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9000만원밖에 받지 못했는데, 이마저 누가 훔쳐가 이승만에게 따지니까 ‘생사람 잡지마라’고 했다” “경찰관의 권총을 가져오자 (군 경험 없는 나에게) 이승만이 공포탄과 실탄의 차이를 설명해줬다” 대전 국민은행 살인강도범 이승만(52)과 이정학(51)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21년 전 사건의 베일이 서서히 벗겨지면서 둘 간의 주범회피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의 심리로 28일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이정학은 “체포 당시 경찰이 다른 친구를 범인으로 특정해 이승만이라고 정정했다”라며 “경찰·검찰 조사,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승만이 권총을 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행 전 훔친 승용차로 대전 대덕구 송촌동을 돌아다니다 우연히 혼자 걷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이승만이 ‘권총을 빼앗자’고 유도했다”며 “운전하던 이승만이 경찰관을 들이받은 뒤 총을 가져오라고 지시해 내가 혁대를 풀어 총을 탈취했다”고 덧붙였다.이정학은 “경찰관의 권총을 탈취한 것은 계획적이 아닌 즉흥적이었다”면서 “빼앗은 38구경 권총을 이승만에게 넘겨주자 이승만이 차 안에서 탄창을 열어 공포탄과 실탄의 차이를 설명해줬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당시 이정학은 전과로 인해 군대에 못 가서 실탄 사격 경험이 없었고 총을 잘 알지 못했지만, 이승만은 민정 경찰로 군복무 경험이 있어 이정학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국민은행 출납과장 김모(45)씨는 5~8m 거리에서 이들이 쏜 총알에 옆몸이 관통돼 숨졌다”고 밝혔다. 이정학은 “이승만이 범행 차량 조수석 글러브 박스에 있던 권총을 꺼내 내렸고 ‘꼼짝마라’고 소리치며 천장에 1발을 쐈다”면서 “이와 동시에 나는 차량 시동을 걸어 도주하기 쉽게 후진으로 빼 현금수송차량을 막은 뒤 내려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탈취해 운전석 뒷좌석에 넣었다”고 했다. 이정학의 설명에 따르면 이 때 은행직원이 수송차량을 후진시켜 이들의 검은색 그랜저GX를 충돌해 운전석 뒷좌석 유리창이 깨졌다. 이정학은 “남은 가방 1개를 더 가져오려는데 이승만이 ‘가방을 버리고 빨리 타라’고 해서 그대로 도주했다”며 “범행 전에는 이승만이 사람한테 권총을 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반면 이승만은 지난 4일 첫 공판에서 “내가 권총을 쏘지 않았다”고 했다. 검거 직후 경찰에서 “내가 권총을 쐈다”고 한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이승만 측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권총 격발로 은행 직원이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승만이 권총을 들었거나 제압했다는 것은 인정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두번째 공판에서 이승만 측은 이정학의 전과 사실을 파고 들었다. 변호사는 “이정학은 당시 절도 등으로 교도소에 수감됐었지만 이승만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데 이 사건을 혼자 계획해서 주도하는 게 가능했다고 보느냐”고 반박했다. 탈취한 돈에 대해서도 둘의 진술이 엇갈렸다. 이정학은 “범행 후 이승만이 훔친 돈 중 9000만원을 주며 ‘내가 총도 쐈고, 경비도 다 댔으니 돈을 더 쓰겠다’고 해서 받아들였다”면서 “그런데 집 화장실 천장에 보관하던 8000만원이 갑자기 사라져 이승만에게 따지니까 ‘생사람 잡지마라’고 역정을 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이승만 측은 “수송차량에서 탈취한 현금 가방을 숨겼다가 다시 찾아보니 2000만원이 비어 있었다”면서 “남은 2억 8000만원을 둘이 똑같이 1억 4000만원씩 나눠 가졌다”고 반박했다. 이정학은 “고교시절부터 이승만은 리더십 있어 많은 친구들이 따르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저 이승만을 믿었다”며 “우리 들은 죽을 때까지 범행을 말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이승만은 내가 (검거 후 자백해) 약속을 깼고, 내가 아니었다면 걸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나를 원망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정학은 “늘 가슴에 담고 있던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사라져 언젠가 검거될 거라고 생각했다”며 “다 내려놓고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범행을 자백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둘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충청지역본부 지하주차장 1층에서 청원경찰 등 2명과 함께 현금수송차량을 몰고온 용전동지점 출납과장 김씨에게 권총 실탄 3발을 쏴 숨지게 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관 권총을 빼앗아 범행을 저지르고 꼬리가 잡히지 않던 중 당시 범행 차량인 그랜저XG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DNA)가 21년 후 충북 불법 게임장에 남긴 이정학의 담배꽁초 DNA와 일치하면서 범행 발생 7553일 만인 지난 8월 검거됐다. 두 공범의 세번째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공권력에 의한 중대 인권 침해1989년 노태우 정권까지 지속대상에 유시민·박래군 등 포함“국가기관 사과하고 배상” 권고‘밀정’ 김순호 조사 여부 내주 결정박정희·전두환 정권 당시 운동권 대학생들을 강제로 군대로 끌고 가 ‘프락치’로 만든 사건의 피해자 명단이 처음 확인됐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 윤영찬·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강택 전 TBS 대표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 내리고 187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또 1970 ~1980년대 강제징집과 녹화·선도 공작 관련 피해자 2921명의 명단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밀정 활동 의혹을 받는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에 대해선 다음주쯤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사건의 윤곽을 파악하는 조사는 그동안 이뤄졌지만 개인별 피해 사례를 대대적으로 파악한 건 처음이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보안사령부 등 국가 공권력은 1971년부터 1989년까지 대학생들을 불법으로 구속해 강제 입영시킨 뒤 회유·협박해 프락치 활동을 하도록 강요했다. 피해자들은 서울 후암동, 진양상가, 경기 과천 등 보안사령부 분실로 끌려가 명찰과 계급장 없는 군복을 입은 뒤 최대 한 달간 조사를 받았다. 고문과 협박은 기본이었으며 반공 서적을 읽고 독후감을 써야 했고, 출생부터 군복무까지의 과정도 반복해서 작성했다. 대학 서클 가입 경위, 시위 참여 등 학생운동 전반에 대한 조사도 받았다. 이후 학교 주변 식당과 주점 등에서 친구와 선후배 등을 만나 각종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는 밀정으로 활동해야 했다. 진실화해위는 보안사령부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11만쪽이 넘는 분량의 개인별 존안 자료, 연도별 선도 대상자 명단 자료에서 2921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여기에는 피해자들이 보안사령부 분실에서 진술한 내용, 반성문, 학적 변동기록, 입대·제대 날짜, 취업한 회사와 부서명, 거주지 약도까지 기재돼 있다. 전두환 정권이 벌인 ‘녹화 사업’ 대상자는 1980~1983년에 집중됐다. 명단에는 노태우 정권 시기인 1989년 10월 입대자를 비롯해 검정고시 준비생, 직장인 등 민간인 47명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5월 조사 개시를 의결한 진실화해위는 진실규명 신청자 207명 중 187명을 피해자로 판단했고, 나머지 20명도 추가 조사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로 인정받은 9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해자 조사와 형사 고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단체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진실규명추진위원회’의 황병윤 상임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첫 단추”라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진실 규명 결정 발표와 함께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 교육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관련 국가 기관의 공식 사과를 권고했다. 또 국방부가 조사 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 및 배상·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박정희·전두환 정권 당시 학생운동을 벌이던 대학생들을 강제로 군대로 끌고 가 전향시키고, ‘프락치’로 활동하게 한 사건의 피해자 명단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내리고 187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또 1970~1980년대 강제징집 및 녹화·선도 공작 관련 피해자 2921명의 명단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사건의 윤곽을 파악하는 조사는 그동안 진행돼 왔지만, 개인별 피해 사례를 대대적으로 파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보안사령부 등 국가 공권력은 1971년부터 1989년까지 대학생들을 불법으로 구속해 강제 입영시킨 뒤 회유·협박해 프락치 활동을 하게 했다. 피해자들은 후암동, 진양상가, 경기 과천 등 보안사령부 분실로 끌려가 명찰과 계급장 없는 군복으로 갈아 입은 뒤 최대 한 달간 조사를 받았다. 고문과 협박은 기본이었고, 반공서적을 읽고 독후감을 썼고, 출생에서 군복무까지의 과정도 반복해서 써야 했다. 대학 서클 가입경위, 시위 참여 등 학생운동 전반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이후 학교 주변 식당과 주점 등에서 친구와 선후배 등을 만나 각종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는 밀정으로 활동해야 했다.진실화해위는 보안사령부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11만쪽이 넘는 분량의 개인별 존안 자료, 연도별 선도대상자 명단 자료에서 중복된 사람을 제거한 뒤 2921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존안 자료’는 보안사령부가 학생 운동에 참여한 대학생의 개인 신상과 동향을 파악한 문서다. 여기에는 피해자들이 보안사령부 분실에서 진술한 내용, 반성문, 학적변동기록, 입대·제대 날짜, 취업한 회사와 부서명, 거주지 약도까지 기재돼 있다. 전두환 정권이 벌인 ‘녹화 사업’ 대상자는 1980~1983년에 집중돼 있다.선도대상자 명단에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 윤영찬·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강택 전 TBS 대표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명단에는 노태우 정권 시기인 1989년 10월 입대자를 비롯해 검정고시 준비생, 직장인 등 민간인 47명도 포함돼 있다.지난해 5월 조사 개시를 의결한 진실화해위는 진실규명 신청자 207명 중 187명을 피해자로 판단했고, 나머지 20명도 추가 조사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로 인정받은 9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해자 조사와 형사고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단체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진실규명추진위원회’의 황병윤 상임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첫 단추”라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진실 규명 결정 발표와 함께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관련 국가기관의 공식 사과를 권고했다. 또 국방부가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 명예 회복,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전북도는 지난 4일 가축방역관(7급 수의직) 24명을 선발하기 위해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3명만 응시해 모두 합격됐다. 반면 올 들어 전북에서 가축방역관직을 포기하고 떠난 수의사는 9명이다. 가뜩이나 가축방역관이 부족한 상황에 채용 인원보다 퇴직 인원이 3배나 많아 인력 부족 사태가 더욱 악화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이 번지고 있으나 가축방역관은 크게 부족해 지자체마다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전국 시도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방역수의사로 가축방역관 정원을 메꾸고 있으나 적정 인원에는 훨씬 못 미친다. 다급해진 지자체들이 수의사 자격증만 있으면 무시험으로 7급 가축방역관에 특채하겠다고 했으나 강도 높은 업무에 비해 처우가 낮아 가축방역관 확충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기 일쑤였다. 14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17개 시도 가축방역관은 공무원 881명, 공중방역수의사 389명 등 모두 1270명이다. 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가축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4항에 근거한 적정 인원 2018명에 비해 748명이 부족한 수치다. 공중방역수의사를 제외할 경우 가축방역관 확보율은 43.7%로 낮아진다. 특히 가축방역관 부족 현상은 2018년 415명, 2019년 541명, 2020년 593명, 2021년 637명, 올해 748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북도의 경우 가축방역관 적정 인원은 278명이나 현원 91명, 공중방역수의사 47명 등 138명으로 140명이나 부족하다. 경기도 역시 적정 인원이 300명이지만 현원 127명, 공중방역수의사 57명 등 184명밖에 안 된다. 이 같은 현상은 가축방역관의 업무가 과중한 데 비해 수입은 임상 수의사의 절반 수준이어서 젊은 수의사들이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승진 기회도 별로 없다. 전북도 관계자는 “반려동물 증가로 수의사들이 근무 여건과 처우가 좋은 동물병원을 선호해 공직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임상검사나 채혈 등을 동물병원에 맡기는 등 민간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의장협의회가 2020년 4월 가축방역관 신규 채용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특수업무수당을 월 2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증액하는 처우 개선 건의안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한편 가축방역관은 연중 가축 출하 전 각종 검사를 비롯해 전염병 예방을 위한 임상예찰 등을 수행한다. 특히 전염병 발생 시 차단 방역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고 살처분 현장을 지도·감독해야 한다.

경북 지역에서 비 오던 날 할머니에게 우산을 씌워 준 청년이 시민들에게 훈훈함을 안기고 있다. 경북문화신문은 제보자가 퇴근길에 목격했다는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제보자는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강한 비가 내린 지난 9월 6일 구미역 뒷길에서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유모차를 끌고 가는 할머니에게 한 학생이 우산을 씌워 주고 있는 모습을 봤다. 할머니는 구미역 광장에서 무료급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보도를 접한 경일대는 미담의 주인공을 찾기 위해 수소문 끝에 소방방재학부 2학년 김규민 학생임을 확인했다. 경일대는 3일 김규민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김규민 학생은 “비 맞으며 가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우산을 씌워 드렸다”며 “미담으로 전해질만 한 일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니 부끄럽기도 하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규민 학생은 의무소방대로 군복무를 마치고 소방 공무원 시험을 준비, 올해 7월 소방공무원에 최종 합격했다. 내년 4월 소방학교에 입교할 예정이다.

고향 친구가 회갑을 맞아 잔칫상을 받은 사진을 단톡방에 올려 한바탕 웃었다. 음식을 풍성하게 차려 놓고 자녀들이 줬을 법한 오만원권 다발을 상 앞에 깔아 놓은 모습이 낯설면서도 해학적인 느낌이 들어서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시골 마을에선 회갑연이 자주 열렸다. 회갑을 맞으면 없는 살림에도 온 동네 사람들을 모두 초청해 시끌벅적하게 잔치를 벌였다. 산해진미를 올려 잔칫상을 차리고 한복을 차려입은 자녀들은 격식에 맞춰 절을 올렸다. 흥을 돋우기 위해 ‘기생’을 불러 권주가를 부르게 하고, 자녀들은 가무로 부모님을 즐겁게 해 드렸다. 나도 군복무 중 선친 회갑을 맞아 1박2일 특박을 받아 나왔던 기억이 난다. 과거엔 환갑만 살아도 큰 경사로 여겨서 잔치를 벌였다. 사람들은 환갑상에 놓인 밤·대추를 얻어다가 자손들에게 먹여 장수하기를 빌었다고 한다. 평균수명이 크게는 지금 장수 축하 의미는 사라진 지 오래다. 그보다는 친구의 건강과 멋진 제2의 출발을 기원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멤버 모두가 순차적으로 군에 입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방부는 BTS가 군 복무 중 ‘공익 또는 국가적 차원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직무대리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BTS의 입대 후 공연 허용 범위와 관련해 “공익 목적의 국가적인 행사나 국익 차원에서 진행되는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본인이 희망한다면 참여할 수 있다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도 군에 입대한 일부 장병들에게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 제공되는 것으로 안다”며 원칙론을 확인했다. BTS 소속사 하이브는 전날 “진(본명 김석진·30)이 이달 말 입영 연기 취소를 신청하고 병무청의 입영 절차를 따를 예정”이라며 “다른 멤버들도 각자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진은 앞서 지난 15일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에서 “제이홉 다음 2번째로 솔로 앨범이 나오게 됐다”며 솔로 활동을 예고한 상황이라 입대 직전까지 팬들과의 만남을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데뷔한 BTS는 케이팝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 1위에 오르는 등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급 인기를 구가했다. 이에 국내에서는 2018년부터 BTS에 병역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정치권에서 관련 논의가 오갔다. 현행 병역법은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시행령에 ‘대중문화’가 포함되지 않아 BTS는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일각의 법 개정 필요성 주장이 수년째 계속됐지만 국회 등에서 진척은 지지부진했다. 여러 기관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도 찬반이 팽팽했다.

미국의 유명 경제잡지 포춘이 방탄소년단(BTS)이 군복무를 함으로써 한국이 연간 수십억 달러를 벌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평가했다. 17일(현지시간) 포춘은 한국 K-팝 그룹 중 가장 유명한 BTS의 군복무에 관한 문제를 보도했다. 포춘은 현대경제연구소의 자료를 인용, BTS가 매년 한국경제에 36억 달러(5조1696억원) 이상을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경제연구소는 2017년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 13명 중 1명이 BTS 때문에 한국에 왔고, 1년 동안 상품 및 화장품 같은 소비재 수출로 약 11억 달러(약 1조5796억원)를 벌어들이는 등 BTS가 연간 36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고 추산했다. 분석가들은 2014년에서 2023년 사이에 BTS가 한국 경제에 291억 달러(약 41조7875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BTS는 한국의 부 증가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금융시장도 흔들고 있다. 앞서 한국시각으로 17일 BTS 소속사 하이브가 멤버 진(30·김석진)의 입대소식을 발표하자 하이브의 주가는 2.5% 급락했다. 이로써 지난 6월 BTS의 그룹 활동 중단 선언 이후 하이브의 주가는 25% 정도 폭락했다. 하이브뿐 아니라 다른 한국의 엔터주도 덩달아 급락하고 있다. 포춘은 금융시장을 출렁이게 하는 것은 물론 국가경제에 크게 이바지하는 BTS의 군 복부로 한국은 매년 수십억 달러를 벌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다른 외신들도 BTS의 입대 결정 소식을 보도했다. 영국 BBC는 17일 “BTS가 군입대를 앞두고 있다. 이로써 K팝 스타의 병역 면제 여부에 대한 수년간의 논쟁이 종식된다”고 보도했다. 미국 CNN도 “K팝 슈퍼 그룹 BTS의 멤버들이 군입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 영국 음악 매거진 NME 등도 이날 BTS의 입대 발표 소식을 다뤘다. 일본 최대 포털 사이트인 야후 재팬에는 BTS의 군 입대와 관련한 기사가 메인을 장식했다. 또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BTS 맏형인 진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하는 절차에 들어간다”고 보도했다. 앞서 하이브 측은 17일 “BTS 멤버 진은 2022년 10월 말, 입영 연기 취소를 신청하고 이후 병무청의 입영 관련 절차를 따를 예정이다. 다른 멤버들도 각자의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맏형 진을 시작으로 병역 의무를 모두 이행하겠다는 뜻을 발표하자 외신들도 발 빠르게 관련 소식을 타전했다. AP·AFP통신 등은 소속사 빅히트뮤직의 17일 발표 내용을 상세히 전하면서 “BTS의 병역 면제 자격을 두고 한국에서 수년간 계속됐던 논쟁이 종지부를 찍었다”고 보도했다. 미국 NBC뉴스는 “병역 문제로 BTS의 미래에는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으며, 한국은 BTS의 병역 연기·면제 여부를 두고 (여론이) 분열돼 있었다”고 전했다. 외신들은 최근 병무청이 BTS의 군복무 필요성을 강조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다는 점도 주목했다. 영국 스카이뉴스 등은 앞서 이달 7일 이기식 병무청장이 국정감사에서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이고, 병역의무 이행은 제일 중요한 것이 공정성, 형평성”이라며 “BTS도 군 복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내 여론 대다수는 BTS 멤버들에게 병역 의무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병역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 논란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고 짚었다. 외신들은 북한과 휴전 중인 한국에서 신체건강한 남성은 모두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위를 선양한 예술·체육특기자들이 병역 특례를 적용받지만, BTS는 이 특례 적용을 기다리지 않고 입대를 선택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특히 2018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 2015년 쇼팽 국제 콩쿠르 한국인 최초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병역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대다수 외신은 BTS가 2020년 이미 한 차례 병역법 개정으로 병역을 2년간 미룰 수 있었다는 점도 조명했다. 당시 군 징집·소집 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추가되면서 만 28세였던 진이 30살까지 2년간 입대를 미룰 수 있었다. 블룸버그통신은 멤버들이 모두 군 복무를 마친 2025년에야 BTS의 완전체 컴백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6월 BTS의 활동 중단이 선언된 이후 하이브의 주가는 약 40% 하락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병역 의무 이행을 둘러싼 찬반 대립이 지난 7일 국정감사장까지 뜨겁게 달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BTS 병역문제와 관련해 멤버 진이 입영 연기를 할 수 있는 12월 안에 입장을 확정하겠다는 뜻을 13일 밝혔다. 박 장관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BTS 병역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하자 “BTS 맏이인 진의 군대 문제가 12월로 정리되니 빠른 시간 안에 문체부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은 신성한 의무이고 병역은 공정의 상징이란 점, BTS가 K-컬처 선봉장으로서 한국을 알리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끼친 점, BTS를 포함한 대중예술인과 순수예술인 사이의 (예술·체육요원 편입) 형평성 문제, BTS 7인 아티스트 중 한 명이 군대에 갈 경우 완성체로서의 공연문제, 여론 분석과 20대 남성들의 의식, 국회의원의 생각과 고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병무청 “군복무 바람직” 원칙론 속 국방위원들은 의견 엇갈려 BTS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의견은 당적에 관계없이 의원들 개인마다 생각이 달랐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군대는 때 되면 알아서 간다’는 내용의 BTS 노래 가사를 인용, “본인들이 국가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힌 것”이라며 “(병역이행으로) 말이 많으니 노래까지 만들어 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BTS 병역특례에 찬성하는 (여론조사) 비율이 더 많이 나오긴 하지만 공정성과 현역 군인들의 사기 등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반론들이 있다”며 “찬성론에도 일리는 있지만, 반론에 더 비중을 두고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정성호 의원이 BTS 입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다만 군 복무 중 공연 연습 시간을 주는 등 외부 활동 공간을 확보해줘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병역법 시행령에 예술요원을 포함할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선 (이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이런 형태의 입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방부 장관이 한 얘기처럼, 군에서 공연 연습시간을 주면 된다”며 “멤버들 연령을 고려하면 그룹의 ‘완전체’로는 어렵지만 (입대 해도) 절반 이상이 활동 가능하다‘고 덧붙였다.”국익 차원에서 봐야“…병역특례 혜택 고민도 반면 대체복무 등 병역특례 혜택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지금 팝 시장이 세계의 주류인데 국익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어떤 사람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는지 국익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여론조사상 군입대를 앞둔 20대 청년층에서 BTS 병역특례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는 이기식 청장의 답변엔 ”국민 여론은 늘 바뀔 수 있다. 여론조사를 너무 믿지 말고 고민을 많이 해보시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만일 BTS가 해체된다면 국가적 손실이다. BTS를 국가 보물로 생각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며 ”왜 꼭 군대에 보내서 그룹을 해산시키려 하나. 대체근무요원, 산업요원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다. 한편 BTS 맏형인 진은 1992년생으로,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대중문화‘는 포함되지 않아 국위 선양을 하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기식 병무청장이 7일 “BTS(그룹 방탄소년단)도 군 복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BTS의 대체 복무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BTS 병역에 대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병역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이고, 병역 의무 이행은 제일 중요한 것이 공정성, 형평성”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지난 4일 “병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BTS의 군 복무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한 바 있다. 이 청장은 전환복무 폐지와 산업지원인력 감축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의견에도 “공감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상황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 2026년까지 1200명을 감축할 예정이고 전투경찰 등 전환복무는 이미 폐지했다”며 “병무청이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줄이겠다”고 했다. 또 사회복무요원을 줄여나갈 계획도 밝혔다.장성 출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등도 BTS 입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이 ‘위인설법’이라고 비판하며 “병역을 면제한다면 (BTS 관련) 주식값이 두 배로 뛸 것이고, 주식이 뛰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저희 국방위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설훈 민주당 의원은 “만일 BTS가 해체된다면 국가적 손실이다”며 “왜 꼭 군대에 보내 그룹을 해산시키려 하나. 대체 근무요원, 산업 요원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MZ세대는 BTS 가사나 운율이 영혼을 울린다고 이야기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류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한글을 공부하는 주요 모티브가 된다며 열풍이 불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이룰 구체적 계획이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여러 가지 여론 조사 결과도 보고 (있지만) 특별히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창설 제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꽃다운 젊음을 바친 제대군인의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재향군인회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2년 50주년 기념식을 찾은 이후 20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된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단체인 재향군인회는 지난 70년간 국가 안보의 보루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향군인회는 6·25전쟁 중인 1952년 임시 수도인 부산에서 창설됐고, 제대군인을 회원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안보단체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재향군인회는 그동안 천안함 피격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주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함으로써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해 왔다”며 “각종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과 고통을 함께하며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전개해 왔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국가로 인해 세계 도처에서 자유와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재향군인회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군복무에 대해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강한 국방력과 튼튼한 국가안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제대군인 지원 정책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참전친목단체장 및 주한 국방무관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향군지원 조례 제정에 기여한 고종훈 충북도회장에게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하는 등 모범회원 5명과 1개 단체에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창설 제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꽃다운 젊음을 바친 제대군인의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재향군인회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2년 50주년 기념식을 찾은 이후 20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된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단체인 재향군인회는 지난 70년간 국가 안보의 보루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향군인회는 6·25전쟁 중인 1952년 임시 수도인 부산에서 창설됐고, 제대군인을 회원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안보단체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재향군인회는 그동안 천안함 피격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주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함으로써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해 왔다”며 “각종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과 고통을 함께하며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전개해 왔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국가로 인해 세계 도처에서 자유와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재향군인회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군복무에 대해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강한 국방력과 튼튼한 국가안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제대군인 지원 정책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참전친목단체장 및 주한 국방무관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향군지원 조례 제정에 기여한 고종훈 충북도회장에게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하는 등 모범회원 5명과 1개 단체에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 사태가 마무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조 후보자는 5일부터 시작될 복지부 국정감사에 장관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장관 임명은 권덕철 전 장관이 퇴임한 지난 5월 25일 이후 132일 만이다. 국회 복지위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서 “부적격·적격 의견이 있었으나 코로나19 대응, 경제위기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등 각종 보건·복지 분야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며 ”앞서 2명의 장관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한데 따른 장관 공백이 130일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1989년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해 30여년 간 기획예산처·기획재정부에서 경제예산심의관·재정관리관 등 재정 관련 부서를 두루 거쳤다. 이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역임하면서 재정 분야 전문성을 쌓았다. 지난 5월부터는 복지부 제1차관 및 복지부 장관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했다. 인사청문회에선 조 후보자가 공직 퇴직 후 3년 동안 EBRD 이사로 재직하면서 11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음에도 1억 1400여만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았으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해당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자녀 위장전입 및 세대 분리 의혹, 군복무 기간 중 대학원 진학의 특혜 및 불법성 의혹, 세종시에 특별분양을 받고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서울에서 거주한 점, 최근 2년간 연말 정산 시 사망한 장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지적됐다.

윤석열 정부가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로 한정했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대상을 손주·증손주까지 확대해 검증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인사검증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전임 정부 때 시끄러웠던 고위 공직자 자녀의 입시비리와 군복무 시 사회적 논란 여부 등이 검증 조항에 새로 추가됐다. 3일 대통령실로부터 입수한 ‘공직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에 따르면 병역의무, 범죄경력, 재산관계, 납세의무 이행 등 주요 질의에서 검증 대상을 본인·배우자·직계비속으로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는 병역과 국적 등 이른바 ‘7대 비리’ 관련 조항에서만 검증 대상을 직계비속까지 확대했고 다른 조항에서는 자녀까지만 검증했는데 이를 ‘자녀의 자녀’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논란을 염두에 두고 검증을 일부 강화한 조항도 눈에 띈다. 사생활 관련 질의에는 ‘자녀 입시를 위해 성적·경력·수상 등 자료를 위·변조하거나 청탁을 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조항이 생겼고, 병역과 관련해서는 ‘근무지 무단이탈·규율위반을 하거나 잦은 외출·외박·휴가, 불필요한 장기입원, 불량한 복무태도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의가 포함됐다. 조국 전 법무장관 자녀 입시비리 사건이나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군복무 논란 등에 따라 해당 검증을 강화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전임 정부 때는 병역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아닌 불이익 처분을 받은 사실 여부만을 확인한 바 있다. 학력·경력 검증에서는 ‘수료 과정이 이력서·인사기록 카드·언론 등에 학위 취득으로 표시된 적 있느냐’는 질문이 ‘학위 취득, 강사 및 각종 사회활동 경력 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표기한 사실이 있느냐’로 바뀌었다. 정치인 출신 후보자에 대해서는 ‘윤리적 문제로 인한 당 윤리위 회부 여부’를 묻는 조항이 신설됐다. 과거 구설수에 오른 정치인에 대한 고위공직자 발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밖에 ‘가상자산 보유 여부’와 ‘재산등록 정정 요청을 받은 사실 여부’, ‘부하직원에게 부적절하게 개인적인 일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등의 질의가 추가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공직자부터 국민에게 모범이 돼야 한다는 전제를 갖고 출범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로 한정했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대상을 손주·증손주 등 직계비속까지 확대해 검증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입시비리와 군복무 시 사회적 논란 여부 등도 검증 조항에 새롭게 추가됐다. 3일 대통령실로부터 입수한 ‘공직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에 따르면 병역의무, 범죄경력, 재산관계, 납세의무 이행 등 주요 질의에서 검증 대상을 본인·배우자·직계비속으로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는 병역과 국적 등 이른바 ‘7대 비리’ 관련 조항에서만 검증 대상을 직계비속까지 확대했고 다른 조항에서는 자녀까지만 검증했는데 이를 ‘자녀의 자녀’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논란을 염두에 두고 검증을 일부 강화한 조항도 눈에 띈다. 사생활 관련 질의에는 ‘자녀 입시를 위해 성적·경력·수상 등 자료를 위·변조하거나 청탁을 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조항이 새로 추가됐고, 병역과 관련해서는 ‘근무지 무단이탈·규율위반을 하거나 잦은 외출·외박·휴가, 불필요한 장기입원, 불량한 복무태도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의가 포함됐다.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사건이나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군복무 논란 등에 따라 해당 검증을 강화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전임 정부 때는 병역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아닌 불이익 처분을 받은 사실 여부만을 확인한 바 있다. 또 학력·경력 검증에서는 ‘수료 과정이 이력서·인사기록 카드·언론 등에 학위 취득으로 표시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 ‘학위 취득, 강사 및 각종 사회활동 경력 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표기한 사실이 있느냐’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인 출신 후보자에 대해서는 ‘윤리적 문제로 인한 당 윤리위 회부 여부’를 묻는 조항이 신설됐다. 과거 구설수에 오른 정치인에 대한 고위공직자 발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밖에 ‘가상자산 보유 여부’와 ‘재산등록 정정 요청을 받은 사실 여부’(재산관계), ‘부하직원에게 부적절하게 개인적인 일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직무윤리), ‘공무상 해외출장 시 사적 행사 참여나 관광 여부’(출입국) 등의 질의가 새로 추가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과거 정부와 비교해 검증을 강화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공직자부터 국민에게 모범이 돼야 한다는 전제를 갖고 출범했다”고 강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말 예비군 3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 동원령을 내린 가운데, 20대 남성이 전쟁에 나가기 싫다는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영국 데일리메일 등 해외 언론의 2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반 비탈리예비치 페투닌(27)은 동원령에 반발하며 한 고층 건물에서 투신했다. 과거 러시아군에서 복무한 뒤 래퍼로 활동하던 페투닌은 부분 동원령을 접한 뒤, 푸틴의 부분 동원령이 곧 완전한 군사징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텔레그램에 직접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당신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쯤 나는 더 이상 살아있는 상태가 아닐 것”이라면서 “나는 내 영혼에 살인죄를 씌울 수는 없다. 그 누구도 죽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푸틴은 모든 러시아 남성을 포로로 잡고 살인자, 감옥행, 극단적 선택 이 3가지 선택사항을 제시했다”면서 “극단적인 선택은 내 마지막 항의의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페투닌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지인이 공개한 스마트폰 메모장에도 “나는 이 지옥같은 세상에 항의하려 극단적 선택을 결정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러시아 당국은 대학생을 제외한 18~27세 남성 중, 1년간 의무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 30만명이 징집 대상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상은 이와 다르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일각에서는 러시아 내 소수민족과 노동자 같은 저소득 계층만 전쟁터로 끌려 나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왔습니다. 실제로 동원령 발표 이후 도시보다 지방과 소도시 징집 비율이 더 높았고, 타타르, 바시키르, 추바시 등 소수민족의 거주 지역에서는 군복무 경험이 없는 사람들까지 징집됐다.튀르키예와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처럼 무비자로 출입국이 가능한 국가로 가는 항공편이 순식간에 동이 나자, 육로로 러시아를 탈출하려는 사람들의 긴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늘어졌다. 이에 러시아 당국은 육로로 국가를 탈출하려는 징집 대상 남성을 막기 위해 국경 근처에 더 많은 군 입대 사무소를 세우고 있다.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국경에 있는 사라토프 지역에도 지난달 30일 새롭게 문을 열었다. 러시아와 핀란드 국경 사이에서 임시 징병 사무소가 설치됐다.가족을 남긴 채 강제로 전쟁터에 끌려 나가거나, 억지로 가족을 전쟁터에 보내야 하는 사람들의 눈물이 강을 이루고 있을 때, 푸틴은 우크라이나 점령지가 러시아 영토로 병합됐음을 선포하며 화려한 축제를 즐겼다.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붉은광장에서 ‘사람들의 선택: 함께 영원히’라는 제목의 콘서트가 열렸다.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개 지역(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의 병합 조약 체결을 기념하는 행사로, 푸틴 대통령은 점령지 4곳의 친러시아 수장 4명과 함께 무대 위에 올라 합병을 선언하고 축하했다. 러시아 유명 가수들이 나와 공연도 펼쳤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말 예비군 3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 동원령을 내린 가운데, 20대 남성이 전쟁에 나가기 싫다는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영국 데일리메일 등 해외 언론의 2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반 비탈리예비치 페투닌(27)은 동원령에 반발하며 한 고층 건물에서 투신했다. 과거 러시아군에서 복무한 뒤 래퍼로 활동하던 페투닌은 부분 동원령을 접한 뒤, 푸틴의 부분 동원령이 곧 완전한 군사징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텔레그램에 직접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당신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쯤 나는 더 이상 살아있는 상태가 아닐 것”이라면서 “나는 내 영혼에 살인죄를 씌울 수는 없다. 그 누구도 죽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푸틴은 모든 러시아 남성을 포로로 잡고 살인자, 감옥행, 극단적 선택 이 3가지 선택사항을 제시했다”면서 “극단적인 선택은 내 마지막 항의의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페투닌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지인이 공개한 스마트폰 메모장에도 “나는 이 지옥같은 세상에 항의하려 극단적 선택을 결정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예비군 아닌 사람도 강제 징집...푸틴은 ‘자축 콘서트’ 러시아 당국은 대학생을 제외한 18~27세 남성 중, 1년간 의무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 30만명이 징집 대상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상은 이와 다르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일각에서는 러시아 내 소수민족과 노동자 같은 저소득 계층만 전쟁터로 끌려 나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동원령 발표 이후 도시보다 지방과 소도시 징집 비율이 더 높았고, 타타르, 바시키르, 추바시 등 소수민족의 거주 지역에서는 군복무 경험이 없는 사람들까지 징집됐다.튀르키예와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처럼 무비자로 출입국이 가능한 국가로 가는 항공편이 순식간에 동이 나자, 육로로 러시아를 탈출하려는 사람들의 긴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늘어졌다. 이에 러시아 당국은 육로로 국가를 탈출하려는 징집 대상 남성을 막기 위해 국경 근처에 더 많은 군 입대 사무소를 세우고 있다.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국경에 있는 사라토프 지역에도 지난달 30일 새롭게 문을 열었다. 러시아와 핀란드 국경 사이에서 임시 징병 사무소가 설치됐다.가족을 남긴 채 강제로 전쟁터에 끌려 나가거나, 억지로 가족을 전쟁터에 보내야 하는 사람들의 눈물이 강을 이루고 있을 때, 푸틴은 우크라이나 점령지가 러시아 영토로 병합됐음을 선포하며 화려한 축제를 즐겼다.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붉은광장에서 ‘사람들의 선택: 함께 영원히’라는 제목의 콘서트가 열렸다.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개 지역(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의 병합 조약 체결을 기념하는 행사로, 푸틴 대통령은 점령지 4곳의 친러시아 수장 4명과 함께 무대 위에 올라 합병을 선언하고 축하했다. 러시아 유명 가수들이 나와 공연도 펼쳤다.

법원이 경계 근무 중 잠을 잔 군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단독7부(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군형법상 초령 위반 혐의를 받은 A씨(2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충청북도 한 공군부대에서 복무한 지난해 5월 12일부터 7월 17일 사이 “피곤하다”며 경계 근무를 서던 초소에서 세 차례 잠을 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함께 근무에 투입된 후임병에게 “근무가 끝나기 전 깨워라”고 지시했다. 이어 후임병 혼자 경계를 서는 동안 초소 바닥에 누워 4~5시간가량 잠을 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군형법상 경계근무 중 자면 처벌 받는다. 국지도발 상황이거나 간첩이 침투한 상황이면 사형, 무기징역, 2년 이상 징역형을 받는다. 전시, 사변, 계엄 상황이었다면 5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그밖에 평시였다면 2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A씨는 재판을 받던 중 전역해 일반 재판으로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차례나 초령을 위반했다”면서도 “피고인과 함께 군복무한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한 해병이 지난해 4~5월 35차례 근무 중 잤다는 혐의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해병은 함께 근무 투입된 후임병에게 “초소는 절대 뚫리면 안 된다”며 “간부들이 오는지 잘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계 근무 중 잠을 자는 경우, 처벌 여부에 핵심적 요소는 ‘고의성’이다. 밤을 새우면서 경계근무를 하다가 졸음을 못 이기고 잠깐 잠든 것은 생리 영역으로 봐 웬만해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후임병에 망을 보게 한다든지 고의로 초소 근무를 방기한 것이 입증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예비군 동원령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주요 직군 고학력자 직장인들은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24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대학 교육을 받은 러시아 남성 중 금융, 정보기술(IT), 통신, 국영 언론 분야에 종사하는 화이트칼라 근로자는 징집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동원령에 대한 산업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동원령 면제 대상 발표에서 징집으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항공업계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한 매체는 항공사가 원활하게 돌아갈 경우 젊은 남성들이 동원령을 피해 해외로 탈출하는 걸 막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전했다. 앞서 러시아 경제 신문 코메르산트 등에 따르면 러시아 기업들 사이 직원의 50~80%가 전쟁에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러시아는 당초 군복무 경험이 있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동원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으나, 소수민족 지역에선 군복무 경험이 전무한 이들까지 징집되고 있단 주장도 나왔다.“거부시 최대 10년 구금vs채무상환 유예”…‘당근과 채찍’ 꺼내든 러시아 러시아가 30만명 규모 예비군 동원령을 내린 가운데, 입영 유인책과 처벌 규정을 함께 마련했다. 동원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민심 달래기와 압박이라는 ‘당근과 채찍’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자국 병력이 자발적으로 항복하거나 전투를 거부하면 최대 10년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또 예비군 징집을 꺼리는 현상을 고려한 유인 방안도 제시됐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최근 군 동원령의 대상이 되는 예비군에 대해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도록 시중은행 및 대출기관에 권고했다. 동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연체된 채무를 징수하지 않고, 압류된 모기지 주택에서 퇴거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러시아군에 입대하는 외국인이 시민권을 받는 것을 현행 체계보다 더 용이하게 해 주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동원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CNN방송에 따르면 21일 시위 참가자 1300여 명이 체포된 데 이어 24일에도 38개 지역에서 724명이 구금됐다. 게다가 최근 동원령을 피해 해외로 나가려는 러시아인들이 국경으로 몰리면서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서는 등 러시아 엑소더스(대탈출)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