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과거 동남아 곳곳에서 ‘먼저 설치하고 나중에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주변국의 영해를 잠식해 왔다. 필리핀 스프래틀리 군도 인근 산호초를 시멘트로 덮고 활주로와 레이더 기지를 갖춘 군사시설을 건설하고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조차 무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시추선은 물론 해경선까지 반복 진입시켜 해상 충돌과 군사적 긴장을 유발한 사례도 있다. 일방적 행동을 한 뒤 상대가 그 변화를 되돌리기 어렵게 만드는 전형적인 ‘기정사실화’ 전략이다. 그 수법이 우리 서해에서도 재연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일방적으로 해상 고정식 구조물을 설치했다. 폐기된 석유시추선을 개조해 헬기장과 철제다리까지 갖춘 인공섬이다. 중국은 이를 단순 양어장 지원 시설이라고 주장한다. 위성사진 분석 결과는 다르다. 군사 거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단순 구조물로 시작해 해양 실효지배 주장으로 이어지는 익숙한 수순이다. 중국의 이런 행위는 지난 20여년간 추진해 온 ‘동북공정’의 해양 버전, 즉 ‘서해공정’에 해당된다. 육지에서는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려는 역사 왜곡 작업을 펼치고 해양에서는 서해 인공섬으로 한반도 주변을 중국 전략 영향권에 편입시키려는 의도가 짙다. 우리 정부의 대응은 외교적 항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해양 영토는 말로 지켜지지 않는다. 실효적 지배란 결국 ‘누가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지키느냐’의 싸움이다.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대응해도 될까. 머지않아 서해에서조차 우리 군의 작전 공간이 제한되고 한미 해군의 연합 운용 능력 또한 제어될 수 있다. 중국이 치밀하게 진행하는 서해공정은 동북아 안보지형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전략 도발이다. 바다를 잃는 순간 그 너머의 국가 안보까지 위태로워진다. 해양주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경찰이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인근에서 전투기 등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 국적 남성 2명에 대해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씨 등 2명을 불입건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9시께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 외곽에서 기지 전경과 전투기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내사)에서는 대공 용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도 중국 국적의 10대 청소년 2명이 경기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 적발됐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대선 공약으로 ‘광주 민·군 공항 통합이전’을 제시한데 대해 무안지역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광주 민·군 통합 이전은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군사시설을 타지역으로 떠넘기려는 술책에 불과하고 무안군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대구시의 경우, 공모 방식으로 이전대상지를 민주적으로 선정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했다”며 “광주시와 전남도는 무안군민 대다수가 줄기차게 반대한다고 밝혔음에도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대선 공약으로 민·군 공항 통합 이전을 제안한 것은 지역 간 갈등을 이용해 내년도 지방선거를 위해 자기 영달을 꾀하겠다는 정치 셈법에 불과하다”며 “실제 군사시설 이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하는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공모방식으로 민·군 공항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군 군사시설인 경기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무단으로 촬영에 나선 중국인들이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2명에 대해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9시쯤 미군 군사시설인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를 이용해 기지와 전투기 등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에 담긴 시설이나 장비의 종류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합동으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도 10대 중국인 2명이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수원 공군기지 외에도 오산 공군기지,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 사진 수천장을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1명은 부친이 중국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이들 2명을 정식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대표 발의한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를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이 지난 14일(월)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최근 경남과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역대 최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경기도 역시 화성, 양평, 용인 등 여러 지역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기후 위기로 인한 고온·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전국 산림 면적의 8.1%에 불과하지만, 최근 10년간 전국 산불의 25%가 도내에서 발생했다. 이는 산림 면적보다는 인구밀도와 인위적 요인이 산불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내화수림대 조성 면적은 전체 산림의 0.01%로 전국 평균(0.05%)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전체 면적의 20% 이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산불 진화에 구조적인 제약이 큰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현재 자체 예산 100억 원을 투입해 산불진화 헬기 임차비 일부를 보전하고 있으나, 민간 헬기 공급부족과 시군의 재정난으로 대응 역량에 한계가 있다.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불 대응의 핵심 인력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단기 계약 계약과 낮은 임금으로 인해 전문성 확보가 어려우며, 도 및 시군 산림부서의 산불 전담 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진화 현장의 지휘 체계 개선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정비와 인력 확충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안에는 ▲내화수림대(耐火樹林帶) 조성 사업의 확대 ▲산불진화 헬리콥터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고용 안정과 전문 인력 양성 ▲산불 진화의 신속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현장 지휘 체계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확대 등 정부 지원 강화 요청이 포함되어 있다. 끝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산불은 이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기후 재난이다. 복구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 국가적 대응 체계의 전환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본 건의안은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산림청, 소방청, 국회 등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되어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는 11일 개최된 제38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하여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중복 규제로 오랜 기간 발전이 제한되어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선정될 수 있게 관련 지침을 마련해줄 것과, 지난 3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신속히 지정해 줄 것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촉구하고자 제안되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으로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접경지역또는인구감소지역의 투자유치 제고를 위해 특구 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규제특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지역 14개 시·도에 총 48개 지구가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만큼은 특구 신청과 관련한 정부의 지침 마련이 계속 지연되면서 아직까지도 도내 시·군은 단 한 곳의 특구도 지정되지 못했다. 특히 지난 3월, 포천시에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막대한 물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이 40년 이상 군사보호구역 지정 등 군사적 규제로 인해 희생되어 온 사실이 조명되면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8일 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 이영봉 회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 이한국 위원장(국민의힘, 파주4) 등 경기북부지역 도의원과 경기도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기획재정위원회를 방문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함께 논의하기도 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 보호규제, 상수원 보호 등 각종 중첩 규제들로 인해 오랜 기간 발전이 저해되어 왔고 이로 인한 인구 유출과 지역 쇠퇴 현상이 심각한 상황인데, 수도권에 속해있다는 이유만으로 기회발전특구에 신청조차 할 수 없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최근 큰 피해를 입은 포천시를 계기로 하여 연천과 양평, 파주, 고양 등 경기북부 주민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치러야 했던 값진 희생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함께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결의안은 오는 1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로 전달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최북단에 있는 경기 연천군 주민들은 오랜 세월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 군사시설 규제,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과 안전 문제, 불발탄 및 유실 지뢰 사고 등은 연천 주민들에게 익숙한 현실이다. 북한의 무단 방류로 인한 인명 사고, 고사포 포격, 근래의 오물풍선 및 확성기 소음 공격 등도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해 왔다. 최근 발생한 공군의 포천 민가 오폭 사고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연천군 역시 다락대 훈련장을 비롯한 대규모 군사시설이 인근에 있다. 이곳에선 연중 100일 이상 대형 화기 사격을 한다. 소음과 진동, 오폭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현실 속에서 주민들은 언제까지 불안한 삶을 감수해야 하는가. 1945년 해방 이후 80년 가까이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또 다른 규제를 받아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으로 인해 지역 개발과 기업 투자 환경이 제약됐고, 이는 결국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이어졌다. 그 결과 연천군을 비롯한 접경지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일자리 부족과 노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삼고, 지역이 직접 설계하고 계획하는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2022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관련 법안은 특구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한정, 연천을 비롯한 접경지역은 특구 신청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연천군은 2022년 12월 강화·옹진·가평군과 기자회견을 열고 접경·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알리며 특구 지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관계 부처를 찾아다니며 수도권 접경지역도 특구 신청이 가능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접경지역 지자체들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지역의 낙후된 경제구조를 벗어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4개 비수도권 시도가 특구 지정을 마쳤음에도 수도권 접경·인구감소지역의 특구 신청 기준은 여전히 발표되지 않고 있다. 연천군은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균형발전 정책에서도 소외됐다. 이제는 이러한 차별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취지는 기업 유치를 통한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다. 이를 고려할 때 수도권 접경·인구감소지역이 특구 대상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 안보를 위한 희생이 결국 지역 소멸로 이어지는 현실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연천군 등 접경지역이 언제까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소외와 차별을 감내해야 하는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자립적 경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세계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만 희생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접경지역 주민들도 당당한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가 지난달 20일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보낸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공문에는 19일 포천시민 총궐기대회와 6일 공군 오폭 피해 현장 사진을 담았다고 한다. 정부는 계속되는 군 관련 사고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는 만큼 더이상 미루지 말고 접경지역 전체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한다. 김덕현 경기 연천군수

경기 수원의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근처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된 10대 중국인 고등학생들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총 2~3차례 입국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이 갖고 있던 카메라와 전화기에서는 한미 군사시설은 물론 국내 주요 국제공항을 촬영한 사진들도 다량 확인됐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과거에도 이 같은 일을 저지른 적이 있는지 그동안의 행적을 전반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0대 후반의 중국인 A씨와 B씨는 국내에 각각 3차례, 2차례 입국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라고 진술한 A씨는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초, 지난달 18일에 입국한 기록이 있고, 그때마다 4~5일씩 한국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와 지난달 18일 입국했다. 마찬가지로 4~5일간 한국에 체류했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지난달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함께 입국했다. 입국 직후부터 각자 1개씩 망원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 2대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다량 촬영했다. 수사당국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에 더해 인천, 김포, 제주공항 등 국내 주요 국제공항 3곳이다. 촬영한 사진은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으로, 그 분량이 수천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촬영한 사진에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분류되는 전투기 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동시에 이들이 사진을 찍은 시간과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 휴대전화 포렌식을 바탕으로 A씨와 B씨가 과거에 함께 혹은 혼자서 입국했을 때도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 항만 등 국가중용시설에 방문한 이력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인천공항을 통해, B씨는 지난달 22일 김해공항을 통해 각각 중국으로 귀국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범행이 이뤄지고 난 뒤 귀국하기 직전에 수사당국이 이들을 적발한 셈이 된다. 다만 중국 공안인 A씨의 아버지가 이러한 범행을 지시한 정황 등 개입한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됐다.

경기 수원시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국인 고교생 2명이 평택 오산공군기지와 충북 청주공군기지에서도 촬영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총 2~3차례 입국 기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0대 중국인 A씨와 B씨가 적발 당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와 전화기에서 수원, 오산, 평택, 청주 등 공군기지와 와 인천, 김포, 제주 공항 3곳을 촬영한 사진을 다량 발견했다. 아버지가 공안이라고 진술한 A 씨는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초, 지난달 18일에 입국한 바 있으며, 이때마다 4~5일씩 한국에 머무렀고, B씨도 A씨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와 지난달 18일 입국했고, 마찬가지로 4~5일간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지난달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함께 입국했으며, 국내로 들어온 직후부터 각자 1개씩 망원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 2대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했다. A군 등 2명은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30분쯤 수원 전투비행단 기지 부근에서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군이 자신의 부친을 공안이라고 진술한 내용도 확인하고 있다. A 군과 함께 붙잡힌 B 군은 부모가 공안이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3개 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A씨와 B씨를 형사 입건하고 출국 정지 조처하는 한편, 이번 사건에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를 수사 중이다.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 이영봉 회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8일(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는 정담회를 개최하고,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제안서」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수도권으로 분류되면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 보호 규제, 상수원 보호구역 등 다양한 중첩 규제로 인해 심각한 지역 쇠퇴를 겪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는 이영봉 의원을 비롯해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과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이계삼 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특구 지정 필요성을 논의하고,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제안서」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북부는 수도권으로 분류돼 있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인구 유출과 지역 쇠퇴 현상이 심각하다”며 “특히 최근 포천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물적 피해는 국가 차원의 보상과 지원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후 수도권 접경지역도 특구 대상이 되었으나, 관계 부처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여전히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의 잠재력을 살리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달된 제안서에는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의 신속한 지정 ▲경기북부 접경지역 과도한 규제의 즉각적인 개선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경기 수원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 적발된 중국인 10대가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당국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중국인 고교생 A씨(10대 후반)는 가족관계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부친이 중국 공안”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A씨 아버지가 실제 공안인지 여부와 함께 아버지가 공안일 경우 촬영 행위를 지시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A씨는 또 다른 10대 중국인 B씨와 함께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쯤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장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으며, 이들의 장비에서는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수 발견됐다. A씨 일행은 사건 발생 사흘 전 여행사 가이드 없이 관광비자로 입국한 고등학생 신분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출국 금지된 상태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한국 입국 후 수원 외에도 평택 오산 미 공군기지 인근을 방문한 정황이 확인됐다. 당시 한미연합연습 ‘프리덤실드(FS)’가 진행 중이었다. 사건 직후 협의체를 구성한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는 A씨 등이 국내 체류 중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항만 등 국가 중요시설 주변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A씨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부모와 통화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신중한 조사를 이어 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경기 수원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 적발된 중국인 10대가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당국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중국인 고교생 A 씨(10대 후반)는 가족관계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부친이 중국 공안”이라는 진술을 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A 씨 아버지가 실제 공안인지 여부와 함께 아버지가 공안일 경우 촬영 행위를 지시받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또 다른 10대 중국인 B씨와 함께 지난달 21일 오후 3시30분쯤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장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으며, 이들의 장비에서는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수 발견됐다. A씨 일행은 사건 발생 사흘 전 여행사 가이드 없이 관광비자로 입국한 고등학생 신분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출국 금지된 상태다. 조사과정에서 이들은 한국 입국 후 수원 외에도 평택 오산 미 공군기지 인근을 방문한 정황이 확인됐다. 당시 한미연합연습 ‘프리덤실드(FS)’가 진행 중이었다. 사건 직후 협의체를 구성한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는 A 씨 등이 국내 체류 중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항만 등 국가중요시설 주변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A씨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부모와 통화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신중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인들이 국가 중요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올해 1월에는 제주국제공항을 촬영한 중국인이 각각 붙잡혔다. 하지만, 이들에게 간첩죄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행 간첩죄가 적용 범위를 ‘적국’ 북한으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중국 등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가 제21대 대통령선거 광주지역 공약으로 AI(인공지능) 모델시티-더 브레인 광주, 미래모빌리티 신도시, 분산에너지 허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 대자보도시 실현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 등 15대 과제, 40개 사업, 81조원 규모를 공식 제안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우리는 대선을 통해 유능한 민주정부를 수립,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닫혀가는 대한민국 성장판을 다시 열어야 한다”며 제21대 대통령선거 광주공약으로 15대 과제, 40개 사업을 제안했다. 강 시장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AI·문화·지속가능의 3대 성장전략으로 광주가 대한민국 성장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제안한 광주공약은 지역 7대 과제, 초광역 3대 과제, 국가 5대 과제 등 총 15대 과제, 40개 사업, 사업비 81조원 규모로 구성됐다. ■AI 주도 성장 광주시는 ‘AI 주도성장’을 통해 데이터가 돈이 되고, AI가 경제가 되는 ‘AI모델시티-더 브레인(The BRAIN) 광주’ 조성에 나선다. 그동안 광주는 국가AI데이터센터를 설립·운영하며 경험을 축적해 왔고, 274개 AI기업과 투자협약을 맺었으며, 1만1362명의 AI 인재를 배출해 ‘인프라-기업-인재’로 이어지는 AI생태계를 완성시켜 왔다. 광주시는 글로벌 AI 패권전쟁에서는 ‘속도’와 ‘집적’이 승리의 요소라 판단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차세대 AI모델 개발에 필요한 최소 10만장 이상 GPU가 집적된 초거대AI컴퓨팅센터를 광주에 조기 구축하고, 인공지능전환(AX) 실증밸리 사업(AI 2단계)도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광주시는 ‘AI모델시티’ 조성을 위해 ▲초거대 국가AI컴퓨팅 인프라 구축(10조원) ▲AI 데이터 뱅크 구축 및 메가 샌드박스 지정(1조원) ▲글로벌 AX 실증밸리(AI 2단계 사업) 조성(0.9조원) ▲AI반도체 클러스터 조성(0.5조원) ▲양자·휴머노이드 데크산업 기반 구축(1조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세계 시장과 경쟁할 차세대 AI모델 개발,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를 위한 최소 10만장 이상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갖춘 초거대 AI컴퓨팅센터 구축 등을 통해 제대로 된 AI실증밸리 사업(AI 2단계)을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광주시는 빛그린국가산단, 미래차국가산단 등 300만 평 일원에 AI가 융합된 ‘최첨단 미래 모빌리티 신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이는 기업은 신기술·신사업을 마음껏 실증하고,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이 일상이 되는, 국내 최초 미래형 기업 신도시다. 이를 위해 ▲AI·모빌리티 융합 메가 샌드박스 시범 신도시 조성(1.8조원) ▲광주송정역과 영광을 잇는 광주 신(新)산업선 일반철도 건설(1.9조원) ▲미래 모빌리티 테스트베드인 AI융합 자율주행 시험장(PG) 구축 등 AI·모빌리티 판기술 클러스터 조성(1.4조원) ▲미래차 RE100 스마트 산단 조성(2.3조원) 사업을 편다. 광주시는 또 ‘넷제로(Net-Zero) 분산에너지 허브’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서는 AI 등 첨단산업 기업 유치에 필수요소인 충분한 에너지원을 확보해야 한다. 전남 분산에너지 발전단지와 광주 소비지역 간 광역전력망(MVDC) 구축하고 통합발전소(VPP)를 운영하는 ▲분산에너지 실증단지 조성(2조원) ▲배터리 모듈·시스템 특화단지 조성(0.5조원) 사업을 추진한다. ■문화 주도 성장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비엔날레의 도시, 노벨상의 도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서 광주만의 역사·문화 자원과 스토리를 AI기술과 융합시켜 콘텐츠 산업을 키우고 도시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청’을 신설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국가가 안정적으로 펼치고, 올해로 개관 10년을 맞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명실상부한 ‘아시아 문화발전소’로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AI 융합 콘텐츠문화기술(CT)연구센터 등을 설립한다. 또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확보를 위해 국립현대미술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회도서관 등 ▲3대 국립 문화시설 조성(0.2조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 송암산단 일대를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으로 조성하고 기존의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사관학교를 문화 전문 공유대학으로 확장시키는 한편, 한강 작가가 세계 속에 널리 알린 5·18의 상징적 장소인 5·18구묘역을 민주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속가능 성장 지역소멸과 기후위기 등에 대응하며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대·자·보(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 도시 광주를 실현한다. 먼저 친환경 대·자·보 도시 실현을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복합쇼핑몰 개점과 대규모 재개발이 예정된 광천권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철도 광천상무선을 신속히 건설(0.7조원)하고,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모빌리티 연계한 ▲광주송정역 미래형 환승센터 조성(0.2조원)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확장(0.8조원)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또, 지속가능한 영산강·광주천 수변 활력도시 조성을 위해 ▲영산강유역 물순환 체계 구축(2조원) ▲광주천 생태 복원(1조원) 사업을 추진한다. 영산강과 광주천을 앞으로 닥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청년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창업·실증 도시를 조성한다. 구체적으로 ▲대학연합 M·E·C·A 전문인력 양성(0.5조원) ▲규제프리 창업 실증지구 지정(0.4조원) ▲디지털 혁신거점 공간 조성 사업 등이다. ■초광역 국가사업과 통합을 위한 국가과제 제안 광주시는 초광역단위 국가사업과 통합을 위한 국가과제도 제안했다. 초광역단위 국가사업으로 민·군 통합공항 조성, 광주·전남·전북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 남도의 맛과 멋을 살린 글로벌 관광거점 육성 등을 제시했다. 먼저 남부경제권 구축을 위해 전남과 초광역 협력으로 ▲국가 주도 서남권 민·군 통합 관문공항 조성(9조원)을 추진한다. 이번 대선을 관문공항을 여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판단, 안전하고 제대로된 국가주도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건설과 서남권 거점 공항도시 조성에 나선다. 군사시설 이전 대통령 직속기구를 설치해 군공항을 포함해 마륵동 탄약고, 평동 포사격장, 무등산 방공포대, 31사단 등 군사시설의 재배치와 이전 과정 전반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기를 요청할 계획이다. 영·호남 공약으로 광주선 도심구간 지하화를 포함한 ▲달빛철도 신속 추진(7조원)을 도모한다. 달빛철도 신속추진을 통해 동서 지역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하고 남부경제권의 관광·문화·산업축으로 성장발전시켜 나간다.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서는 ▲서남권 에너지 경제공동체 구축(20.5조원) ▲첨단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조성(0.5조원) ▲서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고흥~광주~전주~세종) 건설(10.4조원)과 광주 외곽순환도로 완성(1.1조원) 사업을 공약에 반영해주도록 제안했다. 또 글로벌 관광거점 육성을 위한 ▲서남권 문화관광벨트(1조원) 조성 ▲어등산 신활력 관광벨트(1.4조원)도 추진한다. 광주시는 ‘성장’의 전제 조건은 ‘통합’이라고 인식하고, 보수와 진보 간 갈등,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 지역 간 갈등, 계층 간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5대 국가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더 단단한 민주국가 조성’을 위해 차기 개헌 때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고 ▲국립 갈등관리사회통합원을 건립해 국가가 사회적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맡아줄 것을 제안했다. ‘국민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조성’을 위해 군사시설 재배치와 군사시설 이전 과정 전반을 국가가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시설 이전 대통령 직속기구를 설치하고 ▲안전하고 제대로 된 서남권 민군 통합공항 조성에 주도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광주, 대구, 대전 등 ▲내륙도시에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에너지 전환 기반 마련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또 ‘삶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 국가 재정지원 확대,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등 광주에서 시작된 통합돌봄의 전국화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국가 통합돌봄 표준모델 정립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지역이 잘 사는 국가균형성장시대 개막’을 위해 국가 주도의 3대 메가경제권과 5대 메가시티를 조성하는 ▲신 국가균형성장 3+5 모델 구축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제안했다. 강기정 시장은 “차기정부에게 보내는 ‘광주의 제안’은 ‘AI주도 초격차 성장도시, 광주’이다. 광주라는 이름이 대한민국에게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광주의 시간이 다시 왔다”며 “각 정당의 공약과 차기정부 국정과제에 ‘광주의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 공군기지에서 우리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의 아버지가 공안이라는 진술이 나와 당국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중국인 A(10대 후반)씨를 상대로 가족관계를 조사하던 중 “부친의 직업은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또래 중국인인 B씨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이들의 카메라와 전화기에서는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량 발견됐다. 당시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전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3개 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당국은 적발 당시 임의동행을 했던 A씨 등을 형사 입건하고, 지난달 18일 입국 후 수원 공군기지 외에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 및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 주변에서도 범행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는 물론 이들이 과거에도 입국한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특히 A씨의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라는 진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만약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A씨가 아버지로부터 구체적인 지시 등을 받았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수사당국은 A씨 등이 미성년자인 것을 고려해 부모와 통화하도록 하는 등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경기 수원에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군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 중인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촬영 중인 A씨 등을 목격한 한 주민은 당시 112에 “남성 2명이 공군기지 주변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라고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사건 발생 3일 전 여행사 가이드 없이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이 갖고 있던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는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량으로 발견됐다. A군은 경찰에서 “비행기 사진을 찍는 게 취미”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 등이 수원 공군기지 외에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을 촬영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에 대한 출국정지조치를 취했다”면서 “디지털 포랜식 등을 통해 이들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상공에 드론을 날려 일대를 촬영한 중국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1월에는도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찍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다만 두 사건 모두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 공군기지에서 우리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10대 후반 중국인 A씨 등 2명을 형사 입건하고, 출국 정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쯤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 등을 발견,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중국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전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는 이·착륙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량 발견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씨 등의 여죄를 파악하는 한편, 대공 혐의점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중국인 10대 고등학생 2명이 경기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군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는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촬영 중인 A씨 등을 목격한 한 주민은 당시 112에 “남성 2명이 공군기지 주변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라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화성동탄경찰서 안보수사 담당자와 경기남부경찰청 테러·방첩 수사 담당자들은 현장으로 출동해 A군 등을 적발해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데려와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사건 발생 3일 전 여행사 가이드 없이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이 갖고 있던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는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량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군 등이 수원 공군기지 외에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이나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에서도 범행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또 A씨 등을 출국 정지했다. A군 등은 경찰에서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A씨 등의 진술을 믿을 수 없어 대공 용의점 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서울 금천구는 지난 2일 국회에서 ‘공간혁신구역(금천구 공군부대 부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도시혁신구역을 적용한 공군부대 개발 구상안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요청사항을 발표했다. 유 구청장은 “심의 절차 간소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G밸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유치와 신사업 클러스터 조성이 필수적이며, 비주거용 시설 규제 완화와 실버타운 등 복합시설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는 국토교통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향후 개발구상 구체화를 위해 마련됐다. 유 구청장과 최기상 국회의원, 금천구 시·구의원, 국토교통부, 국방부, 서울시의 실무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군부대 부지를 도시 융·복합 기능을 갖춘 신경제거점으로 조성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첨단업무, 상업문화, 도시주거 기능이 결합된 직·주·락 압축도시를 조성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군사시설 현대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민·관·군 상생 모델로 개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 행정 절차와 국유재산 활용 관련 협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도 금천구 공간혁신구역이 서울 서남권의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지난 50년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광주 도시발전을 가로막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마륵동 탄약고’ 이전사업이 오는 6월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광주 도심에 있는 마륵동 탄약고가 도시 외곽으로 이전되면 토지 재산권 행사를 둘러싼 주민 민원해소는 물론 중장기적인 도시발전에도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는 서구 금호동 마륵동 탄약고를 광산구 신촌동 제1전투비행장 인근 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을 하반기부터 재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올해 본예산에 배정된 사업비 15억 4000만원 외에 추가로 40억원을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으며, 예산이 마련되면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7년 6월쯤 완공한다는 목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도 3월 중순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등을 방문, 지난 1975년 마륵동 일원 37만㎡ 규모의 부지에 설치된 탄약고 이전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이전 사업 재개를 지속 요청해 왔다. 국방부는 2009년부터 총사업비 3262억원을 책정, 토지보상과 기초공사 등을 진행했지만 ‘광주민간·군공항 이전지가 먼저 확정돼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2023년 6월 공사를 중단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사업이 장기 표류하는 데다 탄약고가 1975년부터 50년간 군사보호시설로 지정되면서 재산권 행사를 둘러싼 각종 민원이 분출하는 점을 고려해 이전공사 재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사시설인 탄약고가 광주의 행정중심 지역인 상무지구 및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선 금호지구 바로 인근에 있는 바람에 효율적인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중심지역에 탄약고가 있어 지역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것은 물론 도시 개발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당초 계획보다 많이 지체됐지만 국방부 등과 협의를 거쳐 2027년까지 이전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철원과 화천의 1290만 9002㎡ 부지에 대한 군사 규제가 완화된다. 축구장 1800개가 넘는 면적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의 근간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을 통한 첫 군사 규제 완화 사례다. 강원도와 철원군, 화천군은 철원 신벌지구와 화천 안동철교 일대 민간통제선이 1.6~3.5㎞ 북상한다고 26일 밝혔다. 강원지역에서 민통선이 북상하는 것은 2010년 이후 15년 만이다. 이에 따라 신벌지구 239만 5500㎡, 안동철교 인근 1003만 8216㎡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돼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확대되고, 출입도 자유로워진다. 철원 고석정관광지 44만 227㎡와 먹거리센터 건립 부지 3만 5059㎡는 건축행위와 고도 제한이 완화됐다. 앞서 지난해 6월 강원특별법이 시행되자 강원도는 도지사 명의로 군사 규제 완화를 건의했고, 이후 군부대, 국방부와 협의를 이어왔다. 강원도는 양구와 철원 790만 6874㎡에 대한 규제 완화도 협의 중이다. 강원특별법에 따라 강원지사는 군사 규제 완화를 국방부에 직접 건의할 수 있고, 미반영시 관할부대장은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강원지역 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336.59㎢로 전체 면적(4814.83㎢)의 48.5%를 차지한다. 특히 철원은 94.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이번 조치로 안보관광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관광개발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강원특별법 시행 전에는 권한이 없어 전전긍긍했는데 이제는 지사가 직접 국방부에 건의할 수 있다”며 “통행 불편 해소와 재산권 회복,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