과 누에 등 식용곤충 체험은 아이들의 비명과 함박웃음이 터지는 즐거운 시간이다. 벅스리움은 높은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던 시설이었던 것을 2022년 리모델링을 통해 곤충전시체험관으로 새로 태어났다. 곤충과 함께하는 우리 미래를 상상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겨울철 최고의 실내 여행지다. 단, 벅스리움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오산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오산미니어처빌리지’] 오산에는 쾌적한 실내에서 과거와 현재를 뛰어넘는 시간여행과 국경을 초월한 세계여행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오산대역 인근의 오산미니어처빌리지는 정교한 미니어처를 관람하며 역사적, 지리적 랜드마크를 발견하고 숨겨진 이야기도 만날 수 있어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나들이에 알맞은 곳이다. 상설 전시는 15개 주제를 크게 두 개의 전시관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을 시대순으로 탐험하는 시간여행(한국관)이다. ‘웰컴 투 조선’, ‘그땐, 그랬지’ 등 재미있는 섹션이 기다린다. 특히 ‘수상한 모던보이’의 <일본군에 쫓겨 지붕 위로 달아나는 복면 쓴 의병>을 찾는 에피소드는 마치 드라마 속 명장면을 연상시키며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좋은 콘텐츠다. 두 번째는 세계여행(세계관)이다. 유라시아 횡단철도를 타고 중국에서 네덜란드까지의 여정을 나라별 대표 건축물과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관람 팁은 미니어처를 따라가며 가이드 맵을 참조해 에피소드를 찾아보는 것이다. 아이들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핸드레일에 발판을 설치한 배려가 인상적이다. 아이들이 미니어처 사이에서 나만의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는 재미있는 곳이다. [뚝딱이와 함께 신나는 하루 ‘파주 놀이구름’] 파주 운정호수공원의 놀이구름은 최근 가장 주목받는 놀이 체험 공간이다. 한때 유비쿼터스 관련 홍보관으로 사용 후 오랜 기간 잠들어있던 유비파크를 EBS와 파주시의 협업을 통해 경기도 북부를 대표하는 가족친화형 어린이 문화체험공간 놀이구름으로 화려하게 진화했다. 거대한 구슬 모양의 체험관 입구로 들어서면 신비한 구름우물이 기다린다. 이곳에서 뚝딱이의 안내에 따라 놀이행성 모험이 시작된다. 오색찬란한 빛을 따라 무지개동굴을 지나면 ‘뿡뿡이 언덕’에서 뿡뿡이의 비밀기지를 탐험하고 ‘환상의 폭포’에서는 살아서 움직이는 파주의 동식물을 만난다. 이어지는 ‘꿈의마을’은 뚝딱이하우스와 우체국에서 EBS의 캐릭터 친구들이 사이좋게 사는 마을로 기념사진을 촬영하기 좋다. 다음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터 ‘모험의세상’이다. 네모난 돌을 쌓은 ‘네모네모 광산’, 초대형 볼풀에 둘러싸인 ‘화산 미끄럼틀’, 구불구불 말랑말랑한 빙하를 탐험하는 ‘빙하동굴’ 등 다양한 자연지형을 본뜬 안전하고 즐거운 놀이동산이다. 친근하고 익숙한 EBS 캐릭터와 함께 신나게 뛰어놀고 온 놀이구름에서의 하루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다시 찾은 빛 ‘화성 매향리평화기념관’] 한국전쟁 당시 매향리에는 미군의 사격 및 폭격훈련을 위한 군사시설이 설치됐다. 매향리의 옛 지명인 고온리의 지명을 미군이 ‘KOON-NI’로 표기하면서 ‘쿠니’라고 부른 이 사격장에는 55년간 전투기의 굉음과 포탄의 파열음이 이어졌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참혹했다. 긴 투쟁 끝에 사격장 폐쇄를 이루어내고 삶의 터전을 지킨 곳에 매향리평화기념관이 세워졌다. 평화를 되찾은 매향리의 빛나는 미래를 상징하듯 매향리평화기념관은 곳곳에 밝은 자연광이 유입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커다란 원이 하늘로 이어지는 추모의 위령비는 전망대를 겸하고, 평화기념관의 거대한 M자형 기둥은 매향리(Maehyangri), 박물관(Museum), 기념비(Memorial)의 M을 상징한다. 1층 어린이체험실은 빛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구성되며, 2층은 쿠니사격장 폐쇄를 위한 주민들의 활동을 보여준다. 기념관에서 옛 미군기지 막사를 지나면 사격통제실로 사용했던 작은 3층 건물이 남아있다. 주민들의 투쟁 당시 시위 장소로 사용된 역사적인 공간으로, 아직도 농섬(룡도)이 표적으로 설정된 해묵은 긴장감이 남아있다.

러시아군의 대대적인 공격에 말 그대로 ‘멸망’한 우크라이나의 한 도시 모습이 사진으로 공개됐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더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NV)는 전쟁으로 인해 초토화된 도시 차시우야르의 현재 모습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날 사진으로 공개한 차시우야르는 도시 전체가 사람 한 명 살기 힘들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됐다. 온전한 상태의 건물과 초목을 찾기 힘들 정도로 모든 것이 불타고 파괴됐으며, 아직까지도 연기가 피어올라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에대해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사진을 공유하며 “이곳이 지금의 차시우야르다”면서 “한때 1만 3000명의 주민들이 살던 도시였지만 러시아인들이 쳐들어 온 이후 공허함만 남았다”고 밝혔다. 차시우야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최대 격전지인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州)의 여러 도시 중 하나다. 사실 차시우야르를 비롯한 도네츠크주 한복판에 있는 아우디이우카, 바흐무트, 좀더 남쪽에 위치한 마린카 역시 지난해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이미 폐허가 된 상태다. 이처럼 도시들이 폐허로 변한 것은 러시아군의 초토화 전술때문이다. 러시아군은 군사시설이든 민간인 은신처든 관계없이 모든 엄폐물을 없애기 위해 닥치는대로 파괴해 아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드는 전술을 펴고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확실시되면서 대권에 도전하는 광역단체장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선거법상 3월에 공직사퇴를 하면 보궐선거 없이 대선 후보로 나설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2월 말에서 3월 중순쯤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만큼, 광역단체장들도 보궐 선거에 대한 부담 없이 대권에 도전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광역단체장 중 대권 도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는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 홍준표 대구시장(국민의힘) 3명이다. 특히 이들은 현역 단체장인 만큼, 각자가 추진한 사업이 시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느냐도 중요한 평가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 홍준표 대구시장의 대표 정책을 통해 장단점을 살펴봤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정책은 월 6만원대 정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와 도심내 저층주거지 개발 프로그램인 ‘모아타운’,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서울런’,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등이 있다. 또 서울시민 160만명이 사용하는 ‘손목닥터9988’도 인기 정책으로 꼽힌다. 먼저 기후동행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월 6만 2000원으로 서울시 내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 개념의 교통카드다. 현재 경기도 기초단체들과 협약을 통해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3000원을 더 내면 청년들에게 인기가 높은 ‘따릉이’도 탈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향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K패스 사업의 경쟁 상품이 되면서 국비 지원을 못 받는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오세훈표 교육 사다리 복원 사업인 ‘서울런’은 교육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 온라인 학습 지원 프로그램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준별 강의를 지원하며, 1대 1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도 제공해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했다는 평가다. 미리내집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임대로 거주하다가 자녀 출산 여부와 수에 따라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손목닥터9988은 서울시가 시민들의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해 제공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이다. 걸음 수, 심박수, 수면 패턴 등의 건강 데이터를 측정하고, 하루 8000걸음 이상을 걸으면 서울페이로 전환이 가능한 포인트가 제공된다. 저층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인 모아타운은 기존의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소규모 주택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방지하고 지역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오세훈표 정책은 주택과 교육, 의료, 교통 등 전반에 걸쳐 사회안전망 강화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계천 복원’이나 ‘버스중앙차선제’와 같은 굵직한 사업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하던 당시에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수준이라 대규모 정비와 개발사업이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000달러를 넘은 상황”이라면서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측면의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오세훈표 행정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동연 경기지사의 대표 공약은 기회소득과 경기국제공항 건설,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등이 있다. 먼저 기회소득은 김 지사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복지·경제 정책으로, 시장에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청년, 예술인, 돌봄 노동자, 기후행동 참여자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해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기여를 동시에 노린다. 기회소득 정책의 핵심 목표는 공정한 기회 제공을 통해 도민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현재 기후행동 참여자들에게는 월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지급되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기회소득은 노동의 가치를 새롭게 정의하고 사회적 공공선을 강화하는 혁신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지속적인 재원 마련과 대상 선정의 형평성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 경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의 항공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인천공항에 집중된 물류·여객 수요를 분산하고, 경기 남부권의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다. 경기국제공항은 화성시 일대에 건설이 계획되고 있으며, 항공 물류 허브 기능과 더불어 관광·비즈니스 중심지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는 현재 경기 남북의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경기북부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개발 계획이다. 경기북부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적이었으나, 김 지사는 광역 교통망 확충과 산업 거점 조성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한다. 주요 사업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스마트 물류단지 구축 등이다. 경기북부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서울 중심의 개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목표다. 김동연 지사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기회소득을 제외하고는 지역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광역도의 경우 지역 개발 관련 대부분의 권한을 기초단체가 가지고 있어 실제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한계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추진하는 정책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이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업비 재원 조달 특례 신설과 민·군 공항 통합 시공 및 토지 조기 보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대구와 경북의 행정 통합을 통해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대구경북통합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행정 통합이 이뤄지게 되면 인구 500만 규모의 경제권이 형성되게 된다. 대구 경북지역의 숙원인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또 달빛철도 건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철도는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홍 시장의 정책은 대체로 지역의 현안과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