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에서 초정통파 유대인 수만명이 30일(현지시간) 대법원의 징집 판결에 반발하는 폭력 시위를 벌였다. AP 통신,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초정통파 시위대는 이날 예루살렘에 모여 거리 행진을 했으며, 해가 지면서부터는 폭력적으로 변모했다. 시위대는 초정통파 유대교 복장인 검정 챙모자와 검정 상하의를 입고 거리를 점령했다.이스라엘 경찰은 시위대가 귀가하던 이츠하크 골드노프 주택건설장관의 관용차에 돌을 던졌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 영상에는 골드노프 장관의 차를 둘러싸고 시위대 일부가 차창을 두드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골드노프 장관의 대변인은 CNN에 시위대의 공격 후 몇 분 만에 경찰이 그를 해당 지역에서 대피시켰으며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밝혔다. 골드노프 장관은 초정통파 계열 정당인 토라유대주의연합(UTJ)의 수장이기도 하다.시위대는 또한 쓰레기통과 도로에 불을 지르고 도로를 막기도 했다. 경찰은 퇴거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무시한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물대포를 쏘는 등 공권력을 동원해야 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성명을 통해 5명이 체포됐으며 이 중 2명은 경찰을 공격한 혐의, 나머지 3명은 돌이나 기타 물건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통 통제와 추가 소란 방지를 위해 일부 경찰관들이 해당 지역에 남아 있다고 밝혔다.이스라엘 대법원은 지난 달 25일 초정통파 유대교의 병역 면제 혜택을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징병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판결은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을 받고 전쟁에 돌입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장기전을 이어가면서 병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군복무기간 연장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전통적 유대교 율법을 엄격히 따르며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초정통파 유대교도는 1948년부터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아왔다. 하레디로 불리는 초정통파 유대교도는 현재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12%가량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현재 징병 대상자는 대략 6만70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 샤스의 압박에 직면해 연정이 흔들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앞서 초정통파 유대교 수백명은 지난달 27일에는 이스라엘 중부 고속도로를 2시간 동안 점거하고 “군대가 아닌 감옥으로”라고 외치며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ROTC로 복무, 부친의 30기 후배보스턴컨설팅그룹서 2년간 근무연세대 12년 후배 만나 연애결혼현대가 ‘선’자 돌림 3세들과 친해빌 게이츠와 친분, 해외 인맥 화려올해 초 CES2024 기조연설 눈길 창업주 정주영(1915~2001) 명예회장은 현대중공업을 여섯째 아들인 정몽준(73)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물려줬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정 이사장은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경영학 석사(MBA)를 마친 뒤 1982년 형제들 중 가장 이른 나이인 31세에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사장에 올랐다. 1987년 회장에 올랐던 정 이사장은 현대중공업을 국내 10대 그룹까지 끌어올렸지만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하면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회사를 전문경영인에게 맡겼다. ●부친 정계 진출 뒤 전문경영인 체제 정 이사장은 미국 유학 시절 김영명(68) 예올 이사장과 만나 1년 연애 뒤 1979년 결혼했다. 2001년 설립한 예올은 서울 사직단 복원, 울산 울주 반구대 암각화 보존 등 문화재 보호 지원 재단이다. 김 이사장은 김동조(1918~2004) 전 외무부 장관의 4녀로 둘째 언니 영숙(78)씨의 사위가 홍정욱(54) 전 헤럴드미디어 회장이고, 셋째 언니 영자(73)씨의 사위가 방준오(50) 조선일보 사장이다. 정 이사장과 김 이사장을 연결해 준 이가 넷째 형수인 이행자(79) 여사다. 이 여사가 셋째 아들 정대선(47)씨와 노현정(45) 전 KBS 아나운서의 만남을 반대하고 있을 때 정 이사장이 이 여사를 설득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게 가능했던 건 둘째 형 정몽구(86)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과 정 이사장이 요절한 넷째 형 정몽우(1945~1990)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세 아들을 친자식처럼 챙겨 왔기 때문이다. 정 이사장은 또 지난해 초 대선씨가 대주주로 독자 운영하던 건설업체 에이치엔(HN)이 경영난에 빠지자 사재를 털어 약 100억원을 건네기도 했다. HN은 지난해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결국 우오현(71) SM그룹 회장의 차녀인 지영(46)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태초이앤씨에 인수됐다. ●“다양한 의견 경청” 인턴기자 경험 정 이사장의 2남 2녀 중 장남인 정기선(42) HD현대 부회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아버지처럼 학생군사교육단(ROTC) 43기로 임관해 2007년 701특공연대에서 군 복무를 마쳤다. 정 이사장의 ROTC 30기 후배인 셈이다. 정 부회장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정 이사장의 권유로 2007년부터 동아일보 인턴기자 생활을 했다. 동아일보는 정 부회장의 작은할아버지, 즉 정주영 명예회장의 넷째 동생 정신영(1931~1962) 기자의 첫 직장이기도 하다. 이후 정 부회장은 2009년 현대중공업 대리로 입사했으나, 유학길에 올라 미국 스탠퍼드대 MBA 과정을 마쳤다. 그 후 2년 동안 보스턴컨설팅그룹에서 근무했다. 이때 세계적인 기업들이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는 현장에서 혹독한 실무 경험을 쌓았고, 글로벌 기업들의 선진 경영기법 등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2013년 6월 현대중공업 경영기획팀 수석 부장으로 재입사했다. 정 부회장도 아버지처럼 대기업 간 사돈을 맺는 재벌가 혼맥 형성에 얽매이지 않고 2020년 연세대 동문 12년 후배인 정현선(30)씨와 연애결혼했다. 교육자 집안 출신으로 알려진 현선씨는 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 아시아학부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시절 연세대 홍보대사와 아산정책연구원·아산나눔재단이 운영하는 아산서원에서 활동했다. 2018년 미국 공화당 마이크 켈리 하원의원의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결혼 뒤 현선씨가 공식 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건 2022년 7월 28일 정조대왕함(이지스 구축함) 진수식 때였다. ●세 동생 중 장녀만 아산나눔재단 활동 장녀 정남이(41) 아산나눔재단 상임이사는 연세대 철학과를 다니다 유학을 떠나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음대를 졸업했고, MIT에서 MBA 과정을 마쳤다. 2012년까지 세계 3대 컨설팅 회사인 베인앤드컴퍼니에 다니기도 했지만 2013년 1월 아산나눔재단으로 자리를 옮긴 뒤 재단 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다. 철강회사인 유봉의 서승범(49) 대표와 결혼했는데, 서 대표의 매형이 박지원(59) 두산그룹 부회장이다. 차녀 정선이(38)씨는 미국 MIT에서 건축학을 공부하다 만난 백종현(41)씨와 부부의 연을 맺었다. 백씨는 미국 건축사무소에서 근무 중이며 선이씨도 미국에서 지낸다. 막내아들 정예선(28)씨는 연세대 철학과 재학 시절 편의점 아르바이트, 힙합동아리 활동 등을 하며 재벌 3세라는 사실을 주변에서 몰랐을 정도로 평범하게 지냈다. 공군 방공포병으로 군복무를 마쳤고 올해 KB증권에 입사했다. 정 부회장의 동생 셋은 HD현대 및 계열사 지분이 하나도 없다. 정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 없이 ‘원톱’으로 정 이사장의 뒤를 이어 HD현대의 총수가 되는 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중동부터 美 IT까지 강력한 해외인맥 정 부회장이 평소 친하게 지내는 또래의 재계 인물은 장선익(42) 동국제강 전무, 유석훈(42) 유진그룹 사장, 김건호(41) 삼양홀딩스 사장, 이규호(40) 코오롱 부회장 등으로 알려졌다. 장 전무와 유 사장은 정 부회장과 청운중, 연세대 동문이기도 하다. 국내 최고경영자들 가운데는 구광모(46) LG그룹 회장, 김동관(41) 한화그룹 부회장, 조현상(53) 효성그룹 부회장, 신유열(38) 롯데 전무, 허세홍(55) GS칼텍스 사장, 박지원(59)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한상원(53) 한앤컴퍼니 대표, 송인준(59) IMM 대표 등과 친분이 두텁다. 정 부회장은 또 친척 가운데는 사촌형인 정의선(54) 현대차그룹 회장과 가깝게 지낸다. ‘몽’자 돌림의 현대가 2세대들은 ‘왕자의 난’ 등을 겪으면서 다소 서먹해진 면이 있지만, ‘선’자 돌림의 3세대들은 경영 일선에서 자주 만나면서 어색함 없이 서로 돕고 친하게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회장은 해외 인맥이 강하다. 야시르 알루마얀 사우디 국부펀드(PIF) 총재, 아민 나세르 아람코 사장, 로버트 머스크 우글라 머스크 의장,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피터 틸 팰런티어 공동창업자와 앨릭스 카프 최고경영자(CEO), 제러미 위어 트라피구라 회장, 파트리크 푸야네 토탈에너지스 회장, 조지프 배 KKR 글로벌 대표, 대니얼 예긴 S&P 글로벌 부회장 등이다. 정 부회장은 지난 1월 미국에서 열린 CES2024에서 기조연설을 했고, 4월 사우디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특별회의’에 16명의 공동의장 중 유일한 한국 기업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판교 글로벌센터 어린이집 정평 수주를 위한 해외 활동에 열심인 정 부회장은 안으로는 새로운 조직 문화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정 부회장은 창사 50주년인 2022년 “정말 일하고 싶은 회사, 직원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뒤 자녀 유치원비 지원, 직장 어린이집 개원, 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했다. 특히 경기 판교 HD현대 글로벌 R&D센터 내에 있는 어린이집 ‘드림보트’는 국내 최고의 환경과 운영 시스템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면을 약속받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갔던 범죄자들이 사회로 복귀한 뒤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리아 노보스티 등 러시아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살인을 저지르고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안드레이 비코프(49)는 19일(이하 현지시간) 10대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시베리아 케메로보에서 살던 카리나 카비코바(12)의 가족은 18일 아이가 실종됐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됐다. 현지 경찰은 수색을 시작한 지 이틀이 지난 19일, 마을 인근에 있는 우물 안에서 실종된 카비코바의 시신을 발견했다. 해당 우물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전문가들은 사망한 소녀의 몸에서 다수의 폭행 흔적을 발견했으며, 성폭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용의자로 체포된 비코프는 2019년 둔기로 노인 여성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테이프로 목 졸라 살해해 징역 1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그는 살인죄 외에도 절도와 살해 위협, 미성년자 관련 범죄 등으로 6번의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비코프는 감옥 생활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다. 극심한 병력부족 현상을 겪던 러시아군이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를 상대로 용병을 모집한 것이 계기였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게 포로로 잡혔다. 우크라이나 검찰 조사에서 그는 “1991년에 첫 범죄를 저질렀고 이후 꾸준히 감옥을 들락거렸다”면서 “나는 마지막에 살인죄로 투옥됐고, 원래대로라면 2032년까지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혀있던 그는 올해 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포로 교환 당시 러시아로 돌아올 수 있었다. 사면 약속에 따라 그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자유유럽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기 위해 러시아 교도소에서 모집된 죄수들이 러시아 사회에 복귀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건수는 2023년 초부터 증가 추세에 있다.실제로 지난해 5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살아 돌아온 42세 남성은 군복무를 마치자마자 시베리아 노보시비르스크로 향했고, 해당 지역의 한 학교 앞에서 피해 여학생들을 납치했다. 소아 성애자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피해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수류탄으로 폭파시키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학생들의 신고로 체포된 가해자는 세르게이라는 이름의 전 바그너 그룹 소속 용병이었다. 군복무를 마치고 약속대로 사면을 받아 사회로 돌아오자마자 단 하루 만에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것이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뒤 현지의 한 평론가는 “최전방에서 벌어진 끔찍한 폭력과 살인이 그들(죄수 용병)의 마음을 더욱 비뚤어지게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 외부에서도 같은 우려가 나왔다. 영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보고에서 “최근의 잦은 충격적인 전투 경험을 가진 폭력적인 범죄자들의 갑작스러운 사회 유입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 사회에 중요한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립고 그립던 집에 돌아왔다. 다시 데뷔한 느낌이다.”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방탄소년단(BTS)의 맏형 진이 전역 다음날 아미(ARMY·방탄소년단 팬덤)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진은 방탄소년단 데뷔 11주년을 맞아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4 페스타(FESTA)’ 오프라인 행사 ‘2024년 6월 13일의 석진, 날씨 맑음’에서 4000여명의 팬들과 만났다. 방탄소년단은 데뷔 기념일인 6월 13일을 전후해 매년 팬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올해는 전날 전역한 진을 제외한 여섯 멤버가 모두 군복무 중이어서 지난해보다 작은 규모로 개최했다. 자전거를 타고 무대에 홀로 나온 진은 이날 2022년 발표한 첫 솔로 싱글 ‘디 아스트로넛’을 열창하고, 그룹 막내 정국의 솔로곡 ‘세븐’도 불렀다. “노래를 1년 6개월 동안 안 불렀다. 그러다 보니 함성이 들리면 노래를 못할까 봐 일부러 눈 감고 노래했다”며 수줍게 웃기도 했다. 나머지 멤버들에 대한 그리움도 털어놨다. 진은 이날 VCR을 통해 공개한 멤버들의 편지를 언급하며 “곧 모두의 방학이 끝나고 멋진 모습으로 오게 될 텐데 저도 너무 기대된다.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페스타가 열린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는 오전 11시 입장 전 일본, 중국, 미국, 프랑스,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온 팬들로 북적였다. 입장을 기다리는 줄이 인근 지하철역까지 이어질 정도였다. 진은 전역 직후임에도 올해 페스타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 참석했다. 앞서 1부 행사에서 1000명을 팬을 안아 주는 ‘허그’ 행사도 진행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진이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가운데, 외신도 앞으로 펼쳐질 진의 새로운 활동에 기대를 솓아냈다. 영국 MTV는 “진의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완전히 끝났다”며 진의 솔로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고, 미국 연예매체 에스케이팝(SKPOP)은 진의 복무 기간을 돌아보며 전역 후 행보에 주목했다. 미국 유력 언론인 뉴욕타임스는 “방탄소년단 맏형 진, 군복무 완료: 팬들 기뻐하다” 라는 제하의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영국 BBC도 진이 군복무를 마치고 아미(ARMY, 팬덤명) 1000명과 포옹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고, 로이터는 “방탄소년단 진이 군복무를 마친 뒤 (소속사) 하이브의 주가는 장중 1.01% 상승했다”며 경제적 효과를 전하기도 했다. 이어 “2013년 6월 13일에 데뷔한 방탄소년단은 이후 한국의 최대 문화 수출품목 중 하나인 케이팝의 얼굴이 됐다”고 덧붙였다.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진이 전역한 당일 BTS 멤버들이 모두 모여 그를 반기는 모습을 담은 영상과 사진을 다량 공개했다. 데일리메일은 “케이팝 메가스타 진이 군복무를 마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방탄소년단 동료들의 품에 안겼다”고 전했다. 진의 전역 현장에서는 국내 취재진 뿐 아니라 일본, 러시아 취재진들도 볼 수 있었다. 일본 TBS의 한 기자는 국내 매체에 “일본 팬들도 진의 전역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면서 “일본에서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최고다. 오늘 취재는 이번 주 매우 중요한 이슈 중 하나”라고 말했다.이밖에도 미국 CNN, 포브스, 워싱턴포스트, 독일 공영매체인 도이체벨레(DW), 영국 가디언과 인디펜던트 등 세계 유력 언론들이 앞 다퉈 진의 전역 소식을 전했다. 한편 진은 이날 전역 직후 글로벌 팬 커뮤니티 위버스 라이브를 통해 아미에게 전역 인사를 전했다. 전역 이튿날인 오늘(13일)에는 오프라인에서 아미를 만난다. 매년 방탄소년단 데뷔를 기념하는 ‘2024 페스타’의 일환으로 열리는 ‘진‘s 그리팅스(Greetings)’ 순서에서 진은 아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허그회에 참여한다. 방탄소년단의 챕터2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체 활동 재개는 내년 하반기다. 제이홉(10월17일), RM·뷔(2025년 6월10일), 지민·정국(2025년 6월11일), 슈가(2025년 6월21일)가 순차적으로 군 복무를 마친 뒤 다시 뭉쳐 음반을 내놓을 계획이다.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목숨을 끊은 고 변희수 육군 하사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이 결정되자 보수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2600여개 단체는 6일 국립대전현충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충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이 묻힌 곳인데 고인은 무엇을 했기에 현충원에 묻힌단 말인가. 또 어떤 공을 세웠기에 유족은 매달 보상금을 받는가”라면서 “군복무 중인 장병의 사기를 꺾는 결정이고 납득이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트렌스젠더를 순직 처리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국립묘지로 정한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변 전 하사의 순직을 인정했고, 국가보훈부는 대전현충원에 안장하기로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육군 복무 중이던 2019년 휴가를 내 해외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를 확인한 군 당국은 그의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년 1월 강제 전역 조치했다. 변 하사는 ‘여군으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1년 10월 승소했다. 하지만 그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그해 2월 27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3월 3일 시신이 발견됐다.육군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2년 12월 변 전 하사의 사망이 “공무와는 상당하게 인과관계가 없다”고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월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했고, 심사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순직’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개인적 요인이 일부 작용했으나, 주된 원인은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강제 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변 전 하사 유족은 지난 4월 17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이장을 신청했다. 대전현충원의 군인 묘역이 만장(滿裝) 상태여서 변 전 하사는 충혼당(납골당)에 안치될 예정이다. 유족은 그가 숨진 뒤 화장했다. 변 전 하사 유족은 또 지난 4월 순직군경 등록도 신청했다. 등록되면 유족은 매달 보상금을 받는다.

오는 12일 전역을 앞둔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진(김석진)이 오프라인 행사를 열고 팬들 수천명과 만나기로 한 가운데,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행사에 응모하려는 팬들에게 ‘음반 추가 구매’라는 조건을 내걸어 팬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소속사의 지나친 상술이 아티스트와 팬이 1년 6개월만에 만나는 자리라는 행사의 취지를 훼손시킨다는 게 팬들의 주장이다. “5일동안 앨범 추가 구매해야 응모 가능” 2일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진은 방탄소년단의 데뷔일인 오는 13일을 기념해 이날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2024 FESTA’의 일환으로 전역 이튿날인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열고 팬들과 만난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1부에서는 1000명을 대상으로 ‘허그회’가 개최되며, 2부에서는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팬들이 보고싶어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코너가 마련된다. 빅히트뮤직은 “진이 ‘아미’(공식 팬덤)와 가까운 거리에서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제안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팬들 사이에서는 빅히트뮤직이 내건 행사 응모 조건에 대해 불만이 쏟아졌다. 이날 공식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 올라온 빅히트뮤직의 공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위버스 멤버십’ 가입자 중 응모기간(2~6일 5일간) 내에 방탄소년단의 ‘Proof’(2022년 6월 발매) 이후 발매된 역대 솔로 앨범을 구매해야 한다.2022년 6월 이후 최근까지 앨범을 구매한 팬들이라도 이번 행사에 응모하려면 앞으로 5일 동안 앨범을 추가 구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응모는 주문한 앨범의 총 수량만큼 자동 응모된다”는 빅히트뮤직의 공지를 살펴보면, 팬들은 행사에 응모하기 위해 5일간 앨범을 최대한 많이 구매해야 하는 셈이다. 그간 방탄소년단의 앨범을 구매한 이력이 있다면 응모할 수 있는 줄 알았던 팬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미국의 한 방탄소년단 팬은 트위터에 “자격이 충족되지 않아 이벤트에 응모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뜬 화면을 캡쳐한 뒤 “나는 ‘Proof’ 앨범부터 발매된 모든 앨범을 다 구매한 아미 글로벌 멤버십 회원인데, 이 메시지는 나보고 앨범을 더 구매해야 한다는 의미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팬은 “진이 1000명을 대상으로 ‘허그회’를 한다는 것도 다소 위험해 보이는데, 소속사는 이런 행사를 기회로 또 앨범을 팔려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랜덤포카’ ‘럭키드로우’ 과도한 상술에 팬들 분통 K팝 아이돌 그룹의 팬들은 아티스트의 인기 척도로 여겨지는 ‘초동 판매량’(발매 첫 주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또 팬싸인회 같은 행사에 응모하거나 ‘랜덤 포토카드’를 모으기 위해 많게는 앨범을 수십, 수백장씩 구매한다. 그러나 ‘랜덤 포토카드’나 제비뽑기식으로 굿즈를 제공하는 ‘럭키 드로우’ 등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팬들을 상대로 과도한 상술을 펴고 있어 팬들의 불만도 상당하다. 또 팬들이 앨범을 수십, 수백장씩 구매한 뒤 포토카드 같은 굿즈만 챙긴 뒤 폐기해, K팝 앨범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문제제기까지 나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팬들은 군복무를 마친 아티스트와 1년 6개월을 기다린 팬이 만나는 행사의 취지가 소속사 측의 상술로 얼룩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 팬은 “행사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그간 앨범을 꾸준히 구매해 왔던 팬들 모두가 응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진이 팬들을 생각해서 전역하자마자 ‘허그회’를 여는데 이런 안 좋은 말이 나오는 게 속상하다”고 말했다.

파리올림픽이 다가오면서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지난 13일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 개선 추진과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확보 문제 등 새로운 해법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말까지 구성해 “병역특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열렸던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과 관련, 4월 말 현재 병역특례로 편입된 인원은 35명이다.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이기식 전 병무청장이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 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 가능성을 거론했다. 2018년에는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에서 논란이 거세지자 기찬수 전 병무청장이 “병역자원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병역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부터 검토하려고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2013년에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 80개 과제 가운데 하나도 ‘예술체육요원 병역기준 개선’이었다.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는 3주 동안 기초군사훈련만 받으면 된다. 사실상 병역 면제라고 할 수 있다. 운동선수들을 위한 병역 혜택이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제도는 1973년 ‘병역의무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국위 선양에 이바지한 선수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였지만 메달을 따는 선수가 늘어나면서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폐지 논의가 계속됐다. 메달과 병역 혜택을 교환하는 제도의 존립 근거는 ‘국위 선양’이다. 하지만 메달을 따야만 국위 선양인지, 왜 금메달이어야만 하는지 설명이 갈수록 궁색해지는 게 사실이다. 어떤 면에선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이 자발적으로 군대에 입대하면서 국위 선양 논란은 의미를 상실했다고 보는 게 맞을 듯하다. 최소한 BTS가 올림픽 금메달보다 국위 선양을 덜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체육요원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것만이 대안이라고 보기도 힘들 듯하다. 운동선수들이 가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선수들은 대체로 20대가 전성기다. 유럽파 축구선수들이 군대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장기 계약이 불발되는 것은 여러모로 안타까운 일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정부가 올림픽 금메달에만 병역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줘 특혜 시비를 자초하는 것보다는 군복무 시기와 방법에 유연성을 발휘하는 방법이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다시 말해 군입대를 위해 국내 복귀를 해야 하는 시한을 현행 27세에서 37세 혹은 40세 정도로 충분히 연기해 주되, 그 이후에 일반병사보다 복무 기간을 더 늘려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면 메달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해결되고 메달이 갖는 본연의 가치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선수들 역시 마음 편하고 떳떳하게 운동에 전념할 수 있지 않을까. 병역의무 방식도 발상의 전환이 가능할 듯하다. 가령 손흥민이나 김민재 같은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서 은퇴한 뒤 군인 자격으로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을 지도한다면 축구 발전은 물론 국가에 대한 신뢰까지도 높일 수 있으니 생각만 해도 흐뭇한 광경이 않을까 싶다. 강국진 문화체육부 차장

그룹 ‘방탄소년단’ 뷔(V·김태형)가 군 복무 중 근황을 공개했다. 뷔는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근황”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다. 10㎏를 증량해 입대 전보다 한층 더 건강해진 모습이 눈길을 끈다. 뷔는 입대 전 체력을 기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뷔는 “진짜 건강하게 콘서트 열몇 번 해도 안 지칠 체력을 기르고 싶다”며 “제가 지금 62㎏인데 딱 86㎏까지만 찌우고 오겠다”고 했다. 지난달에는 “지금 열심히 운동해서 75㎏인데 저희 부대 용사분들이 몸이 엄청 좋아서 제가 좀 더 노력해야한다”며 벌크업 중인 사진을 공개했다. 뷔는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임무대(SDT)에 지원해 합격했으며 지난해 12월 신병 교육대에 입소했다. 강원 춘천 육군 2군단 사령부 직할 군사경찰단 특임대에서 군복무 중이다. 전역 예정일은 2025년 6월10일이다.

강간·살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심장을 먹기까지 한 범죄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시작한 이후 예상 외로 전쟁이 장기화하자 민간군사기업인 바그너그룹을 앞세워 교도소 곳곳에서 모집한 죄수들을 전쟁에 투입해 왔다.당시 바그너그룹은 교도소에서 강간범이나 살인범 등 중범죄를 저지를 재소자뿐만 아니라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정신이상자까지 신병으로 선발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바그너그룹은 죄수들에게 ‘우크라이나에서 6개월 간 싸우고 살아서 돌아온다면, 그 누구도 다시는 감옥에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회유하며 ‘죄수 병사’를 선발해 왔다. 러시아 독립언론 노바야가제타의 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는 사람을 살해하고 심장을 먹은 혐의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던 러시아 죄수가 교도소에서 나와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향했다. 드미트리 말리셰프는 2013년 사업가 2명을 총살한 범죄집단을 이끌었다. 2014년에는 친구였던 40대 남성을 말다툼하다 살해했고, 이후 그의 심장을 도려내 튀겨서 섭취한 뒤 그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후에 그는 체포돼 징역 25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노바야가제타에 따르면, 흉악범 중에서도 가장 악질인 이 남성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는 대가로 출소했다. 이미 전장에 투입됐다가 현재는 부상으로 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러시아의 또 다른 독립언론인 브이원(V1.ru)은 최전선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한 장을 입수했다. 해당 사진 속 두 남성 중 한 명은 앞서 설명된 말리셰프, 또 다른 한 명은 그와 같은 지역 출신으로 알려진 알렉산더 마슬렌니코프였다. 마슬렌니코프는 2017년 노래방에서 만난 여성 2명을 강간·살해하고 도끼와 고기분쇄기 등으로 사지를 절단하는 등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2019년 징역 23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러시아 당국이 죄수 용병에 열을 올리던 지난해 봄, 교도소에서 나와 전장으로 향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말리셰프는 마슬렌니코프와 전선에서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알렉산더와 나는 2023년 10월 함께 ‘국방부’(바그너그룹)에 합류했다”면서 현재도 알렉산더와 교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그의 자세한 근황을 전하지는 않았다. ‘질 나쁜’ 범죄자들, 전쟁터에서 살아돌아오면 벌어질 일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전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았다가 ‘자유의 몸’이 된다면, 러시아의 흉악범죄 발생 빈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사면을 약속받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갔다가 복무를 마친 42세 남성은 자유를 되찾자마자 시베리아 노보시비르스크의 한 학교 앞에서 여핵생들을 납치했다.세르게이로 알려진 이 남성은 소아성애자로 추정되며, 범행 당시 바그너그룹의 제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군복무를 마치고 약속대로 사면받아 사회로 돌아오자마자 단 하루만에 10대 여학생들을 납치했고 이들을 성폭행 했다. 결국 세르게이는 다시 체포됐으며, 현지 언론은 사면되자마자 성범죄를 저지른 그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15~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지의 한 평론가는 “최전방에서 벌어진 끔찍한 폭력과 살인이 그들(죄수 용병)의 마음을 더욱 비뚤어지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얼마 전 서울 마포구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공지글이 화제가 됐다. 세계적인 미식 레스토랑 평가서인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24’에 등재된 곳이다. 이 식당은 지난 20일 온라인 예약 페이지에 ‘의료파업 관계자 출입금지’를 공지했다. 이 내용이 기사화되면서 식당 소셜미디어(SNS) 계정에는 17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 의사로 추정되는 이들이 식당 주인을 비난하는 항의 댓글이다. 그중 눈에 띄는 대목은 “이런 글 쓰는 것은 악마화에 앞장서는 것”이었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자 정부가 의사들에게 ‘악마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의료계가 반발해 온 것의 연장선상이다. 인지언어학의 창시자인 조지 레이코프가 쓴 ‘코끼리는 생각하지마’가 2006년 번역·출간된 뒤 프레임(사고의 틀)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크게 유행했지만, 오남용된 것이 문제라면 문제다. 의사들은 과연 악마화 프레임의 희생양일까. 악마화란 특정 대상을 비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 매도하고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우리 사회를 “의사집단을 악마화하는 사회”라고 했다. 하지만 악마화는 진짜 나쁜 짓을 했거나 비난받을 만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나 집단이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거나 포장하는 기법이기도 하다. 일례로 핵 개발에 앞장서는 북한은 비난받을 만한 일을 저질렀기에 비난받는 것일 뿐 남한이 악마화해서가 아니다. 정부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인질로 잡아 투쟁 도구로 삼는 것은 직업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다. 암환자들은 제때 치료나 수술을 받지 못해 병세가 날로 악화하고 있다. 전공의 사직 이후 두 배 넘게 늘어난 ‘응급실 뺑뺑이’ 끝에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그런데도 전공의들은 ‘증원 백지화, 파업권 보장, 군복무 단축’ 같은 조건을 내걸며 꿈쩍하질 않는다. 단순히 악마화 프레임이라고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영국 수련의 파업 역시 환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가져왔다. 진료·수술 예약이 150만건이나 지연될 정도였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의사 파업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한다. 영국의사협회가 파업의 대상이 환자가 아니라 정부임을 분명히 하고 환자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공무원인 영국 의사들을 우리 상황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공공의 적이 돼 버린 우리나라 의사들과 대비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필자는 지난 칼럼 ‘원칙과 조율 사이에서 지켜야 할 것’에서 정부가 원칙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칙에 균열이 생긴 틈을 타 의료계가 더 강경하게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대형 이슈가 없다 보니 의료개혁이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말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50여분에 걸친 대국민 담화는 그간 쌓아 온 불통 이미지만 강화하는 악재로 작용했다. 숫자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물러선 것도 대화를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본다. 그런데 원칙을 허문 결과는 어떤가. 의료계는 초지일관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 외에는 대화할 의지조차 보여 주지 않고 있다. 의료개혁의 걸림돌이었던 총선이 끝난 지도 2주가 넘었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 가운데 절반이 복귀 의사가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의대 교수들의 역할이 더욱 절실해졌다. 그런데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의대 교수들은 주 1회 휴진과 실질적 사직을 하겠다며 정반대로 가고 있다. 제발 치료해 달라며 읍소하는 환자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나. 진정 악마화 프레임이 억울하다면 사직을 앞둔 의대 교수들은 사직을 철회하고, 제자들인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설득에 나서야 한다. 황비웅 논설위원

지난 12년 동안 김정은 체제의 통치 이념과 정책은 많은 부침이 있었다. 초기에는 ‘김일성 따라하기’를 통해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면 집권 10년차를 지난 지금은 김일성 생일을 ‘태양절’ 대신 ‘4ㆍ15’나 ‘4월 명절’로 부르고, 김일성 생일에 이제 간부들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를 하지 않는 등 ‘김일성, 김정일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김정은 체제의 집권 안정성 때문이라기보다는 주요 국면별 국제 정세의 ‘특수’를 누린 덕분이다. 첫 번째 특수는 2012~2013년 집권 초 중국 경제발전의 특수다. 당시 중국의 석탄과 철강 수입 증대와 철강재 국제시장 가격 상승은 북한의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서게 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북한의 대중 수출 주력 상품인 석탄, 철광석의 국제 가격 하락과 2017년 고강도 대북 제재로 북한 국내총생산은 꾸준히 감소해 현재는 2012년 규모도 되지 못한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의 대중 경제 의존도는 2022년 96.7%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두 번째는 핵경제 병진정책 이후 핵능력 강화 이외 다른 방안을 찾지 못하며 ‘휘황한 설계도’ 운운하다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누린 국제무대 데뷔의 특수다. 그러나 국제무대 데뷔의 특수는 오래가지 않았다.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새로운 길’로 나가겠다고 선언했으나 또다시 ‘핵무력 대업 완성’으로 복귀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해법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세 번째 특수가 등장했다. 선대에서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이다. 코로나 팬데믹은 김정은 체제의 실책을 일거에 잠재우고 동시에 북한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됐다. 3대 악법인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12), 청년교양보장법(2021. 9), 평양문화어보호법(2023.1)은 북한 사회를 조지 오웰의 ‘1984’로 만들어 버렸다. 즉 ‘죽음보다 더 무서운 세뇌’와 통제, 감시로 인간이 누려야 할 고유한 기본권이 박탈되는 사회가 됐다. 코로나 종식 이후 국경을 다시 열어야 하는 북한에 네 번째의 특수가 찾아왔다.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ㆍ이스라엘 전쟁,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이르기까지 반미연대에 참여한 세력들의 전쟁 특수다. 북한은 이들과의 협력과 지원을 통해 현재 직면한 난관을 헤쳐 나가고자 한다. 특히 북한은 비토권을 가진 러시아와의 전략적 관계 공고화가 북한의 자위권, 생존권, 발전권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는 ‘만능열쇠’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네 차례의 특수를 누리며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결과를 만들었다. 우선 러시아의 뒷배와 핵능력에 대한 과신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해 버리는 실책을 낳았다. 그 결과 북한은 두 국가라는 점을 정당화하기 위해 3대 세습체제의 신격화를 스스로 부정해야 한다. 이는 또다시 북한 엘리트 집단과 주민들에게 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수반이 돼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워 줄 것이다. 또 다른 함정은 핵무력의 중추적 역할 강조와 과시화가 북한군에 미치는 영향이다. 북한은 잦은 전술ㆍ전략 무기들의 시험발사와 이에 기반한 핵반격 가상종합 전술훈련 등을 통해 전략군의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선제타격의 불안감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전략군과 타군 간의 차별과 차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즉 전략군과 포병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파트 건설과 공장 건설의 속도전에 차출돼 중노동을 담당해야 하는 만큼 군복무의 의미가 퇴색된다. 또한 100만 대군을 유지할 이유도 없어진다. 결국 북한 당국은 주요 계기별 ‘특수’를 잘 활용했다고 자평할지 모르나 핵무기 위주의 생존권, 자주권 강화로 체제 내구력이 약화될 수 있고 북한군 전반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로 다소 낮추는’ 안보다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50%로 늘리는’ 안을 가장 많이 희망한 것이다. 국민연금 현행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덜 올리고 덜 받는 재정안정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많이 올리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을 선호했고, 42.6%는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둘의 격차는 13.4%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를 넘었다. ‘의무가입 연령 상한’과 관련, 시민대표단의 80.4%는 현재 만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선호했고, 17.7%는 현행 유지를 원했다. 국민연금을 내는 기간을 현행보다 늘리는 방안을 택했다는 뜻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출산크레딧 확대(82.6%), 군복무 크레딧 확대(57.8%) 순으로 응답했다. ‘크레딧’ 제도는 출산 및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연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아우르는 구조 개혁과 관련해선 현행 기초연금 구조를 유지하자는 응답(52.3%)과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자는 응답(45.7%)이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 동의율이 69.5%에 달했다. ‘직역연금 급여 일정 기간 동결’ 동의율은 63.3%, 관련 논의 기구 구성 동의율은 68.3%였다.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으로는 국민연금 지급 의무 보장(동의 92.1%), 기금수익률 제고(동의 91.6%) 방안이 주로 선택됐다. 퇴직연금의 경우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46.4%였고, 중도인출 요건 강화 27.1%, 제도 현행 유지는 20.3%로 나타났다. 이는 네 차례 숙의토론회를 마치고 진행된 최종 설문조사 결과다.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 학습 전(3월 22∼25일), 숙의토론회 전(4월 13일), 숙의토론회 뒤(4월 2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1차 조사에서는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이 36.9%,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이 44.8%였고, 2차 조사에서는 소득보장안이 50.8%, 재정안정안이 38.8%였다. 3차 조사에서는 소득보장안 56.0%, 재정안전안 42.6%로, 학습과 토론을 거치며 선호도가 재정안정안에서 소득보장안으로 역전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연금특위(위원장 주호영)는 조만간 공론화위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여야 간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에 나설 예정이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5월 29일) 전에 합의안을 도출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의사가 부족해 수요일만 진료하는 ‘순회 진료’로 바뀌었어요. 급하면 읍내로 택시를 타고 나가야 하는 등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인천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황옥송 부녀회장) 남성 의사 면허 합격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중보건의로 군에 입대하는 의사는 10여년째 줄어 섬이나 오지마을 보건지소의 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공중보건의들이 최근 전공의 집단사직 공백을 메우려 수도권으로 차출된 상태라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 집계 결과 2023년 의사 면허 남성 합격자는 2007명으로 2013년의 1808명 대비 199명 증가했다. 그러나 군복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 수는 같은 기간 3876명에서 3175명으로 701명이나 감소했다. 섬이 많은 인천의 경우 복지부가 매년 할당하는 공중보건의 수는 2021년 86명에서 2024년 77명 등 매년 감소 추세다. 강원도는 더 심각하다. 복지부는 최근 강원지역 공중보건의 신규 배정 인원을 61명으로 통보했다. 원주시에서는 최근 3주 사이에 보건소 근무 공중보건의 4명 중 3명이 전역하고 나머지 1명은 차출 대상이 되면서 보건지소 순회 진료를 할 의사가 단 1명도 남지 않았다. 파견 예정인 의사가 미리 처방전을 작성하고 전역 직전까지 순회 진료를 진행하는 등 궁여지책을 이어 가다 이날 극적으로 3명이 신규 배치됐다. 그러나 차출된 1명은 아직 미복귀 중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순회 진료는 임시방편인 만큼 항구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개혁 시나리오·일정은‘보험료율 인상·5년 더 납부’엔 공감4회 토론·설문 후 23일 단일안 제출5월 29일 21대 임기 내 통과 목표‘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론 “2030부터 혜택… 오히려 부담 줄어”2078년 보험료, 소득의 43.2% 내야‘그대로 받기’안보다 8.1%P 높아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재정안정론“기금 소진 이후 재정 안전성 확보를노인 빈곤은 기초연금 활용 효과적”보험료만 올라 반발은 불가피할 듯 ‘더 내고 더 받을 것인가’, ‘더 내고 그대로 받을 것인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14일에도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한 가운데 소득대체율을 비롯한 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오는 21일까지 모두 4차례 토론을 거친 뒤 참여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금특위 개혁안이 완성된다. 국회는 이를 반영해 법안을 만들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29일까지 통과시킬 계획이다. 남은 기간은 한 달 남짓. 21대 국회에서 끝내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국민연금을 개혁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15.5% 내고 50% 받는’ 3안도 검토 앞서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보험료율을 현행 9%(직장 가입자는 절반 부담)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더 내고 더 받는’ 1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을 제시했다. 두 가지 안 모두 현재 59세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 받는 시점에 맞춰 64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어느 안을 택하든 보험료율은 오르고 보험료 내는 기간은 5년 더 연장된다. 연금특위는 이외에 보험료율을 15.5%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제3의 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1안도 사용자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터라 채택될 가능성은 낮다. 기금 소진 연도는 1안과 2안 간에 별 차이가 없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때는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더 내고 더 받는’ 1안은 6년(2061년),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을 선택하면 7년(2062년) 늦출 수 있다. 두 가지 안의 기금 소진 연도가 1년밖에 차이 나지 않으니 기왕 보험료를 더 낼 거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1안이 더 효과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누적 적자 규모와 기금 소진 후 부과방식 비용률(한 해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그해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율)을 보면 1안과 2안은 재정 안정 효과 측면에서 차이가 크다. 2안은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를 1970조원 줄이지만 1안은 오히려 702조원 늘린다. 또 1안을 선택할 경우 부과방식 비용률이 2078년(최고 시점) 기준 43.2%에 이른다. 같은 해 2안(35.1%)보다 8.1% 포인트 높다. 2078년 부과방식 비용률이 43.2%라는 말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의 43.2%를 보험료로 내야 그해 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연금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소득대체율을 10% 높였는데 1안과 2안의 기금 고갈 시점은 고작 1년 차이밖에 안 나고 부과방식 비용률만 8.1% 포인트나 벌어지는 것은 소득대체율 인상 영향이 뒤늦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 40%의 의미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매년 1% 포인트씩 소득대체율이 올라 40년 가입하면 가입 기간 평균 소득의 4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내년부터 50%로 올리면 매년 1.25%씩 소득대체율이 올라 40년 뒤인 2065년에는 소득대체율이 50%가 된다. 현 노인 세대가 아닌 40년 뒤 미래 세대의 소득대체율이 오르는 것이다. 이에 따른 영향도 기금 고갈 이후 뒤늦게 나타난다. 소득 보장 효과는 1안이 더 크다. 낮아지기만 하던 소득대체율을 처음 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재정 안정에는 부정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안의 경우 보장성 강화 없이 보험료만 올리는 것이어서 반발이 예상되고 노인 빈곤율 해소 효과가 작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노인 빈곤율은 38.1%다. 이날 열린 ‘연금 개혁 공론화 500인 숙의토론회’에서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는 청년 세대로 갈수록 크게 나타난다. 지금의 20·30세대가 노인이 됐을 때 연금으로 월 66만원을 받을 것인가, 100만원을 받을 것인가가 갈리게 된다”면서 “100만원 정도는 받아야 20·30세대를 부양할 그 자식 세대의 부담도 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대체율 인상이 미래 세대에 부담만 안겨 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금재정 계산은 ‘지금부터 고령화가 심화해도 국가가 특별한 대책을 취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예측한 것이어서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며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되지도, 그 이후에 심각하게 적자가 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봤다. 반면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유지안에 비해 기금 소진 이후 재정을 악화시키는 안”이라면서 “빈곤한 소득 하위 40% 노령층은 국민연금 소득이 없거나 연금 가입 기간이 짧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10% 올려도 노인 빈곤은 감소하지 않는다. 기초연금을 보태 다층(국민·기초·퇴직연금) 공적연금 체계로 기본 보장을 강화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가입자 가입 기간 지원 확장을”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전혀 낮지 않다. 의무 가입 연령이 59세로 외국보다 6년이나 낮은 게 문제”라며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올려 가입 기간을 늘리고, 지역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지원하면서 출산·군복무·실업 크레디트와 같은 연금 크레디트(가입 기간 지원)를 확장하는 게 방안”이라고 말했다. 국고 지원을 늘려 국가가 재정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 교수는 “소득 상위 20%가 종합소득세의 90%를 납부하고, 40대 이상이 80% 이상을 부담한다”면서 “고소득자와 중장년이 세금을 더 내므로 국민연금에 조세가 투입되면 세대별·계층별 차등이 저절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반면 석 교수는 “국고도 결국 국민 부담이고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고소득층도 한정돼 있다”며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초고령 사회에서 국고 지원을 전제로 연금을 설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사관학교인데 사실상 ‘비정규직’태생·법부터 장기복무에서 배제36%는 장기복무 원해도 강제 전역‘육사 출신’ 신원식 장관도3사 장교 ‘장기복무 법제화’ 추진‘소대장 배치’ 불합리 개선도 필요 육군 장교는 보통 ‘육사’와 ‘비육사’ 출신으로 나눕니다. 육군사관학교는 군 엘리트의 요람으로, 무려 20대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합니다. 하지만 좁은 입학의 문만 뚫으면 ‘장기복무’라는 큰 혜택을 받게 됩니다. 나머지 비육사 출신은 임관 뒤 성공 확률 30% 미만인 ‘장기복무 선발’ 과정을 다시 뚫어야 합니다. 그런데 버젓이 ‘사관학교’라는 이름을 달고도 사실상 ‘서자’(庶子), ‘비정규직’ 취급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육군3사관학교’입니다. 50년 넘은 육군 정예 장교 배출의 요람이면서도 장기복무 혜택에선 제외된 곳.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입학 경쟁률이 절반에 가깝게 급락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물론 ‘장기복무하려면 육사를 지원하지 왜 3사를 지원했느냐’는 물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과 ‘초급장교 지원 급감’이라는 이슈가 등장한 만큼 정예 장교 확보 차원에서 이제 이들의 처우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육사 출신인 신원식 국방장관까지 직접 나서 이들의 장기복무를 보장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밀리터리 인사이드는 3사가 왜 이런 문제에 봉착했는지, 대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설립 때부터 ‘차별’ 이미지…법령도 차별14일 박동순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교수가 학술지 ‘안보전략연구’(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에 제출한 ‘군 초급장교의 직업안정성 및 복무활성화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육군3사관학교는 1968년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베트남 파병이라는 긴장 상황에서 탄생했습니다. 매년 250명이 배출되는 육사만으로는 수만명에 이르는 장교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단기간에 최정예 육군 장교를 육성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영문으로는 ‘KAAY’라고 불리는데, 바로 경북 영천에 위치한 사관학교,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이라는 뜻입니다. 3사가 처음 주목한 이들은 ‘고등학교 졸업자’였습니다. 당시엔 대졸자가 극히 드물었고, 고교 졸업자도 충분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식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1968년 개교부터 1972년까지 고교 졸업자를 모집해 6주간 기초군사훈련을 한 뒤 1년간 3사에서 교육해 장교를 배출했습니다. 이후엔 교육과정이 2년으로 늘어났고, 1996년부터는 전문대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의 수료자를 선발해 2년간 사관생도로 편입한 뒤 장교로 임관시키고 있습니다. 임관하면 육사 졸업자와 같은 ‘군사학 학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고교 졸업자를 단기간 교육해 임관시켰던 초기 모델은 이후 ‘차별’ 이미지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3사는 법령에서부터 서자로 취급받습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는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정규장교가 될 자’로 규정합니다. 반면 3사 생도는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육군 장교가 될 사람’이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몇 글자 안 되는 이 ‘주홍글씨’ 때문에 3사 출신 장교는 장기복무에서 제외됩니다. 박 교수는 “각 군 사관학교를 나온 사람은 ‘정규장교’라는 뜻이고, 그 외에는 ‘비정규장교’라는 의미”라며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사관학교를 졸업해 임관하지만 어떤 사람은 장기로, 어떤 사람은 단기로 구분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3사 지원율 급감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좁아지는 장기복무 門…강제 전역 3사 장교 대부분은 육사 장교와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군에 남길 희망하지만, 군문(軍門)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3사 45기는 2010년 486명이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그 중 92.1%인 448명이 장기복무를 지원해 345명이 선발됐습니다. 장기복무 지원자 중 77%가 선발된 것입니다.가장 최근 장기복무 선발이 완료된 53기는 2018년 492명이 임관해 433명(88%)이 장기복무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합격자는 63.7%, 276명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157명은 사관학교 출신으로 6년이라는 오랜 기간 의무복무를 하고도 눈물을 머금고 강제 전역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출산으로 숙련된 장교 확보에 비상등이 켜진 군 입장에서도 큰 손실일 수 밖에 없습니다. 3사 출신 장교는 외부 경쟁에서도 불리한 점이 많다고 호소합니다. 전투병과는 주로 고위급 선배 장교가 많은 육사·학군장교와 경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무평정이나 부대추천, 교육선발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상당수 3사 출신이 ‘악바리’로 통하는 것은 이런 불안감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 기술행정병과는 전투소대장 근무를 하지 않고 바로 부대에 배속되는 학군·학사장교와 경쟁해야 합니다. 스타트가 늦는데 경쟁이 쉬울리 없습니다.박 교수는 “그래서 3사 장교는 사관학교 출신임에도 1차 장기선발에 마음이 조급할 수밖에 없고, 탈락하면 우수한 후배기수와 더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며 “장기 선발에 늦으면 진급이 늦춰질 것이라는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게 되고 이것이 3사 지원율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그럴까. 2019년 입학한 56기는 550명을 뽑는데 경쟁률이 6.1대1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경쟁률이 3.6대1로 급감했습니다. 정원 550명 가운데 100명 정도는 교육 중에 그만두거나 장기복무를 포기하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3대1에도 못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학군사관(ROTC)에 이어 3사도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난해 3사가 생도들에게 ‘3사 지원을 망설였던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더니 ‘낮은 초급간부 처우’(50.3%), ‘불투명한 장기복무’(43.2%)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지원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선 55.3%가 ‘장기복무 보장’을 꼽았습니다. 지난해부터 3사 출신 장교의 장기복무 법제화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은 다름 아닌 육사 출신 신원식 국방장관입니다. 그는 국회의원이었을 때도 정예 장교 육성과 장기적인 군 발전을 위해 3사를 끌어안아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육사 출신 장관도 나서 “장기복무 보장해야”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3사에 장기복무를 보장하면 학군·학사장교 지원자가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그러나 학군장교 대부분은 군복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90%가 장기복무를 원하는 3사 장교와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오히려 저출산으로 장기복무 장교 부족현상이 빚어질 것에 대비해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습니다. 추가적인 지원책도 필요합니다. 육사와 간호장교, 학사장교는 4년의 학비를 지원받습니다. 의무복무기간은 각각 10년, 6년, 7년입니다. 반면 3사는 2년의 학비만 지원받으면서도 6년을 의무복무합니다. 의무복무기간 중 육사와 동일하게 중간 전역 기회를 부여하고, 국비 수혜기간에 고려해 의무복무기간을 5년으로 줄여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박 교수는 조언했습니다. 또 기술행정병과는 전투소대장 직책 경험을 면제해주는 것이 다른 영역 출신 장교와의 경쟁 측면에서 공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4·10 총선이 눈앞인데 거대 양당의 ‘부실 검증’으로 평소 막말을 일삼고 유권자에게 박탈감을 준 ‘혐오 후보’들이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양당 지도부는 유권자의 선택에 맡긴다는 식으로 책임을 미룬 채 적극 대처하지 않고 있다. ‘공당의 자세’를 잃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상황실장은 3일 ‘김활란 전 이화여대 총장의 이대생 미군 성 상납’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김준혁(경기 수원정) 후보에 대해 “본인이 해당 문제에 진지한 사과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다.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날 MBN에서 “역사학자가 역사적 사실에 관해 언급한 것”이라며 김 후보를 두둔했다. 또 김 실장은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각종 논란에 대해 “공천 심사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검증하나 이후 제기된 의혹은 1차적으로 후보자 대처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양 후보는 허위 물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해 새마을금고에서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아파트 대출금을 갚는 데 썼다. 군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30억원짜리 서울 성수동 주택을 증여해 ‘아빠 찬스’ 논란을 불렀던 공영운(경기 화성을) 후보는 딸의 22억원 아파트 매입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영환(경기 고양정) 후보가 경기도의원 시절인 2015년 자녀가 유치원 체험 수업에서 배제됐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경기도 교육청 감사를 받게 했다며 ‘갑질’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에서 정권 심판론이 우세하다고 보고 친명(친이재명)계인 이들을 끝까지 안고 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사실상 당의 부실 검증 책임을 유권자에게 떠넘긴 셈이다. 국민의힘도 막말 후보에 대해 손놓고 있다. 박정숙(전남 여수갑) 후보는 전날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 여수·순천 10·19 사건에 대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14연대가) 반란을 일으켰으니 14연대 반란 사건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해 유족들의 반발을 샀다. 박 후보는 이날 사과했지만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은 없었다. 조수연(대전 서구갑) 후보가 과거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가 좋았을 수 있다”고 한 발언도 여전히 논란이다. 지도부는 조 후보 사퇴 요구에 대해 “(조 후보가) 진정 어린 사과를 했다”고 선을 그었다. 장영하(경기 성남수정) 후보는 지난달 31일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악당’으로 묘사하며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악당화한 세력”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앞서 같은 달 30일에는 박종진(인천 서구을) 후보가 인천 지역 민주당 인사들을 겨냥해 “인천 서구가 그동안 들쥐들만 뽑았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김준혁 민주당 후보 등의 막말과 비교하면 수위가 높지 않다”고 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선거가 네거티브전으로 흐르다 보니 이슈나 정책보다 누가 더 못하나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이번 총선은 후보들의 품성과 자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어느 때보다 심하고, 주요 정당들이 후보를 낙점해 놓고 검증하는 관행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부실 검증이 이어지고 있다”며 “밀실 공천을 막기 위해 공천 관련 사안도 당헌·당규가 아닌 정당법·선거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10 총선이 눈앞인데 거대 양당의 ‘부실 검증’으로 평소 막말을 일삼고 유권자에게 박탈감을 준 ‘혐오 후보’들이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양당 지도부는 유권자의 선택에 맡긴다는 식으로 책임을 미룬 채 적극 대처하지 않고 있다. ‘공당의 자세’를 잃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상황실장은 3일 ‘김활란 이화여대 전 총장의 이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김준혁(경기 수원정) 후보에 대해 “본인이 해당 문제에 진지한 사과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다.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날 MBN에서 “역사학자가 역사적 사실에 관해 언급한 것”이라고 김 후보를 두둔했다. 또 김 실장은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각종 논란에 대해 “공천 심사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검증하나 이후 제기된 의혹은 1차적으로 후보자 대처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양 후보는 허위 물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해 새마을금고에서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아파트 구매에 썼다. 군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30억원짜리 서울 성수동 주택을 증여해 ‘아빠 찬스’ 논란을 불렀던 공영운(경기 화성을) 후보는 딸의 22억원 아파트 매입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영환(경기 고양정) 후보가 경기도의원 시절인 2015년 자녀가 유치원 수업에서 배제됐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경기도 교육청 감사를 받게했다며 ‘갑질’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당에서 정권 심판론이 우세하다고 보고 친명(친이재명)계인 이들을 끝까지 안고 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사실상 당의 부실 검증 책임을 유권자에게 떠넘긴 셈이다. 국민의힘도 막말 후보에 손을 놓고 있다. 조수연(대전 서구갑) 후보가 과거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가 좋았을 수 있다”고 한 발언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이 조 후보 사퇴를 촉구했으나 지도부는 “(조 후보가) 진정 어린 사과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다. 장영하(경기 성남수정) 후보는 지난달 31일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악당’으로 묘사하며 “악당을 지지하는 세력은 악당과 한 패거리 아닌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 지지하는 사람들은 악당화한 세력”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박종진(인천 서구을) 후보가 인천 지역 민주당 인사들을 겨냥해 “인천 서구가 그동안 들쥐들만 뽑았다”고 발언해 지역민 비하 논란을 일으켰고, 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은 2022년 8월 수해 복구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는 발언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으나 공천받는 데 성공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공천 취소 등의 강도 높은 조치까지 거론된 후보는 없다”며 “김준혁 민주당 후보 등의 막말과 비교하면 수위가 높지 않다”고 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선거가 네거티브전으로 흐르다 보니 이슈나 정책보다 누가 더 못하나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이번 총선은 후보들의 품성과 자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어느 때보다 심하고, 주요 정당들이 후보를 낙점해놓고 검증하는 관행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부실 검증이 이어지고 있다”며 “밀실 공천을 막기 위해 공천 관련 사안도 당헌·당규가 아닌 정당법·선거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부동산·전세사기 변호, 아빠찬스 논란이 총선 중반 이슈로 등장했다. 당이 응분의 조치를 해야 하지만 당선권이라 뭉갤 조짐이다.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는 2020년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31억원에 매입하면서 고리의 대부업체 대출을 받았다. 고가 주택에 대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할 때라 우회로를 택했을 것이다. 양 후보는 저리의 대출로 갈아타려고 대학생 딸 명의로 대구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을 빌렸다. 양 후보 주장대로 새마을금고 제안으로 거액을 대출받았는지는 검증이 필요하다. 분명한 건 사업자등록까지 한 딸이 대출받고 그 돈으로 대부업체 빚을 갚았다는 것이다. 사업자금을 주택자금으로 써서는 안 된다. 대출 유지를 위해 가짜 물품구입서까지 제출했다는 의혹도 있다. 보란듯이 법망을 빠져나가 ‘강남 집’ 욕망을 이룬 것이다. 위법 소지가 농후한데도 양 후보는 편법대출에 “피해자가 있느냐”며 언론을 고소하겠다고 적반하장이다. 광주 서을의 양부남 후보는 20대 두 아들에게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세마저 대납했다. 경기 화성을의 공영운 후보는 군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서울 성수동 주택을 증여했다. 양·공 후보는 위법이 없다지만 서민들은 엄두도 내기 힘든 부동산 투기와 결합한 증여다. 양 후보는 전세사기 ‘빌라왕’의 변론을 맡은 전력이 있고, 공 후보에게는 현대차 경영진 시절 딸이 현대글로비스에 취업했다는 ‘아빠찬스’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민주당은 총선까지 8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논란이 된 사안은 국민 눈높이와 한참 거리가 멀다. “후보에게 대응을 맡긴다”는 것은 무책임하다. 잘못된 검증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총선 우세론이 나오지만 일부 후보의 ‘부동산 리스크’가 돌발 악재로 떠오르자 파장 차단에 고심하고 있다. 부동산 악재가 확산할 경우 통상 진보진영에 유리할 것으로 알려진 높은 투표율이 외려 보수 대결집의 결과물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국혁신당 돌풍도 막판 변수로 꼽힌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고검장 출신인 양부남(광주 서구을) 민주당 후보 부부는 20대인 두 아들에게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재개발구역 내 단독주택을 증여했다. 2019년 11월 양 후보의 배우자가 당시 25세와 23세이던 두 아들에게 해당 주택의 지분을 절반씩 증여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지역에 대한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난 2019년 3월보다 8개월 이후에 증여했다는 점에서 부동산 개발 이익이 가시화된 뒤 물려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양 후보는 당시 소득이 없던 두 아들을 대신해 증여세를 내줬다. 양 후보는 선관위에 해당 주택을 9억 3600만원으로 신고했는데, 재개발 호재에 따라 실제 가치는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양 후보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2004년 실거주 목적으로 해당 주택을 구매했으나 양 후보가 검찰에서 지방근무를 주로 했고, 문재인 정부 당시 1가구 1주택 권고로 ‘아들 증여’가 낫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공영운(경기 화성을) 민주당 후보가 군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성수동 주택을 증여하면서 제기된 ‘아빠 찬스’ 논란에 이어 양 후보 역시 비슷한 사례여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양문석(경기 안산갑) 민주당 후보의 ‘딸 편법 대출’ 논란도 현재 진행형이다. 민주당은 후보 개인이 대응할 문제라며 거리를 뒀지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전 정부의 악재인 데다 공정과 얽혀 있어 정권 심판론을 희석하고 2030세대의 이탈을 부를 수도 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이 76.5%로 직전 21대 총선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민주당에선 부동산 돌발 악재가 이어질 경우 ‘보수 대결집’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투표율이 65%를 넘으면 민주당이 이긴다는 통념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상승세도 부담이다. 조국혁신당은 각종 여론조사의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해달라고 맞불을 놓고 있지만 반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조국혁신당의 바람몰이로 진보 지지층 전체로 보면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지만, 양 후보를 비롯해 일부 후보들의 공정 논란이 막판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국혁신당을 지지하지 않는 20대 표심이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지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