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시대 전사는 개인의 근육과 기량으로 적과 싸웠다. 횡대와 종대 대형이 등장한 신석기 시대부터 전사들은 단체의 구성원으로 싸웠다. 고대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군대는 창과 방패를 든 군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사각의 밀집대형 팔랑스에 가두어 싸우게 했다. 엄정한 군기와 사기가 필수였다. 측후방 공격에 취약했다. 지난 1일 국군의 날에 군의 위용과 최첨단 무기가 공개됐다. 세계 군사력 5위의 위상이 자랑스러웠다. 팔랑스를 빼닮은 사각의 행렬은 위풍당당했고 보조를 맞추는 장병의 눈은 충성으로 빛났다. 필자는 그 현장에서 국군의 앞과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았다. 가끔 부대를 가보면 병사들 표정은 아주 밝으나 초급간부들은 그렇지 않다. 제초기로 풀을 깎는 부사관에게 물으니 사고 위험이 있어 병사를 시키지 않는다고 한다. 잡다한 일이 간부 몫이다. 올해 입대 하사는 1280명인데 전역 부사관은 3170명이다. ROTC와 부사관 지원율이 2대1을 밑돌고 사관학교 출신 장교 5년차 전역이 2~3배 늘었다. 간부 보직률은 70% 수준이고 육아휴직 간부의 업무 공백을 주위 간부들이 분담한다. K9 자주포 10대 중 3대가 조종수가 없어 멈춰 서 있다고 한다. 사각의 대형에 구멍이 커지고 있다. 원인은 많으나 하나로 귀결된다. 군 간부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적 매력 저하이다. 봉급이나 생활환경이 MZ세대의 기대에 못 미친다. 사지로의 명령은 상시 대기 상태이고 계급 사다리에서 밀려나는 상상만으로도 불안은 증폭된다. 표심이 작동하는 병사 문제와 달리 초급간부와 직업군인 문제는 형평성과 경제 담론에 갇혀 있다. 해결의 실마리는 정치와 국민 의식에 놓였다. 군인은 국가명령을 수행 중인 군복 입은 국민이다. 명령체계에 있지 않은 정치인이 군복을 향해 함부로 소리칠 권한은 없다. 국민과 군인은 상호 관계다. 국민이 군인이 돼 국가를 지키고, 국가와 국민이 그런 군인의 뒤를 지킨다. 어느 한쪽이 소홀하면 문제가 생긴다. 지금 군대의 아래와 미래가 흔들린다. 정부, 국회, 국민, 언론의 관심이 요구된다. 대통령 산하 국방혁신위원회와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군복무 가산점 등 사회적 인정과 보상을 법제화해야 한다. 초급간부 봉급과 복지개선 로드맵을 제시해 젊은이들이 군에 오게 해야 한다. 전력증강과 운영유지 예산의 적정성을 분석해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줄어드는 현역은 전투임무에만 전념하고 서비스 업무는 민간군사기업에 맡기는 제도를 속히 도입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도층이 앞장서야 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안보는 경제논리를 넘은 국가생존이라는 시각이 상식이 돼야 한다. 1907년 군대가 무너지고 대한제국이 멸망한 역사를 되새겨야 한다. 뒤와 훗날을 걱정하지 않고 적만 보고 나아가는 군인의 뒷모습, 그 책임은 국가와 국민에게 있다. 이붕우 작가·전 국방홍보원장

군 사병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명의로 대신 입대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리 입영이 적발된 것은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춘천지검은 지난 8일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조모(2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씨는 원래 입대해야 하는 최모(20대)씨 대신 입영해 군 복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와 최씨는 인터넷상에서 만나 대리 입영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 조사결과 조씨는 지난 7월 최씨의 신분증을 들고 강원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병무청이 입영 절차에 따라 사병을 인도·인접하는 과정에서 조씨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조씨가 최씨 이름으로 대리 입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씨는 지난 9월 병무청에 “두렵다”며 자수했고, 병무청은 육군 제1수송교육연대에서 조씨를 체포했다. 조씨는 입대 뒤 실제로 3개월간 군복무를 하던 중이었다. 병무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강원경찰청은 지난달 말 조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최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조만간 최씨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경 조사에서 최씨는 “대리입영이 잘못된 것을 알았기에 겁이 나서 자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군대에서 월급을 많이 주니까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입영했다”며 “명의자와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 입영이 적발된 것은 1970년 병무청 설립이후 첫 사례다. 그동안 대리 입영 시도가 있었으나 금전을 매개로 실제 이뤄진 적은 없었다는 게 병무청 측 설명이다. 병무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생체 정보를 이용한 신분확인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건의 원인, 경위 등을 분석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병역 의무자 신분 확인 절차와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군 사병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명의로 대신 입대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리 입영이 적발된 것은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춘천지검은 지난 8일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조모(20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씨는 원래 입대해야 하는 최모(20대)씨 대신 입영해 군 복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와 최씨는 인터넷상에서 만나 대리 입영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 7월 최씨의 신분증을 들고 강원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병무청이 입영 절차에 따라 사병을 인도·인접하는 과정에서 조씨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조씨가 최씨 이름으로 대리 입대했다. 그러나 최씨는 지난 9월 병무청에 ‘두렵다’고 자수했고, 병무청은 육군 제1수송교육연대에서 조씨를 체포됐다. 조씨는 입대 뒤 실제로 3개월간 군복무를 하던 중이었다. 병무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강원경찰청은 지난달 말 조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최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조만간 최씨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경 조사에서 최씨는 “대리입영이 잘못된 것을 알았기에 겁이 나서 자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군대에서 월급을 많이 주니까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입영했다”며 “명의자와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대리 입영이 적발된 첫 사례다. 그동안 대리 입영 시도가 있었으나 실제로 이뤄진 것은 없었다는 것이 병무청의 설명이다. 병무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생체 정보를 이용한 신분확인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건의 원인, 경위 등을 분석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병역 의무자 신분 확인 절차와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민주 사회보장 지지” “트럼프 한 표”20대 흑인 “해리스, 친노조 아니다”주지사 민주 러닝메이트 탈락 반감최근 여론조사 트럼프 0.5%P 앞서 “나는 노동자 계층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긴다. 민주당 집안에서 자랐고 군복무를 한 여성이지만 구체적인 경제 계획이 있는 트럼프를 찍으려 한다.”(데비 윌리엄스·40) “사회보장 정책 때문에 해리스를 지지하지만, 23세인 아들은 트럼프를 찍으라고 성화다. 직업을 보장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듯해 이해한다.”(크리스털 케네디·58) 올해 미국 대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북부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에서도 이리 카운티는 더더욱 혼돈의 상태다. 펜실베이니아는 민주당 세가 강한 ‘블루월’로 불렸지만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노조 표심을 얻는 데 고전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뿐만 아니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이곳을 수성하는 게 최대 과제다. 지난 4일(현지시간) 한 식당에서 만난 윌리엄스의 말은 이리의 상황을 압축해 보여 준다. 노동자층이 많아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었지만 이제는 공화당 쪽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양상이다. 이날 사전투표소가 마련된 시내 법원 청사에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들어간 이들은 주로 백인 고령층, 젊은 흑인들이었다. 투표를 마치고 나오던 60대 남성 로버츠는 “여긴 내가 자랄 때만 해도 다 민주당이었던 동네”라면서 “우리 동네가 경합주가 된 게 놀라울 지경”이라고 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의 부인은 “로버츠와 달리 나는 트럼프를 지지한다”며 “이 지역은 동네가 점점 고령화되는 것, 산업이 빠져나가는 게 문제”라고 했다. 젊은 유권자 층에서도 민주당의 위기가 감지됐다. 투표하러 들어가던 흑인 남성 대니얼(24)도 “금형 공장에서 일하는데 해리스는 트럼프보다 친노조가 아닌 것 같다. 일자리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탈락한 데 대한 반감도 느껴졌다. 30대 무직인 에셔는 “젊고 자신만만한 샤피로를 발탁하지 않은 해리스에게 실망했다”고 했다. 이번 대선 최대 이슈 중 하나인 낙태권을 둘러싼 찬반도 분명했다. 한 흑인 여성은 “나는 딸 넷, 아들 둘이 있는데 내 딸들의 몸에 대한 권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반면 30대 남성 조이는 “기독교인으로서 낙태는 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8세 여성 디지털 기획자인 샘에게 이곳이 경합 지역이라는 걸 실감하는지 물었더니 “우리 집부터 의견이 쪼개져 있다. 아버지는 투표하지 않고, 엄마는 아마도 트럼프를 찍을 것이다”라며 웃었다. 그는 “해리스가 소수계(LGBTQ) 권리를 옹호해 줄 것이며, 그녀가 정신적으로 더 건전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표심은 공화당 쪽으로 옮겨 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시그널이 진행한 이리 카운티 여론조사(9월 29일~10월 1일)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을 0.5% 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 앞서 USA 투데이·서포크대의 지난달 중순 조사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4% 포인트 우세했지만 어느 새 역전당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노조원이 있는 가구에서 57%의 지지율을 얻으며 해리스 부통령(41%)을 압도했다. 연봉 10만 달러 이하 유권자 층에선 해리스보다 13% 포인트 우세했다. 시그널은 “트럼프의 높은 직무 지지율, 호의적인 이미지 등 다른 요인을 고려하면 남은 기간 트럼프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해리스 부통령은 오는 14일 이리 카운티를 찾아 선거운동을 할 예정이라고 캠프 측이 8일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29일 이리 카운티의 베이프런트 컨벤션 센터에서 집회를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중대 전환점을 맞았다. 윤석열 정부의 4대(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 과제 중 연금·의료개혁의 토대가 복지부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껏 어느 정부도 동시다발적으로 시도하지 않았던 일이다. 업무 영역도 갈수록 확장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새로운 노인 복지 정책을 고심 중이며 저출산 문제에도 대응하고 있다. 이기일(행시 37회) 1차관실에서 기획조정과 사회복지, 인구정책을 총괄한다. 45명의 과장이 기초생활보장과 국민연금, 지역복지, 저출산, 사회서비스, 아동·장애인·노인·청년 정책, 장기요양보험 등 ‘안전망’을 촘촘하게 직조하고 있다. 양윤석 기획조정담당관 보건·복지 업무를 두루 경험한 ‘멀티플레이어’다. 사무관 시절인 2007년 2차 국민연금 개혁을 담당했고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 시절 비대면 진료의 원조 격인 원격의료 추진 업무를 맡았다.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 국민연금재정과장을 지낸 뒤 지금은 정책 기획과 조정 업무를 하고 있다.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노력파로 매일 아침 7시 30분까지 출근해 업무를 준비하는 ‘얼리 버드’다. 김건훈 재정운용담당관 보건산업 베테랑이다. 디지털의료제도팀장, 의료정보정책과장, 보건산업진흥과장을 지냈으며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해 K뷰티와 제약, 의료기기 성장 지원 업무를 맡았다. 2022년에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3차 제약산업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인상이 부드럽고 직원들과 소통을 잘해 ‘따라’(따뜻한 라테)라는 별칭을 얻었다. 설예승 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만 두 번 근무하며 취약계층 지원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다.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형태로 구성되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 ‘대통령상’을 받았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는 데도 공헌했다. 아동복지정책과장 시절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 구축 토대를 마련했다. 영어 실력이 뛰어나다. 2016년 주러시아 대사관 참사관으로 일하며 국내 의료기관의 현지 진출을 도왔다. 장재원 기초생활보장과장 사무관 시절 복지부의 핵심 부서인 복지정책과, 장애인정책과, 보험정책과, 연금정책과, 건강정책과에서 업무 경험을 쌓아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2차 국민연금 개혁 당시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제도를 기획했고 코로나19 유행이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단계적 일상 회복 로드맵을 입안했다. 의료인력정책과장 시절 의료개혁의 기초가 된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했다. 시야가 넓고 치밀한 업무 추진 능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노정훈 지역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 사회서비스자원과장 등 취약계층 지원 업무에 오래 몸담았다. 공공의료과장, 필수의료정책과장 등 의료 사회안전망 관련 보직을 맡는 등 취약계층과 소외된 사람을 돕는 복지 본연의 업무에 천착한 공직생활을 이어 왔다. 2023년 5월 처음으로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직전에 필수의료정책과장을 맡아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꼼꼼한 일 처리로 ‘깐깐한 과장’으로 소문났지만 알고 보면 자상한 면모를 지닌 ‘두 얼굴의 사나이’다. 성재경 급여기준과장 법학과 사회복지정책을 전공하고 보건·복지 분야에서 두루 일했다. 정책기획, 운영, 집행 등 관리 및 수행 능력이 뛰어나며 남다른 통찰력도 갖췄다. 장애인서비스과장 시절 발달장애인 돌봄 정책 개발과 장애인 등급제 폐지 등에 기여했다. 앞에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묵묵히 할 일을 하는 스타일이다. 박창규 국민연금정책과장 솔선수범형 관리자다.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기틀을 마련했다. 재정운용담당관 시절 ‘정부 총지출 증가 최소화’ 기조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미래를 위한 투자 예산 확보에 열정을 쏟았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차분함이 돋보인다. 외부 협력이 필요할 때 솔선수범해 해결하는 등 동료를 배려하는 마음도 갖췄다. 김민정 장애인자립기반과장 사회서비스사업과장 시절 ‘청년 마음건강 지원 서비스’를 도입했다. 고립·은둔 청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마음 건강에 정부가 관심을 쏟기 시작한 때였다. 차상위 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간병지원사업 대상을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아이사랑 포털 구축에 참여했으며 차세대 사회보 장정보시스템 기획 총괄팀장을 지냈다. 부드러운 소통 능력이 강점이다. 왕형진 사회보장총괄과장 사회복지 분야에서만 20년 근무한 베테랑이다.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 급여기준과장 등을 거쳤다. 급여기준과장 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법제화에 힘썼다. 현재는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사회보장계획 수립, 사회보장 재정 추계와 통계 관리 등 사회보장제도를 총괄 조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영재 사회보장조정과장 20년간 기획, 예산, 보건의료, 사회복지, 인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지역맞춤형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시군구 도입, 의료급여 재정적자 개선, 사회보장 신속협의제도 도입, 첨단재생의료기본계획 수립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지금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안전망이 효율적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보장 프로그램 조율 업무를 맡고 있다. 임혜성 사회서비스정책과장 비교적 늦은 30세에 입직해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특유의 화통한 성격으로 ‘왕언니’로 불린다. 지난 5월까지 필수의료총괄과장을 하며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수립했다. 요양보험제도과장 시절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에도 힘썼다. 성과와 실적을 위해 직원들을 압박하기보다 격려하고 포용하는 리더십을 가졌다. 장은섭 인구정책총괄과장 올해 복지부 ‘우수 멘토’로 선정됐다. 그만큼 후배 직원들의 역량 개발에 관심이 많다. 정보화 담당 부서인 복지정보기획과장을 지내는 등 정보화 업무에 강점이 있다. 단전·단수 정보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을 찾아내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들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찾아 알려주는 새로운 개념의 ‘복지멤버십’을 도입했다. 전재희 전 복지부 장관(2008~2010)이 부처를 떠날 때 느낀 점과 배운 점을 글로 정리한 작별 선물을 준비해 화제가 됐다. 김정연 아동정책과장 해외의료총괄과와 의료기기화장품산업 태스크포스(TF)에서 의료기기와 화장품 수출, 의료기관과 우리 의료시스템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업무를 했다. 장애인건강과장 시절에는 장애인탈의실, 수어 통역 등 장애 친화 인프라를 의료기관에 구축해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을 도맡았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도 이바지했다. 박문수 노인지원과장 1994년 경기 수원시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2002년 복지부 시범사업인 ‘사회복지사무소’를 통해 복지부와 연을 맺어 자리를 옮겼다.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중앙부처로 전입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었다. 노인지원과장을 하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 일자리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에 최초로 폐지 수집 노인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기초생활보장, 복지전달체계, 아동학대 대응, 장애인 정책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정책 경험을 쌓았다. 장영진 통합돌봄추진단장 코로나19가 대유행했을 때 응급의료과장과 중앙사고수습본부 내 3개 팀장 등 총 4개 직책을 도맡았다.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묵묵히 할 일을 한 자타공인 ‘일꾼’이다. 최초로 이자소득과 임대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낮추는 등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의 초석을 다졌다. 노인과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는 ‘커뮤니티케어 추진 방향’을 마련하기도 했다. 꼼꼼한 성격으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질문하는 집요함도 지녔다. 신현두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법률지원팀장 변호사(사시 46회) 출신으로 5급 경력 채용을 통해 복지부에 들어왔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할 때부터 다양한 법률 자문을 맡은 터라 복지부 소관 법령에 있어선 ‘척척박사’다. 2017년 불법 사무장병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법적 근거를 만들어 내는 등 의료기관 관련 제도와 법령에 박식하다.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률 문제에도 전문성이 있다는 평가다.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을 살해하려다 그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6)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가 경악한 김씨의 최후진술이 공개됐다.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 고권홍)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한 3차공판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을 살해하려다 그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에 앞서 이날 법정에서 변호인 측이 신청한 ‘정신병질자 선별검사’의 확인서가 공개됐다. 김씨는 의경 활동으로 2021년 군복무 했던 당시, 변사체 상태로 있던 실종자를 수색작업 과정에서 발견한 후부터 트라우마를 겪어 정신질환을 앓아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공개된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회신서에는 ‘사건 당시 현실 검증력, 판단력 등이 건재했던 것으로 보임’이라는 소견으로 기재됐다. 검찰은 이를 증거물로 신청하면서 김씨와 그의 가족 간의 구치소 접견실에서 대화한 녹음도 증거물로 채택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게보린 알약 2~3정과 소주 1병을 마셔 사건당시에 ‘심신미약’ 상황임을 계속 주장해오고 있다. 하지만 접견실 대화 녹취록에는 사건에 대한 김씨의 구체적인 인지는 물론, 언론보도를 의식하고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부탁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러면서 “한 10년만 살다 나오면 돼.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엄마” 등 녹음 내용도 법정에서 전달됐다. 김씨는 이를 두고 “나에 대해 가족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걱정을 줄여주는 차원으로 얘기한 것 뿐”이라고 답했다. 김씨는 재판부가 허락한 최후진술 시간에서 “죄송하다”면서 “가족과 ××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가 누구냐”고 묻자 “강아지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아지에게도 미안하다는 거냐”고 재차 질의했고 김씨는 울먹이며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였다. 유족, 방청석서 하염없이 눈물“딸 살해 목격한 모친 공포 헤아리기 어려워”약 2시간 30분간 이뤄진 3차 공판에서 법정 내 소란은 없었지만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의 변론 종결에 따라 검찰은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5년 간 보호관찰명령, 숨진 피해자 A씨의 모친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각각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함과 참혹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며 “피해자는 연인 관계인 피고인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다.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의 모친이 느꼈을 심한 공포와 충격도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 또한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축소하려 하는 등 죄를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형이 선고돼야만 피해자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기 거주지서 A씨와 모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으며, 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씨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3일에 열릴 예정이다.

농구 국가대표 출신 우지원(51)이 5년 전 협의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OSEN에 따르면 우지원은 지난 2019년 전처 A씨와 협의 이혼했다. 지난 2002년 서울대 작곡과 출신 A씨와 결혼한 우지원은 17년 만에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두 사람은 슬하에 두 딸을 뒀다. 우지원은 2014년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나기도 했다. 당시 우지원은 자택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부인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선풍기를 집어던져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났다. 해당 사실이 논란이 되자 우지원은 SNS에 “아내의 권유로 같이 술을 마시게 됐고, 술을 같이 마시던 중에 아내가 지속적으로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했다. 첫째 딸아이가 ‘엄마 그만 좀 해’라고 말했는데 아내의 말투와 행동이 계속 이어져 참다 못 해 선풍기를 바닥에 던지는 상황이 발생됐다”라고 적었다. 이어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는데 아내의 신고로 경찰이 왔고 경찰서까지 가게 됐다. 둘 다 조금 취한 상태여서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 같다. 모든 일이 잘 해결됐고 지금은 둘 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했다. ‘코트의 황태자’로 불리며 연세대 재학 시절 소녀팬들을 몰고 다녔던 우지원은 199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한국 농구의 전성기를 이끌다 은퇴했다. 경복고-연세대를 거쳐 프로 원년인 1997시즌 인천 대우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우지원은 군복무 시기인 1998~1999 시즌을 제외하고 13시즌 동안 573경기에 출전해 경기당 평균 12.8점, 2.51리바운드를 기록했다. 이후 우지원은 농구 해설위원 활동과 방송 활동을 병행했다. 예능 ‘우리동네 예체능’ ‘불멸의 국가대표’ ‘뭉쳐야 쏜다’ 등에서도 활약했다. ‘2022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예능물 ‘안싸우면 다행이야’로 베스트 팀워크상을 수상했다.

서울시가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의 의무 복무 기간만큼 서울청년 예비인턴, 미래청년 일자리 등 ‘청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준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군 의무 복무기간만큼 시 청년정책 지원 연령을 상향해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군 복무 기간에는 청년정책을 활용하지 못하는 만큼 기간을 보전해 제대 후에도 혜택을 충분히 누리게 하자는 취지다. 서울시는 11월 1일 시작되는 시의회 정례회에 제대군인 우대지원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시의회 검토와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내부 방침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청년사업 ▲청년수당 등 중앙부처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필요한 사업을 분류해 빠르게 청년 제대군인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군 복무를 하고도 혜택은커녕 불이익의 어둠 속에 있었던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지 고민을 거듭해 만든 정책”이라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野 “정부 개혁안, 구체적 방안 없어”OECD 24개국서 자동조정장치?해당 나라는 보험료율 20% 육박중장년 보험료 인상, 기업도 부담세대별 차등도 엄격한 검증 예고정부가 2003년 이후 21년 만에 첫 ‘국민연금 단일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공은 관련 법률을 개정할 국회로 넘어왔다. 하지만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폭과 협의기구 구성은 물론 정부가 개혁안에 새로 넣은 자동조정장치,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방안 등에 대해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향후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각각 논의를 주도할 박수영 의원과 남인순 의원에게 쟁점과 해법을 물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로, (이를 도입하면 현재보다) 연금 총급여액이 20% 가까이 삭감된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여당이 정부 개혁안을 토대로) 합의하자고 하면 쉽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일본식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평균 소득자의 총연금 수령액이 17% 감소한다는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를 고려할 때 이를 수용하기는 힘들다는 뜻이다. 또 남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운영하고 있다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 “(해당국들은) 이미 보험료율이 20%에 육박해 더 올릴 여지가 없고, 급여액이 충분해 깎더라도 노후에 큰 부담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청년의 불만을 고려해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 정한 데 대해서도 “부모 세대의 노후 불안은 청년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보험이나 조세는 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정부안에 따라 20대 가입자는 매년 0.25% 포인트씩, 50대는 1% 포인트씩 오르면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회사들이 중장년 세대 고용을 피할 수 있고 부모 세대의 고용 불안은 이들을 부양하는 청년 세대에도 부정적이라는 주장이다. 남 의원은 청년 형평성을 위해 군대 복무를 보험료 납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디트’를 정부안(18개월)보다 늘리자고 제안했다. 이 외 향후 논의는 정부·여당이 구조개혁안을 구체화하느냐에 달렸다고 봤다. 남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22대 국회로 연금개혁을 넘긴 명분이 구조개혁을 함께하자는 것이었는데 (이번 정부 개혁안에는) 구체적 방안은 없다”며 “국가 과제를 졸속으로 만들어 국회에 떠넘기는 식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수개혁은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에서 하되 (구조개혁안은) 국회의장 산하에 일명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둬 전문가들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이라며 여당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주장을 일축했다.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은 6일 군 초급간부들의 내년 봉급 인상률을 공무원의 2배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식 직후 주요 지휘관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선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50만 장병 모두의 사기와 복지”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도 ‘장병 복무여건과 처우의 획기적 개선’을 첫 번째 과제로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군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인데 병 봉급이 200만원으로 인상되고 나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게 초급·중견 간부들”이라며 “지금 소위, 하사 초봉을 보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3%라고 하는데 2배 정도 높여야 최저임금보다 높아진다”며 “최대한 빨리 올해 안에 봉급을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초급 간부 가운데 소위·중위와 하사·중사 봉급은 6%, 대위와 상사는 5% 인상을 목표로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또 중대 당직근무 수당 현실화 등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중대 당직 근무자는 중대장 대신 모든 관리를 책임지는데 그에 맞는 보상이 주어지느냐 하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대대만 해도 500명인데 병력과 모든 것을 관리하며 야근 상황을 책임지면서도 수당은 2~3만원에 그친다”며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오랜 군 생활 기간 수십 차례 이사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부대를 옮기며 이사를 다녀야 하는 간부들의 현실적인 비용 지원 등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장관은 “군복무가 자랑스럽고 선망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장 보람된 순간이 되도록 만들겠다”며 경제적 보상과 의식주 개선, 직업 안정성 제고를 약속했다. 김 장관은 취임식 후 첫 공식일정으로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전군 주요직위자 화상회의를 주관하며 “365일 24시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정부가 내년도 국방 예산 중 초급간부 처우 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했지만 부사관들의 월급 실수령액이 20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하사의 평균 월급은 평균 252만원 수준이지만 해당 급여에는 명절 수당 등까지 포함돼 실수령액은 이보다 훨씬 적어 이른바 필리핀 가사관리사인 ‘이모님’들보다 처우가 열악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임 부사관들의 월급 실수령액이 20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며 “요즘 필리핀 가사관리사도 급여를 230만원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을 접하는 하사들의 박탈감은 얼마나 크겠냐”고 말했다. 유용원 의원은 “국방부가 올해 초임 하사의 월 보수를 252만원이라고 발표했는데 틀린 수치는 아니지만 이 금액에는 1년에 2차례 지급받는 명절수당까지 포함돼 매달 실제로 받는 월급과는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용원 의원은 “국방부 데이터를 토대로 1호봉 하사의 월급을 계산해보니 약 231만원”이라면서 “거기에 각종 세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등의 공제금 약 30만원을 제하면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월급은 약 200만 8000원 수준”이라고 했다. 유용원 의원은 실제로 야전에서 근무하는 육군 3호봉 하사의 급여명세서를 공개했다. 기본급·수당에 공제액을 빼면 월 실수령액은 203만 8000원에 불과했다. 설날·추석이 없는 달에는 초임 하사들의 급여가 20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병사들은 하루 세끼를 부대에서 먹기 때문에 식비가 들지 않지만 하사는 식사비를 별도로 쓴다”며 “하루 3끼 식비를 최소 1만 5000원으로만 계산해도 한달이면 식비가 45만원인데 하사들이 체감하는 월급은 얼마나 적겠냐”고 말했다. 이어 “하사들이 (장교들에 비해) 일을 적게 하는 것도 아니고 각종 교육훈련에 행정업무까지 더해지면 노동 강도가 훨씬 심하다”며 “요즘 필리핀 가사관리사도 급여를 230만원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을 접하는 하사들의 박탈감은 얼마나 크겠냐”고 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관련 비판에 대해 “(국방부 발표보다) 하사들이 체감하는 월 실수령액이 훨씬 적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그런 문제를 보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으로 61조 5878억원을 편성, 장병들의 처우 개선과 봉급 인상 등을 추진했지만 일각에선 병장이 내년도 기본급 150만원과 적금지원금 55만원을 모두 받을 경우 초임 부사관들과의 급여와 큰 차이가 없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내년 병장 봉급을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병사 내일준비지원금 혜택을 1개월당 55만원 수준으로 늘렸다. 내일준비지원금은 18개월 군복무 기간 장병들이 일정 금액을 적금할 경우 전역할 때 정부 지원금을 얹혀주는 적금 상품이다. 장병들은 매달 전역 때까지 적금을 넣으면 원리금 외에 약 1000만원(18개월 X 55만원)의 자산을 받을 수 있다. 병장 기준으로 계산하면 매달 최대 205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하사 봉급이 병장 봉급 보다 적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하사의 보수는 내년 봉급 월 193만 3000원과 직급보조비 등 공통수당(월 80만2000원)을 포함해 최소 월 273만 5000원을 받는다”며 “병장의 보수는 봉급 월 150만원만 받으며 간부들이 받는 공통수당은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후년 병사 월급 동결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정브리핑을 통해 “장병과 초급간부의 복무 여건도 개선하고 있다”며 “병사 봉급을 205만 원까지 인상했고,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 및 단기 복무 간부들의 장려금도 인상할 것이며 시간외근무수당, 당직수당, 주택수당도 확실하게 늘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해 그간 낸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타 간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해마다 10만~14만명씩 쏟아지고 있다. 10명 중 6명은 매달 보험료로 9만원 이하를 내 온 저소득층이다. 이들은 노령 연금을 받지 못하는 데다 미리 노후를 준비했을 가능성도 적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빠질 우려가 크다. 적은 금액이라도 종신 성격의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 개혁 과정에서 최소 가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관한 고찰’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연령 상한인 만 60세가 돼 반환일시금을 타 간 가입자는 2021년 기준 13만 9900명이다. 2018년 9만 3595명, 2019년 12만 4219명, 2020년 13만 7193명으로 증가 추세다. 가입개월수는 0~24개월이 45.0%로 가장 많고, 25~48개월(25.6%), 49~72개월(16.1%), 73~96개월(8.8%), 97~119개월(4.5%) 순이다. 만 60세까지 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 만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내고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는 방법, 반환일시금을 타고서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청산하는 방법이다. 전자는 종신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후자는 그간 낸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덧붙인 돈만 받을 뿐이다. 그런데도 반환일시금을 탄 이유로 64.2%가 ‘목돈이 필요해서 또는 추가로 납부할 수 없어서’라고 답했다. 수도권 반환일시금 수급자 900명을 실태조사 한 결과다. 반환일시금 사용처는 주로 생활비(78.6%)였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38개 국가 중 1위다. 이들은 60세 이후에도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며 빈곤의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연구원은 “국민연금 실가입개월수가 짧다는 건 젊었을 때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었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구직자, 단시간 근로자(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로 일하는 동안에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연구원 오종석 부연구위원은 “현행 최소 가입기준을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면 반환일시금 수급자도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출산·군복무·실업 크레디트뿐만 아니라 현재 최장 12개월인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월 최대 4만 6350원) 기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오랫동안 연금 제도를 시행해 온 스웨덴은 최소 가입기간을 설정하지 않았고, 독일은 5년이다. 다만 5년 가입자가 노령 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200만원으로 가정하더라도 수급액이 월 15만원에 못 미쳐 노후 보장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4050 보험료율 더 빨리 인상연금 개혁 과정 청년층 설득 수단50대, 비정규직·자영업 많아 부담 수명·성장률 따라 수급액 조정자동안정화장치로 고갈 시점 늦춰연금 더 줄어 노인 빈곤 심화 우려 아이 한 명만 낳아도 혜택출산 때 보험료 안 내도 기간 인정“기금 지원 말고 전액 국고 부담을” 대통령실이 이달 말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를 골자로 한 연금 개혁안 발표를 예고했다. 연금 재정 안정과 세대 간 형평성 확대를 위해 개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세대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데다 ‘쥐꼬리’ 수준의 연금이 더 깎일 수도 있어 ‘디테일’을 촘촘하게 설계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현행 시스템대로면 2055년쯤 국민연금은 고갈된다. 더는 늦출 수 없는 연금 개혁 쟁점을 서울신문이 18일 짚어 봤다. ●세대별 차등 인상, 갈등 도화선 되나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보험료율을 더 빨리 올리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한다면 40~50대는 해마다 0.8% 포인트씩 5년에 걸쳐 올리고 20~30대는 0.4% 포인트씩 10년에 걸쳐 ‘차등’ 인상한다는 것이다. “받지도 못할 연금을 왜 내야 하느냐”는 젊은층을 설득할 수단이 될 수는 있다. 반면 “왜 우리가 더 내야 하느냐”는 중장년층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몇 살로 나눌지도 난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40대 이상은 높은 소득대체율(올해 42%)을 적용받아 그 급여가 자기 계좌에 있고, 보험료율이 올라도 남은 가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반면 청년 세대는 2028년이면 소득대체율이 40%로 떨어지고 장기간 높은 보험료율을 감당해야 한다”며 “연령별 형평성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대라고 다 가난하진 않다. 50대 중에서도 경력 단절 후 노동시장에 다시 진출한 여성은 부담 능력이 거의 없다”며 “불필요한 세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50대가 20.0%로 20대(19.4%)와 30대(12.2%)보다 높았다. 자영업자 비중도 30대(12.4%)·20대(3.4%)보다 50대(27.3%)·40대(20.5%)에서 컸다. 보험료의 절반만 내면 되는 직장 가입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전액을 내야 한다. 빠르게 오르는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납부를 포기하는 중장년층이 증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저소득 지역 가입자·근로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명 늘고 불황 계속되면 연금 깎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도입한 자동안정화장치는 출산율, 기대수명, 연금 재정 상태, 경제성장률 변화에 따라 연금 급여와 보험료율 등이 자동 조정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기대수명이 늘거나 출산율이 떨어지고 불황이 계속되면 자동으로 더 내고 덜 받게 된다. 연금 재정을 아끼고 잦은 연금 개혁에 따른 피로와 갈등을 막을 수 있다. 다만 가뜩이나 소득대체율이 낮은 상황에서 연금이 더 적어질 수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에서 2071년으로 늦춰진다. 여기에 자동안정화장치까지 도입하면 2093년으로 22년 더 연장된다. 하지만 소득 수준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인 A씨가 2050년부터 연금을 받을 경우 자동안정화장치 적용 전에는 월 167만 4000원을 받지만 적용 후에는 월 164만 7000원을 받아 2만 7000원이 깎이게 된다. 남 교수는 “현재 노인(65세 이상) 빈곤율이 38.1%로 OECD 최고 수준이다. 2060년대에는 26.6%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령 인구 증가로 가난한 노인 수는 더 많아진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안정화장치까지 도입하면 노인 빈곤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안으로 기초연금액 지급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30%로 축소해 빈곤층에게 더 많이 주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이 경우 기초연금 수급액이 더 많아져 국민연금 가입 동기가 약화된다. ●군복무기간 전체, 가입 기간 산입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에는 이견이 없다. 2008년에 도입된 출산 크레디트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 자녀 이상이면 자녀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첫째 자녀는 혜택이 없어 현재는 ‘출산’보다 ‘다산 크레디트’에 가깝다. 게다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내고 연금을 받을 때가 돼서야 가입 기간을 산입해 주기 때문에 경력 단절로 10년을 채우지 못한 여성은 출산 크레디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대상을 첫째 자녀까지로 확대하고 출산 시점에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군복무 크레디트 역시 6개월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데 군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오 정책위원장은 “가입 기간 산입에 드는 비용의 70%는 국민연금 기금에서, 30%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크레디트는 저출산·청년 정책과 연계된 만큼 전액 국고 부담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수업을 거부하는 의과대학생들에게 ‘복귀만 하면 유급을 주지 않겠다’고 제시했지만 의대생들의 출석률은 2.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진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의대생 출석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 8217명(군복무·질병 등으로 인한 휴학생 제외) 중 실제 수업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은 495명으로 집계됐다. 출석률 파악이 어렵다고 밝힌 6개 대학의 출석 학생 수는 제외됐다. 특히 올해 신입생인 예과 1학년은 3191명 중 53명만이 출석한 것으로 집계됐다. 출석률 1.7%로 전체 학년 중 가장 낮았다. 예과 2학년은 2996명 중 88명(2.9%), 본과 1학년은 3095명 중 90명(2.9%)이 출석하는 등 다른 학년의 출석률도 2~3% 수준이었다. 수업을 듣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가 4곳이나 됐다. 전체 재학생 267명 중 1명, 446명 중 1명, 215명 중 2명, 544명 중 2명, 242명 중 3명만 출석하는 의대도 있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유급 판단 시기를 학기 말이 아닌 학년 말로 조정하고 3학기제나 계절학기 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의대생 복귀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진 의원은 “교육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의대생들이 복귀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로, 실제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전혀 없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하반기 전공의 7645명 모집 마감(31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공의들에게 인기 높은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삼성서울) 병원조차 지원율이 바닥을 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해 의료 공백을 정상화하겠다는 정부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의료계는 ‘내년 3월 복귀 허용’을 요구하며 본격적으로 대정부 압박에 나설 태세다. 의료 공백 사태가 내년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아직 지원자가 0명”이라고 했고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역시 “지원자가 거의 없다. 31일까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빅5 병원 관계자는 “기존에 복귀한 전공의가 10%가 안 된다. 31일까지 이 정도만 돌아와도 많이 돌아오는 것”이라며 “분위기상 많이 지원하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예견된 일이었다. 복귀자들에 대한 동료 전공의들의 ‘배신자’ 낙인찍기가 이뤄졌고 스승인 의대 교수들은 충원된 전공의를 제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전공의 모집을 ‘보이콧’했다. 서울대병원의 한 교수는 “정부는 9월 하반기 모집 때 안 돌아오면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하다고 했지만, 지원율이 이렇게 낮으면 내년 3월 복귀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하라고 정부를 또 압박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의료 인력 공백 위기가 대두되면 결국 정부가 무릎 꿇게 될 것이란 얘기다. 정부가 특례 선례를 남기자 의료계가 계속해서 특혜만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반기 모집에 응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원칙대로면 지난 2월부터 짧게는 1년 반, 길게는 2년을 쉬어야 한다. 사직 처리된 이들은 군복무 연기도 안 된다. 현재 전공의 중 군의관·공보의 입영 대상자만 3400여명으로 추정된다. 해마다 군의관·공보의로 갈 수 있는 인원이 1300여명으로 제한돼 있어 2000여명은 언제 날아올지 모를 입영통지서를 마냥 기다려야 한다. 자의로 사병으로 입대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전공의들은 개원가로 눈을 돌리고 있다. 서울시의사회가 지난 28일 주최한 ‘개원가 시스템 설명회’에는 전공의들이 몰려 이틀 만에 신청 정원(100명)을 채웠다.

화학 공장서 조선인 노동자와 협력 日 1년 반 고문… 9년간 최장 수감 패전 후엔 자국민 본국 귀환 도와“반세기의 한민족 박해 반성해야” “패전 후 대다수 일본인은 자신들이 겪었던 고난을 군국주의 일본의 무모한 전쟁 행위의 결과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그전에 일본의 조선 민족에 대한 반세기에 걸친 박해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일본인은 얼마나 반성하고 있을까.”(이소가야 스에지 저서 ‘우리 청춘의 조선’) 1945년 일제 패망 후 일본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제대로 마주하고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잘못을 끊임없이 지적했던 일본인들이 있었다. 조선인과 뜻을 같이했다는 이유로 9년 넘게 옥살이하며 버텼던 일본인 노동자 이소가야 스에지도 그런 특별한 일본인 중 한 명이다. 1907년 일본 시즈오카에서 태어난 이소가야는 소학교만 졸업하고 여러 돈벌이를 전전하며 자랐다. 1928년 징집돼 함경남도 나남에 주둔한 19사단에서 군복무를 하며 처음 조선 땅을 밟은 그는 어느 조선인 가족이 건넨 따뜻한 물 한잔에 호의를 느껴 조선인들과 함께 과수원을 꾸리겠다고 다짐했다. 과수원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제대 후 흥남조선질소비료공장에 취직한 이소가야는 식민지 시대의 엄혹한 현실과 마주한다. 흥남공장은 당시 재벌이었던 노구치 시타가우가 설립한 아시아 최대 황산암모늄 비료 및 화약(다이너마이트) 생산 공장이었다. 조선인 노동자들은 온갖 화학물질을 뒤집어쓰며 주야 3교대 노동에 시달렸다.그러나 조선 독립과 평화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조선인 동료들과 어울리며 이소가야는 그들의 기개에 감동해 힘을 보태기로 한다. 그는 일본 인부 책임자로 기관지 ‘노동자신문’을 찍었고 조선인들과 더불어 노동조합 건설을 추진했다. 1932년 4월 그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검거됐다. 독립운동을 하는 조선인이라는 뜻의 ‘불령선인’에게 동조했다는 이유로 1년 반이나 흥남경찰서에서 모진 고문과 취조에 시달렸다. 일제는 ‘조선의 60만 내지인 중 유일한 비(非)국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듬해 함흥형무소를 거쳐 서대문형무소로 이감된 그는 10개월 감형을 받고도 약 9년의 옥고를 치렀다. 1925~1942년 조선 내에서 치안유지법, 내란죄, 소요죄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일본인은 모두 18명인데 이 가운데 최장 수감 기록이다. 갖은 전향 설득 작업에도 끝까지 버티다 만기 출소한 그는 일본인 중 유일한 비전향 장기수였다. 이소가야는 일제 패망 후 일본 요청에 따라 자국민의 본국 귀환을 돕다가 1947년 1월 일본으로 돌아갔다.그는 일본인은 조선인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말을 꾸준히 했고 ‘식민지의 감옥’, ‘우리 청춘의 조선’ 등 6권의 저서와 5편의 글을 통해 ‘가해자’ 일본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소가야는 농사와 미군 비행장 건설 아르바이트, 경비원 등의 일을 전전하다 1998년 91세로 삶을 마쳤다. 그의 삶을 연구해 온 변은진 전주대 교수는 28일 “많은 연구자가 그의 글을 통해 식민지와 해방 전후의 시대상을 재구성했다”며 “그의 삶의 궤적은 한국 근현대사를 보는 관점에서도 새롭게 조명해 볼 만한 가치가 크다”고 했다. 재조일본인 연구의 권위자로 말년의 이소가야와 교류했던 미즈노 나오키 전 교토대 명예교수도 “식민지 조선사회에서 노동자로 사회 변혁을 생각하고 보편주의적 가치에 입각해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며 행동하고자 한 일본인이 존재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991년 딱 한 번 다시 한국 땅을 밟은 이소가야는 서대문형무소를 둘러보며 “일본은 한민족에 대한 속죄를 ‘죽은 자’에게도 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죄수들을 징병해 전장에 보내고 있는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여성 죄수 7명이 군대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법무부는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7명의 여성들이 군복무에 지원했으며 의무위원회와 군부대 지휘관의 동의를 얻어 특정부대에서 복무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이들 여성들은 가석방을 대가로 우크라이나 군당국과 계약을 맺었으며 죄수 출신 중 여성으로서는 첫 사례다. 앞서 지난 5월 8일 우크라이나 의회는 일부 죄수들을 군대에서 싸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러시아처럼 죄수들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군복무를 조건으로 조기 석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있다.다만 이들이 군인 신분으로 전쟁터로 나가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다. 먼저 죄수는 남녀 모두 해당되며 자발적이고 잔여 형기가 3년 미만인 경우만 가능하다. 특히 2명 이상의 살인, 성폭력, 심각한 부패, 전직 고위 공직자등은 징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크라이나 법무부에 따르면 법안이 발효된 이후 최근까지 6101명의 죄수들이 군복무를 희망했으며 이중 3823명이 교도소에서 석방돼 교육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우크라이나 언론매체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여성 죄수들은 군 지원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최근들어 죄수들의 군 지원은 감소하고 있으며 징집 죄수 중에서 이미 부상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한편 우크라이나 측은 그간 줄기차게 러시아의 죄수 징병을 비판해온 바 있다. 러시아의 경우 개전 직후부터 최전선에서 복무할 죄수들을 모집했으며 이에 정부는 6개월 복무에 대한 사면을 제공했다. 러시아 민간군사기업(PMC) 바그너그룹의 죄수 출신 용병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죄수 징병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3년 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병력난이 심각하다는 방증인 셈이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지난 5월 징병 대상을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새 징집법 시행하며 부족한 병력 충원에 나선 바 있다.

소설가로 데뷔한 지 20년이 넘었다. 문예창작과 교수로 학생들도 가르친다. 그런데 스스로 던지는 질문은 자꾸만 처음으로 되돌아간다. 백지 앞에서의 공포는 어떻게 극복하는가. 첫 문장은 어떻게 쓰는가. 아니, 당최 글은 왜 쓰는가. 산문집 ‘왜 글은 쓴다고 해가지고’와 장편소설 ‘아콰마린’을 동시에 출간한 소설가 백가흠(50)을 18일 서울 중구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소설도 그렇지만 산문집 제목이 퍽 인상적이다. 그는 200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 ‘광어’가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글밥을 먹은 지 23년, 이 업을 후회하고 있는 건가.“어머니가 제게 자주 하는 말이다. 글을 쓰면서 살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일상을 놓치거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많더라. 하지만 원망과 후회보다는 푸념에 가깝다. 그러면서도 다시 펜을 잡고 마감 안에서 매일 똑같은 고난을 겪는다.” “나는 작가가 안 됐으면 목수가 되려고 했다.” 그가 산문집에 적은 문장이다. 작가로 데뷔하고 한창 소설을 쓸 때 든 생각이다. 자신의 소설이 문학사 한편에 어엿하게 자리잡았으면 하는 마음. 그러나 세상에 작가는 많고 삶에 치이다 보면 야망은 초라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다 군복무 시절 벙커를 잘 짓고 다녔던 기억이 떠올랐다. 자잘한 목공보다는 큰 건물을 올리는 대목수. 하지만 그러면서도 목수의 일을 소설가의 글쓰기에 빗댔다. “소설 쓰기는 결국 집 짓기다. 기초를 닦고 무너지지 않도록 기둥을 튼튼하게 갖추는 것. 소설에서는 주제나 인물이겠지. 목수가 되고 싶다는 건 결국 소설을 잘 쓰고 싶다는 말이기도 했다.”‘아콰마린’은 미스터리 전담반(미담반) 형사들을 앞세운 추리소설이다. 청계천에서 토막 난 손이 발견되고 미담반의 수사가 시작된다. 결말이 조금 허무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란다. “장편소설은 낚시질”이라는 그의 말처럼 뿌려 놓은 떡밥은 차기작에서 거둬들일 예정이다. 단순한 추리소설은 아니다. 선악의 문제를 과거와 접목한다.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의 부채감을 건드리기 위해서다. “지금껏 ‘나쁜 놈’을 그려 왔다”는 작가는 이 문제를 깊이 건드리고자 성경 ‘욥기’의 한 구절을 취해 소설에 옮긴다. “악한 자들이 오래 살며 늙을수록 점점 더 건강하니 어찌된 일인가?”(욥기 21장 7절) 다시 태어나도 작가를 하겠느냐는 유치한 질문에는 “디제이(DJ)를 하겠다”는 뜻밖의 고백이 튀어나왔다. ‘목수에 DJ까지 참 꿈이 많은 사람이군’ 하는 찰나, 덧붙여지는 그의 설명에서 DJ 역시 소설가의 다른 이름에 불과한 것이구나 생각했다. “속도감을 즐기고 싶다. 관객(독자) 앞에서 공연(글쓰기)하고 음악(소설)을 들려주면서 완전히 일상과 결별하는 순간(몰입)을 창조하는 일. 진짜 제대로 해보려고 ‘맥북’도 샀었는데, 소설 쓰느라….”

이스라엘이 남성의 군 의무복무 기간을 32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이스라엘은 남녀 구분없이 만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병역 의무를 지우는 나라로, 현행법상 남성은 32개월, 여성은 24개월 동안 군에서 복무해야 한다. 12일(현지시간) 하레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스라엘 안보내각은 전날 회의에서 남성 군 복무를 4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복무 연장안은 14일 전체 각료회의 의결을 거쳐 크네세트(의회)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이 승인되면 향후 8년간 유효하다. 여성 의무복무 기간은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의 전쟁, 레바논 국경에서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대립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스라엘방위군(IDF)은 병력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몇 달간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징집병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정부와 의회에 요구해왔다.또 요아브 갈란트 장관은 유대교 초정통파 ‘하레디’ 남성에게 적용되는 군 면제 혜택을 비판했다. 현행법상 하레디 남성들은 유대교 경전을 공부한다는 명목으로 종교 교육기관인 예시바에 등록하면 매년 1년 단위로 군복무를 연기할 수 있다. 일부 남성들이 군 복무를 면제 받고 있는 가운데 다른 남성들의 복무 기간을 늘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하레디는 현재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12%가량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현재 징병 대상자는 대략 6만 70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갈란트 장관은 내달부터 하레디 남성들 또한 징집할 것이라며 완강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스라엘 고등법원은 지난달 하레디를 의무적 군 복무에서 면제할 법적 근거가 더 이상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한미일 동맹’이란 표현을 쓴 국민의힘 논평을 두고 “정신 나갔다”고 비판하면서 국회 대정부질문이 파행한 데 이어 3일에도 논란이 이어졌다. 민주당 전당대회의 최고위원 선거에 나서는 김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친일 프레임을 강조해 강성 지지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으려 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동맹은 존재해도 한미일 동맹이나 한일 동맹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참에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자는 것인가”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지도부의 다른 의원들도 “다들 제정신인가. 이러니 토착 왜구 소리를 듣는 것”(정청래 최고위원), “정신 못 차리는 국민의힘”(서영교 최고위원)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인 김 의원의 발언 수위가 지난달 24일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계기로 더 높아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김 의원이 유독 이번 대정부질문 때 세게 말했다. 이재명 (전) 대표하고 가까워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강하게 말한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4성 장군 출신이어서 향후 이 전 대표가 골절 후유증으로 군복무를 하지 않은 것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전당대회 투표는 인지도 싸움인데 김 의원도 해당 발언을 계기로 인지도가 많이 올랐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김 의원을 때리면 때릴수록 당원들은 김 의원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논평은 지난달 2일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이 북한의 오물풍선 파동에 대해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할 뿐”이라고 밝힌 것이다. 다만 한덕수 총리는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김 의원이 한미일 동맹에 관해 묻자 “(국민 중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 그건 현실이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