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老兵)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명예만은 짓밟지 말아 달라.” 지인은 젊은 시절 월남전에 참전한 이야기를 마치 자랑스러운 훈장처럼 들려주곤 했다. 1968년 그는 대학 1학년을 마친 뒤 군복무 중 월남전 파병 모집 공고를 보고 “사나이로 태어나 국가를 위해 제대로 군복무를 해보자”고 마음먹고 자원해 1년 동안 나트랑 십자성부대에서 근무하며 전쟁터를 누볐다. 죽음을 각오하고 갔지만 생사를 가르는 전쟁터에서 동료들이 죽는 것을 보면 가슴이 무너졌다고 한다. 당시 월남전 참전 용사들 중 매월 50여 명이 전사했다. 월남전에 자원할 때 아버지가 반대할까봐 아예 베트남에 도착한 후에야 편지를 보냈다. “베트남으로 떠나기 전 까만 머리였던 아버지는 혹여 내가 죽을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1년 후 돌아오니 머리가 하얗게 세어 있었다. 엄청난 불효를 했다.” 최근 오랜만에 만난 지인은 평소답지 않게 분노를 쏟아냈다. 매월 35만원 받는 참전명예수당이 ‘3만원 인상’된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였다. 수당이 인상됐는데, 왜 불만일까. 그는 “참전용사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6ㆍ25전쟁과 월남전 참전용사에게 지급하는 참전수당이 올해 35만원에서 내년 38만원으로 인상되고, 매년 3만원씩 올려 2027년 50만원을 지급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국가보훈처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이라고 생색을 냈지만, 정작 참전용사들은 이등병(월 51만 100원)보다 못하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참전용사들을 거지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험한 말까지 나왔다. 정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나라로 인해 서운함을 겪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했지만 3만원 ‘찔끔’ 인상이 오히려 이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그래서 따져 봤다. 참전용사들이 지금 받는 수당은 병장 월급(68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더구나 병장 월급은 3년 후 150만원까지 오른다. 여기에 병사들의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을 합하면 병장 전체 월급은 205만원이 된다. 참전수당은 그들에게 지급되는 ‘목숨값’이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놓고 싸웠는데, 갓 입대한 신병보다 못한 예우를 받는 것 같아 분통 터진다는 것이다.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마음은 더 찢어진다. 전쟁이 터지자 의무적으로 전쟁터에 나가야 했던 이들의 평균 나이는 90세다.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이들에게 매년 3만원 인상은 물가 인상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렇다 보니 “매년 유명을 달리하는 참전용사들의 몫을 나머지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도 이보다는 많을 것”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정부가 참전용사들의 예우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6·25전쟁, 월남전 참전용사 수당을 두 배로 인상하겠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한 것에 비춰 보면 보잘것없는 조치로 생색만 내는 꼴이다. 6·25 참전용사들은 6만 8000명 정도다. 지난해에만 1만 2000명이 사망했다. 이런 추세라면 5년 뒤 참전수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은 8000여명에 불과하다. 월남전 참전 군인은 18만 7000명으로 평균 나이 77세다. 1년에 5000~7000명씩 사망한다. 현재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 군인 모두 합해 25만 5000여명이다. 이 숫자는 매년 줄어들 것이다. 수많은 참전용사들이 돌아가신 뒤 수당을 인상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캐나다는 저소득층 참전 군인에게 매월 250만원, 호주는 매월 200만~250만원을 지급한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우리의 참전용사 중에는 나이 들어 생활고에 병마와 싸우는 이들이 많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들에 대한 예우는 어느 국가사업보다 최우선 순위에 놓여야 한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된 지 2년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수용할 시설이 부족해 길게는 최대 3년까지 복무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대체역으로 소집을 기다리고 있는 누적인원은 2020년 12월 624명에서 지난 4월 143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대체복무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0월부터 시행됐다. 대체역 심사를 통과한 대체복무요원은 3주 교육 후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하며 식자재 운반, 조리·배식 등 급식 업무나 물품관리, 교정교화, 보건위생, 시설관리 업무 등을 맡아 복무하게 된다. 하지만 정작 이들이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하려 해도 복무할 시설이 부족해 소집 대기가 길어지고 있다. 대체복무는 내무생활을 하는 현역과 마찬가지로 출퇴근이 아닌 합숙 복무만 가능하다보니 교정시설에 추가로 합숙시설을 짓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 대체복무로 편입된 인원의 경우 소집 대기 기간이 약 1년 2개월에서 최대 3년인 것으로 분석했다.당초 법무부는 올해까지 총 시설 32곳을 열어 1620명의 대체복무요원을 소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개소가 늦어지면서 3년 뒤인 2025년까지 34개 기관에서 1680명 정원을 운영하기로 계획을 수정했다. 현재 가동 중인 대체복무시설은 부산·목포·대전교도소 등 19곳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사 과정에서 무연고 묘지가 발견되거나 그린벨트 변경 용역 등으로 기간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소집이 늦어지며 대체복무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역(육군 기준 18개월)의 2배인 3년을 복무해야 하는 대체역은 대기 기간까지 합치면 사실상 최대 6년이 지나서야 병역이 끝난다. 학업까지 고려하면 사회 진출이 상당히 늦어지는 셈이다.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는 “한창 취업과 결혼 등 미래 계획을 세워야하는 청년층으로서는 복무 대기가 길어질수록 사회 진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병무청은 소집 적체가 제도 초기의 일시적 현상이란 입장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대상자 심사가 초기에 몰려 대기가 발생한 것”이라며 “실제 대기자 중에는 학업 등을 이유로 스스로 연기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대체복무가 도입되면서 군복무 회피 목적의 양심적 병역 거부가 급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대체복무 수요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대체복무 분야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체역 심사위원을 지낸 최재석 전 고등군사법원장은 “한정된 교정시설뿐 아니라 소방이나 요양시설 등으로 대체복무 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대체역법 개정을 국회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올해 77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음악회가 이달 27일 노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다.노무현재단은 오는 27일 오후 6시 봉하마을 봉하 잔디동산 특설무대에서 제13회 봉하음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봉하음악회는 노 전 대통령 생일(양력 9월1일)을 기념해 열리는 행사다. 지난 2년간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음악회로 진행됐으나 노 전 대통령 77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올해 음악회는 대면 행사로 열려 시민들을 만난다. 올해 봉하음악회는 1부 ‘맞이하다’, 2부 ‘대화하다’, 3부 ‘노래하다’ 등 모두 3개 장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 맞이하다는 부산경남 지역 인디밴드 ‘버닝소다’의 사전 공연으로 오후 5시 30분 부터 시작된다. 이어지는 2부 ‘대화하다’는 방송인 김제동이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로 방문객에게 감동과 웃음을 전한다. 마지막 3부 ‘노래하다’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원로가수 정태춘과 박은옥, 알리, 육중완밴드가 공연을 펼친다. 오는 9월 1일 공식 개관을 앞두고 있는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을 음악회 당일에 특별 개방한다.문화체험전시관은 노 전 대통령의 철학과 민주주의 가치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김해시가 건립해 노무현재단에서 수탁 운영한다. 노 전 대통령 생가 맞은편에 임시 건물로 있던 ‘노무현 대통령 추모관’을 허물고 그 자리에 건립했다. 8092㎡ 부지에 담장 없는 2층 건물과 접시 모양 야외공연장으로 이뤄져 있다. 건축연면적 4121㎡ 규모로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설계한 이로재 건축사무소의 승효상 대표가 설계했다. 땅·건물·전시물 등은 김해시가 소유하고 운영은 노무현재단 봉하기념사업단이 맡는다. 체험관 건물 2층에 전시관 입구와 가족쉼터, 기념품점, 세미나실 등이 있다. 2층에서 노 전 대통령이 사법고시 공부를 했던 토담집 ‘마옥당’을 한눈에 볼 수 있다. 1층에는 노 전 대통령 일생을 소개하는 10개 전시실과 150석 규모 다목적홀이 있다. 노 전 대통령 어린 시절을 소개하는 제1전시실을 시작으로 각 전시실은 학창시절·군복무·사법고시를 거쳐 판사가 된 노무현, 인권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국회의원을 거쳐 대통령이 된 노무현, 그가 5년간 이끈 참여정부 발자취와 공과, 퇴임 뒤 고향으로 돌아온 노무현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이어진다. 마지막 10전시실은 2009년 5월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그가 생전에 강조한 ‘깨어있는 시민’, 진정한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공간이다. 차성수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장은 “3년 만에 대면행사로 개최하는 봉하음악회를 찾는 방문객들이 다채로운 콘텐츠를 만날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했다”며 “봉하마을을 방문한 시민들이 음악회와 전시관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을 기념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적용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군복무 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대체역 검토’라는 정부 측 발언이 나온 지난 1일 온라인에서는 ‘팝 레전드’ 엘비스 프레슬리의 복무 스토리가 다시 한번 회자됐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톱스타가 자진 입대 후 여느 병사와 다름없이 군 생활을 마친 이야기는 입대를 최대한 미루면서 정치권에서 ‘특혜’를 먼저 퍼주길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 듯한 방탄소년단의 현 상황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에는 1950년대 세계적인 팝스타 엘비스의 군복무를 다룬 과거 기사 일부가 올라왔다. 엘비스가 1957년 미국 국방부의 징집대상에 오르자 육·해·공군은 전례 없는 파격 조건들을 내걸며 그를 데려오려 했다. 그러나 엘비스는 ‘엘비스 중대’ 창설, 개인 숙소 제공 등 조건들을 모두 뿌리쳤다. 이듬해 3월 엘비스는 “나는 이제 평범한 젊은이에 불과합니다. 병역의 의무를 하기 위해 이곳에 왔으니 특별한 대우도 바라지 않습니다”고 밝히고 홀연히 입대했다. 엘비스는 기초훈련을 마친 후 아직 2차 세계대전의 악몽이 여전히 아른거리던 당시 서독에 배치돼 제1 미 기갑사단에서 18개월 동안 복무했다. 당시 육군 문서는 모범적인 그의 군 생활을 기록했고, ‘애국청년’ 이미지까지 얻은 엘비스는 제대 후에도 변치 않은 인기를 이어갔다.이 같은 엘비스의 이야기는 이날 국회에서 방탄소년단에게 어떻게 하면 특혜를 줄지를 두고 국회의원과 국방부 장관, 병무청장 등이 논의하던 상황과 대비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BTS 이 사람들만 빼주자는 게 아니다. 제2, 제3, 제4의 BTS가 계속 나오도록 국가적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군복무 면제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 확대를 요구했다. 성 의원은 “BTS가 빌보드에 1회 우승을 하면 경제적 효과가 얼마인지 아느냐. 1조 7000억원이다. 계산해 보니 10년 동안 BTS가 약 56조원 정도의 국가적 부를 넓히는데 도움을 줬다”며 병역특례에 정당성을 부여했다.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군에 오되 군에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해외 공연 일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출국해서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병역특례 확대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배려’를 해줄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기식 병무청장 역시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대체역 근무라는 큰 틀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회수 30만건을 넘어선 엘비스 관련 글에서 펨코 이용자들은 방탄소년단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국회에서의 발언에 비춰볼 때 입대를 하더라도 일반 장병들과 동등한 복무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하듯 “팬덤 이름은 아미, 가수는 군캉스”라는 댓글은 가장 많은 추천을 얻었다. 다른 펨코 이용자들은 “그 군캉스도 안 가겠다고 드러눕는 상황임”, “면제해주면 유승준이라 생각하고 더 이상 한국 가수 취급 안 할 거다”, “그냥 입대하는 다른 일반 남성들 바보로 만드네” 등 댓글이 이어졌다. 반면 “콘서트 수입은 국방부가 거져가서 현역 장병, 예비군 복지 재원으로 쓰면 찬성”, “능력에 따라 대우해주는 건데 뭐가 문제?” 등 소수 의견도 보였다.다른 여러 남초 커뮤니티에서도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 가능성에 공분했다. ‘개드립넷’에서는 관련 기사를 전한 글에 “저러고 부모 없이 동생 먹여 살려야 하는 흙수저나 뇌졸중 있는 사람은 끌고 감”, “개인의 영달에 따라 의무를 차등 적용하면 그 시점에서 이미 망한 거다”, “코리아 카스트 제도” 등 월드스타의 자리에 오르며 이미 특권층이 된 방탄소년단과 녹록지 않은 현실에도 군복무를 이행해야만 하는 서민 남성들의 현실을 비교, 한탄하는 내용의 댓글이 많았다. 군 문제에 가장 민감한 20~30대 남성 이용자가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일수록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 이슈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몇 해 전만 해도 “군대에 가겠다”고 공언하던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입대 시점이 다가오자 모호한 입장만 내놓은 채 입대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서 여론은 악화하는 모양새다.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아이돌 그룹으로 인정받으며 ‘제2의 비틀스’라는 평가까지 듣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수십년 전 전설적인 선배 팝스타 엘비스처럼 모범적인 모습으로 기억될지, 아니면 ‘선한 영향력’은 저버리고 특혜만 바란 연예인으로 남을지는 그들의 선택에 달렸다. 이미 1년 연기 혜택을 받은 방탄소년단에게 추가로 병역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맏형 진(본명 김석진)은 올해 안으로 입대해야 하는 만큼 방탄소년단이 어떤 그룹으로 남을지를 아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넷만세] 네티즌이 만드는 세상 ‘넷만세’. 각종 이슈와 관련한 네티즌들의 생생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습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와(32)와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에서 베이스로 활약하고 있는 팝페라 가수 고우림(27)의 연애 목격담이 전해졌다. 28일 방송된 KBS 2TV ‘연중 라이브’에서는 김연아와 고우림의 열애를 첫 보도한 기자가 심야 데이트 목격담 뒷이야기를 공개했다. 김연아와 고우림은 지난 25일 깜짝 결혼 발표를 했다. 더불어 한 매체를 통해 심야 데이트 사진이 공개되며 3년간 연애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해당 매체 측은 “주로 두 사람의 데이트 방식은 차량 안이나 재택에서 이뤄졌다”며 비밀 연애가 가능했던 이유를 짚었다. 이어 “23일 조금 이른 오후 일찍 두 사람이 만나 신사동에 있는 극장으로 영화를 보러 갔다. 집에 곧바로 바래다주고 되돌아가는 시간이 새벽 1시쯤 됐다”며 “분위기는 굉장히 따뜻했다. 특히 고우림은 김연아가 차에서 내리고 탈 때 우산을 받쳐주고 여왕 모시듯이 조심조심 케어하는 모습을 보고 말 그대로 달콤했던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들의 인연은 지난 2018년 한 아이스 쇼에서 공연을 펼친 김연아와 포레스텔라가 축하 공연에 오르면서 시작됐다고. 공교롭게도 이날이 5월 21일, 즉 부부의 날로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았다. 또한 고우림의 반려견 이름이 두 사람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딴 ‘연우’라는 점에서도 연인 관계임을 추측할 수 있었다.해당 매체는 “김연아와 고우림이 작년 연말부터 SNS를 통해서 연인 관계라는 얘기들이 들렸다. 아주 구체적으로 직시를 하면서도 팬들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일부 흔적이 남아도 오랫동안 비밀 유지가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연아의 예비 남편인 고우림은 올해 28세로, 아직 군복무 미필이다. 내년 7월까지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 소속사 측은 부름을 받으면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두 사람의 신혼 생활은 1년도 채 즐기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0월 22일 서울 한 호텔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가 사면과 돈을 약속하고 죄수들을 상대로 모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5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은 러시아가 죄수들을 우크라이나 최전선에 '총알받이'로 고용 중이라고 보도했다. 다소 충격적인 이 보도는 러시아의 탐사보도매체 아이스토리즈(IStories)의 뉴스를 인용한 것으로 그 내용도 상세하다. 먼저 죄수들을 상대로 한 은밀한 제안이 이루어지는 곳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교도소다. 참전의 대가로 죄수에게 주어지는 대가는 6개월 후 살아돌아올 시 20만 루블(약 416만원)과 사면이다. 만약 전사하면 가족에게 500만 루블(약 1억 400만원)을 지불한다는 대가도 포함된다.보도에 따르면 처음 신병을 모집할 때는 군복무 경험이 있는 죄수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지금은 경력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20년 이상 수감자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제안을 받은 한 수감자의 친척은 아이스토리즈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죄수들에게 조국를 지킬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들었다"고 털어놨다. 또한 아이스토리즈는 약 200명의 죄수들이 여기에 동의했으며 이중 약 40명이 사인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교도소에서 달콤한 유혹에 나선 '그들'은 러시아 민간군사업체 바그네르(Wagner·와그너)가 배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그네르는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친(親)러시아 분리주의자를 지원하며 처음 정체를 드러냈다. 그간 바그네르 소속 용병들은 시리아 내전을 포함한 중동의 여러 전쟁에서 경험을 쌓았으며 이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도 참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도 긴밀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서는 '푸틴의 사병'(私兵)이라고도 부른다. 이에대해 해외언론은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러시아가 지휘관과 더불어 전통적인 모병에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푸틴은 누구도 복종을 거부할 수 없는 마피아 보스 같다. 푸틴이 부르면 퇴역 장군도 별수 없이 전쟁터로 돌아가야 한다.” 블라디미르 푸틴(70)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군대를 이끌어줄 장군으로 은퇴한 비만 장군을 다시 데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매체 데일리스타는 26일(현지시간) 67세 파벨 장군이 포격으로 중상을 입은 장군을 대신해 러시아 특수부대를 이끌 것이라고 전했다. 전쟁터로 다시 불려간 파벨 장군은 280파운드(약 130㎏)로 추정되는 몸무게에 매일 다섯 끼를 먹고, 1리터의 보드카를 마시는 거구라고 알려졌다. 러시아 소식통은 “푸틴의 실력 좋은 고위 지휘관들은 대부분 우크라이나 전투에서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했다”라고 설명했다. “돈바스 점령속도에 불만”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장 총사령관 알렉산드르 도보르니코프(대장급)를 경질했다고 보도했다. 4월 10일 전쟁 총사령관으로 임명된 드보르니코프는 이미 한 달 넘게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러시아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동부 돈바스 점령 작전이 지연된 것이 첫 경질 사유로 지목된다고 이 신문은 해설했다. 푸틴 대통령은 전쟁 초기 키이우 점령에 실패한 이후 드보르니코프를 앞세워 돈바스 지역 점령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했는데 그마저도 투입한 자원에 비해 성과가 불만족스럽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새뮤얼 라마니 영국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연구원은 “루한스크주 요충지 세베로도네츠크를 10일까지 점령하라는 기한을 줬지만 드보르니코프가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푸틴 대통령이 군 수뇌부를 경질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3월 키이우 점령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8명의 장군을 파면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개전 후 충분한 충성심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기관 수장들도 해임했고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확보한 정보가 부실했다며 연방보안국(FSB) 수장도 교체했다. 익명을 요구한 러시아군 분석가는 장성급의 빠른 교체로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군의 지휘 체계가 흐트러졌다며 “최전선에서 최고 장성이 전술 지휘관 역할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자 절망의 신호”라고 설명했다.러군 “전투하기 싫다” 항명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러시아군 수백명이 참전을 거부하거나 전투에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3월 4일 러시아군의 한 사령관이 서명한 군 내부 문서 사본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근무 중 명령을 거부한 수백 명의 군인이 명령에 의해 강제 전역 조치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마을에서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거나 전쟁에 참전하라는 명령을 거부했다. 전역 처분에 반발하는 군인의 법적 대응을 돕는 러시아 변호사 미하일 베냐쉬는 WSJ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싶어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러시아군의 탈영과 명령 불복종은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서방의 정보기관들은 우크라이나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군이 지휘계통의 무질서함과 혼란에 노출돼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미 국방부의 한 고위관리는 WSJ에 “러시아군 내 다양한 계급의 장교들이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민첩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WSJ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군은 탈영을 하거나 명령에 불복종하는 이들을 형사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곤혹스러워하는 상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정식 선전포고를 하지 않은 탓에 러시아 군법상 타 국가 복무를 거부하는 이들을 형사 고발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강제 전역 조치가 유일한 처벌 수단인 것으로 알려졌다.병력 손실 커지자 군복무법 개정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군 병력 손실이 커지자 모병 연령 상한제를 폐지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계약제 군인 모집 조건의 상한 연령을 없앤 군복무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기존 18~40세 러시아인과 18~30세 외국인만 지원이 가능했던 군 복무 계약을 40세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현재 러시아 정규군은 약 90만명으로, 이 중 40만명이 계약제 군인이고 나머지는 1년간 의무복무하는 징집병이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군사 당국은 상한 연령 폐지가 우크라이나 전쟁 병력의 충원이 목적이라고 본다.

세계적 인기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데뷔 9년 만에 단체 활동 잠정 중단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0일 “국회는 어떤 이유에서건 (병역법) 개정을 회피하지 말고 더 큰 국익을 선택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대표적인 글로벌 K팝 그룹 BTS가 활동 9년만에 돌연 단체활동 중단을 선언했다”면서 “해체는 아니지만, 표면적으로 멤버들이 밝힌 단체 활동 중단 이유로 자신들이 지친 상태임을 강조하며, 휴식이 필요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연내 군입대를 해야하는 멤버 진의 군 복무 문제가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지난 2021년 6월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스포츠·순수 예술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병역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1년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TS소속사는 멤버들의 군복무 문제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결론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지만 여전히 깜깜무소식”이라면서 “BTS가 활동중단을 선언하자마자 소속사 하이브의 주식가치가 하루아침에 2조원이 사라졌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그만큼 BTS의 활동중단이 K팝 시장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면서 “지금 국회는 어떤 이유에서건 법개정을 회피하지 말고, 더 큰 국익을 선택해야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K팝의 황금기는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희가 각자 어떤 가수로 팬분들에게 남고 싶으냐는 생각을 이제야 하게 돼서 지금 좀 힘든 시간을 겪는 것 같습니다. 정체성을 인제야 찾아가려고 하는 시기라 지치고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닐까 합니다." (지민) 14일 전격적으로 '팀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한 그룹 방탄소년단(BTS)은 2013년 데뷔 이래 9년간 쉴새 없이 정상을 향해 달려오면서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정체성 회복과 성장을 도모할 '휴식'이 필요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고 또 달리고…데뷔 후 9년간 쉼없는 도전의 연속멤버들은 유튜브로 공개된 '찐 방탄회식'에서 저마다 그동안 쌓였던 고충과 피로감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지민은 "팬들도 우리를 알고, 우리도 팬들을 알지 않느냐"라며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지친 것도 있어서 이제야 조금씩 풀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RM도 "K팝이라는 것과 아이돌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숙성하게 놔두지 않는다"며 "내가 성장할 시간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로 인해 음악을 업으로 삼고 있음에도, 음악적 결과물이 마음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고민도 전했다. 슈가는 "2013년부터 작업을 해 오면서 한 번도 '너무 재미있다'고 하면서 작업해 본 적이 없다"며 "그래도 지금 쥐어짜는 것과 7∼8년 전에 쥐어짜는 것과는 너무 다르다. 그때는 하고 싶던 말이 있는데 스킬이 부족해서 쥐어 짜낸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진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잠시 멈춤'이냐 '해체'냐 하는 차이는 있지만 26년 전인 1996년 마찬가지로 '창작의 고통'을 언급하며 최정상 자리에서 활동 중단을 선언한 서태지와아이들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2013년 데뷔한 방탄소년단은 2015년 국내 음악방송 첫 1위를 거머쥔 이래 2016년 국내 시상식 대상을 차지하는 등 정상에 올랐다. 이듬해인 2017년부터는 해외에서도 인기를 구가해 K팝을 대표하는 월드스타로 등극했다.이들의 글로벌 인기에 '날개'를 달아준 곡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발표한 영어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 '버터'(Butter),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였다. 이들 노래는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핫 100'에서 연거푸 1위를 한 것에 더해 방탄소년단에게 아시아 가수로는 처음으로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대상을 안겨줬다. 그러나 정작 멤버들 본인에게는 이 시기가 정체성의 혼란을 안겨준 것으로 보인다. 2020년 2월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 : 7'(MAP OF THE SOUL : 7) 이래 코로나19로 준비한 계획이 꼬이면서 멤버들조차도 그룹이 어디로 향해 가는지 알지 못했다고 했다. RM은 "방탄소년단이 '온'(ON)과 '다이너마이트'까지는 우리 팀이 내 손 위에 있었던 느낌인데, 그 뒤에 '버터'와 '퍼미션 투 댄스'부터는 우리가 어떤 팀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말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13일 신보 '프루프'(Proof) 발매를 기념한 유튜브 무대에서도 "2020년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한 많은 것들이 계획된 것은 전혀 아니었다"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그때 고민하고 갑작스럽게 결정한 유동적인 것이 많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들은 그러면서 "걸어가면서도 '이게 맞나?' 싶어 무섭기도 했고, 정답인지 많이 고민하기도 했다"며 "많이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정책에 개개인 역량 발휘 기회 차단팀 활동을 중시해 개인 활동을 용인하지 않던 소속사 정책으로 멤버 개개인의 빼어난 음악적 역량을 분출하지 못한 점도 단체활동 중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지금까지 솔로 음악 활동은 정식 음반이 아닌 '믹스테이프'(비정규 음반) 형태로만 선보여왔다. 이 때문에 정작 국내 음원 사이트에서는 멤버들의 솔로곡을 들을 수 없었다. 제이홉은 이 같은 점을 두고 "기조의 변화가 확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RM은 더 구체적으로 "믹스테이프는 원래 저작권도 없는 것들을 대충 녹음해서 기획사에 (소개용으로) 돌릴 때 쓰던 것에서 유래했다"며 "그런데 그동안 (우리의) 믹스테이프는 노력, 시간, 자본이 웬만한 앨범 이상으로 투입됐다"고 말했다. 이어 "믹스테이프라고 했던 콘텐츠들이 앞으로 (정식) 앨범으로 본격적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 방탄소년단 개개인이 누가 있는지는 (대중이) 잘 모르니까, 우리는 가수이니 음악과 퍼포먼스로 이야기하는 게 가장 임팩트가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RM은 또 "앞으로는 믹스테이프가 아니라 앨범이 될 것 같고, 한국 음원 사이트에 이것이 나간다는 게 상징적"이라고 짚었다. 더 미룰 수 없는 병역문제…현실적 요인으로 작용한 듯대한민국 남성이라면 피할 수 없는 군 복무 또한 팀 활동 잠정 중단과 솔로 활동 본격화라는 큰 결정에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은 1992년생으로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다.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하는 병역법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통과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설사 국회 문턱을 넘는다고 해도 통상 시행까지 6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방탄소년단 그룹 차원의 대체복무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통상 글로벌 스타들은 1년 전에 미리 해외 투어 콘서트 등을 계획하지만, 방탄소년단은 입대의 불확실성 때문에 올해 하반기와 내년 팀 단위 계획도 잡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팀 활동에 잠시 쉼표를 찍는다면 입대를 목전에 둔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은 솔로 활동으로 팬을 계속 만날 수 있다. "이젠 무겁기만 해"…신곡 '옛 투 컴' 가사 재조명한편, 방탄소년단의 이 같은 선언을 두고 지난 10일 발매된 신곡 '옛 투 컴'(Yet To Come)의 가사도 재조명받고 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이 노래를 두고 "첫 소절부터 마지막까지 담담하지만 힘 있게, 어려운 시기를 함께했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당신의 내일이 더 빛날 것'이라고 전하는 노래"라며 "역경과 환희의 순간을 늘 함께하며 단단해진, 어제와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방탄소년단의 이야기"라고 소개한 바 있다. 방탄소년단은 '옛 투 컴'에서 '다들 언제부턴가 말하네 우릴 최고라고 / 온통 알 수 없는 네임즈(names) / 이젠 무겁기만 해'라고 그간의 부담감을 읊조렸다. 그러면서도 '긴긴 원을 돌아 결국 또 제자리 / 백 투 원(Back to one)'이라며 다시 하나가 될 것임을 약속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러시아군 수백명이 참전을 거부하거나 전투에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3월 4일 러시아군의 한 사령관이 서명한 군 내부 문서 사본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근무 중 명령을 거부한 수백 명의 군인이 명령에 의해 강제 전역 조치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마을에서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거나 전쟁에 참전하라는 명령을 거부했다. 전역 처분에 반발하는 군인의 법적 대응을 돕는 러시아 변호사 미하일 베냐쉬는 WSJ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싶어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러시아군의 탈영과 명령 불복종은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서방의 정보기관들은 우크라이나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군이 지휘계통의 무질서함과 혼란에 노출돼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미 국방부의 한 고위관리는 WSJ에 “러시아군 내 다양한 계급의 장교들이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민첩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WSJ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군은 탈영을 하거나 명령에 불복종하는 이들을 형사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곤혹스러워하는 상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정식 선전포고를 하지 않은 탓에 러시아 군법상 타 국가 복무를 거부하는 이들을 형사 고발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강제 전역 조치가 유일한 처벌 수단인 것으로 알려졌다.병력 손실 커지자 군복무법 개정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군 병력 손실이 커지자 모병 연령 상한제를 폐지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계약제 군인 모집 조건의 상한 연령을 없앤 군복무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기존 18~40세 러시아인과 18~30세 외국인만 지원이 가능했던 군 복무 계약을 40세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현재 러시아 정규군은 약 90만명으로, 이 중 40만명이 계약제 군인이고 나머지는 1년간 의무복무하는 징집병이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군사 당국은 상한 연령 폐지가 우크라이나 전쟁 병력의 충원이 목적이라고 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러시아군 전사자는 3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같은 날 발표했다. 침공 이후 전차 1330대, 다연장로켓시스템 203대, 군용기 207대, 헬기 174대, 군함 13척 등의 러시아 전력이 우크라이나에 의해 파괴됐다고 주장했다.“러, 우크라 영토 20% 점령해”“흑해에 대형상륙함 12척 배치”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주) 지역 점령을 끝내기 전까지는 휴전을 서두르지 않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침공 100일째 “국토의 약 5분의 1이 러시아에 점령됐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침공 이후 군인과 민간인 등 우크라이나인 1만 4000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약 1200만명의 실향민이 발생했고, 이 중 여성과 어린이를 중심으로 500만명 이상이 해외로 떠났다고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자국군이 세베로도네츠크 주변에서 러시아군과 맞서고 있다고 했다. 세베로도네츠크 지역은 루한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마지막으로 사수 중인 주요 지역으로 평가된다. 러시아가 점령한 남부 마리우폴에서는 러시아 군의 고문과 살인이 벌어지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BBC에 따르면 바딤 보이첸코 전 마리우폴 시장은 러시아 군이 협력을 거부한 공무원들을 처형하는가 하면 올레니우카 교도소에선 주민들이 고문당했다는 보고를 접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흑해에 10척이 넘는 대형 상륙함들로 구성된 역대 최대 해군 전력을 배치했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지원키로 한 첨단 첨단 다연장로켓포인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으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할 경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지휘센터를 직접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억압을 피해 대만 이민을 택한 홍콩 출신 젊은이들 사이에 대만 군복무 의무제를 두고 불만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중국이 제정한 홍콩 국가보안법이 2020년 7월 발효된 직후 홍콩의 대체지로 가장 뜨는 곳은 단연 대만이었다. 홍콩과 언어와 역사, 문화가 유사하다는 점은 물론이고 대만이 홍콩보다 상대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적다는 이점 덕분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홍콩을 떠나 대만에 정착한 이민자들의 수는 1만 1173명으로, 전년 대비 3.3% 이상 급증했다. 이는 대만 이민국이 1991년부터 공식 데이터를 발표해왔던 이후 가장 이민자 수다.  하지만 이 같은 대만에 정착하는 홍콩 출신자들의 수가 급증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각종 문제도 불거지는 상황이다.  특히 대만에 정착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한 홍콩 출신 청년들 사이에서는 대만 군대에 입대해 4개월의 군사 훈련을 받아야 하는 징집 제도에 강한 반발감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홍콩 중앙통신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만에 정착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한 남성은 대만으로 이주 후 불과 1년 만에 군입대 요구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는 불만을 쏟아내 이목을 집중시켰다.  올해 32세의 홍콩 출신 청년 아캉 씨는 지난 2020년 대만에 이주한 뒤, 군입대 통지서를 받고 총 80명의 군인이 함께 생활하는 부대에 배치됐다.  대만 병역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군복무 연령의 성인 남성은 누구나 대만에서 호적 등기를 완료한 날을 기점으로 1년 내에 군입대를 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아캉 씨는 “대만 군인의 월급이 425위안(약 7만 9천 원)에 불과한데 이 돈을 받고 하루 종일 훈련에 참여해야 하며, 훈련 중에도 1명의 병사가 실수를 하면 부대 전원이 벌을 받는다”면서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매일 아침 4시에 기상해 침대를 정리하고 6시부터 군사 훈련이 시작된다”면서 “부대원 한 명이 실수를 하면 부대 전체가 징계르 받는데, 이 과정이 결코 녹록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며 받는 월급은 단 425위안에 불과하다”면서 “군사 훈련이 종료돼 자유의 몸이 되면 당장 대만을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한편, 대만은 과거 한국과 비슷하게 2년 병역 제도를 운영했지만, 지난 2008년에는 복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고, 2017년에 들어와서는 그 기간을 4개월로 크게 줄여 운영 중이다. 더욱이 지난 2018년에는 68년간 유지됐던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전면 도입해 현재 대만은 의무복무제도와 모병제가 혼합된 형태로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총 15만 명의 정규 병력과 250만 명의 예비군을 유지 중인 것. 특히 대만에서는 대학이나 대학원을 마친 뒤 군복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슴 뿌듯한 날의 연속이다. 프로축구 세계 최고 무대로 꼽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뛰는 손흥민이 얼마 전 시즌 최종전에서 경기 종반 두 골을 터뜨리는, 그야말로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며 아시아 선수 최초로 EPL 득점왕에 올랐다. 지난 주말 막을 내린 칸영화제에서도 경사가 이어졌다. 송강호가 남우주연상을, 박찬욱 감독이 감독상을 탔다. 한국 남자 배우로는 칸을 포함해 세계 3대 영화제 첫 주연상 수상이었다. 박 감독의 경우 비록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놓치긴 했지만 한국 영화가 동시에 트로피를 두 개 들어 올린 칸의 마지막 밤은 가히 ‘코리안 데이’라 할 만했다. 칸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백악관을 찾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났다. 팝스타들이 백악관에 초청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다. 대개 상을 받거나 자선 공연을 하거나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하는 정도였다. 그런데 BTS가 방문한 이유는 달랐다. ‘반(反)아시안 증오 범죄 대응 방안’을 놓고 바이든 대통령과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음악을 뛰어넘어 BTS의 영향력과 위상을 가늠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아일랜드가 배출한 세계적인 밴드 U2의 리더 보노 외에는 비슷한 사례가 떠오르지 않는다. 평소 난민, 기아, 반전, 평화 등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며 노벨평화상 후보로 거론됐던 보노는 과거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을 만나 에이즈 퇴치, 빈곤국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BTS의 백악관 방문은 그 영향력과 더불어 인종차별 등 여러 현실 문제에 대해 소신을 꾸준히 드러내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세 가지 일 가운데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일까. 국위 선양이라는 항목에 넣고 계량해 순위를 매길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축구, 영화, 음악에 대한 개인의 선호도를 떠나 우리 모두를 자랑스럽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풀어놓는 것은 병역특례 관련 예술·체육 요원 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다. 현재 정부는 스포츠와 국악·무용·클래식 등 순수예술 분야에 한해 병역특례 자격을 주고 있다. 올림픽·콩쿠르 등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둬 국위 선양에 기여할 경우 예술·체육 요원으로 돼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다. 그런데 영화·가요 등 대중문화 분야는 대상이 아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1973년에는 대중문화 종사자들을 ‘딴따라’로 낮춰 보는 분위기도 있었던 데다 무엇보다 우리 대중문화가 이렇게 세계의 중심이 되고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는 당시로서는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올 연말까지만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진을 시작으로 입대 시기가 순차적으로 다가오는 BTS에게 특혜를 줘야 한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제도를 아예 없앨 게 아니라면 제도 자체가 품고 있는 불공정과 차별을 해소해야 마땅하다는 이야기다. 앞으로 우리 대중문화계에서 BTS에 버금가는 글로벌 스타가 또 나오지 말란 법은 없다. 대선도 지나고 지방선거도 끝났다. 그동안 병역법 개정안을 여럿 쏟아내놓고도 예상과 다르게 반대 여론이 적지 않자 눈치를 봐 왔던 국회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를 거쳐 결론을 지을 시간이다. BTS도 조바심 내지 않았으면 한다. 진의 경우 6월 내에 개정안이 통과돼야 특례가 가능하다는데 꼭 그렇지도 않다. 법률 공포 뒤 시행까지 유예 기간은 국회가 정하기 나름이다. 공포 즉시 시행할 수도, 1개월 뒤 시행할 수도 있다. 검수완박법은 3개월 뒤 시행이었다. 혹여 BTS 중 누군가 입대하게 되더라도 의연하게 받아들였으면 한다. 완전체가 아니더라도 BTS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닐 테니까.

군대 안에서 벌어져 온 여당 기표 강요, 공개 투표 등은 그 시절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반발이라도 했다가는 혹시 빨갱이라는 딱지가 붙을까 염려하며 부당한 지시인 줄 알면서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상관에게 찍히지나 않을까 두려워 침묵했고, 나 하나 나선다고 바뀔 것 같지도 않아서 눈을 감았다. 1992년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군 부재자 투표 역시 노골적인 부정투표였다. 스물넷 청년 장교는 눈을 감지도, 침묵하지도 않았다. 이를 세상에 알렸다. 무슨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 짐작하지도 못했다. 그저 평범한 상식에 따라 행동했다. 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는 공정하게 치러져야 하고,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아주 평범한 상식에 대한 믿음이었다. 30년이 흐르는 동안 세상이 바뀐 만큼 ‘이지문 중위’의 삶도 함께 바뀌었다. 이제는 50대 중년이 된 이지문(54)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1992년 3월 22일 일요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표 80% 이상 나오게 하라’, ‘선관위 없는 공개 투표’, ‘투표 내용 검열’ 등 군대 안에서 벌어진 대대적인 부정투표를 폭로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뤘지만 여전히 야만의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던 때였다. 이문옥 감사관, 윤석양 보안사 이병, 한준수 연기군수 등과 함께 공익제보를 상징하는 ‘내부고발 1세대’ 인물이다. 우리 사회의 소금과도 같은 역할이었지만 돌아온 대가는 처절했다. 그는 헌병대 영창을 갔고, 전역 뒤 예정된 ‘삼성맨’으로 돌아갈 길도 끊겼으며, 이등병 계급장만 단 채 빈 들판으로 내던져졌다. 지난 26일 이 이사장을 만났다. 그리고 “30년 전으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이냐”고 묻자 “최근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라며 웃는다. 이는 그가 양심선언 직후 군으로부터 받았던 같은 맥락의 질문이기도 했다. “당시 사단 징계위에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다시 똑같이 행동하겠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군이 더 공정하게 해 달라’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반성이 전혀 없군’이라며 이등병으로 파면시켰죠.” 상식과 양심을 믿는 청년 장교에게는 우문(愚問)이었다. 30년 뒤 다시 반복된 질문 역시 우문이었다. 돌아온 답이 더욱 지혜로워졌을 뿐이다. “사실은 스스로 끊임없이 물었던 질문이기도 하죠. 다시 해야죠. 대신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서 했을 것 같네요. 그래도 만약 당시 너무 철저하게 준비했으면 순수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하.”그는 그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다시 부대로 들어가 군복무를 계속 하려 했다. 군 부재자 투표의 문제점 등을 꼼꼼히 기록한 일기장도 놓고 나왔다. 철저히 준비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고, 그저 상식에 따른 순수한 의도뿐이었음을 보여 준 단적인 사례이기도 했다. 이 이사장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87학번이다. 최루탄과 돌멩이가 난무하던 시절 대학을 다니면서도 데모 한 번 하지 않은 이였다. 내내 학생운동을 하기도 쉽지 않지만, 시위 현장에 한 번도 나서지 않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시절이었다. 그는 “남과 세상을 위해 희생하며 사는 사람이 아님을 대학에 들어갈 때부터 스스로 알았기에 데모와는 거리를 뒀다”면서 “다만 남들과 다르게 편히 학군단 생활하고 졸업 뒤에는 삼성에 입사하고 하면서 선후배 친구들에게 부채의식과 부끄러움은 조금씩 쌓여 갔다”고 말했다. 엄청난 곡절을 거치며 이 이사장의 정치사회적 삶은 1992년 3월 새로 시작된 셈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 우연이 겹치고 쌓여서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운명이 된 셈이었죠. 만약 당시 근무하던 부대(9사단3789부대)가 경기도 파주가 아닌 서울과 멀리 떨어진 강원도 같은 곳에 있었다면, 또 위수지역을 통과할 때 헌병이 제대로 검문을 했더라면, 또 기자회견 전날 밤 당직사관이 아니었더라면 등등 여러 조건들이 맞아떨어지지 않았다면 그 양심선언은 없었을지도 모르죠.” 이후 세상은 조금씩 바뀌어 갔다. 1992년 5월 이등병으로 파면됐지만 3년 가까운 법정 다툼 끝에 다시 중위 계급장을 되찾을 수 있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됐고,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이 제정됐다. 민주주의는 조금씩 무르익어 갔고 반부패는 시대의 화두가 됐다. 그동안 그는 공익제보자를 돕고 반부패의 가치를 역설하면서 지냈다. 그렇다고 1992년 경험과 활동에 머무르지만은 않았다. 1995년 부활한 지방자치제에서 최연소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돼 활동하기도 했다. 이 이사장은 “현실 정치에 발을 담가 보기도 했고 고스란히 그 한계와 모순을 몸으로 체감하기도 했다”면서 “우리의 정치가 평범한 시민의 참여 없는 상층부 중심의 정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의 박사 학위 논문 주제는 ‘추첨 민주주의’다. 흔히 말하는 ‘제비뽑기’로 국회와 지방의회를 구성하자는 주장이다. 이 이사장은 “선거가 가장 민주주의적이라는 것은 환상에 가깝다”면서 “보통 시민들의 지적 수준과 경험이 정치인보다 못하지 않은 만큼 계층, 연령, 지역, 성별로 안배해서 시민의 삶과 연관된 과제를 다루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직업 정치인이 시민의 대변자를 자처하지만 실상은 소속 정당의 그늘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깨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굳이 민주주의의 원형이었던 고대 그리스 아테네가 관직 대부분을 추첨제로 선발했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제도다. 이 이사장은 “추첨민주주의를 통해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첨 민주주의 방법으로 지방자치 차원에서 ‘시민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과 성별, 연령 등을 감안해서 추첨식으로 시민의원을 선출하고 다양한 정보와 판단 근거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숙의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하고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민의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회’라는 개념이 그다지 익숙하지는 않다. 하지만 이 이사장은 마치 30년 전 양심선언을 앞두고 ‘청년 이지문’이 기대와 걱정으로 들떠서 지었을 법한 표정으로 열변을 내뿜었다. 그는 “읍·면·동 민회, 기초시민의회, 광역시민의회, 국가시민의회 등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기존의 의회가 있는 곳은 양원제 형태로 운영하는 실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쉽게 말하면 시민의회가 하원 기능을, 기존 의회가 상원 기능을 하게 하는 방식이다. 그는 이런 ‘시민의회’는 시민사회단체 활동 차원과는 다르다고 말한다. 국회와 정부가 결단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등에서 이미 시민의회를 1년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도 특정한 과제와 주제에 대해 정보접근권을 갖고 고민하면 오히려 기존 정치인보다 더 나은 판단 능력을 가질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실제로 대의민주주의는 이미 현실 곳곳에서 그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대체할 수 있는 제도와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을 따름이다. 지난 30일 오후 다시 만나 옛 부대를 함께 찾은 그는 먼발치에서 부대를 바라보며 “이등병으로 떠나야만 했던 저 안에 다시 들어가 찬찬히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은데 언제나 가능할지 모르겠다”면서 멋쩍게 웃었다. 그는 또한 “이와 함께 처음 입사했지만 다시 돌아가지 못한 삼성으로 잠시나마 돌아가 보고 싶다”는 생각도 전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 비판이 있긴 하지만 삼성 역시 준법감시위원회를 꾸리며 기업의 윤리경영, 준법경영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만큼 반부패와 민주주의의 상징인 ‘청년 이지문’과 제법 잘 어울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양심선언 이후 공익제보의 활성화를 통해 부정부패 없는 세상을 꿈꿨다면, 이제 그 후반부는 정치학자이자 시민사회운동가로서 ‘추첨민주주의’를 통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며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를 꿈꾸고 있다. 그의 바람이 실현되는 것이 좀더 투명한 세상, 민주주의가 깊어 가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일 테니 30년 전보다 더 크게 응원할 수밖에 없다.

군대 안에서 벌어져 온 여당 기표 강요, 공개 투표 등은 그 시절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반발이라도 했다가는 혹시 빨갱이라는 딱지가 붙을까 염려하며 부당한 지시인 줄 알면서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상관에게 찍히지나 않을까 두려워 침묵했고, 나 하나 나선다고 바뀔 것 같지도 않아서 눈을 감았다. 1992년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군 부재자 투표 역시 노골적인 부정투표였다. 스물넷 청년 장교는 눈을 감지도, 침묵하지도 않았다. 이를 세상에 알렸다. 무슨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 짐작하지도 못했다. 그저 평범한 상식에 따라 행동했다. 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는 공정하게 치러져야 하고,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아주 평범한 상식에 대한 믿음이었다. 30년이 흐르는 동안 세상이 바뀐 만큼 ‘이지문 중위’의 삶도 함께 바뀌었다. 이제는 50대 중년이 된 이지문(54)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1992년 3월 22일 일요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표 80% 이상 나오게 하라’, ‘선관위 없는 공개 투표’, ‘투표 내용 검열’ 등 군대 안에서 벌어진 대대적인 부정투표를 폭로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뤘지만 여전히 야만의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던 때였다. 이문옥 감사관, 윤석양 보안사 이병, 한준수 연기군수 등과 함께 공익제보를 상징하는 ‘내부고발 1세대’ 인물이다. 우리 사회의 소금과도 같은 역할이었지만 돌아온 대가는 처절했다. 그는 헌병대 영창을 갔고, 전역 뒤 예정된 ‘삼성맨’으로 돌아갈 길도 끊겼으며, 이등병 계급장만 단 채 빈 들판으로 내던져졌다. 지난 26일 이 이사장을 만났다. 그리고 “30년 전으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이냐”고 묻자 “최근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라며 웃는다. 이는 그가 양심선언 직후 군으로부터 받았던 같은 맥락의 질문이기도 했다. “당시 사단 징계위에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다시 똑같이 행동하겠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군이 더 공정하게 해 달라’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반성이 전혀 없군’이라며 이등병으로 파면시켰죠.” 상식과 양심을 믿는 청년 장교에게는 우문(愚問)이었다. 30년 뒤 다시 반복된 질문 역시 우문이었다. 돌아온 답이 더욱 지혜로워졌을 뿐이다. “사실은 스스로 끊임없이 물었던 질문이기도 하죠. 다시 해야죠. 대신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서 했을 것 같네요. 그래도 만약 당시 너무 철저하게 준비했으면 순수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하.”그는 그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다시 부대로 들어가 군복무를 계속 하려 했다. 군 부재자 투표의 문제점 등을 꼼꼼히 기록한 일기장도 놓고 나왔다. 철저히 준비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고, 그저 상식에 따른 순수한 의도뿐이었음을 보여 준 단적인 사례이기도 했다. 이 이사장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87학번이다. 최루탄과 돌멩이가 난무하던 시절 대학을 다니면서도 데모 한 번 하지 않은 이였다. 내내 학생운동을 하기도 쉽지 않지만, 시위 현장에 한 번도 나서지 않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시절이었다. 그는 “남과 세상을 위해 희생하며 사는 사람이 아님을 대학에 들어갈 때부터 스스로 알았기에 데모와는 거리를 뒀다”면서 “다만 남들과 다르게 편히 학군단 생활하고 졸업 뒤에는 삼성에 입사하고 하면서 선후배 친구들에게 부채의식과 부끄러움은 조금씩 쌓여 갔다”고 말했다. 엄청난 곡절을 거치며 이 이사장의 정치사회적 삶은 1992년 3월 새로 시작된 셈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 우연이 겹치고 쌓여서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운명이 된 셈이었죠. 만약 당시 근무하던 부대(9사단3789부대)가 경기도 파주가 아닌 서울과 멀리 떨어진 강원도 같은 곳에 있었다면, 또 위수지역을 통과할 때 헌병이 제대로 검문을 했더라면, 또 기자회견 전날 밤 당직사관이 아니었더라면 등등 여러 조건들이 맞아떨어지지 않았다면 그 양심선언은 없었을지도 모르죠.” 이후 세상은 조금씩 바뀌어 갔다. 1992년 5월 이등병으로 파면됐지만 3년 가까운 법정 다툼 끝에 다시 중위 계급장을 되찾을 수 있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됐고,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이 제정됐다. 민주주의는 조금씩 무르익어 갔고 반부패는 시대의 화두가 됐다. 그동안 그는 공익제보자를 돕고 반부패의 가치를 역설하면서 지냈다. 그렇다고 1992년 경험과 활동에 머무르지만은 않았다. 1995년 부활한 지방자치제에서 최연소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돼 활동하기도 했다. 이 이사장은 “현실 정치에 발을 담가 보기도 했고 고스란히 그 한계와 모순을 몸으로 체감하기도 했다”면서 “우리의 정치가 평범한 시민의 참여 없는 상층부 중심의 정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의 박사 학위 논문 주제는 ‘추첨 민주주의’다. 흔히 말하는 ‘제비뽑기’로 국회와 지방의회를 구성하자는 주장이다. 이 이사장은 “선거가 가장 민주주의적이라는 것은 환상에 가깝다”면서 “보통 시민들의 지적 수준과 경험이 정치인보다 못하지 않은 만큼 계층, 연령, 지역, 성별로 안배해서 시민의 삶과 연관된 과제를 다루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직업 정치인이 시민의 대변자를 자처하지만 실상은 소속 정당의 그늘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깨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굳이 민주주의의 원형이었던 고대 그리스 아테네가 관직 대부분을 추첨제로 선발했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제도다. 이 이사장은 “추첨민주주의를 통해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첨 민주주의 방법으로 지방자치 차원에서 ‘시민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과 성별, 연령 등을 감안해서 추첨식으로 시민의원을 선출하고 다양한 정보와 판단 근거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숙의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하고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민의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회’라는 개념이 그다지 익숙하지는 않다. 하지만 이 이사장은 마치 30년 전 양심선언을 앞두고 ‘청년 이지문’이 기대와 걱정으로 들떠서 지었을 법한 표정으로 열변을 내뿜었다. 그는 “읍·면·동 민회, 기초시민의회, 광역시민의회, 국가시민의회 등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기존의 의회가 있는 곳은 양원제 형태로 운영하는 실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쉽게 말하면 시민의회가 하원 기능을, 기존 의회가 상원 기능을 하게 하는 방식이다. 그는 이런 ‘시민의회’는 시민사회단체 활동 차원과는 다르다고 말한다. 국회와 정부가 결단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등에서 이미 시민의회를 1년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도 특정한 과제와 주제에 대해 정보접근권을 갖고 고민하면 오히려 기존 정치인보다 더 나은 판단 능력을 가질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실제로 대의민주주의는 이미 현실 곳곳에서 그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대체할 수 있는 제도와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을 따름이다.지난 30일 오후 다시 만나 옛 부대를 함께 찾은 그는 먼발치에서 부대를 바라보며 “이등병으로 떠나야만 했던 저 안에 다시 들어가 찬찬히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은데 언제나 가능할지 모르겠다”면서 멋쩍게 웃었다. 그는 또한 “이와 함께 처음 입사했지만 다시 돌아가지 못한 삼성으로 잠시나마 돌아가 보고 싶다”는 생각도 전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 비판이 있긴 하지만 삼성 역시 준법감시위원회를 꾸리며 기업의 윤리경영, 준법경영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만큼 반부패와 민주주의의 상징인 ‘청년 이지문’과 제법 잘 어울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양심선언 이후 공익제보의 활성화를 통해 부정부패 없는 세상을 꿈꿨다면, 이제 그 후반부는 정치학자이자 시민사회운동가로서 ‘추첨민주주의’를 통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며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를 꿈꾸고 있다. 그의 바람이 실현되는 것이 좀더 투명한 세상, 민주주의가 깊어 가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일 테니 30년 전보다 더 크게 응원할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장기전 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의 모병 연령 상한제를 폐지했다. 러시아군 병력 손실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28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계약제 군인 모집 조건의 상한 연령을 없앤 군복무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기존 18~40세 러시아인과 18~30세 외국인만 지원이 가능했던 군 복무 계약을 40세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현재 러시아 정규군은 약 90만명으로, 이 중 40만명이 계약제 군인이고 나머지는 1년간 의무복무하는 징집병이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군사 당국은 상한 연령 폐지가 우크라이나 전쟁 병력의 충원이 목적이라고 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러시아군 전사자는 3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같은 날 발표했다. 침공 이후 전차 1330대, 다연장로켓시스템 203대, 군용기 207대, 헬기 174대, 군함 13척 등의 러시아 전력이 우크라이나에 의해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이날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치르콘’을 시험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펼쳤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치르콘 미사일이 러시아 서북부 백해(White sea)에 위치한 약 1000㎞ 거리의 목표물을 맞혔다고 발표했다. 치르콘 미사일은 푸틴 대통령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차세대 무기”라며 극찬한 것으로, 최고속도가 음속의 8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푸틴 대통령은 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화기 지원은 (전쟁) 상황을 더욱 불안하게 할 것”이라며 중화기를 지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덴마크가 지원한 하푼 대함미사일을 흑해와 오데사 방어를 위해 실전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이 지원하기로 한 최대 사거리 300㎞의 다연장로켓발사시스템(MLRS) 공급 지연으로 동부 돈바스의 전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했다. 가디언은 백악관이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영토 공격 가능성을 우려해 무기 공급을 미루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국영TV는 미국산 MLRS 지원과 관련해 “미국이 명백히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는 크렘린의 경고를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주) 지역 점령을 끝내기 전까지는 휴전을 서두르지 않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육군군사학교, 후보 접수 연기 장기복무·청년 감소 ‘1차 원인’취업난·대기업 우대 빠져 기피“200만원 급여 지급 땐 더 타격”  장교 출신이란 이유로 취업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학군사관(ROTC)의 인기가 예전만 못하면서 지원율이 급감하고 있다. 병사 복무 기간이 줄어든 데다 일과 후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 ‘월급 200만원’ 얘기까지 나오자 ROTC만의 매력이 확 사라진 것이다. 육군학생군사학교는 이달 초 ROTC 후보생 지원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었으나 지원자가 줄어 접수 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로 연장했다. 2015년까지만 해도 5대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최근 몇 년 새 경쟁률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경쟁률은 2.6대1. 국방부는 국방통계연보에서 ROTC 경쟁률 하락 원인으로 병사 복무 기간 단축 및 청년 인구 감소 등을 꼽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불을 지핀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가 현실화한다면 ROTC 지원자는 더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삼성, LG 등 주요 기업이 ROTC 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등 ROTC ‘몸값’이 높았던 적이 있다. ROTC 출신은 사회에 나와서도 서로 밀고 끌어 주면서 끈끈한 ‘전우애’를 과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무한경쟁 시대로 접어들면서 더이상 ‘ROTC 우대권’이 먹히지 않는 분위기다. 현역 소위 A씨는 27일 “인턴 등 실무 경험 위주로 평가하는 최근 채용 시장에서 28개월간 직무 관련이 아닌 군대 내 업무만 한 ROTC는 다른 취업준비생에 비해 경쟁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며 “공채도 아닌 수시 채용으로 전환되면서 스펙 부족과 함께 공백기도 길어졌고 대기업에서 진행했던 ROTC 입사 전형도 전멸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ROTC의 취업난이 심해졌다”고 푸념했다. 병사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ROTC가 가진 이점이 사라진 것도 기피 요인으로 꼽힌다. 현역 소위 B씨는 “병사들의 군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든 반면 ROTC는 임관 후 28개월로 고정돼 있어 복무 기간이 1년 가까이 차이 난다”며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관련 교육과 훈련을 듣느라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체감하는 복무 기간은 더 길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소위 C씨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져야 하는 장교의 부담이 커진 반면 병사들과 같은 수준으로 복지가 오르진 않아 상대적으로 억울한 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윤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ROTC 복무 기간을 28개월에서 24개월로 4개월 단축하겠다고 한 것이다. 다만 코로나19로 병사 보건, 안전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에서 복무 기간만 줄인다고 지원자가 예전처럼 늘어나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원률 급감에 모집 기간도 연장우대전형 사라지고 취업난 심화병사 처우 개선에 상대적 박탈감도복무기간 줄여도 인기 늘어날지 미지수장교 출신이란 이유로 취업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학군사관(ROTC)의 인기가 예전만 못하면서 지원률이 급감하고 있다. 병사 복무 기간이 줄어든 데다 일과 후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 ‘월급 200만원’ 얘기까지 나오자 ROTC만의 매력이 확 사라진 것이다. 육군학생군사학교는 이달 초 ROTC 후보생 지원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었으나 지원자가 줄어 접수 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로 연장했다. 2015년까지만 해도 5대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최근 몇 년 새 경쟁률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경쟁률은 2.6대1. 국방부는 국방통계연보에서 ROTC 경쟁률 하락 원인으로 병사 복무 기간 단축 및 청년 인구 감소 등을 꼽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불을 지핀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가 현실화한다면 ROTC 지원자는 더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삼성, LG 등 주요 기업이 ROTC 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등 ROTC ‘몸값’이 높았던 적이 있다. ROTC 출신은 사회에 나와서도 서로 밀고 끌어 주면서 끈끈한 ‘전우애’를 과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무한경쟁 시대로 접어들면서 더이상 ‘ROTC 우대권’이 먹히지 않는 분위기다. 현역 소위 A씨는 27일 “인턴 등 실무 경험 위주로 평가하는 최근 채용 시장에서 28개월간 직무 관련이 아닌 군대 내 업무만 한 ROTC는 다른 취업준비생에 비해 경쟁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며 “공채도 아닌 수시 채용으로 전환되면서 스펙 부족과 함께 공백기도 길어졌고 대기업에서 진행했던 ROTC 입사 전형도 전멸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ROTC의 취업난이 심해졌다”고 푸념했다. 병사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ROTC가 가진 이점이 사라진 것도 기피 요인으로 꼽힌다. 현역 소위 B씨는 “병사들의 군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든 반면 ROTC는 임관 후 28개월로 고정돼 있어 복무 기간이 1년 가까이 차이 난다”며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관련 교육과 훈련을 듣느라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체감하는 복무 기간은 더 길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소위 C씨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져야 하는 장교의 부담이 커진 반면 병사들과 같은 수준으로 복지가 오르진 않아 상대적으로 억울한 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윤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ROTC 복무 기간을 28개월에서 24개월로 4개월 단축하겠다고 한 것이다. 다만 코로나19로 병사 보건, 안전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에서 복무 기간만 줄인다고 지원자가 예전처럼 늘어나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가능한 몇 가지의 선택지를 준비한 후 당선자가 결정하도록’ 등으로 혼란스러운 대응을 하는 것 자체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준비나 근거없이 제시되었음을 방증한다.” “20대 남성들의 취업과 고용 불안정, 군복무 부담, 빈곤, 경쟁 심화와 같은 위기적 상황은 ‘공정’에 대한 개인주의적 인식을 바탕으로 여성, 외국인, 기성세대에 대한 분노로 치환됐다. 이 분노를 젠더 갈등 프레임으로 정치적으로 증폭시켰다.”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새 정부 성평등 정책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는 인수위가 공식화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반발이 쏟아져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여성학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했다. 첫 발제를 맡은 강이수 상지대 교수와 신경아 한림대 교수는 여가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들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국 여성의 지위, 성별임금격차와 젠더 폭력, 의사결정 권한의 영역에서 상존하는 구조적 성차별이 있다”며 “이러한 위기 상황과 갈등의 치유는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성평등 정책 추진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를) 폐지하고 각 부처에 기능적 분산을 할 경우, 성평등 관점의 업무와 정책은 배제되거나 주변화 될 위험이 있다”며 “중앙에 비해 조직, 인력, 예산, 정책개발 등 모든 점에서 취약한 지역여성정책 생태계도 와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경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성평등정책 강화와 여가부 개편방안’이라는 발제문에서 성평등 의제에 대한 주도적 대응과 역량이 가능한 정책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성별임금격차, 여성 경력단절, 젠더 폭력, 유리천장, 성차별적 문화·의식 등 구조적 해결을 위해 성평등정책 전담부처에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며 권한과 예산을 갖춘 실질적 성평등정책 전담부처로 여가부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가부 대안으로 언급되는 ‘인구가족부’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최형숙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는 “여성은 출산 도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며 ‘인구가족부’에 선을 그었다. 그는 또 “한부모, 미혼모가족은 단지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노동·주거·돌봄 등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족 중의 하나”라며 “여가부 폐지가 아니라 이 한계를 어떠한 식으로 보강하며,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비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지난 대선에서 20~30대 청년 표심이 승패의 향방을 좌우했음을 깨달았다. 두 후보는 초반부터 청년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노력했다. 당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큰 차이로 승리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막판 추적단 불꽃 박지현 활동가를 영입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0대 여성 표를 대거 끌어당기면서 선거는 박빙으로 끝났다. 6·1 지방선거가 두 달여 남은 가운데, 출마를 앞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런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저마다 청년을 겨냥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3일 2025년까지 6조 3000억원을 투입하는 청년 종합계획을 발표하더니 다음날엔 부상 제대 군인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해 ‘이대남’(20대 남성)을 공략했다.서울 자치구청장들도 다르지 않다. 지난 9일 대선 이후 서울 자치구에서 청년 정책이 봇물 터진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장려금을 지급하고, 취·창업을 지원하는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다. 25일 현재 서울 자치구는 각 구별로 서울시 취업장려금을 접수해 지원하고 있다. 19~34세 중 졸업한 지 2년 이내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구별 지역사랑상품권을 50만원어치 지급한다. 단, 대학(원) 재학생이나 휴학생,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나 대상자, 군복무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노원구는 여기에 더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나는 스터디카페 이용권으로, 이를 선택하면 1인당 150시간씩 지역 내 스터디카페를 무료이용할 수 있다. 나머지 하나는 일경험 우선참여권이다. 검증된 지역 사업장에서 3개월 간(월 46시간 이하) 일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강서구는 지역 청년들 자발적 모임을 15개 선정해 최대 250만원씩 총 37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네트워크 지원 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창업활동 지원 프로그램과 소통 활성화 프로젝트 두 가지 분야로 나눠 모임을 지원한다.동작구는 청년 10명 중 1명이 사회적 연결망이나 관계가 거의 단절돼 있거나 스스로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낀다는 통계에 착안, 스스로 자신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대처하게 하기 위해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한 만 19~34세 청년 대상으로 검사와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 3개월 간 월 최대 28만원을 지원한다.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은평구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구직단념 청년에게 4주 간 40 시간에 걸쳐 밀착 상담, 면접 지원, 전문가 상담 등 멘토링 교육을 한다.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20만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수립, 워크넷 구직 등록, 직업 훈련 등 지원도 제공한다. 서대문구는 청년이 직접 청년 1인가구 생활 개선, 건전한 청년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형성, 청년 안전·복지·문화 증진, 지역 사회 발전 방안 등 주제로 사업을 제안하고 구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사업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 창의성 등을 인정받아 4개 팀에 선정되면 500만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 노원구는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장려금 50만원과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노원찬스3’(포스터) 사업을 실시한다. 25일 구에 따르면 노원찬스3은 구가 준비한 세 가지 청년 지원책이다. 대상은 노원구 거주 만 19~34세 중 졸업한 지 2년 이내인 미취업자다. 단, 대학(원) 재학생이나 휴학생,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나 대상자, 군복무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최종 선정된 청년은 ‘찬스1’을 지원받고 필요한 경우 ‘찬스2’나 ‘찬스3’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찬스1은 사업 참여자 전원에게 주는 취업장려금이다. 노원사랑상품권 50만원어치를 지급한다. 찬스2는 스터디카페 이용권으로, 이를 선택하면 1인당 150시간씩 지역 내 스터디카페를 무료이용할 수 있다. 찬스3은 일경험 우선참여권이다. 검증된 지역 사업장에서 3개월 간(월 46시간 이하) 일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다. 서울청년포털에서 노원구 취업장려금으로 검색, 자가 점검 후 관련 서류를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 여부는 이 포털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뒤 2~3주 내에 확인할 수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열악한 고용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노원의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세 가지 청년 지원책을 준비했다”며 “이번 사업으로 청년들이 조금이나마 생활의 안정과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