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우즈가 고 김새론과 과거 교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2일 우즈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김새론과의 교제설에 대해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전날 한 유튜브 채널은 군 복무 중인 우즈가 2021년 초부터 2022년 5월까지 김새론과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2022년 5월 김새론의 음주운전이 그와 이별 과정 여파라는 설명도 더했다. 이들의 교제 증거로는 김새론이 우즈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익명으로 보낸 커피차 사진이 공개됐다. 최근 배우 김수현과 김새론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즈에게로 불똥이 번지자 누리꾼 사이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우즈는 지난해 1월 입대했고, 오는 7월 21일 전역할 예정이다. 한편 김수현과 김새론 유족 측은 미성년 교제 사실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김새론 유족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수현이 20대 후반 시절에 당시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슬람 혐오 문신을 새로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전에도 몸 곳곳에 기독교 극단주의 문신을 해 여러 차례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지역을 순방 중인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25일 하와이의 한 군사기지에서 해군 특수부대와 체력 단련 중인 모습을 담은 사진을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 공개했다. 그런데 사진 속 그의 오른팔 이두박근 안쪽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던 아랍어 문신이 발견됐다. 논란이 된 문신은 ‘카피르’라는 단어다. ‘불신자’, ‘이교도’라는 의미가 있는데 무슬림 사이에서는 모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헤그세스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30대 때부터 몸에 기독교 극단주의를 상징하는 문신을 10개 이상 새겼다. ‘카피르’ 바로 위에는 ‘데우스 불트’라는 문신이 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로 11세기 십자군이 무슬림으로부터 성지를 탈환하려 할 때 사용했던 슬로건이다. 마찬가지로 그의 가슴에 새겨진 ‘예루살렘 십자가’ 문양은 기독교 극단주의 상징으로 통한다. AP통신에 따르면 그는 군복무 중이던 2021년 이런 극단주의적 성향 때문에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취임식 관련 임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그 직후 군에 대한 혐오감으로 군복을 벗고 폭스뉴스 진행자가 됐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복무 경험이 있는 그는 2020년 인터뷰에서 “나는 내 관점을 원래부터 겉으로 드러내는 스타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이슬람관계위원회(CAIR)의 니하드 아와드 사무총장은 “자신의 몸에 ‘카피르’라는 단어를 문신으로 새긴 건 반무슬림적 적대감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모수개혁 않으면 하루 885억 빚소득대체율 43% ‘중장년만 꿀’?오른 보험료 내는 기간만 적용돼기초연금·자동조정장치 논의해야 “이번 연금개혁은 절반의 개혁이자 미완의 개혁입니다. 이제 에너지를 구조개혁으로 돌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재구조화에 나서야 합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연금개혁은 이제 첫발을 뗐을 뿐”이라며 “보험료율(9%→13%)과 소득대체율(40%→43%)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으로 번 시간을 구조개혁 준비 기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에게 연금개혁은 31년 공직의 ‘마지막 미션’이었다. 비상계엄으로 연금개혁이 시계 제로 상태에 놓였을 때도 “지금이 적기”라며 개혁의 불씨를 살리려고 애썼다. 지난 20일 연금개혁안이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을 땐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세대 간 형평성 논란에 대해 이 차관은 “이번 연금개혁은 청년에게 더 도움이 된다. 지금 개혁하지 않는 게 오히려 청년 독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연금개혁의 의미는. “연금개혁은 재건축과 같다. 녹이 슨 배관과 보일러를 다시 깔아 급한 불을 끄는 게 모수개혁이고, 새로 건물을 올리는 게 구조개혁이다. 이번 개혁으로 구조개혁을 할 시간을 짧게는 8년(기금 소진 2064년), 길게는 15년(기금운용수익률 1% 포인트 상향 시 2071년 기금 소진) 벌었다.” -연금개혁 이후 세대 갈등이 불거졌는데. “사회적 관심과 대안이 동시에 제기됐다는 점에서 좋은 면도 있다. 이런 에너지를 모아 국회에서 후속 과제를 잘 논의했으면 한다. 개혁은 목표의 70%만 달성해도 하는 게 낫다. 100%를 채우려고 들면 ‘제로’(0)가 될 수 있다. 당장 모수개혁을 하지 않으면 하루에 885억원씩 느는 연금 부채를 감당할 수 없다. 개혁을 미루는 것이야말로 청년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청년 독박’이다.” -일부에선 ‘중장년만 꿀 빠는’ 개혁이라고 비판하는데. “지금 연금받는 분들은 소득대체율 43% 혜택을 받지 않는다. 가입상한연령(59세)까지 5년 남은 1970년생은 앞으로 보험료를 내는 5년에 대해서만 새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다.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는 청년들에게 돌아간다. 개혁하지 않으면 2006년생의 경우 평생 보험료율이 14.3%가 되지만, 개혁하면 12.7%가 된다.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에 따른 소득대체율 1.48% 포인트 상승도 청년들이 받을 혜택이다. 인구의 18.6%(954만명)인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퇴직하기 전에 빨리 보험료율을 올려야 재정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 -구조개혁은 무엇을, 어떻게 손봐야 하는가. “국민연금에는 소득 재분배와 소득 비례 기능이 있다. 선진국은 점점 소득 비례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우리는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 또 기초연금 지급 대상(소득 하위 70% 이하) 조정, 퇴직연금의 연금화, 개인연금 활성화, 자동조정장치 도입 문제도 의논해야 한다. 방향은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자동조정장치는 왜 필요한가. “저출생 고령화로 돈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만 늘고 있다. 기대수명도 연장됐다. 변화에 적응하려면 가입자가 감소하거나 기대수명이 늘 때 연금액 상승률을 조정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은데. “국민연금만으론 빈곤율을 해소할 수 없다. 퇴직연금·기초연금으로도 부족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커버해야 한다. 어르신 일자리도 만들어야 한다.”

“한 발 내디뎠을 뿐 국민연금이 끝이 아닙니다. 다음엔 기초연금입니다. 그동안 논의된 적 없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정년연장도 포함해 장기적 관점에서 다뤄야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47)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연금개혁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협상의 실무를 주도했던 김 의원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국회라는 공간에서 여야가 함께해야 해 이 정도로 마무리하게 됐다”며 “곧 구성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전체 연금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험료율(연금낼 돈)을 13%, 소득대체율(받을 돈)을 43%로 올리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핵심이다. 이번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다. 김 의원은 국회와 시민단체 설득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 문제는 재정 안정화와 보장성 강화라는 두 개 견해가 갈려서 어떤 식으로 해도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며 “여야 각 당에서도 이걸 지금 해야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았고 연금 문제가 워낙 복잡해 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게 어렵기도 했다”고 여야 합의 뒷이야기를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소득대체율 43% 타협점을 결단한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강선우 (복지위 야당) 간사가 노력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애써줬다”고 했다. 김 의원은 본회의에서 여야 일부 의원들이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진 데 대해 “세대 간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개혁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청년 세대도 공적 연금이 없으면 각자 도생하는 비참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개혁이 청년 세대에게 불리하다고 왜곡해선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대 간 문제가 아니다. 불안한 노후를 보내는 부모를 둔 청년 세대는 더욱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노인이 될 세대의 노후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번 여야 합의에서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제도를 자동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가 빠지면서 여당의 반발이 크지만 심각한 고령화와 정년 연장에 따른 노동력 재편 상황을 봤을 때 재정 문제만 따져볼 수는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보험료율을 조금 더 올릴 여지가 남아있음에도 연금 지급 횟수를 깎는 방식을 곧바로 도입하게 되면 연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며 “현재는 기금이 1000조원 정도 쌓여 있으니 추후 정 필요하게 되면 도입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찾아 보완하게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연금개혁의 핵심은 국민 노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에 있다”며 “크레디트(출산·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료를 내기 힘들어진 가입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소득대체율 43%로 합의하면서 대신 크레디트 제도를 강화했다는 게 이번 개혁안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앞으로 미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이를 단정해 연금 문제를 다 풀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연금은 도입 시 고령자 70%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했는데 그때만 해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매우 적어 고령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그렇게 됐지만 시대가 변해 지금처럼 가는 게 맞느냐는는 의견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다만 (민감하기 때문에) 쉽게 건드리기 어려워 저소득 노인을 좀 더 두텁게 보장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를 앞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년연장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현재 국민연금을 60세까지 납부하고 연금을 받는 시기는 65세로 5년의 공백이 있는데 정년연장을 하게 되면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기가 늘어나고 실제 연금을 받는 액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근무한 뒤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등 시민운동가의 길을 걸어왔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으로 들어와 경기 광명을에서 당선되며 여의도 정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2013년부터 해왔던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국회 의정활동 첫 목표로 삼았고 이번에 첫 번째 결실을 맺었다.

빅히트 “원상회복 조치 등 실질 피해 방지”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수십억원대 주식 탈취 피해를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회사와 아티스트는 해당 범죄 행위를 인지한 즉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 및 원상회복 조치 등 실질적인 피해를 방지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적인 조치와 별개로 아티스트 개인정보 및 기기 관련 정보 보안 강화 대책도 마련해 재발 방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국이 지난해 1월 신병 교육을 받을 당시 해킹범이 정국 명의 계좌를 무단 개설해 정국이 보유한 하이브 주식 총 3만 3500주(약 83억원)를 이동시킨 후 이 중 500주(약 1억원)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국은 같은 해 3월 500주를 매수한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이 성립한 바 없고, 정국은 명의도용 피해를 당한 것에 불과하다”며 “제3자는 정국에게 해당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제3자에 대해 “해당 주식이 대주주 지분이라는 이야기만 듣고, 명의자 확인 절차 없이 거래를 진행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현재 정국의 주식 계좌를 탈취한 범인이 누구인지는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국은 2023년 12월 입대해 현재 육군 현역으로 복무 중이며 오는 6월 11일 전역을 앞두고 있다.

20일 국회를 통과한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 제도 확대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면 해당자에 한해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이 총 1.48%(출산 1.075%+군 0.4%) 포인트 인상되는 효과가 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소득대체율은 야당이 요구한 44%보다 적은 43%로 결정됐지만, 크레디트 확대가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크레디트는 출산·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료를 내기 힘들어진 가입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일정 기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아 65세가 돼 연금을 탈 때 늘어난 가입기간만큼 돈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여야는 기존에 둘째 아이 12개월, 셋째 아이부터 18개월씩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던 것을 첫째 아이부터 12개월, 둘째 12개월, 셋째 아이부터 18개월씩 인정해 주고 최장 50개월의 인정 기간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 계산에 따르면 올해 기준 월 소득이 309만원(평균 소득)인 A씨가 자녀를 1명 낳고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하면 25년간 총 3억 2866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제도를 유지했을 때보다 787만원 많다. 첫해 연금액은 월 138만 7000원으로 역시 기존보다 3만 3000원 많다. 군 복무 크레디트도 기존에 6개월만 추가 가입 기간으로 산입하던 것을 12개월 산입으로 확대했는데, 이러면 ‘월 소득 309만원, 연금 40년 가입, 25년간 수급’ 조건을 갖췄을 때 총연금액이 기존보다 590만원 는다. 첫해 연금액으로 따지면 월 2만 5000원 많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9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며 군 복무 크레디트 인정 기간을 전체 군 복무 기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보다는 후퇴한 안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는 여야가 협상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막판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날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넣고 출산 크레디트를 확대하는 데 잠정 합의했으나, 이날 군복무 크레디트(군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놓고 다시 이견이 노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군복무 크레디트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추가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여야는 군복무 크레디트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 데 잠정 합의했으나, 민주당은 인정 기간을 실제 복무 기간인 18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회동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힐 경우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연금 개혁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다만 여기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연금 개혁안 처리 협상은 내주로 미뤄질 전망이다.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 휴학계를 21일까지 반려하고 복귀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유급·제적 처리하기로 했다. 일부 대학은 제적 인원을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가운데 대규모 편입은 현실화 가능성이 작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9일 영상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총협은 입영·군복무나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 사유가 아닌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또 휴학계는 21일까지 반려하고 유급·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2026년 의대 모집인원 동결(3058명) 조건인 ‘의대생 복귀’ 기준은 “학사가 정상적으로 회복돼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하기로 했다. ‘수강 신청’ 인원이 아닌 실제 ‘수업 참여’ 학생들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얘기다. 지난해 정부는 수업 거부를 이어 가는 학생들에 대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휴학을 승인하라’며 한발 물러섰는데 올해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일부 대학 총장들은 의대생들이 제적되면 결원을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칙에 따라 편입학이 가능한 만큼 등록금 수입 등을 생각하면 정원을 채우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의대 편입은 4년제 대학에서 2학년 이상 이수한 대학생이 본과 1학년(3학년)으로 들어가게 되며, 자연대·공대 등 특정 전공 학생은 영어 시험과 면접 등을 거쳐 선발된다. 하지만 40개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제적 후 타 학과 편입’으로 의대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로, 어떤 의대에서도 고려해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등록한 학생들도 규정이 대학마다 달라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으니 등록해야 한다”며 학생 복귀를 요청했다. 입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응시생이 수천명에 달할지도 모르는 시험을 치러야 하는 데다 단기간에 선발 기준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아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편입학을 검토한 적은 없다. 개별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핵심 쟁점이던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에 합의하면서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그간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을 수용하기로 한 결과다. 국민연금 재정은 이대로 방치하면 2027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바닥난다. 이제라도 여야가 모수 조정에라도 합의한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다. 이번 합의로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춰지게 된다. 민주당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합의 조건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이미 정부안에 포함돼 있는 만큼 합의 의지만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모수 조정 합의는 이제 겨우 첫 단추를 채운 것일 뿐 갈 길이 너무 멀다. 연금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그 방식을 놓고도 당장 여야 이견은 작지 않다. 특위를 구성해 자동조정장치를 둘러싼 견해차를 좁혀 가는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쌓였다. 여야는 이르면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천신만고 끝에 큰 틀의 합의에 성공한 만큼 도로 주저앉는 패착은 없어야 한다. 하루 885억원씩 적자가 쌓이는데 행여 헌법재판소 선고를 핑계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이는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다. 여야가 만사를 제쳐 두고 이 문제만은 이번에 매듭을 지어 주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전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의지를 모아야 한다. 인용되든 기각되든 심판 이후의 정국 블랙홀 속에서는 또 물건너갈 공산이 커진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안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을 다음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시로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양보해 국민의힘과 정부 측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도 이에 즉각 환영 입장을 보이자 신속한 추진에 나섰다는 평가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부적인 건 좀 더 논의해야 하는데 본회의 통과 시점은 다음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적어도 복지위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양당 간사에게 논의하라고 했으니 논의되는 대로 이야기드리겠다”며 “더 늦출 필요는 없다. 정치적 상황도 불안하기에 큰 틀 합의가 됐고 양당 간에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전제로 정부·여당 측이 제시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복지위에서 모수 개혁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후 국회 연금 개혁특위를 구성해 2단계 구조개혁 논의를 하는 방안이 급진전하고 있다. 박 의원은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한 이유에 대해 “이 대표가 결론을 빨리 내리는 것이 국민연금과 미래 세대를 위해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는 고심을 길게 했다”며 “최종적으로 고심하다 어제(13일) 본회의에서 마음을 완전히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구조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논의하냐 마냐는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자동조정장치는 모수 개혁이라기보다는 구조개혁의 일환”이라며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견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정협의회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안인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연금개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민생 경제를 민주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며 “민주당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존 당론 소득대체율 45%에서 1%포인트를 양보해 소득대체율 44% 수용의사를 밝혔던 데 이어 소득대체율 43%도 받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그간 여야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가도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이 44%를 주장하며 파행을 반복했다. 지난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국정협의회 역시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30분 만에 끝이 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날 전격 수용 결정을 밝히면서 합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진 의장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왔고 여야 간에도 의견이 모아져 있다”며 “주무 부처인 정부도 사실상 동의를 해왔다. 이번에 모수 개혁과 함께 동시 병행해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복지위에서 모수 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서 2단계 구조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수용 의사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는 (민주당의)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은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이라며 “부수적으로 제안했던 지급 보장 명문화, 군 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이미 정부연금법 안에 포함된 내용이라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연금개혁의 또다른 핵심 대립 쟁점이었던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여야가 추후 연금특위에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금자동조정장치는 이번 모수개혁 논의에서는 담지 못하더라도 추후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며 “법안에 자동조정장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여러 재정의 안정화 부분까지 같이 검토돼야 한다. 반드시 여야 합의 처리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실무협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묶어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또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위의장은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을 시간 조건을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정부 차원 결정이고 반도체 업계도 다소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반도체 산업이 처한 여러 위기상황 고려할 때 주52시간 예외 부분은 민주당과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논의 의지를 밝혔다.

배우 김수현이 지난달 16일 숨진 배우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당초 “교제설은 사실 무근”이라던 김수현 측이 입장을 바꿔 “고인이 성인이 된 뒤 교제했다”고 밝혔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김수현과 김새론은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부터 1년여 간 교제했다”면서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기부터 교제했다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가세연이 공개한 김수현과 김새론의 사진은 2019년에 촬영된 것이며, 김수현이 군복무 시기에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는 “지인들에게 군에서의 일상에 대해 자세히 적어서 보내던 편지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이 김새론의 경제적 문제를 외면했다는 가세연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며 “가세연의 보도로 김수현은 김새론을 죽음으로 내몬 악마가 됐다”고 항변했다. 당초 약 11억원에 달했던 위약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고, 김새론이 남은 7억원의 위약금을 갚을 여력이 없다고 판단해 손실 보전 처리했다는 설명이다. 골드메달리스트가 김새론에게 “7억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요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해당 비용이 회사의 손실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어 법적인 절차를 준수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금액을 김수현이 개인적으로 김새론에게 빌려줬다거나, 김수현이 이를 돌려받으려 했다는 가세연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고 골드메달리스트는 설명했다. 또 내용증명 발송 등 사측과 김새론 간의 상황에 대해 김수현은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 10일부터 김새론의 유족으로부터 받은 제보를 토대로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15세 때부터 김수현과 6년여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과 찍은 사진과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에게 보낸 것”이라면서 편지 여러 장을 공개했다. 가세연은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로 넷플릭스 드라마 ‘사냥개들’ 제작사에 물게 된 위약금 약 7억원을 당시 소속사였던 골드메달리스트가 변제한 뒤 김새론이 소속사와 금전대차 확약서를 체결해 갚아나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제 기한인 2023년 말까지 변제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음에도 소속사는 김새론과의 계약 갱신을 하지 않았고, 이후 “7억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김새론에게 보냈으며 이에 당황한 김새론이 김수현과 연락하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게 가세연의 주장이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과 이종사촌 이로베 감독이 2019년 공동 설립한 연예 매니지먼트사이며, 김새론은 골드메달리스트가 처음으로 영입한 배우다. 골드메달리스트는 당초 지난해 3월 김새론과의 교제설이 불거지자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어 가세연이 김수현과 김새론의 관계에 대해 잇따른 폭로를 내놓자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故 다음은 골드메달리스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골드메달리스트입니다. 최근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보도 내용에 대한 김수현씨의 입장문을 배포드립니다. 골드메달리스트에서는 가세연의 보도 내용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입증 가능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김수현씨가 절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긴급하게 주요 쟁점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입장문을 배포하게 된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당초 계획과 달라지더라도 이것보다 우선시될 것은 없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김수현씨와 김새론씨는김새론씨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습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김새론씨가 2024년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가세연이 2025년 3월 12일 공개한 또다른 사진은 201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두 사람이 촬영한 것으로, 해당 사진에 대한 메타데이터(단락 하단)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3월 13일에 공개한 사진 역시 같은 의상을 입은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 같은 날 촬영한 것입니다. 가세연에서 김수현씨가 김새론씨와 미성년자 시절부터 사귀었다는 근거로 내세운 모든 사진들은 김새론씨가 성인이 된 시절에 촬영한 것입니다. 가세연에서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2016년에 촬영된 사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수현씨가 군시절 김새론씨에게 보낸 편지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습니다.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 김수현씨는 군 생활에 적응중이었고, 지인들에게 군에서의 일상에 대해 자세하게 적어 보내곤 했습니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가까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입니다. 그러나 가세연은 2015년부터 두 사람이 사귀었다고 주장하면서 김새론씨가 성인이 된 후 찍은 사진을 미성년자 시절로 왜곡했고, 교제 이후에 보낸 엽서와 군시절 보낸 편지를 나란히 배열하여 평범한 편지가 연애 편지처럼 받아들여지게 만들었습니다.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습니다. 두 사람의 교제에 관해 김수현씨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성인인 두 사람의 교제가 사적인 영역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김수현씨의 삶 또한 대중의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 그 평가가 날카로운 비판이라면 더더욱 진지하고 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가세연에 출연해 수많은 허위 사실을 주장한 제보자는 방송에서 김새론씨의 가족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김새론씨 어머니의 지인이라고 합니다. 신분마저 정확하지 않은 제보자를 통해 정보를 왜곡한 몇 장의 사진을 근거로 사실을 왜곡하고 당사자에게 확인절차 조차 밟지 않은 루머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김수현씨를 비롯해 두 사람의 주변인들에게까지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가세연을 통해 두 사람의 사생활이 공개된 뒤 김수현씨의 선택에 대한 대중의 다양한 시선은 회피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인인 두 사람이 만나고 헤어진 지난 날이 타인에 의해 왜곡 돼 이 순간에도 수많은 거짓들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사생활로 인해 이런 일들까지 감내하기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또한 고인의 사생활을 파헤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 김수현씨가 김새론씨의 경제적 문제를 외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김수현씨는 김새론씨를 죽음으로 내몬 악마가 되었습니다. 김수현씨의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가 고인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물어야할 빚을 독촉했고, 김새론씨가 이에 대해 도움을 청했으나 김수현씨가 외면했다는 것이 가세연의 주장입니다. 이로 인해 김새론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억측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골드메달리스트는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습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습니다.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천 4백만원이었습니다.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약 7억으로 줄였습니다.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었습니다. 가세연에 출연한 제보자가 주장한, 당사가 김새론씨의 차량을 빼앗았다는 주장은 이에 대한 왜곡이었습니다. <음주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 구분 발생금액 케즈(광고) 390,000,000원 사냥개들(드라마) 700,000,000원 피해상가 24,361,852원 합계 1,114,361,825원 그러나 김새론씨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 음주운전 사고 이후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고 현실적으로 남은 금액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는 김새론씨가 채무를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새론씨의 채무는 당사가 2023년 12월 손실 보전 처리했습니다. 당사의 2024년 4월 1일자 감사보고서를 보면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 처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법적인 절차를 준수해야 했습니다. 당사가 김새론씨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을 임의로 부담하게 될 경우, 이를 결정한 당사 임원들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고, 해당 비용이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자와 담보 없이 김새론씨에게 빌려준 금액에 대해 어떤 절차와 증빙도 거치지 않을 경우 당사 임원들이 특정인에게 불법적인 이익을 준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2024년 초, 당사가 회계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당시 감사를 진행한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조언에 따르면 당사가 김새론씨를 상대로 아무런 채무 독촉 행위 없이 해당 금액을 대손금 처리하면 당사가 일방적으로 김새론씨의 채무를 면제해 준 것이 돼 당사에 손해가 발생, 이 또한 당사 임원의 업무상 배임이 우려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김새론씨가 당시 채무액을 갚을 능력이 없는 ‘회수불능’ 상태라는 것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김새론씨에 대한 당사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했습니다. 당사가 김새론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이유였습니다. 김새론씨에 대한 대손충당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내 당사가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또한 김새론씨가 채무 면제로 인해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있었습니다. 김새론씨가 당사와의 채무와 관련해 2024년 3월 19일 김수현씨에게 보낸 문자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당사는 내용증명을 통해 김새론씨의 채무를 대손충당하기 위한 과정을 밟아야 했습니다. <회계법인이 우려한 ‘상증법 제 36조’> 그러므로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는 모두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습니다. 김수현씨가 김새론씨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줬다거나, 이를 갑자기 돌려 받으려 했다는 것은 억측입니다. 김수현씨는 김새론씨에게 돈을 빌려준 적도 없고, 변제를 촉구한 사실도 없으며, 그럴 지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김수현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 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이로써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김새론씨 입장에서는 골드메달리스트에 대한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이해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의 사망 원인을 이것과 결부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인 억측입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 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면서 이자를 0%로 정하였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오히려 마치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그것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비통한 심정일 뿐입니다. [ 동의없는 사생활 공개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 성인이 돼서 찍은 사진이 16세에 찍은 사진으로 변했습니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뀝니다. 시선을 끌 수 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그 근거의 바탕이 되는 내용과 시점이 교묘하게 바뀝니다. 그 결과 문자 하나를 캡처한 이미지로 전 소속사가 배려한 채무 문제가 되려 돈을 갚으라는 압박을 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인 원인처럼 지목됩니다. 이 과정에서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습니다. 맥락이 제거되고 사실이 왜곡된 근거 하나로 누군가를 죄인을 만들고,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단죄의 대상이 됩니다. 가세연의 보도 이후 김수현씨는 과거의 모든 행적이 마치 의도된 악행처럼 해석됩니다. 타인의 사생활을 무단으로 유출한 자극적인 이미지와 함께 김수현씨가 당시 16세의 김새론씨를 사귀었다는 주장이 반복됩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기정사실처럼 바뀌고,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며 셀 수 없이 많은 가짜 뉴스가 파생되도록 만듭니다. 단죄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이 모든 것들을 일일이 반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한다 해도 수많은 근거와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그 사이 당사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습니다. 가세연이 공개한 두 사람의 사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세연의 주장을 ‘진실’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대중의 시선을 끌 수 있는 몇 개의 근거를 던지고 그 뒤에 있는 맥락을 제거하고, 그로 인해 진실이 왜곡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수현씨에 관한 일련의 일들에 대한 대중의 시선, 비판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수현씨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또는 앞으로 공개될 수도 있는 김수현씨의 사생활에 대해 따라올 반응은 감내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인이 두 사람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의 일들에 대해 동의 없이 공개 되는 것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동의없이 공개된 사생활로 인해 이 모든 일들을 겪어야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정협의회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 안인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존 당론 소득대체율 45%에서 1%포인트를 양보해 소득대체율 44% 수용 의사를 밝혔던 데 이어 소득대체율 43%도 받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정부·여당이 이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민생 경제를 민주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며 “민주당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왔고 여야 간에도 의견이 모아져 있다”며 “주무 부처도 사실상 동의를 해왔다. 따라서 이번에 모수 개혁과 함께 동시 병행해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복지위에서 모수 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특위를 구성해서 2단계 구조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충북 음성군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무료 가입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앞서 지난달 도내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대상은 3월1일 현재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다. 누구나 복무지역에 상관없이 자동 가입된다. 전역이나 다른 지역 전출 시 해지된다. 단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은 제외된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 복무 중(휴가, 외출 포함) 발생한 사고에 대해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 진단 5000만원, 수술비 20만원, 입원 일당 2만원(최대 180일), 골절 및 화상 진단금 3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200만원 등 총 15개 항목이다. 보험금 청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음성군 및 음성군 청년센터 청년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은 관내 청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충북지방병무청, 관계기관 등과 함께 홍보물과 SNS 등을 통한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관내 청년들의 안전한 군 생활 지원을 위해 마련한 사업”이라며 “지역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산율 0.75명 시대… 동떨어진 제도둘째부터 12개월 가입 기간 인정 노령 연금 청구할 때부터 적용돼합산 기간 10년 안 되면 혜택 제외경단녀 많아 수급자 98%가 남성 국가 재정 늘리는 것이 세계적 추세 기금 70% 부담… 미래세대에 전가국고 부담, 軍 크레디트와도 차이獨, 1명당 3년… 佛, 2년 기간 인정출산율 높이려면 재정 지원 필요 여야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바꾸는 ‘모수개혁’(Parametric Reform·기본구조는 놓아두고 매개변수 조정)을 놓고 씨름하면서 ‘출산 크레디트’(가입기간 추가 인정) 확대 의제는 아직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하고 있다.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한국이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인구 절벽까지 대응하려면 출산 크레디트 제도 개편을 이참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 연금개혁과 인구 감소 모두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크레디트 제도는 출산·군복무·실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금 보험료를 내기 힘들어진 가입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적게는 6개월(군복무 크레디트), 많게는 50개월(출산 크레디트)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65세가 돼 연금을 탈 때 늘어난 가입 기간만큼 돈을 더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기 수월해져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문제는 2008년에 도입된 이 제도가 너무 낡아 현실을 오롯이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은 0.75명으로 한 명 낳기도 어려운 시대인데, 출산 크레디트는 둘째부터 적용된다. 첫째 아이는 해당 사항이 없고 둘째 자녀 출산 시 12개월, 셋째 아이부터 18개월씩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되 총 50개월을 초과할 순 없다. 즉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 3명이면 30개월, 4명이면 48개월, 5명이어야 한도 50개월을 꽉 채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마저 출산 후 바로 가입 기간을 인정받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30세인 A씨가 올해 둘째 아이를 낳아 출산 크레디트 12개월 적용 대상이 돼도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인 65세(2060년)가 돼 연금을 청구할 때 12개월이 가입 기간으로 합산된다. 만약 A씨가 출산 크레디트로 가입 기간 1년을 인정받았는데도 총가입 기간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10년에 못 미치면 배우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거나, 부부 모두 10년 가입을 못 했을 경우 출산 크레디트 혜택이 아예 사라진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출산 크레디트 수급자 5981명 중 남성이 5849명(97.8%)이고 여성은 132명(2.2%)에 불과했다. 경력 단절을 겪은 많은 여성이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가입자의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재정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여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도 있다. 출산 장려 정책과 맞닿은 제도인데도 국고에선 고작 30%, 연금 기금에서 70%를 부담해 연금 기금 고갈을 가속화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연금 크레디트는 사회적 지원이기 때문에 연금 가입자들이 조성한 기금에 기대는 것은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해 정부도 지난해 출산 크레디트 개편안을 내놨다. 첫째 자녀부터 가입 기간을 12개월씩 인정해 주고, 50개월 상한은 두지 않으며 지원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 시점이 아닌 출산 시점으로 당기는 것이다. 국고 부담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수치를 제시하진 않았다. 국회에도 비슷한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 추계를 보면 출산 크레디트 적용 시점을 ‘출산 시점’으로 당기고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씩 지원하면 2025~2034년 연평균 1조 1000억원이 더 든다. 현재 출산 크레디트에는 29억 6200만원(2024년)가량이 투입되고 있다.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에서 “인정 기간이 짧고 수급 시점에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사후 지원 방식으로는 출산율을 높이거나 사각지대 해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다른 출산율 제고 정책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출산 크레디트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일은 자녀 1명당 3년, 프랑스는 2년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스웨덴·독일·영국 등은 관련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군 복무 크레디트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연금 가입 기간에 합산해 주고 있으며, 출산 크레디트처럼 노령연금 수급 나이가 돼서야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재원은 100%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크레디트를 군 복무 전체 기간(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21개월)으로 확대하고 적용 시점을 군 복무 완료 시점으로 당기는 개편안을 마련했으나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오 위원장은 “국민연금 보장성을 강화하는 핵심적 수단이 크레디트 제도”라며 “이를 확대·개편하면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늘기 때문에 기금 수익 효과도 더 발생하고, 재정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2030 청년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탄핵 찬성 집회에는 젊은 여성이, 반대 집회에는 젊은 남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화성 남자 금성 여자’만큼 완전히 다른 걸까. 이들은 부모 세대인 4050 세대와도 다르다. 어떻게 왜 얼마나 다른지를 통계청 발표, 여론조사, 사건 등으로 확인해 봤다. 20대男 ‘국힘 ’ 지지… 탄핵은 찬성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은 매월 말 월간 통합자료를 발표한다. 매주가 아니라 한달치 조사를 통합하기에 샘플 수가 많아진다. 따라서 성·연령 교차 분석도 가능하다. 20대 남성과 여성, 30대 남성과 여성의 여론을 따져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올 1월 통계를 보면 20대(18~29세) 남성의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18%, 국민의힘 37%다. 20대 여성은 민주당 48%, 국민의힘 12%다. 정반대다. 30대에서도 20대보다 차이는 작지만 반대다. 30대 남성은 민주당 28%, 국민의힘 35%인 반면 30대 여성은 민주당이 46%, 국민의힘 21%다. 청년 남성들이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20대 남성(53%)과 30대 남성(62%) 모두 찬성이 반대보다 높다. 물론 20대(81%)와 30대(77%) 여성보다는 확연히 낮다. 연령과 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체 표본의 탄핵 찬성률은 60%다. 청년 남성은 중도다. 2030 남녀의 공통점도 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한 비중에 큰 차이가 없다. 20대는 남성 33%와 여성 34%, 30대는 남성 29%와 여성 28%가 각각 무당층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12월과 비교해서 민주당 지지도가 줄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올랐다. 무당층 비중은 줄었다. 이런 추세가 다른 여론조사에도 나타난다. 지난 17~19일 실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20대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1%, 민주당 19%였다. 30대는 국민의힘 35%, 민주당 27%다. 그 일주일 전 조사에서 20대는 국민의힘 26%·민주당 30%, 30대는 국민의힘 24%·민주당 40%였다. 국민의힘 지지는 높아지고 민주당 지지는 낮아졌다. 동아시아연구원은 지난달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민주주의 인식 조사를 했다. ‘민주주의가 다른 어떤 제도보다 항상 낫다’는 인식이 20대 남성(62.6%)과 30대 남성(64.3%)들에서 가장 낮다. 반면 30대 여성(86.5%)과 50대 남성(82.6%)들에서 가장 높다. 2030 남성은 부모 세대에 해당하는 50대 남성과도 다르다. 오른 女고용률… 가사노동 여전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군인·학생 등을 제외한 생산 가능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은 20대와 30대에서 성별 차이가 두드러진다. 20대는 여성이, 30대는 남성이 더 높다. 결혼·출산·양육이 성별로 다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출산 후 여성의 취업 가능성이 그 이전보다 37% 포인트 감소하고 출산 후 12년까지도 출산 전으로 회복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월간 노동리뷰 2025년 2월호). 최근 5년간 청년 여성들의 고용률은 올라가는데 청년 남성의 고용률은 변화가 적다. 같은 기간 혼인 건수와 합계출산율은 줄었다. 육아휴직에 남성 참여가 늘었다지만 남성 비율은 지난해에야 처음 30%를 넘었다. 202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클라우디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아기와 거시경제’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WP)의 한 칼럼에 소개되면서 국내에서도 화제가 됐다. 골딘 교수는 “한국 여성들이 직장에 가게 됐지만 집안일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 남성들과 생각이 불일치해 출산율이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은 5년마다 전 국민의 생활시간조사를 한다. 맞벌이 상태별 가사노동시간 조사도 있다. 2014년 맞벌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41분. 외벌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46분)보다도 적다. 2019년에 맞벌이 남편(54분)과 외벌이 남편(53분)의 가사노동시간은 조금 늘었지만 여전히 아내가 3배 이상의 시간을 가사노동에 쓴다. 골딘 교수는 “한국은 부부 평등 측면에서 과거에 갇혀 있다”며 “남성은 다른 아빠들도 집안일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올해 7월 5년 만의 생활시간조사가 발표될 예정이다. 성비 역전과 자살 여성 100명당 남성이 몇 명인지를 보여 주는 성비는 지난해 99.1명이다. 2015년 100 아래로 내려온 뒤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출생 성비는 105다. 출생 성비는 103~107명을 정상 범위로 친다. 우리나라의 출생 성비는 2000년대 후반에야 정상 범위로 들어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2월 태아 성감별 금지법을 위헌으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셋째아 이상의 성비였다. 당시 헌재는 1993년 209.7까지 도달했던 셋째아 이상의 성비도 꾸준히 감소해 2014년부터 인위적 개입이 있다는 뚜렷한 지표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남성이 여성의 두 배 이상이다. 실제 사망 원인을 따져 봐도 그렇다. 2023년 사망 원인이 자살인 남성(9747명)의 수가 여성(4231명)의 두 배이다. 자살 사망자는 20대부터 남녀 격차가 커져 50~60대에서는 남성이 여성의 3배다. 자살 시도는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자살 실태조사를 한다. ‘2023 자살실태조사’에서 한 번이라도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여성이 16.3%로 남성(13.1%)보다 높았다. 복지부의 관리사업에 참여하는 85개 병원에 내원한 자살 시도자의 성비도 여성이 64.8%로 남성(35.2%)보다 1.8배 많다. 대입과 군복무의 불공정 논란 전문대 이상 진학률은 남녀 모두 꾸준히 오르고 있다. 남성보다는 여성의 진학률이 높다. 대학 입시에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인서울’에 여대가 더해지면 논란이 커진다. 2024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37개 대학 1743명이다. 이 중 서울 9개 대학이 638명인데 이화여대, 덕성여대, 숙명여대, 동덕여대 등 4개 여대가 320명으로 절반가량이다. 2018년 여대 약대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청구가 제기됐다. 헌재는 다른 약대에 입학해 학업을 마친 뒤 국가시험을 통해 약사가 될 수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남성은 대학 재학 중 군대를 가는 경우가 많다. ‘독박 방역’이라고도 한다. ‘남성은 병역 의무를 지고 여성은 지원해서 복무할 수 있다’는 병역법 3조1항이 위헌이라는 소송이 세 차례(2010년, 2014년, 2023년) 제기됐으나 합헌으로 선고됐다. 가장 최근의 판결에서는 “출산율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을 고려해 양성징병제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 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1999년 군복무를 공무원 채용시험에 가산점 조항으로 사용하는 것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여성과 제대군인 아닌 남성을 차별했기 때문이다. 의무 복무 이후의 혜택에 대한 논란은 진행 중이다. 모두 걱정하는 젠더 갈등 한국리서치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젠더 갈등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심각하다’는 인식은 지난해 64%로 전년(68%)보다는 줄었다. 그래도 여전히 절반을 웃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30대에서는 그 비중이 오히려 늘었다. ‘남녀 갈등으로 누가 더 피해를 보는 것 같으냐’는 질문에 ‘둘 다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응답은 5%에 그쳤다. ‘남녀 비슷하게 피해를 본다’(54%)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다. 20대 여성에서만 ‘여성이 더 피해를 본다’(54%)가 ‘비슷하게 피해를 본다’(41%)보다 높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22년 10월 장애인·여성 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성인 남녀 1821명에게 물었다. 20대 남성은 필요성에 대해 5점 만점에 2점 초반대 응답을, 50대 남성은 3점대 응답을 했다. 당시 연구진은 ‘청년 남성에게 여성은 더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며 오히려 남성에게 불평등한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2030 세대는 부모보다 못사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거라는 우려가 크다. 경제 상황을 보면 기우만은 아니다. 지금의 청년은 사회적 약자다. 청년 남녀의 갈등은 이와 무관한 기성세대가 만들어 낸 ‘을과 을의 싸움’이다. 정치가, 사회가, 어른이 먼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전경하 논설위원

부친 만류에도 한투 인수해 ‘대박’연봉 웃도는 파격 인센티브 도입카뱅 2대 주주·우리銀 과점주주로ETF 분야서 유독 존재감 낮은 편작년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꼴찌’자산 20배 뛸 때 주가 겨우 2배 올라 “업계 10위 규모의 동원증권을 가지고 당시 최고인 한국투자증권이나 대한투자증권을 인수하겠다고 선언했을 때부터 시장은 그의 승부사 기질을 알아봤다.” 김남구(62)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은 2003년 5월 동원금융지주 사장을 시작으로 이듬해 3월 동원증권 사장을 맡은 뒤 아버지 김재철(91) 동원그룹 명예회장의 만류에도 한국투자증권 인수전에 참전했다. 업계 10위권이던 회사 덩치를 고려할 때 새우가 고래를 삼키는 모험을 감행한 것인데, 그는 고심 끝에 적어 낸 5412억원으로 당시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인 칼라일을 12억원 차이로 제치고 한국투자증권을 인수했다.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산은 20년 사이 5조원에서 100조원으로 약 20배, 자본은 1조원에서 9조원으로 약 9배 급증했다. 지난해엔 국내 증권업계에서 순이익 기준 유일한 ‘1조원 클럽’에 등극했다. ●지배구조 탄탄… 장남 김동윤 승계 예상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오너 김 회장을 중심으로 구축돼 있다. 김 회장은 한국투자금융지주 지분 20.70%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지주사를 통해 핵심인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해 한국투자파트너스(벤처캐피털),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PEF 운용), 한국투자캐피탈(여신 전문 금융업), 한국투자저축은행(저축은행업) 등 자회사 9개와 한국투자신탁운용(자산운용사) 등 손자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김 회장은 2000년 초 동원그룹 창업주인 김 명예회장으로부터 참치캔으로 유명한 모회사 동원산업 보유 지분 8.07%를 증여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3년 동원산업 지분율을 37.42%까지 높였다. 금융(동원금융지주)과 식품(동원산업)의 계열 분리를 앞두고 지분을 최대한 끌어올린 것이다. 계열 분리 후 재상장으로 김 회장의 동원금융지주 지분은 12~13%대로 줄었다가 2004년 다시 아버지의 동원금융지주 지분 7.04%를 증여받아 지분율을 지금의 20%대로 늘렸다. 김 회장은 동원금융지주를 가지고 2004년 동원그룹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왔다. 동원금융지주는 2005년 동원증권을 통해 한국투자증권을 인수한 이후 한국투자금융지주로 이름을 바꿔 지금에 이르고 있다. 식품 산업을 영위하는 동원그룹은 동생 김남정(52) 동원그룹 회장이 이끌고 있다. 업계에서는 김 회장의 1남 1녀 중 장남인 김동윤(32) 한국투자증권 대리가 한국투자금융지주 3세 승계를 이어 갈 것으로 전망한다. 공채를 통해 평사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김 대리가 밟고 있는 코스가 현장 경영을 중시하는 범동원가의 승계 수순이어서다. 김 대리는 2023년부터 한국투자금융지주 지분을 늘리고 있다. 그해 7월 5만 2739주 매입(0.09%)을 시작으로 지난해 1월엔 24만 1000주, 4월에는 4만 3000주를 거듭 매입해 현재 0.6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1993년생인 김 대리는 2017년 영국 워릭대 기계공학 학사를 졸업하고 해병대에서 군복무를 마쳤다. 2019년 한국투자증권 해외 대학 신입사원 공채를 통해 입사해 4개월간의 연수를 마친 이후 강북센터 지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현재는 미국에서 근무 중이다. 그밖에 김 회장의 장녀인 김지윤(27)씨도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원증권 IB·한투증권 AM 더해 시너지 동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통합은 시너지 효과를 냈다. 동원의 투자은행(IB) 기술과 한투의 자산관리(AM) 능력이 만나 일명 이밤(IBAM) 모델이 됐다는 설명이다. 통합 초기를 기억하는 관계자는 “동원은 증권업 본연의 브로커리지, IB 면모가 강했다. 반면 한투는 투자신탁으로 오래 있다 보니 AM이 주된 영업이었다”면서 “IB에서 좋은 상품을 만들고, 그 상품을 AM 쪽으로 넘겨주니 시너지로 영업 수익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밤’이라는 돛을 달고 항해하는 배의 동력은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였다. 증권업계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처음 도입한 동원증권의 모델을 가져왔다. 1980~1990년대 동원증권의 주식 매매 수수료율은 0.4%였는데 이를 직원들과 나눴다. 많이 받는 직원들은 한 달에 1000만원도 넘는 인센티브를 가져갔다. 1989년 대졸 남자 직원의 증권사 초임 연봉이 평균 870만원이었던 시절임을 감안하면 연 인센티브만 억대로 지급된 파격적인 수준이다. 김 회장의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자회사를 신설하고 적극적으로 인수합병(M&A)에 나서며 규모와 업권을 넓혀 갔다. 한국투자증권 인수 이후에도 현대증권(현 KB증권), 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 등 굵직한 빅딜에 참전했다. 카카오뱅크를 통해 은행업 진출에 대한 오랜 꿈도 이뤘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2016년 1월 카카오뱅크 설립 당시 카카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분 55.56%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참여했다. 현재 한국투자증권이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은 27.16%다. 지분율은 카카오 쪽과 동일하지만 보유 주식 수가 카카오보다 1주 적어 지위는 2대 주주다. 투자은행 중심의 금융지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최대 주주가 되면 지주회사의 성격이 은행지주로 바뀌어 더 강화된 규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2대 주주로 내려온 것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를 선임하는 식으로 카카오뱅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이유로 2016년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출신인 윤호영(54) 현 카카오뱅크 대표이사와 한국투자금융지주 출신인 이용우(61)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동대표 체제로 출범했다. 2020년 이 전 의원의 총선 출마로 공동대표 체제에서 대표·부대표 체제로 바뀌면서 윤 대표이사와 김광옥(58) 전 한국투자파트너스 전무의 부대표 체제가 됐다. 한국투자금융지주 이사회 리스크관리위원장을 지낸 함춘승(61)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이 카카오뱅크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우리금융지주의 이사 선임권이 있는 과점주주로도 참여하고 있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2016년 우리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우리은행 지분 4%를 약 3000억원에 인수하며 과점주주가 됐다. 2019년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을 통해 우리금융지주가 설립됐고, 지난해 예금보험공사의 지분 매각으로 민영화가 완료된 이후에도 우리금융지주 과점주주로서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이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추천한 정찬형(69) 전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가 6년간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를 지키며 의장까지 맡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증권 이외 계열사는 실적 악화 골치 한국투자금융지주의 다음 목표는 보험사 인수로 알려졌다. 보험사 포트폴리오가 없는 한국투자금융지주는 2023년 9월 한화생명금융서비스에 대한 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시작하는 등 보험 산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수 대상으로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 ABL생명 등이 거론된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의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당기순이익은 68억원 적자이지만, 건전성을 보여 주는 지급 여력 비율은 327.12%로 최상위권이다. 다만 흐름이 빠르게 바뀌는 증권업계에서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지나치게 안정을 추구하고 변화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령 한국투자신탁운용은 2002년 상장지수펀드(ETF) 사업에 진출하며 선두 주자가 됐지만 ETF에 주력하지 않아 실기했다는 평가다. 지난달 기준 ETF 개수(89개)나 순자산총액 점유율(7.72%)로도 1·2위인 삼성자산운용(204개, 38.05%)·미래에셋자산운용(202개, 35.66%)에 한참 뒤처진다. 회사는 정부가 강조하는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의 핵심인 주주 환원에도 인색하다. 2023년 기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사주 매입과 현금 배당 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주주 환원율은 21.9%로 메리츠금융(51.2%)·KB금융(38.6%)·신한금융(36.0%) 등 다른 금융지주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구체적인 밸류업 실행 방안은 내놓지도 않았다. 소극적 주주 환원 탓에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약 20년간(2006년 3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 자산이 약 20배 성장하는 동안 주가는 3만 4800원에서 7만 1300원으로 2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익이 최대인 데 반해 소비자 보호 수준은 꼴찌라는 꼬리표도 떼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민원 건수는 국내 10대 증권사 전체 민원 건수(1686건)의 42.4%에 달하는 715건으로 최다 민원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에서도 ‘미흡’ 등급을 받았다. 무엇보다 한국투자증권을 제외한 계열사 실적이 악화하고 있다. 한국투자캐피탈의 당기순이익은 2023년 1104억원에서 지난해 235억원으로 급감했고 한국투자파트너스는 같은 기간 423억원에서 -284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군 복무 기간만큼 문화패스 혜택을 늘려드립니다.” 서울시는 20∼23세 청년들의 문화 체험을 위해 20만원을 지원하는 ‘2025 서울청년문화패스’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입시와 경제적 이유 등으로 문화예술을 누릴 기회가 부족했던 청년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3년 시작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연령 가산제를 실시해 의무복무 제대 청년들에겐 군복무 기간만큼 최대 3년까지 연령을 더해 지원한다. 2년을 의무 복무했다면 2000년생까지 참여 신청할 수 있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정책 효과가 탁월한 사업으로 유명하다. 지난해 서울연구원이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3%가 ‘문화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사업 재신청 의사도 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은 2002∼2005년에 태어난 서울 거주 청년 중 가구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수혜자도 재신청할 수 있으나,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로 기준이 강화되며 신규 신청자가 우선 선발된다. 조건이 동일한 경우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원자를 선발한다. 신청은 24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고, 지원 대상은 약 2만 7000명이다. 선정 결과는 4월 중순 발표한다. 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청년은 연 20만원의 문화관람비를 이용해 서울청년문화패스 홈페이지(youthcultureseoul.kr)에서 연극·뮤지컬·클래식·국악·무용 등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예매해서 관람하면 된다. 미사용 관람비는 올 연말 소멸한다.

중국 유명 배우 왕다루(33·왕대륙)가 병역 기피 혐의로 체포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왕다루는 병역 기피 브로커 3명, 병역 기피자 7명과 함께 체포됐다. 대만의 군 의무 복무 기간이 과거 4개월에서 1년으로 대폭 늘어나자 이런 병역 기피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만중앙통신은 19일 왕다루가 전날 병역 기피 혐의로 조사받은 뒤 보석금 15만 대만달러(약 659만원)를 내고 풀려났다고 보도했다. 왕다루는 친구 소개로 브로커들과 접촉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위조된 의료 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들은 현역 복무 대상인 ‘상비역’에서 병역 면제 대상인 ‘면역’으로 신체 등급 판정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줬다. 이들은 병역 대상자에게 건강검진 도중 아픈 척하는 방법을 가르쳤고 의사들을 속여 ‘면역’으로 판정한 증명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왕다루는 ‘나의 소녀시대’ ‘장난스러운 키스’ 등의 영화에서 주인공으로 활약해 한국을 비롯한 중화권에서 인기가 높은 스타다. 그는 경력에 지장이 있을까 봐 병역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5년에도 수업에 거의 출석하지 않으면서 대학에 다닌다는 이유로 입대하지 않아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았다. 대만 징병행정부는 전날 왕다루 외에도 80여명이 의무 병역을 피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고 전했다. 1951년부터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만에서는 2~3년이었던 의무 복무 기간이 친중 성향의 마잉주 전 총통 집권 시절인 2014년 4개월로 줄었다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면서 다시 1년으로 늘었다. 대만 남성은 33세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하며 고의로 군 복무를 피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올해도 광주청년들이 국방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광주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면 누구나 복무지역에 상관없이 군복무 시작과 함께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전역이나 다른지역 전출 때 해지된다. 단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복무 중 질병·상해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별 가입된 각종 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해 수술비 등 재정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보장항목은 총 12개 항목으로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 3000만원 ▲상해·질병 입원 일당 3만원 ▲군복무중 중증장애진단 1000만원 ▲골절 및 화상 진단금 30만원 ▲외상성 절단 진단비 1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원 ▲수술비 20만원 ▲손발가락 수술비 20만원이다. 광주시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자치구, 관계기관 등과 함께 군복무 광주청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홍보물 배부, 누리집 게시 등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권윤숙 청년정책과장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광주청년들의 안전한 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복지를 위한 다양한 청년지원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