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군복무를 마친 복학생들이 예비군 훈련에 참여했다가 출결 점수 및 학습자료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학습권 침해’ 문제와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권리 보장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대학에 학칙 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방침을 전했다. 협의회에는 박 정책위의장 및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을 비롯해 정부 측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다. 당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예비군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게 그 의무를 이유로 출결, 성적 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수업 보충과 같은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11조 2항을 신설한다. 7월 중 시행령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학칙 개정 가이드라인도 7월 초까지 각 대학에 보낸다. 박 정책위의장은 “2학기 시작 전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청년들이 더는 억울하거나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학칙 개정 여부를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며 “이같은 시행령과 학칙 개정을 통해 보호 조치를 마련한 뒤에도 불이익 사례가 없는지 교육부와 국방부가 합동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필요한 경우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위법행위 확인 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며 “교육부가 안내와 홍보를 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대학 평가 요소에 학생 예비군 관련 학사운영실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군복무를 하면서 채팅으로 안 여자 초등생에게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의 항소심을 열고 “A씨가 항소심에서 1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부모는 합의를 거부하고 강력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구속하지는 않았었다. A씨는 2022년 2월 자신이 현역병으로 근무하던 군부대에서 오픈 채팅으로 초등생 B양을 안 뒤 한 달 동안 10차례에 걸쳐 나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요구해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B양이 나에게 호감을 갖고 스스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양이 매우 어리다는 사실을 알고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사진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줬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러시아가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하기 전 반드시 ‘화학적 거세’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러시아 초국가주의자유민주당은 최근 해당 법안을 제출한 뒤, 소아 성애자 등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목소리는 사면을 약속 받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한 뒤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하면서 본격적으로 터져 나왔다.  지난 5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러시아 남성은 군복무를 마치자마자 시베리아 노보시비르스크로 향했고, 해당 지역의 한 학교 앞에서 피해 여학생들을 납치했다.  소아 성애자로 확인된 이 남성은 각각 10세‧12세 피해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수류탄으로 폭파시키겠다고 위협한 뒤 성폭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가해 남성은 민간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제복을 입고 있었다.  피해 여학생들의 신고로 체포된 가해자는 세르게이라는 이름의 전 바그너 그룹 소속 용병이었다. 군복무를 마치고 약속대로 사면을 받아 사회로 돌아오자마자 단 하루 만에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것이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뒤 러시아 내에서는 공분이 일었고, 러시아 정치인들은 유죄 판결을 받은 소아성애자의 경우 석방을 수개월 앞두고 화학적 거세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리스 체르니쇼프 러시아 하원의원은 “아동 성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현재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법안이 필요하다”면서 “아동 성폭행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범죄자가 출소한 뒤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재발 사례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는 아동 성범죄자들을 처벌하는 다른 국가의 경험을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친러시아 국가로 꼽히는 벨라루스는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처벌을 시작했다. 카자흐스탄은 이미 수년간 소아 성애자들에 대한 화학적 거세 제도를 운영해왔다.  앞서 카자흐스탄은 매년 평균 1000건의 아동 성범죄가 발생하자 2018년부터 소아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화학적 거세를 시행했다. 2019년 소아 성애자 4명에게 처음으로 해당 처벌이 시행됐고, 현재까지 수십 명의 범죄자가 성욕을 감퇴시키는 주사를 맞았다.  카자흐스탄은 관련법 시행 이후 아동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세 달에 한 번 주사를 놓는다. 정기적 약물 투입으로 재범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카자흐스탄은 “관련법 시행 이후 아동 성범죄가 15%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에서는 2011년 한국에 이어 지난 1월 인도네시아가 두 번째로 화학적 거세를 도입했다. 일각에서는 화학적 거세가 인권을 침해하는 처벌이라고 주장한다. 화학적 거세를 위한 약물이 성욕을 억제 시키는 단기적 효과는 매우 뛰어나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만성 피로와 우울증, 두통, 간기능 장애 등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교정시설 관계자들은 화학적 거세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반박하는 등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한 아동 성범죄자는 2021년 당시 현지 언론에 “(화학적 거세를 위한 주사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원수도 맞지 않았으면 할 정도다. 야만적인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카자흐스탄의 여러 아동 성범죄자가 “해당 주사가 내 몸에 해롭다는 것을, 미래의 내 건강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을 안다”, “내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과한다. 내 사례를 통해 다른 남성들에게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나 화학적 거세는 가혹하다. 나는 아직 너무 어리다”며 화학적 거세 방침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입대한 A씨의 아들은 싸늘한 주검이 돼 돌아왔다. 공군은 ‘단순 자살’이라고 했다. A씨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들의 죽음을 다시 조사해달라고 A씨는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 민원이 받아들여졌다. 국방부는 당시 수사 기록을 살폈다. A씨 아들의 부대장 등 13명을 불러 조사했다. 심리학 교수를 불러 심리부검도 했다. 국방부는 “망인은 군 복무 중 우울증, 상관들의 폭언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된다”며 단순 자살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공군참모총장은 A씨의 아들에게 ‘순직확인서’를 발부했다. 사망 3년 반 만이었다. 보험사 “자살은 면책사유... 시효도 지났다” A씨는 보험사에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사는 법원에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보험사는 “망인(A씨의 아들)의 사망은 자살에 의한 것이므로 우발성, 외래성이 결여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약관에 의하면 망인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해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해도 사망한 지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왼성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망인이 군복무 중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지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므로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 내지 ‘자살’에 해당하지 않고, 소멸시효는 망인의 사망일이 아니라 공군 본부의 순직 결정일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 “고의 아닌 사고... 기한은 순직 확인일이 기점” 재판부는 A씨의 극단적 선택이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거나 현저히 제한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사고는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 망인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다.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피고(A씨)로서는 망인에 대한 순직확인 이전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망인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날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은 위 일자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보험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더니 정말이다. 무수한 파고가 있었다. 기억나지 않는 새벽들이 참 많았다. 스물과 서른의 전 꼭 딴사람만 같다.”(RM) “10년이라는 기간은 다가오는 느낌이 다르다. 누구도 무시하기 힘든, 그래서 더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 단단함, 이러한 감정을 받았다. 행복하다.”(지민)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13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와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데뷔 10주년 소감을 전했다. 리더 RM은 “방탄이 방탄, 아미(팬덤)가 아미가 되기까지 많은 비바람과 사랑이 있었다. 누구도 이해시킬 수 없을 우리만의 세계를 쌓았다”고 했다. 뷔(김태형)는 “10년 동안 우리 멤버들 건강해 줘서, 좋은 추억 같이 만들어 줘서 고맙고, 아미들 너무 감사하고, 덕분에 우리가 힘내서 한다”고 팬을 향해 감사를 표했다. BTS 팬들의 깜짝 광고도 화제가 됐다. 13일자 국방일보 1면 하단에는 군복무 중인 진(김석진)의 데뷔 10주년 축하 광고가 실렸다. 진의 팬덤인 ‘김석진홍보팀’이 광고비를 내고 게재한 것으로 국방일보에 연예인 광고가 실린 건 처음이다. 광고에는 아미를 상징하는 보라색 옷을 입은 입대 전 진의 모습과 함께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국군장병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합니다. 장병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Happy 10th Anniversary’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법안 톺아보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군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전사, 순직한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배상법은 전사자·순직 군경 본인과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가 일체 금지되는데, 유족이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9일 “7월 4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되면 국회 법사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여야 이견이 딱히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국가배상법 2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등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발생하게 할 때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경우 전사·순직·공상을 입어도 유족이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을 받을 경우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제한을 뒀다. 군인이나 경찰에 대해 ‘이중배상금지’ 규칙이 만들어진건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등으로 전사·공상자의 국가배상소송이 급격히 늘어나자 정부가 개정에 나선 것이다. 당시 군사고로 인한 국가배상판정액은 육군의 경우 1962년 기준 154건, 1100만원이었으나 해마다 늘어나 개정 직전인 1966년의 경우 연말 기준 1400여건, 10억원 가량으로 폭증한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법조인들은 “민사소송권의 중대한 견제”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당시 법안은 국방부가 추진했다. 이후 위헌 소송에서 법원은 위헌을, 검찰은 합헌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결국 국가배상법 개정안은 1971년 위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지기 전 위헌 여부를 판단했던 대법원은 1971년 6월 “군인이나 군속도 청구할 수 있다”며 “국가배상법 2조는 병역의무에 종사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한 것으로 위헌이다”고 판시했다. 육군에서 근무하던 박모 상병이 트럭 사고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결국 정부는 1972년 7차 유신 개헌으로 해당 조항을 헌법에 넣었다. 헌법 29조는 군인·공무원·경찰공무원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한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해당 조항은 학계에서 위헌론이 강하게 대두됐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 조항은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8차례 각하 결정을 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법률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국가배상법 2조에 3항으로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필요성에 대해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순직군경의 권리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므로 이를 봉쇄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보상금 산정에는 유족의 ‘정신적 위자료’를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개로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유족 고유의 청구권은 피해자 본인의 권리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성질을 가진다고도 부연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 이창현)는 군복무 중 사지마비가 된 병사가 전역 이후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보상을 받았더라도 부모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무부는 시행 당시 법원에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에서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국가가 병역의무자를 대하는 태도, 애티튜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 국력이 커진 점과 다른 사회적 참사 희생에 대한 경제적 배상과 형평성을 감안할 때 이제는 개정할 필요성이 크고 그럴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3)이 지난 7일 선덕고등학교(교장 배경철)를 방문해 “저출생과 시민행복”을 주제로 학생대상 특강을 개최했다. 특강은 교내 동아리 “사회현안탐사대”(지도교사 이인석) 학생 23명과 함께 현재 우리사회의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 의원은 “40년 인구감소를 목표로 했던 가족계획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달성되어 역대 가장 성공한 정책이라는 자조적인 말까지 나온다. 그런데 이제는 저출생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되었다”고 하면서 “시대에 따라 가장 성공한 정책이 가장 위협요소가 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각종 통계자료를 제시하면서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구조 변화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3개조로 나누어 저출생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토론했으 이 의원은 조별 토론과정에 같이 참여하며 학생들의 참신한 의견을 경청했다.사회현안탐사대 학생들은 “저출생으로 일할 사람이 없어 사회가 유지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국력이 약해진다”라고 저출생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지나친 비혼주의”, “남녀갈등 조장”, “분단국가의 특성상 군복무로 사회진출이 늦어짐”, “과다한 사교육비로 인한 육아어려움”, “육아예능프로그램이 오히려 비혼과 저출산을 부추킴”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어 해결방안으로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 위주의 교육개혁 필요”, “결혼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청년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위주의 홍보 강화”,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지원강화와 일자리 지역분산” 등을 제시했으며 “저출생을 문제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장점도 있을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됐다.이 의원은 “남녀갈등으로 인한 비혼이라는 요소는 아직 본격적으로 제기되지는 않았던 문제”라며 학생들의 새로운 시각에 공감하면서 “향후 청년세대를 이끌어 가야 할 여러분들의 의견을 학교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서울시와 구청에서도 여러 정책을 쏟아 내고 있고, 저출생을 중심으로 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분야별 지원 강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선덕고등학교 사회현안탐사대는 1~2학년 학생들로 올해 구성된 신규동아리임에도 학생들의 시각에서 문제될 수 있는 각종 현안들을 선정해 토론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동아리 주최 외부특강이 진행됐다. 특강 전 선덕고등학교 배경철 교장은 이용균 의원에게 학교를 소개하는 차담회를 가지고 학교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대학 진학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뿐 아니라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통해 창의적 사고와 공동체 역량 강화를 성취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특강에 감사를 표했다.

군복무 중인 배우 강태오(29)가 현충일인 6일 깜짝 근황을 전했다. 강태오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 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그는 육군 대표로 단상에 올라, ‘스물하나 비망록’을 낭독했다.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 영상에는 본명인 김윤환 상병이라는 자막이 올라 눈길을 끌었다.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선 강태오는 6·25전쟁 당시 경기도 장단지구 전투에서 포탄 파편이 머리에 박히는 부상을 입고 2005년 작고한 6·25 참전 유공자 고(故) 이학수 상병의 이야기를 낭독했다. 그는 “총탄과 포성 소리가 끊이지 않던 고지에서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애타게 외쳐가며 온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정든 전우들을 그곳에 남겨둔 채 떠나야만 했고 이제는 만날 수 없는 그들을 떠올릴 때마다 그리움과 슬픔, 분노를 멈출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쟁터에서 포탄의 파편을 맞아 쓰러졌고 치료를 위해 입원한 병원에서는 새로운 전우들과 부족한 병상을 나눠쓰며 지냈습니다. 우리는 조금의 불만도 없이 우정을 키워나갔습니다. 병상이 아니었다면 알지 못했을 이 전우들과 함께 때로는 흙냄새 나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고 때로는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며 반드시 다시 일어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라고 했다. 이날 강태오는 한결 늠름해진 모습과 진중한 목소리로 비망록 낭록을 하며 뭉클함을 전했다. 그의 오른쪽 가슴에는 본명 김윤환이 적힌 이름표가, 왼쪽에는 대한민국 육군 조교라는 표식이 붙어 있었다. 한편 지난해 9월 20일 육군 37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 현역으로 군 복무를 시작한 강태오는 2024년 3월 전역 예정이다.

배우 엄현경·차서원이 드라마에서 만나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 5일 엄현경의 소속사 여진엔터테인먼트는 “엄현경과 차서원이 결혼을 약속했고, 임신 소식도 맞다”고 밝혔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종영한 MBC 드라마 ‘두 번째 남편’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엄현경과 차서원은 드라마가 끝난 뒤 연인으로 발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서원은 지난해 11월 22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 중이다. 이날 한국일보는 엄현경과 차서원이 비공개 열애 중이라며 현재 군복무 중인 차서원이 전역한 뒤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또 두 사람에게 소중한 생명이 찾아와 부모가 될 준비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엄현경은 지난 2006년 시트콤 ‘레인보우 로망스’로 데뷔해 드라마 ‘일단 뛰어’ ‘경성스캔들’ ‘착한여자 백일홍’ 등에 출연했다. 이후 ‘엄마의 정원’ ‘최고의 결혼’ ‘다 잘될거야’ ‘피고인’ ‘싱글와이프’ ‘숨바꼭질’ ‘청일전자 미쓰리’ ‘비밀의 남자’ 등에서 주연을 맡아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또 KBS ‘해피투게더’에서 MC로 활약하며 엉뚱한 매력을 발산했다. 차서원과 호흡을 맞춘 ‘두 번째 남편’에서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씩씩하고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봉선화 역을 맡아 열연했다. 차서원은 지난 2013년 SBS 드라마 ‘상속자들’로 데뷔해 드라마 ‘별별 며느리’ ‘왜 그래 풍상씨’ 등에 출연했다. ‘두 번째 남편’에서는 로맨틱한 매력의 윤재민으로 분해 눈도장을 찍었다.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서 엉뚱하지만 낭만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며 ‘낭또(낭만 또라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군 입대 대기 상태인 남성과 학업 상태인 여성이 ‘젠더갈등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정책연구용역 홈페이지에 올라온 ‘2030 청년층 젠더갈등의 경제적 요인 분석’(여성가족부·한국은행 공동연구)에 따르면 청년 남성과 여성의 젠더갈등 인식 수준은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졌다. 연구진은 여성가족부가 수행한 ‘청년 생애과정과 미래전망 실태조사’(2020년 10∼11월)에서 쓰인 20∼39세 남녀 표본 8583개를 사용해 젠더갈등 인식을 조사했다. 젠더갈등 인식이 가장 심한 경우는 1, 반대의 경우는 0의 값을 부여했다. 그 결과 남성(0.39)보다는 여성(0.82), 30대(0.50)보다는 20대(0.68), 기혼자(0.46)보다는 미혼자(0.64), 유자녀자(0.46)보다는 무자녀자(0.62)의 젠더갈등 인식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여성은 대학생 등 학업 상태(0.97)인 경우 젠더갈등 인식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이어 경제활동(0.81), 아무 일도 안함(0.75), 가사노동(0.6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성은 군 입대 대기 상태(0.55), 아무 일도 안 하는 상태(0.51), 학업(0.45), 경제활동(0.36) 순으로 인식이 높았다.젠더갈등 인식, ‘여성 징병제’ 문제로 이런 젠더갈등 인식은 ‘여성 징병제’ 문제로 번졌다. 한국에서 여성 징병제는 병역자원 감소의 대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만 다뤄지고 있지 않다. 이는 남성과 여성, 특히 20대에서 뚜렷한 성 대결 구도의 연장선 상에 있다. 현재 국방부는 여성 징병제, 군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 폐지 등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여성징병제는 아직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미 2010·2011·2014년 세 차례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3조 1항이 성차별적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여성징병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관련 연구 등도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당시 헌재는 “국방의 의무는 병역법에 의해 군 복무에 임하는 등 직접적 병력 형성 의무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간접적인 병력 형성 의무 및 병력 형성 이후 군 작전 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해야 할 의무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병무청, 성우회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다뤄졌다. 이 자리에서 여성 징병제 검토 필요성이 언급됐지만, 병무청은 “군복무기간 연장, 여성 징병제 필요성, 대체복무 폐지 등과 관련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으나, 정부 측 공식입장이 아니며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여성의 젠더갈등 인식, 자녀 출산에 부정적 영향” 특히 여성의 젠더갈등 인식은 자녀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젠더갈등 인식 수준은 개인의 근로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결혼확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자녀 출산 의향에는 차이가 있었다. 남성의 경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여성은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최근 젠더갈등은 산업구조의 변화, 취업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1990년대생들의 독특한 인적구조가 겹치면서 더 증폭되고 있다.중후장대형 산업이 쇠퇴하면서 과거 남성에게 독점되던 양호한 일자리가 감소했고, 남은 일자리를 둘러싼 여성과의 갈등이 격화했다. 다만 젠더갈등 심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느끼는 양성평등 인식은 예전보다 높아졌다. 연구진은 2016년과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에서 15세 이상 국민(2016년 7399명, 2021년 8358명)을 대상으로 남녀 평등 수준을 9점 척도로 물은 결과, ‘매우 불평등하다’는 응답은 모두 줄어들고(남성에게 매우 불평등 0.69%→0.57%, 여성에게 매우 불평등 2.37%→1.89%), ‘매우 평등하다’는 응답은 22.07%에서 35.25%로 높아졌다. 5점은 매우 평등, 1∼4점은 여성에 불평등, 6∼9점은 남성에 불평등하다는 인식을 나타낸다. 남녀가 평등해졌다는 인식 변화는 특히 30대 이하 여성에서 두드러졌다. 2016년에는 20대 이하 여성의 11.4%만이 우리 사회가 남녀 평등하다고 했으나, 이 비율은 5년 뒤 배 이상 늘어 26.2%가 됐다. 연구진은 “과거에 비해 젠더갈등이 심각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지만 실제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면에서 한쪽 성이 불평등하다는 생각보다는 평등하다는 인식이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성이 국가책임으로 숨지거나 다쳤을 때 예상 군 복무기간까지 포함한 국가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경찰의 유족도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보상과는 별개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국가배상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병역의무를 다하는 것은 동료 시민과 국가에 대한 봉사이자 희생이기 때문에 존경과 보답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법무부는 오히려 병역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제도를 찾아서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가배상 액수를 산정할 때 병역의무 대상 남자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재판과 국가배상심의회에서 국가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과 다르게 병역의무 대상인 남성은 군 복무기간(현재 육군 기준 18개월)을 잃어버린 장래 소득(일실수익) 계산을 위한 취업 가능 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고 당시 9세인 여아가 사망한 경우 취업 가능 기간을 46년(19세부터+46년=65세 기준, 552개월)으로 계산한 일실수익 5억 1300여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9세 남아가 사망한 경우 군 복무 18개월을 제외한 44년 6개월(534개월)로 계산된 4억 8600여만원에 그친다. 이를 법무부는 남성이 병역의무 이행을 이유로 2600여만원의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본 것이다. 한 장관은 “현재는 국가의 잘못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이 크게 다치거나 죽으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대부분은 적은 액수의 국가배상을 받는다”며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의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정의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 복무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 산입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을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무부는 전사·순직한 군인과 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유족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국가배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헌법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해 받은 손해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배상 청구를 불허하고 있다. 국가배상법은 전사·순직한 군경 본인은 물론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도 금지하고 있다. 한 장관은 “최근에 있었던 여러 사회적 참사로 인한 피해 보상이나 배상과 비교해 볼 때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지는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률을 개정해 유족 고유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면을 약속받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갔던 범죄자들이 속속 러시아 사회로 복귀하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 현지 언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42세 러시아 남성은 군복무를 마치자마자 시베리아 노보시비르스크로 향했고, 해당 지역의 한 학교 앞에서 피해 여학생들을 납치했다.  소아 성애자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피해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수류탄으로 폭파시키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가해 남성은 민간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제복을 입고 있었다.  피해 여학생들의 신고로 체포된 가해자는 세르게이라는 이름의 전 바그너 그룹 소속 용병이었다. 군복무를 마치고 약속대로 사면을 받아 사회로 돌아오자마자 단 하루 만에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것이다.  러시아 경찰도 그가 바그너 그룹에 소속됐던 죄수 용병 군대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현지 언론은 사면되자마자 성범죄를 저지른 세르게이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15~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2개월 간 감금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죄수 용병’ 중에는 살인·강간 등 질 나쁜 범죄자도 포함 앞서 바그너 그룹은 지난해 중반부터 러시아 전역의 교도소를 돌며 전선에서 6개월 간 싸운 뒤 살아 돌아온다면 사면과 자유를 약속한다면서 용병을 모집했다. 모집 대상에는 단순 사기 또는 강도뿐만 아니라 살인과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를 죄수들도 포함돼 있었다.  러시아 현지에서는 세르게이와 마찬가지로 교도소에서 나와 참전했다가 살아 돌아온 죄수들이 늘면서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현지의 한 평론가는 “최전방에서 벌어진 끔찍한 폭력과 살인이 그들(죄수 용병)의 마음을 더욱 비뚤어지게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 외부에서도 같은 우려가 나왔다. 영국 국방부는 지난 3월 21일 트위터에 올린 우크라이나 전선 최신 정보 보고에서 “앞으로 몇 주 안에 바그너 그룹을 위해 싸운 수천 명의 러시아 죄수들이 사면돼 풀려날 것 같다”고 예고했다.  이어 “죄수 용병들에게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령이 승인한 사면증이 발급됐다”면서 “최근의 잦은 충격적인 전투 경험을 가진 폭력적인 범죄자들의 갑작스러운 사회 유입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 사회에 중요한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적했다.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전에 바그너 용병 5만 명이 투입됐으며, 이중 약 4만 명이 교도소에서 모집한 죄수 용병인 것으로 추산한다. 

전사·순직 군경 유족 위자료 청구 근거 마련…한동훈 “‘이중배상금지’ 불합리”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성이 국가책임으로 숨지거나 다쳤을 때 예상 군 복무기간까지 포함한 국가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경찰의 유족도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보상과는 별개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국가배상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병역의무를 다하는 것은 동료 시민과 국가에 대한 봉사이자 희생이기 때문에 존경과 보답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법무부는 오히려 병역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제도를 찾아서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가배상 액수를 산정할 때 병역의무 대상 남자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재판과 국가배상심의회에서 국가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과 다르게 병역의무 대상인 남성은 군 복무기간(현재 육군 기준 18개월)을 잃어버린 장래 소득(일실수익) 계산을 위한 취업 가능 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고 당시 9세인 여아가 사망한 경우 취업 가능 기간을 46년(19세부터+46년=65세 기준, 552개월)으로 계산한 일실수익 5억 1300여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9세 남아가 사망한 경우 군 복무 18개월을 제외한 44년 6개월(534개월)로 계산된 4억 8600여만원에 그친다. 이를 법무부는 남성이 병역의무 이행을 이유로 2600여만원의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본 것이다. 한 장관은 “현재는 국가의 잘못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이 크게 다치거나 죽으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대부분은 적은 액수의 국가배상을 받는다”며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의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정의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 복무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 산입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을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무부는 전사·순직한 군인과 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라 유족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국가배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헌법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해 받은 손해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배상 청구를 불허하고 있다. 국가배상법은 전사·순직한 군경 본인은 물론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도 금지하고 있다. 한 장관은 “최근에 있었던 여러 사회적 참사로 인한 피해 보상이나 배상과 비교해볼 때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지는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률을 개정해 유족 고유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우 이다해(39)가 남편 세븐(39·본명 최동욱)의 과거 군 복무 시절에 대해 언급하자 세븐이 나름의 반응을 내놓았다. 22일 방송된 SBS ‘동상이몽 시즌2- 너는 내 운명’에는 세븐과 이다해가 비밀연애를 하던 시절을 회상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날 세븐과 이다해 두 사람은 연애시절 찍힌 사진에 대해 “체크인 기다리며 티타임하던 때, 그 찰나에 사진 찍혔다”라고 회상했다. 출연진이 연애 공개 후 주변 반응을 묻자 두 사람은 “초반에 되게 안 어울린다고 해 욕밖에 없었다. 별로 반응 안 좋아 속상했다”라고 밝혔다. 이다해는 “그때 (세븐이) 욕을 많이 먹고 있던 상황”이라며 군복무 시절 세븐의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세븐은 “저보다 다해가 상처 많이 받았을 거라서 저 때문에 다해가 욕먹는 상황이 계속 너무 미안했다”라고 말했다. 이다해는 “연애 때문이라 생각지 않는데 열애 공개 후 공교롭게 활동이 뜸해져, (세븐이)자신 때문에 (이다해의) 일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미안해했다”면서 당시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사실 세월이 가면서 점점 더 축복받는 커플이 됐다. 지금은 8년 세월 연애해서 그런지 둘이 잘 어울리고 닮았다는 말 많이 듣는다”라고 밝혔다. 세븐은 군 복무 중이던 2013년 6월 안마시술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포착돼 성매매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그는 2016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근무지 이탈 및 군 품위 훼손 외에 다른 혐의가 없었다”면서 성매매 의혹을 부인했다. 해당 사건은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종결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했다가 실종된 한국계 남성이 전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미국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에는 그래디 크루파시(50) 한국계 전직 미국 해병대 장교의 사연이 올라왔다.  숨진 크루파시 예비역 대위 유가족의 지인으로 알려진 윌리엄 리가 최근 고펀드미에 올린 사연에 따르면,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된 크루파시 예비역 대위는 뉴욕에 거주하며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했다.  이후 9‧11 테러가 발생하자 해병대에 입대해 보병 돌격대원으로 있다가 정찰 저격병으로 활약했다. 이라크에 3차례 정도 파병했고, 부인 및 딸과 함께 한국에서도 3년간 군복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9월 전역한 크루파시 예비역 대위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갔다.  당초에는 병사 훈련이 목적이었지만, 전쟁이 격렬해지면서 전장에서는 전투 경험이 있는 지휘관을 필요로 했다. 이에 크루파시 예비역 대위가 분대를 이끌고 참전했지만 전투 중 결국 사망했다.  크루파시 예비역 대위의 소식이 처음 알려진 것은 지난해 7월이었다. 그가 지난해 4월 26일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실종되면서 가족과 친구들이 그의 행방을 찾는다는 보도가 워싱턴포스트에 의해 전해진 것이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국제의용군 소속의 크루파시 예비역 대위와 그의 분대는 영국 국적의 앤드루 힐과 함께 러시아군과 교전을 펼쳤다. 적의 공격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임시 관측소로 이동했다가 그 이후로 행방이 묘연해졌다.  워싱턴포스트는 당시 “크루파시 예비역 대위와 함께 있던 영국 국적의 앤드루 힐은 러시아군에 체포됐고, 팀 내 다른 2명은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크루파시 예비역 대위의 사망은 실종으로부터 1년 뒤인 올해 4월에서야 확인됐다.  미국 국무부는 “우크라이나에서 미국 시민의 사망을 확인했다‘면서 ”우리는 가족과 접촉해 가능한 모든 영사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유해는 현지시간으로 19일 뉴욕 존 F.케네디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고인의 가족이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주(州)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자 유해 송환을 돕는 단체인 웨더맨 파운데이션 측은 “제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는 무언의 유대감이 있다”면서 “당신이 전투에서 목숨을 바친다면, 당신의 동료 미국인들은 당신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그 어떤 짐도 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고인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후부터 그의 행방을 찾기 위해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고펀드미에 글을 게재한 윌리엄 리는 “크루파시 대위는 영감을 주며 이타적이었다”면서 “언제나 웃는 얼굴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이었다”고 그를 회상했다.  한국계 전 미 해병대 예비역 대위의 안타까운 전사 소식은 CBS, abc 뉴스 등 현지 주요 언론을 통해 자세히 전해졌다.

“여행객의 사진을 찍어주려다가 심정지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이승인지 저승인지 알수 없는 혼란속에서 평온함과 따뜻함을 느끼며 ‘살았다 살았어’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주 지역 호텔에서 급성 심정지로 쓰러진 관광객이 파티셰(제과·제빵사)의 심폐소생술(CPR)로 의식을 되찾은 뒤 이같은 감사의 편지를 전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지난 1월 30일 3대 모녀가 제주 여행을 하던 중 조천읍 교래리 에코랜드 호텔에서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박명옥(68·부산)씨가 다른 관광객들의 사진을 찍어주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 급성 심정지였다. 박씨의 딸과 손녀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며 주변에 도움을 청했고 당시 호텔 베이커리 주방에서 이 소리를 들은 강서원 제과·제빵장이 쓰러진 박씨를 향해 즉시 달려갔다. 박씨의 상태를 살핀 강씨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응급처치에 나섰다. 몇분 후 “살았어”라는 탄성이 터져 나왔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박씨는 치료를 받고 생명을 되찾았다. 골든타임 놓치지 않은 응급처치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3주 뒤 건강이 호전된 박씨는 “급박했던 순간을 생각하니 지금도 눈물이 난다”면서 “새로운 소중한 생명을 얻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편지로 마음을 담아 보냈다. 경력 29년의 파티셰인 강 과장은 군복무 시절 심폐소생술을 배운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을 앞둔 레이디제인, 임현태가 러브스토리를 밝혔다. 19일 가수 레이디제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레이디제인의 리뷰메이트’에 ‘인사가 늦었습니다. 옹졸이들과 상견례 자리 마련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다. 최근 결혼 발표 이후 쏟아지는 축하에 감사하다는 레이디제인은 “이왕 밝혀진 김에 정식으로 여러분께 임현태씨를 소개하려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저희가 결혼식 날짜를 10월에 잡았다. 사실 아직 반년이나 남았다. 미리 알리고 그러면 괜히 설레발치는 것 같으니까 준비도 하고 정리도 해서 천천히 알려드리려 했는데 갑자기 지난주에 기사가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첫만남과 러브스토리를 공개했다. 레이디제인은 “기사가 났을 때, 저는 저희 10살 나이차 때문에 많이 놀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7년 연애를 했다는 사실에 놀라신 분들이 많더라”고 놀라워했다. 임현태도 “7년 만난 것도 신기하고 어떻게 7년 동안 이렇게 티를 안 내느냐고, 제 몇몇 친구들은 저에게 정말 삐친 친구들도 많다”고 거들었다. 그 이유는 두 사람이 그간 조심스러운 교제 기간을 보냈기 때문이었다. 레이디제인은 “식당에서 데이트 할 때도 예약자 이름을 항상 가명으로 할 정도였다”며 “혹시 알려지면 (현태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했다. 그런데 결혼 준비하면서는 알려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돌아봤다. 두 사람은 예능 ‘오디션트럭’을 통해 인연을 맺었다고 밝혔다. 임현태가 당초 레이디제인의 열렬한 팬이었다며 레이디제인은 “저는 나이차가 많다 보니까 당시엔 남자보다는 어린 친구였다. 귀엽다, 고맙다 했는데 시간이 흘러 간간히 안부만 주고받다가 ‘오디션트럭’에서 또 만나게 됐다”고 회상했다. 레이디제인은 임현태의 군복무까지 기다렸다고 했다. 그는 “(임현태가 신입생이던 해에 만나) 대학 졸업도 하고 졸업 후엔 군대도 가고 전역까지. 내가 난생 처음 곰신도 되어본 것”이라며 “온라인 편지도 맨날 썼다”고 회상했다. 임현태도 “훈련 받을 때도 편지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과거엔 가짜 군대(‘진짜 사나이’)를 갔고 그땐 진짜 군대에 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레이디제인은 “저희는 만나면서 크게 싸운 적도 없고 무난하게 잘 만나왔다”며 “오래 만났으니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다. 저희 부모님이 대뜸 이럴 게 아니고 날을 잡으라고 해서 바로 날을 잡았다”고 7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앞두고 있음을 알려 많은 축하를 불렀다.

‘피자헛’ 브랜드를 국내에 들여와 피자 대중화를 이뤄낸 ‘피자왕’ 성신제씨가 지난 2일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4세. 성공한 외식사업가였던 고인은 외환위기 등으로 여러 차례 실패를 겪기도 했지만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1948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기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해군 장교로 군복무를 마친 그는 무역업계에서 사회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면서 직접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는 1983년 피자헛의 한국 총판권을 얻어 2년 뒤 이태원에 1호점을 열었다. 공격적인 매장 확대로 ‘피자왕’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1994년에는 소득세 약 110억원을 납부해 소득세 납부액으로 전국 1위에 오를 정도로 성공가도를 달렸다. 피자헛 본사인 펩시코와 분쟁 끝에 경영권을 내려놓은 그는 1998년 자신의 이름을 딴 ‘성신제피자’ 1호점을 명동에 열며 재기에 나섰다.성신제피자는 36개까지 점포를 확대했다. 그러나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와 피자 프랜차이즈 업계의 경쟁 심화 속에서 성신제피자는 결국 부도를 내며 폐업했다. 2011년 암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와 수술 끝에 병을 이겨냈다. 이후 여러 차례 실패에도 사업 도전을 이어가며 책 ‘괜찮아요’, ‘당신의 계절은 온다’ 등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실패 경험과 위로를 전했다. 지난해 2월에는 MBN ‘특종세상’에 출연해 대장암, 간암, 폐암 등 각종 암 투병을 하는 근황을 공개한 바 있다. 최근까지도 이태리 음식 등 외식 사업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사와 복무기간 격차 ‘10개월’ROTC의 추락…대책은 ‘복지 강화’ 학군사관(ROTC)의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정예 장교 양성의 요람’이라는 구호는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ROTC 지원 경쟁률은 2015년만 해도 4.8대1에 이르렀으나 지난해는 2.4대1로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병사 의무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18개월인데 반해 ROTC는 28개월로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진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ROTC는 1968년 북한군의 청와대 기습사건인 ‘1·21사태’ 이후 55년 동안 28개월로 고정된 반면 병사는 36개월에서 계속 줄었기 때문입니다.병사 월급도 정부 ‘매칭지원금’을 더하면 월 평균 121만원에 이릅니다. 반면 소위의 월평균 세후 급여 수령액은 242만원으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단기복무 뒤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장교의 매력은 더 크게 줄어듭니다. ●ROTC 입단 뒤 포기 급증…병사로 선회 ROTC에 지원했다가 포기하고 병사 군복무로 선회하는 인원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12일 육군군사학교에 따르면 ROTC 후보생으로 입단했다가 포기하는 인원은 2017년 99명으로 100명을 밑돌았지만 2020년엔 253명까지 늘었습니다. 지난해는 8월 기준으로 225명이었습니다. ROTC 지원 후 입단 직전 포기하는 인원도 계속 늘어 지난해 8월 기준 1827명이나 됩니다.ROTC는 군 초급장교의 70%를 차지하는 육군의 핵심 전력입니다. 위상이 추락한다고 방치할 일이 아닙니다. 충분한 ROTC 인원을 확보하지 못 하면 전방 지역 방위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살펴봤습니다. 12일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연구팀이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에 제출한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육군 ROTC 제도 개선 방향 탐색 연구’ 논문에 따르면 대책은 3가지로 요약됩니다. ●“복무기간, 1단계로 24개월까지 감축 필요” 연구팀은 우선 ROTC 복무기간의 단계적 단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1단계는 24개월, 2단계 21개월, 3단계 18개월로 차례로 줄여 병사 복무기간과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24개월까지는 대통령령으로 복무기간 단축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군인사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법 개정이 어렵다면 후보생 때 3개월간 받는 ‘입영훈련’을 복무기간에 합산시키는 대안도 있습니다. 물론 초급 장교들의 숙련도 하락을 감안해 장기복무 장교 보충 등의 대책도 동시에 시행해야 합니다.두 번째 대책은 ROTC에 대한 복지혜택 강화입니다. 한국 ROTC 후보생은 임관 때 장려금 900만원과 3개월 기간인 입영훈련 때 월 100만원의 봉급을 받습니다. 연구팀은 ‘교내훈련’도 적정한 봉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사관생도처럼 ‘교내훈련 지원’ 등 검토해야” 사관학교 생도와 마찬가지로 ROTC 후보생도 민간인이 아닌 군인의 신분으로 지원을 격상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6월 교내훈련에 대한 보수지급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 육군 ROTC 후보생(2021년 기준)은 학비 전액과 연간 교재구입비 1200달러(한화 159만원), 매달 생활보조비 420달러(55만원)를 받습니다. 자격에 따라 기숙사 숙식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ROTC도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그 만큼 의무복무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연구팀은 현재 단기복무 인력이 절대적으로 많은 만큼 병사와 마찬가지로 자산형성을 위한 ‘매칭지원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받습니다.●“군무원 채용시 ‘ROTC 경력직’ 채용 확대” 세 번째 대책은 ROTC 전역자의 군무원 채용 확대입니다. 군무원은 부적응과 임무 부담 등의 영향으로 퇴직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군무원 퇴직자는 2016년 113명에서 2020년 359명으로 늘어났고, 퇴직률도 같은 기간 1.3%에서 3%까지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ROTC 경력자를 중심으로 군무원 채용을 확대해 ROTC 전역자는 취업의 기회를 넓히고 군무원 분야는 숙련된 경력자를 채용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대책들은 각종 법률 개정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정부와 정치권, 군 내부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제안 외에도 ROTC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무엇이 있을지 지금부터라도 고민해보길 바랍니다.

이승만 “백선기 경사 살해범은 ‘이정학’” 제보이승만 지목 여관에서 백 경사 권총 21년 만에 발견 지난달 13일 전북경찰청에 제보 하나가 접수됐다. 21년 전 발생한 ‘백선기 경사 피살사건’의 범인을 안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승만(53)이었다. 감방에 있는 조직폭력배들이 면회 등 바깥 사람을 만나려고 ‘선물’이라며 지인을 밀고하는 편지를 흔히 받아온 경찰은 이승만이 ‘백선기 사건’ 1년 전 대전 국민은행 권총강도 사건의 주범인 걸 알고 깜짝 놀랐다. 이승만은 “백 경사를 살해한 범인은 국민은행 사건의 공범인 이정학(52·구속)”이라며 백 경사 권총의 행방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11일 서울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 경찰은 이들이 경찰관의 권총을 빼앗은 범행이 백 경사 사건과 동일 수법이어서 신빙성이 큰 것으로 보고 지난 3일 이승만이 지목한 울산시 모 여관방의 천장에 숨겨진 38구경 권총을 21년 만에 찾아냈다. 이승만은 제보하면서 “범인이 권총을 부탁해 대신 숨겨줬다”고 했다. 권총은 녹이 슬었지만 백 경사가 피살 당시 허리에 차고 있던 총기번호와 일치했다. 경찰은 권총에 범인의 지문 등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백 경사는 2002년 9월 20일 0시 50분쯤 전주시 덕진구 금암2파출소에서 혼자 근무하다가 흉기로 목과 가슴 등이 찔려 잔혹하게 살해됐다. 당시 54세였다. 이 사건은 백 경사가 갖고 있던 38구경 권총과 실탄 4발·공포탄 1발을 범인이 빼앗아 도주하면서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2001년 10월 15일 자정쯤 대전 송촌동 골목길에서 도보순찰 중인 경찰관(당시 33세)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허리에 차고 있던 38구경 권총을 탈취했다. 이들은 이 권총으로 두 달 후인 같은해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 둔산동 국민은행 충청지역본부 지하주차장 1층에서 청원경찰 등 2명과 현금수송차량을 몰고온 용전동지점 출납과장 김모(당시 45세)씨에게 공포탄 1·실탄 3발을 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김씨는 가슴 등에 총을 맞아 숨졌다.경찰은 경찰관의 권총을 탈취했다는 점도 같지만, 무엇보다 이승만이 백 경사 권총의 행방을 정확히 지목했다는 점에서 동일인이 두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은 범인의 DNA(유전자), 전주는 공범의 폭로로 용의자가 특정됐지만 두 미제 사건이 21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점은 동일하다. 이승만은 왜 백 경사 살해범으로 이정학을 지목했을까. 이는 지난해 8월 검거된 이후 둘의 관계에서 엿볼 수 있다. 둘은 국민은행 범행 차량 그랜저XG에 있던 마스크와 손수건에서 검출된 DNA가 충북 불법 게임장에 남긴 이정학의 담배꽁초 검출 DNA와 일치하면서 사건 발생 7553일 만에 잇따라 검거됐다. 이정학은 경찰에서 “20여 범행을 함께 한 이후 이승만과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정학은 국민은행 사건 후 돈 배분 문제로 이승만에게 불만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학은 국민은행 강도에서 탈취한 3억원과 관련해 “나는 9000만원밖에 받지 못했고, 집에 숨겨뒀다 분실했다”며 “어느날 돈이 사라져 이승만이 훔쳐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승만에게 서운함을 가진 것은 역시 돈이다. 두 사람 재판에서 ‘권총 발사자’ 서로 떠넘기며 격돌이승만, 항상 ‘꼬붕’이던 이정학에 강한 배신감 하지만 20여년이 지나 두 사람을 틀어지게 한 결정적 요인은 국민은행 ‘권총 발사자’ 떠넘기기였다. 먼저 검거된 이정학이 경찰에서 “권총은 이승만이 쐈다”고 한 진술에 동의한 이승만이 검찰에 송치되고 재판에 회부되자 진술을 번복했다. 이승만은 재판 내내 “권총은 이정학이 쏘았다”고 거세게 주장했다. 반면 이정학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즉, 권총 발사는 ‘이승만’, 현금가방 탈취는 ‘이정학’이란 주장이다. 이승만은 “둘이 (범행 사실을) 무덤까지 가져가자고 했는데…”라면서 “이정학이 얼마나 살고 싶으면 저랄까, 피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승만은 사건 당일 은행 직원들이 현금수송차에서 돈가방을 내리자 권총을 들고 ‘꼼짝 마, 손들어’라고 공포탄을 쐈고, 출납과장 김씨가 호신용 전기충격기로 대응하려는 자세를 취하자 실탄 3발을 쐈다. 그 사이 이정학이 현금 3억원 가방을 탈취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사건 때 사용한 권총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이정학은 “(범행 후 만난) 이승만이 ‘바다에 버렸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고, 이승만은 “대전의 한 야산에 묻었다 개발소식에 2018년쯤 꺼내 잘게 부순 뒤 버렸다”고 말해 진술도 엇갈렸다. 못찾은 권총이 이승만의 반격에 빌미를 준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이승만에게 무기징역, 이정학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승만은 수색대대 군경험으로 은행 직원을 조준사격한 것으로 볼 때 권총 발사자임이 분명하다”고 했고, “이정학은 군복무를 안해 총사용 방법을 모르고, 보조적 역할에 그쳤고, 반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이승만은 잔머리가 좋고, 이정학은 덜 영악하다”면서 “이승만이 항상 ‘꼬붕’(부하를 뜻하는 속어)처럼 부려온 이정학 때문에 검거되고 재판 때 반격까지 당하자 배신감이 강하게 든 데다 둘이 백 경사 사건을 저질렀어도 자기 형량이 사형으로 안 바뀌거나 바뀌어도 집행이 안되는 점을 노려 이정학을 밀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승만은 1심 선고 후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나 의미는 없지만…”이라고 했었다. 둘은 고교 동창으로 한 살 많은 이승만이 ‘형님 노릇’을 했다.전북경찰청은 수사관 47명으로 ‘백 경사 피살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재수사에 나섰다. 최근 교도소를 방문해 이승만과 이정학을 번갈아 만나 범행을 추궁하는 등 조사도 했다. 경찰은 두 사람 공동 범행에 무게를 두면서도 이정학 단독 범행, 제3 인물과의 공동 범행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특히 백 경사 권총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도 초점을 맞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당시 백 경사 권총에 실탄 4발·공포탄 1발이 장전돼 있었으나 경찰은 현재 총알 잔존 여부를 함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