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와 파키스탄이 국경 지역에서의 무력 충돌로 전면전 위기에 놓인 가운데 인도가 파키스탄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시간 우리나라 등에서 출발한 민간 항공기가 파키스탄 하늘에서 위험에 노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파키스탄군 대변인인 아흐메드 샤리프 차우드리 중장은 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인도의 공격이 진행되던) 6~7일 밤에 국제선·국내선 항공편 57편이 하늘을 날고 있었다.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 수천명의 목숨이 위험했다”고 밝혔다. 당시 파키스탄 영공을 날던 민항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태국, 중국의 항공기가 있었다. 우리나라 항공기도 영공 내에 있었다고 차우드리 대변인이 전했다. 현재 대한항공 등 민간 항공사들은 파키스탄으로 오가는 항공편을 결항시키거나 항로를 우회하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결항한 항공편은 52개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밤늦게 대국민 담화를 통해 “순교자들의 피 한 방울 한 방울마다 복수할 것을 맹세한다”며 “인도 공격에 상응하는 공격을 수행하도록 군에 권한을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카와자 무함마드 아시프 파키스탄 국방장관은 “우리는 (인도의) 군사시설만 타격할 것이며 국제법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절제된 대응을 통해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겠다는 속내다. 파키스탄군은 이날 자국 제2 도시로 꼽히는 펀자브주 라호르 등에서 인도 무인기 12대를 무력화했으며 이와 관련해 민간인 1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인도 측은 “작전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사우스(저개발국) 리더를 자처하는 중국의 중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은 파키스탄과 외교적으로 가까운 사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인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양국의 군사적 충돌에 대해 “중국은 긴장을 완화하는 데 건설적 역할을 할 의향이 있다”고만 했다. 린민왕 푸단대 남아시아연구센터 교수는 “인도는 중국이 파키스탄 편에 설 것으로 본다”며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인도는 베이징의 중재자 역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천시는 오는 7월 민선8기 4년차를 맞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공약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유정복 시장이 이끄는 민선8기는 지난 2022년 7월1일 시작해 2026년 6월 30일 종료된다. 유 시장의 공약은 총 400개로 현재까지 161건을 완료해 이행률 40.2%다. 이를 6월 말까지 48%로, 올해 말까지는 6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임기 내 완료 예정인 274건의 공약을 집중관리해 이중 92개 사업을 올해 완료할 예정이다. 외부 요인 등으로 인해 지연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조정이나 대체사업 발굴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한다. 시는 이와 함께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 인천발KTX 인천공항 연장,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이행, 도심 내 군사시설 이전 등 주요 공약 과제들이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공약에 채택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유 시장의 공약 중 30% 이상은 임기 이후까지 계속되는 중장기 사업이다. 시는 ▲아이(i) 플러스 1억드림 등 인천형 출생정책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확정 ▲재외동포청 출범 ▲고등법원 유치 등을 민선8기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일,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진행된 ‘2025년 중앙대학교 KF 공공외교 스터디 클럽 평화공공외교: DMZ 캠프그리브스 탐방’ 행사에 참석하여 청년들과 함께 평화와 공공외교의 의미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중앙대학교 장혜영 교수 및 정치국제학과 학부생 등 정치·외교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과 함께 한반도의 분단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평화외교에 대한 인식을 확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DMZ 밀리터리 체험, 뷰티풀 그리브스 체험을 비롯하여 경기도의원과의 대화를 통해 평화공공외교의 의의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의원과의 대화’ 세션에 연사로 참여해, 분단과 평화가 교차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DMZ의 가치와 평화공공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했다. 이 의원은 “DMZ는 단순한 군사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 분단의 아픔을 딛고 평화·안보의 소통의 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여러분이 이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하며 느끼는 경험이 평화외교를 확장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캠프 그리브스는 원래 한국전쟁 정전협정 이후 주한미군이 50여 년간 주둔했던 군사시설로, 2007년 한국정부에 반환된 이후 안보 체험과 평화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 대표적인 DMZ 문화공간이다. 이곳은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된 비무장지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우리나라 분단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장소로 평가받는다. 현재는 유스호스텔, 전시관, 문화예술 프로젝트 등이 운영되며 역사, 문화, 예술이 집약된 DMZ평화 관광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어 이채영 의원은 “DMZ는 휴전과 분단이라는 군사적 긴장 속에서도 남북의 공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평화의 플랫폼’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평화를 실천하고 만들어갈 주체이므로,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으로 평화 실천자이자 공공외교의 주체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현장에서 이 의원은 참석 학생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건네며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채영 의원의 진정성 있는 소통은 참여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다.

인도네시아의 한 자치주가 빈곤층에게 불임수술을 강요하고 문제 학생들을 군사시설로 보내겠다는 정책을 시행하자 국내외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서부자바주(州)의 데디 몰야디 주지사는 “무책임한 출산이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면서 남성 가장이 정관수술을 했다는 증명서를 내야 정부 지원과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놨다. 정관수술을 받은 이들에게는 50만 루피아(약 4만 2000원)을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까지 담은 정책은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는 이 정책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며 개인의 신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인권 침해라고 경고했다. 압둘 하리스 부위원장은 “정관수술은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이어야 하며 정부 혜택과 연계해 사실상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인도네시아 울레마 평의회(MUI)도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성의 정관수술은 이슬람 율법상 금지(하람)”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논란을 일으킨 몰야디 주지사의 정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28일 “비행 청소년들을 직접 데려와 군사 시설에서 6개월간 훈련을 받게 하겠다”면서 ‘성품 훈련 프로그램’ 계획을 내놨다. 부모의 동의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정규 수업 대신 군인과 경찰, 보건 전문가, 교육청 공무원 등에게서 이른바 ‘갱생 교육’을 받는다. 실제로 지난 2일 음주, 폭력, 과도한 온라인 게임 등에 연루된 학생들이 군사시설에 입소했다. 주 정부는 이를 군사 훈련이 아니라 생활 습관 개선과 기초 인성교육이라고 설명하지만 인권 단체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인권감시단체 임파르시알의 아르디 만토 아디푸트라 대표는 “이 정책은 교육 시스템에 대한 군의 개입이며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교육법에 반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군이 연루된 폭력 사건들을 언급하며 “군사 시설이 청소년 교육 공간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인도네시아 하원의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 부의장은 “모든 이해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고, 아흐마드 루트피 중부자바 주지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우리 주에서는 이런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몰야디 주지사는 재임 초기 초·중학교 졸업식 금지, 수학여행 전면 취소 등 파격적인 교육정책으로 주목받은 뒤 점차 도를 넘은 행정 개입으로 비판받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한 자치주가 빈곤층에게 불임수술을 강요하고 문제 학생들을 군사시설로 보내겠다는 정책을 시행하자 국내외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서부자바주(州)의 데디 몰야디 주지사는 “무책임한 출산이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면서 남성 가장이 정관수술을 했다는 증명서를 내야 정부 지원과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놨다. 정관수술을 받은 이들에게는 50만 루피아(약 4만 2000원)을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까지 담은 정책은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는 이 정책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며 개인의 신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인권 침해라고 경고했다. 압둘 하리스 부위원장은 “정관수술은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이어야 하며 정부 혜택과 연계해 사실상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인도네시아 울레마 평의회(MUI)도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성의 정관수술은 이슬람 율법상 금지(하람)”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논란을 일으킨 몰야디 주지사의 정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28일 “비행 청소년들을 직접 데려와 군사 시설에서 6개월간 훈련을 받게 하겠다”면서 ‘성품 훈련 프로그램’ 계획을 내놨다. 부모의 동의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정규 수업 대신 군인과 경찰, 보건 전문가, 교육청 공무원 등에게서 이른바 ‘갱생 교육’을 받는다. 실제로 지난 2일 음주, 폭력, 과도한 온라인 게임 등에 연루된 학생들이 군사시설에 입소했다. 주 정부는 이를 군사 훈련이 아니라 생활 습관 개선과 기초 인성교육이라고 설명하지만 인권 단체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인권감시단체 임파르시알의 아르디 만토 아디푸트라 대표는 “이 정책은 교육 시스템에 대한 군의 개입이며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교육법에 반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군이 연루된 폭력 사건들을 언급하며 “군사 시설이 청소년 교육 공간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인도네시아 하원의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 부의장은 “모든 이해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고, 아흐마드 루트피 중부자바 주지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우리 주에서는 이런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몰야디 주지사는 재임 초기 초·중학교 졸업식 금지, 수학여행 전면 취소 등 파격적인 교육정책으로 주목받은 뒤 점차 도를 넘은 행정 개입으로 비판받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우크라이나 점령지 중 하나인 크림반도에서 대규모 화재와 폭발이 발생했다. 러시아 독립 언론매체인 아스트라는 3일(현지시간) “전날 우크라이나 드론이 크림반도의 여러 비행장을 공격했으며, 여기에는 카차 공군기지도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크림반도에서 활동하는 ‘크림의 우크라이나‧타타르인 반군’(ATESH, 아테쉬) 측도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크림반도의 카차 공군기지를 성공적으로 공습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카차 공군기지는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북쪽 카차 지역에 있으며, 현재 러시아 해군 흑해함대 소속 항공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주로 해군 항공기를 운용하거나 해상 초계, 수송 및 훈련 임무를 수행한다. 우크라이나군의 공습을 받은 카차 공군기지는 곧바로 방공 시스템을 작동했으나, 드론 충돌 이후 현장에서 탄약으로 인한 2차 폭발을 막지는 못했다. 카차 공군기지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는 위성에서도 확인됐다. 아스트라 텔레그램 채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 이후 비행장 주변 7㎞ 반경과 인근 마을에서 대형 화재가 관측됐다. 지역 주민들 역시 카차 비행장에서 약 2㎞ 떨어진 마을에서도 폭발음이 전해졌다고 증언했다. 아테쉬 측은 “오늘 밤 크림반도에 있는 점령군(러시아군)의 군사시설에 대한 우크라이나 방위군의 공습이 성공했다”면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이번 공격에 매우 놀랐다고 전해지나, 이는 러시아를 기다리는 ‘마지막 놀라움’이 아닐 것”이라며 추가 공격을 예고했다. “푸틴의 목적 달라져, 영토 최대 확장→국내 경제 활성화”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1일 광물 협정에 서명한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전과는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CNN은 이날 미국과 서방 정보기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전쟁에 관한 즉각적 초점을 (우크라이나 내) 점령한 영토 장악력을 강화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 경제를 부양하는 단기 목표로 전환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서방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역을 점령할 때까지 전쟁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을 유지해 왔으나, 이 전망이 수정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CNN에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과 현실적인 전선 교착 상황 등을 고려해 자신의 목표를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의 진정성을 크게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유럽 국가 고위 관계자는 CNN에 “러시아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즉각적 목표를 제한할 의향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전쟁의 극단적 목표를 포기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이미 점령한 크림반도와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 5개 지역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영토의 상당 부분이 역사적으로 러시아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장기적 목표를 버릴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우크라이나 점령지 중 하나인 크림반도에서 대규모 화재와 폭발이 발생했다. 러시아 독립 언론매체인 아스트라는 3일(현지시간) “전날 우크라이나 드론이 크림반도의 여러 비행장을 공격했으며, 여기에는 카차 공군기지도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크림반도에서 활동하는 ‘크림의 우크라이나‧타타르인 반군’(ATESH, 아테쉬) 측도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크림반도의 카차 공군기지를 성공적으로 공습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카차 공군기지는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북쪽 카차 지역에 있으며, 현재 러시아 해군 흑해함대 소속 항공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주로 해군 항공기를 운용하거나 해상 초계, 수송 및 훈련 임무를 수행한다. 우크라이나군의 공습을 받은 카차 공군기지는 곧바로 방공 시스템을 작동했으나, 드론 충돌 이후 현장에서 탄약으로 인한 2차 폭발을 막지는 못했다. 카차 공군기지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는 위성에서도 확인됐다. 아스트라 텔레그램 채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 이후 비행장 주변 7㎞ 반경과 인근 마을에서 대형 화재가 관측됐다. 지역 주민들 역시 카차 비행장에서 약 2㎞ 떨어진 마을에서도 폭발음이 전해졌다고 증언했다. 아테쉬 측은 “오늘 밤 크림반도에 있는 점령군(러시아군)의 군사시설에 대한 우크라이나 방위군의 공습이 성공했다”면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이번 공격에 매우 놀랐다고 전해지나, 이는 러시아를 기다리는 ‘마지막 놀라움’이 아닐 것”이라며 추가 공격을 예고했다. “푸틴의 목적 달라져, 영토 최대 확장→국내 경제 활성화”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1일 광물 협정에 서명한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전과는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CNN은 이날 미국과 서방 정보기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전쟁에 관한 즉각적 초점을 (우크라이나 내) 점령한 영토 장악력을 강화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 경제를 부양하는 단기 목표로 전환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서방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역을 점령할 때까지 전쟁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을 유지해 왔으나, 이 전망이 수정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CNN에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과 현실적인 전선 교착 상황 등을 고려해 자신의 목표를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의 진정성을 크게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유럽 국가 고위 관계자는 CNN에 “러시아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즉각적 목표를 제한할 의향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전쟁의 극단적 목표를 포기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이미 점령한 크림반도와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 5개 지역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영토의 상당 부분이 역사적으로 러시아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장기적 목표를 버릴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본다.

국가정보원은 5월 진행되는 러시아의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30일 전망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전승절(5월 9일)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이 독일을 상대로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러시아는 올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등 주요 국가 정상들을 대대적으로 초청한 상태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참석하려면 몇 주 전부터 경호 등이 관측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봐선 (참석 인사가) 김 위원장은 아니다”라며 “행사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대체 인사가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북러 정상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열리긴 어렵다. 지난해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찾은 것을 계기로 김 위원장이 전승절에 러시아를 찾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다자외교 무대에 직접 참석한 전례가 없다는 점, 러시아까지 비행기로 가기에 제약이 있고 기차로 이동 시 평양을 장기간 비워야 한다는 부담감 등 방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그간 부인했던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식화한 배경에 대해 “종전 후 동맹 관계를 펴려는 김정은과 극적인 승전의 모양새가 필요한 푸틴의 입장이 절충된 결과”라고 분석하며 “북한은 공세적 반대급부를 요구하고 정식 교전국 지위 행사를 하면서 러시아 뒷배를 업고 도발하는 등의 행보가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앞서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28일 노동신문에 실린 ‘서면 입장문’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꾸르스크(쿠르스크)지역 해방작전에 참전한 우리 무력은 우크라이나 신나치스세력을 섬멸하고 로씨야연방(러시아)의 영토를 해방하는 데 중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에 사망 600명을 포함해 약 47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두 차례에 걸쳐 총 1만 5000명 정도를 파병했고 아직 움직임은 있지만 3차 파병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봤다. 파병 및 무기 수출 대가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정찰위성 및 발사체 기술 자문, 무인기 실물, SA-22 지대공미사일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국정원은 보고했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무기들을 잇달아 공개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8~28일 김 위원장이 북한 신형 구축함 최현호의 첫 무장 시험발사를 참관했다고 이날 밝혔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쟁 참전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기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의 초음속순항미사일이 러시아의 함정 발사 극초음속순항미사일 ‘지르콘’과 형상이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국정원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접촉 동향은 확인되지 않지만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자제 중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유화 메시지를 발신 중이기 때문에 회동이 전격적으로 성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원은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군부대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이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11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정원은 “촬영 대상은 군기지, 공항·항만, 국정원 등 핵심 군사시설 및 국가중요시설에 집중됐다”면서 “촬영자 신분은 관광객 등 일시 방한객과 유학생이 대부분이고, 그중 일부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인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다 적발된 중국인 2명이 이틀 뒤 같은 장소에서 다시 촬영하다 붙잡혔으나 이번에도 별다른 법 위반이 없다는 이유로 석방됐다. 앞서 한미 공군기지 등을 찾아다니며 무단으로 전투기 이착륙 장면을 촬영했다가 입건된 10대 중국인 고등학생들이 범행 당시 무전기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1시쯤 미군 측이 오산 공군기지 인근에서 항공기 촬영 행위를 포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중국인 A씨 등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부자 관계이며 아들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불과 이틀 전인 21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전투기를 촬영하다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과의 공조하에 수사를 진행했으나 저장된 사진에서 군사기밀 유출 등 대공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A씨 부자를 입건하지 않고 석방한 바 있다. 이번에도 경찰은 “이들이 촬영한 사진은 보안구역 내 촬영이 아니며 현행법상 위법 요소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지 외부에서 항공기를 촬영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외국인이 단기간에 두 차례나 군사시설 인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단순한 호기심 수준을 넘어선 계획적인 행위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A씨 등은 조사 과정에서 “촬영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에도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10대 중국인 2명이 전투기 이착륙 장면을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며 이들은 평택 K-55, K-6, 청주 공군기지와 주요 국제공항 3곳 등지에서도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한 명은 부친이 중국 공안 소속이라는 진술을 해 경찰이 정식 입건해 수사를 확대 중이다. 이들은 적발 당시 무전기를 2개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우리 군의 무전을 도청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수사 당국은 해당 무전기의 성능과 특성, 용도를 확인하고 있다.

한미 공군기지 등을 찾아다니며 무단으로 전투기 이착륙 장면을 사진 촬영한 10대 중국인 고등학생들이 범행 당시 무전기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우리 군의 무전을 도청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0대 중국인 A씨와 B씨는 적발 당시 무전기 2대를 갖고 있었다. 이 무전기는 전원이 켜지기는 하지만, 주파수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이 무전기가 군 시설이나 장비 등에서 오가는 무전을 도청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두 사람이 소통하기 위해 준비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소지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이 무전기의 주파수 설정 및 송수신 가능 여부는 물론 더 나아가 군부대의 주파수를 잡아 청취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정확한 용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함께 입국했으며, 국내로 들어온 직후부터 각자 1개씩 망원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 2대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다량의 사진을 촬영했다.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 김포, 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으로 확인됐다. 촬영한 사진은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으로, 분량이 수천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사로 촬영한 것이 많아 비슷한 사진만 종류별로 추리면 실제 분량은 수백장 정도라고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달 22~23일 차례로 출국할 예정이었는데, 출국 직전인 지난달 21일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촬영 중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두 사람은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수사당국은 A씨와 B씨의 그간 행적 조사는 대부분 마무리 지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촬영한 사진을 올리거나 전송하는 등 유포한 행위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A씨가 “부친의 직업은 공안”이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해 A씨의 아버지를 비롯한 누군가가 범행을 지시했는지도 계속 파악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최종 수사 결과를 도출할 때까지 A씨와 B씨의 출국 정지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수사당국의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3일 오전 11시쯤 평택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군용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 2명이 적발됐다가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귀가하는 일도 있었다. 이들은 부자(父子) 관계로, 지난 21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적발돼 경찰과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의 합동 조사를 받고 대공 혐의점이 없어 불입건 된 바 있는데, 불과 이틀 만에 또다시 무단 촬영에 나선 것이다. 이들 역시 사진 촬영 동기에 관해 “취미 생활”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수사당국은 “하늘에 있는 항공기만 촬영한 것으로 현행법 위반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며 “대상자들이 소지한 장비를 모두 확인했으나, 삭제 조치도 필요 없는 정도의 사진들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처럼 다수 중국인의 정보 수집 활동에도 현행 간첩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지연되면서,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중국인의 거침 없는 유사 첩보 행위는 노골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무차별적으로 수집된 기밀 정보들이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고스란히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대공 용의점 없어’ 다시 석방···비행 중 전투기 촬영, 법 위반 아니다 경기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다 적발된 후 ‘대공 용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풀려났던 중국인들이 이틀 뒤 같은 장소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어 다시 석방됐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23일 오전 11시쯤 미군 군사시설인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중국인 A씨 등 2명이 전투기 등을 촬영 중이라는 미군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 등은 이틀 전인 21일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한 중국인과 동일 인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 등이 갖고 있던 카메라 등에 담긴 내용을 확인했고, ‘대공 혐의점 없음’으로 판단하고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지 등 군사시설을 촬영한 게 아니라 하늘을 나는 전투기를 촬영했다”며 “현행법상 보안 구역이 아닌 곳을 이동하는 항공기를 촬영하는 것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저장된 사진에 법 위반 사항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A 씨 등은 지난 21일 오전 9시쯤 같은 장소에서 전투기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이날 ‘대공 혐의점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기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를 무단 촬영해 붙잡혔다가 풀려났던 중국인 2명이 또다시 전투기 등을 촬영했다가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에 따르면 23일 오전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중국인 A씨 등 2명이 전투기 등을 촬영 중이라는 미군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그런데 A씨 등은 이틀 전인 지난 21일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했던 이들과 동일 인물이었다. 당시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합동으로 이 사건을 조사한 끝에 “대공 혐의점이 없다”며 오전 9시쯤 붙잡힌 A씨 등에 대해 불과 8시간 만인 오후 5시쯤 불입건을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로부터 불과 이틀 뒤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촬영한 사진에서 대공 용의점이 없다”며 이날 또 석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이들은 이 외에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 수천장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의 부친이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입건해 조사 중이다.

5세대와 차원 다른 스텔스 성능AI 적용해 유·무인기 통합 지휘트럼프, 6세대 전투기 ‘F-47’ 명명 “엔진 성능·전자제어능력 압도적”中, J-36·J-50 시험비행 SNS 공개“美 100년간 장악한 제공권 종언”세계 패권국가의 제1조건은 상대방을 압도하는 군사력이다. 20세기 군사력의 핵심은 항공모함이었다. ‘바다 위 공군기지’로 불리는 항공모함은 수백㎞ 떨어진 곳에서 공중 타격을 가할 수 있어 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됐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21세기 군사력의 핵심은 차세대 첨단 전투기가 될 것으로 여긴다. 우주 가까이 상승해 적의 위성을 파괴하고 인공지능(AI)을 적용해 수많은 드론(무인기)을 지휘하는 등 ‘하늘 위 항공모함’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를 잘 아는 미국과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두고 ‘6세대 전투기’로 공중 패권 경쟁에 나섰다. 21일(현지시간) 미 군사 전문 매체 ‘더워존’ 등에 따르면 6세대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으로 상징되는 현 최강 5세대 전투기보다 한 차원 높은 스텔스 성능과 AI, 유·무인기 복합체계, 드론 조종 능력, 레이저 무기 등을 갖춘 차세대 전투기를 일컫는다. 미국의 경우 해군은 FA-18(슈퍼호넷), 공군은 F-22(랩터)를 대체하고자 6세대 전투기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 공군 6세대 전투기 이름을 ‘F-47’로 명명하고 사업자로 보잉을 선정했다. 미 정계 안팎에서는 그가 47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기념하려는 이름으로 해석한다. F-47은 수직 꼬리날개 없이 평평한 ‘가오리’ 모양을 한 독특한 기체 설계로 눈길을 끈다. 레이더 피탐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F-47은 2030년대 중반 실전 배치된다. 대당 가격은 2억 달러(약 2853억원) 안팎으로 F-22 최고가 3억 5000만 달러(4993억원) 대비 40% 이상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서는 마오쩌둥의 생일이던 지난해 12월 26일 쓰촨성 청두시에서 미국의 F-47과 마찬가지로 꼬리날개 없이 ‘은행잎’과 흡사한 모양의 비행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네티즌들은 이 비행기가 이동하는 모습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고 군사 평론가들은 6세대 전투기 시제품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당국이 군사기밀이 담긴 SNS 내용을 검열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중국이 이를 의도적으로 드러내 미국과의 차세대 전투기 선점을 두고 선전포고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전투기의 확대 화면에 ‘36011’이라고 적혀 있어 중국에서는 이 전투기를 ‘J-36’으로 부른다. J-36은 2030년쯤 실전 배치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일부 군사 전문가는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인 2027년 8월 1일에 J-36의 성과를 공개하는 행사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이와 별도로 지난 16일에는 중국 선양항공기공업그룹(SAC)이 개발 중인 또 다른 6세대 전투기도 SNS를 통해 공개됐다. J-50으로 불리는 이 전투기는 J-36이 처음 공개된 지난해 12월 26일 랴오닝성 선양에서 첫 시험비행을 했다. J-36과 J-50 모두 꼬리날개가 없는 무미익 전투기다. 미국도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지만 시험비행 모습이 공개된 바는 없다. 시험비행 모습 공개로만 따지면 중국이 미국을 앞서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일부 누리꾼은 “과거 100년 동안 미국이 장악한 전 세계 제공권이 종언을 고하고 있다”고 흥분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빠른 질주에 조급해하지 않는 눈치다. 미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는 NGAD(차세대 공중 지배)로 불리는데 2014년 시작됐다. 2020년 미 공군은 NGAD 프로그램 시재기를 비밀리에 테스트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최근 장족의 발전을 이뤘지만 전투기 엔진의 성능과 내구성, 전자제어능력 등이 여전히 미국에 크게 뒤진다는 판단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3월 데이비드 올빈 미 공군 참모총장은 F-47 프로젝트 관련 기자 회견에서 “중국이 지난해 12월 청두와 선양에서 6세대 전투기의 시험비행을 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진정한 세계 첫 6세대 전투기는 F-47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6세대 전투기는 단순히 더 빠르고 강력한 기체가 아니다. 필요에 따라 유인기와 무인기를 병행하는 공중 전투 허브다. 조종사는 6세대 전투기의 지휘관 역할을 맡고 위험한 임무는 전투기에 딸린 ‘드론 군단’이 맡는 것이 기본 작전 개념이다. 레이저 등 신무기를 장착하고 전장 상황에 따라 전투기도 AI가 스스로 조종할 수 있다. 6세대 전투기 1~2대와 수십 대 드론으로 구성된 편대가 적진 한가운데로 날아가 엄청난 화력을 과시하는 모습이 현실로 다가왔다. 미중 두 나라에 6세대 전투기는 인도·태평양 패권 경쟁의 핵심 무기가 될 수 있다. 6세대 전투기는 날개 면적이 훨씬 커져 더 많은 항공유를 채울 수 있다. 작전 반경도 그만큼 늘어난다. 중국 입장에서는 공중급유기 지원 없이도 제1도련선(필리핀~대만~오키나와를 잇는 중국의 1차 봉쇄선)에서 작전을 펼칠 수 있다. 특히 J-36은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괌·사이판~팔라우 등을 잇는 ‘제2도련선’까지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괌에는 앤더슨 공군기지와 아프라 해군기지 등 미군 군사시설이 자리잡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견제를 뚫는 동시에 미국의 핵심 방어선을 공격 범위로 삼을 수 있게 된다. 6세대 전투기가 실전 배치되면 두 나라 간 우발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중국은 과거 동남아 곳곳에서 ‘먼저 설치하고 나중에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주변국의 영해를 잠식해 왔다. 필리핀 스프래틀리 군도 인근 산호초를 시멘트로 덮고 활주로와 레이더 기지를 갖춘 군사시설을 건설하고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조차 무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시추선은 물론 해경선까지 반복 진입시켜 해상 충돌과 군사적 긴장을 유발한 사례도 있다. 일방적 행동을 한 뒤 상대가 그 변화를 되돌리기 어렵게 만드는 전형적인 ‘기정사실화’ 전략이다. 그 수법이 우리 서해에서도 재연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일방적으로 해상 고정식 구조물을 설치했다. 폐기된 석유시추선을 개조해 헬기장과 철제다리까지 갖춘 인공섬이다. 중국은 이를 단순 양어장 지원 시설이라고 주장한다. 위성사진 분석 결과는 다르다. 군사 거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단순 구조물로 시작해 해양 실효지배 주장으로 이어지는 익숙한 수순이다. 중국의 이런 행위는 지난 20여년간 추진해 온 ‘동북공정’의 해양 버전, 즉 ‘서해공정’에 해당된다. 육지에서는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려는 역사 왜곡 작업을 펼치고 해양에서는 서해 인공섬으로 한반도 주변을 중국 전략 영향권에 편입시키려는 의도가 짙다. 우리 정부의 대응은 외교적 항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해양 영토는 말로 지켜지지 않는다. 실효적 지배란 결국 ‘누가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지키느냐’의 싸움이다.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대응해도 될까. 머지않아 서해에서조차 우리 군의 작전 공간이 제한되고 한미 해군의 연합 운용 능력 또한 제어될 수 있다. 중국이 치밀하게 진행하는 서해공정은 동북아 안보지형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전략 도발이다. 바다를 잃는 순간 그 너머의 국가 안보까지 위태로워진다. 해양주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경찰이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인근에서 전투기 등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 국적 남성 2명에 대해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씨 등 2명을 불입건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9시께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 외곽에서 기지 전경과 전투기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내사)에서는 대공 용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도 중국 국적의 10대 청소년 2명이 경기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 적발됐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대선 공약으로 ‘광주 민·군 공항 통합이전’을 제시한데 대해 무안지역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광주 민·군 통합 이전은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군사시설을 타지역으로 떠넘기려는 술책에 불과하고 무안군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대구시의 경우, 공모 방식으로 이전대상지를 민주적으로 선정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했다”며 “광주시와 전남도는 무안군민 대다수가 줄기차게 반대한다고 밝혔음에도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대선 공약으로 민·군 공항 통합 이전을 제안한 것은 지역 간 갈등을 이용해 내년도 지방선거를 위해 자기 영달을 꾀하겠다는 정치 셈법에 불과하다”며 “실제 군사시설 이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하는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공모방식으로 민·군 공항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군 군사시설인 경기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무단으로 촬영에 나선 중국인들이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2명에 대해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9시쯤 미군 군사시설인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를 이용해 기지와 전투기 등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에 담긴 시설이나 장비의 종류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합동으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도 10대 중국인 2명이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수원 공군기지 외에도 오산 공군기지,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 사진 수천장을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1명은 부친이 중국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이들 2명을 정식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대표 발의한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를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이 지난 14일(월)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최근 경남과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역대 최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경기도 역시 화성, 양평, 용인 등 여러 지역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기후 위기로 인한 고온·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전국 산림 면적의 8.1%에 불과하지만, 최근 10년간 전국 산불의 25%가 도내에서 발생했다. 이는 산림 면적보다는 인구밀도와 인위적 요인이 산불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내화수림대 조성 면적은 전체 산림의 0.01%로 전국 평균(0.05%)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전체 면적의 20% 이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산불 진화에 구조적인 제약이 큰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현재 자체 예산 100억 원을 투입해 산불진화 헬기 임차비 일부를 보전하고 있으나, 민간 헬기 공급부족과 시군의 재정난으로 대응 역량에 한계가 있다.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불 대응의 핵심 인력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단기 계약 계약과 낮은 임금으로 인해 전문성 확보가 어려우며, 도 및 시군 산림부서의 산불 전담 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진화 현장의 지휘 체계 개선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정비와 인력 확충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안에는 ▲내화수림대(耐火樹林帶) 조성 사업의 확대 ▲산불진화 헬리콥터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고용 안정과 전문 인력 양성 ▲산불 진화의 신속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현장 지휘 체계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확대 등 정부 지원 강화 요청이 포함되어 있다. 끝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산불은 이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기후 재난이다. 복구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 국가적 대응 체계의 전환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본 건의안은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산림청, 소방청, 국회 등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되어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는 11일 개최된 제38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하여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중복 규제로 오랜 기간 발전이 제한되어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선정될 수 있게 관련 지침을 마련해줄 것과, 지난 3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신속히 지정해 줄 것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촉구하고자 제안되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으로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접경지역또는인구감소지역의 투자유치 제고를 위해 특구 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규제특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지역 14개 시·도에 총 48개 지구가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만큼은 특구 신청과 관련한 정부의 지침 마련이 계속 지연되면서 아직까지도 도내 시·군은 단 한 곳의 특구도 지정되지 못했다. 특히 지난 3월, 포천시에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막대한 물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이 40년 이상 군사보호구역 지정 등 군사적 규제로 인해 희생되어 온 사실이 조명되면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8일 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 이영봉 회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 이한국 위원장(국민의힘, 파주4) 등 경기북부지역 도의원과 경기도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기획재정위원회를 방문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함께 논의하기도 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 보호규제, 상수원 보호 등 각종 중첩 규제들로 인해 오랜 기간 발전이 저해되어 왔고 이로 인한 인구 유출과 지역 쇠퇴 현상이 심각한 상황인데, 수도권에 속해있다는 이유만으로 기회발전특구에 신청조차 할 수 없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최근 큰 피해를 입은 포천시를 계기로 하여 연천과 양평, 파주, 고양 등 경기북부 주민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치러야 했던 값진 희생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함께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결의안은 오는 1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로 전달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최북단에 있는 경기 연천군 주민들은 오랜 세월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 군사시설 규제,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과 안전 문제, 불발탄 및 유실 지뢰 사고 등은 연천 주민들에게 익숙한 현실이다. 북한의 무단 방류로 인한 인명 사고, 고사포 포격, 근래의 오물풍선 및 확성기 소음 공격 등도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해 왔다. 최근 발생한 공군의 포천 민가 오폭 사고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연천군 역시 다락대 훈련장을 비롯한 대규모 군사시설이 인근에 있다. 이곳에선 연중 100일 이상 대형 화기 사격을 한다. 소음과 진동, 오폭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현실 속에서 주민들은 언제까지 불안한 삶을 감수해야 하는가. 1945년 해방 이후 80년 가까이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또 다른 규제를 받아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으로 인해 지역 개발과 기업 투자 환경이 제약됐고, 이는 결국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이어졌다. 그 결과 연천군을 비롯한 접경지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일자리 부족과 노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삼고, 지역이 직접 설계하고 계획하는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2022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관련 법안은 특구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한정, 연천을 비롯한 접경지역은 특구 신청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연천군은 2022년 12월 강화·옹진·가평군과 기자회견을 열고 접경·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알리며 특구 지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관계 부처를 찾아다니며 수도권 접경지역도 특구 신청이 가능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접경지역 지자체들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지역의 낙후된 경제구조를 벗어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4개 비수도권 시도가 특구 지정을 마쳤음에도 수도권 접경·인구감소지역의 특구 신청 기준은 여전히 발표되지 않고 있다. 연천군은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균형발전 정책에서도 소외됐다. 이제는 이러한 차별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취지는 기업 유치를 통한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다. 이를 고려할 때 수도권 접경·인구감소지역이 특구 대상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 안보를 위한 희생이 결국 지역 소멸로 이어지는 현실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연천군 등 접경지역이 언제까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소외와 차별을 감내해야 하는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자립적 경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세계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만 희생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접경지역 주민들도 당당한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가 지난달 20일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보낸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공문에는 19일 포천시민 총궐기대회와 6일 공군 오폭 피해 현장 사진을 담았다고 한다. 정부는 계속되는 군 관련 사고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는 만큼 더이상 미루지 말고 접경지역 전체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한다. 김덕현 경기 연천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